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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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영곤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은 제한적인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출도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만 가능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이라는 기금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을 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제한적인 운용 구조를 변경하며,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목적 달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1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기금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안 제4조는 장애인단체들과 구청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구로구의회가 민·관·정 거버넌스를 통해 수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기금의 이자수입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의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정대근 국민의힘 대표의원님과 개정 발의에 찬성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기금 재원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추가하여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2002년 기금 신규 조성 이후 변화된 장애인 복지 동향에 발맞춰 기금의 용도를 재설정하여 보다 내실있고 활발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액은 2022년 말 현재 5억 1875만 원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금 연간 약 2억 원을 기금화 할 경우 기금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이자수입에 한정되었던 현 기금지원사업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범위를 추가 조성되는 과태료 수입의 2분의 1과 이자수입 이내로 설정하여 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도 장애인 복지기금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원 확대를 통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 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장애인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개정 내용 전반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평소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함께 하셔서 본 위원께도 직접 설명을 주셨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금을 통해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평소의 그런 생각들을, 정치적 소신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재원이 확대되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는 참 좋은 개정안 같은데요. 여기 개정안 4조 3항을 보면 "조사·연구·행사 등 지원"에서 "행사"가 빠졌는데 그것은 1항에 있는 "문화"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뺀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가

저희가김영곤의원

간담회 하면서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김철수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맥락에서 행사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권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방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응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완·강화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목적규정에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은령입니다. 김용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에 권리보장을 추가하여 변경하고, 2014년 조례 제정 당시 "인권보호와 자립"으로 표시된 항목을 "권리보장과 지원"으로 개념 정리하여 수정하는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조, 명시한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2014년 제정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발달장애 조기발견 지원과 고용, 직업훈련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특히 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을 명시한 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6%인 1609명으로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평생 양육과 돌봄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권리로서의 복지보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는 우리 김용권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고, 그러면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운영했던 건가요? 2014년이면 시간이 많이 흘렀을 텐데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발달장애인 관련한 조례가 있었죠?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이번에 이제 수정안이 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체계부터 수립하고 지원에 관해서 정립을 하게 된 것이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발달장애인은 한 1700여 분 정도 계시고, 전체 장애인은 제가 알기로는 4만 5000분?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1만 8600명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구에요?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통상 우리가 '장애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장애를 가진 분, 갖지 않은 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요? 장애인은 전에는 등급제로 해서 1급부터 6급까지 되어 있다가 사람을 급으로 나눈다는 것이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 부류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장애 등록은 현재 15가지 종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지체장애부터 언어, 청각장애, 이런 것 외에도 최근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루나 요로 환자도 장애 등록이 가능하고요. 또 신장이나 호흡기, 이런 것도 장애 등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장애인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또 자활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장애가 심한 분, 장애가 경미한 분, 이렇게 나눈다면 장애가 심한 분들 중에도 주택, 아니면 생계, 외부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 구가 하지는 않지요?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장애 등록 자체를요?

정대근위원

네.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요. 국민연금공단에 심사하는 기관이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검진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을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의사와 판정팀에서 판정을 해서 장애 등록이 해당이 되는지, 심한 장애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은 국가로부터 지원이나 생계보장,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등급 판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은 판정하지 않고 심한 장애가 중증장애여서 그렇게 중증장애로 등록되신 분들은 장애인연금하고 기타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분위를 따져서 소득이 차상위계층 수준 이하이면 장애수당이라고 해서 월 6만 원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생계에 대한 지원금들도 심사판정을 받고, 그러면 그분이 생계 가능한 자산 규모에 따라서 판정이 되는 것입니까?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자산

자산정대근위원

규모에 따라서 그분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전해 주는 금액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 장애인연금입니다.

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등급 때는 여러 가지 등급 중에 '3등급 이상' 이렇게 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주택이라든가 생계보장,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은 생활 수준 정도에 따라서, 그것도 연금공단에서 판단해 줍니까?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에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거에 그렇게 많던 장애인들이 지금 장애가 심하고, 정도가 경미한, 이런 새로운 국가정책에 따라서 많이 줄어든 것이죠?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지원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원

지원정대근위원

말고 장애인 수.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수는 줄지는 않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구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조선족분들이 국적 취득하시고 장애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청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난청 증세가 많기 때문에 청각장애 등록을 많이 하십니다.

들이

그분들이정대근위원

집단적으로 같이 모여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구로구가 혜택이나 행정 처리가 수월하면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구로구가 제일 장애인 보유수가 많다, 2010년도 전후는 제가 한 3만 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1만 8000명? 그러면 그중에 지금 발달장애인 부분은 1700명 정도?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발달장애인분들도 장애인 심사판정에 대한 것은 똑같이 하는 것이죠?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네, 똑같이 합니다.

들도

그분들도정대근위원

그러면 정도가 심한 분들은 생활수준, 자산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등급판정을 받아서, 발달장애인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면 지원하고 보전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죠?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지는 않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려운 계층이면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여쭙고 제가 질의를 마칠 텐데요. 저희 지역에도 발달장애인 청년이 계신데 그분이 일반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전화 와서 밥 먹자고 그러고, 심심하다 그러고, 남성으로서 여자친구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잘 호응을 해줬다가 지금은 너무 자주 해서 김영곤 위원님한테 소개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재산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이진 않으니까요. 그럴 경우 지원해주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상시가 아니더라도요.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그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또 하고 있잖아요. 발달장애인분들은 사실 신체는 건강하고 지능이 약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미약하시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보호된 작업이잖아요. 거기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6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호된 작업장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도 평소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부분을 하는데, 이번에 또 우리 김용권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해주시고, 김용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김영곤위원

위원입니다. 개봉1동에 사시는 서 모 씨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다뤄질지는 몰랐네요.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연동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부서에서 상위법이 바뀌면 적극적으로 조례의 개정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 김용권 의원님이 이것을 체크하셔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용어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보장이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목부터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냥 수혜,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조례이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람되지만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상위법에 맞춰서 기본적인 사항을 개정하셨죠? 하셨는데 저한테 찬성 사인 받으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보호자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셔서 조례에 조금 더 자세히 세분화해서 담는 노력도 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 조례에 적극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발달장애인의 시설은 충분한지요?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로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있고, 먼저 출발한 두빛나래체육센터가 그 안에 같이 있는데, 그렇게 큰 체육관을 단독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쓰는 곳은 구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로구 장애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지금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는, 타 구에서 부러워하는 시설이고요. 지금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또 발달장애 학생에 대해서 방과후에도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제공기관은 있는데 이용하시는 부모님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도 전역을 다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구로구의 특성상 양천구도 가고, 강서구도 가고, 광명시도 가고, 이렇게 인접한 타 시·도를 많이 이용하셔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하려고 하고, 지금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간보호센터를 발달장애인 전용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충분하지 않으면 대기자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는 대기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명 정원이고요. 5년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용기간이 끝나면 들어가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계속 학년기 졸업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시설에 갈 수 없는 대기자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시설에 갈 수 없이 대기상태로 있을 때는 어떤 지원이 가능합니까?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신청하셔서?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그런 홍보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령

조은령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0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의 실시근거를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규정한 제4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원사업을 포함한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신설하여 해당 지원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 6월 우리 구에서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의 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상위법 「입양특례법」 입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입양가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영곤위원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명확하게 하고 또 제도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일상적으로 그냥 했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원계획을 매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야 될 의무가 생긴 것 같아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과의

과의김영곤위원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언론에서도 그렇고 입양아동에 대한 많은 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마침 좋은 개정안을 주셔서 저희도 이에 따라서 발 맞추어서 앞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여러분들의 우려하는 마음들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보니까 이 조례안의 4조 2항의 4호,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라는 것이 입양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의 뒷받침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느끼기에는 입양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김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을 근거로 입양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을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의정활동 활발하게 하시는 김철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도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사실 입양을 3년 전에 해서 그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그 가정이 지금 행복한 삶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조금 더 우리 구가, 아니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실효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방문해서 상황을 다 검토하고,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입양축하금으로 200만 원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구에서 100만 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육보조금으로 한 달에 20만 원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지원치료로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서울시에서 잡혀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심리치료 대상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구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 300만 원 잡아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입양아동에 대해서 적극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여러 가지 지원도 되는데, 보통 보니까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입양가정끼리 커뮤니티를 이뤄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빠르게 입양한 가정들이 늦게 입양한 가정에게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면서 아이들 양육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하는데요. 물론 초기 때는 입양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입양을 원하는 가정도 아무래도 입양 아이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하고, 또 실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서로 눈맞춤이 맞고 마음이 맞아야 아이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입양축하금 한번 있습니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축하금은 1회에 한해서 있고요.

이가

아이가정대근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24세까지는 저희가 입양에 관한 양육수당을 별도로 드리고요.

정대근위원

20만 원?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외에는 기타 우리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특별히 입양가정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은 별도로는 없고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족보육과에서 어린이 관련해서 지원은 많이 하고 있고요. 입양아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매월 드리는 20만 원이 전부이고요. 그 대신 이 아동들에게 의료보호1종이라고 해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 부담을 거의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으로는 수급자처럼 거의 무료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정대근위원

입양가정에서 '입양한 아이' 하면 조금 위축돼서 감추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아예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알려줘서 본인도 더 친화적으로 가정의 일원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입양가정이 점진적으로 줄지 않도록 지원책을,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철수 의원님 오랫동안 아마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같은 의원이시니까 질의는 안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이것은 몇 세까지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24세까지입니다.

노경숙위원장

24세까지? 그러면 서울시 지원하고 구로구 지원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입양축하금은 시에서 200만 원 주고 저희 구에서 별도로 1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양육수당은 시비로만 주고 있습니다. 국비랑 시비 40대60으로 20만 원은 국·시비이고요. 구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일반아동한테 주는 10만 원에 대해서도 같이 중복해서 주나요, 아니면 이것만 주시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일반아동 10만 원이라는 것은······.

노경숙위원장

아이들 아동수당 주잖아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것과 별도로, 입양아동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줍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중복해서 30만 원이 되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의료 부분 지원을 수급자 수준으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24세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시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는 잘 하시면 저희 모두한테 공부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최용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대상범위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대상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에 맞춰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들의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예방까지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례 개정에 맞춰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여성의 취업 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맞춤형 취업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전미숙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경제활동하고 있는 여성을 위해서 새롭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예방까지 하고자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이것이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마 취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중에서도 여성, 여성 중에서도 경력단절여성,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취업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현재까지는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조례가 어쨌든 개정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의 교육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맞춤으로 준비하신다면 여성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국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데 제명이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였다가 이제는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까지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강화된 것이죠.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의

여성의정대근위원

사회적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법문화해서 지원할 텐데, 아까 말씀처럼 일자리지원과에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 교육 이런 과정이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보육과는 자체사업은 없잖아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저희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몇 명 정도, 계속해 왔습니까?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매년 해왔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도 여성 대상으로 해서 취업교실을 운영했는데 치매예방 트레이너, 그리고 웹툰강사 모집을 해서 취업률이 한 20% 정도 됐고요. 2021년도에는 안전먹거리 맞춤조리사,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을 해서 맞춤조리사는 한 53%의 취업률 그리고 기후에너지 강사는 92%의 취업률을 보였고요. 최근 작년에는 직업상담사 양성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급식조리사 양성교육을 했는데,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수료인원 10명 중에 6명이 취업하여 60%, 그리고 급식조리사는 13명 중에 5명이 취업하여 38.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가족보육과도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일자리정책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여성경력단절이나 아니면 신사업이고요. 보통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분들의 취업률 제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올해도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에, 구로인력여성개발센터라든가 관련 평생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잘 실행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회적

사회적정대근위원

활동 중에 여성 경력이 단절돼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과장님, 조례 적극 지원하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연장된 질의인데요. 지금 취업 유망직종이 2개 과정이잖아요. 이 2개 과정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매년 바뀌는 것인지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취업 수요에 맞춰서 직종 같은 경우는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자격증 과정까지 다 갖추고 나서 이분들이 취업이 되는 것인가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강사라든가, 그래서 일정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나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연결을 하지, 자격증 취득까지는 저희 예산으로는 그 부분까지는 힘들고요.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더 안정된 취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방은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하셔야 되는 입장인 것이네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그래도 여러 과정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비용 때문에 교육을 중단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우리 방은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직업상담사 실무트레이닝, 직업상담사가 국가자격증이죠? 시험이 1차, 2차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 취업을 위한 실무트레이닝은 가능하지만 하기 전에는 이론을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직업상담사 실무트레이닝만 해서 취업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자격증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재교육이라든가 트레이닝 과정이 아닌 취득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저도 이쪽의 공부를 해봤습니다. 직업상담사 공부를 할 때는 1차, 2차 시험을 보고, 그래도 실무적인 경험이 없으면 취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실무트레이닝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서부터 실무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본 상황에서 이것이 취업률도 어렵거든요. 1차 시험을 그나마 통과를 하면 경기도 지역에는 직업상담사가 굉장히 귀하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보고 나면, 1차 시험 합격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는 취업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서울에는 포화상태라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격증 따기 전에 실무트레이닝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경력단절여성 지원에서 하는 사업에 20대부터 50대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지금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이를 연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기존에 공공시설에도 65세까지가 가능하거든요. 50세는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를 연장할 계획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고용노동부나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5세부터 54세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서부터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은 매칭예산 아니잖아요.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매칭예산 아니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보는 순간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60대 취업률이 지금 가장 높아요. 통계에 최근에는 60대 취업률이 가장 높은데 60대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교육의 기회는 드려야 된다, 그분들이 취업을 하든 안 하든 교육의 기회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업상담사 실무트레이닝은 그쪽과 고민하고 의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진

최용진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범석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의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도 2022년 12월 22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1월 23일부터 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업 중 주민간의 갈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의 변동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관련 조례 제7조는 지원단의 직무수행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할 자문단을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지원단이 정확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 자문단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 위원 "12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가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들을 추가로 늘리면 이분들은,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하다 보면 회계 관련자, 법 관련자, 또 이 사업 관련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정확했을 텐데 조금 늦었지만 지금 자문단을 늘려서 어찌 됐든 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문단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기존에 12명 자문단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이 사업 중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신도림동 293번지 그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특히 저희 12분 중에 법률이라든가 감정평가, 재무경영, 이런 파트들은 한 분씩밖에 안 계시니까 한번 구성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서로 시간과 일자가 안 맞아서 시도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단을 전문가들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한 분밖에 없으면 다른 분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문회의를 할 뿐만 아니라 유선으로 자문을 할 때에도 두 분한테 자문을 받으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도출해내고, 그렇게 하고자 확대를 하는 것이 운영에 맞겠다고 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자문단 구성을 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단지에 계시는 주민들이 일단 이런 제도나 조례를 잘 활용해서 해야 하고요. 지금도 아마 우리 주택과가 일이 점점 많아졌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지역도 보면 지금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재개발·재건축단지마다 기존 건설사와 조합과 기존의 공사비 문제 때문에 재협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재협상 요구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재무재정계획, 소위 사업을 하려면 PF라고 해서 자금을 미리 선 융통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건설사, 그런 현황도 알고 계시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개봉5구역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 의뢰를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자금 어려움 때문에 착수를 못하는 것이 림괄아파트, 이 부분은 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이 확대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구 스스로 자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업을 우리 구가 책임지고 해 주지는 못하지만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고척4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고척4구역도 조합장님을 만났더니 재협상 요구가 건설사에서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건축비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에 다 명기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완전 피해갈 수는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산정 기준에서 조합이 운영할 정도,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구가 행위하기는 어렵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애초에 지금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재는

중재는정대근위원

할 수 있겠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의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재무, 회계, 법률 이런 분들이 단일 단수로 들어와 계셔서 이분들이 회의 참석을 못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분들은 대부분 전문가 그룹들이니까 아무래도······.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일정들이 빡빡하셔서요.

정도

일정도정대근위원

빡빡하고 보통 보면 건축사, 법률가, 변호사 그리고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구나 이런 공적기관에 들어오는 것은 그분들의 사회적 명예, 또 사회적 공유, 헌신 이런 쪽으로 사업에 필요한 부분도 일부 같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발하고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정 아니면 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선발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안 그런 분들은 그냥 명예만 걸려놓고 본인이 '서울시 어디 구의 자문위원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 사업에 더 치중한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양손에 떡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발할 때 서약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그래요. 회의도 보면 구 위원회도 참석 잘 안 하고 그런 경향이 많고, 물론 구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잘 해주시고요. 건강하시고,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너무 몸 상하고 옛날처럼 불굴의 의지 갖고 일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되었어요. 과장님!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한 6개월도 안 되었죠. 그런데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정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 부분을 수정을 해서 계속심사 가서 결국에는 수정을 많이 하고 해서 통과된 조례예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12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는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처럼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전문가 그룹들이 시간 내기도 힘들고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을 중복으로 선임을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요지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12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실 때 지역 주민도 참여하는 자문위원을 구성하겠다,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역 주민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죠.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3항을 보면 "자문위원은 토목, 도시정비, 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을 몇 %로 한다.' 내지는 '몇 명으로 한다.'라는 것이 조례에 명기되어야 구로구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으로 개정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문위원은 토목 분야도 일정 부분의 명수를 제한해 둔 것은 아니고 각 분야에 대해서 명수 제한이 조례 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전문가 그룹으로 딱 끊어졌다고 하면 그 항이 저희들이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행정 등"이라는 것은 지금 주민들 중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분야에 성공사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 운영하면서 잘 이끌어온 그런 분들도 주민 중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업 중에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는 기존 조례에 있는 3항에 특별한 보완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위촉이 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결국에 부서라든지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분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민을 선정해서 적합한 분을 선정해서 추천할 권한을 열어놨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단 모집할 때 적용하실 생각이신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하겠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위원에 대해서, 지원단의 위원이죠? 그렇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단의

지원단의김영곤위원

위원, 지원단장 1명과 3명 이내의 지원단 위원,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자문단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은 왜 없는지요. 자문단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분들도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원단하고 자문단하고의 업무적 비중을 봤을 때에는 지원단은 상시 근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척에 대한 부분이 중요 구성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구성을 한다고 해서 구성을 하면서 위원의 자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 그분들까지도 제척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죠. 확대해서 적용하면 그만큼 인원이 많아지고, 건당 살펴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배제시키는 것이 맞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러면 조례에 넣어야죠.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잖아요. 저는 이 조례가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6개월도 안 된 조례를 또 개정하겠다. 12명이었는데 운영도 안 해보고 20명으로 하겠다. 자문단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6개월도 안 되어서 조례 개정합니다.' 제가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내용을 하면 '다음에 와서 또 개정하죠.' 이렇게 하실 것인지요, 과장님! 제척ㆍ기피ㆍ회피, 필요하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안에

사안에김영곤위원

따라서 지역 주민이 결부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빠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단순히 '12명을 20명으로 늘려주세요.'라고 개정안을 가져오시기 전에 거기까지 고민을 하셨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의

자문단의양명희위원

역할은 지원단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재개발을 경험한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경험자인 것이지 전문가는 다른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자문단에 주민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지원단에 대한 전문가를 위한 자문단인데, 주민이 과연 어떤 면을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현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가 주민 참여가 되어 있다고 세 군데를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로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의 자문단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구에서 민관 협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련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께 민관 협동으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문단은 아까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 관련된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필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의 자문단 주민 참여 부분을 가져온 것은 구로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행정기구에 하나의 기구로 포함시켜서 구청장 직속이라든지 부구청장 산하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주민 참여와 구로구의 자문단의 주민 참여 성격은 다르다. 저희는 자문단을 만약 확대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 주민을 참여하는 부분은 별도의 조항이 없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25개 구청 중에 저희들 형태하고 본질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유사 기구를 갖고 있는 것이 14개 구고요. 14개 구 중에 어쨌든 자문을 위해서 구성된 부분들이 12명 이상인 구가 한 10개 구 정도 되고, 12명으로 된 것이 저희 구하고 강북구하고 2개 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구성이 돼서 20명이라고 하면 저희들 필요시에 주민들을 자문에 대한 참여를 시킨다는 것에 관해서 과연 주민이 전문가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저희 구의 주민들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한 부분,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을 계속 추진위를 이끌어서 끝까지 사업을 완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주민이 사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판단에 대한 부분, 문제해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자문단 구성에 주민 참여를 최소 몇 명을 한다는 것을 오히려 명시하시는 것이 전문가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조례에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 자문단 12명 중에 여성은 두 분이고 열 분이 남성입니다. 이것은 아마 구성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위법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건축 분야여서 남성분이 더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애초에 12분 구성할 때 양성평등에 관해서 고려를 하고 위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건축 토목 부분에 많지는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

추가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은

일단은김영곤위원

과장님이 두 가지를 인정하셨어요. 한 가지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전문가 그룹하고 분류해서 시비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또 하나는 위원회 자문단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조항을 명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맞는지요.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지요? 아까 발언하셨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문단에 대한 범위가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주민들이 충분히 그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런 경험 많은 분들을 몇 분 정도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12분은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금융, 변호사, 법률,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한 5~6분 정도가 위촉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면 주민들이 전문가 경험 있는 분이 위촉될 분이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테

저한테김영곤위원

보고하실 때는 팀장님이 한 두 분 이상은 참여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고, 어떤 특정인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없습니다.

자꾸

자꾸김영곤위원

발언에 변화가 있어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자문단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이 내용을 조항에 넣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맞는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개정안은 계속심사 가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계속심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계속심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차를

절차를정대근위원

하시죠.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양명희 위원님께서 지금 김영곤 위원님의 계속심사에 동의하신 것입니까?

양명희위원

네.

영곤

김영곤위원

토론하시죠.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물론 필요한 내용이 있고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지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에 보면 제3조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호에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 및 기술사" 이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호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부교수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해놨고요. 제3호가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전 설명할 때 일반 민간 중에 조합이나 사업을 완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근거하잖아요. "그 밖에 주거정비 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추진위 단계 이후 조합장을 하고 나중에 공동주택을 최종 완결해내고 아파트를 완성한 분들이면 이런 분들에 해당할 텐데 그 사항을 하고요. 제4조가 있어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렇게 조례 사항에 명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 지원단 구성하고 자문단에 관련한 사항들을 별도 명기 안 해도 우리가 통상적인 상식이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사실은 운영의 재량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지원단과 자문단의 비중에 있어서 지원단은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고, 자문단은 지원단의 업무에 대해서 어쨌든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 자문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시로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선으로도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자문단을 위촉하는 데까지의 제척까지가 과연 필요로 한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제 지원단 했어요. 자문단 다시 들어가 볼게요. 7조입니다.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단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명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단 직무 수행을 위해서 자문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하면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 제가 조례 사항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원단을 회피할 수 있는 제4조 조항이 자문단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유연하게 하셔서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항입니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이 제1항부터 해서 "지원단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원단에 접수된 재개발·재건축 상담 및 자문 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 밖에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단이 별도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단에게 실제 사업이 잘 운영되고 영위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돕고, 자문단은 지원단을 또 지원, 협력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에, 이런 조례 내용에 보면 지원단을 지원하는 자문단이잖아요. 그 설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운영인데 아까 설명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고, 또 지금 한 번도 자문단 회의 개최를 못하게 된 것도 12명 인원 중에 참여 정족수가 안 되어서 못 했다는 것 아닌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인원을 늘려서라도 중복 숫자를 두고 정확하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자문해 주는 것이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직접 접촉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것 없잖아요. 지원단에 나오시는 세 분이 통상적인 업무를 하시다가 이분들도 여러 가지 전문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7조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항을 보면 "지원단에 접수된 재개발·재건축", "접수된 재개발·재건축"이라 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 건건을 봤을 때 과연 자문단 중에 연결이 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필터링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척ㆍ기피ㆍ회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자문위원 명단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건축 대표이사, 건축사사무소 소장, 도시계획전문가, 토목, 굴토, 부동산 신탁 이것은 재정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넣어서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지원단을 보조하는 자문단이기 때문에 지원단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이 있으니 여기도 적용하면 된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지금 자문위원을 잘못 뽑았다고 실토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명단을 보면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회의 참석이 어려운 자문단을 과에서 뽑으신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모임이 안 되니까 인원을 늘려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자문위원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서 회의를 해보니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이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모임이 안 되니 인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자치구를 보면요, 대부분 공무원을 지원하든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단과 자문단을 둡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는요,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하는데 갈등이 많기 때문에 지원단을 둬서 별도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로구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있고, 지원단을 지원하는 자문단이 또 있는 거예요. 역할이 지금 삼중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열지 않은 자문단을 또 확대하겠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자문단을 할 때 참석을 못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성을 확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이야기이지, 이분들이 할 때 전부 다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각자 스케줄을 한꺼번에 한 일자에 못 맞췄다는 이야기이지, 저희가 잘못 뽑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문을 하는 자문단의 성격과 지원단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단의 제척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문단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원단이 운영을 할 때 자문이 필요한 기능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확대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문위원이 전문가가 아닌 분을 뽑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왜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느냐. 그리고 모임을 하지 않더라도 유선상으로도 충분히 지원단에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회의를 몇 차례 해보시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확대를 해야지, 어떻게 회의도 없이 안건을 논의하지도 않고 자문위원단을 확대부터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의문점입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대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불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선으로도 다 자문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공통된 의견을 합체할 때에는 자문단의 회의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 여건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열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12명에서 20명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양명희 위원은 더 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존중하고요. 저는 12명에서 20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이 애초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하나, 그리고 계속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유선자문, 그리고 대면회의를 통한 자문 이것이 어찌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유선자문을 구할 경우에 수당이 있는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영곤위원

? 대면회의 하면 지금 수당을 10만 원?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영곤위원

초과되면 늘어나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아니요. 시간 초과에 대한 적용은 없고 참석하는 1회당 10만 원입니다.

분들

이분들김영곤위원

한 30만 원 주면 아마 참석률 좋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회의하는 데 30만 원 드리겠다고 하면 참석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다른 구를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지만 다른 구는 15만 원을 드려요. 결국에는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문가 그룹이라고 이름은 걸어놨는데 동기부여가 그만큼 없다고요. 구로구를 얼마나 사랑해서 자문을 그렇게 잘해주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잖아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러면 제 의견에 동의하셨잖아요, 과장님. 정대근 위원님이 또 설득하니까 설득에 넘어갔고, 그렇죠? 지금 왔다 갔다 하시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말씀을 드렸듯이 자문단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사업과 연결된다는 것을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제가 이해했어요. 이해했다고요. 지원단이 당연히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야죠. 그런데 자문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척ㆍ기피ㆍ회피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니까요. '누가 연관이 되어 있고 나하고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ㆍ기피ㆍ회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번 자문은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그분들한테 각서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2명에서 20명 개정안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넣어서 또 개정하고 이러지 말고 계속심사 가서 보완해서 하자니까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척ㆍ기피ㆍ회피라는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 명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문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자발적으로 해야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문할 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것을 조례에 명기를 한다고 해서 위원들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까지 확인을 하면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위촉할 때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건건당 거기에 해당이 되면 스스로가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해야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담을 사항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문단 구성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리고 조례라는 부분이 만약에 효용성이 있어야지, 지금 자문단을 위촉하는 데에 앞으로 어떤 건건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그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문단하고 지원단은 다른 부분이라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이해를 잘 하셔야 해요. 미리 예측하고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구성하시라니까요. 구성하세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또 민원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만약 그분이 그 재건축·재개발하고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알아서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야 한다니까요. 그 의무조항을 넣자는데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곤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계속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명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영곤위원

조금 더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일관성 있게 답변을 안 하셔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제가 초반에 질의드렸을 때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가 또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정회 중에 국장님 의견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데 사항마다 어떻게 내용을 파악해서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하느냐, 문제가 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시로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추후에라도 이분이 그 건과 관련해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문 내용은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취지인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운영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제가 자문단의 성격 자체를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자문단을 하는 분들한테까지 제척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규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문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제척의 대상이 된다든가 이런 판단이 선다고 했을 때 저희들에 대한 부분이 스스로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행정력으로서 자문단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이런 부분들이 자문단 회의를 할 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금 회의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이것이 왜 그런지는 아시죠? 어떤 것을 위원들이 염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되시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문단들한테 위촉하기 전에 서약서 같은 것 받으시나요? 서약서 양식 같은 것이 있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개발

재개발

·재건축사업지원단운영담당 박지연 서약서 양식은 있는데 다음에 처음 자문단 회의 시작할 때 받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서약서 양식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내용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첨부를 한다든지,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매뉴얼에 그 사항을 넣어서 결재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위원들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행정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에요.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어하는 수단은 제도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이런 내용을 명기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집행부가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취지를 명심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 구성할 때 서약서를 받는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완한다든지 양식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렇다면 저희도 염려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처음에는 동의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곤란하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저도

저도정대근위원

마지막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이해충돌이나 사적 이해관계인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이 왜곡된다는 말씀의 취지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하는 것을 내부통제기능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들께서 어찌 되었든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전문가 그룹이다 보니 우리 관내의 사업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과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통제기능 속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상담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운영규정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타 일반 위원회나 다른 기능처럼 이분들은 아무래도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합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나 근거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하시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구가 구청에서 재개발 지원단을 지원하면서 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문제를 안고 위원회에 오시면 곤란하죠. 그런 의미에서 내부통제기능을 잘 하시고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하고요. 어쨌든 계속 논란이 됐던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그분들에게 서약서를 받음으로써 보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과장님 임기가 올 말이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올 말 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연말에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것이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것을 확인하고 계속심사에 대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제척ㆍ기피ㆍ회피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단하고 자문단은, 자문단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이 필요하지만 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넣어도 되겠지만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데 각 분야별로 지금 몇 개 분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건축이 3명 있고요. 도시계획 2, 토목 2, 도시정비 1, 법률 1, 감정평가 1, 부동산 신탁 1, 재무 1 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축, 도시계획, 토목 이 부분은 3명 복수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부동산, 재무, 이 부분은 이렇게 복수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총 몇 개 분야입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8개 분야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8개 분야면 아까 말씀하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한 쪽이 자문회의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분야별로 인력 풀 개념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8개 분야 12명이면 아까 1명씩 있는 데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런 풀 개념으로 가려고 하면 인원이 오히려 20명이면 부족하고 24명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한 부분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업무에 있어서 지원단에 계시는 분도 어쨌든 업무적인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역할을 같이 수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복수로 가야 할 부분이 한 5~6개 분야, 그 부분은 충원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렇게 20명으로 추가했을 때 예상되는 증가 비용은 없나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무엇을 어떻게 걱정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운영규칙으로 보다 섬세하게, 정확하게 내용을 잘 공유하시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자문위원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0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변정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안

조례안변정열의원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저희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다음 7월 13일인가 임기가 만료되고, 오늘 두 개의 조례안은 우리 안전관리특위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발의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조례안은 저한테 온 시간이 딱 두 시간밖에 안 주더라고요. 두 시간 안에 사인 다 받고 오라고, 그러면 이번에 발의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발의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날 오후 2시쯤에 왔는데 의회 전체 중 저 포함해서 다섯 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다섯 분의 사인을 받았고요. 그 외에는 여덟 분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절차의 모든 성원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제가 초선이고 하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변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주최자 또는 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리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순간 최대 참여자 1000명 이상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를 포함하기 위해 행사 참여자의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6조 제2항은 군중 밀집시 안전관리대책과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의 통행로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안전관리계획에 추가하여 더욱 세부적인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5항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5항 또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제3항은 제6조 안전점검에 있던 항을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로 이동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8일 목요일부터 22일 월요일까지 구로구 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조례와 관계법령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불어 우리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을 예방하여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박용훈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를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변정열 의원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검토 중에 있던 사항이지만 선제적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도 추가함으로써 축제 및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더욱 안전한 구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잘 적용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변정열 의원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3,000명이고, 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이렇게 안전관리의 적용을 받는데 '최대 500명 이상'의 기준이 있을까요, 과장님? 강화한 것은 좋은데 500명이라는 기준이, 500명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럴 수도 있어서 자율적 통제나 질서가 유지되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인원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500명은 기분대로입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500명, 1,000명 그 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500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통상 우리 아침에 잘못하면 걷기대회도 500명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1,000명이 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통상. 그리고 구가 하는 지난번에 오류동에서 주막거리 축제, 이런 경우도 순간 최대 그러면 저녁시간에만 봐도 거기 군집해 있는 사람이 엄청 많던데 행사요원만 있지 안전질서요원들은 잘 못 봤는데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조끼 다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과도 나가고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최대 500명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인력이나 이런 것이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가.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상위법에서 공연법도 보면 500명 이상 1,000명······.

연은

공연은정대근위원

실내공간이니까 우리 아트밸리나 구민회관도 최대 많이 들어가면 500명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질서유지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요원들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 상에는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500명으로 바뀐다면 수시로 그럴 필요가 있죠.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행사 때, 이번에 며칠 있으면 구민회관에서 충청향우회 하잖아요. 만약에 거기 300명 이상 500명 오면 어떻게 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주최자가 확인이 되면 관리계획을 요새 다 받고 있습니다. 인원 수에 관계없이 동네 축제하는 것도요.

정대근위원

몇 명 이상?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다. 200~300명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 받고 있다는 기준이 몇 명 정도, 그래도 대중이 군집했을 때 숫자······.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보통 동에서 일반 축제하고 그러면 300명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관리계획을 다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세우고 안 세우고의······.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 위원은 기존에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이런 이태원 사고 같이 동시에 많이 주최자가 없이 축제 같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지만 통상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점프구로 한다고 하면 전 구청 직원이 나와서 오히려 불필요한 인력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동원이다, 초래하는 현상도 있는데, 이 숫자가 적절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전관리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1,000명에서 3,000명을 500명 이상으로 해 놓으면 진짜로 웬만한, 그러면 실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실내건 실외건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하고 계신데 어찌 됐든 지금 500명으로 하면 실외행사들은 대부분 앞으로 안전관리대책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주최 측에서 다 세우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항상 행사할 때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은

기준은정대근위원

없죠? 그냥 이 정도면 질서유지가 필요하다, 안전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인원이 500명이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순간 최대라는 것이 사실 1시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1시간에 모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순간 최대라고 평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안전관리요원 대체적으로 나오는 모범운전자, 해병대 아니면 보훈단체, 베트남 참전 이런 데서 나오는 그분들 수당이나 일비는 없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거기서 협의를 요청해서 식비 같은 것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식비하고 급량비 정도, 다 주는 것 같던데요. 안양천에 나오는 일반 거리질서유지, 안양천 안사모, 이렇게 단체 한 7개 나오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비용은 제가······.

리도

우리도정대근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놔야 될 것 아니에요. 구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개 있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축제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세부 주관부서에서 다 편성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관과는 하고 여기는 총괄타워 역할만 한다? 안전관리계획만 수립받고 모든 것에 대한 실제 집행은 주무 해당 과가 하니까 그렇게 한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변정열 의원님, 이것 말고도 또 조례 있으시죠?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조례가 위원회에서 서로 발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위원장 하시면서 소회나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에

여기에변정열의원

동기부여는 지난 G페스티벌 행사를 하는데 안전에 관해 행사에 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안전관리 하는 분들이 과하게 많아도 괜찮은데 너무 터무니 없이 적으니까요. 무대 옆쪽에는 막 밀려들어와서 조금 위험했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그다음에 우리 돔 구장 있죠. 거기에서 구일역 가는 데에 거기는 행사하면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거기에도 배치가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나와 있다고 하고, 추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도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이 시점에 꼭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하고 나서 그것에 맞춰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히

솔직히변정열의원

말해서 이 조례안은 지난 1월에 추진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자꾸 지연을 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한 서너 개월 흘렀고, 까딱하면 또 이번 달에도 이것 못 했었어요. 그래서 겨우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섭섭해요. 바로 바로 안 해줘서 저희로서도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이것이 완성이 될 것 같은지 혹시 예상은 하시나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여러 건이 있는 상태이고요. 국회 같은 경우는 보통 법이 올라가서 바로 되는 경우가 아니라 여야의 정치적 합의, 숙의기간, 각종 단계를 거치다 보면 2, 3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우리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과 상관없이 일단 구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검토보고서 상에 규정에 대한 부분을 넣었던 부분은 혹시나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개정이 됐을 때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표시한 부분이고요. 지금 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한시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조례라는김영곤위원

것이 원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넓게 해석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용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전문위원님이 추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도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첨언을 하신 것은 추후에 추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요. 현재 올라온 조례안은 우리 변정열 의원님이 구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평소에 우리 구로구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남달리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변정열 안전관리특별위원장님, G페스티벌 때도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생겼던 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아주 적절하게 잘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예고 없이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가에서 수영을 한다고 하면 수영으로 빠져 죽는 익사사고를 생각하기 쉽지만 익사사고보다는 자갈 같은 것을 밟아서 미끄러져서 발목이 골절된다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이런 사고가 생길 것이라고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면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지난번에 G페스티벌 공연할 때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 무대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가수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몰렸을 때가 있는데, 길이 아닌데 옆에 이렇게 쭉 앉아있었던 것 보셨죠?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것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지난번에 그때는 안전관리요원을 아마 그때 안전관리요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세워놨었어도 거기서 만약에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과장님이 고민을 계속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고민을 하셔서 그런 해결점이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G페스티벌 끝나고 안전회의를 해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안전하게 준비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방은경위원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되는 질의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점프구로 할 때 예상 인원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산 이태원 통행로 사건에서도 보면 좁은 통로에서 많은 인원이 갑자기 몰려든 상태에요.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라는 것은 1시간 간격으로 순간 최대 인원이라고 했는데, 1시간에 500명이 될 수도 있고 넘는 인원일 수도 있는데, 애초부터 신고를 안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를 접수를 안 하고 소규모로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갑자기 인원이 더 많이 늘었을 때, 그때는 안전배치요원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사실 예측 사항인데요.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는 것만 저희도 하는 것이고, 작년 이태원 같은 경우는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이 그냥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이 안 됐었던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파악이 되면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저희도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원의

인원의방은경위원

제한 없이 모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다 받아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인기 가수가 온다든가 하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황에 맞게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오죽하면방은경위원

올해 점프구로 할 때는 유명가수들을 부르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작년 같이 그렇게 되다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무사히 잘 넘어갔지만 올해는 또 그렇지 않고, 지금 벌써 어떤 가수들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가수들로 인해서 팬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팬들한테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제가 열 번을 말해도 만 번을 말을 해도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다른 동네 이야기도 아닌 사실 그때 안양천 행사는 굉장히 위험했고요. 사실 그것이 방송국 녹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다 보니 가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사실 우리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은 가수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또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고 팬클럽을 위한 행사였어요. 준비해 놓은 의자에는 다 외부 팬클럽들이 앉아 있었고, 지역의 주민들은 몇 분이나 얼마큼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지, 얼마큼 위로를 받고 가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시고, 사실은 안전관리과이니까 해당 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사진 담 위에 앉아 계셨는데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사실 그 다음에 제가 이태원 현장을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15도 경사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경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어요. 여기서 만약에 했으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소름끼친다는 말을 열 번은 더 했어요. 거기 경사가 15도 밖에 안 돼요. 15도는 경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호텔 옆에 제가 거기를 다 걸어서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우리가 정말 겪지 않고 천운처럼 잘 지나왔어요. 그래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니까 잘 부탁드리겠고요. 시기적절하게 우리 안전관리특위 위원장님께서, 변정열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변정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거환경 안전관리 취약계층의 지원대상자 추가확대와 지원대상사업의 명확화를 통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상위법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더불어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제2조 "정의"에서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여 본 조례의 목적을 정확히 하였습니다. 제2조는 상위법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는 문장 구조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8일 목요일부터 22일 월요일까지 구로구 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주거환경 안전관리 취약계층을 추가 확대하고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여 우리 구민의 주거환경이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박용훈입니다. 변정열 의원님과 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명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고, 우리 구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분야 등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지하층 또는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가구 및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의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가 개정되면 잘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주요내용 중에 보면 제2조에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가 있습니다. 제2조 8항을 보면 현행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서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그냥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과장님, 여기 개정안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그러면 현행의 독거노인을 이렇게 풀어서 써놓으셨는데, 만약에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모아타운에 53세대 갖고 있어서 100억 대가 넘는 재산을 가진 노인도 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일을 할 때 주민센터 파견해서 복지서비스 같이 활용해서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 놓으면 더 일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자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판단이 되겠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동에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저소득자"라고 해 놓으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빼버리게 되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조례 자체 제명에서도 보듯이 어차피 조례명이 취약계층이거든요.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고소득 관계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이 조례안 자체가 일반인이 아니고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거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홀로 사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철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우리 과장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안전취약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기, 보일러, 가스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소화기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제명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대상자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지원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안전취약······.

노경숙위원장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요?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은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동, 3동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공간은 다 화재에 굉장히 원만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범위가 너무 넓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과장님 거기까지 고민 못 해보셨나요? 어쨌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취약지역으로 정하면 모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변정열의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연마다 소화기와 각종 감지기가 서울시에서 나오는 물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량이 나오면 저희로서는 그것을 받아서 아까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 지원이 안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또 내년도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소화기나 감지기나 서울시에서 해마다 나와요. 그 대신 그것을 우리가 가서 달아주는 것이죠.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과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올해 이 분야로 서울시 지원예산이 3,100만 원이고요.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소화기 감지기가 나오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하신 것은 굉장히 주거안전관리에 대한 취약계층이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내용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무엇을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수반될 것인가. 고민을 심도 있게 하시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조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변정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물품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3,100만 원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3,100만 원을 가지고 이 조례에 있는 65세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취약계층이든 장애인이든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3,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모자른 지원이 되겠죠.

액에

금액에변정열의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요. 여기 구로구청에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 소화기나 각종 감지기가 각 구에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50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500가구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내년에 배분이 몇 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수량을 연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물품 지원이지 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방은경위원

아니고 지금 소화기가 매년 나오나요?

제가

제가변정열의원

알기로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방은경위원

500대다 하면 동에 2개 동이든 3개 동이든 올 한 해 혜택은 되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동으로 가야 되고, 그런 수준이 되는 것 아닌가요?

렇게

그렇게변정열의원

선정을 안 했고요. 각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명단을 취합하고,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도림동은 한 10개 지원해 주고, 20개 지원해 주고, 물량이 골고루 가야 되니까요. 그런 양이니까요. 그것은 정확히 지금 몇 대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몇 대가 아니더라도 예산이랑 지금 하시는 말씀이랑 안 맞은 것은 뭐냐면, 주무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송민경 팀장이 저보다 잘 아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송민경입니다.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 2013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 취약가구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 가구 수를 받고 있는데, 조례를 보시면 서비스 대상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3년 내에는 다시 대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매년 4,000만 원이 넘지만 대상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항상 남아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조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택이나 지하층이나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매년 해왔던 것처럼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올해 특수하게 가리봉동의 지하주택에 대해서 소화기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거나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할 때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방은경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네요.

민경

송민경재난관리팀장

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이것이 매년 그렇게 똑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전미숙위원

말씀하신 김철수 위원님과 노경숙 위원장님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2조의 정의에서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8호에서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8호에 해당하는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정의를 다시 한 번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조례의 제목이 취약계층에 관해서 한정되어 있지만 조례의 정의를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경숙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개정 전 제2조 8항에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 보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그리고 또 각 호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11호에 보면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는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12호에 보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 수용하실 건가요? 이것 세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전미숙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 제목에 취약계층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듣고 싶네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만 보시면 이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 상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용어를 쓰기 위해서 안전관리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안전관리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재난관리기본법」에 나오는 용어고요. 지금 우리 조례의 개정 취지는 화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들을 규정해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그해 그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은 예를 들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저소득자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때는 저소득자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이었던 것인데, 지금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의원님이 개정한 이 문구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을 하고 65세 이상 홀로 사는 분들을 안전에 대해서 위험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의 개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다 면밀한 지원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지원되는 경우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서 꼼꼼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 의견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이것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재산이 많은데,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궁상 떨고 사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그런데 그 집이 안전에 취약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침수가 일어났다든지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방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화재가 나서 옆에 화재가 번진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부서에게,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게 선별하는 것들을 맡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8호 같은 경우에는 조례개정안 자체는 범위를 확대하고 좋은데, 경제적 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을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요. 대전제가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소득자라는 용어를 삭제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11, 12, 13 항목을 보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범위를 조금 축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12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구로2동 같으면 해당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호 같은 경우에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는 어차피 세부적으로 파악은 저도 다 자세히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계획 잘 세워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조례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안전관리하고 관계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각 경우에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시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전미숙 위원님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미숙위원

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박용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조례 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7개조 규칙이며,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3조,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협력체계 구성을, 안 제5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안 제6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또 안 제7조에는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사항이며,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도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산업안전보건법」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행정안전부 지원 조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구로구 조례는 보통 조례의 목적 다음에는 정의나 책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적용 범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산업재해에 관한, 노동자에 관한 정의들이 설명되어 있고, 또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도 적용대상 전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정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없어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의 부분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다 보니까 정의가 다른 표준안에도 나온 것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정의는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 똑같은 내용이라서 저희는 사실 이것을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어차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양명희위원

보통은 '이 조례는 어떤 법의 용어에 따른다.' 해서 정의를 두기도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요. 이런 정의가 없는 조례는 제가 처음 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산업재해, 노동안전보건 그다음에 노동자 그리고 저희는 사업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 조례만 보는 구로구 주민들은 의미를 한번 더 찾아보셔야 될, 불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적용 대상을 상위법에는 전체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만 보더라도 3호에 저희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례에 보면 "취약한 민간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주"라고 이렇게 노동자하고 사업주를 별도로 구분해서 적용 범위를 했는데 구로구는 사업체로 통일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 부분이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고 답변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 2019년 3월 8일에 가결된 근로를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고, 구로구 또한 2019년 12월 16일에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 용어 일괄 개정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근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통과된 적이 있는데 여전히 구로구 조례에는 노동자라고 쓰지 않고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한 번 더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할 때는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고 써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조례에 근로자가 네 번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인데요.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런 용어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안전보건지킴이라는 것이 마지막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용 추계서를 보면 제정이 소요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전보건지킴이가 활동을 하려면 분명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 안전보건지킴이가 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시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잡지 않으신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가 또 세부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리고 7조 4항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웠을 때 다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말씀은 올해는 아마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재해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보건지킴인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비용 추계가 없어서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겠구나,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구나, 이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안전지킴이가 활동을 하려면 사업체 민간에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사업체가 자기네들의 안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러 오는 안전지킴이를 반가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사업주의 책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지킴이가 와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협조해야 된다.' 그런 협조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또 있어서 구로구는 그 부분이 취약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제대로 못 적어서 정확히······.

정의

정의양명희위원

부분은 그냥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포함을 시키면 쉽게는 알 수 있겠지만 저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뺐던 사항이거든요.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근로에 대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부분.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로는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으로 쓰고 있고, 노동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구로구도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어를 다시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답을 주시면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답변을 못 주셔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이 조례 급합니까? 수정발의 할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야 할 부분도 있고, 정의도 삽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조례가 너무 허술한데요. 그리고 지금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 위촉에 대한 예산 추계도 안 되어 있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는 사실 안전지킴이는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인데요. 사실 인원 수도 안 해놨거든요. 세부 계획을 해서 포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추진할 때는 또 세부 추진계획이 들어가서 예산 편성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해오셔야지요. 이것을 저희가 통과를 시키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키고 하세요.

종헌

박종헌중대재해관리팀장

중대재해팀장 박종헌입니다. 저희가 비용 추계를 안 한 것은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미첨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첨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노원구 사례를 보니까요, 안전지킴이 활동비가 2억 원이 넘습니다.

종헌

박종헌중대재해관리팀장

그런데 저희가 안전지킴이가 지금은 활성화가 아직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비용적으로 1억 원 미만 정도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더 보완해서 다음에 계속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다시 보완을 해서 충실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재청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르시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잘 아시지만 조례라는 것이 상정해서 심의하고 계속심사가 되면 이 안건 자체로 와서 수정발의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안건이 부결이 되면 이것을 다 수정해서 오셔서 검토해서 다시 시작하는 조례로 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시면 그 자체만 심의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계속심사로 한다면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오셔야 돼요.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이것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할 부분이 많으면 아예 위원회에서 굳이 이것을 계속심사로 하지 말고 부결로 해도 어차피 이것은 재상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결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 문건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 회기에서만 처리를 안 하고 다음 회기에 쓰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우리 부서가 입장이 좋으신지 그것을 결정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 쪽에서는 부서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줄 용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해주시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양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보완을 해서 계속심사 해서 수정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계속심사가 수월하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중에 계속심사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 의원님과 치수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설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2년 8월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우리 구에서 2,000가구가 넘는 침수 피해 가구가 발생하였으며, 침수 피해 추산액은 60억 원이 넘습니다. 2,000가구 60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구민들이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취지에 동의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석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침수방지시설 정비를 매년 추진하고 있었으나 우리 구 조례로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설치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우리 구 조례를 신설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구로구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수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 필요성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치수과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조례가 구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우리 양명희 의원님께서 갑작스러운 침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방책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마침 우리 주민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듬뿍 담긴 조례라고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연구하시고 검토하고, 평소에도 훌륭하신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치수과와 잘 협력하셔서 피해 대책, 침수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를

조례를김영곤위원

보니까 정의도 잘 되어 있고요. 아주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훌륭한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 사인을 받으셨네요. 아주 바람직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양명희 의원님의 그런 활약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곧,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작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기후변화가 심한 상황이어서 또 이런 폭우가 예상되고 또 침수피해 발생 지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방은경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금년 1월부터 우리 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이 기존 고척동, 개봉동 지역에서 구로1동까지 확대되어 매년 수립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해 각 동별 사업비의 조정 및 심의 등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기존 관 주도의 사업계획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심의 및 자문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출 전 두 차례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1차 입법예고 시에는 고척2동, 개봉1동의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고척1동의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구로1동의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와 총 5차례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차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중 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민간 선출, 정기회의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개최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반영하여 수정된 개정조례안을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3일간 재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재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공모를 통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렇게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실 건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홈페이지나 각 동, 그리고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개모집방은경위원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심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이것도 역시 조례 개정이 되어서 각 동의 주민들로부터 또는 단체로부터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공개적으로 제출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별로 안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 심의위원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 외부 전문가를 빼놓고는, 소음전문가를 빼놓고는 전부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로 구성하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를 테면 공항소음 관련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고척1동 3명, 오류2동 3명, 구로1동 3명, 개봉1동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예 인원 수를 이렇게 고정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지금 인원은 분과 분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촉 위원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이것은 입법예고 시에 1차 각 고척동과 구로1동에서 주민들께서 비영리단체로 지금 활동하시는 대표분들께서 동별 안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넣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 안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위촉위원회를 구의회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위촉위원회에서 지역별, 면적별, 인구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촉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방은경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처음에 이것을 고척동 주민들이 먼저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척1동, 고척2동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구로1동이 늦게 들어갔고요. 그런데 구로1동이 3명이라고 하면 고척2동이나 고척1동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개봉1동도 1명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견제출자들 계시잖아요. 사단법인 있고 고척1동, 구로1동, 개봉1동은 지금 안 들어와 있고요. 의견제출자가 없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이를 테면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이, 회원들 구성이 개봉1동이 단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고 하면서 개봉1동은 별도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이 사단법인에 있는 분들도 항공대책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일단 위원회 업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응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전화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사단법인은 같은 동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신 것들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단법인은 어쨌든 거기에서 비영리라도 사업에 대한 법인을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현재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여기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고척2동 마을회관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사단법인은 그런 관공서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저희가 현물 출자 방식으로 서울시가 주민지원사업센터 경상경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할 때 현물 출자 방식으로 해서 무상임대 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으로

무상으로방은경위원

써도 되는 거예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열거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유상으로 임대를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현물 출자 방식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되는

걱정되는방은경위원

것은 여기는 사단법인인데 고척1·2동, 구로1동, 개봉1동에서도 이렇게 되다 보면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래서 구로1동 쪽에서 양천구에 소재한 주민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본사 개념으로 있고, 저희 구가 먼저 구로1동에 분소를 지정받았고요. 그다음에 강서, 금천 해서 또 분소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임대료를 사업비에 포함해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여기 사단법인은 사무실이 있고, 4개 동의 환경소음대책위원 분들이 동별로 사무실을 달라고 할 때는 줄 수 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 경우는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의 경우 유상임대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또는 공모를 해서, 또 다른 분들이 일반재산을 더 높은 가격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평가해서 임대를 하는데, 현재 저희 구에 행정재산 중 민간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사단법인이 오히려 나가고 4개 동이 여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단법인은 따로 나가서, 어쨌든 시에서 인건비랑 보조금을 사무원까지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급여도 꽤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나가고 4개 동에 있는 말 그대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 지금 현재 고척2동 마을회관에 있는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사단법인 자격으로 거기에 현재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인 것이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를 무상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써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고척2동 마을회관에서 항공기소음피해 관련 주민지원사업, 홍보,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것들을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을 했었고요. 공개모집에서 이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거기에 응모해서 당첨이 된 것이고요. 특정 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현물 출자 방식으로 무상임대한 것은 아니고, 구로구에 이런 지원센터를 시비로 운영할 테니 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선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대료 부분을 무상으로 출자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로1동에 있는 단체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다면 구로1동에 있는 단체가 입주해서 센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현재 고척2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은 서울시 지원협약, 그러니까 수탁체 모집해서 작년에 다시 선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3년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울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나면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다른 단체들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수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현재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방은경위원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야 투명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사단법인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분들이 그래도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내년에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위탁자를, 사회단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현재 의견 제출한 이 3개 단체 외에 또 다른 사회단체가 응모를 해서 선택이 된다면 다른 단체가 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짧게정대근위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배경과 역사가 있어서 지금 고척2동 사단법인 항공기소음대책위가 발족한 것이 이미 2007년부터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역사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은 한 3년 전에는 임의단체로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주민지원사업을 항공기소음대책위 분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런 주장을 해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억 원 안팎으로 지원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주민지원사업이 피해지역 내에 있는 분들과 피해지역 외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소음도를 5년마다 측정해서 항공법 시행령으로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피해지역 내, 그래서 주로 피해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대략 5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고척1동이나 개봉1동 지역 분들도 일부 15%에서 10% 정도 피해지역으로 항공기소음 측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아마 서울시에서 항공기소음 문제가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특히 양천 지역이라든지 김포, 원당 이쪽은 상당히 공항 주변이니까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피해지역은 공항공사, 국토부가 땅을 다 수용하게 되어 있고, 수용 못하는 지역은 피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서 거기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동에, 구가 공익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항공사에서 마을축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할 때 별도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구가 이것을 체계적이지 않게 주민지원사업을 필요한 요구, 요청에 따라서 구청에서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이것을 너무 우유부단하게 중구난방으로 이용하다 보니 이것을 체계적으로 주민공모사업을 하고, 주민대책위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도 이런 것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보편화하자고 해서 이제 위원회를 이번에 만들게 되는 것이고, 만들게 됨으로써 이번에는 고척2동뿐만 아니라 고척1동 분들, 구로1동 분들, 대표분들이 모여서 아마 사전에 우리 환경과하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동료 김철수 위원님도 구로1동 지역의 피해 주민들의 요구나 그분들의 현장 민원들이 많이 있고, 또 신도림 쪽도 거의 배경이 그렇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피해 지역의 강도가 좀 심한 데가 아무래도 고척2동, 고척1동, 개봉1동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은 우리가 전기료로 4개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방음장치 해주고 에어컨 같은 것 교체해주는 이런 사업을 연차별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은경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도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청하고 민원을 낼 수 있으나 이것이 피해지역으로, 그러니까 소음도 측정해서 거기에 충족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서 지금 고척2동의 항공기소음대책위 분들도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으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했고요. 사전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8년 내내 주장했거든요. 구청에서 너무 임의적으로 이 비용을 쓰지 말고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무조건 가져라, 사후에 통지하지 말고. 그래서 아마 이런 조례가 된 것인데, 혹여 우리 동료 방은경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혹시 주민항공기대책위에서 보시면 나중에 항의 갈까 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또 이 기록을 보신다면 우리 고척2동이나 1동, 개봉동, 구로동 분들도 우리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의 질의는 우리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선의적, 정책적 발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입법예고 시에 의견제출자가 있으셨네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총 다섯 차례 있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네 차례, 다섯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하시고, 의견 제출해 주신 분들한테 연락드린 것이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대면으로 전부 했고요.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프리미엄이 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선출하는 건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을 위해서 과반 이상, 내부 위원은 철저히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 위촉 과정에서 위촉위원회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소음피해 정도와 대책 면적, 거기에 거주하시는 인구 수, 그다음에 공항소음피해 제도가 정착되게 된 배경 정도는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저희는 간사 역할만 할 것이고요. 위촉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 멤버들은 20인 이내로 할 때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기존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동일한 자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은 더 활동을 했는데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없을까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다섯 차례 회의하면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그분들께서 프리미엄이라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선정 과정에서는 100% 오픈하고 공개해서 뽑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항공기소음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해도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이상한 집단세력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저쪽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무마시키는 방법은 공개해서 아주 공정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이제 정식적으로 발족하는 것이네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영곤위원

동별로 어찌 보면 산발적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 구로구에서 주관하는 공식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늦은

늦은김영곤위원

감이 있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영곤위원

과장님 오셔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하셨지만 그동안 진짜 밑바닥부터 고생하신 주민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모집한다는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공식기구를 통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피해 면적보다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구로구 주민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 비율에 맞춰서 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이 저는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 지역에만 더 많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경쟁적인 구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운영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다섯 차례 간담회 하셨다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맞습니다.

다섯

다섯김영곤위원

차례 간담회 하면서 사실은 정대근 의원님도 계시고, 이명숙 의원님도 계시고 있고, 그리고 저도 있고, 구로1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원님들도 계신데 간담회가 사실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간담회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면담 수준이고요. 거창하게 회의 테이블에 많이 앉아서 하는 그런 간담회가 아니고 면담 수준 정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제가 거버넌스, 특히 민관정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부서하고 주민하고의 접촉들이 빈번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하셨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태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구의원 최태영 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증진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의 목적 및 정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 수립, 점검 및 주민 참여 그리고 위탁 규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제11조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간 관내 가로수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나은 도시미관과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쾌적한 거리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태영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경인로 등 83개 노선에 총 1만 620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가로수 조성 방법 및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로수 관리에 관한 상세 규정, 가로수 훼손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 관리 주체가 이행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로구 가로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찬성 발의를 했는데요.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최태영 의원님께,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로

원래대로최태영의원

하면 여기 화면에 지금 가로수 조성 상태, 그다음에 관리 형태 그다음에 시민들이 느끼는 가로수를 보는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못 보여드리는데요. 가로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며 가며 많이 가지치기가 심한 가로수를 보거나 내지는 가지치기가 일관되지 않게 가지가 쳐져 있는 가로수를 볼 때마다 개선하고 싶은 욕구를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께서도 가지치기가 심하게 된 나무나 내지는 제대로 규격화되지 않은 가지치기를 보고 민원을 많이 넣으셨습니다. 가로수가 도시에서 도시환경 및 탄소중립에 얼마나 중요한데 제대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으셔서 가로수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두 차례 진행을 했고요.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렇게 가로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조례김영곤위원

제정 취지를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그동안 왜 구로구에는 없었는지요.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현재 가로수 관리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 조례로 기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가로수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가로수 전체적인 계획들이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와서 저희 구도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앞서 자치구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구가 2개 구가 있습니다. 은평하고 송파가 있는데, 서울시 조례와 유사한 조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내용도 유사하기는 하나 정기점검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구 조례안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구로구가 훨씬 높다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서울시 조례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가로수가 훼손이 되거나 훼손될 예정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인자들한테 비용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원상회복명령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인데 이것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의 조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안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부서에서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부서에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신 거죠?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아마 최태영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유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한 적이 저도 있거든요. 그 심정으로 아마 최태영 의원님이 처음에 살펴보셨으리라 믿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고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또 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권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항상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집행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항상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는 최대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유지 내 발생된 수목훼손이라든가 조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 재난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험수목 정비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김영곤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목이 많잖아요. 이 수목을 우리 부서에서 안내하는 방식의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라줬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내지는 가지치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대단지 공동주택에는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과의 조인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하나의 항목으로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탁드리기에는 행정의 칸막이도 있겠지만 서로 협조하셔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륭한

훌륭한김영곤위원

조례안 발의한 최태영 의원님께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저도 찬성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아름다운 구로 만들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곽문수 과장님과 이혜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최태영 의원님께서 야심차게 발의하신 가로수 조성 조례안,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서울시 조례에 원인자부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마 이 조례안에서는 11조 같아요, 원상회복명령. 그런데 지금 11조 같은 경우에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로수에 누군가가 유해행위를 했을 때 징수하는 것이죠?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한테 어떤 피해가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로수 뿌리가 막 자라면서 보도를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보도를 원상회복 해주나요?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거나 하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인이 뿌리 융기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면 그 보도블록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개인이? 저희가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네.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경우 그렇게 문제가 돼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 경우에 그렇게 만약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보도블록을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하나요,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구로1동의 걷고 싶은 거리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우리 최태영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신 우리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상당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동주택 내에 우리 주민 한 분이 집중적으로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 정원하고 나무를 직접 관리를 하세요. 모범택시 하시는 분이 시간이 남으시면 엄청나게 관리를 하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나무, 가로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똑같이 사람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도시 미관을 잘 정리해주고,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관리라는 것이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분별하게 자라나면 혹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자라고 또 가로수가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유용한 산소를 제공하고 아까 탄소중립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면 그 이상의 감동을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적절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과거에는 수목이,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수목 결정은, 그러니까 "수종선정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수종선정이 지금 서울시나 우리 구가 혹시 앞으로 미래 수종으로 결정한 나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저도 고척동 중앙로길, 강서로길, 이쪽에 수목 교체를 요구하고, 또 근린공원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과거에 은행나무 그러면 암수 그래서 거리의 미관이나 악취나, 이것이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수종 변경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최근에 들었어요. 제가 어느 분들하고 대화하니까 옛날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향도 좋고 아카시아 꿀도 따 먹고 이렇게 했던 추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수종들이 안 보인다. 그리고 너무 일률화된 벚꽃이라든지 수국이라든지 거리도 그런 도시로 바꾸잖아요, 장미도시 이렇게. 최근 서울시나 우리 구 수종이 어떤 것으로 가나요?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수종 선택의 기준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런 측면이라든가 거리미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종, 그다음에 하천변에는 어떤 수종,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심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현재 2021년도에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10년마다 수립된 것이 2021년도에 수립된 것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종류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은행나무는 수나무만 주로 해서 번식이 무분별하지 않게 하나요? 전에도 우리 지역에 민원이 나와서요. 암수가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악취도 나고, 또 그것이 익어서 도로에 빠지면 그것을 밟고 가고 그러다 보면 깨지고 그래서 오히려 악취가 나서 암나무를 전부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전부 다 제거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나무가 있으면 암나무가 꼭 있다는 것이죠.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암나무가 우리 구에는 591주만 남았는데요. 금년에도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교체공사를 할 예정이고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년 동안 모든 590주의 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느티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못 심나요?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아카시 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이라고 지금 산림에 아카시 나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얕아서 잘 자라긴 하지만 잘 넘어지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넘어지면 큰일나기 때문에 그런 수종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 않았습니다.

담양

담양정대근위원

같은 아주 특화된 거리, 이렇게 해서.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거리 수종도 하고 그러는데,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큰 10차선 이런 데는 조금 더 특이한 나무 이런 것을 하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고, 아까 이야기한 탄소중립, 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그런 나무 수종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시 선정 기준은 아니더라도요.

문수

곽문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할 때 그런 의견들을 종합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질의정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방을 가보니까 디자인 가로수라고 해서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약간 디자인화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예뻤어요. 그런 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6월 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