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윤금숙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금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ㆍ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윤금수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7제1항1호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배자입니다. 윤금숙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보호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를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을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취약지역의 선정 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 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부서의 협조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을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최동학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전략실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절기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6월,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3개월간은 시설 운영시간을 기존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탑정호가 중부권 최대의 관광지로써 출렁다리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6월 20일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제정 후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이 전무한 상태로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타 조례 및 규정 등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의 역할, 기능이 유사ㆍ중복되어 비효율성이 증대되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그 시행일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기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미래전략실 소관 의안번호 제75호부터 제76호까지의 조례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하절기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15년 6월 22일 최초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된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운영이 그동안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전무한 상태로 그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 조례 및 또 타 규정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과 역할기능 등이 유사 중복되어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130조제4항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례제정은 2012년도에 됐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홍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회 내실있는 운영 및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2에서 위원의 공정한 추첨을 위해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주민자치회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행안부 배포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연임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 제46조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서류의 보존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사항 및 위원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내실 있는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자치 회장 연임 임기도 없어지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회장은 연임제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 예.

아!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그 연임제한이 없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제 생각은 그 공포되는 것이 올해 하지 않고 2024년부터 가능한지, 2024년 1월 1일부터 공포가 돼서 주민자치 위원들도 그리고 주민자치 회장도 그때부터 뭐 연임이 되든지 연임제한이 없어지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아, 이건……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위원들에 대한 임, 임기, 뭐야 임기를 연임을 제한을 푸는 사항이잖아요, 위원들.

예, 예.

그 위원들 대, 4백 한 20여 명이 되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근데 한, 근 한 50% 정도가 올 연말에 임기가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 임기까지는 가는 거고요. 이제 인적자원들이 이 면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워낙 없기 때문에 연임 제한을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 내년 1월 2일부터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이거 임기 남아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기 주민자치 회장들은 어쩌다보면 저도 이제 해봤지만 사무국장이고 뭐 했는데 길게 하면 6년, 8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회원들도 불만이 있고 하니까 후배 양성을 위해서도 회장님들은 이제 임기 제한에 이번까지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재산세팀장 윤은숙입니다. 먼저 세무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제안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논산시 시세 조례」 제13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1월 10일 충청남도 고시 제2023-2호에 의거 논산 도시관리계획지역이 변경 고시되었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세로, 2011년에서 ’12년까지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은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면적은 4908만 5759㎡로 논산시 토지면적의 8.9%에 해당되며 세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고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물 또는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우리시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도시지역에 대한 논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를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111조,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5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도시지역으로 과세되는 면적이 8.9%입니다.

예, 그렇지요.

도시지역을 명시하기보다는 이제 도에서 도시지역을 이제 고시를 하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중에서도 뭐 전, 답, 과수원이라든가 우리 공공시설 용지로 이용되는 데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과세되는 사항입니다.

예, 연산은 일부입니다.

예, 예, 산업단지만 그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79호 2023년도 수시분 제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제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둔산 오토캠핑장 녹지공간 조성, 두 번째 손애(愛) 손잡(Job) 고(go)ㆍ희망 아우룸 복지센터 조성, 세 번째 주차 수급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2쪽 재산목록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쪽 사업별, 사업별 개요입니다. 대둔산 오토캠핑장 녹지공원, 녹지공간 조성 취득 건입니다. 취득목적은 대둔산 오토캠핑장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이용객 및 관광객의 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8000만 원, 공사비 1억 원, 용역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벌곡면 수락리 97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오토캠핑장 녹지공원, 녹지공간 4178㎡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벌곡면 수락리 97번지 등 2필지 면적은 4178㎡ 기준가격은 26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손애(愛) 손잡(Job) 고(go), 희망 아우룸 복합센터 조성 취득 건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연무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 및 경제활력 창출이고 용도는 희망 아우룸 복합센터 건립 및 공용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15억 원, 공사비 38억 4800만 원, 설계비 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연무 안심리 14-217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3층으로 되어 있으며 희망 아우룸 복합센터의 연면적은 1500㎡이고 공용주차장은 1726㎡ 조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취득재산은 연무 안심리 14-217 등 17필지 면적 1825㎡ 기준가격은 5억8931만 6000원의 토지취득과 연면적 1500㎡의 3층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차 수급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 건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불법 주ㆍ정차 근절 및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용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비 2억 3500만 원, 공사비 1억 2000만 원, 설계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면수는 약 30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내동 267번지 면적 1227㎡ 기준가격은 9950만 9000원의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79호 2023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대둔산 오토캠핑장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벌곡면 수락리 97번지 외 1필지 취득 등 총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3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손애(愛) 손잡(Job) 고(go), 희망 아우룸 복합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2021년도에 이제 그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이 이렇게 그 늦춰지게 된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도시재생과장 김민수 발언대로 이동)

장진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 사업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21년도에 도균형발전사업 공모 선정돼서 저희과에 ’22년도에 이제 전략사업실에서 넘어온 업무를 저희들이 이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부지하고 건물 지을 자리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끝내야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설계를 하고 착수를 하겠는데요, 늦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절차상 조금……

절차상에 그냥. 지금 2년이, 2년 가까이 되는, 1년 반이 넘었잖아요, 사업이?

예, 예.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문제는 아니고요, 설계 그러니까 이제 그 용도를 주차장은 어떤 그 상업시설을 바꾸고 또 기존에 그 장옥 있던 그 상업시설은 주차장 부지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취득, 취득을 이제 하겠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이런 어떤 협의들이 이제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개인 어떤 소유주하고.

토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주민 그 어떤 개인 사유시설의 그 협의는 이미 구두 협의는 다 끝냈고요. 여기에 이제 승인이 되면 막바로 감정평가해서 보상 들어갈 겁니다.

또 좀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예, 궁금한 점 있으면……

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기 교통과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수, 교통시설팀장 김만수 발언교대) 도심지역에 이제 주차장을 만들려면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땅값도 되게 비싸고 뭐 보상 뭐 사려고 그러면 또 갑자기 막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이제 이 사서 저는 이제 주차장의 공간을 좀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좀 사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서 이렇게 주차장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하면 여기 목적에도 보시면 “불법 주ㆍ정차 근절 및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 제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주차장을 일단 좀 만들면 그 주차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주차장 만든 주변이라도 좀 이렇게 좀 차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단속을 좀 해 주셔야 그 주차장이 ‘아, 여기에 있고 아, 이래서 주차장을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들어 놓고 그런 단속을 안 하면 그냥 다 길가에 대더라고요, 제가 보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ㆍ단속을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좀 더 주차장을 만든 그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도시의 어떤 그 교통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법」 관련해서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작년부터 해서 1월까지 올해 1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졌고요. 그래서 지금 논산시의 주차부족면수가 전체면적으로 하면 2천 한 800대 정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지금 데이터가 나와서 그 부분을 땅 주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지금 5개년 계획하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을 수립했고 결과물이 나와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위치가 이제 내동 동신아파트에서 내동초등학교 뒷길의 가운데 부분에 나대지 부분이 있어서 매입해서 일부라도 좀 주차난을 해소,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 예, 면적대비 3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우리 김민수 과장님께 한번…… (교통시설팀장 김만수, 도시재생과장 김민수 발언교대)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게 이제 우리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목표물에 대한 심의취득을 이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뭐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이후에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기 공유재산심의나 관리계획승인안은 지구가 우리가 그 어떤 구획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사업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그게 지금 먼저 이루어졌어요. 작년 한 가을 정도.

이 아직……

시설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예.

이 부분이 결정이 나고 나서 공유재산심의 취득을 해도 심의를 받아도 문제가 있냐?

……

뭔 이 지금 공유재산 심의취득을 지금 받으시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이거 여기 부지, 부지를 빨리 매입하기 위해서 이 심의를 먼저 받는 겁니다.

이 시설 결정이 나야 부지매입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시설 결정은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

행위를 할 때?

제한을 받는 거고 이거는 매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셔틀버스 운영 및 노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셔틀버스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예상은 연 1억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에서 지역축제가 개최될 때에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관광진흥법」 제48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나, 이거 한번, 이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비용, 이 추계서 보면 비용추계서에 이제 이 65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각 축제마다 이렇게 산정을 지금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딸기축제 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20대 정도를 뭐 셔틀버스 운영을 하신 거죠?

이번에 그 정도 안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대 잡은 게 한 4개 노선에 5대씩 투입해서 20대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한 2개 노선에서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버스, 그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주차장과 이제 그 축제장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축제장에서 그만한 주차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 그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장하고 그 이제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야 그 뭐 노선에서 그 축제장까지 저희가 이제 논산 같은 경우는 버스 뭐 전용차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승용차들도 다 버스길로 다 다니고 하는데 그 밀려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교통이 거의 마비가 됐었잖아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그 셔틀버스만을 다닐 수 있는 길을 그때 만약에 축제 그 하는 기간만이라도 그 셔틀버스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게 좀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타고 충분히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우리 차로가 다 버스도 다니고 승용차도 그냥 꽉 막혀가지고 셔틀버스도 제대로 이게 운행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도 강경젓갈축제 같은 경우 사실 강경지역이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전용차선 두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상에다 대부분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강경은 좀 차를 모든 차를 가급적 하상주차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셔틀을 이용하게 해서 가급적 시내 지역에 차가 좀 덜 다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보려고 하고 논산지역 딸기축제가 이제 되게 교통대란이 많았었는데요 논산지역은 최소한 2차선 이상이 되면 셔틀버스를 전용으로 한번 두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여기 이제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계획, 그 이거 뭐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축제하는 기간 뭐 대표적인 것 예로 뭐 이제 딸기축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걸 운행하실 계획이면 그렇게 이제 그 버스 그 셔틀버스만 그 축제기간동안에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노선 그리고 그 교통 그 길을 한번 만들어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제가 업무가 죄송합니다, 일단. 국어를 저희가 업무를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한글로 순화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명확한 규정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논산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금연, 영양, 비만 사업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비와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관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유도와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2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제3조,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억 8천……

372만 원.

아니요,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예산으로 저희 국비사업 예산도 있고 지금 이 부족 부분은 시비로 지금 예산을 다 세워져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 지원 조례가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할 때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기, 하고 또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