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23년 5월 24일 제28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 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 정조례안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양구군 자치 법규의 제명 및 조 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강원도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총 56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 원도 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도지사 이 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 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 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 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에 시행됨에 따라 양구군 자치 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56조에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 이하 도 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지사 이하 도지사로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로 한다로 강원도 명칭 변경 사항을 정비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기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28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24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 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