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해주셔서기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금일심사할안건은총17건으로김새롬,여주희,이재갑,권기탁,김상진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호석,임태섭,우창하,권기탁,박치선,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14건,그리고제238회제2차정례회에서보류되었던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7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새롬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
김새롬의원입니다.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안제정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정부의2차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에대비하고안동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공공기관등의유치를효율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하고자유치활동및지원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및공공기관등의적용범위에대해명시하였으며,안제3조에서제11조까지는공공기관유치위원회설치,기능,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2조에서는공공기관등의유치활동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3조에서제15조까지는이전공공기관및이주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7조에서는공공기관의유치를위한여론수렴및조사연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국가균형발전과안동시발전이라는목표를실질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수도권에밀집된공공기관등을안동시로이전,유치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요구되고있습니다.따라서지역발전의파급효과가큰공공기관등의유치를효율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한다면안동시발전과인구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본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김새롬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거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위원회의구성부분에있어서앞으로이조례를통과시키고위원회의역할이참필요합니다.이거는앞으로보면위원회가해당공공기관등의유치업무를담당하는소속공무원도중요하지만,지역에있는분들도중요하지만,서울이나외부에있는기관에고향사람들중에서이렇게직분에있는분들도몇분을위촉을할필요가있어요.이런부분은소관부서에서...소관부서가기획실이죠?기획실에서이위원회구성할때...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잠깐발언대로나오셔서...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이부분을위원회구성할때그냥안동사람들만위원회구성하면안돼요.외부에있는서울,대구,부산.외부에있는기관에서역할을제대로하는사람두세분을위촉을해서같이그분들에대한,쉽게말하면업을많이받아야돼요.자문도많이받고.그러기위해서는그냥가만히있는것보다위원회에소속시켜서그분들이역할을더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지금내부적으로생각하고있는거는요,지금공공기관아까360개말씀하셨는데그중에추려서15개정도저희문화라든가콘셉트에맞는거를지금추려가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바이오헴프라든가문화적이라든가그런공공기관을가져오기위해서그쪽부분에있는어떤장들,힘을쓸수있는분들하고또,외부에있는분들하고같이망라해서구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좋은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공공기관유치는우리지역에맞는기업으로써선택과집중을해야돼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전부다여기찌르고,저기찌르면일이안돼.선택과집중을하고또,그기업이와서인력창출.또지역에기여이런부분이제대로돼줘야우리가건축이나지원할수있는게되잖아.지원만하고거기서와서나름대로기대효과가없으면우리는필요가없는거예요.아시겠죠?실장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아마2차공공기관은대부분연구기관이라든가국책기관이라든가이런게아마많이포함이될것같습니다.거기에맞춰서어쨌든나중에그런게정리가되면한번위원님들하고도공유를해서같이힘을모으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공공기관유치속에서또업이거기서연계시켜야될부분은우리가아직까지바이오단지에대한농공단지부분에있어서확정은아니지만,선정은되었지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국가산단말씀하시는거죠?
손광영위원
국가산단이후보지역으로선정이됐지만확실히선정된게아니란말이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우리시에서어떻게하느냐,입지조건을어떻게만드냐에따라서선정이되고,안된단말이야.그런부분도참고해서같이연계할필요성도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수고하셨어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새롬의원님과배석한실장님,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호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
김호석의원입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인한민원담당공무원의신체적,정신적피해예방과그치유에필요한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안동시민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명시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민원담당공무원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안전시설확충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별표]에서는세부적인지원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시민복리증진을위해일선에서행정업무를처리하고있는공무원역시한가정에서는누군가의아버지,어머니혹은아들,딸들입니다.다만,이러한점을간과한일부악성민원인에의해그들은고통받고있습니다.2021년충북청주에선불법주정차단속에항의하던민원인이흉기를집어던지고,경북포항에선택시감차정책에불만을품은민원인이공무원얼굴에염산을뿌리기도하였습니다.잊혀지고있지만2018년이웃도시봉화에서는불만을품은민원인이면사무소에총기를난사하여공무원2명이사망하는비극적인사건도있었습니다.최근에는민원스트레스로인해극단적인선택하는공무원의사례를종종접하고있습니다. 해당조례안은이러한안타까운사고를방지하고자하는취지를담고있습니다.조례안을바탕으로실질적인지원방안과보호수단마련에노력한다면안동시일선공무원의사기진작과민원응대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본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김호석의원님의자세한내용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거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발언대로잠깐나와주세요.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에대한피해에대한부분들을우리가해줘요.지원을하면.그러니까거기에따른,민원인에대한규제도줄필요성이있지않나?그런거생각안해보셨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민원에대해서대응방안으로고소나고발이있을경우에저희가그대응으로써고소나고발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민원인에대응해서.
손광영위원
자,그리고물론이법에는안동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예요,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보호와지원을하면그민원인들에대한,피해를준사람에대한어떤범죄행위에대한부분을대처해나갈수있는방안도강구해줘야된다는거죠.예를들면,실장님이있는데폭언을하거나손찌검을하거나이렇게됐어,그죠?그러면고발을해.고발을하면그러한사례를공지를해버려야된다고.무슨말인지알죠?공지를해야그러한민원인들이추후에그러한액션을취할수없도록만들어가자는거지.그점까지는생각안해보셨습니까?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저희는대응전담부서를지정해서대응을하는그런방안으로...
손광영위원
방안도검토를하란이말씀이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규칙으로정하든,어떻게하든.그민원인이한사람의민원인으로통해서다수에,여기서이랬던사람이다른데서또그럴경우가있기때문에.그러한걸방지하기위해서방지책도있어줘야된다.지원책이있으면방지.또대응책이있어야된다.실장님아시겠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까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실장님,안전시설확충도하잖아,그죠?하여튼시내에서만이아니라읍면동으로조사를해서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안전시설을설치를하는게맞을거예요,그죠?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폭언이런것도중요하지만일단가해자들이민원보시는공무원들한테선제적으로뭔가이렇게일을치르고나면해결방안이없어요.그러니까시설로써그걸미리사전에방지를해야되지.그러니까그런것들도먼저사전에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호석위원님과배석하신실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상정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구하고자합니다.금일논의할안건이많은관계로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이번안건부터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앞으로상정할안건의검토보고는서면으로대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4항,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만나이통일법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이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만나이통일법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는국민권익위로부터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공고에따라제정하는조례입니다.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기본조례를마련해서부서별위원회설치,운영에대한기준을동일하게제시하고위원회참석수당,여비등지급근거를명확히해서각종위원회의관리,정비를통한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다른조례의실비변상관련조례를현행조례에맞게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6조에서는조례의적용범위,설치요건등위원회운영기준을규정하고,안제7조에서14조에서는위원회의구성및운영방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위원회관리및정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16조에서는위원회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4월19일부터5월8일까지20일까지시행했으면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비용수반요인이없어서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근거해서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있어서는여성가족과5월3일자검토의견통보에따라개선의견을수용해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도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공고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해서지방보조금관리,운영,통제장치를강화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9조의2와제9조의3에서는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과해임및해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제4항에서는공석인당연직위원대리출석범위를직무대리직위자로명확하게하였습니다. 안제13조제5항에서는위원회회의록관리및작성범위를구체적으로열거하는규정을신설해서,안제17조의회의록비치규정을대체하고자합니다. 다음은,만나이통일법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에서의만나이원칙및기준을확립하기위해행정기본법개정안이지난해12월27일공포되고,올해6월28일부터시행됨에따라서안동시조례중에“만”표시를한나이규정을삭제해서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기준에대한혼선을방지하기위함입니다. 정비대상조례는총16건이며,만나이통일법에따라조례의“만”표시를삭제하였습니다.입법예고기간은4월19일부터5월8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비용수반요인이없어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근거해서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4월19일여성가족과로부터평가제외법령으로회신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만나이통일법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3항,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위원님.
주희
여주희위원
이번에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정하시는거죠,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원래비용추계라고짧게5개정도가있었습니다.근데이게맞지않고또아까설명드린바처럼국민권익위에서총괄기본조례를마련하도록권고가됐었습니다.거기에따라서...
주희
여주희위원
다른지자체에비해서조금늦은감은있었어,그죠?그럼우리가지금안동시의위원회심의협의회구체적으로집행부에서평가나실태점검이런거를조사해보신적은있나요?예를들자면,1년에개최되지않은위원회라든가위원들의참여가저조하다든가아니면위원들의과도한겸직또는연임이런실태조사는해보셨나요,실장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잘아시겠지만저희가매년행정사무감사할때그런자료들을각종위원회의개최실적이라든가이런거를저희가정리를해서제출을해드리고있습니다.근데조례에서3년이상개최조례실적이없으면앞으로는자동으로위원회를폐지하는걸로그렇게조례에담겨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맞아요.실장님.우리가위원회가유명무실한위원회같으면통폐합도,또유명무실한유사한위원회들통폐합하는것도고려해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면서또,위원회구성할때공무원수.그죠?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공무원수나아니면외부위원들구성비율을조금더수를늘려줬으면안좋겠나그런생각을좀해봅니다.그리고저희지금여기보면안제16조2항에보면‘공무원이아닌위원이위원회의결또는위원장명에따라공무로여행을하는경우’이렇게되어있어요.여행.그리고혹시이여행문구를쓴취지가뭔가싶어서요.실장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실제로이게각종위원회에서자문위원이라든가같이타지역에,저희가선진지견학이나아니면타지역에사례들을둘러보러갈수있을때그때출장여비를저희가4급이상이있고,5급이하가있는데5급이하로해서같이이렇게정리를하겠다그런내용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이게지금여행이라는문구자체가이거보다는출장을쓰면더문구가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조금들거든요,실장님.그래서이런사소한문구라도신중을기해줬으면하는생각이좀많이듭니다,본위원은.그래서한번생각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내용보다는오해의소지가있으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외부에서봤을때는해외출장,해외여행,국내여행이런걸생각할수있으니까.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5항,만나이통일법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손광영위원
실장님발언대로잠깐나와주시고. 위원장님,본안건이아닌데간단하게짚을게있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의회에서240회임시회시인사청문회조례를재의요구하게된내역에대해서한말씀좀들어보고싶습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인사청문회에관련해서재의는잘아시겠지만조례규칙심의회에서결정이됐었고요.그다음에첫째는이게3월22일날법안이통과되어서9월21일부터아마시행이될겁니다.그래서저희가첫째는그동안행안부라든가법제처에협의를해서표준안이내려올거다.표준안을적용해서해주시고.특히또어떤법적조례안에대해서는의원님들이발의하는것도좋지만이거는의회사무국소관입니다.국회같으면,정부같으면정부소관이아니라국회사무처의소관인데.국회에서그런표준안을반영을해서하는게좋지않겠나해서큰의미에서는한번더표준조례안이라든가이런걸맞춰서한번더재고해주십사해서저희가재의를요구를하게된것입니다.
손광영위원
재의요구를발의할때공문서는?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어떤공문서말씀?
손광영위원
공문서로재의하게된내용에대한공문서를의회로제출해줬습니까?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그럼요.
손광영위원
그래요?물론이법자체가7월달이되면7월달에의회에서,우리위원회에서가아니라운영위원회에서개정을하면돼.그런데굳이조금집행부하고의회가논란거리가있을때재의요구한건내가의회8선정도하면서처음으로재의요구를받았어.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2011년도에1건이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1건있었죠?그때맞아.그거하고의회에서의원발의를한부분에있어서운영위원회차원에서는그렇게된경우가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이번에예를들어서241회임시회때내일본회의에상정을했을때는어떤현상이벌어져?또재의가들어오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제가알기로는어쨌든그게다시해서...공포까지같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내일본회의에상정을할거예요.그렇게되면또집행부에서재의요구들어오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건뭐제가...잘아시겠지만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있으니까위원회에서하는거고.제가여기서재의를요구를한다,안한다결정을할수있는그런사안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거있으면발의한의원이있는데사전에이런양해를구하고이렇게해주셔야돼.그냥의회로공문만던져주고이런게아니야.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그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어요?실장님.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수고했습니다.실장님자리에앉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만나이통일법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4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조경식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가운데도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페이지67페이지.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용상도풍림아이원리버파크아파트가신축되어금년6월입주가예정되어있고,강남동센텀플로라2차아파트가작년9월준공되어시민들이입주함에따라통·반을신설하여인구증가에따른행정수요변화에적극대응하고자합니다.또한,평화동10통은현실에맞지않은지번을정비함으로써주민혼란방지와행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용상동10통중풍림아이원리버파크아파트를별도로제55통과56통으로분리신설하면서입주세대수에따라각각1반부터9반까지신설하고,평화동제10통제1반부터6반까지를현실에맞도록지번을변경하였습니다.아울러강남동제3통지역중센텀플로라2차아파트를1차아파트가속한제20통에편입하여제4반부터6반까지를신설하고자합니다. 본개정안에대하여4월16일부터5월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84페이지입니다.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소멸대응과원스톱민원서비스제공등을위해지방시대정책실,수자원정책과,종합허가과,맑은물사업본부를신설하고업무가유사한기구를통폐합등행정기구개편을위해조례를개정하려고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소멸대응및인구정책업무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지방시대정책실을신설하여안동시특성에맞는인구증가정책을발굴,시행하고각종국책,공모사업에대응하고자합니다.또한,관광도시도약을위해관광분야개편으로관광업무전문화와업무중복성을줄이기위해관광진흥과를관광정책과로개편하여관광마케팅및축제운영등을담당하고,유교문화권사업과는관광인프라과로개편하여관광거점사업및관광시설관리업무를추진하며,전통문화예술과를문화예술과로개편하여시민들의이해와접근의편리성을도모하고,체육새마을과를체육진흥과로개편하여체육진흥및체육시설업무을전담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전문적인상하수도관리를통한대민서비스향상을위해기존도시건설국상하수도과를폐지하고,소관업무는맑은물사업본부를신설하여이관하고,본부내수도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를신설하여당초상하수도업무를세부화,전문화하고자합니다.또한,기존상수도관리사무소는맑은물사업본부로이관후맑은물관리과로명칭을변경하여물관련사업부서를일원화하고,도시건설국에수자원정책과를신설하여수자원정책업무를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를위하여도시건설국에종합허가과를신설하여담당자간유기적인협의를통해업무효율을극대화하고,신속한업무처리로민원만족도로높이고자합니다. 농업정책업무와농업기술지원업무의일원화를위하여경제산업국내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를각각농업기술센터내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과로통합,개편하여행정조직체계화,논스톱서비스제공,예산의중복투자방지등농정부서의업무과정을효율적으로추진하며,농촌활력과를폐지하고관련업무를농정과및건설과로이전하여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행정조직의업무효율화를위하여경제산업국을경제행정국으로명칭을변경하고,행정지원실과종합민원실을각각경제행정국으로이관후자치행정과와민원봉사과로명칭을변경하여부서의기능을유지하며,복지환경국의여성가족과를보육아동가족과로명칭을변경하여현정부의정책흐름반영및구조적인성차별을방지하고,도시건설국의도시재생과를폐지하고업무를도시디자인과로이관하여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77쪽입니다.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매년증가하는상수도및하수도시설물의유지관리와다원화되어있는물관리기준과조직의통합운영을통해효과적인물순환관리를위해맑은물사업본부를신설하고자정원조례를개정하려고합니다. 주요내용으로경상북도와맑은물사업본부신설에따른직급책정협의사항을반영,맑은물사업본부장직급4급1명을증원하고,3개부서신설에따른일반직5급3명을증원하고,일반직6급이하4명을감축하고,이외의직렬은변동은없습니다.참고로공무원전체정원은변동사항이없으며,맑은물사업본부신설을위해별도의정원증원없이직급조정만반영된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107페이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민간위탁협약체결시공증의무규정을삭제하여불필요한절차와비용발생을최소화하고,수탁기관의위탁사무처리과정및결과에대한감사시위법,부당한사항이있을경우시정조치와인사조치를병행하여민간위탁사무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려고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행정안전부자치법규과에서시달된민간위탁협약공증의무규정정비과제에포함된사항으로안제15조1항의민간위탁협약시공증의무규정을삭제하여불필요한절차를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국민권익위부패영향분석과에서시달된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으로안제18조의제2항을신설하여수탁기관의위법부당한사안에시정요구뿐만아니라인사조치사항도추가하여업무의책임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6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오늘올라온리·통·반설치조례는신규아파트로인해서조정하는거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현재리·통·반전체조정안그거는지금용역을준상태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행정구역조정안은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언제까지마감돼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용역당초계획은올1월20일이었는데용역중지된상태에서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최종보고회아직?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다음주나그다음주되면최종결과가...
김호석위원
협의하고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거하게되면통·반이전체적으로...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통·반하고행정구역쪽에는...
김호석위원
그렇죠.행정구역조정...마무리돼간다,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결과를가지고주민들의견을또수렴해야되기때문에시간이좀걸릴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실장님,이거반은몇개반까지둘수있습니까?한통에.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1개통에4개반이상20개반이하로구성돼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둘수가있어요?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시죠.
임태섭위원장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세요.
손광영위원
지금이번에우리가강남동하고용상동하고평화동이야조정이다마는,되는데보통보면21개반이증가가되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총증가반이21개반입니다.
손광영위원
보니까통이2개통이라?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용상동2개통이증가됩니다.
손광영위원
2개통이라?근데왜냐하면내가이부분을묻는거는행정구역조정안이올라왔잖아.지금조정하고있는데.지금몇년사이에계속보면통·반만늘어나.쉽게말하면실장님보고에는인구가증가했기때문에늘린다.사실적으로인구는주는데.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어떻게해야되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전체적으로소멸인구가적은통은조정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지?그런부분도생각을해야된다.조금전에도실장님이4개반에서20개반미만으로조정한다,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우리안동시는전체보면현재599개통에서601개통으로증가가되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반도보면3,358개반에서3,379개반으로늘어나고있어,그죠?이부분도앞으로는이걸올릴때도느는것만자꾸하지말고,어떻게조정을해서조정과함께겸비해나갈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된다.그러지않으면일이많다.일도많고주민들과함께소통할시간도필요하다.맞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읍면동에하달을해서전수조사를한번쯤할필요성이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님,앞으로질의는토론시간말고질의시간에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청취불능)
임태섭위원장
아그래요?하여튼토론은...토론시간은저희들간의토론이니까...
손광영위원
(청취불능)
임태섭위원장
하여튼잘알겠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7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가장중요한거죠. 지금조직개편안에보면,개편전과개편후에보면지금본청에개편전에는4국,그다음에4개의실과29개과,그다음에166팀이에요,전에.그다음에새로올라온거는개편후에보면,본청에보면국은똑같아요.그리고실이지금3개로되고,과가27개,팀이143팀해서많이줄었어요. 준거를보면그냥제생각으로는중복된업무에따른조직업무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유사하거나중복기능을없애기위해서통폐합을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근데직속기관을보면개편전에는직속기관이2개고,과가7개그다음에팀은33개에서직속기관이지금개편안에는직속기관은2개인데과가늘고팀도많이늘었어요.이거에대해서는조금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다른게아니고직속기관에본청의과하고팀이준거는본청에있는농정3과를기술센터직속기관으로이전하면서직속기관은과하고팀이늘고,본청에는과하고팀이줄었습니다.그리고상하수도맑은물사업본부를신설하면서상하수도과를사업소로이관하면서사업소가또늘어나고본청이준그런형태입니다.전체적으로준거라기보다는기관을이관하면서본청에서직속기관의사업소로과를이전함으로써팀과과가줄어들고,다른데는늘어나는현상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조직개편과정에서보면행정환경반영도하셨고,조직업무효율성을제고해서면밀히검토하셨다는이런뜻이잖아요,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실장님,마지막으로공무원조직은사실시민을위해서존재하지않습니까,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다면행정기구개편안에우리시민과안동시발전을위해어떤긍정적효과를가져올지에대해서아주짧게,간편하게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다른거는생략하고요.지금종합허가과신설같으면지금은허가를받기위해서는각과별로가던걸종합허가과로해서한군데서합쳐놨습니다.농정분야든지,산림분야든지,건축분야든지,개발행위분야를그전에는각과에서갔는데지금은한부서에서다처리할수있도록해서신속하게서로협의해서처리할수있도록하는게가장크고요. 그다음에농정분야같으면기술센터로이관하면농업예산이중복투자가된다든지업무가유사한걸통폐합해서농민들이좀편리하게하기위해서농정분야를한군데에통폐합을했습니다.물사업분야는상수도,하수도관련해서상당히민원도많이늘고,시설이늘기때문에처리를빨리빨리하기위해서약간의기구를키워서확대한겁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결국빠른행정업무처리와농민에대한편익제공을위해서하셨다.이런말씀이네,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시민들하고는많은토론은한번해본적은있으십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토론은저희가직접적으로토론은못했고요.저희가입법예고를통해서라든지아니면사전에부서들과협의를해서이렇게조정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실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조직개편에대해서전반적인현실적인이야기를좀드릴게요.나름대로시장님의어떤조직개편을통해서우리안동시민의복리증진과행복을위해서조직개편을하신것같은데.지금여러가지현실적인이야기가지금현재보면맑은물사업본부를새로신설하고거기과를3개로나눴다,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을보면물사업에대해서우리시민들에게깨끗하고맑은물을공급하는데는누구도이의를달지않습니다.누구도거기에대해서...깨끗하고맑은물을먹어야될의무도있고,권리도있고.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이의를달지않는데.지금중점적인사업을맑은물사업본부를통해서좀더강화시키는것같아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지금현실적인수돗물가격이라든지인구증가역점이조금바뀌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드려요.뭐냐하면,지금현재시장님께서는맑은물사업본부,깨끗하고맑은물을공급하기위해서그쪽분야에좀강화를한것같은데. 제가봤을때는아쉬움이있다면지금현재우리안동시인구가2023년4월현재15만3,900명입니다.2021년도에비해서2,326명이줄어서2022년도전년도에15만4,600명이에요.그리고올4월달에보면또667명이줄어서현재15만3,943명입니다. 이것은지방소멸과여러가지인구증가정책에역점을둬야하지않나싶어서조직개편을그쪽방향으로강화를했으면좋지않았나이런아쉬움때문에제가이말씀을드려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잠깐만답변을드리면,지방시대정책실이라고실을하나저희가신설했습니다.거기에보면지금도에도지방시대정책국이있는데거기도인구관련이라든지지방소멸을전담하고있습니다.저희도그래서도하고국가에포커스를맞춰서...
김호석위원
물론정책적으로펼쳐나가겠지만지금이조직개편을보면맑은물사업본부를강화한다는것은그쪽방향을더강화했다고그렇게볼수밖에없어요.그래서지금젊은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지그다음에기업을유치해서기업지원을통해서또,일자리를통해서젊은인구들이안동에머물수있고,물론연세많은노령인구가많다보니까자연감소쪽으로는어쩔수없는상황이고요. 물론,인구감소되는분야에서는그것도있겠습니다마는,그거대신으로젊은청년들이여기안동에와서일자리를통해서안동에서결혼하고아이낳고또,여기에머물수있는그런정책을좀더강화를해야되지않느냐.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공감을하고요.그런데저희도투자유치과에보면국가산단조성하고...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거를안한다는것은아니고,하고는있지만조직표를보면물사업본부를더강화를해놨기때문에이쪽도하고야있겠죠.좀더이쪽으로강화를하면인구증가정책에더효율성이있지않겠나.지금젊은인구들결혼을해도아이를안낳으려고해요.안낳으려고하면미래가없기때문입니다. 이거는국가적인차원에서그렇지만,우리안동만큼은젊은청년들이지원사업이라든지,일자리라든지여러가지기업유치나이런것을통해서일자리가늘어나고여기살기좋은안동이된다면인구가자꾸늘어나는데...우리시장님목표도50만인구를만들겠다.그런정책도펼치고있는데그쪽으로좀더강화를했어야하지않나아쉬움이있고요. 그다음에조금전에물에대해서는맑은물,깨끗한물을공급받는데서는누구도이의를달지않습니다.그러나지금우리가수돗물에대해서안동에서정수를하고,취수를해서의성까지가고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의성,예천...지금영주까지.
김호석위원
영주까지가고있죠?예천은전부다는가지않고있잖아요.도청위주로가고있지않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의성도소재지까지는가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우리가물을통해서,우리안동에물이임하댐,안동댐에물이부족한거알고계시잖아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가뭄때는부족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물론깨끗한물,맑은물을만들어서대구도보내고,구미도보내고,부산까지보내서이것을수입을받아서우리안동시민한테혜택이돌아간다면,저는반값이야기는안하겠습니다.반값이야기는안하겠는데.거기에대해서우리시민들한테혜택이돌아간다면좋은데. 사실오늘안동댐저수율이40%,임하댐저수율31%밖에안돼요.물론현재상황에서는그렇게적지않은물로보입니다.그러나이것을더확대하려면물이부족하지않겠나이생각을하는데.현재수돗물요금을보면우리가요금현실화정책을지금까지펼쳐오고있습니다,그죠?맞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현실화정책을왜펼치냐면,경상북도수도요금현실화제고추진대책이렇게해서거기에연도적으로현실화되지않을경우에는우리가여러가지도라든지국가에서행안부지침에따라서,도지침에따라서몇프로까지가지않으면페널티를받는것도알고계시잖아요,그죠?그리고몇년전에는우리가이런요금인상안내표라든지이런것도냈잖아요.우리시민들한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수돗물이50몇프로에서단계적으로올려서2017년부터21년까지5년간요금을단계적으로인상하고있습니다.그죠?상수도와하수도도마찬가지고.지금현재20년도기준으로보면55.7%이고상수도가.하수도가15.7%밖에안돼요.그것을국가행안부지침에의해서,도의지침에의해서연도를올려가고있는상황에서이런물을좀더깨끗한물,질좋은물을공급하는데는이의없지만,이것을현실화해가야만이되는데.저는맑은물사업본부를통해서이것을하는것은좋은데.그러나이것을너무광범위하게해서그것보다는조금전에이야기했듯이인구증가정책에좀더많이효율적으로보내야하지않나이말씀을드려요.그런아쉬움이있다는거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다음에그런데고민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이것을...정책팀이있죠?있기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수자원정책팀.
김호석위원
그것을통해서어떻게하면안동의인구는줄지않고늘일것인가.그쪽에집중적으로가야된다는이말씀을꼭드려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걸하지않으면대한민국이전세계적으로소멸위기에처해있지만안동이더빨리가시화되지않느냐.그쪽에역점을두는게맞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오늘도전화를몇통받았습니다마는,새마을봉사팀이체육새마을과에서따로분리되어서민원봉사과에소속이돼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계획하고있죠?그래서새마을과를추가를시켜서,민원봉사과를새마을민원봉사과로했으면하는,새마을이라는것을그것을좀강화했으면하는그런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앞으로계획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것도저희도들었는데요.지금현상태에서조례를올린상태에서는수정은안되고요.이게원안가결되어서공포가되면저희가관련단체하고,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정확한...어떤방향이라든지정해서다시의회에보고드려서조례를개정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차후에?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의방향을바꾸겠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새로운조직개편에대해서굉장한기대와또한편으로는우려가있는것이사실인것같습니다.지금아까말씀하신종합허가과같은경우에는신설은참잘됐다고생각하고있고요.실제로종합허가과에서민원인들이허가나인허가업무를신청할때신청만간편하면되는게아니라실제로인허가까지걸리는시간도짧아져야하지않겠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기위해서는조직내에서,부서간의조직도라든지매뉴얼같은것도좀마련이돼야할것같은데,그런것도준비중에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저희가주로허가하는게건축관련허가가있습니다.건축을하기위해서는개발행위를하든지,농지전용을하든지,산지전용을해야되거든요.그게그전에는개발행위는민원실에,산지는산림과에.그래서공문상서로협의하는시간이상당히많이걸렸습니다.그래서지금한곳으로어우러지면아무래도같은과내에서하기때문에서로협의하는시간은단축될것으로저희는판단합니다.
안유안위원
실제로인허가까지걸리는시간도많이단축이될것같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지방시대정책실이새롭게신설이됐기때문에저는이기구에대해서많은기대를가지고있습니다,가지고있는데.아무래도경북도청에지방시대정책국이올해신설이되면서도청내에서교육하고청년인구그리고지방분권,지방균형이런사업을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안동시도거기에맞춰서지금청년인구정책,신도시활성,인재개발이런거를맞춘것같은데요.이기능이지금일각에서는지방시대정책국이신설됨으로인해서각종공모사업이라든지대정부사업이런거를좀더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이걸만들었다고보는분도계시지만,여기가이런기능...순수한정책발굴기능이강화되는게아니라관리기능이나감독기능이강화되면어떻게보면모든기구위에있는상위기구로써...이게아무래도신설되는실이고역량이집중될수있기때문에순수하게정책발굴에집중하는그런기구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일각에서인사기능이나관리기능,감독기능까지포함이된다고하는데그부분은어떻게된겁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방시대정책실은저희가신설할때당초계획은요,지금도하고국가정책에맞춘것도아까이야기하신것처럼맞고.저희가지금인구관련이라든지기획예산실한팀에서하고있고.그다음에지방소멸도거기에서하고있다보니까너무업무가과중하고즉각,즉각대처가힘들어서지금은지방시대정책실로해서지방시대정책업무도,아까말씀하신분권이라든지균형발전이라든지그걸하고.인구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이걸한곳에저희가인력을강화하는편입니다.그리고지금인력개발같으면아까말씀하신옥상옥이돼서하는그런건아닙니다.지방시대정책실은순수하게진짜중앙정부나도에서내려오는정책관련업무를개발하고대처하기위해서만든겁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인사기능이나관리기능이거는포함을안시킨다는말씀이시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인사기능만들어가있습니다.지금.
안유안위원
인사기능은들어가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인사기능만들어가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실은아시다시피공무원조직같은경우에는정말인사가만사다...인사가제일중요하다.초미의관심사가되는데.그런인사기능이포함됨으로인해서이시대에주요업무가인사기능이되면안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거는유념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인사기능이모든업무중에제일첫번째업무처럼...여기지방시대정책실에서모든인사를관장하게되고,여기가승진에반드시필요한그러한코스처럼되고이런것보다는순수하게정책발굴기구로써역량에집중해주길바라는데.이게계속이렇게신경을쓰지않으면인사기능이중요한거기때문에그쪽으로집중될수밖에없는구조인것같아요.그부분을각별히좀유념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충분히이해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지금지방시대정책실에보면신도시활성화업무가들어가있습니다.신도시활성이라는말은도청신도시말씀하시는거잖아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참지금우려가되는게도시재생과가폐지되지않았습니까?폐지가됐는데.지금민선8기정책공약도그렇고각종사업들이지금원도심활성화사업이굉장히많이이루어지고있고,실제로도시장님도많이신경을쓰시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굵직굵직한정부공모사업같은거는지금끝났기때문에도시재생과가폐지되었다이런말이있는데. 신도시정책활성하는것도좋은데,도시재생과가폐지됨으로인해서기존의원도심에대한독립된과가없어지고한팀으로들어왔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원도심의상권활성화기능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약해지지않을까그런우려를하고있는데요. 지금원도심이라든게사실구시장만있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저희지역구인태화동,평화동,안기동도원도심이고,실제로태화동에도서부시장이있고,태화중앙로도있고,안기동도각종상가가많이있는데.여기분들도장사가안된다고하시는분이굉장히많으시거든요. 근데이런부분이지금원도심의개발에있어서민선8기정책이축제를중심으로원도심을활성화를하고있는것같은데축제는사실...축제도방안이될수있겠습니다마는,축제외에도기본적인개발이라든지인프라같은거를원도심에더...계속사업을지속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느끼는데지방시대정책실에서원도심활성화기능을그럼하지않는겁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원도심...도시재생관계되는거지만지금도시디자인과에서업무가이관됐고요.
안유안위원
도시재생과가폐지됨으로인해서도시디자인과에한팀으로갔다는말씀이신가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도시디자인과에지금도시재생하고도시공간재창조두팀으로되어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신도시활성화하는것도좋지만혹시라도도시디자인과가폐지됨으로인해서원도심에계속하던사업들이기능이좀약화되지않을까그런우려를하고있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지금구역사부지활용방안같은것도사실안동시에서굉장히중요한부분이지않습니까?이부분도지금어떤과나국에작은팀으로업무가이관이될것같은데,이런부분들도어떻게보면제일신설기구인지방시대정책실에서좀큰힘을갖고해야되는일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업무조정때한번저희도신중히검토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구역사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는어느부서에서지금맡을예정입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저희계획은도시재생과에서하던업무는도시디자인과로그대로이관하는걸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렇죠.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시재생과의업무가참중요한게있는데이부분이기능이혹시라도약화되지않을까그런측면에서말씀드린거고요.부디신도시개발과더불어구도심활성화정책도축제뿐만아니라축제외에다른정책도계속발굴이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이부분의공모사업에도계속역량이강화가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농촌활력과가없어지지않았습니까,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없어졌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실농촌협약사업이라고굉장히큰정부공모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안동시같은경우에올해떨어지고다시도전을할계획이라고알고있습니다.근데이게농촌활력과에서맡아서하던사업으로알고있는데이게농촌협약사업각지자체에서정말사활을다투고따려고하고있는사업이고,만약에선정된다면수백억의지원금을받을수있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이부분을반드시안동시가공모를따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이게농촌활력과가없어짐으로인해서농업기술센터안에농정과에작은팀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이게혹시라도전에는한과에서맡아서전적으로했으면이제한팀으로들어갔기때문에공모사업에있어서좀대응역량이부족해지지않을까이런걱정을하고있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지금까지하던업무가농촌활력과가했다고해서지금농정과가하니까여기에같이어우러져있으면더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그렇게볼수도있지요.볼수도있고.지금농촌활력과같은경우에성공적인사례가라오스계절근로자도입이거로알고있는데,이것도중요하지만앞으로농촌협약사업에각종역량을농정과에서집중을시켜서,부디과가없어졌다고해도기능이약해지지않도록그렇게좀내실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제3호에의거해서우리조직간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서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지침을작성하여시의원으로하달되도록되어있어.도에서내려온거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제가가지고있는건없습니다.제가못챙겨봤습니다.
손광영위원
내용은뭐예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내용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우리가전체적으로이번에행정기구설치조례나이부분에대해서내려온지침에의거해서반영시킨부분이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지침은제가숙지를못해서무슨내용인지잘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전체틀을놓고내가말씀드리는거고.조금전에지방소멸대응인구정책신설부서가보니까실이지방실에정책실로이렇게되어있네,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정부차원과그다음에도차원과시차원과연결고리가제대로아구가맞아들어가줘야된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기위해서저희가그렇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실로옮겼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나는이실이단이됐으면싶더라고.솔직하게바랄때는.그리고우리가보면지금전체적으로내가검토를해보면지금1본부3과가증설되는거로나와있네,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런데이입법예고를며칠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입법예고는5일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20일인데5일간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기간이약간촉박해서5일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너무후닥닥거리고하니까그렇잖아.이래서각계의견수렴이충분하다고생각해요?각계각층의의견?이부분을45일동안입법예고를해서,통상관례로20일인데5일동안해서어느만큼수합이됐는지궁금하다.이부분에올라온부분을가지고어느과,어느과하는거는물론집행부에서잘하기위해서해놓은거아니겠어?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지?그런거고.또한물론우리가집행부사정으로행정기구설치규칙안이입안됐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직입안안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그런거고.그런부분도있고.이런거때문에우리가조례규칙에대한실질적인,구체적으로검토를하기가상당히많이어렵다.이점을말씀을드리고.그러고보면이렇게완비되지않은안건을갑작스럽게올려서하니까우리가검토심사에중대한제약을받는다는점을인지하고있죠?그냥집행부에서올리니까의회에는당연하게너희들은해다오,이겁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런뜻은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죠?그래서행정기구설치조례관련세부내용을규칙에확인할수가없어서.그규칙이없기때문에그래서문제가있고.또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구를신설하면서적정성,타당성등에대한정략적근거를가지고있어?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제가아까제안설명도드렸고요.지금저희가...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을하면이런부분들을위원님들께나눠드리고거기에근거를가지고이렇게해주셔야된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다음부터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물론현재제출된거전체를보면,우리가기구를신설하면서그에대한적정성,거기에대한부서의업무량이기존부서와유의미한차이가별로없어.내가이렇게전체적으로보면.그리고물론인력보면,조금있다가하겠습니다마는5급2명,6급10여명등과신설부서에서4급1명이되잖아.4급1명,5급4명,6급최소13명.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정원증원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정원증원은없으면승진해서가겠다,이런뜻아니라?지금내용을보면.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직급승진만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이따가.그건넘어가겠지만.직급을그러니까승진을해서거기에관한인력대체를시키겠다,이런뜻아니야,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여러가지문제점을이렇게볼수가있습니다.볼수가있고.이부분에있어서지금얼마전에새마을에서와서체육새마을과부분에있어서새마을을민원봉사과를새마을봉사과로해달라.그리고우리한테는이번에부결을시켜주면다음에전부수정을해서다시재상정할수있도록...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그런얘기는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우리가듣기로는그랬어.집행부에서못한다하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만우리가그걸인지를못하고있는거는아니고.말이그렇다이말이야.그러면이게넘어가면새마을민원봉사과로다음주에수정해서검토를해서올리겠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최대한빠른대로저희가관련단체의의견을듣고,부서의견과해서정확하게해서의회에서다시위원님들한테의견을구해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조금전에내가얘기한게거기에나온다이말이야.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쉽게말해입법예고를20일동안했으면제대로입법예고해서거기서시민들들어온근거있어요?그거없잖아.첨부안됐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시민들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5일을하니까제출이없지.안그러면의견을제대로20일했으면의견제출건이있으면위원님들이그거를참고로하잖아,맞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절차를잘지키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면또...우리가전체적으로보면내가바이오산업헴프산업진흥과를한번신설하라고두번인가얘기를한적이있어.지금대마부분이라든지,바이오부분이라든지,바이오국가산업단지후보지지정에따른그런대응이라든지,경북도에서안동시를헴프와백신산업을전략으로육성하려고하는노력에부응하기위해서라든지,또헴프관련법을선도적으로개정하고계약하는정치권에대응하는것이라든지글로벌바이오교육센터유치를위해서.그리고헴프관련연구등국가와의소득증대를위해서필요한부분들이바로앞으로전략적으로일거리를만들고,인력창출을만드는그런과가필요하다. 쉽게말하면,우리가지방시대정책실이사실은나는단으로됐으면싶고그다음거기에따른우리가시의정책으로해나가던바이오라든지헴프진흥과라든지이런부분들도필요하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건다음에업무량이라든지전체를파악해서한번조정하는방안도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런부분들을조금더우리시장님이지금금방하고치울게아니잖아.앞으로3년넘게남았잖아.행정지원실에서이거는타이밍을보셔서,물론6월말승진부분하고이런거인사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발빠르게움직이는거는모르겠지만.이런부분이있으면좀뭔가시간을두고,폭넓게시민들의의견을참고하고해서해줬으면참좋을건데.실장님,그런생각이안들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앞으로는모든부분을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도록해요.왜냐하면의회에서집행부에올바르게하고더검토해서완벽하게하자라고하는의미를가지고또,그것을밖의시민들한테는의회에서발목잡아서일을못한다.이렇게또요구를해버리니까의원은의원들대로힘들게해놓고욕먹잖아.실장님,맞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하여튼차후에는충분히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도록해주세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과가27개과에서144개팀으로나눠지고있습니다,그죠?그러면지금과가신설이되는게수자원정책과라든지종합허가과라든지민원봉사과하고그밑에쭉지방시대정책실과가있습니다,그죠?그럼여기에봤을때과에는일하시는분들이전공자를아무래도하셔야될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지금공무원들이직렬로보면행정,시설,세무,복지해서복지는복지전공이고,세무는세무전공이고,시설은건축이나토목전공이고요.그다음에일반행정직이일을하고그밑에세부적으로여러직렬이있습니다.그럼수자원정책과같으면하천이나소하천이런거는시설파트가담당업무를하고있고요.허가파트에보면농지는농업직담당이하고,개발행위는개발행위담당자가있고요.그다음에건축은건축직이그런식으로담당을합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지방시대정책과는누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거기는아마행정쪽으로많이,여기는행정쪽입니다.
김정림위원
과가지금많이,몇가지가신설됨으로인해서적재적소에전공자들이일을해야지만이일의효율이높지않겠나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립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저희가인사배치할때충분히고려해서배치토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맑은물사업본부는이것도과가지금밑에세부적으로3개로나눠지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전공자를유입하시려는지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맑은물사업본부해서주목적은상수도신설이라든지지금상수도가예천,의성,영주까지가기때문에상하수도시설이늘어나기때문에아마여기는상하수도관련되는시설전문직이배치될거같고요.그다음수도행정은여기는요금이라든가공기업이라든가이런거는행정파트고요.전체적인본부파트는제가이렇다저렇다하기는뭐하지만아마시설지원파트가가는게제생각은그런데그거는추후에확정해봐야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도시건설국이나또여기행정국이나경제행정국이나신설되는부분이있음으로인해서전공자들을일을투입시킴으로해서일의효율을높일수있도록하시면좋을것같아요.그러니까지금봤을때는총정원은변동이없습니다.내부에서지금아마정원이움직일것같은데,맞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4급이1명증원되고,5급이3명증원되고있습니다.그럼6급은지금4명이감소되는데이부분은어떻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6급이하전체정원중에6급이하가4명감원하는데저희는6급을4명감하는게아니고요.그밑에저희계획은8급이나9급을감하고그렇게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보통6급이상6급이하로해서5급까지는정원이책정되어있기때문에5급은보직이있어야되겠고...6급까지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하고,아마6급이하는9급정도에서저희가감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안동시조직개편에따라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있고,행정기구에따라서정원에관한규칙도있고맞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조직개편에있어서맑은물사업본부신설을위한직급별정원조정이렇게사항이나와있어요.4급1명,5급3명이증원이되고,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일반6급이하는3명이감원된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4명입니다.
김경도위원
4명.4명이감원이된다그런내용이고.그이외에정무직,전문경력관,별정직,연구직,지도직증원은변동이없다고이렇게돼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자,그러면증원없이직급조정만반영되는장점을이렇게...전체조직개편에서장점을말씀하고있는데.지방공무원에전체적으로보면,종류별로본다면정원책정기준이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다음에직급별정원책정기준도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여기에맑은물사업본부신설을봤을때퍼센트가기준이맞는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저희안동시에일반직정원1,506명중에4급이상은1%이내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5급은6.5%이내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충분히4급을증원하는데대해서는조례규정에는문제가없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조직개편에있어서그런기준이되어있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충분히...
김경도위원
지금예를들면6급4명이감원된다고그랬어.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일반직정원규정에보면4급이상은정원의1%이내,5급은6.5%이내,6급은23%이내이런식으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정원에는지금저희가감원하고증원하는데대해서는규정에는위배되는게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거기에대한자료를좀주시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다음에두번째로지방자치단체에있어서인구수나업무성격,여러가지난이도,책임도를봤을때직급별정원측정이돼야해요.그런부분이여기조직하고맞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거의맞습니다.맞게저희가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그자료를갖다달라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다음추후에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자료를갖다달라니까안갖다주더라고.그런부분이전체적으로조직개편에있어서봤을때,여기에지방공무원의종류별정책이라든지,기준이라든지또직급별정원측정기준이라든지이게전체적으로맞도록자료를갖다줘야한다고요.우리위원에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서면으로제가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다하시고요.그다음에우리의회사무국의전체를봤을때지금현재정책지원팀이라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정책지원관을배치하려고의정활동에있어서입법활동이나보좌하려고정책전문인력을구성하고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들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서신설하는팀은앞으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규칙에담아야됩니다.규칙에담아서의회정원을6급정원을1명증원해줘야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냐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추후의회하고협의해서방향을찾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빨리시행하도록...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의회사무국과협의해서방향을찾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행정기구설치조례때문에지금상당히많은위원님들이안을내놨는데.그런것들을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잘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김호석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조직개편에있어서지방시대정책실이신설되기는됩니다마는,맑은물사업본부도생기고하지만,인구증가정책으로...출생률높이기,청년일자리증가정책,청년증가정책,기업유치및지원정책.여기에분명하게예산반영과그다음에소홀함이없도록해줘야돼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우리안동이젊어지고살기좋은,인구가늘어난다는것을명심해주셔야됩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기획예산실과협의해서최대한반영토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8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9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안건설명은잘들었고.지금몇쪽이냐면,안제18조의제4항보시면‘시장은민간위탁사무의처리결과등에대하여매년1회이상감사를실시하고,그조치결과를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이렇게있는내용이에요,그죠?조례에.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현조례에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민간위탁준곳이지금현재88군데죠? 행정지원실장조경식예,그정도됩니다.
그러면작년에특정감사를한곳은몇곳입니까,지금?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각부서에서하기때문에감사내용은잘모르겠고,의회에보고된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이번에따로한번자료좀제출바라고요.그리고지금내용이뭐냐면따로올라온게바로삭제이게뭐냐면,매년1회이상감사를실시한다고되어있고,그조치결과를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가지금이번에올라온상정안에삭제되어서올라왔어,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삭제된이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제18조제4항이제18조의2에의해서감사하고그다음에시장이위법하거나부당한경우에는시정을요구하고수탁기관의임직원에대한문책을요구할수있는게강조가되기때문에의회에보고된걸저희가삭제를했습니다.실질적으로지금저희가사문화된문구로판단하고삭제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자료요청을해야만저희가알수있겠네.조치결과는,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원칙적으로조례에있기때문에의회에보고하는게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게지금이조항자체를살펴보니까2020년6월에집행부에서제출을요청한거예요.전부개정안을.근데지금은이거를삭제하려고하고있잖아요.이게좀안맞지않나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내용은2년전에그때전부개정조례안을집행부에서안을만들어서제출한건데그때제가알기로는의회와상당한협의를해서조례안을만든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삭제한걸가지고는의회를무시해서그런게아니고요.밑의조항이강화되기때문에저희가그조항을,제4항을전체삭제한거는동일조항이라고생각해서전체적으로삭제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하여튼알겠습니다.이삭제조건에대해서우리가타당성이맞는지를한번생각을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삭제된부분은신설해서삽입을하셔야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이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반영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까,이번조례에?반영다시켰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니,그밑에일부반영덜된게있습니다.시설관련해서실질적으로점검이힘든상황이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시설장비사용통제규정이필요하잖아.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현재저희가매년시설에대해서는승인을해주고하기때문에그렇게꼭조례에규정을할필요를못느껴서저희가규정을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게민간위탁이라고하면시설의기본적인부분은나름대로규정을해줘야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당초위탁할때시설에대해서다규정을했고,나중에위탁이끝나면받을때도다점검을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반영을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
전문위원,위원님들의견을반영해서조치결과를의회에보고하여야된다를삽입하도록이렇게합시다.전문위원,기록해주시고. 또한,이거하고별개인데시민화합대축전있죠?이번예산5,000만원든거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를조금전에우리위원회에설명할때는경북도청인근지역에하도록되어있잖아.그런데지금계획에보니까6월11일날강변둔치에서한다나?이내용하고는좀틀리는데.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당초저희가시민화합대축전의부담은도청이전결정15주년축전이라고해서저희가예산을올렸습니다.예산을올리게되면저희가도에새마을광장쪽으로협의하는걸로해서도청이전기념을하고의미를살리고자했는데...
손광영위원
그런데국가산업단지후보선정기념이잖아.아직까지정확하게결정도안났잖아.후보지로선정됐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서너무성급하게가는게아닌가,이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행정지원실에서15주년예산을세웠고요.그다음에투자유치과에서바이오산업후보지선정기념예산을세웠는데,저희가15주년행사를도에서하려고하니까당초새마을광장에서하자니까장소협의가난색을표해서저희가거기서못했고요.그다음에예산당초9,000만원으로했는데6,000만원으로삭감이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잠깐만요.전문위원자구수정해놓으세요. 우리다른얘기할동안.왜본위원이이런얘기를하느냐.이런부분이바뀌면위원장이나위원회에보고를좀해줘.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해놓고언론보도를보고우리가알아야되노.행정지원실같으면전체적인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보고이런경북도청이전결정15주년을위해서우리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후보지선정기념행사를쉽게말하면6월11일에하겠다.어떻게좋은고견이없나.장소나이런부분에대해서. 그러면예를들어서,그인근지역에할필요가있지.시민들이지금선정후보지로선정된부분을,선정된마냥으로해버리면,만약에그렇게될일은없겠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안있겠나.이거뭐저거할것도아니고말이야.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다음부터세심히챙겨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거날짜정해져서이미추진하고있잖아.내가알기로.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추진중에있잖아.한번더의견을물어보고.위치를보면강변둔치에서다목적광장에서할계획으로나오는것같은데.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도좀세밀하게해주세요.다른파트에도거의다실과소의행정지원실에서일단기획실하고통보를하겠지만이런부분은서로소통,소통.다해놓고우리가브레이크를쥐면브레이크잡아서못한다.브레이크쥔적있나,우리가?올바르게하자고대안을제시했지.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소통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자구수정해서통과하자고.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여주희위원님말씀하셨듯이,제18조제4항에명시된의회에민간위탁사무감사조치를보고하여야한다는것을,이부분에대해서삭제된부분인데.‘조치결과를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를삽입을해서통과시키도록...
임태섭위원장
실장님,4항맞지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시장은민간위탁사무의처리결과등에대하여매년1회이상감사를실시하고그조치결과를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맞습니까?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청취불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정림부위원장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18조의2제1항,‘시장은민간위탁사무의처리결과등에대하여매년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를‘시장은민간위탁사무처리결과등에대하여매년1회이상감사를실시하고,그조치결과를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로수정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이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안동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이육사문화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이육사문화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이육사선생과관련된전시·교육·연구에활용가치가있는작품자료를소장하여이육사선생의작품을보존·계승할뿐만아니라,문학관의가치를높이고,문학관활성화에기여하고자전시물취득관리및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주내용으로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는이육사문학관내에는문학정신관,문학생활관,생가복원사업인문학살롱세가지시설물이있으나,현재조례에서는문학살롱이누락되어누락된시설물을추가하였으며,안제2조4호부터6호및제15조제4호에서는행정기본법7조의2(행정에관한나이의계산및표시)가“만나이통일법”의시행에따라기존에나이에관한사항에표기된“만”표시를삭제하였습니다. 안제4조제4호에서는안동시민및관광객들을위한문학관련체험,교육프로그램제공및문학관활성화방안마련및시행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8조제3항중“이육사문학관사용변경신청서에의거”를“별지제2호서식의이육사문학관사용변경신청서에따라”로변경하였으며,제8조의2는연수시설사용신청및사용료징수관련된사항으로제8조와제9조의내용과중복되어삭제하였습니다. 안제17조제1항은행정안전부민간위탁협약공증의무규정정비계획에따라협약내용은반드시공증을해야한다를삭제하였으며,또한민간위탁관련조례인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규정된민간위탁계약체결에관한사항이추가및변경되어추가된사항을제17조제1호제5항및제6항으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제1항에서는“위원장을포함하여”를“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로변경하였으며,같은조제4항“업무담당주사”를“업무담당팀장”으로변경하였으며,안제23조에서는위원회회의소집주체에관한사항을변경하는것으로,기존에는시장만회의소집이가능하였으나위원장도회의소집할수있도록조문을수정하였습니다. 안제26조에서제28조까지는전시물취득과관련된사항을신규로규정하는것으로,전시물자료수집에대한정의,수집자료를평가하기위한자료평가위원회에관한사항,자료구입·기증및기탁방법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안동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임대형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간단히설명을드리면,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한약재의과학적품질관리와유통지원체계를구축하여국산한약재의안정적인판로확보로농가소득증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정부에서역점적으로추진하는민간투자사업으로,민간이공공시설을짓고정부가이를임대하여쓰는민간투자방식으로민간이자금을투자해공공시설을건설하고,시설완공시점에서소유권을지자체에기부채납하는대신사업추진업체는일정기간시설을임대하여투자비를회수하는사업방식입니다. 2015년12월안동,제천,평창,진안,하순전국의5개시군이선정되어사업을추진하였으며,우리시는2008년8월25일BTL사업추진주체로참살이(주)와실시협약을체계하고,시공사인우신건설에서2009년7월31일착공하여2010년6월30일준공된시설로서,위탁시설은풍산읍유통단지길116번지에토지19,992.8㎡,건물5,928.81㎡이며주요시설로는전처리가공시설,저장시설,하역시설,검사시설,사무시설,설비시설,공용시설,전시홍보시설,부속시설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유통지원시설건립에따른정부지급금상환은실시협약에의해총80회상환하여야하며,2023년3월말현재51회상환하였고,운영비50억1천7백만원중64%인31억9천4백만원을상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운영자격요건은자본금10억원,경영자금10억원이상을확보할수있는단체및개인으로서,1차위탁은2010년8월1일부터2015년,5년간.2차위탁기간인2015년부터2020년,5년간두차례에걸쳐농업회사법인㈜글로벌허브에서위탁되었으며,3차위탁은2020년8월부터2023년7월까지3년간안동농업협동조합에서위탁운영자로선정되어GMP,GAP인증을받았으며의약품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을득하여시설운영을하고있으며,2023년7월31일자로위·수탁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위탁사무는한약재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과약용작물재배농가·관련업체등에대한지원등이며,위탁기간은3년으로민간위탁에동의해주시면한약재유통체계의기반조성에기여할수있도록공개모집을실시하고,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3년8월1일부터2026년7월31일까지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번에조례를저거하는부분에...26조에서28조까지전시물취득하고관련된사항을신규로규정했잖아,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전시물자료수집을해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료수집을하면감정은어디서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전통문화예술과에서위원회를구성해서평가사를통해서평가를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평가사는어디평가사로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저희가2개평가사를선정을해서평균가격을산정해서하도록...
손광영위원
대체적으로2개평가사를어디어디로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국학진흥원이나쉽게말하면안동대학교박사들이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그런뜻이아니라.
손광영위원
물품을사면거기에대한감정을해야될거아니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감정평가자격이있거나이런데에선정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품을구입할때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전시물자료를수집하기위해서는매입을해야되잖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매입을하면감정을하고.감정가는아직정하지는않았고.그취지에따라서,그물품에따라서감정평가사자격증이있는사람의감정평가를받아서시행한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저희가전통문화예술과에서심의위원회를,감정평가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에서결정되는대로정리를할겁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전통문화예술과에서는다른부분에감정하고이런거는없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으세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럼문화유산과에서만있었네.거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시립박물관같은경우그런사례들이여러번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사실은안동시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일부에삽입,들어가는게맞는지나는잘모르겠어.그거는각부서에서생각을해봐야되는데.이팀이,쉽게말하면태화동에있는이육사생가있죠?이거는파트가관광진흥과에서했던가?그럴건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지금그부분은문화유산과에서관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문화유산과에서.왜그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지금아마문화재로지정되어있는부분이어서.
손광영위원
그런데생가가있지만과장님도현장에가보면알지만생가라고할수가없잖아.문을걸어놓고.오히려관광객들이와서욕만하고가는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부분은제가문화유산과에있을때도관리팀장하면서그런문제들이문제가되어서소유자와저희가매입하는부분을협의를했었습니다만,사실은소유자가반대하는부분들이있어서매입이불가능했고.청소라든지주변정비부분들도사실소유자가서울,경기지역에있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문화재관리하는위원회를통해서가끔정기적으로관리를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그럼간과해서는안된다고.어떻게하든지,안그럼폐쇄조치를하든지이렇게해야지.명분으로만해놓고실질적으로거기에따른기대효과를우리가볼수가없잖아.그렇죠?그거로인해서어떻게보면이육사문학관에대한이미지가조금실추될수도있는계기가될수있다이말씀이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과하고협의를해서그런부분도세심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발빠르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여기우수한약재가약용산업으로들어갑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행정기구조직개편안에...
손광영위원
미래농업과로정정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여기서통과해놓으면앞으로민간위탁저거는농업기술센터의미래농업과로넘어가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저희가1차적으로여기에서,의회에서동의를해주시면공고를통해서입찰공고를하고요.거기서만약에2개이상업체가공모를하면거기서바로진행을할수있는데,예를들어서대부분이1개업체만진행하게되면재공고를하게되어서조직개편이완료되는시점에일정을봐서최종협약까지할것인지아니면새로운농업기술센터에서협약을하는부분으로할것인지그거는조직개편이이루어지는상황에따라서진행이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직개편은7월부터될거아니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게되면최종협약서체결하는거는아마농업기술센터에서하게될겁니다.
손광영위원
맞죠?7월30일까지니까지금현재.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임순옥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잠깐만요.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운영조례하고,한국국제컨벤션관리운영조례일괄해서보고하라고그래요.
임태섭위원장
하나는보류된안건이기때문에...
손광영위원
바로?하고할까요?
임태섭위원장
예,하고.하나하나.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문화테마파크내유료체험시설이용률제고를위해체험료를감면할수있는사유를신설하고,관리운영의미비점을보완함으로써테마파크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제1항에매주월요일을테마파크휴무일로지정하였습니다.현재테마파크는정기휴무일없이운영되고있으며,주5일근무제를준수하기위해직원들이교대로휴무하고있어운영운영에어려움이있습니다.또한,휴무일지정을통해테마파크시설물의안전점검을주기적으로하고자합니다.다만,월요일이공휴일인때에는정상운영하여관광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안제12조제1항제3호에만나이개정법률시행에따라“만65세”를“65세”로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안제13조제5항에테마파크를활성화하기위해시장의승인을얻어체험료를감면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이를통해패키지상품구성,온라인예약판매,단체체험및타관광상품과연계운영으로체험시설이용률제고에노력하고자합니다. 별표2에규정된체험료중의병체험관10,000원을의병체험관7,000원,국궁체험3,000원으로체험료를세분화하여관광객들이부담없이체험상품을운영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테마파크체험료감면신설이라고그랬잖아.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감면신설인데금액적으로별표를봤을때는감면이없다만은?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별표에는체험료에대한정액내용만표기돼있고요.감면은상황에따라,시기에따라,대상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에수탁사에서운영하면서적절한감면료를안동시와협의해서저희가승인을받아서시행하려고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지금의병체험관10,000원을분리를해서,의병체험관하고국궁체험원하고2개로분리를해놓은것뿐이잖아.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그런부분도얘기를해주셔야지,맞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문화복지위원회에상정되어부서장의설명을듣고토론을하던중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했던안건으로개정하는것에대해법적하자가없고사용료감면으로인해수탁자수입이감소하더라도그감소분을시에서보전해야하거나수탁사에지원하는위탁금등의증액이없다는보고를받았습니다.과장님,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알겠습니다.해당안건에대해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이거토론하기전에,조금전에가결시킨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규칙에다가감면부분을명시를하도록해요.어느정도가이드라인은있어야되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작정이라는게없다이말이죠.어떨때는규칙으로라도정리를해줄필요가있다.그렇게해주시고. 그리고이번안건인데.국제컨벤션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중에내용을보면사용료감면이주종이잖아,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러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주최또는주관하는행사로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인데.이부분말고도민간인들이여기에참여했을때지금임대료부분이상당히너무과하다이말씀이죠.그런데항상첨부서류에있어서그전에임대료부분을줬지만,이번에도이렇게정리를해서줄때현재임대료에서이렇게우리가행사를공익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어느정도감면을어떻게하겠다이런부분도세밀하게주면서로토론하고또,금액은어느정도조정을하자이런얘기도안나오겠어,그죠?과장님?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위원님.그거는저희가내부지침을만들어서결재를맡아서수탁사에시달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내부지침을하면서결정을해서주든지안그러면내부지침을하기전에의견을한번물어서의회의입장이이렇더라.그러면내부지침에서뭐든지가이드라인을선정하기가쉽다이말이죠.무작정집행부에서내부지침다해서의회에통보하는식으로돼서는안된다이말씀을내가드리고싶은거예요,맞죠? 그리고또여기부분에있어서민간인들도,쉽게말하면여기에그러면행정적으로쉽게말하면공익상필요한행사만거기에하는게아니잖아.지금금액적으로봤을때.어떻든간에우리가거기위탁사에있어서주는거는행사를많이하나,적게하나줘야돼.그러나우리는거기에들어오는입장료,그다음에행사료이런걸우리가사용료를받아서세외수입으로수입을우리가잡는거예요. 그러면많은행사가전개돼야만이조금전에우리가통과시켰듯이,쉽게말하면문화테마파크거기도사람들이함께어우를수있는연결고리가된다는뜻이죠.많은사람이오도록유도하기위한방법을하기위해서감면을하는거고.뭐든지목마른사람이저거하기위해서,쉽게말하면테마파크관리부분에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걸조정하는거아니겠어?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이용활성화를위해서개정하는게맞고요.저희가공익적인부분은이렇게명시를했지만또,예외적으로기타시정이마이스산업육성을위해서필요한경우에는민간행사도협의해서,검토해서일부감면을할수있도록그런규정이예외적으로있고또,민간행사를저희가전국행사나유치를하게되면인센티브제도가또있습니다.그래서인센티브로대관료를상계해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몇가지방법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어느정도...몇가지방법을우리위원회에다가다음에이렇게제시를해줘봐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우리의견들도첨부하고그다음에집행부의견하고,시민들의견듣고그래서가부결정을할필요가있다이말씀을드리고싶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잘하셔서우리위원님께서도이야기하셨지만가이드라인같은이런걸잘선정해서검토를잘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실질적으로이거는새로상정할때는사실우리가운영이그냥비우면안된다는차원에서사실상정을시켰는데여러모로활용을할수있도록하여튼과장님신경을좀많이써주세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알겠습니다.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6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진영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보훈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감사드립니다.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6.25참전유공자는평균연령93세이상의고령으로그수는매년90여명씩사망·감소하고있으며,올해부터는경상북도에서도6.25참전명예수당에도비지급액을5만원인상하여매월10만원씩지급함에따라안동시6.25참전유공자들의시비지급액인상에대한요구도있었습니다.이에나라를위해헌신하신6.25참전유공자의생활안정과예우를강화하기위해서6.25참전명예수당인상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의미망인명칭을변경하여조례내에성차별적용어를개선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제4조의참전명예수당을세분화하여6.25참전유공자에게지급하는수당을현재10만원에서5만원인상한15만원으로인상하고,조례각조의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의명칭을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조례규칙심사?
손광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었어요?왜집행부의잦은조례개정에따른내용에대한언급이조금있었을건데.이부분은금번조례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동의하는전제하에내가말씀을드리는거야.참고로,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가내용을보면2022년8월달에,예를들어서235회임시회당시그부분에다른참전명예수당지원범위를확대했잖아,그죠?확대되었어요.확대했고또,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을인상을했어요.그것이1년도되지않은시기에동일조례를.다른수당인상에대한사항이상정된상황이었기때문에최근안동시조례규칙심사에서도일단언급이있었어요.이런부분에.우리시에서도장기적으로봐서또하자고그러면그렇지만우리인원이자꾸줄잖아.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평균95세정도라고말씀하셨는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93세.
손광영위원
그러나인원은237명?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235분인데.
손광영위원
235명인데지금이렇게5만원정도로상향을해도,예를들어서올해2023년도당초예산으로도충분히지원이가능하다고말씀을하셨잖아.그때그죠?
예,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20만원지원자치단체가칠곡이그렇게하고있네,그죠?칠곡이.맞죠,그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올릴때좀보다더이렇게해줬으면싶은생각도없지않아있었는데,그죠?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번에조례가가결이되고나면7월1일부로지원이됩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조례공포한날부터시행됩니다.
손광영위원
공포한날이6월초순쯤되잖아.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소급할수는없잖아.그걸명백하게지정을해줘야돼.왜냐하면잘못도와주게되면“6월통과됐는데왜6월거는안주노?”이렇게얘기가나올수있어.그러니까집행부에서정확하게이거는상반기,하반기딱잘라서7월1일부로지원이되는방향으로잡든지,집행부에서는그걸어떻게검토를하고있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조례는6월조례공포가되면바로시행이되기때문에6월수당이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6월수당이가능합니까?그러면6월부터나간다고보면됩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정확합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보건위생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김영남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시행됨에따라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에의거,급식지원업무의경험과인프라가갖춰져있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업무수행을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따라,영양사가없는50인미만노인·장애인등소규모사회복지시설급식소까지확대하여체계적인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하게되어어린이및취약계층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2023년3월15일부터4월4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제외법령에해당되어첨부하지않았으며,비용추계서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습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명을‘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안동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였으며,안제1조및제2조의조례의목적·정의에관한사항,안제3조부터제6조까지센터설치및지원대상에관한사항,안제7조부터제12조까지센터의조직구성,운영및업무범위,위탁근거,제정지원,운영평가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 영양사가없는50인미만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급식소를대상으로건강특성을고려한맞춤형식단,전문영양사의교육·방문관리등영양·위생의전문적인관리를위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치·운영에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그외자세한사항은배부된안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제명부터전부개정하는거네,그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수탁자가현재149개어린이집관련,급식을관리하고있나?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이번에가결이되고나면50인미만소규모사회복지시설36개가증가됩니까?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36개를관리를하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시범으로운영을해서20개소를관리하게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번에1회추경에5,000만원예산반영됐잖아.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앞으로향후에36개확대목표로2억정도예산이또소요...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36개...
손광영위원
올하반이나내년쯤되면또...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내년입니다.올해는시범운영을하고...
손광영위원
20개소를시범운영을하는걸로하고.2024년도에는36개로더증액돼서2억정도예산이더증가된다.이렇습니까?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비용추계요약서에보면단위가천원입니까?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비용추계요약서...그거는지금첨부가안되어있는데...
손광영위원
천원이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천원단위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비용추계3,520만원인가?아닌데.3억2,500일건데.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이번에하는비용추계는총시비가포함되어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시비에대한...
손광영위원
3,200만원맞아요?아니잖아?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습니까?그러니까1차년도23년,2차년도.2차년도하고금액차이가많이나네.그러면3,200만원에서1억3천만원으로오르는데.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2억예산이기때문에저희가이거는시비비포함되어있는것으로해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국비·도비.국비·도비가그렇다이말이야.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예,국비·도비가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되면이걸로한다.시비포함해도...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시비포함하면2억입니다.
손광영위원
올해5,000만원가지고추경에올라온그거하고,내년에2억.그러면2억5,000이되는게아니고...
영남
김영남보건위생과장
아니,2억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됩니까?그럼계산해보니까내년에2억두고안맞을것같아서물어보는거예요,혹시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시립도서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김영옥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립도서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인도서관법이개정·시행됨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12조운영위원회설치인용법령인도서관법제30조를제34조제3항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동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공승오입니다.평소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도산서원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심에깊이감사를드립니다.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올해7월17일부터도산서원주차장이용요금을무료화로전환하게됨에따라이를계기로8월1일부터관람료를상향조정하고또한관람시간을현실성있게확대하여도산서원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코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12조에서는알기쉬운법령정비에따른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공개시간을관람시간으로하고,2월관람시간을기존17시에서18시로확대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군·경에대한관람료할인대상에하사와순경을포함하였습니다. 안[별표]에서는타지역어른기준1,500원을2,000원으로,청소년·어린이는각각700원,600원을동일하게1,000원으로인상하는등관람료를현실성있게조정하는것으로일부개정코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소장님,지금위탁운영하는분이있죠?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간이언제까지죠?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7월16일까지입니다.
손광영위원
7월16일까지입니까?거기하고는서로협치하고...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서로소통하고미리말씀을드리고...
손광영위원
말씀을드렸어요?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7월부터하면7월17일요?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7월17일부터무료화됩니다.
손광영위원
7월17일부터무료화되고.그다음에입장료는오르고?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8월1일부터오르고.
손광영위원
입장료올리는데에대해서는서로의견들을교환하고,거기에소관적인부분에대해서또협의하고이런부분은없습니까?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많이했습니다.도산서원관리운영위원회하고...
손광영위원
위원회하고.이게잘못되면지금공공요금인상부분이될까싶어서그게염려스러운거예요.예를들어서,하회마을같이원스톱으로주차요금,입장료한꺼번에원스톱가지만또,지금여기에보면우리가방문객이연간17만명.유료,무료다해서.그런데세외수입부분이1억7,000만원정도들어오는데.여기서우리가임대료민간위탁줬을때2,000만원이라그랬어요?2,020만원이라그랬어요?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게1,800만원에예정가격으로우리가올렸는데.그분이최고가낙찰자이기때문에2,020만원에...
손광영위원
그래,2,020만원이죠?2,020만원인데.이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보면,세외수입예산으로따져보면,유료·무료따져보면우리가세외수입이증가되어보이지만여기에따른인력충원을한다면,그러면기간제를쓰면연간한3,000만원안들어갑니까?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그정도...1명정도기간제쓰게되면2,400에서...
손광영위원
2,400정도들죠?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올해예를들어서7월17일부터인력을쓰는비용은어떻게대처할겁니까?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우리가500원을올리게되면연간5,000만원정도우리가더소득을올리기때문에그걸로하면...
손광영위원
그러면또이또이네?그러면거기에대한인력비는올해추경에계상이안되어있지싶은데.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돼있습니다.1회추경에...
손광영위원
얼마돼있죠,그때?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2명돼있습니다.5,000만원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5,000만원2명으로되어있습니까?그때그금액이구나.본위원생각에는우리가7월17일부터운영을하면거기에따른보강할수있는인력부분이어느정도되겠는가.그래서소장님말씀은1명을일단쓰면된다...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1명으로운영이...크게저거는없으니까...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주차단속만하면되니까1명을이렇게쓰겠다.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승오
공승오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예,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배석한팀장님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