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포상 조례｣에 의거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의용소방대 포상에 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전문위원을 대신한 의정팀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포상 조례｣에 의거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논산시민이면 누구나 공적이 있을 경우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다 사인 했으니까 뭐 안 계시겠지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원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발주 검토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미달, 불공정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한 단속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 하도급비율 70% 이상으로 확대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실한 지역업체의 지역건설산업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대신한 의정팀장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업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발주 검토규정을 신설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한 단속규정을 신설해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례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5조의4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게 좀 신설된 부분에 좀 보니까 개정안에 그거 지금 분할발주가 나오거든요.

예, 예.

계획단계에서 분할발주를 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이것은 그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뭐 공사를 그 쪼개 가지고 뭐 분할ㆍ분리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그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10억 이상, 그다음에 종합건설은 100억, 그다음에 소방ㆍ전기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일 경우, 또 공정을 달리하고 시기를 달리하고 책임 그 하자책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분할ㆍ분리발주할 수 있다라는 법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충청남도 조례나 저희들 조례 그 명문화시켜 가지고 그 분할 저기 그 하도급 비율이라든가 공동도급 비율 이런 것을 갖다가 최대한 그 지역업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이번에 삽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게 좀 입찰을 받는 경우는 한 몇 프로 정도 됐죠?

그 전체적인 그런 비율은 뭐 조사된 게 없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어찌됐든 간에 논산에서 건설업이 발주가 되면은 지역 그 전문건설업체들이 외지 그 수주된 업체에 가서 그 하도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이상이 됐을 때에는 예를 들어 논산에서 그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충청남도로 해야 되고 대한민국 전부 다 돌려야……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죠?

예, 예. 일정금액 이상은 논산 내에서 지역업체들끼리 그 입찰을 볼 수 있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충청남도, 그 또 100억 이상 되면 전국으로 이렇게 그 입찰을 봐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게 하려고 분할발주를 할 수 있다고 지금 그 근거를……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전문건설업은 10억 이상, 소방ㆍ전기는 5억, 종합건설은 100억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분할ㆍ분리발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대한 그 조례가 좀 이번에 신설된 거죠?

예, 예.

뭐 전에는 뭐 이런 게 없었나요?

그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있었는데요 이 사항은 그 입찰단계부터 회계과하고 서로 협의 공조를 맞춰 가지고 그 입찰단계에서 예전에 그 부적격업체로서 그 뭐 영업정지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그 받고 있는 중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사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그 내용을 개정하면서 입찰해서 1순위가 됐을 경우에 그 업체를 회계과에서 적격심사도 하지만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제대로 갖췄는지,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은 건산법에서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그 건설업 등록기준이거든요. 그 등록기준에 사무실 규정, 기술자 확보규정, 자본금 확보규정 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하고 예전에 부적격업자로 그 영업정지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 행정명령을 내린 걸 이행 안 했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 입찰 1순위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입찰자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격에도 보면은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와서 있는 업체들이 그냥 주소만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무실 놓고 이게 우리 지역에다 주소만 놓는 거죠. 사무실 얻어놨다고 하고.

예,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의 상시 그 상주를 해야 되고 기술자는 뭐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자격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뭐 대개 보면 그냥 걸어놓는다고 하죠, 우리 그냥 전문용어로. 그런 경우들이 더 많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

예, 그런 업자를 앞으로 그 사람들이 낙찰돼도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조례 사항입니다.

이건 그럼 단속은 누가……

아, 저희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근거는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