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사무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의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부시장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부시장 외 1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부시장 전대식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전대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온바 현재 128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공고면적 대비 78.8%의 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혼신의 노력 끝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익산의 주력산업인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거점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익산시가 글로벌 식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은 일정상 가셔도 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총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김미례. 기업유치계장 홍세현. 농산물지원계장 김명하. 산단조성계장 남궁춘.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등을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행정과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노력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사업비가 한 3,885억 원 맞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4월 24일에 토지거래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이런 제한지역으로 공고가 났어요, 맞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여러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잘 마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속하게 처리하면 빠른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단계 선정이 확정되면서 식품클러스터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이나 수요가 현재보다는 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1단계에서 현재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지금 작년에도 익산시에서 매월 교통수당과 또 임차비 지원으로 익산시에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중선
이중선위원
교통수당이 자료를 보니까 6억 6,000만 원, 임차비는 1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익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서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저희가 이 부분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지적을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도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올해는 도비 확보가 가능할까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그쪽에 셔틀버스를 하려면 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저희 3산단처럼 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이게 통과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2단지가 조성이 되면 근로자나 가족단위로도 많이 이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기존에 1차 조성할 때에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소요된 부분은 2차 때는 이런 부분을 잘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복합문화센터하고 공동주택이 준공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으로 식품클러스터 근로자 정주여건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순 근로자 1인 가족이 아닌 가족단위 인구가 유입되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배후도시를 2단계에서는 사업 시작 때부터 인프라 구축을 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처럼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2차 사업은 처음부터 이런 배후도시 조성에 더욱 더 전력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소스산업화센터 장비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장비 대여로 이렇게.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2020년부터 기업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소스산업화센터 장비 사용료를 지불하고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비 구축비를 보니까 한 38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중선
이중선위원
장비 종류가 141종에 210여 개 맞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그 장비 활용건수는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활용된 것이 2022년 3월에는 4건, 4월에는 1건, 2022년 5월에는 6건 해서 2022년에 총223건 정도로 해서 활용률이 좀 많이 낮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죄송한데 위원님, 그 자료가 어디…….
중선
이중선위원
4페이지에 소스산업화 장비 활용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4페이지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자료 찾는 중)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소스산업화센터는요, 제가 그 자료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 지금 기업체에서 계속 하루 8시간이면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이제 장비 활용이나 위탁가공 등 이런 장비를 많은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 예산이 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민원 관련에 대해서 흥암천에서 유실된 그런 제방에 대해서 처리를, LH하고 관련해서 많이 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흥암천의 민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호암천 같아요. 호암천에서 국클에서 우수 같은 게 호암천으로 해가지고 흥암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유실되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로 임시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실 2단계 사업에서 맨 처음에 그 호암천을 갖다가 소하천이지만 그것을 준설하고 다시 그걸 갖다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호암천이 이번, 그때 이제 답변하기로는 2단계 사업에 포함되니까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2단계 사업에서는 거기가 배제됐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 하천은 호암천 소하천은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피해도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1단계 때 할 때도 저희가 하천 지정이 돼 있어서 도로를 못낸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추진하면서 지금 후보지 개념이고요. 저희가 2단계가 실시설계가 확정될 때 관계 부서나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대책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2단계 사업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암만해도 거기가 상업시설이든 주거시설이 확충될 것 아니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적으로라도 빨리 그 부분을 갖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보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관급자재지만 지금 자재값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돼가지고 일반 익산시에서는 모든 사업 비용들이 원래 그 예산가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복합문화센터하고 기능성원료 구축사업 건축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건축물 비용 같은 경우는 좀 문제성이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 일부 상승은 했는데요, 공사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는 7월 달에 개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개관 이후에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이번 회기에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지금 올렸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직영 또는 위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위탁이 돼서 그 시설들을 수익사업이 없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식품산업진흥원이라든지 입주기업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클러스터 입주기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의 지역주민들과 상생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 구내식당 개념이니까요,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할 것 같고. 체력단련실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일반 동에서 받듯이 최저비용을 받아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리고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에서 지금 이 부분도 거의 올해 안에 준공,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하려고,
길영
소길영위원
될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예, 올해 안에 준공이 되면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기능성원료를 갖다가 뭔가 수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현재 없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도하고 내년에 그런, 저희 지역농산물을 거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 신규사업을 한번 만들자,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농산물을 거기에다 납품하는 그런 신규사업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자체는 일찍 준공을 하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갖다가 수급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한시적으로 텀을 두고 일단 예산이 세워지는 동안에는 조금 그 공간이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쉬는 건 아니고요. 진흥원 자체에서 기능성 원료은행 국비로 우선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 농산물을 거기에 납품을 하려면 우리가 뭔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줘야지 않나 그겁니다. 그래서 기능성 원료은행이 원래 내년 2월 준공인데요, 저희는 올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 본격 가동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을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해놓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료 수급을 못 받고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입주기업들도 많이 손해가 가고 결국은 익산시가 손해가 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시면 지금 여러 업체들을 갖다 지원하는데 담꽃 등 20개사는 국클 안의 입주기업들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그밖에 대표적으로 황수연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도 국클 안에 들어와 있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 공모사업으로 국클 금마 쪽 그쪽에 가는 데 거기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클 입주기업은 아니더라도 식품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양성하면 국클 안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클담당관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래농업과 쪽이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담당관님, 작년 한 해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랄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담당 주무관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검토를 하고 확인까지 하시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이런 지적한다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십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22페이지를 보시면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당초에 공사기간이 2022년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이에요. 그런데 변경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개월을 앞당겼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은 어떻게 하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경진
김경진위원
변경기간이 2022년 4월 5일부터 2023년도 5월 26일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진
김경진위원
좀 검토하시고요, 꼼꼼히 자료를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 질문은 7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연번 6번을 보시면 업무협약 체결 MOU 등 체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 업무협약 30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을 않고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작년에 감사지적이 돼 있고 이 답변을 보시면 건축비, 원자재 등 물가폭등으로 인해서 신규투자 자금확보가 되지 않아서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다, 그러는데 당시에 5개인데 지금 여기에 천일식품의 경우 올 7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나머지 4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자료 찾는 중)
경진
김경진위원
담당관님, 나머지 4군데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감사 지적 후 1년 동안에 많이 기업을 방문하고 투자를 독려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4군데 기업체 명칭도 모르십니까? 자, 모르시면 됐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추진했는가 어느 기업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답을 받아냈는가, 그렇게 자료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두루뭉술하게 열심히 추진했다, 열심히 다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기업체가 뭐 수십 군데도 아니고 나머지 4군데를 질문을 드리니까 기업체도 모르는데 열심히 추진했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28페이지 지금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시면 총 22개를 체결했고 그중에 6개가 지금 미분양을 했어요.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작년도 3월에 2건, 4월에 1건, 8월에 1건, 11월에 1건, 12월에 1건을 MOU를 체결하고 뭐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짧습니다만 지금 분양계약을 한 데도 있고 6개가 지금 분양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혹시 6개 업체 중에 사업포기 업체는 없는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3군데는 포기를 저희한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3군데? 어디어디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경진
김경진위원
그것도 안 나왔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충영
김충영위원장
담당 계장님들은 바로바로 자료 좀 전달해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엠디푸드하고요, 푸른채하고 제로엔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담당관님,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나오실 때는 분양이 안 되면 왜 분양이 안 된 것인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나오세요, 답변하실 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냥 담당 계장 주무관들이 자료를 만들어주면 그놈 가지고 와서 읽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총괄하시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이 포기 사유가 뭡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경기가 침체 때문에 투자금액 조달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대개 우리 시가 지금 업무의 협약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고 현수막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MOU만 체결하고 투자를 않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MOU 체결할 때부터, 우리 시가 아쉬운 입장에서 기업을 방문해서 MOU를 체결하자고 이렇게 해서 성사를 시켜요. 그리고 투자를 하게끔까지 완성을 하는 과정을 과연 이 기업이 우리 익산시에 투자를 할 기업인가 아닌가를 좀 정확히 확인하시고 MOU를 체결해 달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거창하게 현수막에 모 기업하고 MOU를 체결했다. 홍보는 줄창하고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적고 그런 부분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33페이지 보시면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동보시면 역시, (타이머 울림)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미착공이 9군데가 돼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
9개 중 금년도 착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아직 정확히, 본인들은 다 착공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여건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하림 같은 경우도 계속 금년도에 착공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착공 다 한다고 그렇게 답변은 받았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자료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수십 번 방문하셔서 업무협약하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효과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뿌리를 내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과장님이 하신 답변이 여러 방면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당시에 2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2단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때 신청할 때까지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대통령 공약에다 놓고 그것이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단 후보지를 검토한다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다행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도 지금 여건 변화가 생겨서 2단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전 같지 않고 약간 그래도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사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느낌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중장기 구상용역이라고 그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억 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본인들도 2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올해 아마 상반기 6월이나 7월경에 2단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의견이 확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연위원
아직 정확한 건 우리가 제대로 모르겠네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공식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도 2단계는 자기들이 발표는 안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범정부추진단도 발족을 하여서 관계부처 간에 같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엇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또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최고 중요하잖아요. 시민들, 우리 도민들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또 계속 지지부진해지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43쪽에 보면 입주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교통과 입주여건 열악함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늘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의 지원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3억 8,000만 원, 2021년도에는 5억 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7억 7,0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문제점에서 기술하셨듯이 우리가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너무 어렵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2단계도 추진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생기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지속성에 대한 검토를 제기했었는데 과장님 대책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등 대안검토가 필요해서 우리가 전라북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산업단지 전세버스 허용고시를 위해서는 지금 여기 이게 키를 잡고 있는 데가 그거 아닙니까? 익산시 운수협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그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운수협회라는 게 예상 외로 어렵더라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가끔 운수조합에서 지금 버스조합 데모하듯이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도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운수조합에서 협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버스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입주기업한테 저희가 버스를 사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운수협회하고 협의를 한 것을 가져와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안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 지간선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때만이라도 지간선제를 조금 버스를 더 투입해서 거기를 보강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쯤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고요.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잘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혼자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 안 되면 더 넓게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도비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올해 9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배후도시 674세대가 준공이 되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거의 그때 마무리 되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또 좋아지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이후에도 우리가 임차비 지원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되면 버스도 아마 증차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교통이 좋아지면 저희가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는 중단할 것을 검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런 이 부분이 사실 갈수록 부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사업목적과 투입예산 간 실익을 잘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유재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교통수당이나 임차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그동안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매년 2020년도부터 지적을 했는데 제2산단, 3산단, 4산단하고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개선도 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교통버스 운행사업하고 협의를 해서 30% 정도는 지원을 받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원천적인 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매년 저희가 지적도 하고 개선점을 요구했는데 관련법령이 이게 불합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식품산업진흥법이라든지 저희 관련 법에 우선은 맞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저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니까 원래 관련법령이 보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6항, 그건 상위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보니까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을 보면 중소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통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설에 대한 지원이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금, 이게 지금 지원에 대한 융자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교통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다른 데 질의도 해보고 해본 결과, 이건 좀 관계법령이 불합하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적용을 아무튼 다시…….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이 법령을 충분히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우선은 법령 만드는 거보다 저희가 하반기 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단을 검토하니까요, 그것은 저기하고,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산단, 3산단에서 기업체들이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돼 있어요. 식품클러스터는 국가산단인데 왜 거기만 하고 익산시 지방산단에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냐,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수당이 생길 때는 공모할 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50:50, 지방에서 50을 댄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가 90%로 가면서 정부가 그럼 지자체는 뭘 할 건가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한 건데요.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관계법령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는 국가법만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다른 데 다 질의해 보니까 이게 관계법령이 불합하다. 익산시 조례에 해당이 돼야지 이거 국가산단이면 국가산단으로 가서 지원해달라고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3산단, 4산단에서 기업들이 불만을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러면 지원을 해줘라, 연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해줘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국가산단에서 지금 연 120만 원 1인당 12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것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답변한 것처럼 분명히 공동체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 운행사업에 대한 공제조합에서 하든가 조합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간선제 버스를 운행을 검토를 하든가 이걸 해야지 올해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국가식품 지원사업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것 분명히 체크할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산단, 3산단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도 검토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20쪽 한번 보시죠. 20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3건 맞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만 된 것은 지금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명시이월 이후 다음연도 또 재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몇 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하면 국식클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먼저 내려오는 바람에,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내려와서 저희가 비율로 세우다 보니까 솔직히 진행에 맞춰서 세워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좀 잘못한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문화센터를 저희가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사례도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특히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월시키고 또 재이월시키고 그래서 사고이월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운용, 효율성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냥 제가 이월정도 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또 재이월 시켜가지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변경이나 여건변화 이런 게 불가피할 때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라. 이게 이렇게 되면 분명하게 재이월 될 것이 사후에, 그래도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신경을 더 써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2021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 이번엔 더 늘어났어요, 건수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는가 모르겠는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년부터는 그런 게 없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먼저 사업 확정되면서 와버리니까 저희가 그것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 저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그거 저기해서 인정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3쪽 한번 보시죠. 33쪽은 국식품 투자유치 활동에서 투자유치 활동하고 사후관리, 투자수요 발굴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정치권에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단계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비라고 보면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만 확률은 거의 높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니까 거기 분양을 받고 양도양수가 지금 3개가 올라왔더만, 보니까요. 양도양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포기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행히 다른 업체들이 그 부지가 필요해서 산다고 하기 때문에 손해를 안보고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건데 저희가 본인들이 MOU를 하고 자금을 조달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했는데 자금조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포기로 이어지고 계약포기가 됐는데 다행히 다른 사람이 산다고 했을 때 양도양수로 받아주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맞습니다.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분양률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분양 안 됐으면 그냥 좋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양도양수가 되냐면 이 계획이나 저기도 없이 우선 분양률 높이다 보니까 그냥 저질기업들 막 잡아들여서 분양시키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은 과거에 전전 시장, 전전전 시장께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유치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관심도 없고 또 의지가,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분양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의회나 또 주변에서 분양률이 저조하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분양률 높이려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주 형편없는 기업을 막 갖다 들여다 지금 놓은 것이 요새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기업을, 1개를 하더라도 양질의 기업을 유치활동 하는데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요, 기업 아무렇게나 갖다 놓고 이게 양도양수 된다고 소문나버리면 식품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로 양도양수 깜짝 놀랐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계약을 하면요, 자기들이 손해 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것을 확인하고 산단공이나 LH에서 하고 있는데 여건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지에서는 서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 정도로 식품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그 기업들을 제대로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충격적이다. 오히려 분양 안한 것보다 못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라도 기업을 유치를 할 때 조금 선택권을, 아무리 언론이나 의원들이 막 분양 안 된다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차후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분양이 안 됐다, 이것을 제가 그렇게까지 강요는 안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의원님들도 너무나 분양 안 된다, 분양 안 된다, 강요할 것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 꼭 좀 잘 챙기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에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80개 팀 169명을 지원하는데 55개 팀이 창업·사업화 성공을 했다고 했어요. 이 성공의 판단기준은 뭐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창업도 실제적으로 하고요. 등록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그 사람들이 뭔가 실적을 냈을 때는 성공으로 봐주어서 실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럼 현재 매출은 많이 있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매출은 많이 발생을 안 하고요. 그 사람들이 저희 벤처센터에 임대형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분양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한 6~8개 정도가 총 거시기해서 이 창업에서 벤처로 갔다가 벤처에서 저희 분양기업으로 이렇게 오는 그 단계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5개 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 지금 55개니까 나머지요?
은희
조은희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교육만 받고 그냥 마는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전체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그냥 본인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인력을 예를 들면 인력도 1,000명을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입주기업한테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된다든지. 다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80개 팀은 성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키웁니다. 쉽게 하자면 키우는데 거기서 성공할 확률은 적다. 저희는 그래도 이 55개에다가 저희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신제품 출시라든지 지식재산권 등록, 출원 그런 것까지 잡다 보니까 숫자가 많은 거지 실제적으로 사업화한 것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사업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셔야겠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까 이중선 위원님이 소스산업화 장비활용률 얘기하셨는데 장비를 임대를 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적서를 발행을 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진흥원에서 받고 있는데요, 입주기업은 70%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기업 아닌 데는 6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M 같은 경우는 전액 받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뭔 생산을 좀 해달라, 저희가 익산에 지금 로컬푸드 같은 데가 그런 데거든요, 푸드재단. 거기서 지역농산물을 갖다가 어디 소스 같은 것 만들어 달라, 그런 것은 전액 받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럼 장비 사용비는 잘 들어오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거기서 그래서 좀 있으면, 저희가 운영비가 계속 들고 있는데 그것도 자립화 그렇게 해서 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늦게 들어오는 데는 없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미납은 없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생산해서 파는 거니까요.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짧게 부탁합니다, 소길영 위원님.
길영
소길영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기업 의향에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게 하림기업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리고 땅도 가장 위치도 굉장히 좋은 지역에 선점해놨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입주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하림기업하고 어떻게 입주 의향이나 그런 적극적인 권유 그런 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독려는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익산형 일자리가 이번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림이 그 투자를 해야, 그 보조금하고 또 연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익산형 일자리도 MOU를 했거든요?
길영
소길영위원
그렇죠. 익산형 일자리 거기가 원래 민사민정에서 노민사민정까지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게 주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가 돼야 그 사업에 대한 성공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 투자를 안 하면 익산형 일자리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하림기업이, 식품의 대기업이 먼저 선점을 해놓고 거기에 입주를 않고 있으니까 식품클러스터 자체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익산 시민들도 다 그럴 거예요. 대기업이 입주해야 거기에 함께 따라오는 같은 기업류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는데 너무나 대기업들도 없고 중소기업 내지 그냥 소상공인 쪽의 그러한 쪽의 규모로 입주하다 보니까 열악한 식품기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입주해가지고 다시 좀 문제된 기업도 한두 개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문제된 기업이라는 것은 죄송한데,
길영
소길영위원
거기에 입주를 했었는데 건축물이나 사업이 조금 안 돼가지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부도 저기 되고 하루그룹이랑,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영세한 그런 입주기업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명색이 국가식품클러스터잖아요. 그런데 대기업들 하나도 유치가 안 되고 너무나 중소기업 수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근심 걱정이 많고요.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이 지금 거의 9월이면 입주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과연 공동주택을 식품클러스터 안에 674세대를 지어놓고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공동주택 계약을 한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게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높아져야 아까 교통비와 연관된 것도 산정할 수 있고 교통비 지원을 좀 약간 감모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식품클러스터와 연관된 업체들이 입주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지금 분양률이 보면 아까 보급에 보면 78.8% 약 80%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연구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지역도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퍼센트를 보면 원래 외국인단지는 한 5% 정도를 조성을 했고, 그래서 약 4만 몇 천 평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연구단지는 1만 2,000평 정도를 만들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연구단지 들어온 곳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1개 기업 들어와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니, 연구단지는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연구단지는 없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외국인단지가 하나 들어왔다는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7%에서 한 6% 정도를 차지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게 결국은 분양이 안 된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외국인투자지역은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수출지향형 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좀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목표가 수출지향형 산업단지로 만들었다고 해서 좀 보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이고요. 연구시설부지는 작년도에 김수흥 의원님이 연구시설부지 기본구상용역이라고 2억 원을 반영해줬어요, 푸드파크하고 2억, 2억씩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식품부나 혁신센터라고 거기다가 연구시설 관련된 시설을 지금 2024년 국가예산으로 495억 원짜리를 신청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일부 연구시설부지가 좀 들어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희한테 그래도 확정해준 것은 식품문화혁신센터 그것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재부로 이번에 올릴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저도 그 내용을 약간 들어서 아는데 김수흥 의원님도 늘 그걸 강조를 하고 계시던데 식품문화혁신센터가 그나마 들어와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그 연구단지가 실제적으로 다른 것으로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결국은 묘책을 낸 게 이런 혁신센터를 그곳에 건설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안도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어찌됐든 외국인 분양지역도 어떤 다른 대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터는 그게 약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한 3만 5,000평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면 분양을 할지 고민을 해주시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국식클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수가 얼마나 돼요?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 과 직원 말씀이십니까? 아니,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615명입니다, 저희 진흥원까지 다 합쳐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1,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거기에 근무여건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말이 국식클이지 밥 먹을 곳 하나 없는 이런 형태가, 그래서 소수 기업들은 식사하기도 참 어려운 산업단지가 돼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여름이면 준공하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조금 있으면 준공하는데 그곳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시설이 있어요. 정주여건개선시설, 편의시설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식사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근무여건이 좀, 먹는 거라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꼭 그렇게 관심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바이오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산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바이오농정국 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바이오농정국장 외 6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에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바이오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조계남 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바이오농정국장
반갑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조계남.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바이오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농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주민편익과 농업인 소득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관련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이오농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다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담당 계장님들이 신속하게 자료를 과장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 14쪽 먼저 보겠습니다. 연번 2번에 보면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질병, 사고 등 사유 발생 시 신청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금액은 혹시 얼마 기준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1일에 8만 원씩 해서 10일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1일 8만 원씩 해서 최대 10일까지 보장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65% 정도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인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신청자가 적은 거보다도 질병이라든지 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안 됐기 때문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혹시라도 이런 지원사업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농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102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내용에 4개소에서 중개를 하고 있는데 시 직영부분을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 올해 1명을 채용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도 1명으로 이것이 인력이 충당이 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1명이 이 업무를 전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3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1명으로도 현재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1명 가지고도, 지금 근로자가 145명 모집이 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4개소가 있지만 3개소는 또 다른 데에서 운영을 하고 1개소만 시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부족한 부분은 없단 말씀이신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106쪽 보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계속 3년차로 실행이 된 것을 실적을 보면 2020년도 제가 자료 보니까 59명, 2021년도에 53명, 2022년도에 42명 해서 지금 신청인원이 매년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납금액이 매년 금액도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업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어떤 사유일까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속 50명대 추진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42명이 해가지고요, 작년 말에 재검토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희망농정위에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고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올해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해봐서,
중선
이중선위원
성과평가 해서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재검토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부진한 사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목돈 수령을 농민들이 원하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목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금액을 늘린다든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올해 현재까지 55명이 받은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올해 또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중선
이중선위원
혹시 향후에 이것을 더 추진하려면 금액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 금액 상향조정 같은 부분을.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올해 한번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 관련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농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확충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수로나 농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을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은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됐고요. 아직 못된 것들 같은 경우는, 안된 사항들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 승낙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거의 90% 정도는 다 처리가 된 부분인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올해도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사업을 열심히 많이 추진하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기준해서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시면 물론 반성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증가율이 미비했다, 그 반성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집행 추진사항 9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월급제 시행, 농업인 회관관리, 그다음에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숙소 임대료 지원사업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집행실적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에 언급이 돼야 한다고 봐요. 물론 성과 부분도 성과를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반성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서 다음 해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만 하시고 다음부터 하실 때는 꼭 지난 연도 전체사업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19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토양개량제 관련해서 토양개량제 관련 제때 살포되지 못하고 있다, 살포시기, 방법, 장비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조치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다, 라고 돼 있어요. 실제 건의하셨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공문으로 건의하셨습니까, 아니면 유선 상으로 건의하셨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답변 받으셨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아직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회신은 못 받고 건의는 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건의했던 문서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일곱 번째 농업인 월급제 관련, 이것도 보면 월급제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지적에 성과평가를 통해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조치결과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냐. 모든 부서가 대개 그래요.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때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중이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10번, 11번, 14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루뭉술한 답변.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특히 14번에 보면 기반조성계 업무 과중에 따른 직원 충원 부분을 작년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전체 농로, 배수로 민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충원을 받도록 노력 한번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행감 지적 이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직원을 충원했다든지 아니면 충원이 어려워서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배치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의를 통해서 충원하겠다, 1년 동안 계속 협의했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부분은 인사 협의 했는데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게 어렵다면 인력 운용상 충원받기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이 부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죠. 누가 봐도 이건 답변이 아니에요. 27페이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보시면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집행실적이 없어요, 진도만 나와 있고. 다음부터는 집행실적도 꼭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57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 집행현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비가 괄호 열고 집행액 괄호 닫고. 그럼 이게 현재 표기가 된 금액이 사업비입니까, 집행실적입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여기는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사업비를 또 따로 해주셔야죠. 사업비를 기입하고 집행액이 괄호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 괄호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가 있지. 저 이거 다 사업비 찾아보느라고 예산을 다 봤어요. 그런 부분도 지적하니까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43페이지. 지금 위원회 운영 관련이에요. 지난해 희망농정위원회가 24번의 회의를 실시했어요. 대면회의 16번,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했고, 특히 서면회의 8번은 회의록을 미공개 했어요. 미공개사유는 회의록이 없다, 맞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회의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은 그분들 처음에 만나서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계속 인사만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회의록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정사항은 회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끝나고 좀 바쁘시더라도 정리하셔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확인을 못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릴게요. (타이머 울림) 마무리를 할게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짧게 부탁드립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112페이지 보시면 불법농지전용 단속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10건에 대해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그중 4건을 복구 완료했다고 보고돼 있어요. 나머지 6건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에서 복구변경을 내리고 복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불법을 과도하게 관용을 베푸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서 원상회복명령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은 5, 6회 정도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5건에 대해서, 아니,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언제 지적을 했고 언제 회복명령을 내렸고 그 진행상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이에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입국시키는 이유가 우리 시는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후 근무지 무단이탈 우려가 있다고 써있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무단이탈 하신 분이 있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분이 이탈하셨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탈하는 이유는 뭔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관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탈을 농가주가 잘못해서 이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런 배정이라든지 이런 피해는 없는데 이탈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근로자들을 선발할 때 한국말을 잘 못하나요, 그분들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한국말을 잘 못해서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외국인 기간제로 뽑아서 통역이라든지 상담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단톡방으로 해가지고요.
은희
조은희위원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시설이나 원예 이런 데는 10개월 정도 필요하신가 보더라고요. 연장되기를 희망하는데 그런 대책은 없으신가요? 많은 민원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도 법무부에다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회의 가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예 같은 경우는 10개월이 필요하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법무부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서 고용주들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못 쓰는 이유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활성화시킨다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힘들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보험을 들 때는 쉽고 탈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많이 해보셨어요? 그리고 보험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넣으라고 하니까 농가들이 또 귀찮아하고 별로 혜택도 못 본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를 해도 보험을 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할 점을 찾아야 돼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문제점에 보면 일부농가 사업 미이행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박노천 외 1,255농가예요. 그럼 몇 농가가 미이행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한 농가가 23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유는 뭐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원래는 심기로 했었는데 안 심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안 심었을 때는 안 심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런 미이행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 한번 볼게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을 보면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선정심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0조를 살펴보면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명시하고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을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셨거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올해부터는 미래농업융자금 선정심의회는 않는 걸로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안 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동연위원
어찌됐든 이거는 작년 거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결론은 우리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2020년부터 심의회를 운영했는데 3년 동안 우리가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건 시인을 하시는 거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정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법 개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임의적으로 거기 심의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부터는 심의를 않겠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할 때 법 개정을 하면 우리가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개정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심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해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부서 검토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심의이기 때문에 굳이 심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에 3년간 우리가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하고 이렇게 했다고 스스로 지금 시인하시는 걸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가 없는 걸 그동안에 했잖아요, 3년간. 그렇죠? 아무튼 이런 부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자료 42쪽 보시죠. 운영위 예산 제출자료도 문제입니다. 익산시희망농정위원회만 수당을 지출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2022년도에 이차보전금 선정심의회 수당 지출 전혀 없었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예산으로 해서 지원됐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지출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이오농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알죠,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여기는 희망농정위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지원할 수가 없어도 희망농정위원회는 우리 미래농업에 관한 거니까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 저희가 이거를 하고 심의회에 지출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그쪽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럼 그쪽에서 모르는 예산을 갖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데 있어서 기본자료부터 확실하게, 어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이거 허위예요. 그래서 이런 것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올해는 일시적으로 심의회를 미개최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200억 상당의 큰 규모의 융자규모를 다룬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가 생각할 때는 개정해서 법령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106쪽 볼게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농업인월급제는 우리 도입취지와는 약간 다르게 성과가 미약한데요, 단순히 홍보 부족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에서도 홍보하고 농협을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도 수입구조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요.
한동연위원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 시 농업가구 9,960가구 약 거의 1만 가구가 되는데 거기에서 비율은 0.5%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2년 이상 한 사업 있죠? 참여한 농가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10가구로 돼 있어요. 이거 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별로 이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인들이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는 기대가 컸고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업 자체가 잘못 설계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아까 50명 정도가 계속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듯이 또 다른 농업경영안정자금 대출 있잖아요. 이런 것과 중복이 돼서 아마 이게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없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율이 그쪽이 좀 싸고 하니까,
한동연위원
더 싸고 하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 잘 고민하셔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좀 아닌 것은 없애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지수가 굉장히 약하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보험지원 단가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지금 재해를 입어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단가가 너무 약해서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재해보험을 유도하고 지원단가도 조금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될 텐데 보면 재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매년 가입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 상황도 있었고,
길영
소길영위원
농가들도 매년 가입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시에서도 벼는 10%, 기타는 5% 해서 지원을 더 해주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 정도가 지금 증가는 됐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보면 각 지역농협 단위에서도 재해보험 100%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거와 연계해서 시에서도 재해보험률 가입을 높이고 지원단가도 한번 더 고민해서 상향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신청을 농가에서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농가에서. 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고니 사업을 완료해야 지금 보전금 지급이 되고 있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려운 농가를 회생시키고 부도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이차보전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않는데 익산시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좀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지원해주는 방법론에서 우리 담당관한데 물어 보니까 담당관은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지원 금액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사업진행을 완료하고 진행하고 나서 확실하게 그 사업을 완료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사실은 너무 우려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농가는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에 예를 들어서 축사, 소 사육을 입식을 늘려보고 싶은데 그걸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농협에서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농신보나 담보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선정하는데 사업 완료하고 이런 사업들을 나중에 지원한다고 보면, 여기에 보면 또 청년사업농들도 있는데 청년사업농들 같은 경우는 담보능력도 없고 농신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런 사실확인을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명분이 있겠다, 하면 시에서 좀 그걸 건설적인 대안을 세워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계절도 좀 늘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절근로자들이 오면 우리가 거기 근로수당을 주고 월급을 주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또,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벌면 그게 본국으로 가서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을 한국에 와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숙소나 또 부식거리,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계절근로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분명히 시에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대안이 되는 부분들은 폐교 활용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대여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폐가들 쓸모 있는 폐가들을 갖다가 개·보수 지원을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한테 값 싸게 아니면 무료로 공급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근로를 하고 노동행위를 하고 본국에 가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아무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우리나라 농촌의 현상이 지금 보면 도심에도 저희가 돌아다니다보면 농촌 노동인력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라고 현수막은 많이 봐요. 그런데 지금 도시 근로자들이나 도시의 유휴노동자들이 농촌에 가서 일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다보니 결국은 외국인노동자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대체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타이머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또 농가하고 많이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 보면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이오농업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필요성도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담근로자하고 통역할 수 있는 통역요원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농촌의 인력수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는 어느 지자체나 지원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계절근로자 운영은 법무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지침으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들이 오는 비자는 단기취업비자로 해서 보통 90일, 150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그동안 한 2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계절근로자 사업이 흐지부지 돼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 익산시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계절근로자를 익산시에 충분히 오게끔 만든다고 지금 계획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4개소를 직영하고 있잖아요. 시 직영 하나 그다음 위탁이 3개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농촌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 중개센터에서는 해외에 있는 계절근로자 지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거기는 안 하고 국내,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까지는 않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그것은 익산시가 계절근로자 필요한 국가에 가서 MOU를 체결해서 그 인원이 들어오면 중개센터를 통해 가지고 농가에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은 다음에 MOU를 해서 들어와서 수요 요청한 데에다 배분해주는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요청을 하면 그 계절근로자들을 숙소하고 식사 모든 것을 제공하게끔 돼 있죠, 농가에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개별적으로 하면 근무지 이탈, 쉽게 말하면 무단이탈자들이 발생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익산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담이라든지 그 양반들 통역 관련해서 기간제를 뒀거든요. 둬가지고 단톡방으로 해서 그 양반들 어려운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무단이탈자가 전국적으로 문제점은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보니까 약 46% 정도는 무단이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있더라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 사업도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익산시는 아직 않고 있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않고 있는 동부권 거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면 무단이탈자도 없고 농가에서도 적기에 필요한 인원을 지원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는 무주하고 임실, 부여, 진안 이렇게 5군데인가 6군데 돼 있어요. 우리 익산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나 특히 농협, 그 업체 선정을 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위탁을 주면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폐교나 빈 농가를 이용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는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유스호스텔을 이용해서 충분히 숙소를 제공하면, 비영리단체가 운영이 된다면 무단이탈자나 농가에 필요한 인원을 적기에 지원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사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익산에 있는 농협에서는 한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농협도 되고 비영리단체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해요, 비영리단체면 되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꼭 농협이라는 곳은 지정된 건 없으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적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계절근로자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인원을 적기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여기 체류기간이 3개월, 5개월밖에 안 되는데 계속 연계해서 들어오면 3개월이나 10개월, 1년도 계속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리는 이점이 된다는 얘기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희들이 근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500명, 1,000명,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익산에 80명이잖습니까? 익산에 작년도에 보니까 80여 명,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오신 분은 39명이 들어왔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농가에서 필요한 게 80명 정도 된다면서요, 익산에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80명, 지금 210명이 신청은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선정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90일, 150일 이것보다도 1년 동안 인력을 계절근로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한, 1년 동안에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이점은 있지 않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어차피 계절근로자도 3개월, 5개월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3개월, 5개월 한 농가에서는 그렇게만 하게 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3개월짜리도 있고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3개월짜리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계성이 된다는 얘기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6쪽 한번 보세요. 설계변경을 제가 한번 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연약지반이나 이런 건 좋은데 시공물량 감소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벌써 시공물량 감소 반영이 4개가 있고, 현장여건 변동, 현황 이런 것은 계획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 한번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고려해 보세요. 특히 시공물량 감소 반영은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주의 좀 하세요. 자, 그다음에 73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이월액 사유가 뭔가, 73쪽 큰 것이 농업용배수로 정비, 농업용배수로 정비 명시이월, 농로 확·포장 이렇게 해서 액수가 큰 것이 11억 원짜리도 있고, 3억 원짜리도 있고, 14억 원짜리, 이게 좀 크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은 조금 노력을 하면 최소한도로,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좀 감소할 수가 있는데 11억 원이라든지 14억 원 이런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많다 생각 안 들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11월이나 12월 특별교부세들이 그때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도 본 위원은 좀 과하다 생각이 들어요.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적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과합니다. 11억 원이나 14억 원은 좀 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앞으로 조정을 좀 하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노력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99쪽 한번 보세요. 농업인 복지지원 해서 영농도우미, 농가도우미 지원을 50명을 하겠다, 했는데 실적은 35명이 돼 있어요. 좀 저조하죠. 이유가 뭐예요? 짧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여기는 사고나 질병이라든지 사고 발생률이 없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않더라고. 쭉 한번 봤어요. 이거 50명 좀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이것은 15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216명한테 줬어요.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처음에 뭘 지원해주겠다 해서 150명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많이 신청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216명이 했는데,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원래 단가는 50만 원이 한도인데 25만 원, 30만 원 싼 것들이 있으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싼 것들이 많이 들어왔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라 이거예요. 여성농업인은 그렇게 큰 장비는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간단한 걸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조정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08쪽 한번 보세요. 10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육성 지원, 해서 제가 보니까 헥타르 당 229농가를 하겠다, 499농가였는데 229농가이고 또 하나는 55대, 논두렁 제초기도 55대 했는데 37대 정도 반영하고 지금 다 저기가 됐어요. 이런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감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하지 말라, 이거죠. 과하게 책정하다 보면 괜히 실적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115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이거 끝도 끝도 없고 농배수로 포장 끝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요즘 오산 나가기가 두려워요. 정말로 가기만 하면 매일 혼나는 게 일과인데 정말 이거 좀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너무나 비율을 안 맞추니까, 농가가 많은데 비율을 안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국·도비 환급현황을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요. 국·도비 환급현황을 보니까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국·도비 보조금. 환급을 해줬어요. 이게 지금 솔찬히 많더라고요. 이게 자연재난 시도보조금 결정 바이오농업과, 시민안전과에서 연관돼서 쭉 나왔는데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싹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몇 건이냐면 여섯 건이에요, 여섯 건. 이게 지금 환급액이 행정기관 착오, 대부분이 회계변경, 부서변경, 사업고도, 세목변경, 원인무효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이 지료에는. 2022년도 걸 제가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사업부서와 징수부서 간에 업무교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지금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별로 다 지적하려고 그래요. 이번 지적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환급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솔찬히 많이 발생되었어요. 삼백 몇 만 원 이렇게 환급이 됐어요. 어떤 건 9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솔찬히 액수가 커요. 그런데 여기는 없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하고 자료도 넣으세요, 이런 것은. 이건 조금 반성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결산을 한번 봤어요. 70% 미만해서 쭉 한 번 보니까 11개가 있더라고요, 70% 미만이 바이오농업과가. 솔찬히 많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습니다, 70% 미만 지출사업이. 확정사업을 할 때는 지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편성할 때 사업량, 시기나 타당성 이런 것 좀 산출근거가 미비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변경이나 여건변화 등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비용, 희망농정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이것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이제 볏짚환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충분하게 감안할 수 있는 일들이지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타이머 울림)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짧게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82쪽 한번 보세요. 똑같이 명시이월을 봤어요. 명시이월을 제가 주로 보고 있는데 바이오농업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농배수로 정비하고 재해위험방제시설 이게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 연도는 이월시켰다가 또 재이월 시킨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그냥 이월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또 재이월 시켰어요. 그게 사고이월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농배수로 정비하고 재해위험 이 두 가지는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과장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두 가지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짧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볏짚환원사업이 있어요. 볏짚환원사업의 주 목적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미질 좋은 쌀 생산하는 데 역할을 하려고 볏짚환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볏짚 환원되는 면적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걸 좀 뭔가 행정적 조치든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볏짚환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익산시 전체적인 미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럼 볏짚환원사업에 대책이 없다면 유기질퇴비 공급이라도 잘 해서 미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익산시 미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거의 다 화학비료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볏짚환원사업이 축산농가로 거의, 예전에는 그래도 한 30~40% 볏짚이 나가고 환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한 90% 이상이 지금 조사료로 공급되는 것 같아요, 볏짚이. 그 부분은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볏짚환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곤포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볏짚은 헥타르 당 20만 원인데 곤포는 헥타르 당 6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농가들께서 곤포 쪽으로 가거든요, 축사료 이쪽으로요. 지금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 관련해서 조금은 인상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시에서는 미질대책사업으로 해서 한 1/4이든 1/3이든지간에 그런 부분을 강제할 필요는 있다. 개인 직불제 면적에서 최소한도로 1/4 면적이나 1/5 면적은 의무적으로 볏짚환원사업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신청면적에 대해서는 조사료를 공급해선 안 된다.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강제가 있어야 익산의 미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추가질문 있습니까? 짧게 부탁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왜 월급제 사업이 지지부진하냐, 그랬더니 다른 대출 금융에서 이자가 싸다고 말씀해서 이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자는 우리 익산시가 월급제에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금융,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농협에서 지금 경영안정자금하고,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경영안정화자금을 그 사람들도 이자를 낼 것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을,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농업인 월급제를 수령을 하면 원금은 본인이 갚지만 이자는 시에서 100% 다 지원 안 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자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다른 금융 대출이자 싼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농가수가 1만 1,000농가 정도 되고 있는데요, 소농 빼고 중·대농들이 이거를 이용하더라고요, 월급제를 대부분들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썩 내키시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원금은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고 다른 대출 금융에서도 이자율이 싸도 그건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는 월급제는 원금은 본인이 상환하겠지만 이자는 100% 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이 월급제를 사용하지 그쪽 대출 금융을 사용하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 부족이 아니냐. 이 제도가 우리 익산시가 2017년도에 첫 시행을 했어요. 매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부족이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같이 해서 주민들이 왔을 적에는 홍보도 부탁한다고 해서 가입 독려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구
유재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시에서는 전부 다 100% 지원해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튼,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수입구조 그런 문제 때문에 큰 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감사시간이니까요. 자료에 보면 지방보조금 3년 동안 평가한 내용이 있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해당 과에서 18개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매우 우수가 5곳, 그다음에 우수가 13곳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우리 시가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보통이나 미흡, 매우미흡도 일정 부분 할당을 해야 하죠? 퍼센트가 정해져 있죠, 나름대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우수와 매우 우수만 전부 다 책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시 규정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고 있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이 부서는 바이오농업과에서는 우수와 매우 우수에만 다 평가가 돼 있어요. 이것 잘못 돼 있어요. 우리 시 규정을 지키면 미흡도 10% 있어야 되고요. 매우 미흡도 20% 정도를 해야 되고, 보통이 40%. 평가기준을 이렇게만 하면 과장님, 안 맞지 않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이 부서에서도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했겠습니까?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보면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 부서는 더욱 더 안 맞다. 그래야 걸러지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불법농지전용 단속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어요. 최근 3년 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보통 1년에 농지전용이 일어나는 건수가 한 1,000여 건 됩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금액으로도 몇 십억 한 70억 원 정도의 전용비용을 내요.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농지전용으로 2022년도에 10건, 2021년도에 17건, 2020년도에 15건 이렇게 10건 이상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고발건수가 2020년도에 딱 1건이 있어요. 2020년도에 어겨가지고. 아직도 원상회복을 안 하고 있어요. 고발 1건이 있고, 2020년도에 단속이 적발이 됐는데도 아직도 복구를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그냥 명령만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형평에도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이 고발한 분이 그래요. 1회 원상회복명령을 내려놓고 고발해버렸어요. 그런데 3회 차를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도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2020년도에 단속이 됐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법에도 그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영
김충영위원장
법률에는 기간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지자체에서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도 적어도 몇 번의 원상회복을, 몇 개월 단위로 몇 번을 해서 그러고도 듣지 않으면 고발한다, 이런 나름대로 내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야, 아까 전용부담금을 다 부과를 내면서 1년에 한 1,000여 명은 법을 잘 지키면서 세금 내가면서 전용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죠.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건 내규를 만들어서 어떤 룰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고발을 하든가 행정대집행을 하든가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작년도 한 업무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지적한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도에 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에서 131쪽까지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농촌활력과는 이월예산이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55.7%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극히 저조하죠. 125쪽을 보시면 반성 부분에서도 이월예산이 많은 점을 적시했어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소한만큼만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분야에 많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행감 때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133쪽 보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셨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면 노력하겠음, 추진하겠음, 제출하였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게 다 이렇게 진행형이에요. 2022년도 행감에 지적을 하고 1년이 지났으면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직 진행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치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런 답변은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하실 때 꼼꼼히 작성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1년간 추진했나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8쪽 보시면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에 두 번째 국민신문고 성당포구마을 방문 시 관리자 부재에 따른 이용이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처리 됐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서비스 품질개선 매뉴얼을 개발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게 답이 합당합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서비스 품질개선 매뉴얼 자체내역에는 이런,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과장님이라면 관리자 부재에 따른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했다, 또는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것들을 게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다 담았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매뉴얼에 담으면 뭐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담아놓은 내용을 광범위하게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통일된, 휴양마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매뉴얼에 담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쨌든 가서 보니까 관리자가 부재해서 불편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151쪽 이건 꼭 지적을 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9명 구성돼있고 운영횟수 1번이었고. 그런데 운영근거가 사업 지침이에요. 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것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게 필요하다면 조례의 명시 하에 합법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근거 없으니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신활력사업은 3년 사업으로 이월사업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할까 했지만 사업이 끝나가는 무렵에 조례 개정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사업 지침상 추진위원회를 안 하고,
경진
김경진위원
어쨌든 이건 법령에 없는 위법이지 않습니까? 위법,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사업 같으면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담는데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다음부터 공모사업이나 이런 추진할 때는 위원회 등 조례에 담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34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4번인데요. 마을전자상거래 관련해서 대행사 선정 시 입점농가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올해 대행사는 어디로 선정했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대행사 신청은 3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대행사를 선정할 때 온라인 판매라든지 마케팅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업체선정을 하는 거는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좀 더 판로확대를 해서 농산물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소비자만족도라든지 이런 농가들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전자상거래 운영하는데 지금 입점농가라든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서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저는 대행사를 1개 업체만 선정하는 줄 알았는데 3개 업체가 선정,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아니,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중선
이중선위원
아, 신청을 했다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아직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닌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1월에 선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블랙빈이라고 무안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작년에 3개 업체 신청해서 블랙빈이라고 여기 1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옆에 7번 연번에 보면 작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시골여행 활성화 관련해서 북부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남부권에도 이 부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디 경영체하고 연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골여행이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올해 추진하는 단계는 마을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서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융복합경영체에서는 지금 사회적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개인농가에서는 아직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셔가지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마을에서 경영체 확대해나가야 되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갑자기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마을 중심으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경영체에서 우수한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작년에 이 부분 개선한다고 하셔서 올해는 개선된 부분으로 진행되는가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까지는 바로 개선하긴 어렵고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192쪽에 MOU 체결 현황을 말씀해주셨어요. 192쪽 보겠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농촌체험하고 가치 인식, 홍보, 교육활동 MOU 맺으셨고, 밑에 보니까 4개 기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 아동돌봄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시골여행프로그램 참여하기로 MOU 맺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골여행에 참여하신 인원이나 횟수는 많이 늘었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2만 5,78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1개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개 마을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좋은 성과 중에 하나라고 저도 들었고, 이 부분을 올해도 더욱 더 확대해서 하면 농촌관광 활성화나 농민들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198쪽 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인데요, 여기 안에 마을전자상거래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김장담그기 이런 부분 진행했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김장축제는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 여기 과도 같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연계된 부분이잖아요. 혹시 매출은 얼마정도였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절임배추하고 김장 오셔서 직접 담그신 매출로 보면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김장축제를 하는 목적이 농산물 판매도 있지만 마을공동체 복원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한 마을에서 한 거를 자원봉사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김장체험 한 것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공동체 복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를테면 활력과에서 마을전자상거래 이 부분도 관여하고 있는데 김장담그기 이런 부분이 사실 2억 매출이라 하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을전자상거래하고 연계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마을에서 절임배추라든지 이런 작업하는 부분이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와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예약을 받았지만 한정된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판매를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임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공공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크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농가의 소득 증진하시는 방법의 하나로 나름의 정책을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장기적으로, 예.
중선
이중선위원
예,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 중에 밑에 추진실적 그 내용에 보면 지금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해서 자격증 취득이 16명, 또 밑에 유튜버 육성 교육 17명, (타이머 울림)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추진하라는 사업 가이드 성격의 지침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사업지침은 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시와 같은 시기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잘 하고 있는데 아시죠?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함양, 제가 찾아보니까 강릉, 거제시 등 이런 데는 조례 제정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어야함에도 사업이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연장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공모사업에만 선정이 되었지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처음 예산 설 때부터 어려움이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출발부터 어려워서 추진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실은 당초 사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다급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70억 원이라는 큰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거의 50%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지금도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마무리 단계이니까 좀 더 신경써주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해 신활력플러스 박람회 출범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지원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행정적으로 좀 미흡했지만 사업내용으로 보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라고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자신 있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벤치마킹 오고 있는 것들이 주로 어떤 사항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시골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좀 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박람회에서도 보여지고요. 또 액션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활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마을전자상거래 운영이 있습니다. 이제 대행사 모집을 했어요. 그간에 4년간 수행했던 업체가 아닌 전남 무안의 업체가 새롭게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한바 있었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번 대행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또 다시 많은 민원들이 제기, 뭐 민원은 언제나 끝이 없으니까요,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정 초기의 민원을 살펴보면 지역농가들의 유대관계 부족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좋아졌나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판로 확보를 위해서 선정한 업체인 만큼 입점업체도 티몬이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거는 신규입점을 추진했고요. 매출도 전년도 대비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더 매출을 하고 있고요. 무안 업체이기 때문에 농가하고 소통이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익산에 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전자상거래 운영예산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사업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찌 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대행업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잘 조율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마을전자상거래 관련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매출액 얼마, 매출액 10억 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농가들의 수익이 물론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비해서 소농, 영세농, 고령농들이 진짜 혜택을 많이 보는지 우리가 그만큼 홍보한 만큼의 효과를 보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입점업체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소득이 더 높은 것 같고요. 상위 매출을 하는 것들은 작목반이라든지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작년도 거 입점농가별 매출현황을 살펴봤더니 총 30억 매출 중에 그러니까 상위 20% 안에 드는 매출액의 반절이 15억 원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그게 마을하고 작목반 위주거든요. 소농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전이라든지 판매를 하더라도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저희가 작목반이라든지 마을단위로 판매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농가들의 판매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목반이나 단합해서 품목끼리 모여서 판매를 했을 때는 1,000만 원 넘게 매출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타난다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온라인 판매 특성상 물건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소농들 혼자 판매하기에는 물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마을하고 작목반 위주로 하려고,
한동연위원
아무튼 과장님 본 사업이, 익산의 전자상거래 하면 많이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몇몇 특정인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함께 하는 그런 전자상거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평소에 우리 농촌 활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 점 높이 치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에서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 축제와 도시 소비자 초청 팜파티 지원사업이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지원중단의 사유가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뭐가 될 수 있겠죠?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평가에서…….
길영
소길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사업신청이 많이 있었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사업은 꾸준히 있고 원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축소되다 보니까 문의하시는 마을들이 많이 있지만 성과평가에서 축소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잘 추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 부분들이 2개 사업이 지원 중단된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농촌 활력을 이끌 수 있는 기초사업이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런 기초사업이 잘 돼야 농촌 활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다시 좀 복원이 잘 이루어져서 농촌 주민, 농민들 스스로가 많이 활력을 같이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시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지금 2개소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2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3번째 3호 마을 두동 편백마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아, 두동 편백마을 3호까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발전사업 지금 허가 중에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왜 다 마을에서 발전사업 쪽을 신청해요? 그 사업이 뭐 자치연금 하기는 좋은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안정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제일 쉬운 게 태양광사업이고요.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10년 동안 고정적으로 수익이 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태양광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 마을 자치연금을, 마을을 만들겠다고 신청하는 농가는 지금 많이 대기 중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63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고요.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 여건들이 다 갖춰진 마을은 선로가 없다든지 또 다른 건 다 있는데 또 마을부지가 없다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려면 컨설팅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농촌활력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활력사업이고 연차사업이고 대부분 5년 마을만들기 사업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있고 개중에는 사고이월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어쩔 수없이 사업 연장선상에서 명시이월은 부득이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명시이월이 안 될 부분도 사실은 명시이월로 넘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투입을 잘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집행하지만 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5년 전 사업을 받아갔는데 5년 뒤에 원자재 값이 거의 40%, 50%가 반절 이상이 원자재 값이 폭등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든 아니면 기초중심지거점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자재를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금액 중에서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기 같은 경우는 쓸 돈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기 같은 경우는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나중에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또 시에서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걸 신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예산 대비 물가가 너무나 폭등해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사업들이 다 그래서 추진율이 저조합니다. 설계 당시부터 건축면적을 축소를 안 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계과정이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공사도 또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올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어차피 시작됐는데 마무리가 잘 돼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대금이 너무나 유효적절하게 쓰이지 못해서 지금 각 사업 시행하는 마을에서는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사업 전체적으로는 기반공사한테 다 거의 위탁해서 기반공사에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일부 위탁했고요, 저희 과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서 보면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과 소규모 6차 산업 지원사업이 1개소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업체를 들여다보면 다른 사업과 비슷하게 사업 신청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대상자도 예를 들어서 식품클러스터 사업 담당부서 쪽에 사업 신청한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서도 농촌융복합사업도 신청을 하고. 물론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청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탈락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는 사람들은 기업사냥꾼처럼 여기저기 사업에서 다 지원사업에 당첨돼서 그분들의 어떠한 사업을 지원사업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도 한번 과장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다른 부서와 연계된 사업이 중복지원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조금 3년 뒤에 다시 신청을 해달라든지 그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사항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서 지난번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설계변경하는 그 해당되는 용역사는 앞으로 제재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12건을 공사 설계변경을 했어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설계변경사유가 업체보다는 자재값이라든지 구조 이런 주민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업체에 제재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이 누락되든가 변경됐던 것 그리고 또 발주기간이 우리 익산시가 변경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 변경사유를 보니까 12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장실정 반영 그다음에 추진위원 의견수렴 및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일단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에서 이게 다 체크가 안 돼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자재값 인상이나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변경사유 내용을 보면 현장실정 반영, 이 현장실정 반영이 어떤 거예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변경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실정 반영이란 말이에요. 현장실정 반영은 어떤 의미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공사 추진하다 보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토목공사 이런 부분들이 변경사항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의 답변에서 그런 내용이 용역에서 거의 다 발췌가 된 내용이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내용이 설계용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입로 문제, 폐기물 얼마 나온다, 이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역사는 업체는 제외하겠다. 지금 12건에 해당되는 것도 전부 제가 봤을 때는 용역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에서 물가변동이나 주민들의 편의 이것은 하나의 이유고, 전부 용역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차후부터는 그런, 전년도에 우리 감사 자료에 답변한 것처럼 용역사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업체는 과감히 배제를 시키세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농촌활력과만 해당되지 말고 그것을 다른 과하고 공유해서 같이 제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야지 자꾸 설계변경이 나올 수 있는 용역을 하지 말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 건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사업포기 건이 3건인가 나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국·도비 반납에서 30건 중에서 사업포기 건이 한 3~4개 나오는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서 3가지 나오고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사전에 협의가 좀 덜 됐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분명히, 이건 지금 사업자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업포기를 하면 신청 받을 때 순위대로, 지원순위가 있기 때문에 추가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반납 안 하려고 했지만 자재값이 너무 인상되다 보니까 보조사업의 의미가 없어서 사업자가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었으면 저희가 이월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사전에 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국·도비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사업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 사업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작년도처럼 자재값이 인상 된 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자재 인상 그런 것은 하나의 이유고 더 열심히 파악해서 이런 국·도비 반납 건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자꾸 이거, 다 이유 있어요. 어디가도 다 이유 있어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차후부터는 국·도비 반납 건이 없게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페이지 175, 177. 제가 지금 주로 많이 보는 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걸 많이 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좀 지나치게 많은 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 된 것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특히 농촌활력과가 명시이월 이후 또 다음연도에 재이월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8건이에요, 8건.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가 사업도 많고 그런데 너무 많지 않느냐. 2억 원, 2억 원 이렇게 8억 원, 8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 같은 것,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이런 건 너무,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지연요인이 됐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그런 충분한 저기를 미리 좀 만들어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많은 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시설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본계획 5년 수립을 한 근거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기본계획수립 당시부터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하면 내려오는 예산에 비해서 사업추진 속도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목적인데 또 주민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사업이고 저희 행정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업 같으면 기간 내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해서 했을 거다, 이거예요.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은 진행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보면 기초생활, 거점생활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이루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면 제대로 활용하냐, 그러지도 못합니다.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가면 풀이나 엄청나게 많이 서있고 활용 제대로 한 데 많이 없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수익사업을 못하니까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오산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방과후 활동 있죠? 전부 다 그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수익사업을 내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요구사항만 하고 무료로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187쪽 보세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편성을 해놓고 집행이 미비하다든지 전액사용 안한 것도 있고 굉장히 미비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런 이유는, 2022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놨는데,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결산추경에 반영된 이유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져서 추진되다 보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추경에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사업만 결산추경에 반영해야지 사업을 이월시켜서 쓰는 것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2회 추경, 2회 추경은 몇 월에 했습니까? 2회 추경에 했는데 용암면 농촌중심지체험관 건립사업 단 10원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지적당해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일부는 50% 반영하고 그랬어요. 전액 미집행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액 미집행 내역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좀 집행을 해놓고 이월을 시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한 푼도 돈을 쓰지도 않고 예산은 확보해놓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감사 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 예산집행액 70% 미만짜리를 봤어요. 어디가 그렇게 있는가 하고 봤더니 59%였더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왜 이렇게 집행이 부족했어요? 아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그다음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이거야 금액 얼마 안 되지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2년 정도 사업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월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식으로 치자면 하나 잘못된 것 전혀 없고 지적사항 없어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고추비가림 같은 것은 전혀 손도 못 댔구만 보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고추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단동하우스 짓는 사업인데요, 자재값이 너무 인상되다 보니까 선정됐던 분들이 다 포기를 했고 추가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반듯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연금을, (타이머 울림) 우리가 자치연금 부분에 대해서 좀 농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 동네 한 것만 보고 그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 중에서 이걸 하는 사람을 컨설팅을 해서 거기 가서 분석해가지고 이 동네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 뭔가 방향을 제시해야 그분들이 하지, 다른 동네 한 것 보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한번, 연금이 아주 좋은 거예요, 자치연금이.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시간 돼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이중선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 드린 내용 중 198쪽 다시 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실적 내용 중에 밑에 농촌활력대학 운영이 있어요. 여기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자격증 16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17명, 또 옆 페이지에 시골여행 활성화 분야에 인력양성 농촌체험지도사 29명, 파티플래너 30명 이렇게 많이 양성이 됐는데요, 이 분야에 배우신 분들이 이를 테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이런 콘텐츠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다든가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유튜버나 미디어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많이 받았고요, 수료를 했고요. 교육생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농산물 이런 과정들을 유튜브로 촬영해서 개인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단체로는 솜리사랑홍보단 이런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사후에 그런 창작활동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혹시 농촌체험지도사나 파티플래너 이런 부분도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촌체험지도사를 수료한 인력들은 시골여행협동조합이라고 조합을 설립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그 교육을 받아서 이 조합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수익도 창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도 사업비가 많이 나름대로 투입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서 교육 받고 이수 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비도 15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올해까지 하면, 올해 이월이 돼서 2023년도에 하고 있는 예산이 28억 원쯤 되더라고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다 거의 소진이 됩니까? 올해 하면 거의 소진이 됩니까?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갈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충영
김충영위원장
몇 가지는 사업비가 남아서 또 연장을, 이월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들 아무리 좋아도 계획을 잘 짜서, 지금 이 사업을 쭉, 저도 동료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냥 마무리 지어가기 위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