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현충열 위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들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과장님들이 직접 다 답변하시는 걸로.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증인 선서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다 과장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팀장님한테 가면 또 안 되니까 부서장님들이 최대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수집한 자료와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9개월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는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감사 순서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우리 시가 민생 경제 회복과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동물 복지, 문화 관광, 체육 도시로 크게 도약해 나가는 데 힘써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승용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6개 부서에 총 1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및 인재 양성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 서비스, 직업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취약계층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 박람회 및 공기업, 대기업 취업 대비 취업 성공 마스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어 2023년 1월과 2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재개장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인식 확산 교육 캠페인 등 사회적 경제 자립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식 개최, 공정무역 학교 및 오픈 박스 운영 등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공유 활동 지원 등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창업 교육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오프라인 나눔장터와 온라인 ‘광명가치몰’ 운영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으로 사회적 경제 제품 판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창업자들을 위해 사무 공간과 컨설팅 제공, 양질의 창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창업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 광명의 일환으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광명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에게 창의적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24세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면접 정장 대여로 청년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개소한 청년동도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지원 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과 기술닥터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중소기업 개발 생산 지원, 기술 특허, 규격 인증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관제 설비 개선 사업과 스마트 전통시장 R&D 지원 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세일 행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명사랑화폐 연중 10% 충전 인센티브 지급과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경제 인구 증가와 장기적인 3고(高)와 유동 인구 감소 상황에서 간담회를 통한 소상공인 니즈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지원, 경영 환경 개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사업,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등 중기부와 경기도 공모사업 참여 및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도 추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향후 광명 세일페스타 및 특례보증을 통한 정책 자금 지원과 이차보전으로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는 반려 문화 증진을 통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 복지 도시를 실현하고, 다양한 농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식생활 문화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 예방과 반려동물 사업 지원 그리고 가축 전염병 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동물 복지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에 영농 경험을 통한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시민 주말 농장 운영을 통해 친환경 도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지 관리 및 농업 지원 육성, 농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 증진 및 사회적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수산물 지원 사업 등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문화 정책 수립과 광명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광명문화재단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시민회관,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 광명문화예술지원센터 등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각종 문화 예술 축제의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전통 문화의 보존을 위해 광명문화원 육성과 무형문화재 지원 그리고 문화재 활용 및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명소에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광명동굴 신규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계획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가 있는 안전한 관광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학교 운동부 지원 등 전문 체육인 육성과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광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 활동을 위해 시민체육관, 지하 체력단련장과 인공 암벽장을 운영 중입니다. 전국 규모의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와 18개 동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2부 리그 종합 준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와 노은다목적운동장과 시립야구장 보수 공사를 완료였으며 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과 경륜장에 노래하는 분수를 운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육 시설 확보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문화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광명시 일자리 업무에 높은 관심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섭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박주경 여성교육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이근식 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기관인 광명도시공사 함철식 TF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직원 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팀을 포함하여 5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쪽 3번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이동노동자 쉼터 목적에 맞게 쉼터 이용 안내와 출입 시 명부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쉼터 건물 외벽에 돌출 간판을 설치 완료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95% 이상 시설 운영에 만족하고 토요일까지 연장 운영을 희망하여 2023년 1월 2일부터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근로자 휴게 시설 개선 지원 등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필수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창출 발굴을 위한 토론과 의견 제안,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 등 일자리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광명시민 우선 고용 등 업무 협약에 따라 광명시민 84명을 채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여 광명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 노동조합 설립 1건,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 20건, 2023년 노동조합 설립 신고 4건,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 신고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가 민원은 없습니다. 55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우리노무사 노무 상담 수당으로 2022년 14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3월까지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2022년에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262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광명시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41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 등 16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며, 2023년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무인 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등 11개 유지 보수 용역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기본 계획 연구 용역 사업비 1947만 원은 용역 기간이 2023년 1월 28일까지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행안부 지역 주도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제5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63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및 64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10회를 운영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66쪽 20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사단법인 한국EMS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여성비전센터 노통 연관 보일러 설치 및 부대 설비 공사를 사업비 1억 6140만 원을 들여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계약 방법은 2인 이상 수의 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물량 증가로 506만 원 증액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8쪽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2022년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지역 참여형 노동 협업 공모사업, 일자리 정책 마켓 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7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 26번 노동조합 관리 현황으로는 12개 조합에 655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관내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는 없었습니다. 70쪽 27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1일에 철산동 상업지구 내 개소하여 시 직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2일부터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 28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2년 참여 인원은 35명이며 2억 7238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3개 사업 14명으로 현재까지 44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번 기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가 번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2022년에 390명 35억 3936만 원, 2023년 상반기에는 178명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6억 29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쪽 나 번 광명행복일자리사업은 2022년 381명 22억 9800만 원, 2023년 상반기에 181명을 선발하여 4억 44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 번 맞춤형 강사 뱅크 일자리 사업은 2022년에 기초 학습 등 8개 교육 분야를 강사 80명에 대하여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강사 74명에 대하여 사업비 27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라 번 함께일자리사업은 2022년 261명으로 15억 1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115명으로 2억 5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 번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2022년 151명 22억 5069억 원, 2023년 상반기에 100명을 선발하여 3억 339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 30번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6억 9505만 원, 2023년은 11억 2345만 원이며 현재 직업상담사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담 실적은 2022년과 2023년에 5만 6000건의 취업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취업 알선 2만 43건, 취업자 수는 2333명입니다. 나 번 일자리 박람회 개최 현황입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40개 업체에서 266명이 면접에 참여하였고 3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는 6월 21일 개최 예정입니다. 75쪽 31번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22년 131명, 2023년 260명을 모집‧운영하였습니다. 32번 광명형 청년인턴제 운영 상황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2년에 7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3년부터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33번 여성새일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사업 예산은 9억 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사업 예산은 9억 5397만 원입니다. 취업 상담 실적은 2022년 취업 상담 2만 2092명, 취‧창업 1744명이었으며 2023년에 취업 상담 5691명, 취‧창업 380명이었습니다. 77쪽 나 번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총 25회 운영하였고 2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 번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운영입니다. 2022년 4개 과정에 77명이 훈련을 받아 75명이 수료하였으며 그중 6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3년 4개 과정에 8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78쪽 라 번 사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첫월급데이’ 등 6개 사업을 운영하였고 2023년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 마 번 새일 여성 인턴제 운영입니다. 2022년 55명이 참여하여 50명은 완료하고 4명은 연계 중이며, 2023년은 17명이 참여하여 2명은 완료하고 15명은 연계 중에 있습니다. 바 번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2022년 4개 과정으로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33명이 취업하였으며 2023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 34번 여성비전센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여성비전센터 보일러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총 8건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4건의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1쪽 35번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입니다. 가 번 교육 사업 추진 실적으로 정규 교육 사업은 2022년 78개 과정 784명이 수료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42개 과정 6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82쪽 특강 및 비정규 교육 사업입니다. 2022년 중년 인생 후반기 지원 교육 등 3개 사업 955명, 2023년에는 2개 사업 45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3쪽 나 번 과정별 수강료 수입은 2022년 3700만 원, 2023년 2370만 원입니다. 다 번 수강생 우선 선발제 운영 실적은 2022년 80명, 2023년 48명을 선발하였고, 라 번 과정별 강사 채용은 2022년 69명, 2023년 3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84쪽 마 번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바 번 수강생 설문 조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36번 여성비전센터 내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 시설 규모는 면적 1277㎡이며 길이 25m 6레인이며 2022년 6월 24일부터 광명도시공사에 위탁하여 2023년 1월과 2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재개장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인원은 1496명, 이용 인원은 1만 36명으로 이용 수입금은 8919만 원입니다. 88쪽 37번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한 계층별 취업 지원 교육으로 2022년에 취업 성공 마스터 프로그램 등 8개 과정 41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2023년 경비 취업 지원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 일자리 천번 만번 외쳐도 만족 못 하는 게 일자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74쪽 자료를 보니까 밑에 박람회 개최한 게 있더라고요.

네, 박람회 개최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인 144명 하는데 면접 인원이 266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종 합격자는 34명 해서 23.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작년에도 취업 박람회 보니까 24.4%밖에 안 돼요. 이거 수천만 원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저조한 게 이유가 뭐죠?

일단 박람회는 참가 기업들이 우량한 기업들이 참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우량한 기업들은 인력들이 다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열악한 그런 회사들이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이게 채용을 높인다는 게 실질적으로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건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성과가 너무 미비한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있는지. 매일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박람회라고 해서 행사만 치르지 말고 치러보니 어떻게 했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관내 업체가 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우량기업을 좀 유치하려면 인근에 있는 금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우량기업까지 섭외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박람회가 원래 상당히 노인층, 나이 드신 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년층이 좀 많이 부족한데요.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좀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숫자만 늘리지 말고 보면 양질의 구인 업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 있으면 진짜 우리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구인 일자리가 지금보다는 해서 최소한도 몇십 퍼센트 늘어나야 예산 대비, 예산은 더 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 너무 실적이 저조하길래 내가 하는 거니까 내년에는 개선 좀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고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일 자체가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일을 굉장히 많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조례 관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만 제가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현행 자치 법규에 조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잠깐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일자리창출과에서 13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13개가 있고 시행 규칙이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중에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대부분 조례는 잘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 미비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좀….

과장님, 일자리창출과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가 물론 일자리도 창출하는 부서는 맞는데요. 전 부서에서 사실은 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특히 컨트롤 역할을 많이 하고 주도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거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창업, 뭐 산업단지 지정, 특화지구 지정하는 게 무인동력비행장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담당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사실은 일자리정책팀에서 맡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책자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이게 자료가 있어야 어떤 우리가 참고 자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 제가 담당 부서를 팀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무관 모든 분들을 다 뒤져봤는데도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무인동력비행장치, 드론이죠? 드론. 거기에 관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지 않지 않나. 제가 31개 시군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명에 이렇게 진짜 좋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요. 이게 지금 공원관리과의 질문 사항인데 이게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산불 예방 사업의 총 사업비가 6억 4829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4억 3550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띄워서 사람이 어디서 감시하는데 4억 3500만 원 들여서 인건비를 해서 일자리 창출도 좋겠지만 이런 비용을 가지고 드론 한두 대만 가지면 산불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면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여기 보니까 근무복, 일반 운영비 여기에 5000만 원 정도, 교육비가 197만 3000원, 산불 진화 헬기 1차기 1억 4400만 원 이렇게 해서 산불감시원이 34명인데 일자리창출과에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활성화시키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여기 내가 보니까 무인동력비행장치 이 조례로 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만약에 이런 거를 활성화한다면 우리 광명시 취업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중앙부처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인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비행 장치가 사실은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 경비 그런 장치인데요. 이제 드론이 되는데 현재 31개 시군에서도 큰 시군에서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광역 단위, 도 단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광명시에서도 홍보담당관에 드론이 1대가 있고 또 항공관리과에 드론이 1대가 있어서 2대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법제처에서요. 법제처에서 법률로다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해서 법률로 지금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조 드론 사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사업을 지속하는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 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이거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조례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도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저기고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 혼자만 너무 오래해서 죄송한데요.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2022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는 화상면접실 AI 채용관 운영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57회 참여가 181명이었고,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AI 채용관 운영 해서 13회에 13명이에요. 이게 줄어들어. 181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고 운영을 157회 했는데 13회야. 그런데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2022년도 총 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도 이용 실적은 어느 정도 였어요? 제가 아까 불러드린 거는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못 챙겼는데요. 줄어든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심해서 직접 대면으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AI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적 차이가 좀 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2023년도 내용이 없는 것 보니까 운영이 중단된 거 같아. 운영이 중단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이 중단된 거는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다 보니까 직접 찾아와서 면접을 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해제됐어요. 지금 계획안이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는 AI 면접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거의 종료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 AI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AI는 일자리센터 한쪽에다가 AI 그….

아니, AI라는 게 어떤 거냐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체험관인데 운영이 되고, 과장님 얘기는. AI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그거 모르시잖아, AI가 뭔지.

화상 면접인 거 같습니다.

이거 화상 면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다 사람 대신 AI로 모든 세계가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AI에 대해서 팀장님들하고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이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여기 예산이라든지 여기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창출과가요, AI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내일모레면 그 시대로 와요. 그래서 과장님이 사람들 모아서 일시키고 다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한쪽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첨단으로 가는 그런 일자리를 뭐라고 그럴까, 권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거를 많이 권장함으로써 광명시 29만 중에서 청년들이 정말 광명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외부로 나가서 큰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 제가 2차로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

69페이지요. 선정된 사업을 보면 새희망 소상공인 경영 매니저, 어르신 행복 돌봄 매니저, 생태 환경 코디네이터 및 발달장애 청소년 돌봄 교사, 스마트 신중년 사회복지사 지원 서비스, 신중년 일자리 연계 상담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의 경우 모집공고 및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원래 사업 목적은 지역 사회 현안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 중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수준 높은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참여 대상은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준은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보유자 또는 경력 3년 이상 이렇고요.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48%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52% 정도가 시비로 받는데 이거는 추진 절차는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공모를 진행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6개 기관 7명이 거기에 선정이 돼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참여 기관은 광명소상공인협회 그리고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청소년재단,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창출과의 상담사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전기등 매니저가 해당돼서 7명 지금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범죄 경력 조회도 혹시 하고 계신지. 특히 공고에서 어떤 제외 대상을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 같은 것도 하고 계신지. 지금 2022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는 제외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로 한다.”라는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공고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 돌봄 교사 및 신중년 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자의 범죄 경력이 철저하게 확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범죄 경력 같은 거는 좀 확인을 사실은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범죄 경력 같은 것도 좀 확인해서 철저히 참여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진행하실 때는 철저하게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3년 주요 사업 계획 중에 393쪽에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2022년 취업 교육으로 에너지 관리 사업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있는데 이 기관은 스마트인력개발센터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377페이지에는 지금,

이거는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 인원을 30명으로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명…. 그러니까 추진한 것을 보면 교육 과정 수료 인원이 14명밖에 안 되고 너무 저조한 거 같은데 이렇게 교육 신청이 낮은 이유는 뭔지.

일단은 분야 자체가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전문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지만, 인원수가 우리가 20명 모집 정도로 했는데 인원수가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4차 산업 분야다 보니까 또 에너지 분야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 청년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인원을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장 운영 현황 및 프로그램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수영장은 지금 광명도시공사로 위탁해서 우리 TF 팀장이 수영장 답변하는 걸로…. 혹시 수영장 관리 기관인 TF 팀장한테 혹시….

과장님 아시는 선에서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은 2020년 6월 24일에 다시 광명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때 도시공사에서 운영해 왔는데 중간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 단계를 거쳐서 2023년 1월, 2월에 시범 운영을 하다가 3월 2일에 재개장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광명시 초등학생 아이들 생존 수영 교육을 하고 있는데 늘 이게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부족해서 외부로 가고 있기도 한데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인근 학교와 생존 수영 프로그램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물론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영장은 새벽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유 수영하고 별도로 강습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자리가 좀 없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과 지금 협의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에도 관심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수영도 중요하지만 정말 꼭 해야 되는 교육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여성비전센터의 경우는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매년 878만 4000원 정도 매년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다른 과를 보면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낮은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 유지 보수 비용이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성비전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게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 보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업체에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약간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차후에 좀 받아볼 수 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직업 교육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직업을 유지하는 지속도나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이라든가 특강을 하게 되면 그 교육 과정이 끝나는 대로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거의,

취업을 했을 경우, 한 이후로 그 부분이 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냥 취업시킨 걸로 끝이 나는 건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후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첫월급데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과보고회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여성비전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만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83쪽에 정규 교육 과정을 보다 보면 환불률이 18.4%인데 그러면 5명 중의 1명 정도가 환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육생들이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게 또 환불률이 아주 낮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왜 이렇게 환불률이 높게 나오는 건지.

그래서 처음에 환불을 하는 거는 개강을 하기 전에 할 때는 전액 환불을 하고요. 중간에 그만뒀을 때는 일할 계산해서 환불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중간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은 새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교육 과정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그걸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보충하고 그대로 가는 거고요. 처음 한 1주라든가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저하고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느냐고 그런 건데, 지금 AI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일자리센터 옆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고 있어요?

일자리센터 상담 창구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별도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상 면접실도 다 갖춰져 있습니까?

네. 화상 면접실도 다,

그런데 왜 거기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기 뭐야,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지금 내용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요,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계속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2021년도에는 157회 해서 참여가 181명인데 2022년 8월 31일은 13회에 13명이에요. 그런데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이거 그냥 덮어놓은 거 아니에요?

덮어놓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AI 면접 이용자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인공지능 AI라는 게 인공지능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기능을 갖춘 걸 가지고 우리가 교육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이런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대가 자꾸만 변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맞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도 대비도 해야 되고 상담 기법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일자리창출과로 오신 거는 혁신적인 뭐 이런 거를 하시라고 지금 오신 거 같은데 중점적으로 신세대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일자리창출과를 개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5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13번에 보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 이렇게 해서 광명시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해서, 그거 보셨죠?

네.

1억 5224만 7000원 해서 사업비하고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집행액 해서 잔액이 3211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사단법인 한국융복합산업협회라고 광명시 금화로 458번지 808호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게 사단법인 한국EMS협회로 바뀌어요.

작년 2022년 말에 그 업체가 계약이 끝났는데요. 중간에 1월부터 2월까지 모집공고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역이 금천구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는 이게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의거해서 하는 건데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이 광명시에 먼젓번에 있던,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사단법인 광명시 한국융합복합산업협회 그쪽보다 이쪽이 더…. 내가 봤을 때는 광명시가 아니고 외부인데 금천구인데 여기로 옮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공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1차 때도 안 들어오고 2차 때 한 군데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참가한 업체가 사단법인 EMS협회에서 참가를 해서 어느 특별한 업체를 배제하고 그런 건 없고요. 참가한 업체가 한 군데다 보니까 그 업체가 현재 선정됐고요.

이거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리가 광명시가 아니라 금천구 쪽이고 그러는데 그게 관리 감독한다든가 아니면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유용합니까, 여기가?

우리가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우량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공개할 때도 지역 범위를 서울, 경기, 인천까지 확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광명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량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금천에 있는 업체가 아마 참가한 거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IT 모니터링하는 입장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광명에도 살펴보면 메타버스라든가 최첨단 시설 돼 있는 게 일직동이라든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최첨단으로 갈 수 있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많이 살펴보면 광명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스마트인력개발센터가 내년도 말까지 기간이다 보니까 그거 끝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반영해서 좋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자리창출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그다음에 중년 그다음에 어르신들 일자리 굉장히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일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저도 느껴요. 그리고 각 동에서 접수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지금 첨단을 가는, 그러니까 안주하는 거보다는 새로운 일거리를, 일자리를 창출해 내서 발전적이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좀…. 우리가 말하는 게 먹거리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과장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뒤에 팀장님들도 앞으로 또 계속 가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들도 좀 샤프하게 생각이 좀 바뀌어서 “광명시는 첨단을 걷는대, 일자리창출과가.” 이런 소리 좀 듣게끔 안주하는 거보다는 개혁을 하는 그런 일자리창출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드론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보니까 우리 특성화고 직업 훈련 사관학교, 취업 성공 사관학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021년도, 2022년도 우리 드론을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국 대회에 가서 대상도 받아 오고 되게 우수한 성적을 계속해서 거두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광명에 있다. 그런 인력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경기기능대회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항공고가 이번에 8명인가 참가를 해서 2명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입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지원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드론과 관련해서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드론 분야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3기 신도시라든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드론 문화가, 드론 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드론을 하려면 전담 부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에 “전문 부서를 검토를 하겠다, 앞으로.”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드론 관련해서 우리 조례상에 시장의 책무가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노력해야 된다. 무인동력장치 기반 조성 경쟁력을 강화해 노력을 해야 된다. 하여튼 노력해야 된다,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한 3년 됐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조례를 만들었는 거 같은데요. 사실은 현재 드론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특별히 하는 거는 특별히 없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가 생기면 우리 총무과의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전담팀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자리창출과가 상당히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아직도 좀….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한 거를 좀 구분하셔서 누군가는 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3기 신도시에 맞추시지 말고 이번 행감 끝나면 바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그러니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지키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일자리 사업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보면 우리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지금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부터 계속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22년도 거랑 올해 거랑 공고문을 조금 봤는데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기준이 한 가지가 바뀌었더라고요. `22년하고 `23년에서 어떤 게 바뀌시는지 아세요?

참가 기준이 작년에는 3년에 2회 참여를 했으면 배제를 했는데 지금 바뀐 거는 2년 안에 연속해서 2회를 참여를 하면 배제하는 걸로,

그걸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분보다는 혜택을 여러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자격 기준을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되신 거 같아서 실제로 기존에 2022년까지는 3개년도에는 2년 이상 참여자, 그러면 이게 상‧하반기로 나눴을 때 한 네 번까지 연속으로 참여가 가능했는데 `23년에는 보니까 1개년간 연속 2회 이상 참여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개인으로 봐서는 2회까지만, 기존 대비 반 정도 참여가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부분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양하지는 않지만 각계각층에 제공한다로 보면 괜찮은 거 같은데 이 또한도 아직까지는 현장에서는 했던 사람이 또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의도와 다르게 2022년도 코로나 때 워낙 코로나가 출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자리는 만들어 놨는데 할 일이 없어서 주변에서는 노는 것처럼 보인다,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올해도 공공시설 실내 청소, 공공 서비스, 도시환경정비, 보건 복지 해서 한 160명 정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데 외부에서 다 보고 계세요. 저분들이 뭐하는지 실제로 옷 입고 돌아다니시는데 코로나 때는 하더라도 방역하고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일자리 만들었으면 일을 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일자리만 만드시고 일은 안 만드셨더라고요. 일자리는 만드는데 일이 없대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관리가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관리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배치할 때 전체적으로 모여서 안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준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 배치가 되면 감독공무원이 지정돼서 감독공무원이 교육도 시키고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감독공무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자리창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고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면 일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일자리만 만드셔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조금만 잠깐 하고요. 그리고 방금 신중년 일자리 보니까 2022년 상반기 모집공고는 200명이었는데 지금 실적은 217명, 하반기 모집공고에는 160명, 173명 이렇게까지 뽑으신 이유가 있나요?

신중년 일자리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 하반기 조정해 가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아니, 모집공고 때 물론 ‘내외’라고 돼 있기는 한데 잠깐 보면 2022년도 하반기만 보면 공고문에 ‘16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실제로 일한 거는 173명, 뽑기는 160명 뽑는데 어떻게 173명이 일을 할 수….

160명 당초에는 공고할 때는 이렇게 뽑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자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추가 모집공고를 내셨나요?

추가….

제가 추가 모집공고를 못 봐가지고.

모집공고보다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서 예비자를 해서,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신중년 일자리,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2022년 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률.

3 대 1 정도 됩니다.

3 대 1이요?

네.

3 대 1인데도 또 뽑히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네요, 그러면? 계속 네 번 연속 뽑혔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모집공고 기준보다 지금 실적 인원이 많은 거는 중도 포기자와, 중도 포기자뿐이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중도 포기자가 있고 사업 부서에서 중간에 또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 사업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또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접을 보고 예비자로 돼 있는 게 몇 분이나 뽑아놓으세요?

3 대 1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계속해서 예비자가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비 순위까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예비 순위까지 결정돼 있습니다.

합격 공고문에는 예비 순위가 그러면 나와 있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순위가 없는데 어떻게 공고를 뽑는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면접 보고 나서 합격자 공고할 때는 합격자 누구하고 예비 순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공시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걸 믿고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13명은 과장님이 좋아하는 사람 데려다 일시키고,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일단 개별적으로 통보는 되고요. 예비는 우리가 보관하는데 공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담당과에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의심치는 않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겨서 보시고요. 하여튼 신중년 일자리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해 주변에서 보는 시선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부서에다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다 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일자리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는 검증을 하고 모집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에서 몇 명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검증을 하고 주세요. 실제로 가서 보면….

실제로 뭐가 진짜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설진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감이니깐요.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고 하는 게 괜히 오래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75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거 물어볼게요. 예전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할 때 공무원 가족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새 그거는 없죠?

처음에 그것도 민원이 좀 제기가 돼서 공무원 가족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침해를 한다 해서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광명시의 공무원들 자녀들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광명시의 자녀들은…. 왜냐면,

부모님들이 공무원인데 자녀들은 공무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가 보죠? 이해 충돌 관계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어려운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공무원 정도면 그분들보다는 상당히 좀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걸 배제한 거 같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요. 2022년도 상황에 보면 여름방학 150명, 겨울방학 150명 해서 300명으로 잡혀있어요. 예산도 그렇게 잡혔는데, 지금 2022년도 여름방학에 보면 131명이고 겨울방학에는 260명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겨울방학이 260명이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여름방학이 곧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많이 뽑아서 행정 보조 및 학습 보조의 경험을 쌓게 해 줄 건지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간 증원된 올해는 400명 정도 모집 계획에 있고요. 상반기에 260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인원수 400명에 맞춰서 하반기에 다시…. 작년보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2023년도 계획은 400명으로 잡혀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260명 뺀 나머지는 여름방학 때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에 맞춰서 그렇게,

그러면 여름방학에는 몇 명 안 되네요? 400명에서 하면 140명 정도뿐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260명, 400명으로 잡혀있다니까.

네, 예산 상황을 봐서 예산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꿈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거는 좀 활성화해서 광명시의 대학생들한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이런 거를 방학을 통해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거든요. 그거 좀 과장님이 활성화시키는 데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경쟁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경쟁률이 두 배, 세 배 정도 높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으려면 인원수를 좀 늘려야 되고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전년도에도 보니까 150명, 150명 해서 300명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400명으로 잡았는데 1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경쟁률이 워낙 높고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자리가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65세 미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청년들한테 방학을 통해서 어떤 사회 경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돈도 한번 벌어보는 것도 대학생들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죠.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잘하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형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일 7시간, 주5일 근무로 알고 있는데 청년 인턴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나요, 최저시급을 받고 있나요?

공공일자리사업은 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요. 생활임금은 기간제 근로자 분들 해서 제한적으로 받고 있고,

아, 기준이 이제….

네, 청년인턴제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내기 청년하고 올해부터 통합이 돼서 새내기 청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청년인턴제는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모집 공고문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는 게 대학생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광명시 공무원 자녀만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공무원 가족은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마다 이게 기준이 약간 모호한 거죠, 제한 기준이. 어디는 광명시 공무원,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는 재산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공무원 자녀들이 재산이 많아서 더 혜택을 받는,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의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 직업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업의 제한을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 그분들에 대한 기회 제공을 또 뺏는 것일 거 같으니까 어쨌든 공공일자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재산의 기준은 맞을 거 같은데 특정 직종에 대한 제한은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이나 신중년 두 개만 놓고 봐도 차이가 있거든요.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종에 대한 제한은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 첫날, 첫 시간 이렇게 진행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해 주셨습니다. 보면 구본신 위원님이 일자리 박람회 채용률이 낮아서 그걸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란 말씀 하셨고 또 이지석 위원님이 조례 위임 사항, 아까 전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 3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이 안 되고 향후 우리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그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말씀드렸고요. 또 오희령 위원님이 일자리 사업 중 대면 업무가 있는 사업 중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생존 수영을 우리 도시공사 이번에 여성비전센터에 지금 새로 했으니까 초등학생들이 지금 없어서 생존 수영을 뭐 11월, 12월까지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직동에서 하안동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아이들 이동 시간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요. 주민분들도 아이들이 교육받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서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게 그런 부분 교육청과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 설진서 위원님이 우리 어르신 노인 계층들이 일자리 참여 욕구가 높으니까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 달라는 그런 부분 해서 어쨌든 광명 민선 8기 일자리 종합 대책 계획 작년 12월에 나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얘기할 거는 아니고 내년에 추진이 얼마나 잘됐는지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어쨌든 민선 8기 일자리 계획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창출과 보니까 작년에 전국 일자리 지자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수상도 하시고, 뭐 이미 수상도 하셨지만 실제로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서 굉장히 광명시 일자리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하고 개선 요청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반영해서 우리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도움이 되고 광명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엄연숙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장현정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연대정책팀을 비롯하여 총 4개 팀으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5쪽 3번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6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으로 협동조합 설립 신고 5건 중 5건을 처리하였고 변경 신고 13건 중 1건 취하, 1건 반려로 11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변경인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6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13번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공유 경제 창업 자금 지원,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청년동 운영 등 14개 사업이 있으며, 98쪽 2023년 공정무역 활성화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청년동 운영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 광명시 사회적 경제 클라우드 펀딩 지원 외 6건을 발주하였으며, 2023년 1분기 창업지원센터 승강기 유지 관리 외 9건 발주하였습니다. 102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건축 기계 공사와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소방 공사에 관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이상 없음입니다. 102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과 같은 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03쪽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으로는 광명시 청년동 운영 1건입니다. 104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현황으로 2023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0인 토론회 총 1건이 있습니다. 106쪽 24번 공모사업으로는 2022년 시군 지역 특화 사업에 선정되어 클라우드 펀딩 지원 및 공정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 도시로 선정되어 지난해 10월 28일과 29일에 개막식 및 부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26번 사회적경제기업은 2023년 3월 기준 총 155개 기업이 있습니다. 112쪽 27번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 사회적 경제 학교 및 오픈 박스,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 사회적 경제 워크숍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3쪽 2023년 사회적 경제 협동화 지원, 공정관광 육성 등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114쪽 28번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실적으로 공정무역 학교 및 오픈 박스 사공상상 골든도전벨, 활동가 양성 과정 등이 있습니다. 115쪽 29번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 공간, 커뮤니티 공간, 2개의 회의 공간을 조성하여 ‘더가치홀’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1월 30일 개관하였습니다. 116쪽 30번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용 오피스 및 독립 오피스 등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코워킹라운지 등 창업 성공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쪽 31번 광명시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은 2022년 청년 창업 자금 10팀, 소셜벤처 10팀, 2023년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20팀으로 총 40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19쪽 32번 청년 정책 추진 사업 현황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 33번 청년동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에 개관하여 현재 회의실, 다목적실, 밴드실 등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쪽 34번, 35번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 및 공정무역 페스티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 개막 도시로 유치‧선정됨에 따라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도 매칭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과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함께 추진 운영함에 따라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공정무역 페스티벌 예산은 전액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126쪽 36번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경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는 다 보셨죠?

네.

그 조례를 보시고 특이한 점은 있다고 보세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조례를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행 자치 법규가, 사회적경제과의 조례를 한번 쭉 보시고 거기 조례에 관해서 현재 사회적경제과에 지금 몇 개 조례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8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1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 현황. 여기 홍보관 전시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기 가보셔서 알고 계시죠?

네.

GIDC 28층. 여기 과장님이 가서 봤을 때 접근성이 어떻다고 보세요? 28층에 있는데 거기 가보셨다고 하니까 접근성. 거기 28층까지 올라갔을 적에 브릿지를 갔을 때 접근성 관계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가.

양날의 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양날의 칼이 있나요?

접근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A동하고 B동 중간 연결되는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A동 20층에 있으면 20층 찾아가기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가운데 있으니까 A동에 갔던 사람들도 가운데 올 수가 있고, B동에 갔던 사람도 가운데로 올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층고가 높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데 좀 힘이 들고 찾아가는 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려고 거기다가 세운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도…. 그러니까 GIDC 자체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더가치홀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23년도에 총 운영 횟수하고 참여 인원 등의 이용 실적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저희가 2월에 개관을 해서요. 지금 4월까지 16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회의실은 총 52번 대여를 해 줬고요. 당초에는 이용률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4월까지 봤을 때는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2월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2월, 3월, 4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 실적은 어떻다고 보세요?

당초 처음 개관했을 때보다는 많이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저희가 동사무소라든지 광명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언론 광고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명함을 해서 소하동 주변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회의실 대관이 24회, 144명 제외하면 798명으로 나오는데 1월 30일 개관식을 가지고 3월 31일 기준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 참여 인원이 저조한 거 같아요. 3월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얘기하시는데 홍보전시관이 제가 봤을 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고, 여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마련한 대안은 좀 있으세요?

건물 위치를 바꾸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더가치홀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거를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GIDC 28층을 가는 데 있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안내 이런 부분이라든지 주차를 시켜 놓고 홍보전시관 가려고 하면 나부터도 한참을 헤매고 헤매서 찾아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거기 건물에 있는 분들은 이면지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줘서 건물 내부에 대한 그거는 알고 있는 사람은 찾아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이 거기 찾아갔을 적에는 정말 미로를 다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했고요. 그 안에다가 배너라든지 쉽게 갈 수 있게끔 이정표라든지 이걸 더 상세하게 설치해 놓겠습니다.

예전에 일자리창출과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노동자 쉼터 그것도 보면 아는 분들만 가지, 사실은 어디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도 더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28층의 홍보전시관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이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과장님 얘기 말마따나 A동하고, 지금 그게 B동이죠?

네.

그러면 C동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이용하는데 안에 구조를 아니까 상관이 없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대안으로다가 하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 창업자 10개 팀, 소셜벤처가 뭐 예비 사회적기업가가 10개 팀이 돼 있고 2023년도에는 ESG 친화형 스타트업 20개 팀 해서 여기에 보면 청년 창업 자금이 2022년도에는 3억, 3억 해서 6억이고 2023년도에는 20개로 해서 6억 그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118페이지요, 보셨습니까?

네.

과장님한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ESG 뜻이 뭐예요?

영어의 약자인데요.

네, 그런데요?

인바이어런먼트(environment), 소셜(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인데 친환경하고 사회적 책임 있는 경영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투명 경영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가치, 친환경 제품 개발 등 일부 앞으로 나가야 될 과제들을 기업이 핵심 기조로 해서 친환경 경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의미의 ESG인데요.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청년 창업 자금 지원 20개 팀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 현재 나와 있는 20개 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업체별로 다….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사업 선발 팀이 20개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청년 창업 자금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소셜 창업 자금하고 청년 창업 자금 해서 10개 팀 해서 20개 팀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ESG 사업으로 해서 단일 사업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ESG 친화형 스타트업 해서 20개 팀이 선정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니까? 6억이라는 게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비가.

올해는 그…. 이게 청년이 아니고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창업 자금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ESG 친화형 스타트업 20개 팀이 됐는데 6억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죠. 지원 현황에 2023년도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사업에 선발팀이 20개가 돼 있는데 거기 사업비가 6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ESG 친화형 스타트업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죠.

일단은 선정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 59개 팀이 접수를 해서 접수한 팀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이 사람들이 PPT 자료 발표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심사위원분들이 22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22개 팀이 선발이 되면 팀당 1년 동안에 25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2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기본적인 사업 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SG 창업 교육이 다면평가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 보면 기획서 발표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20개 팀이 선발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달라고 걸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4개 팀으로 이루어졌다면 아까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GIDC 28층 거기는 어느 팀에서 맡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누가 맡고 계십니까?

엄연숙 팀장님입니다.

엄연숙 팀장님이 맡고 계십니까?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각 과의 팀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022년도와 비교해 보면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신규 사회적기업만 현재 인증받은 거는 2개고 예비 인증은 8개, 총 10개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책자를 찾아보고 비교를 해 봤더니 사회적기업은 5개나 늘어났어요. 고용 인원도 조금 늘어났고 그런데 마을기업 개수는 1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인원은 늘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총 고용 인원은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서 취약계층의 고용 인원은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사회적기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문제를 이코노미로 풀어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와 같은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도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공동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 마을 단위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획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로 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전부 다 취약계층만 꼭 고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익의 70%를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이득금의 반 이상을 직원 후생 복지로 쓴다든지 이렇게도 다 허용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회사 운영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취약계층을 뽑겠지만 인원 채용을 했을 때는 자기가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이익금을 다른 쪽에다 돌려쓸 수가 있는 거죠.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좀 해 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이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내가 정의를 보니 우리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고용도 좀 독려하고 해서 이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말로만 이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서 진짜 취약계층이 어려울 때 고용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로도 좀 나타내야 우리 과장님들이 목적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으로서도 뿌듯할 것이고 또 취약계층도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지적했던 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많이 개선돼서 결과물로 좀 나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업체에 방문해서 실태조사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적극 저희가 권유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서 한다고 하는데 행감 기간에 여러분들 막 혼내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결과물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진짜 사회적기업에 맞게끔 어려운 분들은 발굴해서 그 양반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쓴소리를 안 듣고 아무리 행감 기간이지만 열심히 노력했노라고 이런 결과물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광명시 협동조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협동조합 휴면 및 해산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 광명시에 사회적협동조합이 19개, 일반 협동조합이 93개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해산한 협동조합 중에 지구수호특공대라는 곳이 있는데 선정 일자가 2020년 4월 1일이고 해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른 협동조합은 뭐 특별히 지원 금액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곳에는 지원이 되어 있고, 왜 해산한 이 지구수호특공대는 100만 원 정도 지원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산 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해산에 대해서는, 해산은 강제가 아니고 자진 해산이거든요.

그러면 해산할 때 이런 지원금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시는지요.

정산을 합니다.

현재 휴면 협동조합은 93개 중에 또 봤더니 26개가 휴면이고 미등기가 9개로 전체 협동조합 중에 35.5%가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등기 협동조합의 경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에 그 기업 명단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면 저희한테 설립 신고를 하고 대법원에다가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설립 신고만 하고 대법원에다가 등기 신청을 안 한 업체입니다. 그거를 14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만약에 해산 사유가 되는데 해산을 안 한다든지 미등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조차 안 한 미등기가 기업명단에 포함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 미등기도?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할 텐데 왜 계속 그냥 내버려두시는 건지.

이 법이 2020년 3월에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기도 사무 위임이 2022년 1월에 우리 시로 넘어왔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해산을 한다든지 미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도 대법원이나 어디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시 담당자가 일일이 다 등기를 뒤져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해산이라든지 미등기라든지 휴면이든지, 특히 휴면되어 있는 조합을 저희가 찾아가서 진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강제조항이….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휴면이 되면 해산이라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진 해산하게끔 유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협동조합들 중에서도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일반 협동조합이라면 발굴을 해서 판로 개척도 하고 도와주셔야 겠지만 정말 이름만 남아 있는 곳이라면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곳에 집중이 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적기업이 여러 곳이 있는데 13곳인데 여기 보니까 구름산협동조합 외 1곳, 그러니까 2곳에 약 930만 원 정도 사회보험료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13곳 중에 이 2곳만 지원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사회적기업 자금 지원은 일단은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제가 말이 안 나와서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많아요.

그게 처음에 지원을 5년 안에 3년 동안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은 복수 지원을 해서 얼마든지 3년 안에는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원이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지원금을 받았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사람을 뽑을 생각이 없는데 신청을 하면 이게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한 사람만 보통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요. 구름산협동조합 외에 1곳, 그러니까 2곳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2022년도에는 931만 3000원이었는데 `23년도부터는 1562만 1000원으로 아주 큰 폭으로 늘었더라고요. 인상이 된 거는 보험료나 그런 것들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원금이 아주 큰 폭으로 는 이유를 혹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사회보험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 안에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연차별로 다릅니다. 1차는 자기 부담금 10%고, 2차는 20%, 3차는 30% 이렇게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회보험료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때 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그게 더 늘어나는 겁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청년 면접 정장 주소지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접 그곳까지 방문해서 이거를 대여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건지.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청년 면접 정장 대여비는 3만 7000원 동일하고요. 저희가 거기다가 왕복 택배비 7000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만 4000원을 계약을 해서 안 가고 택배로 받고, 택배로 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훨씬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104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 공사가 3억 5383만 원이더라고요. 이거를 제곱미터당 계산을 해 봤더니 272만 1000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당으로 계산을 해 보면 816만 3000원 정도인데 이게 보통 시공사들이 있잖아요. 공공 공사들 같은 거 봤을 때 일반적인 공사비보다 훨씬 액수가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사 내역이나 어떤 자재를 쓴 그런 자세한 내역들을 좀 추후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잠시만요. 아까 협동조합 오희령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해산 후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있어요?

해산 후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급이 됐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해산 전입니다.

지급받고 그러면 정산 전에 해산이 된 거예요?

정산하고 해산된 겁니다.

정산하고요?

그게 해산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아니고요. 해산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나 저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미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그냥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때는 정상 운영을 했었고, 보조금 정산받을 때도 정상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한 거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조례는 확실히 알고 있구나.’ 8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을 겁니다, 아마.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현행 자치 법규에 보면 사회적경제과에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19개, 일반 협동조합이 93개 이렇게 했는데 담당 부서는 어느 팀에서 맡으세요?

사회적기업육성팀입니다.

어느 팀 누구,

엄연숙 팀장님입니다.

엄 팀장님이 이거까지 맡고 계시는 겁니까?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하고 그러면 같이 다 맡는 건가요?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회적협동조합이 19개고 일반 협동조합이 93개인데 엄청나게 많은 조합 구성원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조례에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협동조합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담당이 관리하는 게 상당히 소홀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담당자가요. 엄청 철두철미합니다.

아, 그래요?

저번에 오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면이라든지 해산 이런 건 저희한테 안 오는데도 다 찾아가서 찾아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담당 부서에서 챙기고 이거를 많이 어떤 측면에서 볼 적에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 현황을 놓고 보면 여기에는 사실 없어요, 담당이라는 게. 여기 내용에 봤을 적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9개, 일반 협동조합이 93개나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앞부분의 직원 현황에 담당 업무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등한시하는 입장에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협동조합 건에 대해서도 잘 챙기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사회적경제과의 민원 건에 대해서 아마 보셨죠? 제출한 서류도 있고.

네.

거기에서 사회적경제과의 민원 건을 보면 청년동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민원 건이 많이 접수가 들어온 거 보면. 그렇죠?

네.

지금 청년동은 실제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 돼 있는 거만큼 청년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많은 거 같은데 과장님이 민원 건 중에 청년동의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있는데.

제2청년동을 건립해 달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청년동이 예전 구 평생학습원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시설을 봤을 적에는 포화 상태 그런 상태는 아닌 거 같던데.

이제 그 콘셉트을 좀 다르게 해야 될 사항인데요. 거기는 지금 정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거고 또 일부 청년들은 좀 정적인, 요새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걸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광명3동에 저희가 제2청년동 짓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모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건 중에서 보면 연령을 상향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던데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 보면 민원 건이 청년동에 참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나이 제한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각 법에 보면 어떤 법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법이 있고, ｢청년기본법｣에 보면 34세까지 청년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기본법 외에 예를 들어서 창업을 지원을 받는다는 중소기업 지원법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청년이 39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적용을 안 하는 것은 어차피 34세로밖에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포괄로 해서 다른 법도 적용을 해서 웬만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사회적경제과로 아주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오셨는데 이런 걸 대안으로 국장님하고 아니면 팀장님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우리가 봤을 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가 하고 싶다는 분들을 무시하고 또 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데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지원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더가치홀에 대한 얘기 좀 많이들 해 주셨는데 접근성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있잖아요. 그 자료 보니까 저희 구매율은 2021년 대비 `22년, `23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잘하시고 있는 거 같고요. 그 대신 몇 개 과에서 전혀 실적이 없는 과들이 있어요. 그런 과를 독려 좀 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창업 자금하고 소셜, 그 두 가지 진행하다가 이번에 ESG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업체당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2000만 원 주고 추후에 결과 평가를 한 후에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3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따로 받으세요?

네,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금액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일일이 다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중간 평가를 했을 때 그게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한 업체가 작년에 못 받았던데.

네, 맞습니다.

그 업체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보조금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성으로 쓴다든지 그 돈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때는 정산을 했을 때 보조금 범위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해서 지급을 제한을….

그러니까 작년에 20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1개 업체만, 소셜벤처 육성 기업 중에 1개 업체만 2차 평가에 부합되지 않았는지 추가 지급을 못 받았어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존에 1차 지급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 업체는 사업 진행을 게을리해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아, 중도에 포기? 그러면 중도 포기하시면 처음에 투자됐던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돼요?

그거까지는 맞게 썼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포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어쨌든 그 사업 포기에 대한 부분 지금도 20개 업체 ESG 경영 스타트업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게 끌어가는 것도 담당과의 역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어쨌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더 광명시에서 자리 잡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3000만 원 그냥 주는 것처럼들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하다가, 스타트업 기업이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만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우리가 1~2년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한 5~6년 됐고 예전에 보면 실제 인큐베이팅을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떠먹여 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들도 하셨거든요, 전에 위원님들이. 그럼 이 중의 업체 하나가 광명시에서 좀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맞춰서 육성하는 측면에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광명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8조의 6항에 보면 ‘연간 위탁 교부 금액이 5억 이상인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종료 3개월 전에 회계 절차에 따라서.’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일반 위탁금 치고는 굉장히 꽤 크잖아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청년동이 5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청년동은 회계 감사를 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라도 넘어가는 거는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청년재단에서,

재단에 민간위탁을 저희가 한 거예요. 그 당시에 2년 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이 들어갔습니다, 청년재단한테 그냥 지정해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국장님보다 좀 잘 아는 거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사전에 담당 팀한테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대상인지, 안 되는지 저도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대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청년동은 우리 담당 팀장님 계시는데 과장님하고 해서 회계 결산 보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산 일자는 좀 지났는데 이 부분은 좀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네.

네, 사전에 검토됐었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공정관광 아까 전에 사업비가 적정한지 그 사업비 사업 항목으로 했을 때 식사 비용을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검토하셔서 이게 끝나고서라도 문제가 된다면 다시 처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그 의심을 좀 다 지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한번 나가서, 지정도 좋지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 보니까 시민 참여형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 인식 모델을 계속 확대를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지난 11월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상도 받으시고 사회적 서비스 만족도 대상, 행정서비스 대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꼭 챙기셔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태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부서 직원 현황은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는 총 8건으로 4건을 완료 조치하였고 2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불가 사항입니다. 128쪽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시로부터 위‧수탁받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수탁법인 차입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차입금 상환이 가능해지면 즉시 상환토록 지도하고 부가가치 등 신고 시에도 수탁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을 철저히 구분하여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정질문 조치 사항은 2023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도비 23억 원, 시비 87억 원, 총 110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연중 10%의 충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2022년 발행 규모와 동일하게 2023년도 발행액 1100억 달성이 가능합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 민원 처리 내역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부터 136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2년도에는 22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908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11개 사업에 보조금 8억 2335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7쪽 용역 발주 현황은 2022년도에 1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과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화재경보기의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8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으로는 2022년도에 2건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위원회 및 위원회 심의 운영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민간위탁 관리 및 시설 현항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으며,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광명새마을전통시장 고객 쉼터,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화재경보기 정밀 점검 용역에 5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관내 기업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및 용자 지원은 제조업체에 3억 원, 유통업체에 5000만 원을 한도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2쪽 연도별 기금 운영 실태는 2023년 3월 31일 현재 66억 8849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3쪽 융자 지원 신청 현황은 2022년도에 11개 업체, 2023년도에 31개 업체를 결정하였고 업체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도에 화상 상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2023년도에는 관내 기업의 수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사업 대신해 수출 및 샘플 물류 지원비 및 온라인 수출 마케팅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쪽 빅원 광명기업 기술 포럼 사업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정책, 기술 동향 을 주제로 한 포럼이며, 2022년도에 총 7회를 개최하였고 광명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공인 기술 지원 경영 포럼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도에는 일몰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으로 6개 업체에 74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1쪽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개 업체에 39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쪽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2개 업체 52건, 총 1억 1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공예품 개발 업체 보조 사업은 우수 공예품 개발과 기능인 발굴을 위해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한 개발비를 업체당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 광명상공회의소 육성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물가 안정의 안정적 관리는 물가 특별 안정 기간 운영, 공공요금 및 물가 동향 파악, 착한가격 업소 관리 및 발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9쪽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은 소비자상담실과 채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상담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하여 채무 상담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160쪽부터 164쪽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방문 판매, 통신 판매업과 중소유통 육성 지원 및 공산품 관리 강화,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규모 점포 관리, 슈퍼마켓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현황은 2022년에 1299억 원을 발행하였고, 2023년 3월 말 현재 45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166쪽 물류센터 배송 체계 구축 사업 실적은 광명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경기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 배송 인력 인건비로 연 5000만 원 보조금을 통해 1인 운영 영세 슈퍼마켓을 비롯한 골목 슈퍼에 상품을 배송하여 중소 유통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7쪽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공공 배달앱 지원 현황은 운영 주체인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2022년 1억 5000만 원, 2023년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9쪽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현황은 2022년 13개 상인회에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은 3000만 원씩 1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70쪽 골목상권 홍보 지원 운영 실적은 2022년 5개 상인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 하반기에 5개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171쪽 광명세일페스타 운영 실적은 2022년 9개 골목상권 상인회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협회, 공공 배달앱에 2억을 지원하여 사은품 증정 등 세일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서 스마트 상점 신청하는 게 있는데 시에서 자부담을 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도 시에서 승인 안 해 줬는데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 이렇게 미리….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지원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은 당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봤을 적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항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내용을 했을 때 사사로운 이런 걸 가지고 욕먹는 일이 생겨요.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조례안이 기업지원과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다 보셨죠?

저희가 조례안이 14건이고요. 규칙이 4건 정도 됩니다.

과장님, 조례안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사업 시행이 과장님 책임감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좋고, 많다고 해서 싫은 게 아니라 이 조례안이 그만큼 있다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자꾸 전개해 놔서 하자는 개념이니까 상당히 좋은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조례안에 보면 광명시 착한 임대 지원 및 지역 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그거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사항을 내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가만 있어요. 잠깐만 과장님, 내가 광명시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른 분부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 질문 사항을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지석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책자 151쪽을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산업센터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2021년도에 테크노파크 보고서를 찾아봤더니 이 사업을 통해서 IP바로지원 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광명시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출연 비용 특허 지원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등 쭉 해서 우리 강화해서 도움을 좀 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원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해외 개척단 사업이 당초 1억 원이었는데요. 저번에 한번 작년 행감 때 보고드렸지만 그게 특정인한테 편중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이 참여를 못 하니까 그 사업비를 저희가 수출 물류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수출 마케팅 지원비로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해외 개척단 사업은 일몰은 하고 물류 샘플 지원비하고 마케팅 지원비로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고도 하셨는데 우리 사업비가 보통 보면 3000만 원, 3000만 원 쭉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김포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8000만 원, 1억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마 비교해 보셨을 거야.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왜 굳이 똑같이, 잘하면 더 좀 증액해야 되고 안 그러면 미비하면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기업 개체수가 많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 같고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서 예산을 더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좋은 실적 내고 있는데 우리 지식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사업비를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다른 타 시군보다도 우리 광명시가 보면 중소기업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매일 그냥 기본적인 예산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그냥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서 내년에는 “예산 좀 더 올려주세요. 해 보니까 이렇다.”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조례 건에 대해서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그거하고 또 조례에 보면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원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라는 이런 게 왜 조례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건 기본적으로 임대인들이 그쪽 상권 지역에 장사가 잘되면 잘되는 부분만큼 임대료를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제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을 해서 차임에 대한 과도한 인상을 하지 않는 임대인을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그 난리 법석할 때 그거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실제 그 측면도 있고 코로나 때 했던 측면이 더 강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난리버거지를 하고 해서 아마 이 조례가 발생된 건데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광명시 상가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체결 현황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그 면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상권 상생 협력 체결 실적 또는 상생 협력 상가, 상생 협력 주민협의체 이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 상권, 상생 협력 체결 실적 또는 상생 협력 상가, 상생 협력 주민 협의체 이거 과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 부분 쪽에서 착한 임대인 실적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2020년하고 `21년인데요. 간단히 착한 임대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때 아마 임대인에 대해서 지원했던 게 재산세, 토지세를 감면했고요. 관용 주차장에 대해서 50%를 감면했는데 2020년에는 한 640건에 대해서 1억 3600만 원, 2021년에는 960건에 대해서 감면 조치를 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거기에 대한 시장, 의장에 대한 표창이 있었고 그런데 아쉽지만 2022년에는 그런 실적이 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착한 임대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의 상생 협력 체결 실적 또는 상생 협력 상가, 상생 협력 주민 협의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착한 임대를 하신 분들한테 지원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한 임대 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여기에 조례에 없으면 내가 과장님한테 이거 질문 안 하는데요.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가 여기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착한 임대인 관계에 대한 지역 상권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담당은 어느 팀에서 팀장님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상공인지원팀의 손정숙 팀장이,

소상공인지원팀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 하나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예요. 이거 조례를 아마 보셨을 텐데 여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특정 지역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시장 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전통시장 근처 쪽에 가게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는 거 같은데요. 아주 구체적인 건 제가….

제 생각에는요. 같이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상생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아마 착한 임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내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런 착한 임대가 거기에 몰려있지 않는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있나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팀에서 계획을 짜서 지금 실행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너무 힘들어서 각 실‧과‧소에 월 1회, 권장은 2회입니다. 그래서 중식이나 회식이나 이걸 각 상가를 돌면서 전체 우리 광명시 실‧과‧소가 하도록 늦어도 5월 말쯤부터는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앞전에 사회적경제과 행감을 방금 전에 했는데요. 거기는 조례하고 이 업무하고 관장이 거의 맞아떨어져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많은 과를 상대로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공부하고 우리도 공부해서 이 시정을 얼마큼 잘해 나가느냐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조례를 각 과마다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그러냐면 조례가 뭐 있는지 모르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일일이 한번 팀장님들, 과장님들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법제처에서 삭제된 내용도 있어요. 제정이 2018년 9월 28일 조례 제2406호에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2022년 11월 24일에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이 돼서 이게 삭제가 돼요. 저도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조례들이 많구나.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왜 정말 활용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례가 삭제된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조례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조례가 과연 우리한테 맞지 않고 현재 지나간, 우리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맞지 않는 거는 폐기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고, 새로운 좋은 안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용을 못 한 거는 발췌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그거 법안이에요. 우리 광명시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제가 다른 과를 자꾸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비교해서 기업지원과가 정말 31개 시군에서 최고라는 소리 듣게끔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일 엄청 잘하고 계시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잘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팀장님들 일하는 거, 센터장님들이 일하는 거 이런 거 업무관장에 대한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안 물어봐도 과장님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 들어요.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2라운드로 들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는 거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영업지원센터에 보면 청년 지원단 및 청년 슈퍼바이저 채용 현황, 출퇴근 시간 및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자영업지원센터에는 슈퍼바이저 4명 그다음에 당초에 청년 인턴 8명을 채용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 청년들이 인턴이나 슈퍼바이저에 취직한 후에 다른 기업체를 찾으면 떠나고 있는 사항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슈퍼바이저는 4명 그다음에 청년 인턴은 4명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업무하는 장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GIDC 28층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출장 여비를 세워주셔서 거기에 조금 도움되고 있는데 현재 업무 추진 체계나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청년 지원단이나 슈퍼바이저들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 분들이 자체적으로 문서 작업이나 그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청년 지원단들이 문서 작업도 해 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서 작업들 서포트를 해 주고 있고 SNS 홍보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청년 지원단 및 슈퍼바이저들에게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지, 문서 작업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도와주고 있는 건지, 우리 청년 지원단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런 면들은 참 어렵겠다 싶은 그런 점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 인턴들이나 슈퍼바이저가 들어오면 실제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서두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들이 저희는 사실은 청년 인턴이나 슈퍼바이저를 계속 붙잡아 놓고 싶은데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 인턴으로 고용했던 직원들이 나중에 청년 인턴 기간이 끝나면 슈퍼바이저로 임용돼서 근무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고요. 그러면서 아마 사회를 배우고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건 다만 긍정적인데 그게 인턴이다 보니까 한시적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나가는 데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처럼 보여집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청년지원단이나 슈퍼바이저가 사무 보조 인력이지만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청년들이 또 이직을 하고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차라리 이런 저기라면 그냥 지원단이나 해서 한시적으로 쓸 게 아니고 전문 인력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좀 하려고 보면 사람이 바뀌어있고 어떤 일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같은 사람과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바뀌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상인회 조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는 몇 개의 상인회가 있었고 2022년도에는 또 몇 개가 있는지.

저희가 현재 20개소 상인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철산롯데캐슬 상인회가 추가로 되면 21개가 됩니다.

21개…. 1개가 더 저기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조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정체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화 사업이.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진행에 관한 법률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00㎡ 안에 30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골목형 상점가’ 해서 중기부 지침이 개정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느냐면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동의 부분이 제외가 되고요. 그러면 면적이 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도로, 주차장, 공공시설 면적이 돼야 되는 그 부분이 아마 지침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되면 골목 상점가 그거에 대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상인분들이 조직을 만들고 싶어해서 스스로 움직이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어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수집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업이 있다 보니까 되게 또 어려움들도 있고 ‘내가 뭐 굳이 이거를 조직해서 뭐가 좋나, 뭐가 좋은 거지?’라는 그런 의문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정말 도와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걸 조직했을 때 어떠어떠한 점들이 상권, 우리 골목상권은 안 그래도 되게 어려워졌는데 좋은 점들이 뭔지를 정말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상인분들이 물론 자기네들 일이니까 직접 발로 뛰어야 되겠지만 같이 좀 발로 뛰어주시고 조금 더 골목상권을 조직하고 싶은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후에 한 5개나 6개소가 아마 결성될 예정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영업지원센터 청년 인턴, 슈퍼바이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화하는, 그러니까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그쪽으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8페이지 좀 보시고요. 거기 다 번에 2023년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 계획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책자에 보면 업무 분장 사무가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기업지원팀으로 딱 업무 분장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직원 현황에 보면 이게 또 빠져 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제목만 집어넣다 보니까 이걸 또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목적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의 대체 사업으로 관내 기업의 수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기업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 추진 해서 2023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여기 사업명에 보면 수출 및 샘플 물류비 지원 그다음에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구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제목만 이렇게 책자에 실어놓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어디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다 해 놓으셨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해외개척단 1억을 책정해 놓고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는 건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얘기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아까 구본신 위원님 답할 때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 원이. 그런데 그 사업이 몇 개 기업에 편중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을 모시고 해외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면 실제 기업인들한테 수출 관련해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뭔가 해서 수출 및 샘플 지원비 5000만 원하고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비 사업으로 저희가 바꾼 겁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려는 게, 지금 내가 답을 얻고자 하는 거는 지금 1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해외개척단이라는 게 예전에는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나가서 자기 물품을 가지고 코트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외국에 가서 자기 상품을 선전하고 또 거기서 계약을 체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1억을 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소통이, 외국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해 놓은 지원 내용을 보면 국내 운송비, 국제 운송비, 통관비, 이런 걸 쭉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말고 해외 쪽으로 해서 지원 사업에 대한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 개념 쪽에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과장님한테. 1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만약에 지원자가 없으면 1억 그냥 반납해야 되겠네요, 또. 그렇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출 및 샘플 물류 지원비의 지원 규모 해서 저희가 1개사당 500만 원씩 해서 9개사를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출 마케팅은 1개사당 350만 원 해서 13개사를 지원할 건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 그쪽이 우리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하고 수출에 대해서 물류를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수탁 사업으로 현재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광명에 있는 기업체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지원 대상은 우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위탁을 줬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되도록이면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파악해서 그 기업체하고 상생하는 역할을 기업지원과가 좀 해 주셔야지. 이거를 남한테 맡겨서 남이 바라보는 그런 행정 업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억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지금 근거 자료도 없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전반기 2/4분기가 벌써 끝나가는데 지금 결과는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는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경기과학진흥원에서.

과장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테 위탁 주지 마시고요. 이거 100% 우리 시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이거 우리 시비인데 왜 남한테 위탁을 줘서 해요? 우리가 해야죠. 아니, 이게 매칭 사업이라면 내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 1억이 시비잖아요. 과장님 참 능력 있고 과장님처럼 정말 도에서 꽉 잡고 계시는 분이 이걸 왜 다른 데다 맡기세요? 광명시에서 하셔야죠. 여기 팀장님들도 아주 유능한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런 수출 마케팅비나 물류 지원비, 아까 지식재산 창출 사업 그다음에 판로 지원 사업은 경기도 테크노파크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31개 시군이 모두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광명시가 그 대안으로 앞으로 약간 나중에 일이지만 실제 경제과학진흥원이 생기면 그 사업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과장님, 지금 제가 볼 적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체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개척단이라든가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중지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관은 우리가 쥐고요. 31개 시군 다 맡긴다고 우리도 맡기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왜 남이 한다고 해서 돈을 맡깁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자료 보니까 지금 목표 얼마로 잡고 계세요, 과장님?

저희가 2023년에 7669만 2000원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한 3920만 원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51.1% 정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 총 금액의 50% 이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거의 다 50% 이상 했는데 하반기 구매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겠죠? 그 부분 맞춰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인회 조직해서 지금 몇 년 차죠? 저희가 3년 차인가요? `21년서부터 조직한 건가요?

`20년부터 조직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자영업지원센터?

상인회.

상인회 2020년부터 했습니다. 한 3년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조직해서 처음에 17개인데 지금 20개 정도 있고 아까 대답하신 건 21개라고 하시는데 기존에 조직된 상인회들이 몇 개 최근에 조직된 거 외에는 활동이 좀 저조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명시는 이렇습니다. 광명시가 소상공인협회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업종별로 쭉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말고 골목상권별로 해서 또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에는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측면이 제일 많이 작용하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점가 조례를 통해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2000㎡당 30개소 이상으로 해서 상인회 조직을 2020년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 수가 `23년 현재 20개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20개소 중에 실제로 활동하는 상인회가 몇 개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한 18개, 19개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회 지원 금액을 보면 작년 세일페스타도 보지만 8~9개뿐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실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직화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18개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조금 그래서 13개, 14개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하고, 뭐 거기에 맞춰서 10개 지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골목상권 상인회 세일 행사 지원 사업은 저희가 연말에 했잖아요. 최소한 이럴 때는 전체 20개 상인회가 다 지원이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인회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건 아닌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못 한 건지.

그러니까 실질 상인회가 활동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광명시 특성상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제가 봐서는 거의 다 하셨다고 봐요, 상인회는. 20개 조금씩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늘어날 때마다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러면 기존에 개발했던 상인회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이제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기존 상인회를 어떻게 육성시킬 건지 그런 부분, 만들어만 놓고 활동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저희 세일 행사 지원 계획을 보니까 한 8개, 9개 지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10군데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군데가 행사를 안 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실제 상권에 있는 그 상인 회원님들이 집합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그대로 지원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원 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좀 어려워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개 소를 처음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중에 하안동의 한 상인회만 실질적으로 세일 행사를 진행을 안 하셨어요. 그 문제가 뭐였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셨으면 좀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세일 행사 지원 계획을 온누리 상품권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계획에는. 자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 금액에 대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골목상권 상인회 회원 수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포 수가 예를 들면 1개 상인회는 30개소인데 900만 원을 해 주는데 또 다른 상인회는 비슷한 31개소인데 640만 원 해 주고 약간 천차만별, 기준이 약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우셔야 될 거 같고요.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면 온누리 상품권을 위주로 했는데 한 곳은 극세사 담요, 머그컵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 좀 하는데,

이게 활성화해서 와서 그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음식을 사드시는 분들한테 보통 금액별로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데 극세사 담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계획도 없었고 원래 거기도 온누리 상품권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 과에서 지원팀에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 배분 부분이나 실제 계획되고 이행되고 이행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어떤 데는 온누리 상품권 1700장을 샀고, 비슷한 금액 어떤 데는 그에 1/3되는 700장 주고 나머지는 또 사은품 주고 이게….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 그게 상인회 거기서 선호하는 상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게 결국은 서로 간에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차등 물품에 대한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더 담당과에서 신경 써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희령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청년 인턴 해서 상인회 사업비 계획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셨잖아요. 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을 저희가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상인회가 그 기획 능력이 좀….

그러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과장님이 마음에 드는 업체한테 우리 청년지원단을 더 많이 보내줘, 상인회 20군데 중에. 아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데 충분히 의심할 만은 해요. 약간 밖에서 보실 때는 부조리가 좀 보일 수도 있어요, 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는데 우리가 자료를 작성해, 우리가 다 해줘.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양면의 칼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걸 견적을 받고 샘플을 받다 보면 결국 기업체를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저희도 스스로 조심하고 있고요. 나중에 실제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던 그 업체에 사업이 가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처음의 취지는 어쨌든 그 상인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서포팅하려는 의도였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일부는 편중돼서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10군데가 아니라 안 되고 있는 10군데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활성화된 곳만 챙기고 있으니까.

잘 새겨서 잘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를 어쨌든 활성화 측면에 맞추시고요. 무조건 지원한다는 측면 아니고요. 솔직히 지원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못 하면. 그런데 안 되는 걸 계속 떠먹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할 게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한테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상공회의소 육성 지원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매년 그냥 4050만 원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직원들, 임원들 봉급이라든가 거기는 회원사들이 걷은 돈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4050만 원은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명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 회원 수가 366개소에 법인이 245개, 개인이 121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과연 법인이 245개, 121개 해서 366개인가라는 것도 내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회원사, 상공회의소를 기업지원과에서 방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하면 이런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그런 걸 줌으로 해서 상공회의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기업형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제공을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제조물 책임 보험 지원을 해 준다든가 광명상공회의소 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가입 회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단, 그런데 실제 우리가 기업체에서 상공회의소 가입한 업체하고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한다면 조금 저희도 부담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답답한 게요. 광명상공회의소에 있는 단체에서 어떤 면에서는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해서 회원을 많이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다가 막 문을 두드리고 “나 이거 도와주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그냥 계속 똑같은 채널로 해서 넘어가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상공회의소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도 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의무가입이 그때도 있었고요.

의무가입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적에 그렇더라도 이게 연 4050만 원 지급하는, 상공회의소를 말 그대로 육성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은 들여다보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고민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서 거기 회장님이나 임원진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기업지원과가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한번 커뮤니케이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우리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 굉장히 우리 과장님 이하 기업지원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잘되고 있나요?

일단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떤 면이 그러냐 그러면 실제 일단 금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 개인 재산을 1억, 1억 5000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그 타임 안에 그 순간에 재개장을 한다는 그런 것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마 저희가 명시이월 해서라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 설명하실 때는 실제 폐업 소상공인들이 3000개가 넘어서,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르다고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동네를 지나다니다 봤는데 2차 공고가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모집 개소가 57개소래요. 60개 중에 57개소를 다시 모집하면 3개소뿐이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네, 대신 공인부동산이나 이런 몇 개 업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는 업종들은 뺐을 거고 실제로 사업 계획 당시에도 그 부분은 3300개 안에는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시작하셔서 바로 다 소진될 줄 알았더니 2차 공고에 57개소 붙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내년 행감 때 아마 다시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다시 얘기할 그런 부분은 문제 안 되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민원 건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의 민원 건 중에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받은 내용은 일부분만 제가 받은 거 같은데 민원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셨죠?

네.

그 민원 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핵심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민원 건 접수 받은 거 중에서 느끼는 것 좀 얘기를 한번 해 줘보세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큰 틀에서 우리 시는 왜 큰 백화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전통시장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을 갖추어달라는 이런 주문도 있었고요. 대체로 그런 류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민원 건 중에서 지역화폐 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같은데 지역화폐는 왜 얘기 안 하세요? 지역화폐 좀 늘려달라 뭐 이래서 민원 건이 기업지원과에 요구한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는 철산동하고 일직동하고 봤을 때 광명동 쪽이 너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도외시당한다 그럴까?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과장님이 민원 건 보시지도 않고 지금 저한테 답하시네요? 나는 지금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이 도외시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철산동이 중심가였는데 지금 뉴코아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아니, 저는 과장님한테요. 이거 민원 건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내가 물어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기업지원과의 민원 건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다 그런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민원 건을 과장님이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 봤습니다.

민원 건은 광명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기업지원과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정 전반에 관련해서 제안 또는 질타가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엊그제 조례에서도 한번 6억 더 증가했는데요. 그런 부분 좀 더 우리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백상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직원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중 월동 꿀벌 피해 양봉 농가 지원 산업은 전액 5회 추경 편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1.3%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 직불금 사업은 기존 신청 인원 대비 중앙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과다하게 교부하여 60.2%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중 노온사 저수지 안전 점검 결과 관련 등 2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7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외에 10종류로 총 1557건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별 내역 7건,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 내역 1건이 있습니다. 178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가축 사육업 허가 취소 청구,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판 등 총 7건입니다. 180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매년 출연하는 1000만 원으로 관내 농업인의 농업 경영 자금으로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하에 연리 1% 저리로 평균 다섯 농가에 1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181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구제역 예방 접종 사업 등으로 2022년 25개 사업, 2023년 14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87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2년 9건, 2023년 3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88쪽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으로는 월동 꿀벌 피해 양봉 농가 지원 등 명시이월 2건, 반려견 놀이터 실시설계 등 사고이월 2건이 있으며, 189쪽 16번 하자검사 관리 사업으로는 개발 지역 동물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도시 농업 공간 조성 벽면 녹화 공사에 대해 추진하여 확인한 결과 별다른 하자사항은 없었습니다. 190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으로 노온사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 정기 점검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제방 제초 작업 및 수문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번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광명시동물복지위원회 2회, 농지위원회 7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1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개발 지역 동물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8월 28일에 완료하고 센터를 지난해 9월 개소하였습니다. 192쪽 24번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우유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총 예산 1억 5960만 원 중 842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대상자 1064명에게 추가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번 반려동물 관련 사업으로 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 등록 현황은 동물병원 등 사업 110곳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는 중복 건수를 제외하여 60곳이 운영 중입니다. 나 번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2022년 10월 펫티켓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다 번 반려동물 문화 교실에서는 명사 특강, 행동 교정 교육, 입양 전후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광명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반함센터에서는 동물 행동 교정 등 다양한 교육 거점 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반려인들을 위한 소통과 휴게 공간을 제공하며 소규모 입양센터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2022년 9월에 개소한 길동무에서는 사단법인 광명길고양친구와의 협약을 통해 유기 유실묘 보호 및 TNR 개체 임시 보호 후 방사 및 개발 지역 길고양이 이주를 위한 밥자리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 27번 유기 동물 처리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간 기준 총 145두가 발생하여 분양, 입양, 보호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8번 광명시 도시 농업 추진으로는 우리집 텃밭 가꾸기 조성, 공유 농업 ‘싱싱지구마켓’ 상생 장터 운영,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96쪽 29번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 운영 관련하여 2022년에 애기능 농장 1곳을 신규 조성하고 옥길 농장은 폐쇄로 운영 중단하여 현재 밤일과 애기능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번 농업인 복지 증진 시책 추진으로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수혜자는 93명입니다. 197쪽 관내 농경지 및 농가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용 협의 및 심사 내역은 2022년도 4건, 2023년도 현재 3건입니다. 198쪽 농지 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 및 체납액 현황은 2022년도 4건, 2023년도 3건에 1억 1210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으며 농지 취득 이후 미자경 농지 관리 및 처분 내역은 3건임을 보고드립니다. 199쪽 32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유기질 비료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축분 처리 톱밥 지원과 환경 개선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0쪽 다의 구제역 등 가축방역 추진 사항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 및 소 브루셀라, 결핵병 일제 검사를 위한 채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라의 농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도 단속 실적 1건이며 축산물 유통 지도 점검 실적 134건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도 매년 약 1500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쪽 33번 친환경 급식 지원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2022년에 106억 7358만 4000원을 학교 급식비로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113억 816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현재 분기별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려동물 때문에 몇 가지 지적 좀 해 보겠는데 우리 반려동물센터 개소해서 운영 잘하고 있죠?

네.

사업내용을 보면 관내 유기 유실 동물 입양 및 반환을 제고하고 동물 행동 교정 및 팻티켓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도 가 봤는데 홍보가 덜 돼 있는지, 시설은 잘되어 있지만 그날도 현장에 갔을 때 반려견 한두 마리가 있었고 동행한 반려인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저희들 홈페이지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거 홍보가 부족한지 왜 그렇게밖에 이용률이 적죠?

저희가 동물보호단체 멍사모라든지 이런 데 카페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교육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주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아마 들르셨을 때는 ‘이용률이 저조하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도 하잖아요.

네, 교육 신청이나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검색해도 홈페이지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참 궁금했었는데 홈페이지 검색해도 기본 정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와요.

어떤 기본 정보를….

홈페이지 주소가 연계되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시민들이 손쉽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대로 개선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부 홈페이지 처음 시작하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스크롤바를 좀 내려야만 그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에 맞게끔 시설을 해 놨으면 여러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반려인들이 1000만 시대, 1000만 시대 외치고 하면서 남들 하니까 따라서 예산 그렇게 들여서 해 놓고선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과연 그게 필요한 곳인지 좀 궁금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해도 한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어디야,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게 보면 반려 놀이터인지 반려견 놀이터인지 무슨 시설인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체육시설 위에다가 말로만 피켓 하나 딱 걸어놓고 반려견 놀이터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체육공원은 체육공원으로 돌려주고, 다른 데다가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다가 하든가 해야지. 그거 저희들이 빨리하라고 재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안타깝고, 날 더운데 가서 사실 과장님 혼내고 싶은 심정이 여기까지 있었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거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추가로 자료도 냈지만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하시는 분이 근무하는 동안에 이용률이 저조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가 요소요소에 있어야 거리적으로도 가까운데 저희가 어제 담당 팀장이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안양천이나 목감천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는데요. 하천관리에 인허가가 쉽게 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지역에 추가로 접근이 쉽게, 이용률이 저조한 반려견 놀이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률이 저조하면 저희가 계속 운영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동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금 심사숙고 중에 있습니다.

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데는.

네.

그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돌려주고, 다행스럽게 목감천이나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니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모두가 이게 시설 잘해 놓고 잘 이용해야 될뿐더러 기본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반려견 때문에 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꼭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결과 좀 보고해 드려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요.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광명시의 맹견 등록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요새 이슈가 되는 게 개물림 사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맹견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명시의 맹견 등록.

네 집 있습니다.

네?

네 가구.

네 가구요?

네 가구 있습니다. 4세대.

그러면 현재까지는 광명시에는 맹견한테 물리거나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자그마한 강아지들한테, 그러니까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그마한 강아지들한테 물린 경우는 있었는데 맹견에 물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맹견의 경우에는 과장님, 3시간 동안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받게끔 돼 있는데 그거는 네 군데라고 그러셨죠?

네 세대.

네 마리.

네 세대요.

네 세대.

네, 그거를 4마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마리 키우는 집도 있으니까요. 매년 3시간씩 이수 교육을 확인했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또 바뀌면서 교육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입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이런, 공원도 어린이가 드나드는 시설 이런 데를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법이 바뀌면서 어떠한 시설이라는 게 정확히 명시가 안 돼서 경기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으로 따로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네 세대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자마자 이러이러한 시설은 출입을 삼가 달라. 입마개를 해도 안 되는 시설은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안내는 다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과장님,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맹견 출입금지 장소 지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여기 22조에 딱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해석이 각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경기도 동물복지과에서도 명확히 해서 다시 지침을 내려보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지침 내려올 때까지는 뒷짐지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네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하면 노인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건지 경로당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범위가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용어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내 보내주겠다 하는 거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31조에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복지법 31조에도 이렇게 딱 기입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거 잘못 알고 계신가 본데 딱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에.

그런데 그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다른 시설 용어까지 해서 저희가 경계를 어디로 둘 것이며 이런 디테일 한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내려보내 준다고….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일단은 아까 우리 네 군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맹견이요.

네.

굉장히 이런 홍보를 잘해서 도시농업과에서 잘해서 광명시는 맹견 이런 걸로 사고가 일절 없다. 그런 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명시이월 건 때문에 내가 한번 저기하고 다른 분한테 하고 또 할게요.

네.

지금 양봉 농업 그거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 갖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관내 양봉이 등록돼 있는 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피해 조사를 끝내고서 경기도에서 도비로 예산 편성해서 보조 내시 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 한 게 5회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가…. 시기적으로 짧아서 전체 사업비를 이월시켰고요. 저희가 15농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양봉 농가로 당초에 등록돼 있던 농가가 4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면 양봉 농가로 등록이 돼야 된다 이래서 내 땅이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라도 받아서 양봉 농가 사육업 등록을 하든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든지 하라고 그분들에게 문자와 공문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에 대해서 봉분 구입 지원을 해 준다고 저희가 홍보를 협회에도 보내고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두 농가 더해서 총 여섯 농가가 양봉 농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열다섯 농가 중에. 한 농가는 아예 폐업을 했고요, 원래 열여섯 농가였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자금은 그러면 반납 안 하고 그냥 지급은 한다 이거죠?

네, 지금 60% 조금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광명시가 신도시 개발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가축 키우는, 돼지 키우는 집이나 소 키우는 그런 축사 이런 데가 지금 광명시에 없는 겁니까?

현재 만약에 3기 신도시나 하안2지구 같은 경우가 개발이 된다고 보면 거의 지금 나머지 잔여 농지라고 그래서 목장 농지가 됐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시점에는요?

현시점에서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돼지 사육은 없죠?

한 농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요, 소는요?

소는 지금 연서 포함해서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소는 열여섯 농가인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구제역 청주에서 터졌을 때 전체 농가 파악한 거는 우제류 사용 농가. 그러니까 소, 돼지, 염소 농가 해서 서른세 농가였는데 한 농가는 폐업을 해서 지금 서른두 농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광명시 동물 학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 학대 관련 사건이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광명시에서의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광명7동하고 일직동 쪽에서 각 1건씩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기사에 광명시 관련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먹이에다가 독약을 타서 집단 살해한, 말이 좀 무시무시한데 그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런 동물 학대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신지요?

일단 그게 사건화가 되려면 저희가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CCTV 정보라든지 아니면 동물 학대하신…. 그러니까 학대하신 게 아니라 학대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으면 저희가 수사 의뢰하든 고발을 하든 대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일직동도 그랬고 CCTV 자료를 아마 저희가 갔을 때 저희한테는 넘겨주지 않았고 경찰에는 넘겨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그렇게 했다 명확한, 추정만 될 뿐이고 의심은 가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직동은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고요. 광명7동은 저희가 중재에 나서서, 양쪽 다 저희가 같이 함께 협조는 했지만 광명7동은 밥자리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주민 간 원만히 이의를 가지신 반대 쪽의 의견도 듣고 캣맘 쪽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을 잘했습니다.

하여튼 지난 6년간 동물 학대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3배 정도 발생, 더 증가를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이 있고 경기도에도 민생 특별 사법 경찰단이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정말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동물 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실적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따로 저희가 이번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반려동물….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동물 보호 순찰대라고 해서 노란 조끼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목줄을 풀어놓거나 그러면 현장 계도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비반려인들한테도 저희가 전단지 주면서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 같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제가 받은 거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예산 명시이월 계획안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게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설치 장소가 도덕산근린공원 가림터널 앞 거기에 1개소를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허가에 필요한 게 10개월 이상 소요돼서 집행을 못 한다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인허가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놀이터 하는 데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착수보고회까지 했거든요. 착수보고를 해서 경기도 지역정책과에 그린벨트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협의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 시에서 그린벨트에 인허가를, 그러니까 도의 협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와야지만 이거를 협의해 주겠다.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신도시조성과랑 도시계획과 그쪽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원상복구 해서 저희가 추가로, 그건 설계용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해결하면 지역정책과에서는 저희 과로 업무 협의해 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얘기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4억 6000 정도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10월까지로 잡혔는데 그게 10월까지 가능한가,

설계용역 600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까지는 써야 되고요. 놀이터 조성하는 4억은 만약에 협의가 올해 늦게 되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조성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비로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네, 4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한 김에 다른 분하기 전에 제가 또 하나 할게요. 이거는 보통 보면 과별로 했을 때 제가 민원 건을 시장님에게 바란다 아니면 과의 민원 건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과는 성실하게 민원 건에 대해서 접수 대장을 만들어서 접수와 처리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정말 불성실하게 하기 싫은 숙제한 거처럼 해서 보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제가 일일이 더 많은 질문을 해서 궁금한 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여기 도시농업과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민원 내용하고 답변 내용을 잘해줘서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민원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원 내용이 현재 도시농업과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다수의 민원 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반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우리 도시농업과에 바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길고양이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숙직하면 그다음 날 아침에 3일에 두 번은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애완견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사람들마다.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 멀리하려고 그러는 게 있다 보니까 민원 건이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는 건가 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같은 경우는 등록이 의무화가 돼서 견주들이 관리를 일단 잘 하십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케어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분명히 행정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를 갖다가 가장 많은 것은 밥자리 문제, 캣맘들하고의 문제가 있고 치워달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번식 철이 됐을 때 고양이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민원. 그래서 어떤 피해는 주지 않더라도 울음소리가 듣기 굉장히 거슬린다는 소리하고 얘를 잡아서 다른 데로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주로 주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친 고양이와 어린 길고양이는 저희도 가끔은 이런 민원은 민원인들이 성급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직접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 새끼를. 어미가 이소 중에 잠깐씩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켜보고 있다가 한 10분 어미가 안 오면 그냥 박스에다가 담아서 어미 없다고 들고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번 갔을 때 어미가 새끼가 한번 다른 자리 갔다 오면 돌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캣맘들이 아니더라도 무분별한 밥자리를 자제하는 그거를 광명소식지에 한번 냈더니 캣맘들 의지를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거를 무시하는 듯한 자료 아니냐 이런 민원도 또 거꾸로 역민원을 받았어요. 저희는 그런 의도로 낸 건 아니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관련 부서인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안 생기는 적정한 자리를 찾자고 하는 의도로 내보냈는데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역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지금 광명동 쪽에 아파트 재개발 관계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단독필지나 이런 거를 다 헐어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양이들이 전부 도덕산으로 다 모여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환경 침해라는 개념보다도 이게 왜냐하면 도덕산 내에 있는 저기들이 고양이들이 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도시농업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좀 전에도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야생고양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획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다가 다시 방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시군에다 풀어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가 그 민원이 많은데, 하여튼 중성화를 해서 자연적으로 개체수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성화를 일찍 시작해서 번식 철이 되기 전에 저희가 중성화를 동시에 빨리 많이 해서 자연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동물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저희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야생동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 관장은 그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팀에서 맡고 있어요?

저희는 동물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호팀 누구입니까?

담당 주무관이요?

담당 팀장.

팀장 백상종 팀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왜 팀장님들 관계를 여쭤보냐면요. 들어오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거든요. 과장님이 담당팀 업무를 정상적으로 알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과장님은 오랫동안 도시농업과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시리라 믿고요. 일단은 민원 건도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