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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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61억 1천 3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170억 9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 1,061억 2천 2백만 원 대비 109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억 1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77억 8천 2백만 원 대비 12억 3천 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40억 7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2천 6백만 원보다 17억 5천 2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4억 3천 2백만 원, 취업중개센터 운영 2억 원, 조직개편으로 미이관된 구직지원금 7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90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6천 8백만 원보다 13억 7천 2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샘고을 정다운 상권활성화 사업에 5억 3천 5백만 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1억 원, 샘고을시장 안개분무 교체공사에 1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2억 6천 1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72억 6천 7백만 원, 특별회계는 89억 9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9천 5백만 원보다 30억 6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 구축 6억 7천만 원, 지역혁신기관 융복합 R&D 지원 3억 원, 신규 일반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억 5천 4백만 원,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1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소성․태인농공단지 사면 안정공사 3억 4천 5백만 원, 북면농공단지 진입로 인도개설공사 1억 6천만 원,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물품구입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6억 1천만 원이며, 기정예산 53억 1천 8백만 원보다 2억 9천 2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1억 6천 3백만 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에 3천 3백만 원,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 구입에 1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39억 8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7천 6백만 원보다 31억 1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용산호 주변 공원 및 배수로 정비 5억 5천만 원, 용산임도 대체도로 개설 4억 5천만 원, 임산물체험단지 수전반 및 소방시설 교체 3억 5천만 원, 치유의 숲 조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1억 1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9천 8백만 원보다 26억 1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공사 등에 31억 8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시설 폭염대비 조경수 급수작업 등에 5억 7천 2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15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377억 원, 특별회계 776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1,193억 원의 8.6%인 960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문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탑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자체세입 조정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안녕하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김석환위원

우리 소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취업 같아요. 취업이 안 되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걸리고 또 취업이 안 되면 관광이라든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취업인 것 같아서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딱 취업, 일자리정책과부터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소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먼저,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도자료에 한 100명이 취업이 돼 있고 20여 명이 취업했고 이번에 30명 취업축하금을 지원하는데 100명이 연결됐는데 30명 축하금을 주고 20명이 지금 취업했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에 취업박람회를 10월에 개최를 했을 때 그때 50명이 취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50명이 취업이 됐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24명이 다니고 있어서 취업박람회가 요즘 청년들이 구직을 해야겠다. 이런 게 급한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취업박람회를 열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인책도 되다시피 하고요. 또 거기를 오면 차를 타고 오고 또 거기를 참가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비도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서 면접비를 1회에 한해서 청년들만, 그날 오시는 분들은 청년들이며 중장년이 다 오시긴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만 면접비 1회에 한해서 5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되는 사람들이 그때 취업이 돼도 끝까지 다니지 않고 또 거기서 취업을 되는 것 같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끝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분들이 5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에, 저희가 매월 전화를 드릴 거예요.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해서 파악해서 5개월 이상 만근을 할 경우 근속할 경우에는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여기 또 보면 면접비가 지금 200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또 청년을 45세까지 늘리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직은 조례가 공포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6월 8일날 개최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고 39세까지입니다.

김석환위원

현재는 39세까지만 하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기업이 또 30개 기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16개만 했는데 많은 기업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에는 16개 기업이 하고 나머지는 홍보부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업체, 저희가 상반기 때 12개 산단에 275개 기업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언제 시기에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분들을 실질적인 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 기업체 수는 좀 늘었습니다. 홍보부스는 조금 줄었고요.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취업축하금으로 또 이렇게 주는데 중간에 실업하다가 실업수당을 받다가 갈 수도 있고 또 조기 재취업 수당도 이렇게 받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중복으로 받는 건 없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기업 수당을 지급할 때는 중복 조회를 합니다. 중복 조회를 해 가지고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확인을 하고 있고만요, 그거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시행할 때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실행계획을 할 때 중복조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건강 취업 진단서 발급비용도 이렇게 보면 취업을 하면 건강진단서를 발급비를 주는가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최종 합격이 되기 전에 신체검사를 할 때 그 건강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석환위원

합격하기 전에?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거의 맨 마지막 최종 합격 전에 신체검사가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기업체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랬을 때 합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는데 청년, 보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보면 대부분 꼭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거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면 연줄이 닿고 옛날에 뭘 누구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만 계속 가고 혜택을 보고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떼로 지어서 그룹을 만들고 하니까 그 외에 청년들이 많이 소외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양하게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선정이 되면 우리 시 내에서 있던 이런 사업들을 참여하는, 중복조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과장님도 아실 거 거예요. 보면 계속 그 사람만 볼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런 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기회를 여러 청년들한테 줬으면, 그런 게 불만이거든요. 일자리가 있고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하는 사람만 계속 받고 소외된 사람이 계속 소외되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청년마을 만들기. 지금 송학마을에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저도 어제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카페가 들어왔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근데 원래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카페를 가는데,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게 연계가 되면 같이 좋은데 지금은 덜렁 하나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할 때 연계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지 말고 일단 들어갔으면 그 마을 자체 하나라도 음식을, 다른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 외롭지도 않고 사람도 갖다가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마을도 둘러보고 만약에 벽화가 있다든지, 어제 갔더니 편백나무 숲인데 그걸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연관시켜서 이번에, 저도 이번에 5분발언 하지만 내장산은 사계절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청년들한테 오면 송학마을에 기본 터를 마련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통장님이 자기 건물에 식당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을 계약을 해지하고 그런 사람이 오면 자기 건물을, 그런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취업박람회 언제 한다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6월 8일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본예산에 안 오고 왜 추경에 예산을, 그렇게 급한 일을 이제 했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원래는 4월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추경이 늦어지고 해서 이런 사업이 발굴되다 보니까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도 안 됐는데 준비 다 하셨고만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그래서 홍보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 하고 지금 취업박람회 한다. 예전처럼 그렇게까지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본예산에 해 가지고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고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취업축하금 주는 거 5개월 있다가 준다고 했는데 지금 실업급여 몇 개월 다니면 줘요? 받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최근 3년 기간 중에서 6개월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6개월, 예를 들어서 5개월 다니고 1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6개월 다니고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보니까요. 내가 그냥 직장을 관둬버리면, 자의에 의해서 직장을 관두게 된다. 그러면 실업급여 지급하는 조건에서 약간 제재가 있더라고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아직 사업 시작 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하니까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긴밀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방법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간단한 직장도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거 채우고 또 받고 또 들어가서 그거 채우고 받고. 계속 주니까 지금 계속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연구를 해서 방법을 바꾼다든가 1년을 채운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5개월 다니고 주고 6개월 해서 그만둬버리고. 이런 사람도 생길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받고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 증액분이 17억 5천이 맞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증액은 17억 5,100입니다.

김승범위원

17억 5,100?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존 예산 대비 삭감 조정액이 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본예산 세워져 있는데 1회 추경에 삭감이 된 게 일자리창출 사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유가? 사유가 왜 삭감을 했는지. 부서이관이 돼서 삭감한 것인지, 요구를 했는데.......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를 받고 나서 3차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1개의 기업이 선정이 돼서 그 예산에 그거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도에서 전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이번에 공모 선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도 마찬가지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범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구직 단념 청년들이 우선 1순위.......

고성환위원

지역 내 청년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역 내 청년입니다. 우리 지역의 39세 미만의 청년.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물론 지역 내에 있는 청년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인력풀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외부에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역 청년들을 먼저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지역에 조금, 여기서 초중고를 다니다 대학을 외부에 있다가 도시에서 있는 청년들도 우리 지역 출신의 청년들도 있다.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청년들이 도시 생활에서 이제 적응이 잘 안 된다든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주소지는 여기에 없지만 고향에 눈을 돌려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라는 것을 보고 정읍에 와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다음에 정읍 내에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구정책,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년 인구 늘리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지원자격을 외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풀 수 있는 지원자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우리 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소가 있지 않지만 거주하는, 여기까지 확대를 하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이어가지고 거기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지역을 한정하고 있나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지역에 거주자?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는 우리 지역 거주자로. 우리 시에서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주하는 청년들까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말씀을 나눠보시게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샘고을시장 안개분무랑 환풍기 시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에 지금 김석환 위원님이 그거 페인트만 칠해도 된다고 하고 해 가지고 삭감됐는데 바로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1억이 삭감됐는데요. 그래도 또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민원이 하나도....... 저기 다녀도 민원이 한 명도 없다는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작년에 삭감된 부분도 인지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상인회 쪽에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아니, 시민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가보니까 폭염도 있고 또 필요성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환풍이 잘 안 돼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수동식으로 총 한 110개 있는데 수동식이 한 90개 있고요. 자동식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수동식으로 돼 있는 것을 자동식으로 한 10개 정도 바꾸는데 예를 들어 티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점 냄새 좀 나는 부분을 자동식으로 바꿔가지고 환기도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환풍기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준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쌍화차 홍보사업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혹시 지역경제과 말고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게 많이 있지 않나요, 이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도 일부 포장재 박스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조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유통과에서요. 포장재 박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작년에 내장산에 온 관광객들이 쌍화차거리로 한 2만 명이 왔다. 이렇게 추산을 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홍보를 박스도 하지만 고속도로나 내장산 쪽에 홍보를 더 해서 잘 되는 거는 더 활성화시켜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읍이 핫트렌드로 지금 쌍화차가 많이 유명해지고 전국적으로 되지 않습니까요? 포장재 박스뿐만 아니라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들어오는 입구에 뭔가 설치할 수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인가 명장을 또 선정하는데 명장을 선정해 놓고 활용을 못 하더라고, 거의. 그래서 이런 쌍화차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그러면 다양하게 정읍 사람도 알리고 쌍화차도 알리고,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항상 사업이 보면 할 때는 뭘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업이 끝나버리면 원상태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어떤 사업을 해서 마중물이 됐으면 그다음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 할 때는 다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저도 거기에서 야시장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지만 끝나면 다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면 지역에서 이 사람이 먹기라도 하고 술이라도 먹고 하는데 대부분 외부에서 갔다 1년씩, 2년씩 왔다 가버려요, 그냥. 그게 제가 보기로도 10년, 20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매번 사업 갖고도 공모사업이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한 80억 됐는데요. 5개년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뭔가 조금 한 가지라도 새롭게 해서 진짜 정말 끝나고 나니까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고민 고민 또 해서 상인하고 또 합의해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만재 위원님 여기 앉아 계시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기 계셔가지고. 근데 정말로 딱 끝나면 시장에 음식이 남든지 뭐가 남아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거를 정말 고민하셔가지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지만 다시 한번 그거를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장산에 온 사람들이 쌍화차를 먹고 또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일자리정책과 이야기도 했지만 송학마을에 카페가 생겼어요. 음식점이 생겨야 같이 연관이 되는데 음식점만 달랑, 카페만 있으면 사람들이 좀 허전하잖아요. 더 돌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을 더 때우기도 하고. 그래서 쌍화차와 연계해서 아까 이런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잘 연계했으면 좋겠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있는데 2,200만 원을 딱 잡아놓은 게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10메가 정도로 부지 확보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10메가는 부지가 안 나와서 우선 3메가인데 농산물 도매시장에 1메가, 하수종말처리장에 1메가, 그다음에 광역매립장에 1메가 해서 3메가인데요. 우선 광역매립장은 평탄화 작업이 안 돼서 2025년도 이후에나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허가까지는 맡아놓고 한전하고 연계를, 지금 전기는 아직 없지만 2027년 이후에 있지만 저희들이 한전 연계까지 미리 해 놔야 개통 나중에 순번이 타면 빨리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한전 연계용 지금 설계비 그런 것들입니다. 1,100만 원씩 2개.

김석환위원

수의계약 2,200만 원, 2,200만 원 딱 맞춰놨길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김석환위원

그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100만 원씩 설계비 해서.

김석환위원

1,100만 원씩?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이건 단순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소상공인 출연하죠, 특례보증재단?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1억 5천이었는데 1억 증액?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억.

김승범위원

처음에 계상을 잘 못 한 거예요? 1억 5천 가지고 충분, 충분하다고 그전에는 1억 5천이면 충분했는데 1억 증액된 사유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코로나 끝나고 나서요.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승범위원

보증재단 운영이 지금 어려워서 1억 증액을 해 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오해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김승범위원

왜 그러냐면 1억 5천에 본예산 1억 5천인데 1억이 증액이 돼 버리면 그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 못 세웠던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가 2억 5천 처음에 요구했는데 1억 5천만 예산 배정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당초 수요를 생각을 했는데 1억 정도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승범위원

1억 5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1억 5천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등급이 4등급 이하이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그럼 매년 이거 지금 출연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출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본예산에 매년 출연할 걸 예상하고 요구를 하셔야지, 이걸 추경에다 요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1억 5천을 매년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

김승범위원

뭔 1억까지 올라가. 5천 올라갔다고 하면 내가 좀 이해가지만 1억까지 올라갔는데 몇 %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현재 보증재단에서 우리보고 얼마 하라.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데 현재 상반기 중에 그것을 지금 다 넘어서버려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70% 이상이 나가버렸습니다.

김승범위원

대출 실행이 13억 원, 78%?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또 해 주려면 영세상인들한테 우리가 출연을 많이 해야 그쪽 재단에서 우리 시 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신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보증재단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김승범위원

보증재단하고 상관없다니?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우리가 보증재단에 출연만 할 뿐이지.

김승범위원

출연만 하지 보증재단에서 알아서 우리 영세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대신 우리가 출연을 많이 해야 그 비례해서 많이 도와주지, 출연은 1억 5천 했는데 요구는 20억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하시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2%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금 이자를 내시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2% 초과분에 대해서요.

김승범위원

2% 초과분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2% 초과분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예, 알겠어요. 그럼 은행마다 다를 텐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조금씩 다르고 새마을금고가 조금 높고요.

김승범위원

2금융권은 좀 비싸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6개 은행이 있는데요. 약간씩은 틀립니다.

김승범위원

그걸 감안하셔서 집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새마을금고는 대략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출이자가 영세소상공인한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5.5~6.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일반 농협이나 전북은행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전북은행이 5.4%고요.

김승범위원

5.4%?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비슷비슷합니다.

김승범위원

비슷비슷한데 영점몇 프로 차이로 다 차이가 있는데 새마을금고만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이라 조금 비싸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조금.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것이 1억이 증액이 됐고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LPG.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어떻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그걸 어떻게, 용역해서 데이터가 정확히 나온 게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연료비 저감은 25~30% 정도 예상하고요.

고성환위원

연료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엘피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요?

고성환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엘피가스를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통으로 해서 적은 통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연료비도 절감되지만 복지증진, 편리성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좀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번에 설계를 하면 데이터는 정확하게 빼서, 배관협회가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효율성은 별도 지금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중요한 데이터는 조금 알고,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언뜻 또 이게 데이터를 준 어떤 공신력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을 하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배관협회에서.

고성환위원

배관협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협회에서 하고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공급하는 업체가.

고성환위원

아니,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업체들이 얘기하는 말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고성환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발표한 것이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한국LPG배관협회가 있습니다. 배관협회에서 사업도 하고 그쪽에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고성환위원

배관협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국LPG배관협회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창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번에 1개 하고 있는데요. 순창도 3개 하고 있고.

고성환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많이 있겠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25~3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엊그저께 정우면에 가서 마을에 들러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떻던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주민들도 상당히 편리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상당히 좋다고 많이 하십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려면 이전에 있던, 지금 정우면에도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개.

고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데이터 한번 산출해서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정확하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샘고을시장 자주식주차장 있잖아요. 몇 년 됐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강광 시장님 때 그때.

김석환위원

제가 생각으로는 이거 다 썩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김석환위원

이번에는 이걸 보강을 한 다음에 2년이면 2년, 3년에 한 번씩 페인트를 칠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썩을 때까지 놔뒀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세우면 계획을 딱 잡아주시, 과장님도 나중에 또 퇴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걸 잡아서 3년이면 한 번, 5년에 한 번이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페인트를 그거를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방수 페인트도 쓰고요. 잘해서 하여간 유지보수가 조금 긴 시간.......

김석환위원

3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년간 관리를 안 하다가 다 썩은 다음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계획을 잡아주시라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상에 좀 걱정이 있어서 그런데 실은 원초적인 해결 방안은 옥상 쪽에 캐노피 부분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데 물이 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녹이 슨 부분도 있고 또 차량 받치시는 분들한테 피해도 가고 그럽니다. 원초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면 캐노피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 사항이 좀 많이 들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산상으로 한 2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김석환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이게 20년을 갈 수도 있는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또 비가 물이 새고 그러면 철은 또 썩게 되고 페인트를 몇 년에 한 번씩 안 하면 또 부식이 될 거고.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온 점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한번 저희가 상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근본적으로 세워놔야지, 계속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안 하고 나중에 썩은 다음에 또 교체하고 교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고성환 위원이 질문한 것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자격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자격 기준은 저희들은 한국LPG배관협회에서 거기서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 자격.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하고요. 부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마을에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500미터 이내에 집단화, 집단 해서 좀 비용이 조금이라도 덜 드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마을에 구획이 잘 정리되고 깨끗한 마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현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50대 40대, 10% 해서 주민부담 10%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정읍시에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군데 되어 있고요.

오승현위원

어디 어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서마을하고, 정우면 대서마을하고 금창마을, 금년에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턱없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지금 2억 7천을 예산 요구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도비가 1억 5천이고요. 시비가 1억 2천, 그다음에 자부담이 3천만 원 해 가지고 3억이고요. 이번에 가설계를 내보니까 6억 2,100만 원이 돼서 당초 2억 7천 정도 된 돈에서 2억 9천 정도가 시비가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시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로 인건비 상승이고 등등 여러 가지 하니까 도비나 시비를 증액을 해서 해야 된 사업이겠네요? 앞으로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래서 도의원님 끝나고 나서요. 도비를 조금 더 해서 상의를 드리려고 했고요. 위원님들도 옆에서 도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앞에서 고성환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편리성, 절약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겨울에 한겨울에 가스 업체 안 오고 그런 것도 없고 정말 편리합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면 이런 상태로는 해년마다 이렇게 증액을 해 달라고 예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나 시비를 좀 증액을 해서 안정적인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샘고을시장이 지역구니까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한성식당 옆에 가게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여러 차례 우리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법적인 걸로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전북상회인가 앞에 흥덕상회 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지금도 포장 쳐져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아쉽게도 지금도.......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알아볼 수도 있겠죠. 알아서 질타를 할 수도 있든가 할 텐데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그분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하면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었냐 하고 굉장히 좀 뭐할 것 같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지금 샘고을시장이 아마 제일로 난제해 있는 그런 민원 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걸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 자식들도 있고 할 텐데 그 부분을 좀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너무 볼썽사납고 그러니까 관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캐노피 이야기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생각하고 모든 사업을 하지 말고 좀 긴 안목을 우리가 내다보고 뭔가 설계를 해야지.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 단체장님들은 자기 임기 내에 무엇을 했노라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짧은 순간에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캐노피야 그런 것이야 오래전에 해 놓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업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사업을 해 주시고요. 한성식당 옆에하고 흥덕상회인가 거기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도 여러 차례 나가서 한성식당도 보고 옆에 많이 봤는데요. 거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관계, 좀 복잡한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좀 치우기라도 해야지. 치우기라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님,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18억 3천 증액? 맞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삭감 조정액이 얼마예요? 본예산 삭감 조정액.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삭감 조정액은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국도비가 감액된 부분만 저희가.

김승범위원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국도비 감액 예상 못 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진 거냐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저희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김승범위원

했는데 국도비가 줄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감액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그 옆에 복합문화센터가 있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다 준공을 했던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김승범위원

양쪽 두 군데 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준공은 언제 정도 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준공은 7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7월 예정?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복합문화센터 쪽은 운영 물품이 다 구입이 된 모양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개 건물을 첨산단 연구단지 복합커뮤니센터라고 해서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통합을 한다? 통합?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래 통합해서 발주를 해야 맞았어. 그래야 건축비도 적게 들어가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분리발주, 그것은 나중에 방식이 전라북도 업체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분리방식 한 것 같은데 그게 통으로 묶어지면 전국 입찰을 해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합치는고만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거 우려했잖아요, 그거. 처음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중간에 예산 또 건축비 부족하다 해서 26억인가 증액해 준 기억도 나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입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준공 안 됐다고 하니까 준공돼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운영은 저희가 직영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직영 자원이 있으세요, 그렇게? 자원이, 직영을 하시려면. 직원들이 좀 나가 있어야, 양쪽 큰 건물 운영하려면 직원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인건비도.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도 했고요.

김승범위원

운영을 하시겠다? 직접 운영하시겠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직영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도 개관을 했나요, 여기도?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거기도 아직 준공하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준공 아직 안 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준공 시기는.......

김승범위원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이쪽은 이제 입주기업체로 해 가지고 입주기업 협의체로 해 가지고 위탁운영 할.......

김승범위원

입주기업 협의체가 있어요? 운영을 하기 위한 입주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실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구성할 겁니다.

김승범위원

왜 이건 또 직영은 안 하시고?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왜냐하면 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층에다가 빨래방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에다.......

김승범위원

운영할 계획이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아, 공단이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혼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빨래하기도 어렵고. 시내 나와서 세탁소에다 맡겨야 하는데 빨래방 같은 것도 운영하려면 계속 상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위탁을 예상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대신 아직 협의체가 구성은 안 됐지만 앞으로 협의체 구성을 공단에다 요구를 해서 공단에서 협의체 구성되면 그쪽에다가 위탁 줘서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산업과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김석환 위원님이 좀 늦게 누르셨으니까.

김석환위원

반려동물부터 한번 볼게요. 반려동물 육성 지원사업. 전북대 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가 이렇게 하면 5%씩 주는데 여기는 발생하는가요? 전북대에서 시도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전북대 관리규정에 따라서 간접비 5%를 주는데 여기는 혹시 발생하는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4개 시군을 함께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북대 지역혁신센터로, 혁신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한 거거든요.

김석환위원

그래요? 발생을 안 한다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첨산단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3항에 지방단체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데 예산 편성 전에 비디오 프로젝트 이런 거를 등록을 하시고 한 건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정수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등록을 해 놓고 예산을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산을 지금.......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시민들이 보조금이나 할 때 보면 다 법을 맞춰서 이렇게, 그다음에 예산을 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등록을 하지 않고 예산부터 달라고 하니까. 법상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요경비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신청을 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제가 검토할 때는 정수 물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복합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보면 사무용 가구, 책상, 의자, 서랍 등 이렇게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게 2,500만 원이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2,500이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충 잡은 거예요? 책상이 얼마고 여기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의자가 얼마고 서랍이 얼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를 2,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책상, 의자, 서랍 등 2,500만 원이면 책상을 2,000만 원 구하고 의자를 500만 원 구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좀.......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저희한테 있고요.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서랍 등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거를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음대로.우리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운영 조례도 제정 중에 있고 또 거기에, 대략적인 것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가구나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안 나왔는데 2,500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저렇게 세부적인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첨부시킬 것은 첨부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과장님도 답변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을 지금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질의 안 하고 과장님도 그것에 대처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김석환위원

어제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놀이동산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 육성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그게?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반려동물 산업은 크게 헬스케어하고 라이프케어로 두 가지 분야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축산과에서 한 것은 라이프케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이 안에는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모든 것을 다 다른 시도에 다 뺏기는데 반려동물이라도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내장산에 온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반려동물 놀이동산하고 전부 연관을 해서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오승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냐고.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과장님이 개인적인.......

오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있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무인민원발급기요?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기존에 14대가 있었는데요.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읍면동 쪽에 수요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읍면동에 아직 없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읍면동에는 지금 현재는 신태인읍사무소하고요.

오승현위원

있는 데?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오승현위원

발급기가 있는 데가 신태인읍사무소 하나?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오승현위원

하나?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오승현위원

한 군데 있어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서남권 추모공원에 하나 있고요. 2청사 농업기술센터에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사실은 읍면동이 필요한 데도 많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오승현위원

가급적이면 저쪽 칠보나 산외, 산내, 먼 데 그런 사람들은 시내에 나오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데 꼭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도 점진적으로 읍면동에도 다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8대 중에서 6대는 읍면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한 대에 얼마씩 들어가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하나에 지금 2천만 원입니다.

오승현위원

2천만 원?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본체로만.

오승현위원

본체로만?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기계 본체만.

오승현위원

가급적이면 24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깥에다 좀 설치를 해야지. 제가 보면 안에 있으면, 업무시간에는 안에서 떼도 충분해요. 사실은. 읍사무소나 보면. 그런데 야간에 시골에서 일하고 또 급히 필요할 때는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24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깥에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기초번호판을 설치를 하는데 시민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도 민원을 받을 때 보면 그냥 어디 어디 하라고 그러는데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면 위치나 이걸 정확히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어디 가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잘 활용하고 하면 일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빠르고 위치 파악도 빨리빨리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민원할 때 바로 이렇게 되고 또 시나 동에 전달할 때도 빨리 전달해서,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가 홍보에 좀 소홀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눈에 딱 안 보이는 것은 있어요. 너무 외부에 있고 크지는 않으니까. 특히 기초번호판은 전봇대나 이런 데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홍보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홍보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는 활용을 잘하는데 시민들은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나셨어요?

김석환위원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사용해 봤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조금 그게 어렵더라고요. 좀 어려워서 제가 자칫 지금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골 지역에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을 때 노인 어르신들께서 이거를 잘 이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도심 지역에 있는 무인발급기와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프로그램은 나라에서 정한 프로그램인가요? 발급 프로그램이?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 같아요. 똑같다는 것 같아요.

고성환위원

다 일괄적으로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한번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고요. 다만.......

고성환위원

예. 그래서 우려되는 게....... 예, 말씀하시죠.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다만 위원님께서,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읍면 지역에 특히. 그 부분은 이장님들도 어차피 교육하라면 못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읍면에 들리신 민원인이나 또 어떤 일정을 잡아서 별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게 설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막상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편의성, 뭔가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좀 더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계가 돼야 되겠다,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여기 설치 면에 저희 지역구 고향인 정우면이 빠져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아까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1개 면에 1개 읍면에 한 대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여담이고요. 하여튼 좀 쉽게.......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가급적이면 내년 본예산에 남아있는 것 검토해서 한번 예산을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아이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쉽게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저도 그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관별로 다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고성환위원

정읍시에서 한번 중앙부처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해 줬으면 한다 라는 공문도 보내시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님,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치유의 숲을 내장산이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이나 환자들, 노인들 많이 갈 것 같은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무장애로 말씀하시는가요?

김석환위원

여기에 치유의 숲인데 노인이나 어떤 장애인들이 갔을 때도 여기를 미끄러지지 않는다거나 손잡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는지, 혹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아직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이랄지 실시계획이라는 것들을 지금 아직 용역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기본계획 할 때 용역할 때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거기다 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기본계획이 없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게 왜 세웠냐면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저희가 계획이 돼 있어요. 치유의 숲이. 그래서 2026년까지 하면 조금 기간이 길겠다 싶어서 기간을 1년 정도 당기려고 같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같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환위원

계획이 기본계획이 틀려지면 실시가 또 바뀔 텐데 이걸 어떻게 같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사한테 저희가 말을 많이 해 줘야 되겠죠.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세워만 주신다면 같이 투트랙으로 해서.......

김석환위원

기본계획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병행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된다 라고 하면 공사가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공사 앞당기는 것보다는 잘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어제도 민원인이 왔는데 갔는데 미끄러워서 힘들겠다, 어디는 손잡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하길래.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잘해야지, 공사를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산호 주변 정비사업이 설계에는 4월, 5월에 진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용산호.......

오승현위원

설시설계가 4월, 5월에 진행된 것으로 사업조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조서에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설계가? 예.

오승현위원

산출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지금 확정 다 됐는데 실시설계를 했다고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저희가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예산이 서야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4, 5월이 아니라 6월, 7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현위원

다음에.......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여간 이건....... 내장리조트 주변에 용산공원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 사업비가 기존에 내장산리조트를 하면서 배수로도 좀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리조트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광과에서 이관을 받다 보니까 이런 배수시설도 다 안 돼 있고 또 공원에 있는 작업도랄지 등산, 산책로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전북은행 연수원도 9월이나 10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고 준공이 되면 아마 그 앞에 있는 용산공원을 많이, 연수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다음에 한번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님,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대회를 하면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든지 도별로 해서 담당 과별로 안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의원들도 배치할 수 있으면 해서, 그 조직들을 한번 만들면 지역과 연계도 되고 오시는 분들도 정읍에 왔을 때 친절함도 느끼고 정읍 갔더니 정말 안내도 잘해주고 정말 친절하다. 그리고 숙박업소나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거를 혹시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번 숙고해서 검토를 잘해서 외부인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잘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대회를 유치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도 알리고, 온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기회로 오면은 정말 그게 효과적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진안에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고 진안에 가면 안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안내를 다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다는 못 하더라도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한번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페이지에 보면 배구대회 그거는 그냥 계속 정향누리배로 하시는 건가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대회명을 바꿔가지고 내장산배로 이렇게 대회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원래 정수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등록을 하고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여름이 다가와가지고 저희가 정수 등록을, 정수 물품 취득 등록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원래 하고 해야 되는데.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과장님이 마침 여기 계시니까 그러는데 시민들한테는 이런, 법이 안 맞으면 절대 예산을 안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한테도 어떤 유도리가 있으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떤 법을 글자 하나하나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등록 예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나중에 시민들 민원 있을 때도 이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나도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단풍미인씨름장 살포 소금 구입에 대해서 왜 거기다 소금을 뿌려야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소독 모래에 여러 가지 균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땀을, 사람 몸에서 땀이 나면 거기에 균이 있거든요. 살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소독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승현위원

구입은 지금 40호?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얼마씩?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3만 원씩 이렇게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금값에 비해서 좀.......

오승현위원

일반 소금하고 선수들이 쓰는 소금하고 틀리는가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먹는 소금하고는 조금....... 같다고 그럽니다.

오승현위원

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소금 3만 원에 계상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가격을, 견적을 잘 받아서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나는 소금을 왜 뿌리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주 목적은 소독입니다.

오승현위원

소독? 그리고 지금 우리 단풍미인씨름단 실적.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전국대회나 등등. 선수들이 실적. 대회 나가서.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말씀.......

오승현위원

예.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 단풍미인씨름단 구성은 총 10명으로 돼 있고요. 한 명은 감독 겸 코치고 선수는 9명입니다.

오승현위원

선수는 9명?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시다시피 씨름은 네 체급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 1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성적은 뚜렷한 성적은 나오지는 않았고, 뚜렷한 성적이라고 하면 결승전 해서 일품 정도는 하고 장사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성적은 나오지를 못했고 4강까지는 나간 사례는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샘골농협에서도 약간 스폰을 받고 있어요? 유니폼 같은 거?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스폰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 시비로 전부 충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샘골농협에서 약간의 스폰도 하고 한다고 그러던데?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스폰 들어오면 저희가 알고 있을 텐데 저희는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그것은 또 자세히 물어봐서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이것이 꼭 우리 선수단이 씨름단이 정읍에, 지금 중고등학교에 씨름 선수부가 있어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씨름부가 칠보 중고등학교부에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에? 한 군데?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초중고가 있는데요. 칠보초중고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칠보 중고등학교가 씨름부가 하나 있다?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정읍시에서 이런 씨름단을 육성하려면 우리 정읍시 중고등학교도 씨름단을 육성을 해서 좀 해야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보중학교도 그렇고 칠보고등학교는 성적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선수가 우리가 영입을 못 하나?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대학교를 안 가면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실업팀이니까 대학교 졸업한 선수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씨름 또 뭐뭐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한 종목.

오승현위원

씨름.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핸드볼은 없어졌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정읍시가 갖고 있는 종목은 한 종목입니다.

오승현위원

씨름?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교가 축구밖에 없어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는 신태인중고등학교가 축구부가 있고요.

오승현위원

이평하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이평중학교가 축구부하고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배드민턴, 초등학교부가 몇 개 있고요. 고등학교에 배드민턴부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정읍시가 지금 운동장이 숫자가 많잖아요. 지금 어디 황토현에도 이번에 건립을 하려고, 축구장을.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제 생각에는 축구부가 신태인도 있고 이평도 있고 등등 여러 군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가 맞는, 아마 축구를 하면 좋겠는데 왜 씨름을 하는지. 선수층도 얇고 하는데.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시가 운동경기부를 창설을 하려면 운동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그런 종목을 전부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분산해서 무슨 시는 무슨 종목으로 하고 무슨 시는 무슨 종목으로 하고 선택권은 각 자치단체에 있지만 그렇게 겹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갈 때도 저희가 전라북도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축구 동호인도 많고 축구 중고등학교 지금 하는 학교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정읍시도 씨름단은 지금 칠보 쪽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우리도 정읍시에 축구로 돌릴 의향은 없어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협의해서 그런 것은 협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금방은 안 되지만,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오승현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장도 우리 정읍시가 많이 갖고 있고 동호회도 있고 축구 중고등학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태인 등등 여러 군데서 많이 지금, 전주에서나 익산에서 많이 와요. 선수들이. 그러기 때문에 장래성을 봐서는 축구도 우리 정읍시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신태인 파크골프장. 이번에 새로 인원을 좀 보강하잖아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9홀.

고성환위원

인원이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인원이요?

고성환위원

예.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물론 9홀, 더 만들어지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강을 천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국 다른 파크골프장보다는 좀 차별화된 필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을 잘 살려가지고 신태인 파크골프장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명문 골프장으로 만드는 게 이제 정읍시의 목표이겠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려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조경이거든요. 골프장 내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조경에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꽃을 좀 식재한다든지, 예를 들자면은요. 그렇게 해서 좀 가능한, 그래도 환경부에 지침이 있지만 그걸 좀 피해서 우리가 가능한 어떤 조경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시행을 해서 파크골프장, 신태인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골프장이 조금 인기가 있으려면 난이도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골프장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어떤 걸 설치하거나 혹은 제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변화를 줘가지고 굉장히 새롭게 또 많은, 새로운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조경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신태인 파크골프장 장점은 폭이 다른 자치단체 파크골프장보다 폭이 넓어서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이라든가 꽃 식재를 해서.......

고성환위원

코스. 코스 개발을 조금 변화를 주면.......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훨씬 더 많은 인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지금 연지교 밑에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한다고 한 데는 어떻게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연지 골프장 파크골프장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9홀 정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환경청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용역도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가 친수형 하천구역이어서 올 말에 거기서 환경청 자체적으로 그 하상 폭을 넓히고 높이고 하는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못 하고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25년도경에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쯤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올리면 쓰레기매립장 영파동 있는 데 그쪽에는 고수부지 폭이 굉장히 넓어서 저희가 나중에 그쪽에다가 큰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환경청에.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쪽에다도 만들고 이쪽에다도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저쪽 시기주민센터 앞에 현재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파크골프를 하고 계시는데 그곳은 시에서 지금 핫플레이스를 하게 되면 거기가 아마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곳은 그러면 일단 철거가 됩니까?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불법 시설이어서 환경청으로부터 철거하도록 공문은 왔었는데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우선은 저희가 철거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핫플레이스 사업은 일단 전반적인 기본조사만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환경청에서 협의를 하다 보면 내년에 협의하는 시간이 될 거고.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파크골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가 10년, 20년 됐는데 어르신들이 매일 운동하는데 고장나면 면에서 동이나 신청하잖아요. 근데 기본 한 달 두 달 걸리고, 저번에 제가 하도 급해서 과장님한테 했더니 일주일 만엔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왜 그러냐면 운동기구가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 망가지고 이럴 텐데 동에서는 보면 함흥차사로 신청해 놓으면 하겠죠 하는데 매일 운동, 어르신들은 운동을 매일 하는데 안 되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동에서 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니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한 달, 두 달, 발견 못 하는 데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른 지역구까지 돌면서 넣어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어디다 이야기할 데도 없으니까 3개월, 4개월째 계속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방법을 한번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셔야.......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운동기구는 저희가 예산을 통합으로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정하는 시스템이고 읍면동에 설치하는 곳은 아무 곳에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 단위에 2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우선순위는 마을 수주가 많은 곳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설치가 되면 거기에 관리하고, 관리라는 것은 수리하고 정비하는 책임은 각 읍면동장에게 있는데 읍면동장의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없으니까 신속하지를 못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다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고쳐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국장님이 이걸 하셔가지고 읍면동에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우선, 돈 얼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다 미뤄가지고 몇 달씩 시설사업소에서 기다려서 운동을 하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읍면동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왜 그러냐면 운동기구가 다 오래됐잖아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할 수는 있는데요. 조례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서 소관 부서가 저희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의결을 해서 저희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현지가 적정한지를 봐서 저희가 승인해 주고 배정을 해서 설치하는 그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거를 읍면동에서 고치라고 하든지. 그거를 만들어야지, 따로.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보수 책임은 읍면동장에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니까 저희가 지금 요청해 오면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석환위원

정읍시 모토가 시민 중심인데 시민이 운동을 두 달, 세 달 못하고 있는데.

사규

이사규일자리경제국장

소장님 말씀대로 보수유지 책임이 읍면동장한테 줬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예산도 거기도 가야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7대 때부터 아마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7대 때 뭔 이야기를 했냐? 우리 지금 시청에 보면 기간제 직원선생님들이 계시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계시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정읍 시내에 있는 운동기구가 한두 대가 아니고 거기에다 또 주민자치센터까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누누이 했냐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선생님들을 한 2명, 3명을 좀 차출을 해서 그 회사에 가서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좀 한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우리가 시비를 드리든 아니면 그쪽에서 편리상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좀 해봐 주세요. 정 없으면 제가라도 그 회사를 대표님하고 이야기해서 거기 가서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해서 와서 그 세 분의 우리 계약 선생님들이 23개 읍면동을 고장났다 하면 가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고장나서 수리를 좀 해 주라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석환 위원님 말씀처럼 한 달 두 달이 가요.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민원이 들어오면 23개 읍면동이나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함흥차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런닝머신이 고장났는데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을 수리센터에다 맡기면 한 달씩 두 달씩 딜레이시키고 요금은 요금대로 또 비싸게 받고. 그런 예산 낭비가 안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이 고려를 한번 해 봐주세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정 뭐하면 집행부에다 계약직 한 2명, 3명 보내주십사 해서, 회사를 잘 연계가 안 되면 제가라도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맺어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몇 개 부락입니까? 한 800개 정도 되는 부락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곳에 한두 개씩만 설치가 돼 있어도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 인력이 없어서 외부 인력을 도입을 해서 비싼 인건비를 주고 수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저는 시책이라고 보니까요. 소장님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좋은, 발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일자리경제국장님, 김병학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2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한 2,844억 9천 9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82억 원이 증가한 2,219억 7천 5백만 원,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감소한 625억 2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6억 2천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02억 9천 6백만 원, 특별회계는 3억 2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2천 1백만 원보다 31억 9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정읍사 가는 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6천만 원, 북면소재지 등 간판정비사업 6천 5백만 원, 상신경1길~정읍교회 간 도로개설공사 7억 원, 가로보안등 설치 운영에 20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69억 4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9천 4백만 원보다 70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 지원 2억 2천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에 5억 원,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21억 7천 5백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제안형) 환경개선 사업에 19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원형) 환경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단계별 지원사업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12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4천 3백만 원보다 7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침수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CCTV 등 통신요금 1천 1백만 원, 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에 5천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등 지원사업에 9천 3백만 원,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위험성 평가용역에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014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58억 1백만 원보다 256억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ㆍ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4억 1천만 원,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38억 9천 3백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60억 4천 5백만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 23억 7천 8백만 원,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정비 사업에 53억 2천 9백만 원, 하천유지관리에 11억 5천 8백만 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1억 원,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22억 1천 1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101억 7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92억 6천 6백만 원, 특별회계는 8억 4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97억 9천 2백만 원보다 3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2천 4백만 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2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30억 4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06억 1백만 원보다 24억 4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4억 8천 2백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9천만 원, 영창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3억 2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10억 9천 3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97억 3천 5백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13억 5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62억 3천만 원보다 51억 3천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마을상수도 관리에 1억 8백만 원, 마을하수도 관리에 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3억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에 1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에 45억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도 끝까지 수고하시고 계시는데요. 정우면 소재지 간판정비사업은 왜 한 개소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정우면 간판개선사업은요. 지난해 5,500만 원을 재배정해서 11개소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1개소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1개소 추가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민원해결사업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상동 영무예다음 길 내는 거. 거기 지금 기부체납 한 데가 영무예다음 그 업체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영무 측에서 저희한테 기부체납 하고요. 저희가 개설공사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는 저희가 시행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제가 그전에부터 배고 가는 길에 인도가 좀 필요하다. 거기 학생들도 많고 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입구만 지금 하고 그쪽 쭉 들어가는 길은 안 했거든. 엊그저께 거기서 지금 사고가 난 거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사망사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근데 제가 듣기에 은행나무하고 벚꽃나무는 지금 굉장히 약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가로수가 은행나무하고 지금 벚꽃나무 있는 데가 좀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상당히 나무가 큰데 그게 차가 받아서 밑동강이 끊어져가지고 논으로 들어가버리니까 차가 그 위로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낭떠러지다 보니까 저녁에 사람이 죽었는데 아침에서야 사람들이 일하러 나와가지고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 데는 가드레일을 좀 한다든가. 나무가 약하니까. 누구 말 들으니까 전봇대 받으면 살아도 가로수 받으면 죽는다. 나무가 부러지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거 같아. 그리고 가로수 우리 지금 벚꽃나무 많아서 이쁘긴 하지만 좀 위험한 길에는 그런 나무도 심는 거 제가 산림녹지과 얘기 좀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위험한 데는 가드레일을 좀 한다든가 인도도 좀, 거기는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많이 다니고 해서 좀 필요해서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거기가 큰길인데도 사고가 났어요. 길은 커요, 거기가. 근데 블랙박스가 안 돼서 어떻게 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지금 추정만 하지, 몰라요. 둘이 탄 사람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나서라도 지금이라도 뭐가 개선할 수 있으면 그쪽 좀 한번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도 한번 거쳐보고요. 필요하면 도로교통안전공단에도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한 적정한 가드레일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설치하도록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학생들이 킥보드 같은 것도 많이 타고 다니고 해서 좀 위험하니까. 거기 길이 아주 좁아버리면 조심조심해서 가는데 길이 넓다 보니까 거기가 좀 위험스러워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거기 저도 가끔 가는데요. 위험하기는 해요. 저속으로 다녀야 되는데 과속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커브 있는 길에서. 커브 있는 데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해주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7페이지에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김석환위원

만약에 언제까지 되는가요, 이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이번에 추경 성립이 되면은요. 지금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거든요. 저희가 바로 발주해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동 영무예다음이 6월 중에 입주 예정인데요. 입주까지는 저희가 어차피 맞추지는 못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 일대에 지금 상동 인구가 2만 명인데 거의 반절이 여기에 살잖아요. 그 앞에 아름다운 교회 쪽도 공사를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이 도로, 인도를 3일간 공사하는데 두 달을 까가지고 3일간 공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어르신들이 다 차도로 이렇게 보행기를 끌고 다녔잖아요. 그랬다가 또 중앙선 그었다가 다시 또 지우고 이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도로는 내지만 결국에 주 도로는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3차선이 4차선으로 여기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엘디마트 쪽에서 지도를 보면 또 길이 막혔잖아요. 세차장 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줘야지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또다시 이렇게 하고 상동에 옛날에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인도가 없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도 할 때 좀 여기를 같이 해서 계획을 짜고 여기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교회 앞에 거기를 확장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확장하는 도시계획선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정읍 교회까지 하는 거 일단 기부체납을 저희가 받으니까요. 개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교회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장기적인 플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디마트 옆에 거기도 인도 개설하는 것도 지금 도로관리 부서에서 감정평가 먼저 하고 토지 협의가 가능한 것 같아요. 토지주하고 통화를 또다시 했는데요.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년 동안 어르신들이 있고 아이들 병원도 있고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걸어다녔는데 대부분이 보행기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꼭 인도가 필요한데 거기도 제가 한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가로등은 1년에 몇 번씩 발주를 한다든지 하는 건가요, 이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금년에 실은 가로등 본예산에 서 있는 게 한 40억 정도 돼요.

김석환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40억 중에서 1년에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해서 전기요금이 지금 한 16억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한 달에 1억 300만 원 정도. 3,300만 원. 16억 빼면 24억 정도 금년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하고 정비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내권하고 농촌지역하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성환 위원님께서 신태인 가로등 LED로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누락됐다고 아까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고성환 위원님이 또 예결위에서 상의를 하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을 지금 LED로 계속 교체하는 작업을 금년에는 정주 지하차도하고 정읍역 지하차도를 4억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를 다 했어요. 터널, 지하차도.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 지하차도도 이번에 저희가 다 LED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쪽 도로도 한번 엘디마트에서 나오는 데도 한번 보시고 아름다운 교회도.......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거기도 좀 어두운가요?

김석환위원

아니, 도로를 개설을 나중에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도로 개설하면 당연히 가로등은 한 몸이 돼서 따라가야죠.

김석환위원

도로개설 문제인데, 아름다운 교회도 허가를 내줄 때 건물을 앞에다 못 짓게 해 가지고 뒤에다 한 건 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설계도를 봤을 때도 좀 너무 안일하게, 계약서를 봤을 때 너무 안일하게 해 줬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쪽으로는 상동이 사실은 공원이 없어요. 인구는 많은데. 수성동은 많은데.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공원 같은 것도 제안을 해보려고 하니까 도로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실은 상동이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공동주택이 들어섰잖아요. 저도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쉬어야 할 공간은 부족하고 너무 빽빽하게 집들만 들어서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마 상동 예다음까지 입주가 끝나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걸로 우려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교통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LED 사업이 시골에 있는 가로등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오승현위원

그 업체를 어떻게 지정을 하시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다 입찰해서 합니다.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입찰해서 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한 업체들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농촌동도 지금 LED등으로 교체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농촌동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시골에 업체들 입찰하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시골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1년에 총액으로 단가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 업체가 유지관리 보수를 하거든요. 총액단가로 연초에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오승현위원

고칠 때마다 수리비를 주지 않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오승현위원

얼마로 입찰해서?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

오승현위원

그 기준에서?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오승현위원

고치든 안 고치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고치면 고친 내역을 저희한테 다.......

오승현위원

보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들어오면 정산해서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시는고만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신고를 하면 빨리빨리 고치들 안 해.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거든요. 신고를 하면 다 전산상으로 입력이 되고, 또 전산상으로 그분들한테 어디에 몇 번 가로등이 고장이 났으니 고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거든요. 일부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한 번씩은 받아요. 빨리 수리가 안 된 것 같다. 저번에 5개 권역 유지보수 업체들 다 모여서 회의도 했거든요.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챙기도록.......

오승현위원

앞으로는 입찰할 때 그런 평가를 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신고를 하면 3~4일도 안 고칠 때 있고 또다시 민원을 접수하면 그때서야 좀 고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입찰할 때 충분히 가산점을 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정읍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천 세대에 가까운 숫자의 공동주택이 지금 들어서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른해서 초등학교 등굣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선 뒤에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부위원장님도 공동주택 공동심의 할 때 위원으로 참석하시잖아요? 저희가 통합심의 상정할 때 통학권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실은 교육청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들어온 위치가 대부분 농소동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농소동 쪽에 아파트가 밀집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농소동이 한꺼번에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최종 협의된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승인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훗날 아이들이 인도나 보행료로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났네, 어쨌네. 언론 매체에 그런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아까 가로등, 보안등이 1년이면 한 16억? 16억 정도 지금 전기요금.......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전기요금이요.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나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몇 시에 점등이 되고 몇 시에 소등이 되나요? 지금. 하절기. 하절기라고 봐야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점등은 7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점등이 된다고 그러고요. 소등은 아침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 요새 5시 정도면 환해지더라고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전기요금이 16억 나간다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끔지기 보면, 어딥니까? 저쪽 공설운동장. 거기에 아마 축구장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하러 가다 보면 한 6시가 좀 넘어도, 무슨 등이라고 합니까? 라이트가 환하게 켜져 있을 때가 더러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학교 통학로 문제는 교육지원청과 꼭 협의를 잘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지역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계인구 활성화 지원사업. 관계인구 활성화 지원사업.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관계 인구요? 예.

혜숙

황혜숙위원

무슨 사업인가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관계인구 지원사업은요. 주민등록상 인구도 있지만 또 우리 정읍시와 관련된 그런 지역에서 우리 정읍시를 방문해서 살거나 또는 정읍시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라북도 인구 소멸 기금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했을 때 효과가 어떤 거 있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예산은 2,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 가지고 사업해서 큰 효과는 볼 수는 없는데 저희 시민창안대회에서 그런 프로그램과 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게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면 약간의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네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태산선비권. 여기 지금 본예산에도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왜 또 여기다 또다시, 마룻바닥 이런 거는 틀린가요, 그때랑?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내용은 다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고치는 장소가 틀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같은 건물이기는 한데요. 지금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썩어가지고 그 부분 수정.......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그때 한꺼번에 해버리지 왜 따로따로 해 가지고 올려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그걸 좀 놓쳤었는가 봐요. 지금 본예산에 섰던 거는 아랫부분이 지금 마룻바닥 아래잖아요. 그 아랫부분에 고양이들이 많이 들어가는가봐요. 그래서 거기에 오줌, 똥을 싸니까 은근히 냄새가, 그게 좀 고약하거든요. 그런 걸 수리하는 데 본예산에 섰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는 목재가 올해 2013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이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썩고 또 무너지고 했던 부분들을 추경에 보완해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본예산에도 한옥숙박관 바닥, 터널 및 마루 교체. 이렇게 써져 있거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 마루라는 게 지금 한옥숙박관이 S자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부분이 마루예요. 뭐라고 그러죠? 마루 위쪽에다가 판넬을 전기판넬을 설치를 해서 그걸로 난방을 쓰거든요. 밑에가 비어있어요. 그 부분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꺼번에 하지 왜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어차피 할 때 공사할 때 하면 덜 들어갈 거 아니야.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공정은 조금 다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달라도 한꺼번에 하면 조금 틀릴 거 아니에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따로 올렸길래 뭐가 좀 틀린가 어쩐가 해서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이런 거 하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세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송학마을 창고 있잖아요. 과장님!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오승현위원

옥상 방수공사. 그거 위치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가?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위치요?

오승현위원

예. 모양이.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건물 모양인가요, 아니면 동네 위치인가요?

오승현위원

건물 모양.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건물 모양은 예전에 슬라브 건물로 된 그런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내부는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카페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사진 촬영도 하고 또 영상 촬영도 하고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 판매하는 그런 장소로 쓰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전라북도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옥상 방수공사 부분은 내부는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그런데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멘트들이 탈락되거나 떨어진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이번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오승현위원

세트 다 뜯어내고 방수로?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석환위원

센터장이 그만둔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가?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6개월 정도 돼 갑니다.

김석환위원

6개월 정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석환위원

센터장 없어서 무슨 이상이 있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총무팀장이 센터장까지 역할을 겸임을 하다 보니까 총무팀장 업무가 과중하다 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지금 인건비를 센터장이 안 와서 올리고 그다음에 옛날에 공고를 보니까 공동체활성화센터 누리집의 조회수가 53명이고 누리집 보시면 51명인데 홍보가 많이 안 돼 가지고 이거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이 안 왔다 해서 인건비도 올리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에는 밑에 경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아래 다른 직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데하고 틀린 것 같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인건비로 올렸던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센터장을 모집을 했을 때 지역 내에서 인물도 있지만 또 외부의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틀을 가지고 정읍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자.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외부의 인사들을 센터장으로 모셨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이 490만 원 예산 올렸던 거는 추경이 좀 빨리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올렸는데요. 두 달 정도 더 공석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사용을 안 했던 부분을 가지고 6월 달에 채용이 되면 그 인건비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여기만이 아니라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마을 만들기도 다 외부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1년, 2년씩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변화된 것도 하나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이게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잘 활용을 해서 키워서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데를 보면 직원이나 이런 걸 채용할 때 보면 너무 한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하면 그쪽 이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정읍이 정말 발전이 안 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마음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채용을 잘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지금 아시잖아요. 다 왔다 가버리고 그 사람들 어디 흔적도 없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큰 공감은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정읍에서 활동하시고 정읍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전부 정읍에 계신 분들이고요. 또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이라든지 사무국장 부분 중에서 센터장이 외부이면 사무국장은 내부 이런 식으로 역할 부분이 또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지 한쪽에서, 내부에서 전체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시야가 좁아지는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외부인을 뽑더라도 우리 이번에 정책지원관들도 뽑으면 출퇴근 않고 다 정읍으로 이사를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와서 정읍에서 어떻게 보면 밥이라도 먹고 저녁에 술이라도 먹고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냥 왔다가 가버리고 또 1년 계약 기간 지나면 가버리면 차라리 못 하더라도 시야가 좁더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정읍에 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왔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생생마을 재생사업에 거기에 축제가 있잖아요. 관광과에서도 시골마을 축제가 있고 마을 평생학습, 조그마한 마을에서 축제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통합을 해서 더 크게 잘하면 홍보 효과도 좋고 마을도 더 좋을 텐데 적은 예산을 나눠서 하다 보면 행사로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그거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는가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마을축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시비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또 농촌개발과, 관광과. 전라북도도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들, 또 어떤 과에서 좀 효과가 좋다 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용을 해서 많이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마을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예산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지금 아마 읍면동에 마을들이 약 55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풀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 마을로 집중되는 것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규모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꽃두레권역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빔프로젝트가 이게 정수물품 취득대상인데 이렇게 비대상으로 표기를....... 맞나요, 이게?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정수물품은 제가 승인은 다 받았는데요.

김석환위원

여기에?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여기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5쪽에 보면, 34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환경개선 해 가지고 연지시장 주변이라고 써졌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정읍터미널 건너편에 보면 권한의원 뒤쪽에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메이플플랫폼을 건축을 하거든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아직은 안 했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원가심사까지 끝났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34페이지 한번, 환경개선. 도시재생. 말했죠? 32페이지 한번, 물품 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여기 정읍 술 문화관 카페동 물품 구입 부분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샘고을시장 뒤쪽에 예전에 정읍약주 주조공사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술 문화관을 조성을 했고요. 건물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집기까지 다 구입이 돼서 완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술 문화관, 카페동에 카페 내부에 집기를 구입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현재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공고를 어제, 오늘부터 공고를 해서 6월 초에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위탁하면 할 사람들 있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현재는 딱히 맡아서 하겠다 라는 분은 없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 원칙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선정된 당시부터 쭉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분들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단서조항에는 돼 있습니다.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원칙은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없으면 그 사람들 줘야겠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없으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일단 공모를 해서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들 줄 수가 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잘하세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시면, 제목이 긴데요. 황토현 권역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 설치사업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궁금한 게 황토현 권역을 1년에 몇 명 정도 이용할까요, 대략? 작년 혹시 통계가 있나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통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현재 운영비로 따졌을 때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코로나 시대 때는 좀 마이너스가 됐는데 코로나와 관련이 없을 때는 수입과 지출이 수입이 약간 좀 많습니다. 잔액이 좀 발생하는 형태거든요.

고성환위원

저는 수입이 많고 적고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작년 없으면 대략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 정도 다녀갔는지. 그런 건 없습니까, 대략적으로도?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황토현 권역 어울림센터 자리에 12,797명이 2022년에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대략 12,000여 명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13,000명 정도.

고성환위원

작년에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어제 공유재산 관련해서 주변에 축구장도 지금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쪽이 많은 이용객들이 일단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사업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관리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스크린 골프장을 거기에 만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스크린 골프장이 어찌 됐든 가상현실 사업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야구장이라든지 또는 국궁장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고성환위원

아직은 확정적이지는 않다 라는 건가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현재 3개가 스크린 골프장, 국궁, 야구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1억 원으로 가능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유휴시설이 거기에 창고가 2개가 있어요. 공간 2개만 리모델링을 하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도 스크린 골프장이 굉장히 비싼 걸로, 설치가. 알고 있는데.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시중에서 생각하는 골프장하고는 약간 수준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걸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원래 황토현 권역 자체가 단체 숙박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오고 일부 어른들도 종교단체라든지.......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걸 저는 프로그램을 조금 타겟층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러려면 이용, 작년에 아까 13,000여 명 정도 이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냥 인원수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연령층이 많이 왔는지. 그래서 제가 매번 행정에 요구하는 게 계속 얘기하는 게 정확한 데이터를 조금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일을 잘했냐, 못 했냐. 이걸 가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차후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를테면 방문객, 작년 방문객 중에 거의 70~80%가 청소년이었다. 학생들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갈 프로그램들은 전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라도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이런 시설물들에는 정확하게 어떤 연령층이 몇 명이 왔다 갔는지, 또 어느 시기에 왔다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그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계속 보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황토현 마을오락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복형 위원장님 거기 상동에다 했는데 하나에 1억 원씩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만이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어른들도 올 텐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오락실처럼 만들고 제대로 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나라도. 그래야 애들도 하고 어른들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면 짜잘해서, 이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려면.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게요, 잘해놔야지. 그리고 이런 기계시설은 최첨단으로 해도 또 바뀌어버리는데 안 좋은 걸로 해 가지고 또다시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어른들도 많이 와요, 여기에. 애들만, 청소년만 오는 게 아니라.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 옆에 축구장까지 조성이 된다 라고 하면 어른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술 문화관 물품 구입을 보니까 산출 기초를 아주 잘해놨네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대로 구입하려고.......

김석환위원

다른 과는 대부분 기타 등등 이렇게 해놨길래. 여기는 아주 산출 기초를 잘해놔서.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4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기업제안형 환경개선 해 가지고 233억 7,000만 원이 지금 19년도부터 23년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은 그러면 영원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장소로 탈바꿈은 안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얼마 전에 그 위쪽으로 해서 도시가스 해 가지고 한 20억여 원 투자가 돼서 깔끔하게 해놓고 또 이곳 이렇게 한 23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돼서 건물을 짓고.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시장을 좀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천에 가보니까 특화시장으로 해서 매일같이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씩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로 좀, 역전 가깝고 터미널 가깝고 해서 좀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입점을 하다 보면 그곳은 영원히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공간으로 아마 남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 제가 어느 날 지인들하고 서천 가서 거기가 잘 돼 있다고 그래요. 한번 언제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교통도 좋지 않고 뭐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경기도, 서울 쪽에서까지 사람들이 내려와서 먹거리를 먹고 뭐하고 하는 그 모습에 저는 정말로 참 잘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인들하고 같이 내려왔었는데 정읍도 뭔가 획기적인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연지시장이 제격이다 하는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건 돈만 투자되지 정읍시민들에게 도움되는 큰 사업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도 돈이 적지 않은 수백억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정읍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만이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로 남을 것인가? 이제는 그걸 고민할 때가 됐다. 제가 7대 때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의 연구용역에 보면 2030 정읍시 인구 8만 3천이에요. 그때 당시에. 곧 닥칩니다. 근데 자꾸 적은 이런 사업들을 해 놓고, 나는 정말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적지만 강한 도시, 청년들이 진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선배들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좀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자꾸 이렇게 적은, 적은, 적은 것들만 들어서다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정말로 염려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저는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길게 100년은 보지 말고 가깝게 20년, 30년만 좀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비건한 예로 공동주택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차 문제로 얼마나 지금 아우성입니까? 과거 30년 전에 아파트 지었던 거 주차 대수 0.8, 많으면 1.2. 지금 시에서 수십억씩 들여서 주차공간 만들어주고 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연지시장을 뭔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적은 그런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작 들어가야 될 곳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 반 염려 반, 정말 앞으로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선조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참 잘해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하다 보니까 흔적은 안 보이고 남들은 돈을 어디다 썼냐고 자꾸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염려스러워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크게, 대한민국 제일로 크게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축산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랬어요. 소 힘겨루기대회 자꾸 시민단체에서 못 하게 하고 해서 그러면 반려견 놀이동산, 정말 우리가 몇십억 의사봉 쳐줄 테니까 만들어 오시오 해서 이번에 38억 올라오대요. 근데 저는 정말로 한 50억, 60억 만들어 와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가는 반려견 놀이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서울에서 어느 날 반려견 놀이동산에서 대회가 있다 할 때는 KTX에 반려견으로 가득 정말 싣고 내려와서 행사하고 올라가는 그런 저는 모습을 진짜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 힘겨루기 대회 시상금이 6,400인가 기다고 그러대요. 저는 거기다가 한 3,600 더 보태서 한 1억 시상금 걸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600만의 반려견 가정이 있다 하는데 그분들이 정읍을 다 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야 뭐가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조금씩 해 가지고는....... 정읍 정말로 인구 소멸도시 정말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뭔가 진짜로 좀 대오각성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정말로 부탁 좀 드릴게요. 저도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이런 것만큼은 정말로 청과 함께 행정과 같이 정말 잘해놨다 후손들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행정하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고민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단체장님들 4년 훌쩍 지나죠. 내 임기 때 이것 했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이 가더라도 좀 뭔가 흔적으로 큰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자꾸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놀이시설 지원사업은 왜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세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지금 저희가 네 군데 사업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늦춰져 가지고 좀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신청을 하는 바람에 5개소가 추경에 더 설치를 하려고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거의 다, 지금 일반 어린이 놀이시설은 없고 지금 거의 다 어린이집이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일반 어린이 놀이시설은 거의 없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10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한 20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한 90개소가 있는데 조례가 2021년도부터 지원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5개소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여성예비군 활동비 지급 있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사업기간이 6월에서 12월이야. 근데 운영비를, 운영비까지 우리 시가 줘야 돼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예비군법 제14조 3항에 보면 직장의 예비군을 지방자치의 장은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고 그 세부적인 지원 항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피복비라든지 행사비, 활동비, 물품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거 운영비는 무슨 운영비예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운영비는 뭐냐면 사무실 내에서 작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실 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 사무실 차렸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사무실이 지금 구 수성동사무소, 세무서 뒤편에 보면 2층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 한켠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에이, 그거는 사무실 차린 것이 아니지. 그냥 거기서 공동으로 쓰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뭘 성과 분석을 해요, 이 사람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성과 분석은 금년에 했던 그런 사업이라든지 각종 훈련이라든지 작전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음 작전훈련 관련해 가지고 상급부대 지휘관과 함께 토의하고 하는 그런 성과 분석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이나 되요, 2번에?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이게 보면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단기별로 이렇게.......

혜숙

황혜숙위원

1회에 100만 원씩 들어가? 자기네끼리 하는 건데.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비군 활동 상황이라든지 활동 예정사항, 토의라든지 성과 분석을 하는데 그분들이 성과 분석을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못된 것 같긴 하고요. 여기는 예비군이니까 좀 특별한 경우겠지만 일반 단체는 몇 년 안 지나면 예산 100원도 안 줘요. 시에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기간이 지나야 예산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줘. 그래서 단체 만들면 3년인가 제가 알기로 지금 그러는데 그 기간이 지나야 하고 여성단체, 봉사단체가 생겨도 여성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몇 년 지나야 자격을 주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들여보내 줘요. 그런 것도 안 들여보내 줘. 근데 이거 지금 4월 달인가 지금 이거 했는데 운영비를 12월 거를 준다? 기간이 12월도 안 되는데.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창설식을 4월 6일날 했지만 작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작전훈련이라든지 군부대 작전훈련 역전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을지연습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도소 방어훈련 그다음에 지금 6.25 전사자 예발굴 활동이라든지 그런 봉사활동을 실제적으로 했고요. 또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 세워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창설식을 이렇게 4월 6일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학교 입학해야 학생으로 쳐주죠.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는 이걸 그냥 운영비라고 해야지 활동비라고 하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정읍 말고 인근에 부안이나 다른 데서도 이거를 지원하나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육군에서는 군에 대한 친구나 그다음에 지역방위, 향토방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도에서도 지금 우리 정읍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지원여성예비군을 창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전라북도에는 지금 몇 군데나 있는가요, 여성예비군이?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여성예비군을 그때 파악할 때 당시에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차 확대되고 있고. 우리 정읍대대는 정읍하고 김제대대와 합쳐져서 지금 3대대가 되어 있잖아요. 8098부대 3대대. 3대대 내에 지금 지원여성예비군 있는데 14개 시군이 전부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김제와 합쳐진, 정읍 김제대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우리가 저번에 피복하고 뭐뭐 지원을 해 줬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때 피복비라든지 신발, 그다음에 각종 벨트라든지, 군 관련 피복비 전부 다 지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창설식을 4월 6일날 한 이유는 육군본부에서도 이 사항을 다른 타 행사와 같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달에 원래 하려고 하다가 지금 늦어져 가지고 4월 6일 날 창설식을 했던 겁니다.

김석환위원

긴급재난 시에도 혹시 예비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눈이 많이 온다거나.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김석환위원

수해를 입는다거나 여름이면 또 태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대민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산악자전거 대회에 따른 봉사활동 인력도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폭설 때 제설작전 지원에 따른 인원 동원도 직접 했었고. 그다음에 전사자 유해 발굴 봉사라든지 다양한 봉사활동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왜 군인들, 그때 행사 때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행사 주최를 다 했거든요? 근데 왜 군인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비군 법에 지원여성예비군을 우리가 육성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군인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사람들 보조하면 뭔가 조금은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자기들도. 근데 전부 다 왜 시에다가만, 이걸 다 시에서 해야 한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자기들이 행사 주최를 할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비군들 훈련 활동에 따른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부대 경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행사도 그러면 자기들이 보조 안 하고 저기 하면, 예비군 상관없잖아요. 군인하고. 아니, 하는 거 보면 돈도 하나도 안 대주고 옷도 다 군인 옷이니까 옷은 자기네들이 사줄 수도 있는데 전부 시에서 사주고 전부 하는데 행사 자체는 군인들이 와서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네들은 돈은 10원도 안 대고 그런 것만 다 차지하고 하고 시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군부대에서 답변을 한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요청을 국방부에다가도 요청을 했었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방 지역까지는 예산 배정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건 말이 아니죠. 제가 볼 때. 그냥 행사 자체를 군인들이 전체 와서 했잖아요. 사회도 자기들이 보고. 그 행사 때 봤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돈은 10원도 안 대고 시가 다 대고 시는 상관도 안 하고 자기들이 행사 다 치르고. 이거는 좀 불공평한 거 같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도 그때 군부대 8098부대 3대대 그 안에 가서 장갑차도 시연, 직접 타보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 전방부대 같은 경우는 장갑차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대형화되어 있고 아주 특수화돼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걸 보급을 하지만 후방 지역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국방 예산이 적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저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앞으로 계속 지금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을 이제 딱 그을 건 긋자. 그 말이지. 거기서 지원할 건 하고 시에서 할 건 하고 해야지. 이거 사무실 예비군 중대 그 사무실 같이 쓰면서 사무실 운영비까지 우리가 줘야 하냐. 그 사무실 쓰면 자기네들이 그 정도 지원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지원여성예비군, 저도 그 선을 확실히 짓고 넘어가고 싶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피복비라든지 행사비, 활동비 정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성과 분석도 우리 시하고 성과 분석할 거 아니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우리 시하고 지원여성예비군하고 군부대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군부대도 참여하는데.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군부대 상급지휘관들하고 같이.

혜숙

황혜숙위원

군부대는 오기만 하고 돈 들어가는 건 우리 시가 다 대주고. 이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이니까 선을 긋자. 이 말, 이거에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돈 주는 게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른 단체는 안 줘. 돈을. 근데 여기는 주니까 군인이 여기가 결부가 되니까 군인 없이 하면 우리가 줘야 되지만 아무래도 예비군이니까 정읍시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시에 가서 활동할 일도 별로 없고 한데 선을 딱 그어서 했으면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거지, 이 돈이 아깝고 주고 이거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이 거기하고 해서 군인회 부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주세요. 자기들도 그래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지, 전혀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안 되지.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봉사단체 정읍시에는 여러 개의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여성예비군을 창설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지리에 밝고 어떤 특수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군부대 작전훈련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저희가 91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부라든지 급식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기동대 그런 부분이 어떤 특수성은 있거든요. 그런 봉사단체 하고 약간은 좀 어떤 특수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리적으로 이제 밝다고 하니까 지리적으로 밝으려면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한두 명이라도 전체적으로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 있으면 안 돼.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저 여기 살아도 지리 다 몰라요. 우리 지역구 이쪽만 알지, 예를 들어서 칠보 쪽에 가면 동네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아도 몰라. 근데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60년 살았거든요. 지금 다른 데 나가서 살다 온 거 빼고 60년 정도 살았는데 60년 살아도 몰라.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결혼해서 이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살아야 한 40년, 50년 이렇게 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40~50년. 많이 산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지역 몰라. 그러니까 예비군 모집할 때 지역별로 한두 명씩이라도 의무적으로 좀 들어오게끔 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최초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렇게 모집을 했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난번에 어르신 실종 사고도 한번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그런 재난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적극적인 역할을 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좀 지리에 밝은 사람들 각 읍면동으로 한둘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다녀보면 그 면에 살아도 길 큰길만 알지 잘 몰라요. 저 이렇게 다니면 무슨 이렇게 샛길도 아냐고 그럴 정도야. 거기 살아도. 그러니까 좀 지리 밝은 사람들 한두 명이라도 채워줄 수 있게 해 주세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럼요.

오승현위원

7페이지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어디쯤이에요? 여기 안 나왔네. 언제만 나왔지.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구세군교회 있잖아요.

오승현위원

구세군교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제일고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교육청 좀 지나서 옛날에 왕새우 팔던 자리 있죠? 지금 공간 있던 데. 구세군교회 앞에. 그 앞에 거기 위치를 할 거고요. 총사업비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총 178억 사업을 들여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억 예산인데 상동지역 거기는 유역 분리를 할 거고 장명동 지역 일부는 관거 개선사업, 그다음에 시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장명동 일부 그쪽은 관거 개선사업도 하게 되고 수성지구 저류조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총 5,810톤의 저류탱크를 갖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오승현위원

그쪽이 이렇게 침수가 돼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전에 예전에 침수 피해입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시가지 내에 전체적인 시가지의 침수를 예방을 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때 침수될 때 정읍시가 몇 미리 정도 비가 왔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침수 빈도는 시간당 발생 빈도 보면 시간당 지금 85mm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85mm, 시간당?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시간당 85mm. 그렇게 해서 예전에 피해입었던 거 보면 상동 지역부터 해서 장명동, 시기동 이쪽으로, 수성동, 연지동까지 전부 다 물난리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3페이지. 스마트그늘막 설치 및 정비 보수사업 있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다섯 군데를 더 한다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오승현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아직 위치는 설치 안 돼 있고요.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현장 위치를 조사를 할 거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에 재난관리평가 우수 시군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을 하게 되면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사업을 최대한 빨리해서 여름철 폭염이 오기 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47개가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고성환위원

47개가 맞나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추가로 우리 본예산에 성립이 된 것까지 합치면 스마트그늘막은 지금 50개하고 접이식이 4개. 합쳐서 총 54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4개는 수동식인가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접이식. 예.

고성환위원

손으로 이렇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설치가 시내 위주로 지금 되어 있죠? 읍면동에도 있나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읍면동에도 저희가 그전에도 우리 오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그늘막이 시내에 집중돼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성환위원

저도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질문.......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그늘막 같은 경우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그런 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보였을지 모르는데 신태인이라든지 입암, 농소동, 태인면, 정우면 이런 곳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있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인에 지금 네 군데가 있고요. 입암면에 한 군데, 농소동에 두 군데, 태인면에 한 군데, 정우면에 지금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이제 북면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거기가 인구가 그래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 성원아파트 주변은 조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조금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 스마트그늘막 예산은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5천만 원의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5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고성환위원

5개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장 조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면 성원아파트도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고.......

고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시에 저번에 빅데이터 분석팀이 있었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고성환위원

지금도 있나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정보통신과에 지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있습니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스마트그늘막을 지정을 할 때 빅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시에 있는 분석 자료를?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 분석 자료까지는 저희가 활용을 한 건 아니었고요. 대부분 보면 민원인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병행을 해서 폭염에 대비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인지 현장을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고성환위원

이를테면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어느 지점에 사람이 하루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분석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물론 빅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정말 노령계층이 많이 산다든지. 아무래도 폭염에 취약한 연령층이 노인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설치하는 데도 좀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참고로 저희가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스마트그늘막도 설치를 하지만 무더위 쉼터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을 지금 387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에 따른 냉방기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시내 주요 도로변에 얼음이라든지 생수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올 여름도 폭염이 예상이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조 시설이 정읍에 몇 군데 있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1년에 몇 차례 점검을 하시는가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1년에 몇 차례가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일주일에 최하 한 2번 정도는 현장 확인을 하고요. 펌프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태인 펌프장하고.......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연지동하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연지동하고 있고요. 저류조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연지 저류조가 2개 있고 대실마을 저류조도 거기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동을 비상시에 할 수 있도록 가동도 연습하고 있고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기계가 연한이 있나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연한은 없는데.......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몇 년 되면 또 교체한다고, 써먹지도 않았는데 그럴까봐서요. 또. 그것도 연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건 아주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통신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그다음에 그 주변에 환경 정비라든지 기계장비 정비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주변? 주변?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주변에 그.......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주변에도 돈 줘요? 그것도?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주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류조 주변에.......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주택이나 이런 데다가 지금.......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주차장 같은 걸 해놨잖아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풀을 깎는다든지 환경 정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인데 기계 상태는 상시 가동하도록 그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기계가 고장이 안 나면 반영구적인가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반영구적은 아닌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최하 두세 번 정도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015년도 그렇게 설치된 곳도 있고 17년도에 설치된 곳도 있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갑작스러운 홍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점검을 자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철저하니 관리를 해 주시고 해서 아마 유사시에는 시설이 작동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참고로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CCTV라든지 설치돼 있고 실제 기계 작동을 재난상황실에서도 할 수가 있고 현장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다 철저하게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페이지 110페이지요. 그다음에 120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해줘요. 신태인 지하도 회전교차로 진입부 가각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첫째, 신태인 지하차도 그쪽이 회전을 할 때 보면 좌측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빈 공간이다 보니까 그쪽이 회전하면서 반대, 그 옆에서 나오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전할 때 우측에 있는 도로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쪽에 접촉사고가 자주 난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하고 소유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협의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아, 매입은 아직 안 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아직,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지면.......

오승현위원

세워지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걸 매입.

오승현위원

원만히 상가업자하고 협의를 했고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분들이 김제 사람이더라고요.

오승현위원

그래요. 아마 그 사람들 입찰해서 샀을 거 같은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경매로 해 가지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그걸 좀 넓게 해야 하거든. 거기 교통사고도 많이 나오고. 과장님 말씀대로 저 밑에서 내려오는 데가 또 진입로가 있어가지고 위험한 길이에요. 그리고 신태인 연가아파트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한쪽만 100m를 하기로 되어 있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산이 지금 저희가 1억 5천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설계할 때 반대쪽이 중화요리집인가도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길용.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쪽 보면 그쪽에다 꼭 주차를 하고 거기서 음식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일단 이번에 설계할 때 양쪽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내놓고 이 금액에 맞춰서 일부 구간 하고 3회 추경 때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신태인터미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스콘 재포장 및 배수 정비공사 하시는고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제가 그때 선거 때도 민원이 많아서, 통닭집인가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마 길보단 가게가 낮은가봐요. 그래가지고 물이 침수가 많이 되는가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서 포장할 때, 또 포장을 하면 깎지 않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 하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니, 이번엔 시내 구간은요. 그거는 절사구 포장이기 때문에 절사구 포장할 때 기존 면 높이로 하게 됩니다.

오승현위원

하실 때 통닭집 있을 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가 비만 오면 길보다도, 길이 집보다 높은가봐요. 그래가지고 약간만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가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잘해서 하더라도 맨홀 뚜껑 좀 크게 해서 물이 웬만치 오면 바로 그 배수로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승현위원

한번 상의해서 어떤 이유로 배수가 안 되고 하는지. 또 거기가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가봐요. 그래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래. 큰 차가 다니면서 크락션 울리고 해서 좀 위험한가봐. 인도도 없고. 인도가 지금 없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인도가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 문제 등등 하실 때 한 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설계 낼 때 좀 엄격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오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터미널 침수 도로는 정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정읍천 화장실 설치공사.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보니까 되게 디자인이 그래도 옛날보다 그 화장실의 벽면이나 외면이 많이, 103쪽에 있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디자인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요. 안에 시설도 뭐 나무랄 여지가 없겠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가족들하고 용산호 거기에 가봤는데 아직도 화장실이 저쪽에만 있는 것 같고요. 차량 주차하는 데 큰 도로. 거기에는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화장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산림녹지과에서.

고성환위원

아, 산림녹지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는 따로 물어보고. 정읍천 화장실 설치공사. 이 사업은 되게 디자인이 예쁜데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예쁜 디자인으로 좀 설치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딱 7분, 6분 지났는데요. 3분만 더하고 끝내죠.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몇 가지 빠졌네요. 신태인 파출소 앞에 로터리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건 시행을 언제부터 해서 마무리가 언제 돼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가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승현위원

도에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번에 저희가 그 회전 반경이 있다 보니까 파출소 앞에가 좀.......

오승현위원

좀 걸리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걸려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업자까지는 선정이 됐는데 일단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전하다 보니까 그쪽 그때 파출소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파출소 진입하는, 겹치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좀 있지 않냐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설계낼 때 거기를 못 봤나, 그러면? 미리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해야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조금 파놓고 지금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건설과에서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도에다가. 701호선 도에서 관할이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신태인 역전도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이 뭐라고 하냐면 승강장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택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보기에도 안 좋다고, 버스 승강장을 뒤로 하고. 지금 식당 있죠, 주차장이? 매입해서 옛날 신태인 정육점하고 해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라인 그려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태인이 뭐가 문제냐면 역 파출소에서 역전 사이에 주차가 양쪽으로 엄청 돼 있어요. 파출소에서 주차 단속을 하면 신태인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신태인 파출소에서 봐주니까 그렇지 안 봐주면 신태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태인 역전 거기 회전로터리를 왜 하냐면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보면 회전하는 데가 우선이죠? 차량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직진보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무조건 오면 슬로우로 가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임승식 도의원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신태인 역전도 회전로터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해줘 보세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내가 지금 임승식 도의원한테 몇 번을 말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요청을 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통 도로는 보도블록이 깔린 데가 있고 아니면 일반 이렇게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몇 년 주기로 그걸 교체를 하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투스콘 같은 경우는 그때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훼손된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기적으로 투스콘을 없애고 블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10년 주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10년에서 15년.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보통 지금 시내에 보면 그래도 인도에다가 모양낸다고 다이아몬드 식으로 해 가지고 위에다가 페인트 칠했다고 보나요? 그걸 보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식으로 쭉 해 놨잖아요. 근데 그게 다 떠. 이게. 이걸 내가 봤을 때는 5년도 채 안 가는 거 같아요. 5년도. 그래서 시민들도 욕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4~5년 만에 또 그거 다시 굴착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선진국이라든가를 좀 다녀봐가지고 뭔가 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4~5년 만에, 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가니 4~5년 만에 다시 도로 굴착해 가지고 이렇게 하네 뭐하네 소리를 시민들이 많이 해요. 관심 있는 시민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선생님들 지금 보면 배낭여행도 가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진지에 가서 그런 견학을 좀 하고 와서 정읍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욕먹지 않는 행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좀 있다가 한 2~3년 있다가 굴착에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런 모습을, 물론 시내 도로가 많다 보니까 인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한번 외국 선진지 좋은 곳 한번 보내셔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가서 배워가지고 오게끔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계석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경계석이 거의 99%를 갖다 사각이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사각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민두룸하니 이쁘게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타이어가 찢어져서 빵꾸나는 일도 있고 또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차가 망가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243개 지자체에 있습니다만 공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음만이라도 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줘서 아우로를 좀 줘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또 혹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도 잘못하면 삐끗해서 발이 골절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아우로 식으로 이쁘게 좀 둬서 안쪽은 이제 뭐 도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외곽은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뭐하면 참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 잘된 데 도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좀 보고 오는 것도 큰 아마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임용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5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거기 사업의 필요성 보면 쪽방, 반지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을 이전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시에 쪽방이나 반지하 가구 수가 얼마나 될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지금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하, 쪽방 관계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정말로 취약한 계층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지원을.......

고성환위원

정읍시에는 반지하 방이 없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거의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시내에도 없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거의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하층은 있는데 지하에서 거주하는 세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이 내려왔잖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먼저 실태가 저는, 왜 제가 이 가구 수를 여쭤봤냐면 지금 사업규모가 5가구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우리 정읍시 관내에 쪽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반 지하 세대수가 많으면 이 사업의 규모가 너무 적다.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뭐 현황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없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겠네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도에서 나름대로 국도비로 해서 내시가 내려왔고 배정이 된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정읍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작년에도 이와 동일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근데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다 라는 얘기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올해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또.......

고성환위원

읍면동이요? 읍면동은 더 지하방이 없을 텐데요. 시골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한번 해서.......

고성환위원

예. 근데 반지하방은 아마 지하방은 없을 거라고 제가 보고요. 읍면동은. 쪽방의 개념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지.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성환위원

다섯 평이나 네 평 이하의 방.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쪽방이요. 거기에 부합하는 기준이 없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적용되는 대상자가 없다고 한다면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쪽,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이것도 정책 사업으로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그래서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사업인데요. 저희 정읍시는 23호가 내시가 됐습니다. 도비 40%, 시비 60% 해서 호당 2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요. 도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는 60%는 여기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결국은 2천만 원 갚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자는 없지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공짜로 갖다 쓰고 갚아야 한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무이자.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러면 이게 몇 평입니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국민임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 여덟 평?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여덟 평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신혼부부가 거기 살 수 있어요, 여덟 평짜리에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국민임대도 평형이 조금....... 일부 좀.......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살아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외람된 생각인지 몰라도 신혼부부라고 하면, 물론 이제 다 틀리겠지만 신혼살림은 멋지게 꾸미려고 할 텐데 이거 일고여덟 평짜리에서 살라고 하면 저는 안 살 거 같은데.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상동 휴먼시아 같은 경우도 열다섯 평짜리도 있고 열여덟 평짜리도 있고만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지, 일고여덟 평 같으면 농 들여놓고 원룸이나 비슷한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정읍이 진정, 진정 이들을 위하는 사업이라 하면 좀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해 주라. 한 스물너댓 평짜리를 준다든가 하면서 좀 해야지, 조그마한 주택 주면서 이걸 정읍에서 뿌리내리고 살으십시오 하는 이 조건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다. 다른 데는 막 쓰면서. 앞으로 지금 인구 소멸도시라고 자꾸 이야기들 하면서 이런 것에는 인색하고 다른 곳에는 펑펑 쓰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신혼부부들한테 조금 그래도 스물서너 평짜리 집을 주면서 거기 와서 살면서 아이도 두셋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려도 해 주고 지원도 많이 해 주면서 낳으라고 해야지, 째깐한 정말 그런 아파트라고 하면서 주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좀 현 시점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기 시영도 거기를 지금 철거를 하고 150세대인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읍시에서 진정 젊은 청년들을 위하는 사업이라 하면 시에서 아파트를 좀 지어가지고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도 좀 두셋씩 낳고, 아니면 서너 명 낳으면 지원도 좀 대폭적으로 해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읍에서 정말 뿌리내리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아파트 주면서 여기서 사시오 하는 것은 좀 뭣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여유가 된다면 한 150세대, 200세대 아파트를 지어서 그들한테 주면서 뭔가 정읍에서 살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 주고 하는 것이 나는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간한 사업, 이런저런 사업 하지 말고 청년들이 정읍을 떠난다 뭐한다 외치면서 진정 그들을 위한 삶의 터전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떠난다고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조금은 안 될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여라도 시장님하고 자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으로서. 그래서 진짜 젊은이들이 진정 정읍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정재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오늘에 이어 도시안전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