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발언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조례를 봤고 사실은 저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히 초임, 5년 이하의 공무원들, 초임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이나 실무진 정말 노고가 많으시죠. 이런 공무원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들은 정말로 응원해드리고 싶고 추진하는 데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 올라왔을 때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로구청의 포상금 예산 편성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어제 설명을 해주실 때는 17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것들이 직원 격려하는 인센티브 차원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에 각 부서가 있죠. 각 실국이 있고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감사 업무를 잘하면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고 적극 행정 잘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공무원 제안제도 해서 우수 제안을 한 공무원들은 또 표창을 해주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런 포상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해서 포상금이 얼마나 제도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봤더니 물론 단순히 금액으로만 하면 안 되겠지만 금액을 총합해봤더니 3억 8,300입니다. 170만 원으로 설명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순환보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실까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본인 직무 외에도 공모사업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시거나 인센티브를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보직이니까 앞에 1, 2, 3년차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4년차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해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원을 위하자고, 더 열심히 독려하자는 인센티브 제도가 오히려 실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물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반영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경감 방안이 있으실까요?

이상입니다.

한 달 좀 넘게 걸렸습니다. 어쨌든 긴급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형 폐기물들을 적재해야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관해서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질의에 보면 적환시설은 임시로 볼 수 없다. 적환시설을 하는 것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국토부의 답변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해서 혹시 법적 검토와 질의를 마치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하시고 대처하시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들어서 이 안은 통과가 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습니다. 철도공단과 5년짜리 협약을 이미 맺어놓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시설비를 하는 데 30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대여하는 데 5년에 3,300, 매년 3,300입니다. 5년에 3,300도 아닙니다. 이 돈이 필요하니까 추경을 해주십시오. 라고 그제서야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업부서의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예산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먼저 세웁니까? 저는 그 과장님의 말씀에, 행정 전문가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시는 태도입니다. 이게 왜 승인입니까? 행정에서 미리 협약도 다 세워놓고 협약을 이미 다 맺어놓고 과에서 그러고 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냥 의회에서 태워주십시오. 이게 왜 승인입니까? 이미 협약을 5년짜리를 맺어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것을 승인해준다면 우리 의회 스스로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주민분이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 섞인 민원 전화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에다가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설명을 하시기를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했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먼저 이 안건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격하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공단으로부터 부지 사용료 연 3,300만 원 소요합니다. 시설물 건축비용 30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32억을 승인해주십시오. 라고 그제서야 가져왔습니다. 구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거죠. 일단 협약을 5년을 맺었습니다. 5년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철도공단에서 사실 이 부지 별로 쓸 거 없다고 합니다. 5년 뒤에도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토지를 매입해야죠.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겁니다. 너무 근시안적 사고로 우리 집행부가 처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구가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익성을 따져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건지 혹은 임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장기적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협약을 맺으셨어야 했습니다. 구 예산을 들여서 5년짜리 협약을 일단 맺어놓고 나서 쓰고 나서 그다음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5년, 10년 동안에 들어간 구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근시안적인 사고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됐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큰데요. 이 사업은 주민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접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이 주민들이 모르게 들여왔어요. 주민들이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슬쩍 몰래 설치하고 말았을 겁니까? 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님비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의 기피시설이면 그게 이전을 하면 그 지역의 기피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것의 공과가 무엇인지 주민분들이 납득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와 시간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주민분들은, 그 대단지 아파트의 주민분들은 생활하시는, 기거하시는 공간입니다. 심지어는 5년 만에 그 자리를 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장기적인 검토도 없고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이 그냥 강행하겠습니다. 32억을 추경으로 처리해주십시오. 라고 의회에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노면 청소차량 들어왔지만 임시적환장에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제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기본 계획에 공간을 청소 노면 차량에 반 만한 크기의 임시적환장을 세우셨습니다. 아까 국토부 질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적환장은 임시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임시라는 두 자로 해서 주민분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적환시설이 들어올 때는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절차와 시간적 소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단 한 번도 없이 추경에 반영만 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집행부의 행정 절차이고 의사입니까? 이 사안을 이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 집행부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주민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는 불통 행정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이 사안을 검토하시고 또 사전에 경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행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대입니까? 그러면 청소차량 차고지에 22대 청소차량을 이용하겠다는 건 구로구 관내에 노면 청소차량 모든 것과 그다음 추가로 2대의 수송차량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11톤의 청소차량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갑 쪽 지역을 돌고 한쪽은 을 쪽 지역을 돕니다. 그래서 그냥 반으로 줄어듭니다. 항동에서 다 을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라고 하는 건 행정의 의미고요. 청소차량들이 드나들면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분진의 문제라든지 소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께서는 충분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청소 차고지 문제 관련해서도 이 차고지로 모든 차량들이 집결하는 데 있어서 주민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않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서 주민들이 이거는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단언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입니다.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허가 조건에 의하면 제10조에 사용자의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국가철도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세 번째에 보면 3항에 허가받은 목적 및 면적의 변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사용 목적을 공공용 청소차량 차고지로 명명하였습니다. 철도공단으로부터 허가 조건을 받을 때도 사실은 임시적환장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맞습니다. 구로구에 쓰레기 어디 가겠습니까?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지역의 문제나 님비현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행정상 절차의 문제이고 우리 구 행정이 앞으로 향후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 구의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해서 절차를 지켜 잘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단순히 옮긴다 만다. 혹은 어느 시민이 받는다. 안 받는다. 민원이 있다, 없다. 이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분들의 님비현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초에 허가 조건을 받을 때도 청소 차고지 및 임시적환장으로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쓰레기 나올 텐데 시설을 어디다가 할 것이냐. 구로구 쓰레기 어디 가겠느냐. 임시적환장 시설 하시겠다는 건지 마시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되니까 적환시설은 다른 부지를 찾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기적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급조해서 행정상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특히 의회의 승인을 10억 이상이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승인이겠습니까? 그럼 애초에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준다면 향후에도 너무 시급한 사안입니다. 숙원사업입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애초에 행정에서 절차 다 밟아놓고 그냥 의회에서는 예산만 통과시켜주십시오. 이것이 의회 패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우리 구 집행부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시고 협약을 맺으실 때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하러 과에서 방문을 해주실 때 시행규칙 제정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10일로 단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일 이상으로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공개모집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통장 후보자의 신청 및 요건에서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라고 했을 때 사실 통의 모집이 어려운 경우겠죠. 그럴 때 동일 행정동 내에 인접한 통의 거주자도 통장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께도 답변을 좀 준비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접한이라는 단어가 모호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미 과장님께서 들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는 통장에 관한 연임 제한의 규정이 있죠.

2회고 1회에 한해서 2년이죠. 그래서 최대 4년을.

6년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최대 6년입니다.

2회 제한으로 해서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