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5.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3차 회의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그리고 직속기관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심사 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국·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우리 교육국 소관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행정국 소관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행정국 소관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시면 남녀공학 전환 관련해서는 교육국 소관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것도 행정국의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던, 아마도 우리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본예산 때 교육지원청장님들의 재량사업비 관련해서 어제 사용내역을 보니까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염려가 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좋은 의도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청 교육장님들 향후 인사에서는 실무를 책임지는 14개 시·군의 교육장들이 도교육청에서 과장을 역임했다든가 장학관을 역임했다든가 장학사를 전에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로 해서 교육장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육장을 하다 보니까 일선 교장들을 총괄해 가지고 여러 좋은 사업기획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덜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 때는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 총괄을 사실은 교육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국장께서 건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없도록 또 인재풀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지역하고 잘 융화가 될 수 있고 학생들도 잘 챙기고 또 도에 있는 좋은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좋은 정책들도 찾아서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 되는데 지역 내의 초중고 교장선생님만 하다가 갑자기 교육장이 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교육장들도 별도로 교육을 여러 외부 교육들을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 지역별로 14개 시·군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 기관장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도교육청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교육부 정책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것에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되고 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하고만 지냈던 그런 분들보다는 좀더 큰 틀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기관장이 되시면 좀더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외에 교장선생님만 하신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어제 부교육감께도 말씀드려서 여러 영양사협회라든가 중등 선생님 연구모임이라든가 초등유아모임 관련된 내용에서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자료를 좀 받았어요, 앞으로 공정하게 잘 하겠다. 해외연수나 그다음에 포상 문제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균형 있게 많은 선생님들, 선생님들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떻게
어떻게박용근위원
하다 보면 자기들 모임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해외연수를 가고 또 포상도 받고 그것이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균형 있는 그런 정책이 되고 또 나름대로 그런 불만이 없어야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유치원 말하자면 돌봄 그다음에 94페이지부터 쭉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사립하고 공립하고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오늘은 사립, 내일은 공립 와서 데모한 거 알고 계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때 나온 내용이 말하자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번에 그런 과정 때문에 많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건 파악은 다 되셨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볼 때는 우리가 무상교육 그다음에 저는 이 예산은 분명히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무상교육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하기 이전에 자꾸 편법으로 혹시나 지원이 더 가면 나중에 내년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사립하고 공립하고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할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이나 사립 그 비교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년에 예산 짜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도, 말하자면 복지국에서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임승식위원
일방적으로 어느, 지금 유치원생들이 많이 옮겼어요, 그 여파로. 그래서 지금 공립이 상당히 힘든 거 알고 계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공립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5건이나 돼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된 내용이 제가 볼 때 우리 무상교육이라든가 돌봄이 늘어나서 정말 학부형들이 편하게 6시까지 돌봄이나 이런 것이 7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지원은 저는 대찬성을 합니다. 제가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기까지 제가 볼 때는 균형을 맞춰서 가야만이, 지금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됐을 때 말하자면 공립유치원은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편법으로 사립을 갖다가 지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19만 원 준다고 할 때 벌써 일부는 다 공립에서 사립으로 많이 가 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가봐요. 그러한 힘든 과정에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면, 제가 어차피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은 제가 삭감은 않겠습니다. 문제예산 안 삼는데 지금 이 과정에 가기까지가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우리 도, 말하자면 공립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년에 예산하기 이전에 제가 검토를 할라니까 그 자료 요청을 꼭 좀 주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후에는 제 방 안 들어오길 바랍니다. 89쪽이요, 역사교육 강화. 국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신규사업으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사항인데요. 올해 초에 위원님께서 개교 100주년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지금 조례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100주년이 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4개 학교 정도 되고 초등학교가 12개교인데 2개교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 해서 10개교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2개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런 예산을 통해서 학교의 100년이 된 역사에 대해서 함께 학생들과 학부모님,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기념사지도 발간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학교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짧게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역사교육 강화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그 역사교육 강화인지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대부분이 100주년 학교 그 학교에 대한 역사 그런 지원 예산이에요. 저는 좀 이 부분의 명칭을 바꿔 주기를 바라요. 이게 역사교육 강화라고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명칭 수정 좀 해 주시고 제가 본 역사라는 것은 현재 한일 관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그런 교육을 강화하는 게 역사교육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조해 주셔서. 그리고 163쪽, 제가 질의만 그냥 할게요. 체육교육과정 운영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보면 잘 운영이 안 돼요, 학교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츠강사 지원 167쪽 여기는 제가 하나만 더 요청을 할게요. 우리 문예체건강과 제가 몇 번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일들 잘해요, 부서에서. 칭찬할 거는 하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를 만나보고 했더니 소년체전에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의 지원하는 것이 좀 약해, 소년체전 관련돼서요. 제가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좀 하겠지만 추후에 우리 도가 학교체육이 또 학생체육 그리고 엘리트체육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원이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강화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문예체건강과 관련인데 사업 설명서 171쪽부터 173쪽에 학교체육시설 관리, 이번에 지역에서 원하면 학교를 많이 개방해 주고 또 그리고 사용료도 대폭 인하를 시켜 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현장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조례를 6월에 시행할 예정이고 학교로는 아직 안내가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학교에 안내를 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사용료 받았던, 예를 들어서 체육관의 경우에는 3시간에 1만 7500원을 받았었는데 이걸 3000원으로 인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교장연수에 가서도 이 개방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주시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름의 어떤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운영상 아침이나 저녁에 꼭 필요하게 쓰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야간자율학습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약간의 방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개방을 못 하는 그런 요건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을 닫고 한다거나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가자는 식의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좋은
좋은김동구위원
취지니까요, 이 부분은 지역민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학교시설물 이용하지 않으면. 이게 좋은 제도니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국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1쪽 취업역량 강화지원. 제가 지난번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때 국장님 옆에 계셨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기에
여기에김동구위원
관련된 질의였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동구위원
기업체에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일할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그걸 잘 홍보도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우리 행정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데 기업들이 우리 학생들을 원하고 있는지 매칭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직업교육 혁신지구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10억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혁신지구 사업에서 저희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그다음에 지역업체 기관들하고 해서 잘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취업역량을 갖춰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특성화학교나 취업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현장들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애들한테 정보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권요안위원
교육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교장선생님들 연수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교원인사과 소관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교원인사과 139페이지부터요, 151페이지까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부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김정기위원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청소년 일반 활동단체 보이스카우트같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청소년단체 말씀이시죠?
김정기위원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현재 12개 청소년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어떤김정기위원
종목들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 요?
김정기위원
예,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단체 협의회가 있고요, 협의회에 속해 있는 청소년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보이스카우트 그다음에 걸스카우트 그다음에 4-H 그다음에 청소년해양소년단 그다음에 RCY 그다음에 도덕재무장운동 이런 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이런 단체들의 활동 부분은 보편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그동안 별도로 도교육청에서 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그동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청소년단체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유대, 연대, 협력 이런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 본예산에 12개 단체에 민간단체 경비보조사업 성격으로 한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해당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자료는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기에 대한 지도자들은 교사 선생님들이 지도자인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지도자가 교사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청소년단체 자체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이런 단체들에 올해부터 9500만 원 예산을 드리는데 이 학생들이 어떤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참석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아직은 사업계획을 받아 보겠다는 얘기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잼버리대회가 저희 도내에서 개최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그걸을 통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아태 잼버리를 또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계신 거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아직 몰랐던 상황이고요. 논의해서 협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저희 청소년단체들이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이스카우트나 청소년연맹 여러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다 활동력이 거의 없어졌죠. 그 이유는 학교 자체에서도 관심도가 떨어졌고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4-H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밖에 4-H 연맹에서 관리하게끔 그냥 학교는 학생들 선발만 해 주고 거기까지예요.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학생 활동들이 이렇게 단순화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특별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하는 것은 입시에 관한 그런 활동은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학생들이. 자기 자술서에 쓸 수 있는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은 활동을 해요. 그러지 않은 단체들은 활동을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스카우트를 통해서 세계대회니까 전라북도에서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번 대회 끝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계획은 도교육청은 없어요. 다음에 2025년도에 보이스카우트 대회가 전라북도에 또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어떤 정책을 가지고 펴겠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교육국 자체에서는 아이들의 플랜을 가지고 아이들이 좀더 어떤 참가할 때 참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줘서 자생력을 갖고 그리고 참여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게 그냥 행사성 경비, 도교육청에서도 행사성 경비, 일회성 경비로만 모든 걸 치부해서 끝내 버리면 앞으로의 아이들의 교육이나 앞으로 아이들의 진학 모든 과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본 위원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설명해 주는 부분도 많이 설명도 듣고 왜 필요한 부분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이 아이들한테 계속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해 줄 수 있게끔 할 거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냥 참가비 이번에 주고 각자 1인당 거의 160만 원 돈을 참가비만 해 주고 나머지는 끝. 그러면 앞으로 2025년도에 그때 갑자기 2025년도 잼버리 하니까 다시 또 학생들 교육시키고 2박 3일 캠프 하고 또 모집해서 그때 또 돈 주고 또 끝. 그러면 이게 보이스카우트 정신이나 걸스카우트 이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생각이 들까, 이 참여에 대한 기쁨, 뭔가 현장체험과 이런 캠프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아이들을 만남으로써 느끼는 기쁨이나 이런 부분을 느끼는 것보다는 참가비 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갔다 오는 거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숙 국장님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생들 교육을 할 때 교육정책을 펼 때 당연히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해서 청소년단체 활동도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라든가 자치활동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협력하고 공동체의식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교육은 다른 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단체에 참가하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참가하지 않은 아이들도 중요하고, 입시의 중요성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지만 입시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교육 여건이나 예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왜 선생님들이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로서 참석을 하는가 혹시 아세요,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도자분들이 대체로 보면 학생 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때 생각했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이것을 접목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도자로 오셔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정기위원
긍정적인 부분으로 주말이나 이런 쉬는 시간을 자기 시간을 빼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느끼면서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 한데 본인들도 엄청난 시간을 뺍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는 그런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보이스카우트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거의 학교에 안 계십니다. 이번에 갑자기 전라북도에서 2023세계잼버리를 하다 보니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참 애쓰시면서 현장에서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 부분을 전액을 지원받아서 이게 내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이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계속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12일간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외국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그런 아이들과 요즘은 SNS 등 소통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더 국제적인 교류도 넓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연수 가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92페이지 잼버리 참가학생 및 교직원 참가비 기존 103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금액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잼버리 서머스쿨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잼버리 서머스쿨은 도청과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잼버리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도 지금 거의 한 140여 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아, 170개국인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그 국가에 대해서 잼버리에 참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도 그 문화를 좀 이해하고 또 국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교실도 꾸며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전에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교류도 하고 이쪽에 와서 활동을 할 때 각 꾸민 학교 교실을 방문을 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도 갖고 끝나고 나서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지금 서머스쿨을 진행을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각 교실당 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외국학생들이 지금 농촌체험으로 해서 HoHo 프로그램으로 먼저 선발대가 들어온다든지 끝나고 나서 농촌체험을 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더, 바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닌 좀더 전라북도를 알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계획이나 외국학생들의 참가학생들하고의 먼저 소통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공모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잼버리대회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잼버리에 대한 홍보하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정기위원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그런 프로그램 미리 짜서 참가국 아이들한테 미리 참가국들한테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이런 학교들이 있고 여기에 하루짜리 코스든지 해서 농촌마을도 체험을 하고 학교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줬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전혀 그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통과시켜 주시면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좀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제 부교육감님께 여쭤봤었어요. 잼버리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고 우리 전라북도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라는지 구상,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여쭈었더니 물어봤더니 교육감님이 사실은 예산도 얼마 들어간 것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었고, 예산은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목표라는 거 있잖아요. 국장님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전라북도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잼버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뭘하고 계시냐 물어보니까 계속 예산지원 얘기만 하시고 제가 또 다시 몇 차례를 되물었는데도 특별하게 바라는 그런 구상이 없으시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잼버리에서 구체적인 거는 조직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지원해 주는 역할이 지금 가장 큰 역할이긴 하지만 저는 부교육감님 그 답변에 사실은 실망했었어요. 그거는 임기응변이라고, ‘저희는 거짓말을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개인적인 소견은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는 개인적인 발언을 한마디로 거의 하지 않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똑같이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언급을 안 하더라도 발언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을 이끌 것인가, 청소년을 이끌 것인가의 답변이지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물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냐,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임기응변을 바란 것도 아니고.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봤을 때 계획하진 않았지만, 그동안에 교육계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원했는데 답변하시는 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조금, 그건 임기응변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답을 뭔가를 원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교육계에 계셨다면 제가 질문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어떤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원했는데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어떤 모습 비쳐지길 바랐던 어떤 생각이 없으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잼버리에 대한. 국장님은 어떠세요? 잼버리대회는 청소년들이 지금 전 전라북도의 모든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지 않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의 청소년들과 서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문화도 만들고 또 글로벌마인드도 함양을…….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그런 대답을 원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저는 그래요. 잼버리는 지난번에도 잼버리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도 다른 위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었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모든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스카우트가 되지 못한 사람과 된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과 하지만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액보다는 저는 일부를 원했던 거고, 이번에 또 그 나머지 돈에 대한 50여만 원에 대한 게 지금 전액이 들어가면서 50만 원 정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담당자로부터 들었는데. 원래 스카우트 들어갈 때는 그런 부담을 안고 들어갑니다, 비용이 개인적인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거라는 건. 다 들어가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왜냐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도 얻어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긴 뭐하지만 돈을 들이고 들어가서 임하는 자세하고 돈을 들이지 않고 들어간 자세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돈을 얼마를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들어갔으면 내가 얻어가려는 노력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짜로 뭐 얻으면 ‘이거 공짜로 얻었으니까 내가 아껴서 써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항상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스카우트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부담될 거 알고 들어온 대원들일 텐데 그거를 마저 다 주겠다라는 건 저는 스카우트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 예산에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도 똑같이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국장님도 지금에서라도 잼버리에 임한 학생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돈을 주는 게 다가 아니라 아까 김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신을 고취시키는 게 교육이 할 일이잖아요? 이번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청소년들이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못하는 역할까지 앞으로 해 주길 바란다 그런 정신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되지 가입비 지원해 주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비 지원하는 거는 그 부분 인상분에 대해서만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학습관리플래너 앱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 대상 학습코칭 지원 이런 사업들이 두 가지 정도가 학력신장에서 올라왔는데 앱개발에 관련된 거는 제가 담당자분이 저한테 사무실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워낙 요즘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앱개발과 학습코칭 지원 이 부분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나, 저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이 한 가지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서 그쪽에 집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확대하는 방향이 어떻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앱개발보다는 학습코칭 지원을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앱개발을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또 추경이고 해서. 그래서 앱개발은 일단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고자 하는데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간단하게만 해 주셔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코칭은 앱을 개발하면 앱상에 들어온 아이들이 학습계획…….
수진
이수진위원
아, 앱상에 들어온 학생들 대상으로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플래너 앱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코칭은 우선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을 먼저 대상으로 한번 하고 내년에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좀 확대를…….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을게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53페이지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는 저는 이게 표적집단면접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이기 위한 행사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로진학 하는데 토크콘서트해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로와 진학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 학생들 또 교원들은 진로진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좀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무슨
무슨이수진위원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하지만 효과성에서 저는 문제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 됐던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이게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우려가 되는 거니까요, 한번 운영해 보시고 끝난 다음에 결과 자료를 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55페이지 보면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미래사회 대비 진로교육 있고 진로체험프로그램인데 해당 학교도 다르고 내용은 조금씩은 다른데 이걸 좀 한곳에 묶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진로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아트푸드 진로캠프 이런 게 세부 담당자가 다 다른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진로체험은 저희가 학교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교 자체로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아트푸드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를 해서 푸드체험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같이 토크도 하고 또 진로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3번은 교육청이 직접 하고 2번 체험프로그램은 상산고하고 게임과학고 여기 두 학교만 지금 하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모든 학교들에게 다 지원을 했는데 상산고하고 게임과학고는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라서 지원을 안 했었는데 학교에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추가로 지금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번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은 뭐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여기는 특교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진로전담교사 배치 또 운영지침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시도분담금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맡은 분담금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63페이지 고등학교 입시관리가 지금 금액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감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감리용역비가 왜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본예산에서 충분히 단계별로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왜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빠뜨린 내용입니다. 사실 포털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5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서 5억이 넘는 경우에는 감리용역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가
담당자가이수진위원
놓친 부분을 제가 문제예산을 삼으면 담당자가 곤란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안 할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89페이지 아까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역사교육 강화를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거는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말고는 다른 게 없는데 조금 다른 게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 정도는 하나를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니까 이렇게 하나가 들어온 상황…….
아예
아예이수진위원
그냥 제목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으로 하는 게 맞죠. 그게 딱 한 가지인데 역사교육 강화라고 하시면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개교 100주년이 되는 동안에 많은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개교 100주년에 대한 역사고 전체적인, 이렇게 말하면 역사교육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전라북도 전체 역사를 말하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개교 100주년에 대한 역사라고 하는 건 아까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 제목이라면 세부적인 게 더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지는 않을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 내용은…….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만 하고 문제예산이 많은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전에 자료로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비로 이렇게 4500 한 이유가 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고교학점제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 메타버스를 통해서 게임처럼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접근성이 좋아서 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그런 일반 학교에 96개교를 메타버스 안에 다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학교를 클릭을 하면 그 학교에 있는 전체적인 학교의 형태라든가 실습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선택과목은 뭔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보니까 이런 홍보자료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내용을 해 보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면 해야지 본예산 해 놓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45페이지 교과교실제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왜 지정취소가 됐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여기 솔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별관동을 개축을 한 이후에 이 교과교실제 학교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관동 개축이 원래는 올해 8월에 다 완료시점이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10월에 이게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월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삭감을…….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계획들을 잘 세워서 하셔야지 이게 지정취소도 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학습관리플래너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109페이지 신규 안내자료 제작 그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다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계획들이 없어서 그냥 갑자기 넣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신규 중등교원 관련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관련되고 그다음에 완산여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그다음에 또 신규 전북여고 친환경트랙 조성, 이 학교의 사립학교분담금을 다 냈나요? 혹시 얼마 정도 낸 학교들인가요? 이거 다 제가 금방 한 거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거 자료를 가져오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97페이지 결핵검진 지원비를 본예산 편성의 약 70%를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좀더 사례를 더 많이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좀 이 부분도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이렇게 10%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을 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내년 본예산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220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관리, 본예산에도 상당히 인조잔디 내용들을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물론 재원배분이겠지만 이렇게 많이 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들만 해 줬어요. 축구하고 야구하고 럭비하고 하키 이런 학교들만 해 줬었는데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저희가 운동장 조성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자체나 학교동창회의 대응투자가 있다면 육성종목이 아닌 학교라도 저희가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을 해 주기로 해서 이렇게 5개 학교가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건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은 않지만요, 여기 지자체 7억 얼마 관련된 매칭한 거 있잖아요. 어느 시·군에서 했는지 그거 목록 좀 갖다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277페이지 영어체험시설 운영지원 있는데요. 향후에,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는 거는 아니지만 교육국이시니까 앞으로 영어전담학교를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에 국제학교 관련된 용역도 진행하고 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초중고나 영어전담학교를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해서 초등학교 영어전담학교, 중학교 영어전담학교, 고등학교 하나씩 하게 되면 국제학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 준비과정을 거쳐서 영어체험시설이라든가 영어교육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만 운영되지 전담학교로 운영해서 하게 되면 3년, 4년씩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느 초등학교는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돼 있고 학생들 간도 처음은 기초적이지만 영어로 다 사용하라고 하게 되면 전라북도가 다시 교육도시로 부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이런 영어체험시설 운영지원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해야지, 그냥 일반 예산들만 운영지원, 도서관 운영비 일반적인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간 교육감 정책에 이런 것들도 수정해서 좀 하면 도민들의 여러 가지 혜택도 되겠지마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공무원들과 또 전문 연구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영양선생님들이 학교급식 관련된 내용으로 연수를 갔는데 캐나다를 연수를 갔어요. 캐나다는 보편적인 그런 급식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같이 급식을 하지 않아요. 거기는 거의 학생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는 자율적으로 하는 나라인데 영양사선생님들이 급식을 하는 선생님들이 거기 캐나다를 방문하면 뭘 배우러 갔다 왔는데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겠죠? 국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맞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앞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그 나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가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면 그거 놀러 간 거 아닙니까? 학교 제도 연구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서기 과장님이시죠? 연구단체에 소속이 돼 있으면 해외연수라든가 할 때 가점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연구에 소속이 안 된 선생님들은 가점 못 받고 해외연수도 못 가고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은 좀 개선해 주세요, 과장님.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박용근위원
파악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연구회 같은 단체는 선생님 된 지 10년이 되는 데에 해외연수나 포상이나 여러 가지 자격이 되는데 영양사선생님들만 5년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영양사선생님들 중에 연구단체에 괜찮은 사람들만 들어오도록 제한해 가지고 5년으로 바꿔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런 불합리한 점은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저도 하나. 47페이지, 사업 설명서 37페이지 학력신장 지원 질의 좀 드릴게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하겠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지도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애플리케이션은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보편화가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안에도 비슷한 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비슷한 앱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덧붙여서 코칭을 하려고 하는 거고 플래너 앱에서 코칭까지 진행을 하는 앱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관리도 해야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학습관리플래너 앱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스스로 일간계획도 짜고 주간계획도 짜고 월간계획도 짜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김성수위원장대리
좋은 의도로 읽혀지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주도적인 자기의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좀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이들에게 지금 태블릿PC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아날로그로 했던 것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까 밖에서 교육청 직원분께 자꾸 태블릿PC 그다음에 노트북 또 전자칠판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한 1∼2년이 지나면 모든 학교가 사이버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스갯소리를 좀 했어요. 모든 게 전자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편리한 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학습지도나 이런 것들도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하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공부를 할 때 혼자 스스로 스톱워치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관리 통제를 과연 기계에 의존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코칭 안내에 관련해서 선생님들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인데 별도의 수당을 또 줘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코칭을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 타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다른 학교 학생들을 코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과후라든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코칭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선생님도 자기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 아이들을 코칭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담임선생님한테는 주지 않지만 타 학교 선생님인 경우에는…….
김성수위원장대리
타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국어코칭 한 20명 그다음에 수학코칭 20명, 영어코칭 20명 해서 60명의 코칭선생님들을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코칭연수도 받기도 하고 또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신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셔서…….
김성수위원장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신 선생님들끼리 들어오신다는 말씀은 이미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여러 가지 연구회도 있고 딱 코칭에 대한 네트워크가 현재 구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평가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이런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그런 협의체들이…….
김성수위원장대리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런 학생들을 선발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 희망자 순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코칭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코칭스텝 안에 들어오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선생님들도 일단 희망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시는 데 별도의 수당을 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돈을 주지 않으면 안 하시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는 저희가 근무시간에 코칭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퇴근 후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임선생님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이들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방과후에도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대리
본인이 희망해서 오신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수당을 줘야 될지 의문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담임선생님이 아닌 선생님과 코칭을 받는 아이가 과연 담임선생님의 통제하에서 얼마나 관리가 될지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습코팅 안내서 라디오 광고와 영상제작으로 해서 1500을 올렸어요. 이건 학교에서 안내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광고와 또 영상제작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포를 하실 건지 의문이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신규…….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학력신장 관리 협의체,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 학력신장 지원과 관련해서 1억 8600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으로 지금 선거권이 몇 살까지로 오신지 아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18세면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세인지 아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역시 같은 나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건 또 틀리셨습니다. 16세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우리 교육청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정치는 무엇이고 정당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끼리끼리 뭉쳐서 친구 따라서 어떤 자기의 판단 없이 가는 것보다는 정당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역사라든지 각 정당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그런 소양도 가지고 정치를 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학생들에게 정치 참여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교육국에서 신경을 써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치활동, 지금 정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사실 불신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해소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정치활동의 시작을 하면서 좋은 사상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시는 동안 전주교육문화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문화원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저희가 40년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주로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도서관 쪽 하고요, 저희가 공연장이 있어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또 그런 대관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수영장이 있어서 학생들 생존수영과 그리고 또 일반인들 자유수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수학체험, 과학체험 이런 행사들도 보통 거기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무래도 거기 수영장도 있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계획들 또 혹시 예산이 올아온 것들 혹시 있는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본관 같은 경우가 1999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올해 만 40년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노후화되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거든요. 어린이도서관이 요즘 전주시에서 운영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 어떤 그런 추세하고는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재구조화 쪽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바닥이라든가 벽체 그런 부분들 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모든 교육문화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주도 보면 굉장히 학교 외의 어떤 활동들을 많이 지역에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낙후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지원 요청을 하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원장님 지금 직무대리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미래교육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연구원에서 주로 목적이 뭡니까? 연구원 목적이.
전에
전에박용근위원
다른 명칭이었나요? 미래교육연구원이.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주로 전산 관련된 그런 내용을 했었나요?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전라북도 미래교육이면 장기적인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뭔 시설 관련된 내용들만 예산이 다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관 명칭하고 달리 업무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교육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장기 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부서에서는 한 20년 전에, 제가 전에 근무했던 데도 보니까 초중고 학생 감소가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되니까 학교가 없어지고 지역도 어렵겠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한 25년 전에.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서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그런 장기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그 대비를 5년 대비, 10년 대비, 20년 대비 하는 미래교육연구원이 돼야지 일반 교육시키고 전산 관련된 내용 하면 명칭하고 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계획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원장님들 한 분, 한 분 간단간단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장 정찬 원장님, 거기 수련원에서 가장 현안 내용들은 어떠신가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 정찬입니다. 현안이라고 하면 사업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련 교육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시설적인 측면은 전에 대규모로 투입을 해서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신체활동뿐만 아니고 인문학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재구성해 가지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의 수련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연찬을 통해서 또 연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해양수련원장님, 해양수련원의 가장 현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상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아마박용근위원
우리 예결위원들이 잘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이현규 교육문화관장님, 현안 내용들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일단은 저희가 시설적인 부분은 많이 낡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 조금씩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주로 학생교육과 그리고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교육문화회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신 교육감님께서도 새로운 정책적인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학생 중심으로 새롭게 큰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의 원장님, 간단히 현안 내용들 있으신가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군산교육문화회간 양서연입니다. 저희 회관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 6일 자로 전면 리모델링을 끝나고 시설 부분은 수영장이나 공관이나 이런 걸 잘 갖추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모두 본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체육관이 리모델링 중이고요, 또 대야분관도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좀더 개발해서 시설을 갖춘 또 미래교육을 향한 콘텐츠를 더 개발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야분관도 좀 활성화됐나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 다시 재개관을 2022년 12월 말에 했고요. 또 우리 김동구 위원님 같은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시설 부분은 완전히 되어 있고요, 콘텐츠 부분도 지금 거기에 맞게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김동구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해 드렸고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남원교육문화회관, 익산부터 하실까 요? 익산 관장님.
형태
김형태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장 김형태입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이 시설된 지 한 25년 돼 가지고 좀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책면에서는 학생들과 지역민 그리고 학부모들이 저희 교육문화회관을 이용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서 학생 중심 미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남원관장님, 현안 내용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김형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본예산에 우리 회관의 수영장 전면 리모델링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낡았고 해서 이용에 불편함들이 많았는데 다음 달부터 그것이 시작되게 되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원에
남원에박용근위원
교육문화회관에 공공도서관이 같이 있죠?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생들
학생들박용근위원
이용 실적이 어떤가요?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경우 예체능 프로그램들 이용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부모들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김제교육문화회관장님, 가장 현안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박해정입니다. 저희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요즘 도서관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도서관 전면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설 설계비를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의융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탐방
문화탐방박용근위원
프로그램도 이번에 넣었던데요. 호응들이 좋습니까?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이 문화탐방 프로그램은 저희 김제교육문화회관에서 특색사업의 하나로 라온하제 치유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하고 농업기술원의 도움을 받아서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치유농장 프로그램이거든요. 농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옥 과학교육원장님, 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정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에서는 과학·수학발명메이커 교육을 하거든요. 주가 학생이고요, 교원 연수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원이 익산으로 옮겨져서 전주 생명과학고 옆에 있다가 익산으로 옮겨진 지가 2017년 5월 30일에 옮겨졌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만 5년이 되면 시대에 조금 안 맞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서 매년 한 3억 5000 정도 들여서 콘텐츠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더 한 10억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상황도 있고 해서 콘텐츠 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래에
미래에박용근위원
유명한 수학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초를 잘 해 주시고 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유명한 수학자를 가서 만나는 그런 외국 프로그램도 넣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문병기 원장님, 가장 현안들이 뭐 있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교육연수원입니다. 특별한 현안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교육연수원은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연수를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연간
연간박용근위원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가요? 선생님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간 집합으로 오는 게 한 1만 2000명, 원격까지 하면 한 14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에
전에박용근위원
시설보완도 해서 저희가 전대 의원 때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선생님들 불만들이 없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현재 각종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요,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아까,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죠, 마이크가 없으시니까.
필섭
송필섭부안교육문화회관장직무대리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직무대리 송필섭입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현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지 않는, 현대에 맞지 않는 교육환경 그리고 다른 회관과 비교했을 때도 시설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면 재구조화 사업을 올해 현재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1차 기획설계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부터 본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학생수련원 아까 하셨죠? 학생수련원장님.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원장님께 여러 의견들 다 들었는데요. 학교에서 교육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교육원장님들 그다음에 교사들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굉장히 중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역할들을 잘 해 주셔서 전북교육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교육원장님, 아까 콘텐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이라는 것은.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시급성을 요하거나 본예산에 못한 예산들…….
렇죠
그렇죠임승식위원
? 그런데 제가 아까, 과학기술원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거기에서 희망을 갖고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창의를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만 추경에 그것도 다 반영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49페이지 기관 경영비 이것을 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이게 급해요? 그렇게? 아니 지금 조형물을 이렇게 꼭 추경 때 해야 되고 수리를 꼭 추경 때 해야 됩니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추경 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 원의 상징물이 달에서 온 토끼라고 해서 아이들이…….
하게
간단하게임승식위원
하세요. 그런데, 그런 상징물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꼭 이걸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과학교육에 필요한 것을 넣고 긴급한 것을 넣어야지 상징물을 이제사,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작년에 넣었어야지 꼭 이런 것을 추경에 넣고 거의 보면,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왜 추경에, 이것은 저한테 설명하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조금 후에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미래교육연구원장님.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나이스시스템 관리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임승식위원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금년부터 그것을 보급을 한번 했었죠?
면서
바꾸면서임승식위원
그것을 사전 교육을 좀 시켜야지 이 시스템 관리 예산은 다 가져가면서 그런 교육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많이
많이임승식위원
헤매고 있던데. 갑자기 이게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헤매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예산을 가져가면서 그 관리를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그건임승식위원
우리가 흔히 소비자와 말하자면 구매자의 차이인데, 주는 사람하고, 그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미리서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을 갖다 적용을 해 줘야지, 그분들이 헤매고 고민하고 날마다 머리 싸매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교육시스템 관리가 제가 볼 때는 밑에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그런 구석구석을 챙겨 줘야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든임승식위원
것이 지금 나이스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면서요, 교육 모든 행정이라든가 관리가. 그렇게 가고 있죠?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미리서 준비를 해 놓고 가야지, 가 놓고 예를 들어서 따로 나면 안 되죠.
이거
이거임승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련원장님.
김동구위원
독도체험관이 언제 개관됐어요?
기에
거기에김동구위원
관련돼서 지금 예산 증액한 것이 있죠?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원래 3월달 개관할 거라고는 예측은 했었죠?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은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이니까 추경에 안 넣고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해양수련원장님한테만 이 질문 드리냐면 여기 모든 앉아 계시는 원장님이나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 앞으로는 잘 꼼꼼히 챙겨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시고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올리세요. 그리고 추경에 올렸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답변은 뭘로 가냐면 문제예산으로 가요, 이거.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과학교육원장님.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과학교육원장 김정옥입니다.
초에
연초에김동구위원
디젤차량 구입예정이었으나 지금은 수소차량으로 변경하려고 그러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변경…….
김동구위원
왜 이렇게 변경합니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3월에 TF팀에서 회의 결과도 있지만 앞으로 환경을 생각을 해서 디젤차보다는 수소차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억 5000이 증액이 돼야 돼서 지금 사실은 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안에 그 수소차량이 다 완성이 안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 완성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처음부터 환경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저희가 처음 해 보다 보니까 경상북도가 2년 전에 한 거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거기가 디젤차였는데 저희가 생각이 조금 짧아서 3월에 TF팀에서 그렇게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환경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교육청의 모든 기관들도요, 환경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들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저는 교육문화회관뿐만이 아니고 기관들이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 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나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거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문화회관들 다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회관도 처음에 홍보 서포터즈 이거 운영도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좋은 점은 계속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그리고 우리가 시정해야 될 거, 수정해야 될 거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이런 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여 갈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과학교육원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요. 찾아오는 과학교실 이동차량 임차료인데요. ‘찾아오는’이 뭐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정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원을 와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모든 저희가 수학·과학발명메이커의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찾아오는 프로그램이…….
오는
찾아오는이수진위원
건데 이동차량이 필요해요? 찾아오는 건데?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건데도 차량이 필요한가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찾아가는 것만 차량이 필요한데요. 찾아…….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여기는 찾아오는 과학교실 이동차량인데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저희가 버스를 다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세버스를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뭔 버스를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전세버스를.
오는
오는이수진위원
사람들을요? 오는 버스를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오는 학생들을 태우러 갔다가 태워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도 버스…….
오는
찾아오는이수진위원
, 그 오게 하는 거를 차량을 지원을 해 준다고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거를
이거를이수진위원
차량을 왜 지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학교별로 중학교는 특히 스쿨버스가 없고 초등학교는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통학차량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그 학교를 고창이든 어디든 신청만 하면 그 학교를 새벽에 가서 태워 오고 다시 끝나면 태워다 주고 그런 식…….
수진
이수진위원
왜 그렇게, 학교 측에서…….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멀어서 안 오는 학교가 지역별로 있고 익산 끝에 있기 때문에, 익산의 부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오는이수진위원
차량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차량으로 오게 해 가지고, 참가 안 하면 참가비 지원하는 거랑 거의 같은 거네요. 아태마스터스도 참가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차량을 임차료를 지원해 가지고 오게 만든다? 이거는 조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오게 해 가지고 이게 실적으로 나중에는 몇 건이 왔다는 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하게 과학교실 찾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러네요. 프로그램을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몇 건을 과학교육원을 참여했다, 왔다 이런 게 나중에 실적에 남을 건데 실적에 남는 걸 나쁘게 평가할 거는 아니지만 임차료를 지원해 가지고 오게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언제부터 이거 지급한 거예요? 처음은 아니죠? 처음이에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요. 2017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조금 더 증을 한 상태이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저 이건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신규라고 해서 하면 한번 시도해 본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계속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이미 본예산에, 왜 그러냐면 거의 과목별로 하니까…….
산에
본예산에이수진위원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 수업 시수를 늘려서, 왜 그러냐면 파견교사 숫자가 늘어나서 수업을 늘려 줬어요. 그래도 학교는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건이수진위원
임차료잖아요? 임차료. 추가 증원 및 찾아오는 학교 증가에 따른 임차버스를 지원한다, 교사도 많이 오고 사람도 많이 오니까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 수업 시수를 늘려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어찌 됐던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시수를 늘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지원금도 처음에 초기에는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지만 어느 정도 2017년부터 했으면 이제는 알릴 만큼 알렸다 생각하면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봐야죠. 왜 임차료를 계속 지급을 하십니까? 저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하나를 더 하면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관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했는데요. 질문은 아까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이 손상을 입은 게 있나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손상이 있는 게 아니고 사계절 꽃 피는 화단을 조성하는데…….
단은
화단은이수진위원
자연스럽게 나무는 심으면 겨울이 되면 시들고 그다음에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소생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자연의 이치이기도 한데 이게 꼭 전체적으로 화단을 새롭게 조성하고 해서 큰 장기적인 계획도 아니고 추경에 삼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까 토리에 대한 설명을 하셨으니까, 기존의 상징 조형물이 있는데 또 추경에 신규로 또 제작 설치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상된 게 없는데 사무실 출입문 교체, 안내데스크 철거 후에 D자형 안내데스크 설치 이것도 추경에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손상이 있어서 이게 왔을 때 수리를 하지 않으면 방문객들이 다치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추경에 삼은 거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올라온 예산 중에 보면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안전체험관 구축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한 해 수용인원이 적어서 좁아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받는 학생들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하시겠다고 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별도로 받아 오신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래요. 체험기기를 보면 체험기기를 지금 40대로 하셨잖아요?
예, VR체험기기 70만 원씩 40대 이렇게 하셨는데 1년에 40대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217페이지요.
VR체험기기가 70만 원짜리 40대, 산출내역에 보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40대 정도면.
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학생수련원 방문을 혹시나 하게 되면 그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린 말씀은 VR체험기기가 40대인데 그 40대를 몇 명이나 1년에 할 수 있는지.
전혀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으신데 저는 지금 간단한 답변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장님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거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태블릿PC를 40대를, 아까 그건 VR체험기기고 태블릿PC를 40만 원씩 40대를 주고 사는데 40만 원짜리 태블릿PC가 있나요?
아니 지금 자꾸 답변을…….
1대에 40만 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40만 원짜리는 2020년도산 정도가 40만 원인데요. 있어요?
이번에 10대 최신형으로?
삼성 거를 구입하셨고요?
그 기종이 뭔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시죠. 왜냐하면 요즘 태블릿PC가 40만 원짜리가 제 기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그건 저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0만 원짜리 태블릿PC 사기에는 그 기능이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IT기기는 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중등교직원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이라고 도교육청에서 올라온 거 보면 태블릿PC를 100만 원짜리를 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살 때 좋은 걸 사서 오래 쓰고 그 용량을 충분히 확보돼 있는 걸 사야 되는 건데 여기는 100만 원짜리를 사고 해양수련원은 40만 원짜리 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양수련원장님께서 교육청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40만 원짜리를 한번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구입하시려고 하는 태블릿PC에 대한 기종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특교로 온 거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짚어 볼 건 짚어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잠깐, 우리 지금 소멸지역이 아니신 데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시죠? 전라북도 소멸지역. 그러시죠? 혹시 진안교육장님, 그 농촌유학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으세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자료 없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셔도 돼요, 답이 없는 거니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진안에서는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부터 작년 9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10월에 세 가정과 금년에 3월달에 다섯 가정 해 가지고 총 여덟 가정에서 18명의 학생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족도는…….
김성수위원장대리
학생만 18명인가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이 18명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가족들도?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족은 여덟 가정이죠. 쉽게 말해서 엄마하고 학생하고 온 가정을 한 세대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그중에 여덟 세대 중에 한 세대는 아빠가 자녀 3명을 데리고 온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안 같은 경우는 조림이 아토피 치유학교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학교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유학으로 이렇게 오려는 경쟁률이 한 4 대 1, 5 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 서울에서 30만 원, 전북에서 30만 원 해서 한 달에 60만 원의 보조를 받고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오면 보조가 없거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지금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서 추경에서 교육감님의 의지로 일단,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추경에서 반영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천 조림으로 온 가정에서는 지금 현재 30만 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60만 원 중에, 서울 거요. 그래도 그 학부모들은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대 1, 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대기자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농촌유학을, 지금 그 안에도 있지만 페스티벌을 한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한 번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기존의 농촌유학은 전라북도가 1번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랑 재작년에 전라남도에서 농촌유학을 좀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조금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 주축에 있었던 건 제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마케팅을 얻어갔습니다, 임실에 와서.
김성수위원장대리
제가 질문은 잘했네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1번지를 찾아오기 위한 선포식 겸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뭔 말 하냐면 1년 있다가 아이들이 가면 가고 났을 때 아이들 허전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시적인데 이게 좋은 프로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석대학교 영어캠프를 갔었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인데도 그때 사귄 친구들을 지금도 연락을 해서 만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라든가 농촌유학을 한 번 왔던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기는 관계인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 지역으로 다시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장에 있는 동안은 농촌유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제가 제 친구하고 이름이 비슷하셔서 사실 질문을 드려봤는데…….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잘하시는 분께 제가 여쭤본 거 같습니다.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요 근래에 들어서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나 또 광역단체하고 굉장히 협업을, 도에도 지금 교육소통협력국이 생길 정도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교육청이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농촌유학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부의 어떤 선생님들은 농촌유학을 하는 것을 일이 좀 많아지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어떤 교육의 수장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함께 사명감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원래는 제가 완주교육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잘 아시는 분이 저는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먼저 완주교육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관내지역 학교의 교육지원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지원.
것만
그것만박정규위원
역할이에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가장 큰 역할이고요.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의 교육협력도 이끌어내야 되고요.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아이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끌어내 가야 하는 역할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의 역할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들 다 학교장 한 번씩은 해 보셨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우리 전주교육장님, 학교장의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의 역할이 우리 지역의 전체 관할을 관장을 하신다고 하면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를 관장하시겠죠. 그래서 학교운영에 있어서 구성원들과 또는 학부형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올바른 길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서로 협의해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게 학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아까 교육장님의 역할이 전체 그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전체 학교의 교육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학교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장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장의 무소불위적 그런 권력을 그냥 놔두고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짧게짧게 하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예전처럼 그렇게 행사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지금 안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장이 가서 또는 과장이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서로 한번 협의한 다음에 그 내용이 잘못 돼 가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적하고 그런데도 교장선생님께서 고집을 부리고 ‘학교운영은 내 권한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감사로써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학교운영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운영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운영위원님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학교 내 사업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학교장하고 또는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학교의 교육발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의결권은 있지만 결정권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박정규위원
교육청이나 교육감님한테 우리가 인사 권한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인사위원회잖아요. 그러듯이 학교장의 그 권한을 조금이라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저는 학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협력을 통해서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지역에서 학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지역에서 학교가 과연 어떤 역할일까요? 교장선생님들을 해 보셨으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그냥 하셔도 됩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지역에서 첫 번째는 아이들의 교육이겠죠. 또 그다음에는 학부형들과 지역주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그 지역에서 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렇죠
그렇죠박정규위원
. 원래는 저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의 교육에 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잘못됐어.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아이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학부모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책임입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임을 똑부러지게 누구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은 처음부터 어릴 때 유아 때는 가정, 부모님이 책임이겠죠. 그런데 지금 성장과정에서 보면 유아교육이 어렸을 때 교육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가정교육이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학부모와 학교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예전같은 선생님 존중의 문화가 자리잡지 않고는 학교교육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혹시나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까 완주교육장님께서는 약간 눈치 채셨죠? 그런 문제들이 사실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학교라는 것들은, 물론 아이들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백여 년의 역사를 그 지역에서 가졌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백여 년이라면 한 94세 되신 분들까지는 대부분이 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학교는 그 지역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단순하니 그 학교가 아니고 거의 다 그 학교에 대한 졸업생이고 그 학교에 대한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사회가 특히나 학연·지연·혈연으로 엮여져 있는데 그 3대 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니 그냥 학교이기 전에 내가 졸업한 어떤 고향 같은 의미 그다음에 막연한 어떤 동심의 세계를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만큼 학교는 단순하니 그냥 애들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교육장의 역할도 물어보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실제로 그러한 역할들을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같은 상황에서의 강하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능력들이 사실 진짜 개인적인 능력이나 제도적인 한계, 직급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육장님들의 협의체 같은 게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전라북도?
박정규위원
예.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월 한 번씩 하고요.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좀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의 지난 8년간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고쳐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을 어떻게든지 강화를 시켜서 좀더 원활하니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좋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장들의 지역교육의 역할을 더 좀 중심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도 해 보시고 그런 논의점들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교육위원회든 제안을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의
정읍의임승식위원
임승식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우리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한 40%가 넘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차지하는 비율이요?
임승식위원
예.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약 43%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승식위원
학생 수도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만큼 지역이 더 열악하다는 것을 여기 교육장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이만수 교육장님도 전주교육장이기 이전에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다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교육이 전주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전주로 너무 지금,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로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지역이 죽고 인구소멸이, 그게 바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예산을 보니까, 제가 전주 예산만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24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이 내용이 지금 보니까 이걸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내용인데 왜 추경에 넣었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왔지만 이걸 본예산에다, 이 큰 금액을 다 넣지 왜 추경에 넣었는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천연잔디를 다 조성을 한다고 지금 보니까 5군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 넣어서 이 여름에 천연잔디 하면 살 것 같아요? 더 힘들겠죠? 그런데 본예산에다 넣으면 겨울에 내년 봄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넣었습니까? 뭔 이유가 있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는요 작년에 설계비만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만
설계비만임승식위원
반영하고 추경에 이걸 넣었다?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시간
시간임승식위원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큰 예산을, 학교 이런 시설 큰 예산을 교부금이나 특소세는 한 번도 신청 안 해 보셨어요? 꼭 전북교육청에서만 이 예산을 할 생각만 갖고 있지 않고 특소세나 이런 것은 신청을 안 해 보셨냐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특교금요, 일부는 특교금도 그런 사업…….
내가
내가임승식위원
보니까 일부는 있는데요. 그런데 특교세가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을 그쪽에다 신청을 해서 국가예산 좀 위에서 따오시지 왜 예산을 많이 쓰는 전북교육청에서만 유달리 이렇게 많이 이걸 못 했냐 이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서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예산을 더 요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온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천연잔디나 이런 사업들은 이제야 학교에서 신청이 올라온 사업들이거든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승식위원
이제 신청이 왔으면 내년에 본예산에다 넣어도 되는데 굳이,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온 것은 다 추경에 넣어야겠네요? 본예산은 필요 없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일단
일단임승식위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각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인구소멸위기가 지금 교육에 관해서 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고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다 떠나서도 있겠지만 지역교육이 살아야만이 지역 인구소멸이 안 됩니다. 왜? 학생 하나가 다니면 그 부모, 그 형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요. 그러죠? 그러면 그 지역 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그 시·군 지역 교육이 살아야만이 인구소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교육 때문에 다 또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지금 예산이 40%가 된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지역교육장님들이 교육청한테 권한을 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 수 있는 것은 지역교육장들의 권한이 있고 예산이 좀 이렇게 유동성 있는 것이 있어야만이 지역교육청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시킨 대로만 하면 되겠어요? 지역소멸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똑같은, 여기 교육장으로 계속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이 살려면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가 살아야만이 아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청 내에서 각 지역의 교육청의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이나 이런 것을 이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특별자치도가 내년에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 교육청도 특별하게 변모를 해야 한다고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어느 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할지 모르니까요, 긴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교육장님, 제가 보니까 체육대회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전주는 엘리트체육이 좀 있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갈수록 우리 학교 엘리트체육이 약화된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원인은 학생들이 체육에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도 좀 떨어진 거 같고요. 그래서 학생 선수 수가 좀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것도
그것도김동구위원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학교체육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예전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교 체육선생님들께서는요, 체육에 대한 애정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4월 19일부터 12월달까지 주중이나 주말 리그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교육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는데 학부형들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고 애들이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많은 체육교사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뭔가 대회에서 입상을 한다든가 그러면 인센티브제가 있나요? 지금.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진 가산점도 주고요. 이동할 때 가산점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동구위원
예전만큼 약화됐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건의를 드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동구위원
14개 교육장님들 공히 똑같은 것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체육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오셨으니까 익산교육장님 마이크 한 번도 안 잡으셨죠? 서운하니까 잡으셔야지. 우리 각 교육지원청마다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대부분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익산교육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사나 사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나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업체가 아니고 모든 업체를 아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김동구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우리 지자체는 시·군은 대부분 그 지역 업체를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없으면 우리 도로 하고 도가 없으면 도 밖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도,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 시·군이나 교육청에서 각 지역업체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계속 건설회사나 이런 데는 1년이면 몇백 개씩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한테도 계속 건의를 할 거고 지역교육청에서도 되도록이면 우선 관내업체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교육장님!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시설분야에 있어서 관내업체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선정하고요, 시설분야가 없는 업체는 관외로 확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그 업체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왜 익산교육장님한테 이 질의하는지 알아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산은
익산은김동구위원
관내업체를 잘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익산교육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익산은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업자들이. 저희 군산업체 업자들이 익산은 잘되고 있어서 익산만큼만 해 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잘못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KS업체들을 우선 선호하고 있는데 그보다 위에 있는 게 국제규격제품 인증받은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KS업체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남원교육장님, 유일하게 오후에 제 방에 들른 데가 남원교육장입니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아까 교사 대수선 사업 한번 이야기했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거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 대수선 관련해서 김동구 위원님께서 본예산안 심사 때 건립 건축 시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교사 대수선 사업으로 올린 그런 자료들을 14개 교육지원청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14개 교육지원청 중에 7개 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7개 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제가 뭐라고 했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교사 대수선에 관련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해 드릴까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사 대수선 사업들은 추경에 지금 올린 내용들은 각 지금 학교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제출을 응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번 저희 대수선 관련 예산은 그대로 다 수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제가 남원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교사 대수선 사업 14개 교육장님들, 방금 남원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 연도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업하는 거 이것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가 이번 추경 때 요청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 본예산 때 그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없으면 옆에 안내석에 달라고 그랬더니 7개 교육지원청만 주고 7개 교육지원청은 안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3년밖에 안 됐는데도 교사 대수선 사업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20년, 30년짜리가 있어요. 저는 20년, 30년짜리 그런 게 급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자료화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오늘 제가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제교육장님,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교체육시설이나 운동장 개방을 좀 완화를 했죠?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는
김제는김동구위원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있나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저번 의회에서도 그런 말들이 오가서 다 현황파악은 했었고요. 현황파악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다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사용하는 사용비도 상당히 완화됐죠, 인하됐죠?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구위원
14개 교육장님들, 대부분이 지역에서 이렇게 체육활동 하고 하시는 분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거든요. 우리 시·군에서는 이걸 다 못 담아줘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어디 가서 체육시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권한도 있었고 책임도 있어서 이걸 개방하기가 좀 꺼려졌었는데 이제 지금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책임을 많이 묻기로 하고 지금 우리 개방하는 거잖아요. 14개 교육장님들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지역민들이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안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민원이 적게 작용해서, 제가 오전에도 도교육청에다 요청했던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김정기위원
전주교육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승식 위원님이 체육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그 답변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육장님은 체육 전공이시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체육에 더 관심도 많고 후배 양성을 위해서 더 애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관심 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비적극적이다,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교육 자체에서는 입시교육도 있고 엘리트체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미로 하는 체육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임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좀더 체육종목에 더 가깝게 갈 수 있게끔 교육에서 더 노력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교육장님은 우리 교육은 다 준비가 돼서 했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할 의지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하나예요. 자녀가 하나고 둘이고, 많아야 셋까지 가는데 그런 데서 학부모님들께서 과연 운동 쪽으로, 자녀가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운동 쪽으로 그렇게 허락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운동 쪽보다는 공부 쪽을 선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과정에서도 또 운동을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학부모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교육청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학교에서도 학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겠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전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운동을 하게 되면 회비도 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액 도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럽도 장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김정기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나 일반선생님들도 좀더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엘리트교육을 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나 또는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사실 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와 운동을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기위원
체육전공이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 있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14개 시·군 교육장님들 일률적으로도 각 시·군마다 체육종목을 활성화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운동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때 바른 학습 습관도 중요하다. 그만큼 학교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기존에 운동하는 아이들은 운동만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손흥민이나 이런 국제적으로 있는 분들은 참 인간성도 좋고 성실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국가대표로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시·군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운동하면서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교육장님 고맙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별말씀을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방향에서 최금희 정읍교육장님, 제가 예산부분은 조금 있다가, 지금 정읍의 이평중학교 있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최금희입니다. 이평중학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평중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학생이.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본래 31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는데 농촌유학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43명의 학생들이 되었고 그 가족과 재학생들이 함께 동학혁명 쪽으로 교육과정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정기위원
스포츠종목 있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평은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에는 정읍에는 233명의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평초는 아니고…….
중학교는 하죠. 이평중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올해 15명이 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스포츠종목으로 해서 학생이 늘은 거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역에
지역에김정기위원
사는 분이 15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15명이 늘었습니다.
동을
운동을김정기위원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전주교육장님! 이런 부분이 지역에 상생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김호경 진안교육장님!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농촌유학에 대해서 일시적인 1년짜리 그런 단순 농촌유학이 아닌 뭔가 체계적인 학교의 필요성, 학생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학교를 왔으면 쓰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했으면 쓰겠다는 게 본 위원의 5분발언의 취지였습니다. 저는 1년을 와서 이 부분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다른 문제인데 좀더 진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정읍같이 그 야구부 한 팀으로써 학생들이 그만큼 들어옵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엘리트교육이나 엘리트체육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교육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교육국 관련돼서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교육은, 꼭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특정한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 보편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인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경희 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다른 교육청에서는 없는 폐교 용역이 있어요. 금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꼭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있나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박경희입니다. 그중에 지금 폐교관리비에서 저희가 전부 7교인데요. 2교가 늘었습니다, 올해 2000…….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폐교관리비 말고 폐교 활용 용역.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용역비요?
김정기위원
예.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구 동산중학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현재는 영광중이 사용하고 있는데 12월이면 끝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서…….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군산에서 이 용역을 했어요, 2000만 원짜리를. 그런데 아까도 임승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방소멸도시입니다. 모든 학교들이 다 폐교해요. 그러면 폐교할 때마다 용역을 해야 한다는, 또 교육장님이 하나의 실례를 남기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육청들도 다 폐교할 때마다 용역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 동산중 부지는 군산의 근대역사문화 거기에 있어서…….
김정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징을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부분 같으면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용역을 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지역상권이니까 지자체에서 지역 상권을 통하는데 그 학교를 어떤 활용도로 할 건가 이런 계획서를 받으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청 다 폐교가 많습니다. 부안만 해도 몇 개 학교가 폐교대상이고 지금 현재 폐교되어 있는데 거기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도 많은 용역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잘못 교육청에서 한 군데에서 용역을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데도 다 용역을 해야 앞으로 그 활용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우려가 무엇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동산중은 그 덩어리가 너무 크고 군산의 고유 특징인 근대문화역사거리 끝자락에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곳이 빨리 불을 밝히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우선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추가적으로 그럼 군산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군산에도 10인 이하 학교들이 좀 있나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0인 이하 학교 7개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7개.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통폐합의 어떤 이야기들이 비단 군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던데 그러면 거기도 통폐합 대상이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0인 이하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주민들하고 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언론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0인 이하 학교는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던데.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는 게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교육지원청은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학교라는 것이 지역 정서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고 오랜 역사를 또 아이들이 많은, 그 주민들의 추억도 그 안에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상 10인 이하 학교를 만약에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면,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용역보다는, 아마 이거는 도교육청에 저희가 드려야 될 말씀이지만 각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장님들께서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게 만약에 통폐합이 결정이 되면 일괄해서 어떤 지역별 특성대로 용역을 맡겨서 한꺼번에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점은 방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전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관리 해서 사업 설명서 25, 26페이지에 있는 거 좀 물으려고요. 교육장님 저희 예산이 인조잔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전라북도는 인조잔디를 계속 지향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동안에. 체육시설 쪽만 지금 천연잔디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 자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요. 천연잔디가 3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쪽에 인후초 배드민턴하고 그다음에 야구장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인조잔디 편성을 할 때는 지금 지자체하고 9 대 1로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대응투자를 해서 지금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왔고요.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관련규정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전북교육청에서 작년에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200억을 반영해서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알고 계시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
작년이수진위원
12월에 나온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전북교육청 인조잔디 운동장 20개를 새로 만들겠다며 내년 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했다. 그래서 기사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10년 전 중단된 사업을 왜 다시 꺼내드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리포트를 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건건이 요구하거나 체육실 관련된 건건이 있을 때만 천연잔디로 바꾸고 기본방침은 지금 인조잔디로 하고 있는 건가요? 200여 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지금 다시 다 천연잔디나 우레탄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계획인지, 그러니까 전주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먼저 학교에서 요구하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전주교육청의 어떤 방침은 없나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어떤어떤 방침이 내려와서,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인조잔디 사업 그다음에 천연잔디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천연잔디 해라 아니면 인조잔디 해라 이렇게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진
이수진위원
지난번에는 지금 인조잔디가 몇 개가 있고 이게 1년 게 계획에 나와 있지 않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건 그때그때…….
수진
이수진위원
그때그때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때그때라는 것은 2023년 본예산에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을 그때 한 번에 편성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이후로 편성된 예산이 지금 오늘 추경예산으로 되는 건데요.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장단점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꽤 오래된 일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인조운동장, 천연운동장에 대해서 좀 많은, 어느 게 장단점이 있고 운동할 때는 흙이 날리니까 인조가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전라북도 전체에서는 인조잔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침이 있어서 체육시설이 있는 거라든지 한번 인조잔디가 된 경우에는 올해는 안 되고 다음에 한다든지 뭔 계획이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침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가 제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운동부 있는 학교들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이 필요한 학교, 요구한 학교들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 인조잔디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금 이게 환경문제로 해서 편성을 못 해 주고 그 사업을 정지 상태였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이게 인조잔디가 무해하다 해서 그것을 지금 인조잔디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도 인조잔디를 학교에서 원하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인조잔디를 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이시라면 천연잔디 요청이 왔을 때 추경에 꼭 그거를,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하는 게 지금 방침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전라북도 교육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먼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천연 잔디면 천연잔디를 해 주고요, 인조잔디도 요구하면 인조잔디 해 주는데요.
기는
여기는이수진위원
인조잔디가 없는 건가요, 아니 교체를 하는 건가요, 바꾸는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 말입니까?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학교에 나와 있는 천연잔디 우림중 야구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지금 마사토로 깔려 있습니다.
토로
마사토로이수진위원
있는 거를 천연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마사토로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괜찮지 않나요? 추경으로 지금 이렇게 잡을 만큼의 뭔 이유가 있나요? 마사토만 해도 괜찮은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기준이 있냐는 걸 묻는 거죠. 지금 인조잔디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조잔디도 유해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상태라면 마사토도 유지할 만한데 추경에 꼭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어느 학교도 요구만 있으면 추경에 잡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사토 정도만 하니까 더 필요한, 더 필요한 상태가 있는 그 학교를 조사할 수는 없는 거냐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인조잔디 논란’ 이래가지고 전라북도에 대한 조금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셨겠지만.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인조잔디가 기조로 되어 있고 거기 요청이 있을 때만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연잔디나 교체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도 괜찮고 마사토도 지금 유지를 한 상태라면, 마사토 정도면 시급하다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요즘 먼지가 많이 나고요, 마사토는…….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요즘 나는 건 아니고 언제든 먼지는 흙은 날 수밖에 없어요.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천연잔디든 인조잔디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든 학교 측에서는 요청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는 또 그걸 거르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학교든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 역할도 있는데 저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 대한 기준, 1년 치에 대한 기준 어떻게 할 방침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천연잔디 조성에 관련된 거는 조금은 고민이 되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을 하나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학력향상 지원 군산교육지원청에 묻겠습니다. 우선 군산교육장님, 102페이지에 보면 여기 인조잔디 교체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운동부 학교만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 없는 학교도 노후화돼서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나 하면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예산
본예산이수진위원
삼을 때 운동부 없는 운동장 시설에도 당연히 계획을 세웠었어야죠. 운동부 있는 학교 아닌 학교도 운동장에서 다 뛰어노는데 왜 운동부 있는 학교에다만 신경을 쓰신 거죠?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인조잔디가 운동부 있는 학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수진위원
그렇게 돼 있었죠? 지침이 내려왔었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해 줬습니다.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적으로…….
수진
이수진위원
우선이라고 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넣으라는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인조잔디, 천연잔디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기조가 지금 저희는 계속 인조잔디로 돈을 작년에 예산투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200억 가까이 지금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뭘, 그러면 없던 곳이면 교체라는 게 무슨 의미죠? 교체가 아니잖아요, 인조잔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동고 같은 경우에는요, 인조잔디가 없었고요. 그리고 중앙중은 2000…….
다는
없었다는이수진위원
게 무슨 의미죠? 천연 상태였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마사토, 그렇습니다.
교에
학교에이수진위원
대한 인조잔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장기적인 본예산에 잡으십시오, 이렇게 추경에 넣지 마시고요.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군산교육장님 문화예술교육 활동 이게 지금 뭐죠? 설계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군산교육장 박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군산융복합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하셨지요. 그때 그 앞의 쪽이 차까지 들어오고 운동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옆의 쪽에 자몽이 있고 융복합미래교육센터가 있는데 학생들이 실내 풋살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2층에서 보셨겠지만 드론 축구장이 학생들 다칠 위험이 있어요.
수진
이수진위원
교육장님, 이건 제가 봤으니까 이건 무슨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설계비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남원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산에 아까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폐교 관련해 가지고도 이것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교육장님, 사업 설명서 334에서 335페이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교직원통합관사 이전신축 감액부분인데요. 지금 39억 6952만 4000원을 감 예산 했습니다. 감한 사유는 행정절차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대상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면적이 1000㎡ 이상에서 건축물 면적 500㎡ 이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당초 남원고 유휴부지였던 구 테니스코트에 통합관사를 신축할 계획을 했으나 주차장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구코트를 2023년 3월에 추가 확보를 했는데 추가 확보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우리 도교육청 지금 재산으로 봤는데 국유재산으로 일부 약 70평 정도가 되어 있어서 현재 설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내에 시설 사업비 전액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교육장님 죄송한데 짧게 왜 삭감됐는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39억 6952만 4000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왜 삭감됐냐는 거죠. 설계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주차장 부지가 국유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래서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거를 국유지라는 걸 그전에는 알 수 없었나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농구장을 주차장 부지로 이용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3월달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국유지가 있는 걸 알았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남원고등학교에서 이용했던 농구코트였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재산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 국유지 일부가 70평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수진
이수진위원
몇 평 정도?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70평이요, 210㎡요.
어찌
어찌이수진위원
됐든 모르셨네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3월달에 검토하면서 설계 진행과정 중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유지라서 못하게 됐는데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지만 이게 좀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의회 의결도 거친 사업이고 또 예산도 본예산 때부터 예산이 많다 해 가지고 조금은 지적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큼의
그만큼의이수진위원
우려도 많았던 사업인데 이렇게 돼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은 조금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수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익산교육장님, 예산 설명책자 172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잡혔네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이 시급하게 잡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잡은 이유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지자체에서 추경에 이 사업을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편성해서…….
왜요
왜요이수진위원
? 왜 넣을 수가 없었죠?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당시로는 글로벌 해외연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시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 사업을…….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운영시기를 이렇게 7월 9일로 못 박고 운영방법을 25박 26일로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을 올리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계획을 잡아놓고 추경에 올리시는 겁니까?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3월 20일 자로 익산시청에서 추경예산에 한 6월쯤에 편성하겠다라고 공문을 받았는데 익산청에서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공문은 받아서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수진위원
운영시기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면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는 글로벌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이런 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저는 시급하다고 사실은, 당연히 글로벌 인재양성을 해야 되지만 운영방법을 딱 정해 놓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잘못된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172페이지는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우리 교육장님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14개 시·군에 보면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이 다 있습니다. 환경개선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할 수 있도록 여러 환기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노후 급식 교체라든가 환경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음식 중에 물이 가장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최신 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20년 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후관들이 있어서 이물질이 상당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14개 시·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이 좀 깨끗하게 나오는지 한번 점검하셔서, 저도 학부모들한테 쌀 씻을 때나 또 국을 끓이는 물에 이물질이 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잘 강구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전주교육청에 보면 57페이지 보면 전기시설 개선이 있어요.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부 다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수에 5%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로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그 기준들이 갑자기 바뀐 건가요, 아니면 잘 모르고 우리…….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갑자기 바뀐 겁니다. 원래 5%로 하면 굉장히 많은 대수를 설치를 해야 해요, 학교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담당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로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줄이다 보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사업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설치를 못 하겠다는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담당자들이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학교의 그 공간들이 5%를 하게 되면 공간이 없다는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간이 많이 확보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한 대를 충전 완충하는 데 8시간 걸리는 그런…….
용근
박용근위원
시설들이고만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걸 건의를 해서 2%로…….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속시설은 대부분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용근위원
있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전체가 새로 하는 건데요. 원래 5%에서 2%로 줄어서…….
자기
갑자기박용근위원
정부 기준이 바뀌었다니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
전주박용근위원
63쪽에 보면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돼서 지금 용역수행들이 장기화에 따라서 이 집행이 불가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 3개 학교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스쿨. 63쪽 보세요. 이거 예산을 좀 미리 예측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그린스마트추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각별하게 예측을 잘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막대한 예산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으로
앞으로박용근위원
잘해 주시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박용근위원
그린스마트 스쿨은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교육장님!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잘 체크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완주교육장님, 학교체육시설 관련돼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청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시설 개선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조례가 작년 7월달에 개정이 됐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예산 시점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감액을 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게 5%에서 2% 줄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에서 2%로 줄은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관련된 전라북도 조례가 작년 2022년 7월달에 전부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본예산에 지금 아마 담당자가 체크를 못한 것 같은데…….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게 법률이 이렇게…….
김성수위원장대리
법률은 조례보다 먼저 개정이 되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전부개정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2022년 7월달에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늦게 감액한 것은 본예산에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은 실수인 것은 잘못은 잘못이지만 감액을 한 것은 맞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전라북도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감액이 된 거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조례가 2022년 7월달에 전부개정이 되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14개 시·군의 교육청에 해당하는 겁니다. 학생 배치계획 관리에 보면 전세버스 임차료 손실보상금을, 전주교육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통학버스 전세버스를 계약을 할 때, 전세버스로 통학버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입찰을 하는가요, 입찰이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입찰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입찰하면 정액으로 입찰가액이 나오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손실보상금이 지금 책정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혹시.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코로나 때는 통학버스 계약을 안 했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행을 안 했죠.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계약은 했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은 했는데요. 운행을 안 한 부분에 있어서…….
김성수위원장대리
계약을 하면 보통 입찰가격만큼 지불을 하지 않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지불을 했는데 손실보상금을 주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운행을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주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입찰가격…….
김성수위원장대리
가격을 주잖아요. 지금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 미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업체의 인건비, 차량비, 관리 등에 대한 고정경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금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통학버스를 전세버스로 할 때는 입찰을 해서 고정금액이 예를 들면 1년간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운행을 하든 안 하든 1000만 원은 주는 거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안 나가나요? 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나가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게 2020년에 코로나에 따른 등교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손실 보상금을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가 생겨서 그러면, 그래도 매년 지금 통학버스 입찰은 했었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운행을 안 하면 돈이 안 나가는 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행일수에 따라서 나가는데요. 운행일수에 따라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원래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운행일수가 계약 입찰조건에 명시가 되는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지금 운행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전세버스라는 게 단순히 학교만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육청에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14개 시·군에 몇 군데 빼고는 다 책정을 해서 총 3억 4900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 저희들도, 사실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수위원장대리
법에 근거 있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김성수위원장대리
누가 지급을 해야 된다, 법적이면 변호사로부터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으셨나요?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해석 번호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여기가 뭔 토론회장도 아니고 마이크를 막 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이라고 하면 일종의 다른 소송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어느 교육청에서 소송이 있었나요? 혹시.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거 같은데…….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한 건 아니고요,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도교육청을 상대로, 그러면 지금 얼마씩 책정이 됐나요? 여기 책정된 근거는.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청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전세버스를 계약할 때 학생들 통학 일수도 있지만 통학 일수 외에 현장 체험학습 관내 몇 회, 관외 몇 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그 공고를 보고 들어올 때는 그 운송업체는 통학 일수 말고도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예상하고 이분들이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그 화해 권고와 관련된 그 결정문, 결정문을 혹시, 아마 그걸 근거로 지금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결정문을, 장수교육장님이라고 하셨는가요?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장수교육장님께서 저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수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일정은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과 조정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리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예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좀 전에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익산 나바위 성당 경관 회복 사업으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 자료 좀 보고 제가 판단을 할 거고요. 새만금 주요현안 대국민 홍보도 한번 자료로 다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수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2023년 5월 4일 제출한 9조 2221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조 64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 5월 24일 제출한 9조 225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5월 3일 제출한 4조 901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조 741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5월 1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4일 제4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등 9건 17억 6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중등 교직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등 12건, 145억 46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는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지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이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해당 부서가 적극 관여하여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새만금 잼버리대회 기념식재 및 기념숲 조성은 사업 추진 시 도내 생산 묘목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고물가에 따른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예산으로 할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금전적인 할인보다는 할인 비용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지원액이 다시 전북경제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은 김성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국·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