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특별하게 도시건축과는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도시건축과는 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는 돼요. 그러더라도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어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안중완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546쪽에 재해우려지역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기 대상지가 신대리 및 은산리, 홍산리, 거전리 일대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 지역주민들하고 혹시 확인을 해서 협의하신 내용인지 아니면 또는 여기 말고 우리 동네를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없었는지, 하는 과정에서.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현재 작년 9월 기준으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가 6개소가 지정돼 있었고 작년에 은산 수해 나면서 은산지역 4개소 재해위험지역으로 저희가 추가 지정을 했고 그 지정한 곳에 대해 사전에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협의됐고 장소는 예산이 편성되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적지를 선정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거전리 일대는 사실 침수라기보다는 산사태 우려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자동우량경보시스템보다는 산사태 경보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거전리 저희가 산사태 위험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김기일위원
산사태 관련해서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저쪽 나령리라든가 그쪽에 지난번에 인사 사고가 있었던 곳에서 그 지역에서 그런 요구는 없었는가요? 이런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고 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나령리에 지난번에 두 분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가 사실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 도로가 잠겨요. 도로가 잠겨서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건데 거기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경보와는 별개로 나령리 지역 거기는 나령2리인데 그 지역에 이게 필요한지 한번 검토하셔서 교체 내지는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또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허용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추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최종적으로 어디에다 설치가 되는지 협의가 됐다면 따로 자료를……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549쪽이에요. 15개 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그 대상지 선정이 됐나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현재 1억 6천만 원 사업비로 기존에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1억 4천이 편성돼서 한 마을당 2개소 설치하려고 1억 4천이 확보됐고요. 저희가 매년 2020년부터 6년간 3천만 원씩 투입해서 우리동네 안심마을 CCTV 설치하기로 처음부터 당초 방침을 받았고 그중에 올해 1억 6천만 원이 추가되는 8개 마을에 대해서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 마을 선정은 경찰서에서 수요조사한 그런 마을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필요한 요구가 있어서 설치되는 지역이 있다면 지역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과정이라든가 이 과정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54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율방재단 화물차량 구입이 돼 있어요. 그건 봉고 포예요? 봉고 쓰리는 아닌 것 같고 네 개인가요? 1톤짜리?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세렉스 작업용 차량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자율방재단한테 주는데 여기 대표는 누구고 유지는 어떻게 하고 평상시에 차량은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현재 자율방재단은 599명 16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장은 박** 씨가 단장을 맡고 있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해라든가 이런 때 단원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어떤 재능기부식으로 자기 각자 기능이 있는 재능기부로 수해복구 지원을 많이 하고 거기를 하면서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활동은 많은데 이 단체가 거의 개인차량으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자율방재단 자체에다……
민병희위원
응급 시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주로 재해복구를 지원 많이 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이 차량은 어떤 식으로, 어디 차고지가 있나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직 차고지를 마련해 주지는 못했고요. 일단 차가 구입이 되면 아마 차고지도 필요할 것으로……
민병희위원
이것은 응급 시에 활동할 때 많이 활용하는 거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군에 대한 무슨 스티커 같은 게 붙여져 있나요? 차량에?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차량에 도색도 하고 표시를 해야죠.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는……
민병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유류대는 왜 거기서 자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유류대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라면 왜냐하면 이런 차를 타고 첫 번째 우려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왜 유류대를 자부담으로 해놨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차피 응급차량이 방재단에서 재난 대응 시에 이 차량을 활용을 한다면 어차피 유류대도 우리가 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유류대는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재난 시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또 의소대가 있어요. 의용소방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산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는 도에서 첫 번째는 관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도 관할 조직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차량을 4대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어느 지역에다 줄 거예요? 차량 4대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19년부터 4대가 구입돼서 의용소방대 연합회하고 부여, 규암, 은산 3개 의용소방대에 현재 차가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4개는 어느 면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지대에다가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우리가 지금 차량을 전부 16개 읍면에다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자율방범대랑 약간 형평성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2010년부터 지금 거의 16개 읍면 다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도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산불 출동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돼서 지금 현재 4대가 지금 저희 구입해서 보급돼 있고 나머지 읍면대에서도 그런 대별로 형평성 이런 거 때문에……
민병희위원
맞아요, 이런 게 좀 지속되려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들이라는 것은 처음에 한 번 시작해놓으면 계속해서 해야 되거든. 그러고 보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으려면 혈세를 잘 써야 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주면 “너도 사달라, 나도 사달라.” 이런 상황이 생겨요. 물론 고생을 하시니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진짜 정말 필요한 건지 고민의 끝에 이런 것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물론 다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한 번 시작을 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든 크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543페이지 자전거 보험가입이 인원이 2천 명 정도 감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 예산안을 올린 거예요? 우리가 6만 2천 된 지가 벌써 몇 달이 넘었는데? 여기 64,254명으로 돼 있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안 올리실 때 이런 부분 꼼꼼히 참고하셔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정말 신뢰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잘 되었구나라고 우리도 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아,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우리 부여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뛰어주시는 우리 안중완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543페이지하고 549페이지 우리동네 안심마을하고 범죄예방 스마트 안심부스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감사한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합니다. 범죄예방 스마트 안심부스 설치 1식 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 지금 현재 있는 거 말고 추가로 하시는 거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저희가 발굴을 해서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경찰서 쪽에서 치안 수요조사한 게 있고 범죄 위험도를 1에서 10등급까지 나누는데 그중에 1등급이 가장 범죄 확률이 많거나 기존에 발생됐던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4개 정도 저희가 후보지 일단 저희한테 작년에 예산이 요구 들어오면서 후보지는 저희가 4개를 확정을 했고 여기 선정이 되면 그중에 더 이런 폭력이나 강제추행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그런 곳에 한 군데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계획만 있고 대상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아직은 후보지만 4개소 있고 아직 1개소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렇습니까? 후보지 선정 잘 하셔서 우리 부여군민들 특히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동네 안심마을 관련해서 제가 작년인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분께 말씀을 드려서 한 번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꼼꼼히 살펴보시고 올해 가로등 설치하신다고 제가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아서 들었는데 규암면 반산저수지 진입로 굴다리 밑에 너무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저녁마다 거기서 놀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규암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반산저수지에 주부들이 엄청 저녁이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우범스럽다, 어둡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다 가로등 설치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소미위원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거 하시겠다고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아마 저희 가로등팀장님이 아마 다녀오시고 말씀을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우리동네 안심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8개 마을 일단 경찰서에서 기존에 치안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외로 치안수요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장소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반산저수지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에 굴다리 있죠,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밑에 보시면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요. 우리 영화나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왜 벽에다가 빨간색 락카로 영어를 막 써놨잖아요. 그런 혐오스러운 글들이 벽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군민들이 지나가면서 운동을 하면서 좀 맑은 공기 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지나다녀야 되는데, 그 장면이 너무 혐오스럽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543쪽 하단부에 있는 거 생활안전 위험수목 제거사업이라고 2억 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렇게 재배정을 통해서 8개 면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는데, 1년에 태풍이나 이런 때 나무가 집 주위에 있는 큰 나무가 쓰러져서 위험이 예견되는 그런 곳을 수목제거를 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수해 때 피해도 있고 또 사전에 저희가 작년 8월 이쯤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도에는 거의 2억 7천만 원 정도 읍면에 재배정돼서 소요가 됐고 1,030그루 정도 위험수목을 제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올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870개소가 또 추가로 요구가 들어왔어요, 면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세웠고 1억 가지고 8개 면에 일단 재배정했고 나머지 재배정 안 된 면에 계속 수요가 요구가 들어와서 1억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 해서 집 주변에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춘위원장
870곳이나 들어왔어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여군이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870곳 정도나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억이나 이렇게 추경에 세워야 할 정도로 그 나무가 수목이 군민 안전을 이렇게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개인 집 주변에 그런 큰 나무가 많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위험성을 느끼니까 저희 군에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읍면에 배정 안 된 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외상으로 나무 정리를 해주고 저희가 재배정 할 테니까 하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수요가 작년도가 1,034그루를 했으니까 엄청 수요가 많은 건데, 몇 년 정비되면 아마 그런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그거 우리가 군에서 심은 나무도 공익적으로 심은 나무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기 집 주위에 나무 심어놨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 자기 때문에 피해 입게 생겼다고 제거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물론 부여군민이니까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생각 못 했는데 ‘의외다’ 생각돼서……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도 좀 의외이기는 한데 아무튼 개인이 심은 나무더라도 국가 책임이라는 부분이 무한책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감내하고 재배정해서 처리해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 은산천, 복덕천, 웅천천, 수목천 여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장기 계속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하천수위에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을 계속 연차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공사나 어떤 시공을 하려고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 4개소를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설계를 해서 이제 도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4개가 올라가 있는데 많이 되면 3개 그렇지 않으면 2개는 기본적으로 될 텐데 각 지구가 되면 은산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316억 정도가 저희가 국도비 합해서 할 계획이고요. 복덕천은 210억, 웅천천은 392억, 수목이 280억인데 총 이게 재해사업비로 1,200억 정도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혜택을 받을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비가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은산천이 18억 정도 그리고 복덕천 8억, 웅천천 17억 이렇게 설계비가 큰데, 이걸 아직 행안부에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비를 미리 크게 투자하면 그 사업비로 반영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만 설계비를 해서 설계 진행하면서 올 7-8월에 행안부에서 재해위험지구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때부터 투입되는 돈은 국도비 매칭으로 그것이 사업비로 포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군비 자체하는 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최소화해서 큰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최소한 설계비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김영춘위원장
하천 관리 장기계획이 미흡해서 이번에 힌남노 지난 연도에 태풍 피해 때 피해를 입은 하천 주위에 제대로 복구가 원활하게 예산이 배정되지 못했던 거 이렇게 아무튼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빠짐없이 주민들 불편하고 민원 안 생기게 잘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550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3.5톤 구입이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가로등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계시죠?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영춘위원장
가로등 관리하는 차량 지금 몇 대 갖고 계세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지금 2대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교체하려는 것은 2014년도에 구입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보통 차 내구연한이 7년이거나 아니면 총 12만km를 운행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는 차량은 14년도니까 한 10년 정도 됐고요. 킬로미터 수도 130만 가까이 지금 됐고 또 하나는 옛날 과거에 차량은 가로등차 바가지 부분이 차 앞에 있다 보니까 굴다리 이런 데 못 지나가서 정비하러 가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지금 신형차는 이 바가지가 차 뒤에 있다 보니까 차체가 낮아져서 운행 편리한 그런 부분도 있고 차량구입은 당시에 2014년도에는 1억 정도 됐고 지금은 한 1억 3천 정도 그렇게 됐는데 또 차면 저희가 저희 정비가 맞게 약간 개조할 그럴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억 5천을 요구한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차량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왜 구입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여군은 서울시 면적보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 면적보다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부여군에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 가로등을 원활하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고장 났다고 신고하면 보름 만에 심지어 한 달 만에 이렇게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고가사다리차도 구입하고 거기 직원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해결을 좀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잘 세워서 가로등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새삼스럽게 여쭤본 거니까 가로등 차량 빨리 구입해서 민원 많이 폭증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십사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가로등 수리는 저희가 늦어도 이틀, 삼일 안에 다 해결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김영춘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안전총괄과는 사실 부여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긴 과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재해위험 요소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잘 살펴서 그런 재해로부터 안전한 부여군을 만들어주는 데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마무리가 다 되는 시간인데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봤던 다른 과하고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몇 개인가 봤더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풍수해보험이 1,100만 원 도비보조가 있고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이 총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그중에 1,500만 원 잡고 30% 보조해주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농정과라든가 다른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쭉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예산 검토하는 데. 근데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비 1억 6천만 원 전액이 다 자체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도비보조로 내려달라고 부탁 좀 하면 안 되나요? 거기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도비보조를 해 주셔야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반영이 안 되나요?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도에도 가고 또 지역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도에서 방침이 의용소방대 차량 관련해서는 아직 지원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서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번 도에 전화도 하고 의원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도비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 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어떤 용인이 안 되다 보니까……
김기일위원
꼭 그런 거뿐만 아니고 제 말씀은 뭐냐면 나머지 이게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서잖아요. 이런 사업과 이런 부서에 관한 도비보조사업을 해달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할 겁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례‧규칙과 법률이 정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보조 지원은 저희들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보조사업은 온당치 않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직접 생산자보다는 그 혜택을 보는 다수의 수혜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안전총괄과에 관한 도비보조사업이 겨우 2건, 다 합쳐가지고. 이거 2,600만 원? 이게 전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아울러서 과장님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도비보조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완
안중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1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승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567쪽에 보면 하홍교 데크 설치공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은산 하홍교 말씀하시는 거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여기다 이제 인도 개설한다는 사업인데 이 뒤에 보면 하홍교 정비공사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574쪽이에요. 이거 도비보조사업으로 교량정비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있거든요. 이것이 따로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하실 것인지. 하나는 저 도의원님 도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홍교 정비공사 사업은 도의원님 건의사업으로 있는 걸로, 574쪽이에요. 은산면 홍산2리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밑에 중간쯤에.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574쪽은 교각 다리 날개 벽을 보수해서 가각 부분이 지금 이렇게 좁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넓혀서 차량과 농기계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건의를 드려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았고요. 뒤에 수해복구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홍교 데크 설치공사인데요. 이 부분은 인도 쪽이 협소해서 난간하고 인도 부분에 데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그 두 개 사업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해줘야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은 뭐 세운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예산의 중복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항목을 예산은 세우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범위로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는 자체사업이고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러니까 목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김기일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한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쭉 봤던 것 중에 2억 1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나령리하고 무수지구 그리고 저기 안골 이 세 군데에다가 범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범람을 사전에 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계측시스템이요? 수위 계측 시스템.
김기일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정확하게 위치가 나령이라고 돼 있고 안골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딘지 나와 있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장벌리, 나령리, 문신리가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나령리는 지난번에 사망사고 났던 데 거기인 건가요? 사망사고 났었던 거기 나령2리인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위쪽인지.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 위쪽 골프장 연습장 바로 밑에 쪽 거기 그쪽 지점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기일위원
개소당 7천만 원씩인 걸로 보이는데 지금 방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은산리, 신대리 그리고 저쪽 거전리, 홍산리 이렇게 해서 3개소에다가 안전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똑같이 7천만 원짜리를 3개소에 2억 1천만 원으로 계상돼서 조금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이것도 내내 그런 방식인지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 위쪽인 것 같고요.
김기일위원
아니요, 하천 옆이에요. 하천 옆이고 한 군데는 산사태 관련이고요. 그 지역에서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수해와 관련돼 가지고서 피해가 많이 있던 지역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혹시 협의를 하셨는지.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합한 지역을 선정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 주민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마땅한 장소 문제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또 하나 거기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가 아니라 실제 더 위험한 지역이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 옆 쪽이라고 하는 나령1리 인근 거기도 물론 지난번에 범람을 해서 여러 피해가 발생했던 데인데 지난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범람을 해서 도로가 침수돼서 차량이 떠내려간 사고였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관련해서 한번 아주 구체적인 위치를 한번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저희들도 알 수 있게 위치 지정을 하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네,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작년에 수해가 나서 올해 많은 복구공사가 있어서 더 많이 힘드실 텐데 애 좀 써주시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66페이지하고 567페이지 관련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아동은 스쿨존 해서 학교 앞이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나 충남이나 우리 부여군 지자체도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나 인지력이 떨어지시는 어르신님들께서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이 위치가 개선사업을 하실 때 위치가 어디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노인보호구역만요, 567페이지입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이제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신규 지정도 하고 기존에 지정돼 있던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안전시설이라든가 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저속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색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 관리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거의 풀예산 개념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비한 지역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풀예산으로 세워놓으신 거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장소미위원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자주 인사 다니고 하면서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은 학교 앞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 어르신들은 현재 4개 노인대학이 있거든요. 노인대학 근처에 큰 도로가 있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좀 설치를 해 주시고요. 건양대 가는 병원 회전교차로 있죠, 경찰서 앞에요. 거기도 작년인가 무단횡단하시다가 판단력 부주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어르신이 한 분 사망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근처라든가 회전교차로 근처 아니면 노인대학 근처에 횡단할 때 어르신들이 빨리 인지를 할 수 있는 뭔가 개선사업 건이니까요. 세심 꼼꼼하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노인대학은 위치를 이게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저희가 이제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으로부터 한 300m 이내까지 범위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하고는 또 개념이 틀린 부분이라. 여기도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한번 찾아봐 주세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어르신들이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미위원
무단횡단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한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566페이지 상단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 3억인데, 이게 2억 세웠다가 1억 추가해서, 아직 어디 군도로 포장하고 확장하는 데 보상 덜 한 데 있어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이 부분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준공한 후에 그러니까 개설을 할 때 당시에 보상협의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상을 찾아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간혹 개통이 됐는데 보상이 안 된 필지가 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소유권이 넘어갔다든가 아니면 상속을 받았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소유권 이전 받은 분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는 곳도 있나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이미 공사를 끝난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 필지가 보상을 요청하면 주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577페이지요. 이것은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라고 관정이라고 했는데 새삼스럽게 부여군 16개 읍면 중에서 우리가 수계가 옹천천이다 보니까 외산면만 수계 자체가 가파르고 경사도가 심해서 지표수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항상 지하수 개발 문제를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든 외산 문제는 지표수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지하수도 항상 보충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외산 같은 경우는 농업용 수로관 설치를 통해서 물을 이송하는데, 농업용수를. 그건 외산은 바닥이 자갈층이 많고 하다 보니까 물이 손실률이 높아서 개거를 통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확실하게 우리 기반조성팀하고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예산을 잘 세워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이관하는 맡겨야 되는 사업 중에서 목 변경을 통해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우리가 이제 군 사업을 돌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농어촌공사하고는 공사를 같이 상생을 해야 하지만 여기는 민원이 많은 데라서 좀 챙겨가지고 꼭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내가 우리 기반조성팀장님한테 이 농어촌공사에 가는 공사내역하고 이걸 내가 이제 달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농어촌공사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또 이번에는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물어볼 말도 있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농어촌공사로 가는 예산은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다뤄서 민원이 안 생기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숨 좀 돌리세요. 과장님, 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뒷부분부터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텐데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설명이 끝났는데 538페이지 관련해서 부여 고도경관 개선사업하고 534페이지 부여 고도공간 개선방안 구상이 있는데 538페이지는 국고보조고 534페이지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538쪽은 말씀드린 대로 성왕동상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상에서 향로 로터리까지 거기에 양측에 있는 그전에 저희가 지중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중화를 마치고 건물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육교 굉장히 흉물스럽게 돼 있는 육교, 그리고 식재라든가 주변에 있는 건물들 그리고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민병희위원
건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걸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앞에만? 앞에만 쭉 지금처럼 기와를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상가들을 그럼 즐비하게 한옥으로 해주시겠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보건소 쪽에서 이쪽에 도서관 지나서 부여여고 그 앞까지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채워주는 거죠. 담장이라든가 회랑 있지 않습니까. 긴 회랑 설치해가지고 보완해주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상가들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상가들은 파사드인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어떤 식으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전에 계획은 처마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식으로 해주고 쇼윈도 같은 경우는 유리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민병희위원
그럼 국고보조 받아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건 시범지구고 성왕로가 아니고 석탑로.석탑로는 아직 사업을 시행 안 한, 후속 사업으로.
민병희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거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흥부약국 아시죠. 흥부약국에서 그 안에 골목에 부여칼국수 있고 안쪽에 방치돼 있잖아요. 철물점 있고 신라포목도 있고 예전에 문우사진관도 있었고 노포들도 꽤 있었는데 다 방치돼 있어요. 근데 그게 경제교통과도 시도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다른 과에서도 시도를 했었어요, 개선하려고.
민병희위원
어떤 식으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안을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황 조사를 마치고 나서 소유주라든가 건물의 형태라든가 공간이나 이런 걸 한 다음에 도입이 가능한 시설이 뭔지.
민병희위원
왜냐면 우리가 국고 보조를 받고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대충 나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했던 건데……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건 개선방안을 구상하는 거예요. 이걸 돼야 이걸 근거로 국비를 요청하는 거죠.
민병희위원
그래요. 자세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설명드릴게요.
민병희위원
그리고 매월당 김시습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김시습 기념사업회인가가 있어서 김시습 전집을 발간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례제 지원이라든지 김시습에 대해서 다례제도 계속 지내고 있고 그런데 발간하는 곳에 무량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따로따로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는 위원님 기념사업회는 저희는 잘 저희 부서와 관련도 없고 내용도 몰라요.
민병희위원
기념사업회는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조금 전에 백제금동대향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단 알았어요. 왜냐면 이런 사업들이 서로 과별로라도 같이 협력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김시습 관련해서도 무량사에서 있다 보니까 탑을 뭐라고 하죠? 부도탑. 부도탑도 그렇고 그게 무량사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천년고찰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래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김시습 관련해서도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함께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로 따로 국밥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거든.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군수리 고택 얘기를 하셨거든요. 페이지 529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있고 529페이지도 군수리 고택 보수 정비라 그래서 호우로 인해서 지붕이 붕괴된 부여 군수리 고택을 보수하는 거고 534페이지도 지붕을 초가로 이엉한다고 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은 아닌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다른 사업이에요. 이건 헛간채 지난번 장마 때 8월 14일 작년에 그때 헛간채가 반파됐어요. 그 부분을 완전히 수리하는 거고요. 초가이엉잇기는 매년 이걸 해줘야 돼요. 옛날 같지 않고 해서 여흥 민씨 고택에 있는 초가는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도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라든지 도지정문화재도 도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나는 왜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 지정 같은 경우는 수북정이라든가 이번에 또 임천에 가림수, 무량사에 불당 같은 게 주저 앉고 이런 게 있어요, 급하게 세울 것이. 그런 부분들 수리하는 거예요, 사업비 요청하기 전에.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사용한 다음에 이것은 요청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도 지정 문화재인데 우리……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만약에 긴급보수로 안 될 경우고 예를 들어서 크게 더 많은 돈을 확보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다시 도비를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하죠.
민병희위원
제 생각에 도지정문화재니까 도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도비를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똑같은 지방이면 군비로 하는 것보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시기가 안 맞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를테면 2월 달에 급하게 일이 생기고 하는데 예산이 이미 편성되고 지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처럼 5월 달에 예산이 서게 되면 중간에 조치를……
민병희위원
왜냐면 아무튼 참고는 해주시는데 도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예요. 527페이지에 보면 이건 긴급보수라고는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그럼 국고보조를 당연히 받아야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국가지정문화재 당연히 받죠. 궁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체하다 보니까 잘못됐으니까 신청해가지고……
민병희위원
그럼 527페이지랑 525페이지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이게 자체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도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당연히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는 부소산에 지금 영일루에서 태자천까지 보면 매트깔아 놓은 게 있어요.
민병희위원
야자매트?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근데 그건 긴급보수라고 볼 수가 없고 근데 주민들은 그게 헤지고 하니까 불편하고 패이고 비가 한번 오면 패이고 그러는데 긴급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이유야 어찌 됐든 제가 두 번 반복하자면 도지정문화재든 국가지정문화재는 보수비를 거기에 맞는 국가면 국가, 도면 도 거기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사실 보수해달라고 해서 금방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금방 보수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우리 자체 예산을 쓴다고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26페이지에 유림회관 긴급 보수사업이 있어요. 유림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아마 준공한 걸로……
민병희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을 텐데.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거 같더라고요.
민병희위원
언제 지났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2년인데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 확인해보고 했는데 지났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지금 낡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비 올 때 그때만 그런 현상이……
민병희위원
보수가 필요한 걸로 올린 건데 하자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감리하고 공사 관계자하고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유림회장님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민병희위원
비 올 때 누수되는 게 하자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누수가 아니고 비가 맺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갈라져가지고 그 틈새로 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민병희위원
그런 거까지 생각하고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하자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자 처리해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또 편성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의구심을 가질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임천 향교지 발간 사업을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4대 향교라고 해서 부여, 석성, 홍산인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게 발간이 되어있는 사업인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석성향교는 다 했고요. 부여향교는 오래전에 20년 전에 했고요.
민병희위원
임천만 안 했던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홍산도 했었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군비로 다 했죠.
민병희위원
부여, 석성, 홍산은 발간사업을 했는데 임천만 안 해서 한 거라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이 부분도 정확한 것 좀 알아봐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백제금동대향로 발굴요 조금 전에 말씀주시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학술대회식으로 이뤄지는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가 10주년 기념하고 20주년 기념은 학술대회하고 도록을 발간했어요.
민병희위원
그때는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됐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 당시는 학술대회는 박물관에서 했고 도록은 부여군에서 했죠. 5,000만 원 정도 했고요.
민병희위원
사실 우리가 30주년이면 축제식으로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여기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는 토크콘서트 식으로 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축제 식으로 하려면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거기서는 복각품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복각품 같은 경우도 여기 이 문화재과에서 만들어야 나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3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와 서로 협의 하에 하는데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이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황남대총 발굴 50주년 기념을 엄청 크게 합니다. 30억 들여서 해요. 저희도 능산리……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미처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앞으로 기간이 있고 하니까 복각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복각품을 만들더라도 어떠한 고증이 다 됐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복각품을 만드는 부분은 저는 문화재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행사가 30주년이다 그래서 백제문화제에 사실 요즘 핵심은 93년도에 백제금동대향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30주년이 됐으면 생일상을 크게 축제처럼 차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럼요.
민병희위원
그 부분도 문화재과장님께서도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날짜는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12일이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 남아있는데 30주년 기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백제금동대향로라는 것이 우리 부여군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전국으로 알리는 것도 좋고 세계로 알리는 것도 좋으니, 얼마나 정말 보물 중에 보물입니까? 그 부분을 이번 계기에 좀 더 알렸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지정이든 도지정이든 향토문화재든 사실 다 우리 소중한 역사고 문화재인만큼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고. 이렇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런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계승 그리고 그 문화재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혼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신동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소장님 궁금한 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하시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작목 관련해서 여기 센터 직원 한 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건데 단독으로는 못 가고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해당 되는 시군 지원을 선정을 해서 보통 20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해외 연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제가 의원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워가지고 와야. 이런 건 잘하시는 거고요. 다음에는 굿뜨래농업대학 졸업생 한마음 대회는 매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까지 매년 행사를 했고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2년은 못했고 계속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서정호위원
지원을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식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가 행사 비용이나 쓴 것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2년 동안은 없었는데요. 보통 식대하고 탁자 같은 거 …… 임차, 현수막, 필요한 간식 그 정도 주로.
서정호위원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체크 좀 해주셔야 돼요. 돈을 잘 쓰나 안 쓰나를 봐야죠, 저희도.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해당 농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부여군 전체 농업인인데요. 농업 관련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농업경영인 등등 해서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가 같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주관은 주로 농업인 주체 회장님들이 다 하시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9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농업인단체 협의회장을 선출을 합니다. 그쪽 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서정호위원
부여군 농업인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그렇게 되고 실제 참석하는 인원은 2,000명 정도 됩니다.
서정호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1월 11일날 소위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홍보 촬영 및 영상 제작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음식이기 때문에 먹고 싶고 색상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추어가 촬영하기는 어렵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촬영을 하고……
서정호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향토 부여 10미 사진이 약간 퇴색되고 먹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시 이걸 한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 이어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음식 홍보 촬영 이거 용역이잖아요. 여기 옆에 보니까 향토음식 지정을 한 후에 9월 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향토 음식점을 지정을 했는데요, 음식하고 부여 10미라고 해서 음식점을 지정을 했는데 올해 다시 부여 10미하고 향토음식점을 다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다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니까 향토음식을 기존에 영상을 만들어놓은 게 있긴 한데 그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데 이게 색상이나 이런 게……
장소미위원
뒤떨어진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더불어서 올해 향토음식하고 음식점을 다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촬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소미위원
저희 부여군에 향토음식점 지정된 곳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개소인데요. 다시 올해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현지 심사를 해서 다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소미위원
본 위원도 그동안 봤을 때 조금 뒤처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600쪽인데요 향토음식 특화테마거리 안내 홍보 게시판 1식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테마거리가 구드래 쪽 가는 쪽하고 궁남지 사거리에서 궁남지 가는 쪽 두 군데가 특화음식거리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입간판 안내판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다 하시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구드래 쪽은 작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것도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치 있잖아요 궁남지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오천결사 가는 쪽인가요?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가 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위치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왜 그 밑에 약간 외진 데, 끄트머리, 오천결사 가는 쪽에.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설치한 건……
장소미위원
기술센터하고 다른 과하고 틀리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설치한 것은 …… 앞에 하고 서문주차장 해서 들어가는 입구 쪽 그쪽에 설치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는 안 했고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네.
장소미위원
향토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게시판 해놨더라고요. 궁남지 입구하고 그쪽하고 똑같은 건데 너무 그쪽 밑으로 외진 데 가 있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잘 이동도 안 하는데 왜 거기다 세워놨을까 했었거든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건 아닌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엊그저께 생활인구 10만 시작으로 해서 저희 부여군이 인구 소멸 도시로 해서 굉장히 위기적으로 많은 감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인구 10만 박정현 군수님께서도 정책을 내놓으셨고 저희들도 함께 동참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귀농 귀촌에 김현숙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인천에서 오신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종 언론이나 경제계에서 은퇴자분들도 계셨는데요, 귀농귀촌 설명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단체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귀농이나 귀촌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기술센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을 안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왔을 때 의뢰가 되면.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방문하는 단체나 방문하시는 분들 편리하게 모이는 장소로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 센터로 오시면 센터에서도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장소미위원
팀장님께서 일부러 공휴일인데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은 들었습니다. 근데 기술센터로 방문할 수 있고 다시 저희들이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또 오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분야가 여러 가지잖아요. 은퇴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또 로망이 있어서 농촌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엄마와 아버지와 자식이 함께 귀농을 꿈꾸고자 또 부여를 와서 정착을 하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귀농귀촌자들한테 맞는 마케팅 홍보영상이 있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구분해서 만든 영상은 없습니다.
장소미위원
그 점도 고려해서 ‘아, 이분들은 어떤 취향의 분들이다, 이분은 어떤 취향의 분들이다’ 해서 홍보영상을 맞춤형으로 만들어놓으셨다가 한번 틀어주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고려해주십시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다 오셨는데 자리에 앉으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예산 중에 제가 보지 못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육묘장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해보겠다 해서 그 사업을 일단 예산 삭감을 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대체로 한 게 친환경, 606쪽에 친환경 채소 육묘 환경 개선 실증시범 이것을 대체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이고 이 중에 70%인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례나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그런 신규사업 농업인단체에 대한, 농업인단체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있어요. 혹시 내용은 기억하고 계시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일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규칙에 정함이 없는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예 예산에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품목별 단체라든가 4H 농촌지도자회 이런 등등이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들만 앞으로 건의를 올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또 축제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양송이하고 표고버섯 축제.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센터의 고유한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이 양송이축제라든가 홍보판촉이라든가 이런 건 굿뜨래경영과라든가 이쪽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표고버섯이라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줘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건의가 있었겠죠, 요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이걸 곧바로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쉽게 말하면 넘겨주셔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기술센터에서 시범 기술지도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자꾸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하려고 하는지 또 건의가 오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술센터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집중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올해만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김기일위원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볼 문제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귀농만들기 사업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름다운 귀농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이에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9개소면 9,000만 원이죠. 관련해서 보면 농업시설지원은 2,000만 원 6개소 50% 그리고 소규모 주택 개선지원은 1,000만 원 12개소 50%, 농기계 지원 500만 원 16개소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다니면서 보면 귀농마을 만들기 한다고 해서 꽃길 조성해놓고 한 데를 제가 봐요. 그런데 한번 처음에 하는 과정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어렵고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그런 걸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하기는 어려워보여요. 왜냐면 그런 어떤 마을 꽃길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기도 하고 마을회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돼요. 9,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가능한가요? 이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해라’라고 해서 딱 정해져 오는 건가요? 조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은 가능한데요 우선은 위원님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마을만들기는 귀농인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주민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쉽게 말하면 의무감이라고 할까,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마을 원 거주인들하고 꽃길만들기도 하고 이런 마을의 시설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협조적인 관계를 가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줘야 이분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예산이 9,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면 이거 아니어도 각 면별로도 마을 꽃길만들기 조성사업도 있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녹아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그분들이 마치 원죄가 있는 것인양 그럴 필요는 없다. 또 그분들한테 의무감 내지 책임감을 지워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은, 이분들이 주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귀농귀촌자들이. 기술센터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조정이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9개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조사는 않고 매년 했던 사업인데 저희 사업량보다 신청마을이 좀 많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뒤에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솔직히……
김기일위원
어렵잖아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일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나온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가 주택 개조 사업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나요, 마을만들기 사업보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많죠.
김기일위원
더 많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여쭤볼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2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도 1식 및 1개소가 50개가 넘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김기일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부여군 조례 규칙 지난 주 행조특위 했던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추경이 올라왔는지 궁금하고 그들이 과연 다중이익에 부합되는 예산을 가져왔고 이게 쓰일 곳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실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일례로다가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은 다 50% 짜리는 없고 70%, 80%, 90% 축수산과나 다른 과에서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왜 기술센터를 통해서 70%짜리 사업으로 갔는지 어떤 일이나 이런 사업자한테 염두에 둔 어떤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예산으로 갔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런 예산 여기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충분하게 다루려면 점심 먹고 30분이고 한 시간 더 해야 돼요, 기술센터하고. 일례로다가 밤 부산물 활용한 한우 사료화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없는데 70% 4억 2,000이 어떻게 해서 배정했습니까? 이거 밤 부산물을 이용해서 한우 사료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데서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구체적으로 신동진 소장님이나 담당 부서장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제안서라든지 충분하게 갖고 와서 충분하게 설명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축산과 관련된 것은 50% 사업도 얼마든지 있는데 축수산과에서 안 하고 왜 다 굳이 이렇게 기술센터를 통해서 70%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 소장님 잘 검토하고 걸러서 추경에 올려야지 무조건 위에서 내려왔다고 입장 곤란하게 위원들만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규정에 부합되는지 살펴보시고 예산을 짜야 합니다. 소장님,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더 염려하고 고민스럽게 들여다보고 말씀들 하시니까 아예 우리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줘서 이거 어떻게 선정했는지 과정 같은 거 투명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하려면. 그냥 누구 홍길동이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선정될 거 아닙니까. 과정에 대한 이거 예산 통과시켜주면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투명하고 부여군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책임질 수 있으면 저희들은 이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드리고 그런 책임질 수 없다고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돼요. 예산 통과시켜주면 다시 공모하고 공고해서 부여군민 누구한테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다 응모해가지고 이거 내가 부여신문이나 어디다 광고할게요, 다 응모하라고. 이렇게 책임질 수 있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일단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603쪽이에요. 시설 하우스 연작장해 경감 생략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있어요. 농기계 지원해주는 거네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배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있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본예산 심의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농기계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해서 삭감이 됐던 건데요. 저희가 제안공모를 해서 농업인이 응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소형이양기하고 2조식 콤바인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에서 사용을 할 건데 임대사업소에서 하다 보면 한두 농가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일, 3일 임대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목반 단위로 구입을 하면 작목반원들끼리 어떤 일정을 조율을 해서 하면 기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자산취득을 해서 임대를 하는 형태로 안 하고 작목반이나 단체로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김기일위원
제안공모 들어왔던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일위원
관련돼서도 조금 여쭤볼 게 있으니까 일단 12시가 됐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더 궁금한 사항 있더라도 다음 서류상으로나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할 거 없잖아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충화 오덕사 2억 가지면 거기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럼 거기 상수도 관로 팔 적에 하수도 문제도 함께 관로 개설할 적에 파이프라도 묻어놔야 나중에 또 한번 째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녀? 하수도와 상수도 개념은 내용은 다른데 어차피 거기가 좁고 그렇게 한 데인데 두 번 다시 부시면 도로도 한쪽에 함몰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도로가 부서질 염려가 많거든. 그래서 한 번에 팔 적에 상하수도를 상수도 라인 가고 하수도 라인 묻어놨다가 나중에 하수도 집중시설 할 적에 밑에 동네하고 연결해 주면 좋잖아요, 따로 부시지 말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여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삽입이 되면 추진이 가능……
김영춘위원장
따로 해야 된다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춘위원장
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리도 멀고 그래서……
김영춘위원장
난 거리가 멀길래 이중으로 돈 들이지 말고 한번 할 수 있으면, 오덕사 상수도 사업하는데 그래도 도비 5,000만 원은 누가 주셨댜.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군수님께서 두 도의원님한테 건의 말씀 드려가지고 반영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굉장히 멀더라고, 가보니까.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로 2억 한다면, 그래서 작지만 힘을 달라고 해서 도비 포함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9,463억 6,500만 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069억 7,564만 6,000원 중 37억 8,816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557억 4,341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9,463억 6,500만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069억 7,564만 6,000원 중 37억 8,816만 6,000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특별회계 557억 4,341만 4,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7억 8,816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이민우 사무직원,인지원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