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과장님, 예산은 크지만 목이 몇 개 안 돼가지고 크게 뭐 저기할 건 없는데, 이번에 그럼 문화예술종합타운이나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이번에 시작은 할만 하겠어요? 하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같은 경우가 6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협의 토지 7개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자체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10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쪽에서 볼 때는 그래도 내부적인 도로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외곽도로에서 볼 때는 “저기는 맨날 땅만 파놓고 뭐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오고가고 하는 거 같아요. 종합타운이나 평생학습관 이런 걸 짓는다는 것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부여군은 특별하게 문화재 발굴조사가 많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문화재적인 가치가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가끔 찾아보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구늘리기 인구증가시책 추진해 가지고 천만 원 예산 세우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책을 발굴해서 나갈 건가요? 제가 2년 전인가 군수님한테 5분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아이 낳는, 저는 이제 어쨌든 아이를 낳야지 만이 인구가 증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낳는 엄마들한테 우리 수당형식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한다면, 제가 3년을 주기로 잡은 건 아이를 키우는 기간이 낳아서 3년 동안은 엄마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보고 제가 그때 당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조금 더 심사숙고 하게 한다면 조금 우리가 산발적으로 사실 아이들에게 주는 양육비하고 엄마들한테 주는 건강 체크하는 그런 비용들이 보건소도 주고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걸 합쳐 보면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자그마하게 쪼개서 주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감질나는, 돈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그러면서 타시군 아이 낳으면 100만 원 주네, 200만 원 주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도 조례를 다시 만들고 하는데 이런 거보다는 한꺼번에 우리가 국비에서 당연히 양육비로 10만 원, 60만 원 주는 건 지급하되 엄마들한테 한몫으로 수당을 제 생각에는 15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해서 만들어준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집중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도 사실은 자기개발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들의 모성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아이들을 집에다 놓고 출근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울어가면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소 3년 주기로 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잘 키우면 지금의 현대 세상에서 너무 정말 가족간에 갈등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없애고 하려면 우리 부여 이게 사실 국가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여군이 선도적으로 한번 이것을 강행해서 3, 6, 9주기로 3년 안에 하나 낳아서 3년을 키우고 이후에 또 3년 이후에 또 낳아서 키우면 연장해서 줄 수 있고 3년 안에 또 아이를 낳는다면 그 3년 안에 낳는 아이의 키우는 것은 안 줘도 되죠. 저는 3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주면 최소 우리가 3명을 낳는다고 해도 9년은 지원을 받으면 엄마들도 그 시간 안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능력 개발하는 데도 시간을 조금씩 투자할 수 있고 나와서 번다고 해도 나와서 버는 만큼 외부활동을 하다 보면 급여를 탄다고 해도 사실은 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150만 원 정도면 엄마들이 한 달 용돈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자기개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5분발언을 한 거 였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낳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획기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그것도 혹시 인구 늘리는 데 용역을 준다거나 할 때에 참고를 해서 연구에 같이 돌입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여기 보니까 책자하는 데만 50만 원인 거예요? 활성화사업 추진비가 너무 작은 거 같아요.

활성화사업 하는 데 보면 800만 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 공유라든지 결과물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50만 원을 세웠고요.

결과물에 대한 것을 하는 거네요?

예, 아래 부분에 청년 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큐베이팅은 전략사업과에서 안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총괄계획가 운영 관련해서 총괄계획가 하시는 분은 이** 교수님? 그분이십니까?

강** 교수님.

한 분인 거죠?

예.

그러면 이분이 우리 군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할 때 전략사업과만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건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전략사업과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월 8일은 이상 없이 출근하시고요?

예.

280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개 단체에 선정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이게 보면 빈집이라든지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여행카페를 하는 창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팜 딸기가 있어요. 그래서 홍산인데 영웅딸기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자체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내려오실 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거를 미리 실증사례를 통해서 최상의 조건을 갖춰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과정 자체를 상품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유공예연구소라는 데서 연꽃축제가 나가면 연꽃 자체를 가지고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판매도 하고 하는 직종으로 세 군데가 공모를 해서, 도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세 군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급한 걸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다시 나중에 환원하는 건 아니고?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자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로 정도 돼요?

자담을 안 하는 데도 있고요. 하는 데는 50%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 창업을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창업을 하시면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해주시나요?

관리 자체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이거 자체를 승인해준 심사를 한 기관이 충남도입니다. 충남도에서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고 저희가 정산 자체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들로서 당연히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과 똑같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정산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정산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조금 자체를 반납받을 수도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그거를 도에 올리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지켜보면서 돌보는 형식으로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도비, 군비 예산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할 거 같고요. 이분들에게 3개 단체가 지원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청은 많았나요?

아닙니다. 신청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자체가 면모를 보면 카이스트를 나온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섬유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영웅딸기도 최근에 충남도지사님께서도 정책적으로 밀고 계신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 부분 자체를 과정 자체를 파는 그런 새롭게 저희들로서는 기성세대들로서는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해서 해주면 좋은데, 제가 좀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 어느 단체인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 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전세보증금 우리 부여군에서는 그런 사기가 없죠? 도시에서는 이런 예가 많이 있어서 힘든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부여군에 지금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연소득 5천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 월급이 400이 넘는데 이게 책정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진입장벽을 낮춰준 겁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할 때가 조금 진입장벽이 높아서 대상자가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악한 청년들이 보면 연소득이 3,500, 4천만 원 이하……

다 해당됩니다.

5천 미만이라고 해서 이 정도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지금 도비 282페이지에 반환하신 거 있잖아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잘 활용해서 반환하지 말고 저출산이 심각한데.

일단 송구합니다. 만 원 단위, 천 원 단위 이런 거를 저희가 더 고민해서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소장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끝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데 이제는 밖에다 공유하지도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군민들이 안심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에이형 독감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독감에 걸린 양반들이 보통 일주일, 열흘씩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감은 예방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홍보 좀 철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보건진료소마다 의사선생님들이 그동안 군에서 군 생활하지 않고 공중보건의로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보건지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게 또 걱정돼요.

그부분은 1, 2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전에는, 이제 의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7명이 배치를 받았어요. 보건소에 2명 나머지 지소에 15명 배치됐었는데 지금 현재 12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의약분업 지역하고 인접지역하고 순회진료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2번씩 순회진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든가 그런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여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 시군에서도 순회진료를 예를 들어서 읍면이 10개라고 하면 5명만 배치 받아서 5명이 2개씩 지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 공보의가 부족하면 관리의사를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사 채용공고를 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내에는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3-4년 이후에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지 않고 줄어가고 있고 부여, 규암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시골 쪽은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 교통도 많이 불편해서 어려운데 그래도 시골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생각하고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매일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줄어간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한의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현재는 공보의가 없는 데는 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한방치료를 받으면 물리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보험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받은 날은 물리치료 청구가 안 되고, 물리치료 받은 날은 한방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병원에 가면 한의에 가면 한방으로 침 놔주고 다하고 물리치료 해주잖아요.

그거는 한방에서는 물리치료 청구가 안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찜질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그렇게 꼭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불편한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면 선별진료소 철거비 및 컨테이너 운반비가 돼 있고 밑에 보면 컨테이너 구입이 돼 있어요.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건소에 보시면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대형천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월 말 정도 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기능을 종료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종료가 되면 철거를 해서 시설을 보관해야 되는데 당장 보관할 수가 없어요. 정소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컨테이너를 3개 정도 구입해서 지소나 진료소에 마당 넓은 데에 그런 쪽에다 놓고 보관했다가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재유행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 그걸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컨테이너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우리 선별진료소 할 때 있었던 거……

그것은 장비가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이고 나중에 쓸 수 있는 진료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컨테이너 철거하는 컨테이너는 안에 내용물이 차 있어서……

네,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장비가 있어서 보관을 못 한다는 건가요?

예.

저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왜 철거를 했다가 다시 또 사는지……

천막을 철거하는 겁니다, 대형천막.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