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우창하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가정의달5월입니다.소중한사람들에게사랑과감사의마음을전하며각종행사로바쁘신가운데도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안동학가산온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건축물관리조례안,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총6건의조례안등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조풍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를드리며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26조개정에따라공공폐수방류수수질측정기준중에하나인화학적산소요구량이총유기탄소량으로변경되어조례별표및별지서식상의수질측정기준을상위법령과같이COD를TOC로현행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별표2의유지관리비산출기준과별지제1호서식의폐수종말처리장유입처리승인신청서의화학적산소요구량을총유기탄소량으로변경하였습니다. 법령에대한성별영향평가는상위법령의개정등의조례문구단순변경으로해당없으며,비용발생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COD로기준을하던것을TOC로바꿨을경우에배출기준이유기물질관리에있어서좀더강화된다는거잖아,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강화되는게아니고좀더정확해진다고보시면됩니다.지금COD로했을때유기물질측정이좀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난해성같은거.그런데TOC를도입하면좀더정확하고세밀하게된다는거,기준을.강화되는부분은아니고측정못하는부분을측정을더할수있다는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말이그말아닌가?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수질기준을강화시키는건아닙니다.
웃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수질을관리하는거잖아요,그죠?근데지금까지배출되던COD로우리가기준을했을경우에유기물질을정확하게측정하는데따르는한계가있었기때문에TOC로바꾸는거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정확하게측정을하겠다.”이거는지금까지측정하지못했던유기물질에대한총량을TOC기준으로해서정확하게측정하겠다,이말인데.그말을다른말도바꾸면결국은그대로만가면괜찮은데TOC로했을때수치가더낮아질경우는없고더높아질수도있다는거예요,사실은.그렇다고하면결국강화하는측면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고.이문제는결국은바이오산업단지에대한폐수배출만적용되는게아니라우리모든우리가지금하수를정화하는곳에서기준이다바뀌어야되는거잖아,예를들면.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다바뀌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아직이게올라오지않았거든.그렇다고하면더정밀하게우리가정수를해서최종방류수로내보내야된다.이런거를우리가짐작해야된다면방류수수질관리에대해서조금더철저를기해야될거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까지했던것들중에서그러면철저하게측정해가면서한번살펴볼필요가있겠다하는이말씀을드립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손순희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는2021년8월부터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이수탁자로선정되어운영하고있으며,2023년7월31일자로위·수탁이종료됨에따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시의회의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통해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의위탁사무는종량제봉투13종과대형폐기물스티커4종의판매사무와지정판매소로의공급사무이며,이에따른판매대금수납과재고관리도하는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제10조의2(쓰레기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의판매업무위탁)입니다.위탁기간은2023년8월1일부터2026년7월31일까지3년이며,위탁비는판매대금의5%입니다.위탁조건은위탁판매를수행할수있는인력,시설,장비등을갖춘업체를공개모집을통해선정하겠습니다. 직영운영에따른보관·판매및각종민원처리등으로행정업무가가중되고원활한적기배송및판매대금관리등의어려움이발생함에따라대행업체를선정해판매소와구매자(시민)의편익을제공하고자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궁금한거좀질의드릴게요.우리가여기보면지금민간위탁주는데가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이잖아요.우리아파트단지라든가이런데보면편의점이많은거예요.편의점들이많은데편의점에서도이거를공급합니까,지금?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자원순환과로신청하면합니다.
우창하위원장
그러니까편의점에공급을하는데자원순환과에서...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편의점에서우리과로신청을하면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편의점으로배달을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니까배달할수있도록그렇게홍보를해주셔야될거같아요.일반편의점에서는그수익이얼마안나기때문에우리수익금의5%정도밖에안주잖아,그죠?그러니까판매량이적다보니까판매를꺼려하는부분도있고하니까.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5%는우리가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에주는5%고,마트에서는쓰레기봉투나스티커를판매하면거기공급에대해서수익금이비율이정해져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편의점에서판매한다고하면판매수익금을몇%정도주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를들어서20L같으면시민들한테300원에판매가되는데공급가가279원이고편의점에서는21원의수익이있습니다.그렇게L별로수익금정해져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편의점쪽으로도판매할수있도록유도를좀많이해주셔야될거같아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쓰레기봉투를진짜사용하는가정들은정착이됐잖아요.이제금방동료위원이얘기를했지만일단은이쓰레기봉투를구매하고자하는시민이편리하게구매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본위원도.지금면부같은경우에는보급하는곳이한곳인곳도있거든.이런것에대해서는좀적극행정해서거리가먼곳에있는이런지역에는그쪽에있는편의점이나가게어디든간에판매를할수있도록그렇게홍보도좀해드리고이렇게해서시민이쓰레기봉투를쉽게구매할수있도록.그리고대형쓰레기를낼때스티커도구매하잖아요.스티커도같이취급해주죠?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럴경우에취급하는쪽에서도결코수익이적지않잖아.그래서그걸홍보를해서지금한곳씩돼있는데가있거든.이런데는최소한2곳이상씩은될수있도록해주면좋겠다.이런의견을말씀을드립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앞서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쓰레기종량제봉투는정말활성화가되어있는데대형폐기물스티커사용은사실아직정착이덜된부분도많이있는거같습니다.사실이게동이나읍면인가에따라서도사실정착률도많이다른거같고요.본위원이체감하기에는요.제가지난번에도개인적으로말씀드렸지만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의자는2,000원,뭐는몇천원이렇게돼있는거를크게출력하거나해서클린하우스에다하나씩코팅해서배부가돼있으면그나마도움이되지않을까싶더라고요.저같은경우도마트에서안내하는책자랑실제로좀달라서인터넷에서검색해서더추가적으로내고이런경험이있기때문에의자가의자나름이더라고요.플라스틱의자가있고,원목으로된의자고있고있는데다다르더라고요,찾아보니까.그런거에대한안내가있어서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거기에대해서규격별로가격이다다르다보니까종류가한백여가지가됩니다.
김새롬위원
엄청많더라고요.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코팅을해서클린하우스에부착하는거는우리가조금더검토해보고,지금현재는마트에서가격을안내하고있고우리시홈페이지에서도안내가돼있습니다.분야별정보에환경정보에들어가면가격이나와있는데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읍면을좀배려해서그렇게생각을좀부탁드립니다.
순희
손순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학가산온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선우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추진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학가산온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온천종사자복리후생을고려하여설·추석명절당일휴장규정을신설하고자하며,관련법령개정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학가산온천요금은지속적인물가상승에도2015년이후동결된상태로운영되어왔기때문에시내일반목욕업요금체계고려와인근지역온천이용요금을감안하여인상하고자합니다.또한행정안전부규제혁신사항인환불조항관련규제를완화하여시민의불편을해소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5조제4항온천장설·추석명절당일휴장규정을신설하고,온천이용요금과관련해서는안제7조만나이통일법에따라“만”표시를삭제하고,안제7조군인·경찰이용감면규정을신설하고자하며,안제7조및안별표1온천일반요금은6,000원에서6,500원으로,주민은5,500원에서6,000원으로,단체는5,000원에서5,500원으로500원씩인상하고,소인,경로,국가유공자,다자녀가정등은4,000원에서5,000원으로1,000원씩인상하고자하며,정기회원1개월권은70,000원에서100,000원으로,3개월권은175,000원에서240,000원으로인상하고자합니다. 안제8조,정기회원들이유효기간의1/2이상을이용한경우에도환불받을수있도록정기회원이용료환불단서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의이용요금은일정기간홍보후“2023년9월1일이후에최초로이용하는자”로하여시행하고자하며,온천요금인상은2023년3월10일물가대책위원회심의위원18명중17명찬성으로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3년4월17일부터2023년5월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었으며,조례개정에따른재정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학가산온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학가산온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주요내용을보다가제가궁금한부분이있어서알아보니이용료할인대상에대한내용을질의드릴건데요.저탄소친환경실천에의한그린카드소지자에대해서할인해주는내용이있잖아요,여기에.근데사실이게특별하게그린카드포인트나이런거와상관없이그린카드만있으면된다고하는거니까사실이부분이맞는건지고민이많이됩니다.그린카드의활용도를많이높이는거는물론좋은제도이기는하지만소지만하고있다고해서할인을하는거에대해서‘아,이게맞는가,아니면탄소포인트를우리가체크해서줘야되나’하는생각도들고.여기에대해서과장님은혹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린카드소지자에서대해서지금할인하는제도가사실상은실효성이별로없습니다.다음번조례개정때는없애야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카드는누구나신청하면바로나오는거라서사실은저도많이의아했거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현재요금을인상을하면시내일반목욕탕하고요금이어떻게돼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500원정도차이납니다.
이재갑위원
500원이더쌉니까?
김경도위원
예,저희가쌉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안되거든요,과장님.시민들이경제활동하는거를시가위축시키거나이러면안된단말이에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충분히공감합니다,그부분은.근데지금일시적으로요금을갑자기1,000원정도올리려고하니까시민들이요금인상에대해서거부감이좀있기때문에...
이재갑위원
당연히있을수있어요.그렇지만지금현재그동안너무이렇게있다가좀늦었는데이거를현실화해서최소한시내에목욕탕을하시는분들요금하고는맞춰줘야돼.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이걸싸게해줘서진짜자본투자해서시설투자해서어렵게경제활동하시는시민들한테우리가부담을주거나그렇게하면안되거든.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이거올리고한1년정도기간을두고추후에다시한번더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할인해주거나뭐해주는거다좋아요.좋은데,우리가시내에서목욕탕을운영하는분들하고같은수준으로맞춰줘라.꼭그렇게하셔야되지,시가그분들경제활동을방해라고하면좀이상하지만그분들한테오히려부담을줄수있는그런경영은안된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저희시내목욕탕하고는500원차이가나는데요.신도청에있는금빛물좋은온천하고는가격이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지금현재온천장지어놓고어디하고어디하고경쟁하는거아니거든요.첫째,우리가시민들경제활동하는데피해주면안된다.이거하나원칙하나지키시고,그다음가서서비스를잘해주는것,친절하게잘받아주는것,모시는것이런거를하시면돼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온천장업무올라왔으니까얘기인데,지금매각계획이있습니까?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매각하기로안했어요,전에?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매각안을상정했다가의회에서매각보류시켜서현재보류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게지금현재9대의회들어와서한거아니잖아.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전의회때입니다.
이재갑위원
8대의회때했으니까다시한번진행을해보세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걸가지고진짜제대로된자본가가인수해서예쁘게잘다듬어서제대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가는것이우리지역경제를봐서도훨씬낫고,또그쪽에새로운명소를만들수도있어요.그렇게해서시가붙잡고있어서오히려그지역을침체시킨다고도볼수있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가지금학가산온천은공공의목적으로하는거지수익사업을하려고하는게아닙니다.근데우리가요금이비싸면손님이가겠습니까?안가겠습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비싸면당연히안오겠죠.
우창하위원
안가겠죠?그러면안가면세금으로충당해야죠?지금도적자지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코로나이전까지는현상유지는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제현실성있는대안을마련하려고가격을올리는거잖아요.일반목욕탕들은폐업위기에몰려있어요.그러니까이게현실성과상충되는부분들이많은데요.우리가처음학가산온천이설립되지않았어야되는게맞지않겠냐는게우선이고.지금현실에서는또계속요금만올려가지고는고객이줄면또세금으로충당해야되는이런상충되는입장에와있는겁니다,지금요. 한번시행해보시고,지금요금올린다고하니까월이용객들은또싫어하더라고요.7만원에서10만원이되니까월3만원정도더부담을해야되니까그월이라는개념은안하고돈3만원이라고하는데,한번시험을해보시고그반응을봐야될거같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분들어떤민원이발생하는이런부분들을잘체크를과에서해주셔야될거같아요.이렇게하더라고요.그런걸당부를드릴게요.그리고일반목욕탕들은사향사업이거든요.이게전기세오르지,기름값오르지이러니까힘든거같아요.그런데우리가현실성있게한다고하면가까운목욕탕가버리지학가산온천에안오면그것도,그부분을잘감안해주셔야될거같아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일반적으로전부상향조정을하는데타지역의공공을목적으로하는데는소인에대한거는돈을안받는데여기는더상향하네요.4∼6세.어린이들4∼6세가면그렇게물많이쓰지도않을것이고,피부가보드라워서대인같이쓸이유도발생되지않을텐데.이부분은공공의목적을다하자고하면이런부분들은이용할수있도록열어놓으면더성행하지않을까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공감을합니다마는지금현재다른예천온천같은경우에도소인요금을받고있기때문에.
권기탁위원
아니,우리가예천하고비교할필요는없어요.우리가시에서도반값공급안한다고해가지고시가들썩거리고의회가욕을사고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가거쳐지고또공공을대변하는조직이라그러면이런부분도관심있게보는것이지타지역을비교해서한다는것은안맞다.예천하고우리하고똑같아요?다르잖아요,모든것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은추후에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제가한말씀더드리면아까동료위원께서매각이야기가나왔는데우리보통자산의가치가얼마쯤됩니까?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게가감정했는게한250억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250억인데,우리가운영하면개인이한다면감가상각비에대해서조금은여유를두고가잖아요.근데우리는그게준비가하나도안돼있잖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안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계속적으로가면돈은투자는계속되고매년간수십억의예산이지원되는데이부분은현실화될수있는부분이맞아요.제가봤을때타당하다고봐요.적자폭이늘어나고,일년에돈쓰는걸계속적자폭으로한다면상당히부담이가중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은매각을현실화하든지매각을안하려면이부분을공공의이익을도모한다고그러면여기에걸맞은대안을또제시해야돼요.‘그냥억지춘향으로계속가지고가는거는무리다’라고생각하는데동의하세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이부분도고민을해주셔서공공은계속공공으로가야할것인지민간매각을해야될것인지이런부분들도심도있게고민을해서어떤것이현실적방안에부합하는지를고민할때가됐다.이미늦었지만,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부분을담당과장으로서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당초하고개정안을비교하면인상폭이조금일관성이있지않네요,그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할인요금받던데는조금많이올렸고요.
김순중위원
특별한이유가있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할인받던요금들은차이가일반시중하고좀많았었고.일반인들요금은큰차이가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많으셨다고했는데,참고2에보면7개의예를들었는데안동온천,남광온천,현대스파벨리보다는쌌고,지금올리면나면현대목욕탕,금빛물좋은온천,예천온천보다는500원내지1,000원비싸지네요.그렇다면결론적으로올리고나니까우리가더비싸졌잖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근데안동시내보다는저희가더쌉니다.인근지역을비교해서그런데.
김순중위원
콘티넨탈목욕탕은안동시내에있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전에예를들면학가산에갔던분들이대인하고소인하고조금씩싸서양쪽다혜택을받았었는데.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근데시민들은500원할인이있기때문에시내보다는쌉니다.
김순중위원
올리면일반인들6,000원,그죠?시민은같아지고애들은1,000원이비싸다,그죠?그러면학가산에가지않겠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근데지금소인같은경우에는권기탁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그건저희가재검토를한번해볼생각입니다.소인요금에대한부분은.
김순중위원
그렇죠.재검토를해야될거같은경우에는미리좀현실성있게합리적으로했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충분한이유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떠세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학가산온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건축물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최상국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건축물의체계적인관리와안전확보를위해건축물관리법이제정되어시행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여시민의안전과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건축물정기점검,긴급점검및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대상입니다.정기점검대상은「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등에따른업소중면적이500㎡또는1,000㎡이상인건축물입니다.긴급점검대상은전문위원회심의를거쳐건축물의안전한이용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입니다.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대상은2층이하이면서연면적이500㎡미만인건축물중전문위원회의심의결과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입니다. 둘째,안전진단대상입니다.지진·화재등재난발생으로구조안전또는화재안전의성능저하가우려될경우안동시장이관리자에게안전진단을실시할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셋째,건축물해체의신고및허가대상입니다.건축물해체신고대상은건축법제20조제3항에따른신고대상가설건축물입니다.건축물해체허가대상은건축물의외벽으로부터20m반경내에버스정류장,횡단보도,육교가있는경우이거나외벽으로부터건축물의높이에해당하는범위내에25m이상의도로가있는경우또는건축물의대지와대규모점포의대지가인접한경우입니다. 넷째,건축물해체의현장점검입니다.건물지붕해체공사전에공사가계획서와관계법령에맞게수행되는지점검합니다. 다섯째,해체공사감리자의교체입니다.질병또는장기간출장등으로업무를수행하는것이어렵거나직무태만·품위손상및그밖의사유로업무수행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에감리자를교체하게됩니다. 여섯째,감정평가법인의선정방법입니다.건축물의정비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추천을받아감정평가법인을선정할수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이번에신설하는겁니까?조례안이.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제정입니다.
권기탁위원
제정하면한가지의견을내보려고말씀드리는데,농촌에가면폐가가있습니다.폐가중에도거의다쓰러져갈지경에있는데도불구하고소유자미동의면해체를못하잖아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강제할수있는부분은없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위험하거나...
권기탁위원
위험하죠.청소년들이거기에들락거리면서위험할수도있는부분이고,길을가다가고양이가집단적으로서식하다보면갑자기출몰하면그것도위험하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된다고.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건축물여기보니까시민의안전과복리증진에이바지하기위해서제안한다고돼있어요.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시민의복리증진과여러가지문제들을복리증진을하기위해서한다면그복리증진에따라가자면그런부분들은강제할수있는부분이있어야되는게아닌가.왜냐하면미관상에도문제가있어요,첫째.그다음에여러가지위험에노출될수가있어요.청소년등등이이용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버젓이도시풍산읍중간에도있는거도있고.농촌에가면집다쓰러져있어요.그런데보기에흉물스럽거든.옆에사는집도상당히불편해해요.근데이런부분들은조례를제정하면이런부분들을합의할수있었다면좋았지않았을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거는상위법에서소유자를확인할수없을경우에는공고하고해가지고할수도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재산권에대한침해하는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재산가치가없어요.또,예를들어서대지하고지상권하고다른경우도있어요.그러면개인사인간에감정이대두돼서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거예요.이런부분들을조정할수있는기능이돼야조례의기능이합당하지,그냥두고놔두고하면빈집처리하는것이그냥다될거같으면문제가있어요?이런부분도조정할수있는기능이됐으면행정이더좋지않을까하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도그런거다느끼죠?시골다녀보시면.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적으로국도변이라든지이런데흉물스러운거,관내에또안전에취약한것들을할수있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다음에조례에담을때는그부분을어떻게할것인지고민해서담아주시기를이번조례에안되더라도.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필요한거같아요.강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한번찾아보고,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행정을하는입장에서는이조례가꼭필요한데건축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필요하기는한데,과장님은굉장히고생을많이하셔야될거같아.이조례되면,그죠? 여기서말하는건축물이라고하는것은건축물대장에등재돼있는건축물은다관리대상이잖아.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조금전에동료위원이얘기했는그부분도대상이된다는말이야.그죠?그렇다고한다면지금이조례가보완해야될게나타났거든.지금현재건축조례제9조에있는전문위원회가있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전문위원회가심의를거치면그건축물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를할건지판단하는거잖아요.지금이조례가그렇게돼있잖아요,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한다면실제로지금시급하게관리해야될건축물들부터빨리파악하시고이전문위원회가즉의조치해서거기에합당한행정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것도꼭필요할거같아.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일거리가적지는않아요.무지무지많아요.그래서이런점에있어서빨리빨리진행이돼가야될거같아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전문위원회관련해서뒤에자료를얘기했더니지금준비가안된거같은데건축조례에있는전문위원회가하는역할들을자세히한번보시고좀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건축물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정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따라특별교통수단및특별교통수단외의이동차량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개정하여비휠체어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하며,특별교통수단이용요금부과기준을제도적으로명확히하기위해조례안을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안)제7조제1항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의2에규정되어있는교통약자의이동지원에관한내용입니다.「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5조에따르면시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150명당1대의특별교통수단을보유해야하며,우리시법정대수는28대이나현재운행대수는19대입니다.이에따라교통약자의특별교통수단이용에있어차량배차대기지연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이를“바우처택시”를도입하여해결하고자「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택시운송사업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개정(안)제7조제2항은특별교통수단이용시휠체어이용자를우선하도록하여기존특별교통수단의배차대기시간등의문제를개선하고자합니다. 개정(안)제7조제3항은특별교통수단외의차량운영및이용요금등에관한세부사항고시에관한내용입니다. 개정(안)제8조제1항중“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서”를“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중”으로개정하여표현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개정(안)제9조제1항은특별교통수단이용요금의기준을시내버스이용요금으로정하여요금부과기준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개정(안)제9조제2항은특별교통수단요금의구성을기본요금,추가요금,시계외할증요금으로정하며관내·외편도이용요금의상한선을규정하여제1항에따른요금부과근거를세분화하고자합니다. 개정(안)제9조제3항은기존외래어표현인“홈페이지”를순우리말인“시누리집”으로순화하려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요사이많이불편하시겠어요.여러가지로심기가,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바우처택시를도입하겠다고말씀을하시는데비용추계를해보셨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비용추계를의회에제출한비용추계서에는1인당월15만원으로산정해서비용추계를제출하였습니다.
권기탁위원
월15만원이면예를들어서녹전에서한사람이두번타고나오면돈이별로남지도않을거같은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세부계획을나중에저희가시설공단하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자르고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디테일한부분까지도의회의원들한테이해를구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것이고요.그냥조례를정하고비용추계도없이그냥15만원하겠다.한번해보고뭐이렇게하면,안맞는거아닌가말씀을드리고싶고.지금현재법상으로부름콜이죠.28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19대운행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28대인데19대로지금충족이안된다는말씀이잖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지금현재보면이용콜수가2020년부터저희가봤을때도매년10%,16%이상씩콜수가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콜수가증가함에따라비휠체어이용자하고휠체어이용자들이같이쓰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부름콜을19대이용하는분들은1,900명정도되는데,부름콜을이용하지않는장애인을포함해서전체4천몇백명된다고말씀하신거같아요.그전에,그죠?4,500명정도된다고.안동시의전체장애인이.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부름콜을이용하지않는장애인을상대로바우처택시를도입해서하겠다는말씀인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비용이상당히많이들텐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타시도에도지금운영하는형태를보면실질적으로이용안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렇게많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이라고하는것은한번도입해서예산을편성하게되면줄여가는것이아니라늘려가야됩니다.왜냐하면누구라도자기가가진재산의가치를타인에의해서얻으면더좋은거아니에요?내가가진걸소진하는것이아니고.그렇다면이거는확대될거로본다.그러면예산은상당히늘어날것으로본다.이용객이또많아지면15만원이아니라35만원,45만원더늘려야될것이다.그러면2,000명에대한그부분을감당할수있는가.2,000명이면1인당2∼30만원으로상향된다그러면돈이상당히많아지는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도내에서는포항에운행을하고있습니다.운행을하고있는데,전체포항콜수를저희가휠체어,비휠체어이용자를봤을때휠체어이용자한37%,비휠체어이용자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바우처택시는바우처카드를해서이용자에게줘서택시탈수있도록한다는이야기잖아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그게15만원기준으로해서지금장애인이4,500명든다.1,900명은부름콜을이용한다.나머지2천5∼6백명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면지금장애인숫자는저희가한4,000명이넘습니다마는콜센터에등록을해야만이용을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부름콜을이용하는1,900명은등록된분이고,바우처는그등록된분에한해서줍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등록된분에대해서.
권기탁위원
그러면그건형평성에맞지않잖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지금저희가...
권기탁위원
아니,부름콜을이용해서충분히되는데제가이렇게봤을때150명당1대정도가부름콜을한다고그랬었잖아요.제가지난번에과장님한테물었을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법정대수산정할때는150명당1대인데.
권기탁위원
등록된사람을기준으로하면1,900명이면충분해요.150명기준으로하면19대가있으면충분하게돌아간다고.그런데이1,900명에대한등록된분에대한바우처택시를도입한다는건이중지원이아닌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에도콜수는매년증가를하고있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이야기는부름콜을이용하는1,900명은등록된사람들은부름콜을이용하는데,바우처는그외에분을주기위해서바우처택시를도입하는거로들었는데그게아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1,900명에한해서지원하겠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1,900명중에800명정도는휠체어이용자고,1,022명이비휠체어이용자입니다.1,022명에대해서바우처택시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겁니다.
권기탁위원
휠체어이용객은부름콜을하고,바우처택시는나머지1,200명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거기에대한분은바우처택시를도입한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럴거같으면우리법정대수28대가아니고지금등록된기준으로하면1대당150명기준으로한다고하면지금도제가봤을때는부름콜이충분하게돌아간다고보는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근데이분들이실제로예약...
권기탁위원
한사람이하루에3회,4회이용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는안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바우처택시를한다는것이이중지원이되는가능성이많이않은가라고묻는거예요.예산도상당히늘어날거같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대략교통약자지금현재운영하는걸봤을때,특별교통수단이라는것이교통약자들이동편의를제공하는...
권기탁위원
우리가“특별”자붙이면특별하기때문에“특별”자를붙이잖아요.교통약자는특별하기때문에특별한예산을만드는거예요.그런데바우처택시도그런기준에서특별히택시도입을하자는이야기인데,동의를안하자는것이아니고하자면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어떻게할것인가도계획이돼있어야되지않느냐고말씀드린건데,15만원이면예를들어서멀리계시는분들은택시안동시내까지타고나오면한2∼3회사용하면없는돈이다,이말이에요.제가봤을때.제가도청에서택시타면4∼5만원줘야돼요,저녁에.그런데특히나장애인들바우처택시주더라도2∼3회쓰면소진되면그다음에는어떡하노.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어차피저희예산이무한정있는게아니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냥안타고계시면되겠지만있으면타게돼있고,또편하게돼있고택시불러서콜해서타고가고싶어지거든요.그러면돈이늘어나야되잖아요.그러면이런부분들도괄호열고닫고감안해서예산추계를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고,그런부분들을의회하고소통이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지금현재28대우리가운행해야되는데19대만운행하고있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지금기사가모자라서18대를운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18대든,19대든운행하는데우리1년예산이얼마나들어가고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올해같으면추경까지해서17억원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28대운행해야되는데19대운행하면한6∼70%운행하나요?하는비용이17억이고,나머지부분을바우처택시로운행했을때드는비용추계한거보면1년치로보면내년에19억이잡혀있네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다면우리법정대수를맞춰서운행하는거보다바우처택시비용이더드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근데저희가대략적인만약에특별교통수단28대를운행했을때보면기사가야간운행을안하는전제로주간에만운행한다고생각했을때도기사인건비만해도28명이되면한19억정도가들어갑니다.나머지기타운영비를제외하고사무직인건비하고제외했을때도그정도기때문에또,차량운영비도대당1,000만원정도가들어가고있습니다.그런걸산정했을때는사실28대운행하는거나바우처택시운행할때나소요예산은거의비슷하다고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계산이맞으시나요?우리19대운영하는데17억들어요.바우처택시운행하는데도19억드는거로추계해주셨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만약에28대를운행하게되면차량도구입해야되고요.또거기에따른기사가증원이돼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더라도지금9대만추가하면되는데,그렇다면19대운영하는비용이17억이면한8억쯤되겠네요.8억운영비용에차량구입비인데.우리바우처택시운영하면19억이잖아요.그러면10억이차이가나는데10억갖고택시를사고도남지않을까요?그다음에바우처택시운영하면행복택시운영할때처럼문제도발생할거같고,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바우처카드로하게되면,다른분야에도바우처카드를많이사용하고있지만한번타면거기에1회에따른자기것만지출되기때문에그런문제는생길수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카드로하기때문에그거는예방할수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런문제는생길수가없습니다.어차피신용카드하고똑같아서.
김순중위원
그러면비용면만얘기할게요.비용면만얘기하면10억정도,택시를9대사는비용이10억이면되느냐.그다음에이거는매해발생하는게아니기때문에.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사는건아닙니다.바우처택시는자기운행한만큼만저희가지급을해주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예산추계한거는택시비지원비용만19억이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비휠체어이용자개개인에대해서...
김순중위원
비교하면우리가28대운행했을때와19대만운행하고나머지바우처택시를운행했을때의비용차이를계산하면10억이상난다는얘기에요.첫째는10억빼기택시구입비가나올것이고,그다음부터는10억씩나네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28대를만약에차량을운행할때지금현재9대를더추가해야되는데,그9대의단순기타운영비를빼고도매년7억이상이들어갑니다.인건비하고차량운영비만해도.
김순중위원
아까말씀하신19대운행하는데17억이들었다면이걸근거로계산했을때28대를운행했을때는26억이되는거예요.26억과지금바우처택시운행했을때19억플러스27억을하면37억이잖아요.36억∼37억.10억이상차이가나는거예요,매년.그래서경제적이지않다고판단합니다.어떠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게저희가특별교통수단을운영하면서방금도말씀드렸지만지금현재올해기준으로했을때17억이지만,여기에9대를추가하게되면기타운행비외에저희가차량운영비와만약에9대를더들어가게되면7억이상의돈을저희가추가를...
김순중위원
7억이상을하더라도바우처택시지원비용만19억∼20억이니까그거보다10억이상적단얘기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월이용한도에대해서는어차피예산이수반이돼야되기때문에예산에따라서저희가실제운영하는공단과협의해서그렇게할수있도록...
김순중위원
결론적으로저는바우처택시보다는우리가현행운행하고있는대수를늘리는게맞다고보고요.또,하나는장애인복지법에서장애인150명당1대의특별교통수단을보유하라고하는데바우처택시로도운행할수있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됩니다.법정대수에산정이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어쨌든비용때문에저는늘려서운행하는게맞지않나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여기보니까요.앞서위원님들생각도그런데,과장님이설명을못하는건지2023년도지금쓰고있는게17억이에요.2회추경에도이예산이더들어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창하위원
안들어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일부조금2회추경에증가될부분은있기는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총작년에2022년도에총얼마썼어요?28대운행하는데총얼마썼어요?그러니까19대썼는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17대를운행했습니다.
우창하위원
17대운행하는데얼마썼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거의한16억원정도집행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한대더플러스해서17억이상썼다.그러면그렇게했을때예산을일단절감해야되잖아요.그죠?예산도절감하고편의성도도모하기위해서이일을하는게아닙니까?그런데여기에비용추계상계해놨는거보니까2024년도에는휠체어사용하지않는분들한테만19억8,000만원이들어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다월소진을했을때그정도들어가는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소진을하든안하든우리는택시를이용하게되면다한다고봤을때19억을추계해놨는거기때문에예산을예상을한거아닙니까,그죠?그러면이거다쓰겠지요.혜택을주는데안쓸분들이계십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다른자치단체도그렇고보면그렇게소진을다하지는못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되면다른타자치단체를보니까60%를씁니다.그러면60%정도예산을잡아야지.모자라면또추경에하는거지이거를전체이렇게쓴다그러면여기위원님들이산수못하는분들이계세요?예산이불어나는일들을여기서하자고이야기하겠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방금말씀하셨지만교통약자이동수단이라는것이교통약자분들의이동을편의제공하는부분이상당히크다고저희는판단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편의는제공하는데,편의제공하는방법을다르게하고자하는거아닙니까?지금요.그러면우리가총28대가법정대수인데지금18대가운행되고있는데9대를오히려더추가하는게상계하는비용이적게든다고그러면그법정대수를맞추는게비용이절감되지않겠냐는게위원님생각아닙니까.과장님. 과장님,그리고행복택시이야기가조금전에나왔는데,행복택시도요.어제MBC뉴스봤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가시범운행한다는게택시기사분들한테얼마주는거로돼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어제언론에는500만원으로나왔습니다.
우창하위원
얼마줍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250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250주려고3개월한거아니에요?그래서예산을잘못편성해서삭감해서통과시켜달라는거아니었어요?근데왜언론에는그렇게나옵니까?그러니까과장님이설명을못하는건지이런부분들이있어서는안될일들이지금계속나오는거예요.그러면그걸보시는분들이택시그사람들한달에500만원씩준다고그러면좋아할분들이누가있겠어요?시민들이요.그뉴스봤을때. 제발좀상계를잘해서예산을,우리세금을절감할수있는부분을가져와야지.절약을해야되지,자꾸세금을더쓴다고하는데누가이거승인해주겠어요?의회의원님들을산수도못하는분을만듭니까.참,걱정입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교통약자라하면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동반한사람,어린이이렇게쭉있잖아요.그러면여기에보면2023년도에1,022명에임산부와영유아를동반한사람이포함된인원입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이거는순수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중에콜센터에등록된비휠체어이용자가1,022명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여기에교통약자라고쓰여있는부분에임산부,영유아를동반한사람이라고돼있는데이거는어떻게되는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조례에는들어가있는데거기에는포함안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분은기존에하던데로그냥하는겁니까?조례를다바꾸는게아니고일부개정을하잖아요.여기에대한산출이없는거같은데요.이사람들도물론임산부같은경우에는차량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임산부는임산부지원카드로하기그분들은그걸...
박치선위원
산출에서그래서빠진겁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영유아를동반한사람도그래서빠지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영유아동반은사실실질적으로지금이용하는분들은없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작년7월1일부터과장님으로들어오셔서가시밭길을걷는다,지금까지.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제출한자료276쪽,조례안제8조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에서1호에“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중”이렇게해놨잖아요.이게굉장히자의적으로해석이가능한글씨가아닌가.이걸더구체적으로쓰는게맞지않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법령에있는용어입니다.저희가교통약자이동증진에관한시행령에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이라고하면장애인의입장에서는다자기가거기에해당될수있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복지시스템에구분이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구분이돼있는거를그걸구체적으로명기하는게맞지않는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이어떠어떠한경우에장애가심한장애인인지그게명백하게구분이되어져야된다는말씀하나드릴게요. 지금우리시가있잖아요.용역을참많이하거든.의회가용역하라고참넉넉하게기획실에다가풀로도주고이랬어.그런데이런거할때과장님이용역좀하면안돼요?대중교통은있잖아요,과장님.시민들의발이에요,발.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대중교통을이용했을경우에전혀불편함이없이우리가업무를보고볼일을볼수있다고하면구태여자가용을가지고나와서주정차위반딱지끊기고이런것들다안할수있거든.안동시의입장에서는도심에주차장을확보해야된다.이런고민을덜수가있어요.이게교통정책의근본이거든. 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거는버스를타면어디든지가는데불편함이없이갈수있는이런체계를만드는게우선이다.제일급하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안동시내곳곳에우리시의회를성토하는현수막이걸려있고,출근시간한시간동안공무원노조가시위를하고있어요.바로행복택시문제도여기에하나빌미가됐어.그예산이.정말터무니없잖아.정말터무니없는일이에요. 지금현재과장님,전국적으로대중교통버스에대해서지금변화하고있는대세가뭐예요?나이든65세이상전부다무상그렇게바뀌고있어요.그리고학생들전부다교통카드에충전해주고있어요.이제더확대돼서청년들까지확대하고있어요.이게지금전국의대세에요,대세. 지금현재이번에과장님께서의회에서승인받고자했던행복택시162억의그예산다쓰지않아도우리시민들한테그런서비스제공이가능해져.그렇게하고그부족한데를행복택시로채우는거예요.그런데기존에운영되고버스를빼내고거기를택시로다채우겠다고우리시민들이어디정책실험대상이아니잖아. 그런예산낭비를하는대중교통정책이어디있나.대한민국에그런데가어디있어.이걸문제제기했다고시정발목잡는집단으로의회를그렇게매도해버리고그러면안되잖아.제대로대중교통도용역해보고이런문제도실제로수요가얼마나필요한지,무턱대놓고공급부터하는계획을세워놓고그뒤에남으면그만이고.이런행정이어디있나. 지금과장님이이조례설명도잘못하고있어,보니까.여기지금보면제9조에특별교통수단이용요금에잘나와있어요.지금과장님이설명도못하잖아.이렇게다제시해놓고도. 교통약자들그리고장애인들여기에위원님들이그분들에대해서배려하지않을마음없어요.전부다배려해드리고싶어.다그럴수있다고.근데거기까지논리적으로잘설명을하고,이해를구해야되는거잖아.누가그분들불편한데그거안돼.그럴사람누가있어요. 지금설명을과장님이좀잘하시는데그런거를뒷받침하려면그잘하는용역좀해서하라고.용역좀해서.지금위원님들다했던얘기다시꺼낼필요는없지만바우처택시필요하면해야죠.당연히해야죠.그렇게뒷받침해서장애인들이불편하지않도록해드려야죠.다른데에서이미하고있는데안동시라고왜못해.그런데합당하게합리적으로설명을하고,진짜로‘아,이거해드리는게맞겠다.’하는이렇게되도록하려면,설득력있게하려면거기에상당한논리를가지고위원님들설득해야될거아닌가.과장님.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지적한이문제는정말로다음에용역비확보해서대중교통에대한변화를가고있는데,여기에맞게안동시도체계를바꾸고그래서모든시민이박수칠수있는그런대중교통체계를만들도록그렇게하세요.과장님아시겠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오늘제출된여기에대해서는본위원은더이상토론하지않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정말고생많으신데요.아까전에위원님께서행복택시와관련해서질문했을때250으로시작한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그게맞다고하셨잖아요.근데그거는9시에서6시까지했을때라고저는설명을그렇게들었고,그리고시에서직접집행하게되면노동법에적용되기때문에6시이후나9시이전에집행되는부분들은노동법에적용되기때문에개인택시1대당총계산하게되면500만원정도된다고말씀하신거맞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500만원은저희가할때택시를노선형태로돌렸을때의금액이500만원이고요.저희가대수를산정할때는근로기준법이나주말에다운행했을경우에대수를산정해서그렇게나온금액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근로기준법까지다적용을해서500이나왔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앉아서들으시니까얘기인데,이번에조례가통과되면바우처택시도입할때다시한번의회에설명을하시고요.그렇게해서가장타당한가이드라인이이만큼이다.이만큼운행하겠다는거먼저보고하시고,구체적인계수까지가져와서그러고시행을하도록그렇게하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임정훈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태풍힌남노내습시,포항공동주택지하주차장에침수가발생하여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고,최근기후상황급변으로자연재난규모가확대되고있어,공동주택등지하주차장에대한침수방지시설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습니다.이에정부는금년우기전,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기준을마련하도록지자체에강력히촉구함에따라,지하공간침수방지를위한수방기준의개정사항과행정안전부에서권고하는표준조례안을참고하여,풍수해의피해로부터시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주택등의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제2조는“조례의목적및용어정의”고,안제3조및제4조는“시장,시민의책무”,안제5조및제6조는“지원계획수립·시행및실태조사”,안제7조“지원대상및우선순위”,안제8조및9조는“설치규격및지원기준”,안제10조및11조는“사후관리및홍보”,안제12조및제13조는“협력체계및다른조례와의관계”를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지원대상은단독주택,공동주택,소규모상가이며,지원기준은침수방지시설설치비용의100분의50범위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으며,지원액한도는단독주택,소규모상가의경우설치개소당2백만원이하,공동주택의경우설치개소당5백만원이하입니다. 끝으로,설치비용의보조금지원을위하여향후추가경정예산에반영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사실본위원도많이놓치고있던부분인데이조례안이올라오고난다음에다른지자체거를알아보면서이번에많이배웠습니다.관내에침수피해가수가지금파악된가구가있는지,몇호정도되는지가궁금합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침수피해가구는아직도파악은안됐습니다.그리고저희가대형공동주택은용상동3개소쯤됩니다.세영아파트1차,2차와이편한세상하고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아파트는어떻게하나요?제가찾아본침수사례는철판같은거이렇게했던건데,공동주택에는어떻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공동주택은가로6m에세로60㎝쯤되는높이로해서수동은한500만원정도들고,자동은3,000만원정도듭니다.
김새롬위원
아파트입구에다이렇게한다는겁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게지금되면저는되게필요한거라생각하는데,지원대상및우선순위를보면조금포괄적이어서이거는먼저얘기하는사람이선점할수도있는부분이라는우려도듭니다.그렇기때문에과에서내부적으로우선순위에대한걸확실하게두과,그다음에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제2조정의에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에서있는거를풍수해라고얘기하는데,그죠?지금자연재해대책법이명시하고있는소위말하는재해,그죠?이중에서풍수해에대해서침수방지만하는거를조례가정하고있거든.자연재해대책법에서명시하고있는그야말로자연재해에대한정말포괄적으로규정해서안전시설을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가는게맞지않나요?침수시설에대해서만,침수방지시설만우리가이런조례를하면다른재해로부터우리생활곳곳이재해를입었을때그건그조례를따로만드나어떻게하나?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지금이조례제2조에자연재해대책법을담고있어요.그렇다고하면자연재해대책법에서명시하고있는그야말로자연재해에대해서이재난안전을위한그런시설들을포괄적으로좀명기해서이조례를운영하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요.꼭침수방지시설만해야되나?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지금은현재침수방지시설만돼있으니까나중에자연재해가크게일어나면그때는그때에따라서조례를제정해야될거같습니다.지금은작년에이런상황이일어나니까여기에맞춰서조례를행정안전부에서표준안을만들어서저희에게시행하라고이렇게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이게표준조례안으로내려온조례안이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판단할때는지금현재이미자연재해대책법을여기서언급할거같으면자연재해대책법에서명기하고있는자연재해에대한현상들에대해서거기에서발생하는모든재난에대해서우리가방지시설이나피해가났을때나이런데에서포괄적으로그시설에대해서지원하고,시가할수있도록하는그런쪽으로갔으면좋겠다는의견을말씀드리는거예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