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28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 항에 따라 2023년 5월 10일 신철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 어 동조 제4항에 따라 5월 12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 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김선묵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2023년 5월 16일 양구군수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 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를 작성 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돼 있어 지 난 4월 호주의 선진 정책 연구 및 현장 사찰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한 결과를 출 장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개요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출장 기간은 1차 2023년 4월 10일 부터 15일까지, 2차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이며 출장 지역은 호주 시 드니이고, 출장 인원은 총 11명으로 의원 7명, 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출 장 목적은 호주의 선진 의회 운영과 의원의 전문 의정 활동 사례 등을 비교, 사 찰하고 지방 행정 및 주민 편익을 위한 의회 정책 등 최근 주요 현안과 관련된 현장 등을 체험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주의 정책 운용 시스템 및 도 시재생 정책과 도시기반 시설의 비교, 사찰을 통해 양구군에 적용코자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출장 일정과 5페이지 출장자 명단, 6페이 지 출장국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출장 내용은 스 트라스필드시청 방문, 바랑가루 지구 도시공사 방문, 플레이스 메이킹, 뉴사우스 웨일스 방문, 조지스 의회 방문, 시드니 올림픽공원관리청 방문에 대한 내용입니 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주 공 무국외출장을 계기로 향후 착안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문 컨설팅 도입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사업 추진 입니다. 전문가의 컨설팅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 사업을 추진한다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광시설과 주거지역, 공원에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군부대 유휴부지 개발계획 수립 시 독자적인 시설만 계획 할 것이 아니라 택지 등 주거지역과 넓은 공원을 함께 계획하여 인구 유입에 유 도하면 도로망 확충 등 SOC 투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도시 랜드마크 및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건물, 교량, 공원 등 시설 조 성 시 예산은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미적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관리하여 우리 군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교통시설 적극 설치 및 개선 입니다. 선진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기 용 이하도록 우회전 신호를 적극 설치하고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을 정리하여 횡단보 도의 위치를 적기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적인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은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수와 수영장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여 화장실, 식물 관리, 청소 등을 활 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 설계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 니다 여섯 번째,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교통 및 주거지역 개발입니다. 계속 되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건의와 (청취불능) 및 공동주택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인구의 감소와 그동안 군 부대에 의존해 왔던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한 재원을 위하여 꾸준한 공부와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 일동은 이번 연수 에 관찰하고 경험한 사항이 양구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 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누구나 자유롭 게 열람하고 자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묵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 선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을 본 위원회에서 협 의되었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 님의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원안 가결 1건을 심사 완료하여 심사결과 보 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