권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승욱입니다.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287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만 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된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만 나이 기준으로 일괄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조례 내에 “만”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 규정에서 “만”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는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조문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2878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7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관리지침,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품질관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 내의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이 포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아직까지 관에서 계획해놓은 포상은 표창장이 전부이신 것이지요?

현재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포상하는 경우에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표창장 표창패 수여정도가 포상의 범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표창장을 준다는 것이 과연 사람들한테 얼마나 발굴에 도움이 될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 다른 지역에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얘기하셨지만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건당 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울산 중구같은 경우에는 5만원 성동구도 1인당 5만씩 지급하고 있고 강동구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화폐로 해서 최대 연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식으로 하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립 수색13구역-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립 수색13구역-2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0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287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10월 경로의 달 행사 등 어르신 경로행사 추진 및 행사참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9조제2항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맞게 나이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10조 경로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르신 경로행사 추진을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2호 및 제2883호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12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의무화에 따라 수색13구역 재개발 촉진구역 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2개소의 신규위탁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882호 (가칭)구립 수색13구역-1어린이집은 연면적 315.60㎡, 지상 1층, 정 원 46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883호 (가칭)구립 수색13구역-2어린이집은 연면적 402.60㎡, 지상 1층, 정원 60명 규모입니다. 위 민간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경쟁으로 위탁체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879호, 2882호, 2883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유경숙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계약보고)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교육과장 주서현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탈퇴보고)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봉기입니다. (재계약 보고)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동의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음은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전 것이라 재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모 재단이 2008년 최초 위탁을 받고 그뒤로 계속 재계약 재계약, 재위탁 공모 부분에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재기 최초로 위탁받은 재단이 약 20년간 도서관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인데...

1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안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한 재단이 한 20여년간 하는 것은 솔직히 지양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과에서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아 보고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재계약, 동의안 다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한번 민간위탁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들어 올 수 없는 것이 실적,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준, 자금력 다 위탁을 받은 업체보다 미달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입니다. 왜냐 지금 받고 있는 곳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아무리 상위법이던 조례기준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정확히 명확하게 잡고서 다른 곳도 받을 수 있다라는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이렇게 한 곳에서 20년이 다 되도록 하는 것은 솔직히 독점이거든요. 해당 재단이 은평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5개, 6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어떻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공모 사업실적도 보니까 억단위로 예산을 사용합니다. 억단위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사업건수는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점 만점에 거의 95% 이상의 점수를 다 받아 간다는 것은 어디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랑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특정 이렇게 최초로 받은 곳이 끝까지 민간 위탁을 잘하면 상관은 없지만 문제가 있고 너무 관내에 여러 개를 독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가 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6년이 경과하고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2026년에 할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할 때 지금까지는 뭐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 보고를 하고 그런데 이번에 동의를 2026년부터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 심의를 할 때 전문가들 솔직히 교수님 두 분하고 관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점수할 때 저희가 70점 이상이면 적격이 되는데 88.8 나왔습니다. 그것은 좀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보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것으로 해서 70점 이하로 됐을 때는 저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보통 70점 중반에서 80점 나왔다면 그러는데 지금 88.8 나왔다라는 얘기는 나름대로 운영 잘하고 있지 않았나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2026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을 때 그때는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심의위원 한번 제가 그냥 제안 드려봅니다. 심의위원을 한번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한번 공모를 해서 민간에서도 좀 들어올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괄로 공문을 쭉 뿌려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또 선별하고 하는 절차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