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총무과 소관 2개 안건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는 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번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의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사항 규정과 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사후관리 및 감독 관련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번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금액 자체가 최소 수임료로 책정되어 있어 법률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 지원 한도금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피해 직원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의 법률 지원 한도를 33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 제151호, 제152호를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낙성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고 직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이 적어 변호사 수임이 어려움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지원사항)에서 별표 지원 규정의 법률지원한도액을 33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조정하여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의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물어봐야 돼요?

예, 첫 번째 안건입니다, 민간위탁 관련이요.

첫 번째 안건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이기 때문에요.

예,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번, 152번 같이 해도 되는 거죠?

일단 아니요, 안건별로 질의답변이에요.

151번만?

예.

그럼 저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응대를 하다가 법적인 부분까지 갔을 때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30만 원은 그렇고 이제 550까지 한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1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이 법률지원금이?

지금 현재는 7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잡혀 있는 게, 전체 예산. 700만 원은 아닐 것 같은데…….

민원 응대와 관련해서는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도 천차만별 아니에요.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때 법률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 응대하다가 생긴 법률지원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시멈으로 딱 얼마를 정해놓는다는 것은 그것도 좀 불편할 것 같아. 예를 들어 이게 1심 가고 2심 가고 3심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나머지는 2심, 3심은 개인이 내야 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건별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얼마라고 못을 지어놓지 말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좀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보다는 좀 더 상향해서. 이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그해에 사고이월로 내년에 또 넘기는 한이 있어도, 불용 처리를 해도 이 돈은 좀 더 크게 잡아둬야 한다. 왜냐하면 민원인도 그렇고 요새 보면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 아주 불필요한, 말하자면 우리 직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법적인 다툼까지 갔을 때는 이것은 또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꼭 한 곳, 두 곳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고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과장님, 제 말뜻 충분히 이해했어요?

예.

그렇게 앞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기본 단가를 5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책정을 해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타 지자체 안 하는 거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앞서가려면, 행정이.

예, 그렇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려던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도 박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대를 하셨으면,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모의훈련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걸 참가를 해봤는데 우리 공무원분이 악성 민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연기를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굉장히 좀 격한 분위기로 갔었어요. 기존에 실제로 민원을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모의훈련을 하니 양해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도 악성민원 이런 거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책상 밑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돼 있어요, 바디캠도 작동을 하고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2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훈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올 때까지는 악성민원을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면서도 경계심을 갖고 있었는데 경찰은, 실제 중요한 건 경찰 출동이잖아요. 6분 40초 걸렸어요. 다시 말해서 사후 약방문으로 사고 다 나서 상해 입고 장애를 입었어, 우리 공무원이, 그러고 나서 경찰이 오면 뭐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신 경찰분께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중앙지구대에서 오셨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연락이 가고 그럼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로 연락을 하면 가까운 지구대가 온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민원인의 어떤 폭행으로부터 진술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 비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무원이 상해나 장애를 입기 이전에 경찰이 와서 어떤 제어나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직원들이 편안하고 또 민원인에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악성 민원이 많이 증가되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에 경찰이 응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협조를 바라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디캠은 각 동에 몇 개씩 나가 있는가요?

지금 적은 동은 1∼2개고요, 좀 큰 동은 3∼4개 정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바디캠도 보급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정읍시는 지원 기준이 딱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어떤 치료 일수라든지 심리상담 치료 금액, 법률지원금액,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의 어떤 경우를 전부 다 확인해 보셨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냥 예산 범위 내에, 그리고 치료가 종료됐다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때까지 이런 부분들, 그래야 직원분들이 심리적 치료를 하는데 3일 받고 5일 받고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트라우마도 있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원 기준에 관한 이것은 지금 현재 규칙으로 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두셨다가 지원 기준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직원들을 신규 채용을 하는데 이직률이 높다, 이것은 어떤 격무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각종 민원 응대에 어떤 정신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 여타 사안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시청 내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CCTV라든지 민원 응대가 많은 데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또 여기에 우리 청경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원래 목적이 청사 방호나 공무원 신변 보호, 이런 거잖아요. 사실 청경분들의 어떤 임무, 업무, 이런 어떤 근무의 방법,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수칙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을 해봤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직무와 관련돼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은 합니다. 교육은 합니다마는 개인이 갖추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개인 역량을 갖추신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넓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활동량의 폭이 좁고 그래서 아마 지금 짧은 기간의 교육 가지고 그분들의 정상적인 역량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주로 민원 응대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고 경찰이 현장까지 출동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집중적으로. 그런 데는 청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한 분 정도 더 배치를 한다든지 이 건물 본관 인포에 두세 분이 계시는 것보다 민원 응대를 하는 쪽에 더 많이 배치하고 또 유사시에는 그쪽에 가서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인력 배치를 효율성 있게 하다 보면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 민원인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제복을 입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조금은 정제된 말투와 예를 들면 특별한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례안 개정이긴 하지만 이럴 때 말씀을 드려야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인력 배치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의 반기든 분기든 1년이든 그분들이 정말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적응, 대응 훈련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또 퇴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지금 민원인 폭행, 폭언이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접수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요, 보통 월 1건 이상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폭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상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 지금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피해를 입었을 때 진료비가 지금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무 시간에 그러한 사건·사고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보험이 지금 안 들어있나요?

지금 단체보험이 별도로 지금 들어는 있습니다.

이걸 꼭 100만 원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100만 원은 안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이런 보험이 안 들어있는가 해서 근무 시간에 일어난 모든 것은 지금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상해에 따른 보험은 들어있고요, 지금 여기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은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근무 시간에 그런 사건·사고가 있을 때는 보험이 어떻게 들어있고 어떤 한도가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 맥락을 좀 저는 달리해서요. 당연히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건 맞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청원경찰 제도라든가 아까 응급 호출 제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민원응대공무원으로 하는 범주 정하는 문제, 이게 좀 온당할까, 그 부분이 하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 응대와 관련돼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까지 저희 시청에서 시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다 대상으로 해서 상대 민원과의 그런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그런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장님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폭행과 폭언을 들었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시민이라면 해당이 되죠.

아니, 총무과장님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 조항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않을걸요?

일단 민원응대공무원 대상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의를 따로 내려놓고 있거든요.

지금 그 민원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은 소관 업무상 민원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전 직원들은 다 민원을 상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희 같이 기획실이나 저희 총무과처럼 지원 부서일 경우에 민원이 응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공무원은 다 민원과 응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민원응대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읍시 공무원이면 다…….

상대가 누구로 인해서 되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정읍시 공무원을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민원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서류를 떼주세요, 자기 진정 내는 거, 이런 것만의 민원이 아니라 우리가 근무 중에 발생하는, 제삼자로부터, 이런 거잖아요, 결국 개념은.

그렇죠, 종합적인 부분의 민원이니까요.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고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일단 확인하는 건데 전부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례에 민원 응대와 관련된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을 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몇 조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해석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증명 발급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어떤 민원에 대한 답을 주는, 그것에 제한되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하나는 여기서 진술권, 방어권,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대응하지 못하니까 변호사 사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법률 지원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는 좀 고민스러운데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법의 취지는 뭐냐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 제출이나 증거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못 한다고 생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에게 대행시켜주는 이런 구조예요. 의료와 법률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법원에 가서 제가 재판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가서 제가 등기권리증에 관한 각종 서류를 제가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법무사 거쳐오세요” 하거든요. “변호사 거쳐오세요”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벽을 만들어 놓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그들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자꾸 작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문제만은 아니다, 취지가 우리가 그런 거 아닌 줄 알아요. 금액을 상향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가, 단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 넘겨서 자꾸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아까 방어, 보호 장치, 더 나아가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시청에 임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 또 법률적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문회계사나 이런 걸 채용하는 데 있듯이 변호사도 우리가 채용해 볼 수 있잖아요. 변호사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분 사실 채용해서 우리 시가 법률적 고통받는 거, 자문 변호사 말고 이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서는 조례 개정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 종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한국가요촌 달하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요촌 달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된 관광지이며, 2012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 14만㎡의 부지에 314억 원을 투입하여 가요 전시관, 만석꾼 가옥, 한식체험관, 정읍사 여인의 집, 주막 3동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2019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그간 콘텐츠 부족, 차별화된 프로그램 부족, 편의시설 부족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2021년 정촌가요특구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시관 및 시설 운영의 한계성,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부족, 홍보·마케팅 전문인력 미흡 등 공공조직의 특성상 수익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특색 있는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가요촌 달하의 조성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관광객 방문 실적이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었던 시설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활성화를 도모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된 시설인 만큼 본연의 정체성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수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시설의 입장객의 숫자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문화해설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매일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한 50∼60명 방문을 하고요, 주말에 많이 올 때는 한 100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관광객이 몇 명이에요?

누적 통계는 지금 제가 아직, 별도로 자료를……

대략 하면, 대략 하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작년에는 그래도 1만여 명 정도는 온 걸로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그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행사를 또 올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었어요.

그런 행사는 사실은 공간을 빌려주는 행사니까 의미는 없고 이 시설물을 목적으로 보러 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평일에 50∼60명이면 그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어요? 목표 인원은 그러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매일 방문 인원은 최대한 150명은 되지 않을까, 평일에는 150명 하고……

그 150명이 어디서 올까요?

지금 현재는 내장산이나 용산호 쪽에 방문객들이 이쪽으로 유입을 해서 보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별도로 한국가요촌만 보러 오는 분은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해서 그건 좀 부족한 것 같고……

50∼60명, 그러니까 주말에는 100명 넘는다고 했는데 50∼60명 단위로 했을 때 하루에 관람 가능 시간은 법적으로는 8시간인데 실제로는 8시간 안 되겠죠?

관람 시간은 저희가 지금 10시부터 5시까지로 지금……

그러니까요, 점심시간 빼고 어쩌고저쩌고한다면 실제 관람 가능 시간은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잡고, 시간당 한 10명 정도, 60명 왔을 때.

내부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외부는 항상 개방돼있거든요.

외부는 그냥 공원처럼 지난번에 쓰레기 줍는 팀도 가고 그랬으니까요. 여하튼 60여 명, 그리고 주말에는 2배 이상이니까. 과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적은지 많은지. 더 많으면야 좋죠. 그런데 더 많은들 또 무료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료시설이잖아요.

예.

정읍사 아까 이렇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로서 그 백제가요에 대한 이해와 또 그 뒤로 우리 가요의 또는 민간 분야의 노래의 흐름, 이런 것 좀 역사적으로 정리 좀 하고 정읍사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정읍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 만들고, 그런 걸 거예요. 시간당 10명에서 20명이 저는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게 보시고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건 당연한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랬을 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목표 인원을 그러면 얼마로 잡고 있는 것인가. 지금보다 우리가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과연 전문성 있는 기관에게 민간위탁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비전과 목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요인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만드는 게 한계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특수성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뭔가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대외적으로 확장성 있게 그런 한국가요촌을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은 저도 그리고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간위탁하는데 당연히 그 그림만 화려하게 그려볼 테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면 잘될 거다, 단순히 그런 생각 같으면 다 맡겨버려야지. 우리 여기 있는 분 다 필요 없어요. 다 민간위탁으로 전문기관에다 서울대학교에게 맡기고 그러면 우리 행정 얼마나 멋있게 잘하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에다 맡겨버리지.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야 앞에서 얘기했던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조례, 총무과 거 다뤘잖아요. 거기서 부정하고 잘못 운영하는 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것보다 어떤 점과 무엇이 더 좋아질 텐데 그걸 구체적인 수치로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관광객의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거고. 행정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면 됩니까? 답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저희가 매일 통계는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누적 통계는 아직 자료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확인됐고 그러면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잠재적 목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곳이 단순하게 관광지로서 그전에는 좀 약간 축소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확장성을 넓게 하기 위해서 한국가요촌 달하로 했고 백제가요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이번에 사업 범위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질의의 맥락은 뭐였냐면 한편으로는 질타를 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관광시설이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공감을 해줬다. 그런데 그 이유를 대외적 요소인 코로나를 핑계 대지 않았다, 코로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코로나 핑계 댈 것 같은데 코로나를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콘텐츠 부족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미흡, 홍보 마케팅 부족이라는 자기 고백을 하셨어요. 정읍시청 공무원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런 훌륭한 자기 고백을 해본 적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전부 남 탓을 했지 “우리의 부족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안 되므로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억 들어간 시설을 국민과 정읍시민의 세금을 썼기 때문에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읍시청 공무원들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민간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질타하고 싶지만 이 고백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훌륭하게 생각하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나은 기관을 찾을 텐데 그들에게는 이 정도의 수준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목표 없이 막연히 민간에게 맡기면 잘할 것이다, 거기에 프로그램비도 더 드리고 예산 지원을 조금 더 잘하면 지금 수준보다 좋아질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드려야죠. 그런데 목표는 있어야죠. 목표 수준도 없이 민간위탁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관련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의견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모든 시설을 만들 때 우리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누차 했어요. 전 전임 관광과장께 아무리 코로나지만 시설 개선을 할 것도 예산도 드릴 테니까 찾아봐라, 전문가 찾아서 자문도 구하고 갔다 와봐라,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자,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급해가지고 가수 불러서 2천만 원짜리 쇼 한 번 하는데 개막 행사 거창하게 멋지게 했다고 그 자랑하고 가버렸어. 여기에 나와 있는 콘텐츠 부족과 전문화된 프로그램 못 만들고 홍보 못 했던 그 과장들! 여기 와서 반성하고 시민들께 고개 숙여서 사과해야 돼요, 지금 있는 두 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두 분은 어떤 면에서는 칭찬 받으셔야 되고. 제가 질의를 빙자해서 좀 많이 격양된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가 준비되신 분이 계시네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 뭐였죠? 처음에 이거 사업 시작할 때 한국가요촌이 아니죠?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원래 사업 명칭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정촌가요특구로 했다가 다시 한국가요촌으로…….

또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뀔까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가요촌이니까요,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요촌, 그럼 이걸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벌써 지금 누군가 특정 단체나 개인하고 물밑 교감하고 있죠?

저희가 공개 입찰로 진행하기 때문에요……

모양은 공개 입찰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 어떤 대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문이야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게.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백제가요, 이걸로 갔다가 한국가요촌, 이것도 전 대 의회에서 자꾸 가요 어쩌고 하자고 해가지고 가요 뭐 박물관 어쩌고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책 없이 시작한 사업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민간이 어느 누가 와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예산이 또 얼마나 계속 투입될지도 모르잖아. 지금 우리 추경 예산에……

2억 7725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뭐냐면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에다 해주려고 해서 그분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자체도 잘못됐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까 추경에 이 정도 요구했다, 이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

저희가 그 부분은 원가 산정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그분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끌고 갈랑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그다음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

저희가 기본적인 예산이거든요. 원가 산정을 통해서 필수 경비하고 프로그램 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는 관람객이 몇 명, 그렇게 예상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것도 못 믿겠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재관람하는 관람객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있어야 여기가 사는 거거든. 그냥 엉겁결에 그 근처 왔다가 한 번 쓱 지나가 버리면 그걸 관람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어서, 아니면 뭔가 참 보고 싶어서 다시 또 오는 재관람객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우리가 역발상을 한번 해봅시다. 요새 TV에 뜨는 트로트, 이게 맞죠? 한국 가요하고 맥이 같으니까. 차라리 어떤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 팬클럽에 연락해가지고 당신들 여기 와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이놈 우리가 줄게. 여기를 진짜 한국 가요의 메카를 한번 만들어줘라, 우리가 돈도 얼마씩 지원해 줄게.

그런 것까지 프로그램 포함해서 저희가……

아니, 우리가 제안을 그렇게 해보자고. 제가 엊그저께 전주월드컵경기장 무슨 대회 해서 개막식을 갔는데 어떤 트로트 가수 그날이 생일이라고 그러더라고. 인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국 각지에서 수십 대의 버스가 와가지고 그 스타디움 한 4분의 1, 거의 한 반절을 채워버리더라고.

예전에 그런 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연간 요구하는 금액이 70억을 지원해 달라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고 손꼽히는 가수들 팬클럽이나 어디 그쪽하고 연락해서 당신들 여기 본부로 해라, 우리가 돈을 1년에 몇억씩 줄게, 차라리 역으로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죠.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가요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몇십억 예산 지원이……

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 어떤 특정한 가수한테 줘버리라니까. 아니, 이래저래 안 되는 거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그 용도 자체가 관광지예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관광지와 정읍사 주제에 맞는 그런 내용을……

정읍사 주제는 이제 없죠. 한국가요촌으로 갔는데 무슨…….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 사업 범위를 첫 번째로 백제 정읍사 국내진흥사업을 1번으로 잡았어요.

제가 이걸 우리 글자를 못 읽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제안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포맷으로 우리가 제안을 할 테니까 당신들 관심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역으로 한번 보내보시라 이거예요.

저희가 제안 공고할 때요, 위원님이……

당신들이 지금 보는 시각 너무 좁은 시각,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한테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못 보는,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그런 것을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좀 더 잘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야.

위탁업체가 그런 것까지도 같이 유명 가수가 와서 이렇게 상시 거주하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방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폭을 한 번 더 넓게 해주시라, 이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에 꼽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다 제안을 해보면 그쪽에서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한다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만한 대지에 이만한 환경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폭넓게 생각 한번 해보시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 입찰이 원칙이며”라고 써있습니다. 그 밑에 적격심사라고 입찰 방법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적격심사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적격 심사를 하는데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협상 계약으로 저희는 일단 특수성이 요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라는 것이 보통은 입찰 가격 낮은 가격으로 하는 거지만 적격심사는 입찰 가격하고 또 계약이행 능력도 같이 보는 게 적격심사거든요. 그러면 계약이행 능력을 보실 때, 계약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특별히 포함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런 논의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어찌 됐든 제안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 그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해왔는가 그런 실적도 저희가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능력을 봤을 때.

보통 기업체에서도 적격심사를 할 때는 충분한 양과 질에 품질이 보장되는 그런 능력을 갖췄는가를 보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위탁을 맡길 거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업체의 어떤 경력, 이력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부분을 우리도 높이 사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 이행에 관한 어떤 보고나 보고서가 좀 있었으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도 함께 공유하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보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은 정성평가 부분이 70%예요.

정량이 아니고?

예, 정량이 큰 게 아니고 정성이 더 큽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를 한국가요촌 달하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는 그런 전문 업체를 저희가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니까 제가 실무적인 질문만, 아까는 그동안에 우리 각종 시설 운영과 관련된 답답함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언성도 높였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시설들이 막 만들어질 때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천사히어로즈, 잘 되는 건 또 좋아요,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하다가 안 되는 거는 하다가 민간위탁, 처음부터 민간위탁 주려고 마음먹은 것도 있었어요. 고택문화체험관, 쪽쪽 빨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제 회수해야 돼, 이런 어떤 현상도 있거든요. 그 건물의, 그 시설의 본질적 속성을 알아서 처음부터 위탁도 할 수 있고 또 처음부터 직영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을 할 때 공감을 얻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건 참 좋고, 그래서 저는 좀 더 다그치는 마음으로 지금보다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그 정도는 갖고 있으시라, 그 말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약 3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2022년도가?

2022년도에는 저희가 한 1억 정도,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그쪽에 정촌가요특구 그쪽에……

2022년도.

예, 작년에 실질적인 집행은 한 1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은 한 2억 5000 정도 서 있었는데요, 순수하게 관리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공무직이 하나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 제외하고 그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원가 산정하는 부분은 인원이 그동안에는 기간제도 매일 근무 않고 시간 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들어가면 원가 산정을 거쳐서 인원이 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현재 운영현황” 해가지고 근무 인원 5명, 직접고용 2022년도 3억.

예산 편성된 자료를 거기에 기재한 것 같습니다, 집행 계획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굉장히 편안한 관계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현재 운영현황 기재한 거 말씀하시나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 국장님 다 많이 좋아하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관계라고 해서 자료 이렇게 주고 답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돌렸을 때 기본 인력 있고 공공운영비, 당연히 지금과 똑같이 들어갈 거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2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전문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수익도 창출해가지고 포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부대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부대시설 주막이나 숙박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영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 선별해서 처리가 된다면 정말로 이게 단순히 가격 경쟁에 의해서 입찰 보듯이라기보다도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은 적격심사라든가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고려해서 대상 기관 선정할 때 착오 없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나 정읍시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정읍시의회도 한국가요촌 달하,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오늘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오는 중에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아까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좀 많이 우선시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하고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관광 이벤트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런 업체들이 실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새롭게 젊은이들이 스타트 홍보업체라든지 이런 어떤 미디어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찰 방식만을 선택하지 말고 제안적인 어떤 입찰서를 내서 정말 정성평가를 해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저는 좋겠다, 이런 제안적인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거라 어떤 의견을 표출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김제 보리밭에 유키 구라모토가 와서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또 이도형 위원장님이 페북에 올렸던 무성서원 주변에서 밤에 어떤 분이 오셔서 연주를 하고 그랬어요. 이런 특색 있는 이벤트, 어떤 뮤지션들을 초청을 해서 가요촌 달하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베이스 삼아서 시내 곳곳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거나 어느 특정한 이벤트를 할 만한 그런 곳이 있으면 다양하게 연예인들, 요즘에 뜨고 있는 이런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읍도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이렇게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거에 참여하는,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로트 하는 사람이 됐든 다른 유명인이 됐든 만약에 임영웅이 여기 와서 우체국 있는 데에서 잠깐 노래 한 곡 부르고 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팬클럽들이 언제, 어디, 장소에 나타난다고 하면 다 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지역이 뭔가 좀 얻을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좋은 아이템을 알려드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위탁이 되고 난 후에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활용하면 되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부대 수익은 또 우리가 어떤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부족하더라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것을 향후에 각 부서별로 잘 노력을 해서 원만하고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이렇게 보면 뭔가 미리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방향성이 있는 말씀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기는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이제 정말로 핫플레이스가 아니고 핫 고구마입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든지 잘 운영이 됐으면 쓰겠어요. 저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항상 어쩌다 보면 한숨 나오는 그런 곳이긴 한데 앞으로 더 잘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그런 충고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1항 시장의 여비 지급 구분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호 “다목”으로 개정하고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호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를 별표1을 삭제하고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의 제8호 “국내여비 운영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읍시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여비 지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5년간의 추계서가 상세히 작성되어 추진 여비의 예산 추이를 알 수 있게 심의자료로 제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전문위원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반영되는 사항이 일부 있는데요, 여비 2만 원과 숙박비가 일부 인상이 되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여비가 저희 국내 여비가 한 18억 정도 현재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추계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여비가 좀 상승이 됐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죠? 단위 금액이 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에서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런 맥락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을 차지하는 관내 여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2만 원이기 때문에 비중이 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여비 중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미리 좀 눌러주세요.

여비에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다른 안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설물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관리 이관을 다 받았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회계 부서에서 어디 재산관리팀에서 이렇게 이관을 받아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 하는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은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걸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매각이나 용도가 필요가 없을 때는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일반 재산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하나…… 제가 다른 위원회 소관이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찍어서 얘기를 하면 술문화체험관이 지금 현재 준공은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직 술문화체험관이 준공이 안 되고 아직 안에 내부 시설도 다 들어서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건물만 리모델링이 다 끝난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한두 번 가봤는데……

저도 들은 소식은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서도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 제가 두 번을 가봤는데 시설을 갖추지 않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준공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건장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낮이고 저녁이고.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꼭 여기뿐만 아니고 이게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실행을 하고 건물이 다 지어져서 안에 내부 시설물을 갖추기 전까지 이런 어떤 공백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건물만 완공이 됐지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건물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에 시가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왜? 지금 현재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을 것이고 또 앞으로 투자가 돼야 될 것인데 혹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화재가 난다든지 거기서 어떤 미상의 사건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공하고 개관되기도 전에 어떤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해서 이게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걸 보게 됐는데 향후에는 그곳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게 정말 어떤 업무를 보시는 분이든 그것을 이관받는 분이든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거쳐서 거기에서 시 공유재산에서 다른 사건·사고가 안 생기고 원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춰줘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 공유재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공문을 한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비 조례 관련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여쭤볼 것은 특별하니 없고 시의 전체적인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장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후에 어떤 서로 소통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 조금 개선점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본 안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만 좀 들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언을 계속 끊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건 중심으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는 ’99년 10월 16일 조례 제정 후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인 노인의 자립 기반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양한 보조사업을 통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함이 재정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결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폐지 결정 후에는 즉시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나 2003년 노인복지기금 조성 시 포함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출연금 반환 등 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에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성 사업에 설치될 봉안담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시설동 내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의 운영 방법을 민간위탁에서 사용허가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의 봉안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 각 조문 및 별표 서식에 명칭 “봉안당”을 “봉안시설”로 변경하고, 제12조에서 제14조의 민간위탁 규정을 편의시설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고,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된 중복 조문 제13조와 1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100억 원 조성 완료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조성 방법 일부를 삭제하고, 인근 지역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정읍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각 조문의 명칭 “화장장”을 상위법 사용 명칭에 맞게 “화장시설”로 변경하며, 제3조의 기금의 조성 방법 중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삭제하고, 제8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 154호, 155호, 156호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읍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자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에 설치되어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지도사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던 기금으로, 현재 기금 존치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나 기금의 목적 사업이 일반회계 보조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미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을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사업 등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으로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봉안담 운영의 근거 마련과 기존 “봉안당” 명칭을 “봉안시설”로, 화장시설동 식당 등은 민간위탁에서 사용허가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2절 제목,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에서는 추모공원에 ‘봉안담’ 시설이 추가되면서 봉안당과 봉안담을 포함하는 봉안시설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한 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에서는 안 제23조 적용 규정에 따라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당초 화장시설동, 식당과 매점, 카페테리아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서 삭제되는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부지 공모 시 인센티브에 따라 인근 마을 주민협의체에 우선적 위탁할 수 있다”는 공모 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서남권 추모공원의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과 관련 조항의 시설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는 지난 2018년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대상 사업의 결정)제1항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근거와 화장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는 위원 구성과 관련 위촉직으로 구성된 해당 지역 읍면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기금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개정 사항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인데요, 12조제2항 중에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부지 공모 시 인센티브에 따라 인근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삭제를 했는데요, 삭제함으로써 기존 감곡면 인근 마을하고 협의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전에 서남권 2012년도에 공개 모집할 때 인센티브라는 그 내용이 조례에다 담아놨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인 심의할 때 법에 있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있는 사항인데 굳이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2012년도 인센티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놔야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정해서 다시 넣는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럼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2단계도 마무리하고 또 3단계라도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다시 면밀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제12조 관리 운영의 위탁에 보면 12조1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지금 현행에는 12조1항부터 4항까지 있습니다.

12조1항부터 4항까지는 지금 삭제를 하는 거예요?

예.

삭제하고 새로 그냥 단순하게 편의시설 설치 운영이라는 12조를 새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예.

여기 지금 이거 보면 거기 지금 카페가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는 카페테리아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되죠?

전에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3년간 전에 운영했던 사람이 기간이 돼서 나가도록 해가지고 2021년도 3월달에 그때 나가고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통사마을협의체하고 감곡협의체가 있어요, 2개의 협의체가요. 거기서 운영을 하려고 서로 하다 보니까 의견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올해도 얘기를 나누고 오늘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사실은 화장시설 내에 있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서로 이권 다툼이 생겨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통사마을협의체하고 감곡협의체가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해. 거기를 이용하면서 왜 도대체 저거 못 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하얀 천으로 덮어놓고 그런 상황으로 저렇게 장기 방치를 하고 있는지를 직접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원래는 영리법인이나 단체, 기관 및 개인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시켜버리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요, 저희들이 이 인센티브 공모 당시에 인근 마을에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위탁 조항에 보면 12조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서로 하려고 하니까 공개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아까 오명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건 수정의견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는 양쪽의 협의체가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해결 방법은 저희들이 조례상에나 인센티브 공모 당시 보면 1km 이내에 있는 인근 마을 주민, 거기에다가 부대시설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강행 조항은 아니고 저희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곡협의체가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가 잘 안되면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조만간, 마냥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6월∼7월 안에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협의체하고 협의 없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2개 협의체에서 협의하도록 저희가 계속 여러 차례 종용을 했고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만나볼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시가……

공개 모집으로.

공개 모집으로 일반인에게 하겠다?

일반인이 아니고……

법인?

그쪽에…….

그쪽이라니요?

통사하고 감곡하고.

감곡면만 해당이 됩니다.

감곡면 지역의 협의체.

거기 주민들?

예.

일반 주민들에게 관심 있고 하려고 하는……

일반 주민은 아니고 협의체로.

단체나 법인 협의체, 만약에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 공개 모집해서도 이게 안 되면 저희 직영 운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이번에 윤달 기간도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7월 안에는.

이게 거기에 이익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쉽게 표현하면－ 이권 다툼이에요, 이권 다툼. 너무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상황 자체가 좋게 보이지는 않고, 두 번째, 뒤에 거기 시설 관리하는 팀장님 지금 오셨는데 거기 내부에 벽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초창기 때 건물 지을 때 습식으로 했기 때문에 벽체가 어느 정도 틀이 잡아져야 하는데 초창기 때 엄청 많이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외부 온도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때 습식이기 때문에 틀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2단계 때는 습식으로 않고 건식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지금 건물이 지어졌을 당시 지어져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에 떨어졌어요? (○집행부석에서 아마 초창기에는 하자보수 기간에 그랬어요.) 하자 보수를 한 번 했겠구먼요. (○집행부석에서 예.) 한 건물이 그 상태입니까? 완전히 그거 하자예요. 하자투성이 건물이에요. 어떻게 그 투명 스카치테이프로 그 타일을 전부 다 붙여놨더라고. 차라리 색깔 있는 걸로 붙여요, 눈에 보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투명 스카치테이프로 딱 타일을 다 붙여놓으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이지? 거의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이더만요. 그거 지금 다시 보수해야 되고 뭐하고 예산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죠? (○집행부석에서 예, 지났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볼까요, 오늘 오후에라도? 정말 거기가 아주 난장판입니다. 그런 건물을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상황이 그러니 협의체 하나 설득하기가 더 힘들지. 제가 부탁드리는데 거기 싹 조사 한번 다시 하세요. 우리 화장장 내부 시설이 불안하더라고, 저게 언제 떨어져 버릴지 모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들은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보기 흉하게……. 그리고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껏, 제가 그것을 확인한 지가 1년 됐어요. 거의 1년 됐다니까요.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 협의체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잘하셔서…… 아니면 운용의 묘를 살리면 돼요. 1년씩 돌아가면서 하라든가 그렇게 해서 해보면 자기네들이 이득이 너무 안 나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 같은데 뒤에 팀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지만 과장님, 국장님한테 한 얘기니까요, 챙겨주세요.

예, 면밀히 조사 한번 해봐서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1항을”을 “제13조를”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을”을 “제14조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 19분이나 되었는데요, 다음 안건은 사실 제가 볼 때 크게 쟁점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바로 마저 진행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지원기금이 한 80억 정도 있어요?

화장장 관련해서요?

예.

전체가 100억 조성이 됐고요.

우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에는 80억……

사용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89억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보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100억 얘기하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8조(대상사업의 결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 1항 화장시설 주변지역…… 8조1항 운영할 수 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금 이걸 새로 추가하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없어서……

그러면 2항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는 뭐예요, 별표? 별표가 내가 찾으니까 없는데……. “별표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협의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받은 시장은 정읍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 결정한다”, 그러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누구예요?

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협의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주……

그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직이 저희들이 의원님도 포함이 돼서 한 여섯 분 정도 있고요.

여섯 분이 결정하면……

아니, 여섯 분에다가 민간인이 지금 감곡협의체하고 통사협의체,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 그렇게 해서 민간인이 한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참 우려가 되네요, 우려가. 이 협의체에 대해서 그쪽 감곡 지역의 주민들이 화장장 하나로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가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고 해주겠다고 했고 기금도 조성해서 많은 것을 제공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 내용만 보면 우리 시가 어떤 일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라고 나는 사료돼요, 이런 문구로만 보면. 모든 정권을 다 협의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협의체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돼 온 사항을 조례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절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고요, 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아까 별표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 가능 사업의 종류예요. 그 종류를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거기서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별표라도 줘야지. 별표도 안 주면서 별표에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걸 보겠냐고.

죄송합니다. 별표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가능한 사업 목록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기금을 운용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 화장장이 들어서면서 그런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로 해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협의체가 2개가 생겨버렸잖아요. 최초에는 우리 1km 통사마을만 가지고 당신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쪽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지만 감곡면으로 넓게 보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자꾸 조례에 어떤 조건을 명시하려고 계속 추가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시 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개인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센티브 할 때 이게 협의체도 2015년도에 2개 협의체가 동시에 거의 구성이 됐습니다. 감곡도 2015년, 통사도 2015년도, 그리고 100억 가지고 안분을 한 거예요. 전체는 70억 주고 통사는 30억 주고, 통사에서 들어오는 것은 30억 범위 내에서만 들어오는 거고요, 감곡은 70억 범위 내로 해가지고 감곡 전체 어떻게 쓸 것인가 아까 별표, 그 내용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결정해 주는 역할을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서 합니다.

글쎄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해석하기 나름이다, 개인적으로도 사람마다 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아무리 협의체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건 무리가 있다, 우리 시 행정에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행정재산입니다. 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돈이었고,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합당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소지가 있으면 시장이 거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야지, 그러려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추천 들어오면요, 그 사업 종류 중에서 아무래도 경상 사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좀 통제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쉬운 말로 단발성으로 쓰고 없어지는 돈, 그 돈보다는 지속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에 좀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이 올해도 한 3억 5천 정도 전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한 1억 5천 정도로만 해주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통제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지금 이것을 추가를 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협의체끼리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투고 서로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 행정에서 뭘 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금은 사실 일몰 됐어야 되는 건데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런 거죠?

예.

보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약 3년 좀 더 남았습니다. 3년 반 정도 남았어요. 2026년에 가서 이 자리에 2026년이면 다음번 선거를 한 번 더 할 때죠. 이 자리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또 뒤에 계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넘긴다는 개념보다도 이 기금을 당초 조성했던 취지에 맞게끔, 그때 가서 또 연장합시다,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 기금 전력사업이라든가 댐 지역 주변 도움 주듯이 그냥 이자에서 나온 놈으로 이렇게 배당하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70억의 큰돈을 가지고 항구적인 어떤 복지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계속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장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은 없는데 정상철 위원님, 충분히 질의 내용 해소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5일, 내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