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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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가지 협의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에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규정되어있어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를 멈추고 본회의로 회부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개요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여태까지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대 때부터 그랬다고요? 5대?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5대까지는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했고 6대 때부터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왔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저는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하고 다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위원장님 의견하고 다르다고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예.

승선

최승선위원

어떻게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저는 적법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이 할 수도 있고 시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시장님이 하실 경우에는 질의답변이 없어요. 14개 시군 중에서 질의답변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장님이 하시면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실장님이 하는 것이 오히려 실무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실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정을 말씀하셔야지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규정도 위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디가 어떻게 위배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까지 의장님이라든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걸로 협의해서 해왔잖아요. 계속 해왔던 것을,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들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죠.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 14명에게 규정에 있는 데도 얘기하지 않고 이건 과장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미리 가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거를 여태까지 용인해 오신 거에 대해서는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저는 규정이 안 지켜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원래 보고를 하셔야 되면 그런 상황인데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총괄부서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지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게 적법한지는 누가 판단하지요?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승선

최승선위원

여기 규칙안에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모든 법에는 다 시장이 하게 되어 있지만 9급짜리가 대응하고 8급짜리가,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래는 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시장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주상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서 시장으로부터 있잖아요. 5대까지고 했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 기관으로 보고 절차상 계속 관례적으로 왔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기획실장이 해왔잖아요. 일단 관례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67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오늘은 어쨌든 기관으로서 보고를 받는 거니까 받고 관례적으로 안 해왔으면 문제가 되는데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협의를 의장님하고 상의도 없이 갑자기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하고 정식으로 끝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이 회기 중이니까 지금 결정을 짓고 가셔야 하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까 김정오 과장님께서는 적법하게 진행해왔다고 하는데 관습법이 헌법에 써있어요. 민법이나, 관습법은 규정이 없을 때 쓰는 거고 규정에 있을 때는 규정이 우선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법 강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회의규칙을 보니까 있으니까 관례적으로 전에는 5대까지 해왔고 그러니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김정오 과장님이 적법하다고 하셨지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의 과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지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법제처 검토 좀 받아오세요.

주상현위원

어쨌든 회의는 진행을 해야 하고 예결위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승선

최승선위원

이게 결정이 나야 회의진행을,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문제 제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까지 전체적으로 있는 데서 토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늘은 당장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진행됐으면 여기서부터 멈춰야지요.

승선

최승선위원

분명히 과장님도 적법하다고 하시고 위원장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명확한 결론을 내고 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여기하고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해석은 다를 수 있지요. 집행부 시장, 시장이라는 게 동사무소에서 9급 공무원이 서류를 떼어줄 수도 있어요. 시정에 관련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장이 곧 행정이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시장이라는 의미가 행정이라는 의미에요? 아니면 시장님이라는 의미에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저는 해석을,

승선

최승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제안설명이 있고 총괄부서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었다는 설명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법하다고 하신다면 그건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틀렸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요.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제가 확인을,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누구한테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데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회의규칙을 보고 다른 14개 시군도,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른 14개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다른 시군도 참고를 해야잖아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른 시군 중에 10개는 시장님이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김제, 군산, 순창 네 군데만 그러면 14개 중에서 10개가 잘하고 있으면 거기가 맞는 거고 우리가 틀린 것 아닌가요?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과장님, 적법하다고 하셨으니까,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저한테,

김승일위원

예, 아까 적법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근거를 주시라고요. 적법하다고 생각한 근거, 본인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하신 거 빼고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까 적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를 주시라고요.

운엽

양운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7분의 의원이 결정하기에는 그렇고 전체 의원님들의 예를 들어서 간담회 때라든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이 예결산위원회를 정회하고 간담회를 할까요?

운엽

양운엽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5대 때까지는 시장님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것을 안 한 이유는 일단 뭔가 의회하고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장님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원회는 진행하고 위원장님이 짚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의원간담회 때 이 부분을 꺼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저는 양운엽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게 나오지 않은 이상 불거졌는데 무시하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예결위를 연기하든지 취소하든지 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법제처 의견을 듣고 해야지요. 지금 내용이 그러는데 규정에 어긋나 있는데,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예결위원이지만 14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예결위원으로서 지금 현재 이게 집행부와, 그동안 5대까지 했다고요? 6대, 7대, 8대,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5대까지는 시장님이 하셨고 6대부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6대, 7대, 8대, 9대가 기획실장님이 하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개요보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했을 때는 개요보고 시에 우리가 모든 궁금한 질문사항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도 양운엽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번 회기는 예산안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재선의원이지만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간 것도 제 잘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7분의 예결위원으로서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4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간담회를 해서 결정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분명하게 집행부가 김제시의회를 제대로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전체 안건이 전부 다 통과되어서 현재 예결위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는 이대로 진행해야 맞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다음부터는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만약의 경우 시장으로부터 또는 여기에 일부개정을 하든지 해서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고 예결위원 7분이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대로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를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첫 번째 말씀드리면 예결위를 진행할지 말지는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14명이 아니라,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화났던 부분은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장님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으로 대처해야겠다. 사유를 얘기를 해줬어야지 14명의 의원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간과한 것 같아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승일 위원장님이 이 회의규칙에, 저도 인지못했어요. 언제 인지하셨어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위원장의 권한을 찾아보려고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다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에 있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본회의 시작하고 아신 거지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본회의 하고 알았죠.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도 이 부분을 놓치고 간 것 같고 재선의원으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몰랐습니다. 놓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이대로 갈 것인지 개정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함으로 인해서 개요보고 시에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단점도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하셔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질문을 못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본회의 때는 어떻게 해요? 본예산 때, 본예산 때도 시장님이 제안설명하고 위에 가서 다시 개요보고도 받잖아요. 그런데 개요보고 질문을 못 받으니까 이걸 생략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승선

최승선위원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이고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위원장님의 의견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원장님이 하시는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오승경위원

의장님한테 보고 하셨나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모르겠어요. 보고하셨나,

정자

이정자위원

의장님한테 보고했어요? 하셔야지,

오승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회를 잠시 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먼저하고 오세요. 이런 상황이니 예결위원장으로서 행보는 그다음에 하세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결위원회를 진행할지 말지는 저희에 권한 아닙니까?

오승경위원

그래도 일단 의장님한테 보고는 해야지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왜요?

오승경위원

모든 예산안이 의장님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잖아요.

주상현위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으로부터라는 단어가 시장이라는 단어가 기관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확대해석입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법률적 검토를 해야 돼요. 기관으로서의 시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검토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해요. 법의 해석이,

정자

이정자위원

법 해석은 간담회 때 합시다. 왜냐면 자꾸 길어지니까,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자

이정자위원

간담회 때 하시고 최승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의 권한이 위원장이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결위원 전체 의견으로 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거를 해석을 해주셔봐요.

오승경위원

일단 의장님께 보고를 해야지요. 의장님의 소속이니까 예결위원회도, 예결위원회가 독립된 예결위원회이지만 의장님이랑 같이 우리 의원의, 의장님 아니에요? 일단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든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하든 그것은 예결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저도 오승경 위원님 이 말씀에,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 의장님한테 다녀와서 상정 안 한다고 망치 두드리고 나가면 끝나는 거네요?

주상현위원

잠깐만요. 저는,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게 맞는지 위원장님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를,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위원장님 단독으로?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거는 예결위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결위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했는데 그걸 또 무시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제 실은 저녁에 변호사 친구 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의원님들 다수분이 진행하시기를 원하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양운엽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 주상현 위원님, 또 혹시 문순자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문순자위원

예, 저도 양운엽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다수의 위원님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는 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승경위원

그렇게 하지 말게요. 여기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했는데 또,

정자

이정자위원

일단 정회하고 의장님한테 이런 안건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오세요.

오승경위원

말을 꺼내지 말든가 말했으면 의장님 보고하고 정회하고,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이걸 왜 의장님한테 보고해요. 이걸 진행할지 말지를?

오승경위원

그래도 의장님한테 보고는 하고,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장님한테 보고해야 한다는 게 어떤 규정이 있어요? 잘 이해 안 되네.

오승경위원

예산결산위원회가 김제시의회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시의회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특별기관입니다. 특별위원회에요.

오승경위원

그래도 특별위원회는 시의회 소속 아니에요.

정자

이정자위원

잠깐 정회하고,

주상현위원

잠깐만 정회합시다.

오승경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의제를 꺼냈으면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말을 꺼내놓고 화두는 던져놓고 그러면 아니니까 계속합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는 게 나쁜 겁니까?

주상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숨 고르기 좀 하게 정회합시다. 잠깐 숨 고르기 좀 하고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 합시다.

정자

이정자위원

30분에 하시게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는 진행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의 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제269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69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5.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안건은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4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5월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에서 12쪽까지의 제안이유, 관련 법규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가항의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ㆍ중소기업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의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62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9,934억 3,500만원 대비 9.34%가 증가한 927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00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9,242억 2,200만원보다 9.28% 증가한 85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78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640억 100만원보다 38억 6,80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83억 600만원으로 30억 9,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항의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80억 5,900만원으로 본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삭감사유의 해소 여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감사업 내역은 14페이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5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1개 사업, 127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내역은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5쪽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사업은 35개 부서, 292개 사업으로 1,20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선심성 사업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농환경 개선과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된 주민숙원 사업 및 지역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여론 및 투자 대비 효율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사업 내역은 16페이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9쪽 과도한 과목정정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23개 부서 96개 사업 87억원이 제1회 추경에 과목정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목정정 사업 내역은 29페이지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37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12개 부서, 22개 사업으로 3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추경 성립 사용승인 사업 내역은 37페이지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라항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22년 의료급여 반납금 2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 비용을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조금 등 반환비용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1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비비 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백구 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및 산업단지조성 시설비 등으로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제～만경 급수권역의 비상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송수관로 정비 등의 예산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0쪽, 바항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제고와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처리공정 안정화 및 수질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쪽 사항,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의 악화 또는 대규모 사업 발주 등에 따른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대비하는 기금으로 기금 운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국내·외 투자기업에 지원하여 김제시에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 및 장기저리의 자금대여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불법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항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연내 추진 가능성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재영 세정과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급량비에 대해서 부서별로 급량비가 이번 추경에 들어가졌잖아요. 급량비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이기는 하나 전혀 세워져있지 않은 부서가 분리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량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팀이 신설되거나 그런 경우에 세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팀이 축산진흥과도 신설됐나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동물보호팀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팀이 신설되면서 그랬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팀이 신설되면서 급량비가 작지만 직원들의 인원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팀이 신설된데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신설된데만 정해졌습니다. 경상경비라, 추가로 세울 일은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팀신설된 부서만, 공원녹지과도 팀신설 됐었나요? 공원녹지과는 안 오셨어요? 일단은 확인해 주세요. 병현씨! 공원녹지과 팀신설 됐는지 봐주세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공원녹지과는 휴양림이 이번에 개장되면서 직원이 나간 관계로 급량비 세워줬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작년에 할때 예산내역도 5,000만원 이상 표기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요?

승선

최승선위원

예, 그리고 보조금 심의도 지금 보조금 심의를 하시면서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이런 것도 신규가, 보조금 심의 제대로 하신 거예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승선

최승선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책임이 없으시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럼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관리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김제시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은 국책 사업들이 상당히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025년부터 30년까지 6년 동안 김제시에서 어떻게 꼭지를 가지고 코드를 맞춰서 갈 것인가 이런 용역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했고 금액은 적지만 내실있게 추진해서 김제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노을나루 문화장터와 김장나드리 페스티벌에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7,000만원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아서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렴평가가 4등급 맞아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공신력이 실추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주요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청렴시책하고 지원관 소통 이런 시책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자체 증감했고 그래서 청렴공감 모닝카페도 하고 청렴골든벨 행사를 해서 직원들의 공감도 끌어올리고 평가에 내실있게 대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157페이지 내부유보금인데 농기계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청사공공요금이 14개 읍면동에 있는데 총 1억 4,427만원을 반영했고 읍면별로 특이한 데가 만경, 만경에는 전통 5일장 부활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10월에 가개장에 따라서 예산을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월동 574페이지입니다. 입석전승관 팔각정자가 노후화돼서 시설보수로해서 900만원을 편성했고 물품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립계획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반환금 1억 900만원과 2022년 결산에 따른 이월액 1억 2,800만원 등 수입액 543억 3,5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541억원으로 편성했고요.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3,900만원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7,000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을 반영하고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액 1억 2,000만원을 감액해서 541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기획실 풀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2억원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남았나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풀용역비에서는 70% 집행했고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돈이 모자라서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올리신 거라고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승선

최승선위원

그 용역비만 김제시가 얼마 정도 나가나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용역비는 상당히,

승선

최승선위원

상당히가 아니라 아실 것 아니에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 용역심사를 하는데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비로 약 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게 다예요? 전체?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다른 용역까지 해서요? 김제시 용역비가 전체 얼마나,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비로 19억원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연구용역만 있어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작년에 얘기 들어 보니까 용역심사 결과할 때 50억원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19억원 밖에 안돼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서상에, 의원님이 50억원을 말씀하신 거는 체육공원 용역가지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표기가 안 되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총 용역예산이, 용역예산 주세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리고 김제 노을나루 문화장터, 로컬푸드 김장나드리 페스티벌 그다음에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또 청렴골든벨 이게 기획실 업무에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인구감소 대응에 입상을 했어요. 저희들이 수상을 해서,

승선

최승선위원

예?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인구정책 몫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만약에 저기 해서 나중에 안 되면 청하작은목욕탕처럼 실·과·소로 떠넘길 거 아니에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7,000만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한 것이고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승선

최승선위원

가족친화사업은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가족친화사업도 도비사업인데요.

승선

최승선위원

이게 기획실 업무냐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 업무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인구성장?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습니다. 일회성입니다.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내년에는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는데 저희는 지역소득도 연계하고 뭔가 특색있게 하고 특히 노을나루 같은 경우에는 동진강 휴게소가 10월달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개장에 맞춰서 문화행사도 하고 동진강 휴게소도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올해 일회성이니까 내년에는 안 하시겠네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성과가 좋으면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담당 실과에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청렴공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청렴이 인구성장에 관련이 있어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서 찍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합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찍어서 내려왔다고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응모했기 때문에,

승선

최승선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신다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이쪽 부서는 예산을 못 따오면 이런 행사는 못 하겠네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할 겁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첫 번째는 청렴도 향상을 올리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향상될 것 같아요. 시민들 생각에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고 김제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획실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관련 팀장하고 수시로 교감을 나누면서 청렴도 향상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D등급 이상 탈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청렴 분석표를 보니까 이게 작년 거였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6월 기준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나 시민 인식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작년에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많았는데 두 번째는 재정이 내년에 다른 지자체도 들어보니까 국가예산이나 교부세 이런 부분이 확 줄어서 긴축재정?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긴축재정.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긴축재정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민들한테 김제시로 오는 예산이 김제시뿐만 아니라 다 줄어들텐데 저희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국·도비 확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체수입은 한정이 있으니까, 연구용역을 제대로 세우셨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따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아까 최승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못 했는데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제일 먼저 한 게 용역결과가 뭐냐? 이것 먼저 물어봤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이것 하나 빼놓고는 연구비가 없으니까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죠? 결산 빼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결산.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해야 내년도 예산 받을 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본예산 때 세워 주신 것이 있어서 하고 있고 이것은 2025년도부터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실장님이나 팀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진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용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나 물어보고 싶네요. 김제 노을나루 문화장터하고 로컬푸트 김장나드리 페스티벌이 일회성이라고 했잖아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만 합니다.

문순자위원

한 번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관계인구 활성화로 지속적인 생활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할 때 기획감사실 자체 그 부서에서만 할 겁니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협업을 할 겁니다.

문순자위원

그래요. 같이 하시고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내년에 세워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에서 생활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축제장에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김장김치 체험·판매도 하고 랜선마켓, 이색 요리교실, 명품김치 비법 특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기성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관련 과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세울 겁니다.

문순자위원

타 부서에서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김제만의 명품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구감소대응소멸기금 있잖아요. S부터 C등급까지 있나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A,B,C,D 이렇게 나눠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S,A,B,C 네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금액차이가 얼마에요? C하고 S하고 했을 적에.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최하가 60억원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어차피 세수도 안 걷히지 보조사업을 국가에서 주는 것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적인 읍면동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시책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잘못된 언행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6월 16일날 3차 중분위가 개최되는데 5월 30일까지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법무법인 광장하고 로고스의 합동사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보고순서를 양해해 주셔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과 8월에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 기념으로 열리는 새만금 자전거 로드 레이스 및 가족마라톤대회가 6월 17일날 새만금청 주관으로 남북도로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시 부담금으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발간하는 새만금 30년사 백서발간 및 아카이브 구축비로 3개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단지 개발사업 지분 출자 포기에 대한 향후 소송이 예상되는데 그 대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법문 자문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100메가 자체추진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정성과 지역상생방안 마련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 지침서 마련을 위해서 각각 법문 자문료 2,000만원과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중분위 심의 대응을 위해서 법무법인 광장하고 로고스 법률 자문비 총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매립지 귀속과 관련해서 귀속 결정 쟁점과 기준에 대한 실무적 고찰을 위해서 새만금 관할권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용역비로 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고 별도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추경 본예산에 수정안을 올렸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수정안에 올리게 된 점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간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에 관해서 자치법이라든지 해양법과 관할결정 원칙에 따라서 중분위 심의에만 차분히 대응했으나 지금 군산시 갈등조작과 김영일 의장의 막말 발언 등 그래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먼저 관할권 확보 대시민 홍보 전략으로 군산시 주장반박 및 우리 시 관할 결정 당위성 설명, 군산시의회 의장 막말 발언 대응 언론보도, 시내권 플래카드 게첨, 그다음에 PPT, 홍보책자, 포스트 입간판 등 제작과 그다음에 월 1회 저희들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이 확보된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정책 확보 세미나를 한번 하고 2회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이고 그리고 8월 중으로 해서 대규모 시민궐기대회 행사라든지 해양항만과에서는 바닷길 사수 결의대회 개최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새만금 때문에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과장님!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주상현위원

이번에 수정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사실 화가 많이 났었어요. 의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부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중요하다. 특히 행정은 절차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잘 지켜져야지 과정 없이 우리가 수정예산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서로 집행부와 교류가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구두에서 구두로 행정절차가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특히 의회도 문제이고 집행부도 문제이고,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화가 날만 해요. 어쨌든 인정해 주시고 사과까지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어찌됐든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마음 추스리시고 잘해서 의원님들도 더 설득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주상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의원님들께 말씀 잘 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진을 잘해서 진짜 뭔가 김제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분들 하고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언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잘 대응해서 저희 몫 찾기에 물론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고 마음 졸이는 것은 알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협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중간 다리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중분위 분쟁조정위원회 질문과 7월 8일날 학술대회에 대비해서 전문가 자문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의 김엔장 선임에 대응해서 기존 로고스와 평택, 당진 승소 광장 지금 서열 2위 정도 됩니다. 선임해서 법무법인 선임료 1억 7,600만원하고 제반비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관련해서 4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고 해양수산부에서 1,300억원대 정도로 사업 규모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시 차별화된 특색있는 컨셉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 섭외, 자문을 부탁해서 자문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부분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비를 2,400만원 감액해서 2,64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당초계획이 4명이었는데 신청이 2명만 들어와서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438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4만 8,650리터를 신청했는데 2월 말에 신청을 받아보니 9만 4,737리터가 들어와서 도비하고 시비를 증액해서 782만 3,000원을 계상해서 증액된 2,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보고를 마치고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 군산 쪽은 김엔장이잖아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대응 잘 하셔서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이 최고의 법인이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셔서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추경 수정예산 지방보조금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심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정해서도 안 되고,

정자

이정자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수정?

승선

최승선위원

이게 지금 와 있길래.

정자

이정자위원

수정은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선

최승선위원

제가 없는 사이에 설명이 됐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정자

이정자위원

수정은,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하셔. 이 부분은 상임위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상임위를 건너뛰었어요. 의장님 혼자서 독단으로 올렸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한테 한 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보고도 없었고,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상정이 된다면 본회의에서 의장님께도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하고요. 집행부의 사과도 받아야 합니다. 이 예산은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상임위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이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들으셨죠? 담당 과장이 의원님들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 아까 새만금전략과,

승선

최승선위원

저는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동안 저희가 한 부분에서 잠깐 죄송합니다. 그동안 새만금 관련해서 협조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새만금전략과에서 지역구 의원님이나 관련 상임위에 한 번도 제대로 보고가 없었어요. 이 예산을 왜 못 세워요? 상임위에 세울 수 있었어요. 상임위 건너뛰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것 올리지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다음은 윤상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상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43억 9,049만 8,000원을 감액한 1,270억 4,9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사무관리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점차 사라져가는 마을의 전통과 유례 등을 안내하여 관광객들에게는 농촌마을의 스토리텔링화하고 거주민들에게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우리마을 알리기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 이통장 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사무관리비로 1억 4,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추진에 700만원,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에 있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에 930만원,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 640만원을 계상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공공운영비로 2022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의 미충족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2,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의 국제화여비로 6급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교육기간 축소 및 교육회차 증가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리더과정 해외연수 외 추가 소요되는 연수비용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사무관리비로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 구입 및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국외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해외시찰, 견학, 자료 수집, 협력체결 등 업무수행 해외연수를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현재 1억 4,800만원을 지출하여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기획감사실 인구감소대응 인구정책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국외여비 3,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매도시 중국에 이어 일본과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자매도시의 공식적인 초청인사에게 지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활동 사회단체 보조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개 읍면동 중 23년까지 6대를 지원하였으나 13개 지대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순찰차량을 1대 추가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의 기동력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방범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73페이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7억 1,600만원 중 기확보된 7억원 외 부족분과 용역비 수수료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대사 현숙씨가 우리 시에 이동세탁차량을 기탁해 주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이동 세탁 차량을 수탁받아 자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차량등록비, 보험료, 재료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공공운영비 1,49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3,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총괄로 연간 인건비 실집행의 반영을 위하여 당초 985억 5,632만 4,000원에서 71억 5,007만 1,000원을 감액한 914억 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까지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7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우리마을 알리기 안내판 제작 시범사업이요.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주상현위원

요즘 공무원분들 해외연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많이 다녀오면 좋은데 정말 배우려고 가는 건지 좀 저기 해요. 가는 거에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말씀하신 것을,

주상현위원

제가 보고서를 받아볼 건데 가서 보면 배울 게 많아요. 놀다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방범대 순찰차량 있잖아요. 관리를 잘하셔야 할 건데.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나가서 관리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방범대지만 차량문제가 개인차량이 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차량이고 보조금지원 차량이라는 것을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개인차량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죠?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보조금이니까 그렇습니다.

주상현위원

넘어가죠?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로 해서 갑니다.

주상현위원

만약에 불법으로 개인 사용이 됐을 때에는 반납받을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든다든지 해서 반납받는 조건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개인적으로 사용될 용도로 다분해요. 이것을 만약에 불법으로 사용, 전용해서 쓰게 되면 반납받을 수 있는 계약서 조항을 넣어서 민간자본보조로줄 때 분명히 그것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저는 TV광고보다는, 사실 TV광고나 지면광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갑자기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TV광고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인맥을 활용하고 출향인들 위주로 해서 단체 이런 데를 찾아가서 홍보해서 연계를 해야지 TV광고, 지면광고를 해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광고보고 하겠습니까?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상현위원

만약에 제가 강릉출신이고 서울에 살아요. 이 광고를 봤어요. 고향사랑 기부 이것을 김제에 하겠습니까?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기에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이기도 해서 좀더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광고가 김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방향성을 바꾸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고,

주상현위원

출향인들 상대로 아니면 향후 이런 개념으로 홍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TV광고 효과에서는 전혀 제가 볼 때에는 TV광고사에 지원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위 마지막이니까 그냥 편하게, 총무과 예산을 보면서 진짜 슬픈 예산이다. 전체 다 보면서 제일 슬프다. 인건비가 80억원이 깎였어요. 직원들 쥐어짜는 예산이잖아요. 인력보충도 안 하고 이렇게 했지만 수당도 깎고,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직원들 인건비를 쥐어짜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급여 부분을 갖다가 업무를 기존에 회계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저희 인사팀으로 가져 왔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직관련은 인사팀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예산팀에서 하고 급여는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인력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총액인건비 때문에 쥐어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력보충도 안 하고,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탓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인건비를 책정해서 이것을 조정한 것이지 어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줘야 될 부분을 갖다가 다 안 주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번에도 환경미화원분들 퇴직자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사팀 진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지자체장 하나 때문에, 올해 행정직 직원 몇 명 뽑아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올해 총 3명 뽑습니다. 일반 1명하고,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일반 1명 뽑죠?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머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이니까. 인력 충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인력 충원이나 중장기계획은 작년 말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런 보고가 없었는데 앞으로 매년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니까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연말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두 번째는 직원분들 복지를 잘해 주셨으면, 보니까 아프신 분들도 많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직원분들 중에 대학이나 자기계발을 하려고 공부를 하면 학비 지원하는 게 인사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00만원인가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0명 100만원?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학비 반절 이렇게 지원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학비 반절이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0명이죠?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준이 10명이죠?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매년 몇 명 정도 해요? 몇 분 정도 하세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해마다 몇 명이라고 정확한 숫자가, 변동이 있는데요. 지금은 변동은 없는데 저희가 연초에 관련공문을 실·과·소, 읍면동에 보냅니다.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직원분들이 역량개발이나 대학원 진학을 한다, 대학원은 그게 안 되잖아요. 국가장학금이 안 되니까 장려해서 그분들이 배워오는데 해외연수도 좋지만 솔직히 해외연수보다 직원분들 개인 역량을 개발하고 배움을 해서 학업을 보충하면 그게 결국 나중 10∼20년 뒤에는 시의 발전으로 되는 거니까,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생각났어요. 인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들으셔야 할 게 뭐냐면 11개월 수습기간 있잖아요. 사실 인건비라는 것은 계약관계, 고용관계에서는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좋아야 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11개월의 의미를 아시죠? 12개월 아닌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예.

주상현위원

인건비가 많이 세이브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장들 교육기간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김제에 사는 젊은 사람들 인건비를 더 주면 더 줘야지 쥐어짜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복지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김제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안 하는데 고민을, 인사 팀장님! 제가 속기로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 좀 해 주시라고요.

상철

윤상철총무과장

해당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것도 법적인 검토라든지 행안부 의견이라든지 듣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 다음은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나성희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1,365만원이 증액된 152억 5,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현재 농촌 유학생이 있는 벽량초등학교에 지역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데 금산면 한글반 1개를 추가로 편성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입니다. 이것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에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설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구관 장애인화장실 시설개설과 방화문 설치 등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김제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간사 인건비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내부사정으로 보조사업을 포기하게 된 상황으로 대안으로 시 직영을 위해서 1,283만 3,000원을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KBS국악한마당은 2,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2022년과 예산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도비 100%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부터 187쪽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보조사업 포기로 이것도 시 직영을 위해서 1억 541만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문화예술회관 내·외부 천장 유지보수입니다. 건물 내·외부 천장 누수발생으로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계단 논슬립 그레이팅 덮개 설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 3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였고요. 시립합창단 공연 보상금은 2,600만원을 증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복 제작은 1,650만원을 증액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한문연 공모사업으로 4개 사업에 1억 4,199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도 2,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문화재 유지관리사업은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김제 동학농민혁명의 재위치 확보와 김제에서 활동한 혁명가 정여립의 재조명을 통해 김제시의 위상 강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 단계에서 자부담 비율 감소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은 추가 선정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현죽 유물전시관 운영에서 국내여비로 편성 요구한 잘못된 것을 정정하였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나성희교육문화과장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그리고 전통사찰 증액분 편성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하반기 1명분 인건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출장여비, 그리고 193쪽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인건비도 총액인건비 관련이고요. 도비보조 반환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예산삭감 한다니까 바로 일러서 항의 오고 방문하고 정말 여기 과는 앞으로 눈여겨 볼 겁니다. 일단 그러면 안 돼요. 바로 항의 와서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생문동, 본예산 때 삭감하길 잘 했죠. 그래서 압류 안 들어갔죠? 인건비는 해 주고,

성희

나성희교육문화과장

페스티벌 삭감한 거요.

주상현위원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열심히 일을 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최소한 저기는 해 주셔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이 일을 하려고 왔지 민간단체하고 협의하러 왔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답변 교대)

신호

강신호행정지원국장

제가 할게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

주상현위원

하지 마세요.

신호

강신호행정지원국장

왜 그러냐면,

주상현위원

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신호

강신호행정지원국장

왜냐하면 색문동 위원장님을 뵀어요.

주상현위원

아니 하지 마시라고요.

신호

강신호행정지원국장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의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건 어려울 것 같다. 압류된 취지를 중요시하더라.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서 만나보겠다. 그래서 간 겁니다. 예산삭감 때문이 아니라,

주상현위원

아니요. 됐어요. 됐고요. 예산을 삭감해서 그나마 압류가 안 된 거예요. 의원들한테 고마운지 아셔야 돼. 인건비 압류되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마운 거예요. 의회에서 일을 잘한 거야. 이번에도 하면 공무원분들 법적소송에 휘말려요. 그런데 그것을 또 세우려고 그래요? 나는 생각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 데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해요? 나는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큰일나요. 공무원분들 다쳐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행히 그분들 설득을 시켰어요. 제가 법률적으로 조금 지식이 있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공무원분들이 다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시 얘기하지만 싸우는 단체, 문제 있는 단체에 지원되면 안 됩니다. 시비를 주는데 싸움 있는 단체, 문제 있는 단체에 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분들이 그 사고방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문제 있는 단체에 왜 돈을 지원해 줍니까? (답변 교대)

성희

나성희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직영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상현위원

아니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 회피를 해 줍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채무·채권자 입장에서 법적조치를 공무원들한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잘했든 잘못했든 법적으로 판단을 받았으면 거기에 순응을 해 줘야 돼요. 법을 따를 의무가 있어요. 특히 공무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득은 시켰어요. 삭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의원들이 그때 삭감 안 했으면요. 그 많은 돈이 압류에 들어가서 난리났어요. 의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여. 그리고 제발 이르지 좀 마세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이르신 거 아니에요.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르시지 마시라고.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장님이 혼나셔야 하는데,

주상현위원

다음에 정말 찾아와서 그러면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의원들이 삭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저희가 사회단체하고 합의하러 왔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도 일 좀 하게 놔두시라고. 과장님!

성희

나성희교육문화과장

예.

주상현위원

아시겠죠?

성희

나성희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논슬립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성희

나성희교육문화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29억 4,130만 2,000원을 증액한 233억 5,84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0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입니다. 2022년 31개 종목에 590명이 참가하였고 올해 39개 전북 출전에 따른 선수단 202명의 인원 증가로 단복, 운영비 등 참가지원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체육회 임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화합과 소통을 위한 1박 2일 워크숍 추진을 위해 김제시 체육회 선진지 견학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지도자 12명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계발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버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를 위한 14개 종목 대회 개최와 전국 및 도 대회 참가를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내 발달장애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축구교실 운영을 위해 7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2023년 생활체육대회 도비지원사업으로 종목단체 및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추진하는 2023 김제시배드민턴협회장배 대회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보조시설비입니다. 2023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도비보조사업은 검산체육공원 외 2개소에 야외운동기구 신설사업비 2,000만원과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우리마을 체력지킴이 실감형 콘텐츠 스포츠 조성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 가상현실 스포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지원 기타 보상금입니다. 야구, 하키, 태권도 등 전지훈련 4개 팀의 체재비 및 물품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제3회 전라북도 태권도 한마당대회는 1,000만원, 제13회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족구대회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과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제10회 지평선 줄다리기대회, 제20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제24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하키대회는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기존 시비예산과 매칭 1억 8,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도비 매칭되거나 이런 것 말고 삭감된 것이나 시비만 들어가는 것으로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21년도 시설비 불용액 40억 6,800만원과 부대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보조 시설비입니다. 202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도비 40억원과 시비부담금 40억원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 2007년식 차량으로 내구연수 8년이 경과한 환경정비용 1톤 전기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청소년종합센터 지붕 누수로 2020년 기와를 철거한 상태로 본예산 1,3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붕 공사를 위해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2억 9,300만원, 도민체전 대비 시민문화체육공원 예초 및 전지 작업비로 2,000만원,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조명시설 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관 관리시설비입니다. 호우 시 장애인체육관 누수로 인하여 외벽 발수제 도포 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삭감된 것이 청소년종합센터 지붕 기와 교체사업인데요. 2020년에 기와를 다 철거한 상태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1,300만원으로 해서 설계를 완료했고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공사비까지 다 요구했는데 우선 설계를 해 보고 시설비를 나중에 세우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2억 8,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부분이 청소년종합센터는 그때 국비를 받았는데 3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형태로 받고 청소년종합센터에 영화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붕 기와공사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종합센터를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왔었단 말이죠.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되면서 삭감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3억원을 추경에 요구하셨잖아요. 2억 8,000만원?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2억 8,000만원 요구를 하셨네. 자료 잘못 줬네. 일단 2억 8,000만원을 요구하셨잖아요. 요구하신 가운데 전체적으로 3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30억원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34억원 정도 들어갔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그러면 19년도부터 했을 때 미리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니었어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19년도에 했던 것은 김제뿐만 아니라,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 만경, 금산에서 했는데,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문화의 집 개보수를 했었고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내부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다 썼기 때문에 지붕 부분은,

정자

이정자위원

지붕 부분은 도비 확보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종합센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영장 때문에 그쪽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 그러니까 청소년 파트에 있는 부분 영화관 파트에 있는 부분의 지붕까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20년도에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고 창호교체까지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 창호교체 7,000만원이 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때 당시 창호도 당연히 교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본예산에 통과를 해 줬단 말이야. 이번에 예산을 또 요구한 거라서 기존에 지붕 또한 마찬가지로 교체공사가 이루어질 것이 미리 예상되었을 텐데, 지금 4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오면서 그때 설계를 해 보고 추경에 세우자. 기획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주장했던 의원님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에 기와가 교체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화장실 부분에 누수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화장실?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어느 쪽 화장실이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1층 화장실 쪽으로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층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지 2층에 문제가 있으니까 1층 화장실이 누수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붕에 문제가 있는데 1층 화장실이,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청소년 위탁시설 자체에도 누수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어디에?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반대편에,

정자

이정자위원

1층에서 누수가 됐는데 어떻게 지붕하고 관련을 지어? 그거는 아니고 2층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상담시설 별도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누수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상담시설은 분명히 그때 얘기했어. 그 돈이면 다 한다고.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국비를 받아서 한 부분인데,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지. 도비 확보해서,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형태로만 이루어진 부분들이라,

정자

이정자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그때 지붕은 리모델링 생각을 못 했을까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그때에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다시 한번 그것을 했던 의원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오승경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2020년도에 지붕을 철거했어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경위원

지붕을 잇지 않아서 이 공사를 안 해서 어떤 예산이 투입된 게 또 있어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설계비로 본예산에 1,300만원으로 지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오승경위원

그 설계비 말고요. 지붕잇기를 안 해서 지금 말씀드린 누수가 됐든 지붕에서 물이 샜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이 있냐고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현재 상태로는 없는데요. 올해 도민체전을 하면 그 부분이 콘크리트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미관에 안 좋은 형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오승경위원

그런데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붕 기와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누수가 되어서 안에 있는 건물도 안 좋아질 건데 뻔히 나오는 얘기 같은데 왜 의원님이 반대할까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의원님이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답변 교대)

상희

박상희시설관리팀장

의원님이 반대하신 것은 기존에 아까 이정자 의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는데 예견을 못 하고 이제 와서 그 건물 자체에 조각조각 또 공사를 왜 하냐? 그래서 반대를 하신 거 같아요.

오승경위원

기와 잇기 공사를 안 했어도 누수 같은 것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답변 교대)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차후에 기와를 올리지 않으면 아마 누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2층이나 3층에 기능보강을 한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승경위원

건물에 지붕을 않고 내부공사만 하면 괜찮을까요? 상식적으로 지붕을 해 놓고 내부공사를 해야지. 안에만 공사 열심히 하고 지붕은 그냥 벗겨놓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답변 교대)

상희

박상희시설관리팀장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옆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개 지붕을 하는 것입니다.

오승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내부 기능공사를 할 때 도비확보를 매년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그렇죠? (답변 교대)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외부 리모델링을 할 때 도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부공사를 할 때에 지붕 잇기를 할 때, 지붕 철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현재,

정자

이정자위원

20년도에 철거공사를 했어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철거공사 완료되고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20년도에 철거하고 그냥 놔둔거 아니야. 그런데 도비 확보는 못 하잖아요. 못 하지?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나는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알고 확보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해요?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위에 철거하고 난 그대로 3년을 방치한 상태네.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속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삭감되다 보니까,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야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체육활동 지원이요.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여기에 다 들어왔어요? 추경 때. 선진지 견학, 자기계발 지원, 실버 종목별 체육대회, 왜 그래요? 다 시비네?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민선2기 체육회장이 신규로 취임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단합하고 친목 도모할 부분도 생기고,

주상현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 줘야지. 예산서에 탁 올라와 버리면, 더군다나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본예산에 올릴 것을 올리고 설명도 안 하고 통과되기를 바라십니까?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상현위원

민선2기 체육회장이 됐으면 해 줘야 돼요? 본예산에 올릴 것을 올렸으면,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설명을 해 주셔야지. 민선2기 체육회장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해 줘야 합니까? 설명도 안 해요? 이런 것은 최소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

주상현위원

왜 말씀들이 없으세요? 본예산에 세울만한 것이 추경에 오면 더군다나 시비 100%로 하는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상현위원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줄다리기, 전국마라톤을 언제 합니까?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축제기간 동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상현위원

줄다리기도 축제기간에 합니까?

재철

김재철체육진흥과장

예.

주상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축제기간에 안 하면 이분들 왔다가 가서 넘 좋은 일들만 시켜요. 이때 해야 김제 지평선축제가 시너지효과가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박원용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안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민원지적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대비 22억 335만 8,000원이 증액한 48억 6,0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해 신청한 금구면, 백구면 2개소에 대해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정책 업무평가 우수시군 특별교부세 불용분으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홍보 전단 및 용품구입 비용 사무관리비 400만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온라인 홍보 이벤트 기프티콘 구입비용으로 기타보상금 600만원, 주소정보시설물 확충을 위해 시설비 800만원, 전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량 증가 및 지적재조사 2팀 신설에 따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740만원, 공공운영비 5,0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종료 6개 지구에 대해 조정금 지급 부족분 기타보상금 20억원을 증액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추경에 올라오네요. 무인발급기를 예측을 못하고 했나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저번에 시정 설명회 때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필요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굳이 추경에까지 올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읍면동은 다했는데 면지역은 요구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하거든요.

주상현위원

담당 부서가 예측을 못한 거 아니에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면지역은 충분히 판단하기 때문에 예측은,

주상현위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이요.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민원인에게 지적선을 새로 그렸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땅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있고 지적재조사 선에서 밖으로 손해 보는 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에게 보상금 차원으로 내줘야 할 돈 2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상현위원

땅을 얻는 사람은 돈을 받잖아요. 수입은 안 잡히나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했을 때 세외수입으로 3억원 정도 더 잡힙니다.

주상현위원

부족하다고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아니요. 더 남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세외수입으로 전체 징수금액이 올해 44억원인데 지급금액은 40억원이거든요. 잔액이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남은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래서 세입이 안 잡혀있는데 조정금이 나가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조정금은 내줘야 할 돈이 전체 44억원이 필요해요. 본예산 때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10억원만 계상해 줬고,

주상현위원

미리 확보하는 차원이네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예, 소요 판단해 가지고,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예측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처음에 땅을 측량했을 때는 대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집을 매매할 상황이 됐어요. 그때 보니까 준공검사까지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매매하려고 보니까 틀어져 있어가지고 일반 땅에 집이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난 것인지 아니면 땅이 움직여서 변동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바로잡아집니까?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예, 현재 건물선대로 지적선을 현황대로 맞춰서 그리거든요.

문순자위원

지금은 항공사진으로 하잖아요. 전에는 그게 아니고 측량기사가 와서 측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제대로 잡혀야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확인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개 읍면동 중에 무인발급기가 몇 개 있고 몇 개 없나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가 11개 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머지 7개가 없는데 지금 2개 올라온 거네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맞아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로 해서 동지역을 우선시하고 백구 같은 경우는 익산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있고,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인가? 그때 민원으로 올라와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에 용지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판단해서 하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다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시민과의 소통 거기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 사항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일괄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한 번에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 때 할 얘기인데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오는 얘기들을 예산으로 바로바로 세워서 올리면 기존에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무인발급 설치 이거를 다른 읍면동도 같이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주시는 게 맞지 않나?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은 1대당 5,000만원씩 소요돼요. 그런데 밖에 설치하면 노인인구가 많은 데는 24시간 직원이 따라붙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편하자고 하는데 직원이 가서 어르신들 오시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알려드리고 이런 의견을 수렴하면 읍면동에서 이대로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백구라든지 금구라든지 이런 데는 접경지역이고 젊은 층들이 어느 정도 있고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홍보 기프티콘이 뭐예요?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홍보 기프티콘은 어느 정도 상품권식으로,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계획한 건 없고요? 다른 거 S카페 거 사지 마시라고.

원용

박원용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서재영세정과장

세정과장 서재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중단 원활한 징수활동 보조사업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도비 9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서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200만원, 피복비 460만원을 여비로 국내여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제작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민원수수료 처리용 카드단말기 3대 구입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상임위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소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9억 9,776만 1,000원 증가한 49억 5,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결산업무 추진 및 새로 개편된 차세대지방재정 시스템 매뉴얼 제작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1,648만원이 증액된 1억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본청사 보수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구조보강에 따른 부족분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사업으로 성덕면 힐링카페 조성공사 4,0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4억 9,452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9,1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읍면동 엘리베이터 백구하고 광활이죠?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백구는 공사하고 있죠?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광활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가 세워지려면 몇 년이나 걸려요?

근섭

소근섭회계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해마다 2개소씩 계획하고 있는데 광활은 앞으로 네 번째 정도 해당됩니다. 보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한 군데 신청하려면 행정절차라든가 토지매입을 다 합쳐도 4년 내지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광활면이 하게 되면 앞으로 12년 내지 1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설계를 하다 보니 구조보강이 필요해 가지고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내용을 자세히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죄송한데 왜 삭감된지 혹시 아세요?

운엽

양운엽위원

제가 얘기하기는 뭐하고 어제 이병철 위원님께서 저기를 하셨는데 이병철 위원님도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백구도 공사를 하는지 몰랐어. 백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광활은 앞으로 십몇 년 걸리니까 해야 할 저기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이진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안은 62억 9,6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6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제시 블로그 콘텐츠 제작 등 12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제시 블로그 콘텐츠 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공영개발과의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행정정보자가망 지중화공사에 1억원, 읍면 및 사업소 청사 17개소 와이파이 구축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전산장비 보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속복사기 2대 직원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 각 60대 등 사무기기 교체비용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상통신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화 및 문자발송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통신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보안패치 및 방역프로그램 구입에 1,100만원, 폭언방지 및 전수녹취 프로그램 구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영상통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디지털 부서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1,000만원,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교체공사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통신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 IP전화기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마을CCTV 전용회선 사용료에 1억 8,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청사방범 CCTV 보강공사는 용지면, 백산면 청사방호를 위한 CCTV 추가설치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CCTV 설치공사 2억 5,000만원은 KT와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 변경으로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해서 CCTV 통합영상관리 가상화 서버 교체에 1억 5,167만 5,000원, 항온항습기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 업체를 보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우

이진우정보통신과장

보호해야 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서 청소자원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출요일제, 자원순환축제,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등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예산 편성에 우선 중점을 두었고요. 본예산에 요구는 했었지만 삭감되었던 음식물처리장 운영비와 운전직 피복비 구입 등을 편성했습니다. 기정 102억 817만 9,000원 대비 16억 3,398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4,21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중간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일반운영비 배출요일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출요일제를 전 시민캠페인 운동으로 확산시켜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함 시정지표 스티커 제작인데요. 지난 3월 황산면 소통공감의 날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스티커 제작을 하도록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전직 피복 구입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경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운전직의 경우에는 매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빈리프트 통 구입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여러 개 담아서 청소차량으로 쉽게 상차하도록 아파트, 병원, 마트에 비치하고 있는 리프트 통 100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함 구입입니다. 상가나 음식점 주위에 무분별하게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데요.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사업을 시범운영 하려고 예산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 위에서 세 번째 음식물처리장 운영에 시설 및 부대비, 음식물처리장 노후 컨베이어벨트 구축입니다. 현재 음식물처리장에는 총 35개의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노후화된 컨베이어벨트 보수 및 교체를 위한 비용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음식물처리장 고성능 슬러지 펌프 및 모터 구입입니다. 이것 역시 음식물처리장에 16개의 펌프류가 있는데요.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정책운영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구를 살리는 자원 재활용 축제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 계획하기 위해서 제1회 자원순환 재활용 축제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교육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재활용 수집의 날 인센티브(과목정정)입니다. 재활용 수집의 날은 읍면동별로 수집의 날을 지정해서 수거량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도 지급하고요. 우수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수마을에 대한 부상을 수여할 경우에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입니다. 이것 역시 교체 요구가 많이 있어서 52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설치비용 2,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5쪽 전기청소차 구매사업 자산취득비, 전기청소차량 구입입니다. 관내 특장차 업체가 자체기술로 국내 최초 전기 청소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업체 살리기에 동참하고 이와 함께 지역상품이 전국적으로 확대 판매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히 김제시가 특장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도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경유차에 비교해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품일지라도 김제시가 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30%를 반영한 6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관리, 슬레이트 처리지원(재원변경)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균특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재원변경을 했고요. 바로 아래 슬레이트 처리지원,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철거해서 보관하고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국비로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사업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과장님은 투자유치과 과장님하고 전혀 상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위원들이 해 주겠어요? 합당한 이유를 해야지.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성의 없이 그게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유를 댑니까? 해 주려다가도 안 해주겠네. 그게 말이 됩니까?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말씀이 나온 김에 전기청소차에 대하여 장점, 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주상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투자유치과장님하고 그런 상의도 안 했어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상의는 다 했고요. 업체하고 직접 통화해서,

주상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사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 말 듣고 사면 이상한 거지. 그걸 설명이라고 합니까? 그걸 설명이라고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면 사면 안 되지. 사면 안 되겠네. 어떻게 그렇게 설명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일단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기 청소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먼저 장점은 운영비가 50% 정도 절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점이고요. 앞으로는 친환경차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단점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200km 정도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장점, 그리고 친환경 문제, 기름값 덜 드니까. 그런데 단점 말씀드릴게요. 기존 청소차보다 5배가 비싸죠. 두 번째는 전기차라서 정숙성 때문에 청소차 특성상 밤에 움직이는데 시민들이 시끄러우니까 회피를 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조용하니까 회피가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에서 6억 6,000만원을 주고 청소차를 사겠습니까? 네 번째, 인증받았나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인증받았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인증 안 받았다고 들었는데.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국비를 받기 위한 환경부 인증은 안 받은 것이죠.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인증을 안 받은 거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성능인증은 받았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능인증 말고 환경부 인증을, 외제차 같은 경우도 환경부 인증 밀려버리면 몇 달 가고 몇 년 가고 그러는데 예산 세워놓고 환경부 인증이 늦춰지면 올해 안에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도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올해 말에는 아마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미인증된 전기청소차를 6억 6,000만원을 주고 시에서 구매한다?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성능에 대한 인증은 받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업체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환경부 인증에 대한 부분만,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예산은 올리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주행거리가 200km인데요. 200km면 하루 탈 수 있어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평균 청소차가 길게는 120km 정도 뛰고 평균으로는 60∼70km 정도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뛰고 충전하고,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면 운영비 50% 절감이면 얼마나 절감돼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계산해봤는데요. 경유차 같은 경우는 대당 연 924만 7,000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582만 5,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400만원 정도 갭이 나네요. 5억 1,000만원 거둬들이려면 몇 년 타야 돼요? 그건 그렇고요. 지역업체니까 도와주자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 업체가 가능성이 있어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어떤 가능성 말씀,

승선

최승선위원

전기차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지역업체니까 사준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다른 지역에서 과연 구매해 주겠냐 이거예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고요. 저는 청소업무를,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업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어야죠. 시에서 해마다 1대씩을 사준다고 해도 이 업체에 도움이 돼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주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현재 5배 차이 나는 차를 타 지역에서 사주겠냐 이거죠. 그럼 이 업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냐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니에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저는 이것을 사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확장 가능성은,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김제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사주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가능성 있느냐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투자유치과장님 같이 오셨거든요.

승선

최승선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진우에스엠씨 전기청소차는 산업부 R&D사업으로 연구개발해서 개발했고요. 진우에스엠씨가 각종 소방차와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있고 많은 연구개발을 해서 현재 실용화 단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도 인정하고 30%를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연구 개발된 제품을 우리 시에서 해 주면 그 업체가 앞으로 성장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많은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에도 가서 이런 부분들을 상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사자니 너무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다. 그래서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 회사 매출액이 230억원 정도 되고만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고소 작업차나 사다리차에서 매출이 올라오는 건가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여기는 소방차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전기차에 관련된 소형차량을 많이 생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조그마한 것을 생산해 가지고 활용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고소 작업차나 사다리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5배나 비싼 돈을 주고 사주면 과연 아무리 이분들이 절감한다고 해도 얼마까지 절감할 수 있을까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이 업체서는 보통 보증기간도 8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8년 보증기간은 좋은데 차마다 있어야 하니까 문제는 가격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안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냐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전기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결국은 아무리 지역업체에서 생산해서 팔아준다고 해도 가격은 너무 비싸다. 이건 업체 측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10억원도 사줘야죠. 무조건 사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이죠. 처음 만드는 차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8년을 보증하든 어쩌든 저희든 잘 모르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 김제시가 사준다고 해서 5배 비싼 가격을 누가 감안하면서 과연 어느 지역에서,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달랑 도비 몇 푼 주면서 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야 한다. 그리고 업체의 성장 가능성까지도 위원님들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비용 부분인데요. 물론 일반 차량도 매연차보다 전기차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트렌드가 매연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관내 기업에서 차고 나가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용면에서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당연히 비싸다고 하면 안 되죠. 5배가 비싼데요.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비용이 비싼 부분은 이해해요. 선도적이니까 그럴 수 있고 연구개발 중이니까. 그런데 가격이 5배나 차이 나는데 무조건 이해만 해 달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백구단지에 있는 에이엠특장 같은 경우는 수소환경차를 개발했습니다. 부안하고 경남 창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은 8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판단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분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정말 적극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누차 얘기했지만 전기굴착기가 임대사업소에 다 서있어요. 누가 빌려도 안 가요. 그래서 저도 반대했고 이번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제가 의장님한테 설득 당했어. 왜 설득 당했냐? 시장님하고 특장차를 가서 거기에서 개발자 박사님을 만났대요. 만나서 의장님이 그런 불만을 얘기했대요. 전기차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염려하시는 것보다 기술이 월등하게 좋아졌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보증기간 얘기하고 그래서 설득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해 가지고 시장님도 의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데 당장 과장님 두 분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어.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두 분이 참 그러시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걸 미리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올린 이유를 명확하게 해야지 무조건 지역업체 이런 개념 쪽으로 얘기해 버리면 예산을 누가 세워주냐고요? 논리를 개발해서 오셔야지. 시장님하고 그 박사님은 논리로 의장님을 설득했는데 두 분은 정작 안 하셨잖아요. 저도 반대입장이었는데 찬성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정말 강하게 반대했어요. 서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의 문제점이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저도 그 염려 때문에 반대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신 박사님을 의장님이 만났대요. 거기에서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되셨대요. 저도 의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설득이 되셨어. 저도 설득이 됐고. 그래서 제가 서운한 게 뭐냐면 두 분이 이런 정도 예산에 올렸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올리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본인들이 자신감을 안 가지고 올린 자체가 잘못이죠. 안 그렇습니까? 공부를 하고 올려야지 정신도 없으시고 의원님들 설득을 못하면서 예산서에 올린 자체가 잘못이에요. 깎여도 뭐라고 못할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전기 청소차량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게 있었는데요. 보증기한. (답변 교대)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8년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8년 동안 전체적인 부분을 다 A/S해 준다는 거예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차체 같은 경우는 타타대우 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엔진은 5년이고 전기는 진우에서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8년까지 해 주는 걸로,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차체는 대우 것을 쓴다는 거잖아요. 차체는 3년, 엔진은 5년 전기에 관한 것은 8년?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위원님들이 단점을 다 얘기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네, 비싸네,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차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전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8년을 해 주겠다.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대표에게 직접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전주에서도 2대를 구입하겠다고 저기가 돼서 도비 확보가 전주도 2대?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기존에는 도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전주가 2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도 예산실로 가면서 30%로 도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전주에서 포기를 하고요. 김제만 이번에 1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함이지만 지역업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워낙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8년을 하겠다고 했다고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오승경위원

여기 보니까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정수물품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승경위원

승인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회계과에서,

오승경위원

주로 금액이 컸을 때 무단으로 구입 못하게 하려고 정해놓은 거죠?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승경위원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전기차량은 국내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오승경위원

성능은 이미 인증을 받았고 환경부 인증만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것도 성능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요. 국비 확보를 위한 인증입니다.

오승경위원

환경부 인증을 받으면 국비가 확보되는 거예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오승경위원

그럼 기간 소요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연말에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도하고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인증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오승경위원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죄송한데요. 저는 그쪽에 대한 부분은, 저는 청소차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오승경위원

행정이 회사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는 지역업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청소자원과도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승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그쪽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보증기간을 8년하고 차체는 3년, 엔진은 5년, 전기는 8년인데 전기 속에 배터리가 포함됩니까?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렇죠.

문순자위원

200km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8년 가는 동안 모든 걸 보면 처음에는 200km를 쓰지만 시간이 갈수록 쓸 수 있는 km 수가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어제 보고하실 때 보니까 보조배터리도 없다면서요. 쓸 수 있는 km 수가 적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8년까지는 해 주기로 했고요.

문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7년을 썼어요. 100km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교체가 되어야 하잖아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장이 났다든지 그랬을 때 교체되는 것이지,

문순자위원

그럼 8년을 쓰더라도 200km를,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만약에 보조배터리가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차가 서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문제도 고민해보세요.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제도 과장님이 괜히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미화원분들도 바라지 않을 것 같고 기사분들도 그렇고 저희는 투표에 의해서 시민들을 대변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일반시민들 평균 정서적 감정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조용하고 크기 때문에 시민들 안전에서 위협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286억 3,189만 3,000원 대비 51억 7,401만 2,000원이 증액된 338억 5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전북상용차산업 고용안정벨트 구축사업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사업개편 및 승인에 따라 15억 800만원이 감액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김제형 기술-고용 연계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2022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관내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고용 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에 6,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2쪽 상단입니다. 김제 전략산업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선정되어 관내 중장년층의 창업 지원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역활력 일자리 지원사업 및 일자리 정책 선진사례 국외연수 사업은 금해 수상한 2023년도 전라북도 시군 일자리 정책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에 6,00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중단 김제시 명장 육성 지원 추진사업은 기술장려금 300만원을 포함한 7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김제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2023년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3쪽 상단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70명에서 82명으로 참여인원 증가에 따라 내시 변경으로 3,600만원이 증액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5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입니다. 5일장 확대 운영에 대한 교통통제 일용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김제 미래발전을 위한 경영인 포럼은 김제시 상공회의소 유치를 위한 김제 경영인 역량강화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본예산 3억원으로 2년 차 대상자를 지원하고 2023년 신규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는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1,125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당초 5억원에서 13억원이 증액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간에 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8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국비 46억원 지원에 따라 시비 40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국비 46억원, 시비 부담금 20억 4,000만원 등 66억 4,000만원이 증액된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소는 공모 선정되어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도 2개소가 공모 선정되어 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중단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시장매니저 채용, 상인 교육,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에 공모 선정되어 4,444만 5,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월에 공모 선정되어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 운영은 2,01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7쪽 중간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당초 650가구에서 770가구로 120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7,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및 238쪽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및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월에 각각 선정되어 금산 6억 9,140만 7,000원, 금구 6억 3,1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22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사업 포기로 인한 2,500만원 등 3,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일자리창출팀 선진사례 국외연수 가시네요? 어디 가세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아직 결정은 않고요.

주상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상이 있으니까 정했을 거 아니에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호주에 가서 일자리창출 관련 견학도 했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국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획기적인 데를 가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번에 신규 사업자가 어디어디예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신규사업자는 아니고 추경에 한 거는 재지정 마을기업 해 가지고,

주상현위원

어디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행동하는청년하고 지평선 농부들 2개소가 이번에,

주상현위원

거기가 왜 재지정돼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2년 차,

주상현위원

거기가 운영 잘돼요? 제가 알기로 운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사업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시네. 담당 팀장님이 어떤 팀장님이에요? 내가 옛날에 지적 한번 했었는데.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공모가 있으니까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신청도 하고 의지가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요. 신활력, 마을기업 장난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할까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시네. 이게 무슨 동네 저기입니까?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제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정도를 지키세요. 정도를 지킬 건 지키면서 하시라고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정도 꼭 지키시라고.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주상현위원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까요? 선을 넘으면 안 돼. 재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이죠?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대개 몇 개나 대상이 돼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 선정됐고요. 금년 사업에 2개소가 선정됐는데 도 지원사업 1개소, 산자부 지원사업 1개소씩 선정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리기는 3개 마을을 올렸는데 1개 마을은 탈락되고,

운엽

양운엽위원

어차피 희망하는 마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5일장 확대 운영하느라고 애쓰시더만요. 고생하시고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아케이드 보수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도 올라왔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기존에 상가들 아케이드는 시에서 100%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상인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시장 내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협조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한 번쯤 얘기해 보셨나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비가 오면 부분들이 적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가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전기 누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보수를 하는 걸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상인분들이 자기 상가 앞에다가 내놓고 물건들을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잘 안 가려고 해요. 아예 차량 통제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상인들은 자기 욕심껏 팔 것같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면 볼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욕심껏 짐만 내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부터 말씀드려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개선 없이 보수공사만 해 주면 뭐해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5일장 운영을 통해서 기존에 상인분들 인식이 변모되어가고 있고 이번에 시장경영 패키지사업을 해서 상인대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 상인분들이 내부 결속도 하고,

승선

최승선위원

결속이 문제가 아니고,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계도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고 시민들이 찾는 시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보건소 앞에 점포 상인회에서 임대해 줬죠?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상인회 안에 먹거리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인회 차원에서,

승선

최승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으로 집어넣고 계획을 잡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더 갈 수도 있고 상인분들도 다 내놓는다고 다 팔리는 것 아니잖아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못해 가운데 물길이라도 내놓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지 물건 걸리적 거리고 차에 치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대하시고자 과장님이 애쓰시는지 아는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그렇잖아요. 당근을 줄 때는 주고 벌을 줄 때는 주고 확실히 하셔서 개선을 하셨으면,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겠어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상임위 때 잠깐 없어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 23년도 1월에 확정됐잖아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4억, 4억 지속적으로 몇 억원씩 2억, 2억, 4억, 4억 4,000만원, 4억 4,000만원 22년까지 사업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사업이 있는데 시장 매니저가 누구예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시장 매니저가 되어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누구로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교육을 받고 전문가,

정자

이정자위원

지금까지 전문가라고 해서 시장 변화시킨 것도 없고 위에 저기에다가 용 해놨잖아요. 도대체 이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진지 견학만 다녀올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5일장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5일장 운영하는 문제도 팀장님하고 별도로 토론을 해야된다. 전라북도 상인들이 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타 지역에서 오면서 우리 현지 상인들하고 싸우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업종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5일장에도 여러 가지 개선을 조금, 지금 잘하고 계세요. 개선해나가고 계시지만 또다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취합을 해서 하려고 기다리는데 시장경영 패키지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 건 맞아요. 우리가 공모해서 오는데 매니저 인건비 가지고 안에서 하는 일이 과연 뭘까? 그동안에 1년에 한번씩 4억원 이상 돈을 가지고 한 일이 뭔가, 상인들의 선진지 견학 의식 저기한다고, 변화가 오기는 왔어도 그닥 많은 변화는 없어요. 출입구 막는 것 하나 해놓은 것? 그거 하나 해놓고 용 매달아 놓은 것 그리고 변화된 게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상인들이 조금 결집되어 진다는 것 몇 억원을 투자해서 해놓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네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한순간에 변화할 수 없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상인분들이 서로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특히 5일장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부분들을 의견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같이 할 것이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많은 변화가 왔어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임원들이 어떤 것을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한 분 있음으로써 그 매니저가 어떤 상인과,

정자

이정자위원

못해요. 매니저가, 지금까지 몇 억원을 가져간 매니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120만원? 10개월 동안에? 한달에 그냥 210만원씩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매니저가 누구예요?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변화를 위해서 예산을 몇 억원씩 가지고, 그나마 제일로 적네요. 4,400만원이니까,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 사업 신청을 아직 안 했고요. 최소한도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패키지경영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정말 많은 상인들이 변화가 와야되고 전통시장 안에 상인들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5일장 하면서 본인도 느낄 거라고 봐요. 5일장 이번에 다 개선을 했잖아요. 가게 하나 싹 개선했지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완전히 생산가게 싸워가면서 해서 가게까지 이번에 자비를 들여서라도 개선을 했던 상황인데 정말 매니저의 역할이 얼마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매니저가 5일장에도 쉬는 날도 나와서 같이 일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매니저가 5일장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5일장 돌아가요. 무슨 매니저가 거기를 와요. 전통시장 안에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 부분을 이 매니저가 역할이 그냥, 분명히 노란선 다 그어줬잖아요. 아니면 5일장에 자기들만의 저기를 해서 내놓고 5일장 밖에 내놔도 되잖아요. 내놓고 폭탄세일을 해도 되고 10년이 넘는 제품 거기에 보관만 하고 있는게 아니고 변화를 만들어 줘야지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5일장 장날에는 기존에는 상인분들도 어차피 차량통행을 막았으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정자

이정자위원

자기네들 가게 놔두고 앞으로 나오는 5일장 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아니, 자기 안에서 나와서,

정자

이정자위원

안에서?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안에서도 북적북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고,

정자

이정자위원

안에 5일장으로 인해서 안에 상인들도 더 많은 변화가 오고 본인들도 말 그대로 시장통 안에 족발이 정말 맛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논산 사람이 와서 족발이 2시간 3시간 오전이면 줄 서서 사먹어서 끝난다잖아요. 할머니들이 뭐 사러 오는 줄 알아요? 족발이 싸고 맛이 겁다나네, 나더러 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통 안에 정말 맛있고 싸고 좋은 집도 많은 데 못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4억원씩 들여서 몇 년을 해왔어요.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동안 했었단 말이지요.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니저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같이 일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팀장님 책임이에요. 아셨지요? 박무송 팀장님! 알지요? (답변 교대)

무송

박무송경제지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확실하게 해서 매니저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올해는 작은 예산이지만 내년에는 더 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매니저의 역할이, 자격을 땄으니까 매니저로 둘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댭변 교대)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김제 경영인 포럼이 뭐예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유치하려고, 상공회의소가 정읍에 전북 서남부권 상공회의소에 김제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 2월에 상공회의소 김제 분할 요청을 했는데 정읍 그쪽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상공회의소 임원진들하고 교감이 있어서 김제쪽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부결돼서 대응방안을 김제 어떤 경영인들이 합심해서 상공회의소를 유치하고 모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경영인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분기 1회 정도 포럼을 해서 경영인들이 모여서 같은 의견을 내고 김제시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보자는 그런 취지 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럼을 하려고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됐고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상공회의소 유치 발기인이랑 다 되어 있습니다. 60여명이 참여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타깝게 돼서 대응 방안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이 계속사업이지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문순자위원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사업을 770가구가 하는 고만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문순자위원

대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올해 770가구 하면 내년에 또,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내년에도 사업량 파악해서 가스안전공사에 같이 대행시행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해서 올리면,

문순자위원

대상이 파악을 하는데 신청하는 걸로 합니까?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존에 예산액이 650가구 정도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추가로 사업량이 확대돼서 요청해서 120가구 정도 사업량을 더 받아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문순자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올해 끝나면 몇 프로 정도나 하게 되나요? 진행이 언제부터 됐어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2020년도부터 해서 한 1,005개소 정도 했습니다.

문순자위원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돼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아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그때 해에 따라서 국비사업비 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비가 적게 배정되면 세대가 적을 수밖에 없고,

문순자위원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국비 배정을, 저희들이 수요는 있으니까 수요되는 대로 더 해달라고 요구하면 예산이 조금 남으면 더해 주고 그럽니다. 추경에 확보하고,

문순자위원

어차피 하는 거라면 미루기 보다 빨리하는 게,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5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문순자위원

올해는 많이 하는 거네요?

용현

김용현경제진흥과장

예, 사업량이 많이 있어서요.

문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5시11분 속개

회외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24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3억 4,650만 1,000원이 증액된 267억 7,74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44억,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기업지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백구 2단지 기업유치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단지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241쪽과 242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주식회사 한신, 대승, 알룩스 등 6개 기업이 투자 완료에 따른 2차분으로 총 44억 3,39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242쪽에 중간 부분에 특장차육성 및 지원에 지난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특장차 산업육성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편성했습니다. 243쪽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와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 대비 3억 5,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은 도비 40%와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243쪽에 상단부에 다목적복합센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당초 본예산에 8월까지 밖에 안 세워져서 9월부터 12월까지 야간 이용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는 저희 과 직원이 15명에서 19명으로 증원이 됨에 따라서 출장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국내 8개 기업에 42억 2,728만 8,000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15억 기금 전출금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2년도말 조성액이 24억 3,948만 5,000원이며 23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19억 671만 9,000원, 지출액은 투자보조금 지급액인 42억 7,728만 8,000원이며 23년도말 조성액은 1억 1,8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02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됐는데요. 정기예금 부분 해지에 따라서 일부 이자수입이 감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는 신성 엔지니어링 2개 사에 보조금 환수에 따라서 3억 8,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입금은 두산 등 주식회사 아성 등 8개사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예정으로 해서 투자진흥기금 확충에 필요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입니다. 비융자성 사업 이전 기업지원에 20억 1,135만 7,000원이 증가한 42억 2,72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단에 투자기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두산이나 주식회사 아성 등 8개 사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 김에 따라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8개 사 중에서 분양가 지원은 5개 사입니다. 설비투자 지원은 3개 사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전기청소차 관련해서 외부인으로부터 단 한통의 전화라도 받는다면 그거에 관련된 예산들까지 삭감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202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82억 1,6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4,0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액에 대해 중점 보고하겠습니다. 257쪽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와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1개 단체별 300만원씩 2,1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고 무궁수훈자회의 장진호 전투 추모행사 참석지원비 185만 5,000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정화암 생가가 사유지에 위치하여 민생발생 및 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토지매입비로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중간부분 행려자 장제처리 사업비는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변사자에 가족들이 인수 거부 등으로 장제처리 건수가 증가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등 운영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 840만원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부실한 도시락 지원이 우려됨에 따라 무료급식 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족분 51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는 3개 복지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259쪽에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현재 1명의 직원이 기부식품에 모집, 배송, 분류, 전달까지 전담하고 있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직 1명의 인건비 등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아래 부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여 시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1,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은 사업비 증가로 2022년 불용처리 후 1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운용총칙입니다. 2022년도말 변경 조성액은 40억 907만원이고 23년도 지출변경액은 14억 6,000만원 계획으로 23년도말 조성액 계획은 26억 3,700만원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주요변경 사유는 32쪽 민간융자금 자금대여 2억원에서 6,200만원을 감액하여 자활영농사업단 차량 구입을 위해 자활사업실시 보강지원으로 6,200만원을 증액 과목정정하였고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 사업비로 1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보훈단체 운영비를 왜 본예산에서 안 하고 꼭 이때 하세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심의회에서 삭감됐었고 지속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요청을 하고 있어서 추가로,

주상현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300만원씩 올려주는 고만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보훈단체 회원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활동이 저조하고 단체장이나 사무장들이 앞에서 일을 하시는데 연로하시기 때문에 차량 운전도 못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단체장과 사무장의 활동비로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259페이지에 기초푸드뱅크사업에 사회복지 시설이 뭐예요? 잘 못 알아들어서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기초푸드뱅크사업은 길보른복지관에서 푸드 음식들을 직원분들을 모집해서 기관이나 시설 개인들한테 배분해 주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명 직원이 기부용품에 모집, 배송, 전달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하다 보니까 감당을 하지 못해서 직원 1명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계약직 1명을 추가 채용하고자 3,000만원 추가 요청한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지금 하게 되면 6, 7, 8, 9, 10, 11, 12, 3,000만원 예산이 인건비가 7개월인데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인건비로 2,6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비로 36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최저임금이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정자

이정자위원

7월부터 주겠네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6개월 급여가 2,6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달에 260만원을 줘도 10개월분인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가, 그리고 이거는 길보른에서 현재 푸드뱅크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5,520만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인건비를, 인건비가 2,600만원하고 운영비가 300만원이라고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예, 360만원 정도,

정자

이정자위원

6개월?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봐요. 굳이 인건비로 계약직을 하나를 줘야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기초푸드뱅크사업이 사실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개인들한테 지원할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1명이 이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더 모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채용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여기에서 배달까지 하던가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배달까지 전담으로 다해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인건비를 어떻게 한 사람의 급여가 얼마 책정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되면 7월부터 가질 거란 말이지요. 6개월분인데 3,000만원 올라왔으니 운영비고 이 사람이, 무슨 운영비라는 거예요. 360만원.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차량운영비라든가 활발하게 기부물품을 모집하게 되면 차량운영비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운영비를 일부 계상,

정자

이정자위원

운영비는 그런다고 쳐요. 기름값이 있다고 치고, 360만원이라고 치고 인건비가 2,600만원이나 잡혀있어서 팀장님 몰라요? 담당팀장님 누구예요? 인건비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냐고요 (답변 교대)

찬호

조찬호복지기획팀장

2,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운영비는 600만원 잡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운영비랑 많이 잡혔네요.

찬호

조찬호복지기획팀장

유류비랑 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운영비를 무슨 600만원씩 잡혀서 길보른으로 이렇게 많이 주냐고요. 2,400만원, 2,400만원이면 6개월에 한사람에 월 인건비가 400만원씩 줘요? (답변 교대)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7개월 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도 3,042만원인데요? 계약직 인건비 이렇게 많아요? 그냥 무턱대고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근거 있어서 잡아놓은 거예요? (답변 교대)

찬호

조찬호복지기획팀장

산정해서 잡았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 보셔봐요. 어떻게 6월달부터 준다고 해도 7개월분인데 어떻게 3,000만원씩 해서 운영을 얼마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바로 주세요.

찬호

조찬호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팀장님! 이 사업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안 이랬어요. 작년에는 팀장님 그래도 중심을 잡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진짜로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추경을 보니까 맨 무슨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푸드뱅크 작년에는 안 이랬어요. 공직자분께서 중심 잡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온 것 있고 그런데 또 막상 보면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은 10억원을 반납하지요?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려고, (답변 교대)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코로나 격리자분들한테 주는 지원비이기 때문에 격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눈에 띄기보다는 기관이나 인건비 혹은 보훈단체에 주는 예산이 많아요. 저는 약간 죄송하지만 실망스러운데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보세요. 추경은 긴급하고, 추경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추경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기초푸드뱅크사업도 다 대민 시민 서비스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관들한테 들어가는게요?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가 지원되니까요.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 3,000만원 지원하는 게 복지수당 이런 거 포함돼서 계상한 거잖아요. 호봉? 그런 거. 그런 대답도 못하시고 안 하시고,

현미

정현미주민복지과장

인건비 계상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당하게, 계약직을 뽑을 거기 때문에 그에 맞게,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칙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슥 통과시키는데 재작년부터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때 담당하시던 팀장님은 안 된다고 정확히 하신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613억 486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4억 2,5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사유는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3억원, 노인복지타운 전기공사 6억원,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추경전 사용승인 건으로 6억 2,200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3,400만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4,800만원, 그 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신축 2개소에 대한 3억원을 증액하여 12억 5,762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타운 전기공사는 현재 노인복지타운 내에 전력량 초과와 올 12월 준공예정인 가족센터 신축 관련 전기용량 증설이 꼭 필요하여 전기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 공사비 감리용역은 이월사업으로 은퇴자 목공소 증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에 1,450만원 증액한 1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와 환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 균특 사업이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년 6월부터 CCTV 설치 의무화로 노인요양시설 21개소에 CCTV 설치비 7,260만원을 장기요양기관 5개소에 공기순환기 23대 설치비용이 3,293만 6,000원으로 총 1억 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직무교육은 최근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 사례가 크게 늘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직무교육이 필요하여 교육비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 및 281페이지 상단입니다.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기반구축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노후 준비지원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홍보비 9,000만원, 홍보비 3,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경로정책 업무지원 운영비입니다. 저희 경로장애인과는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은 동센터에서 운영 중인 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2013년식으로 주행거리가 30만키로를 넘게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에 노후화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아 승합차 한대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자 3,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협회 간사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된 간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해 839만 7,000원이 증액된 2,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혈액투서 신장장애인에게 투석비, 혈관 시술비, 이식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경로당 신축사업 올해 총 몇 개 받았어요?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신청 들어온 건 12개소고요. 그중에 2개소는 자격이 안 갖춰진데고요.

운엽

양운엽위원

저번에 문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마을에 가 보면 경로당 없는 부서들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밥도 못 해 먹고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이 됐으면 본예산에 반절을 세운다거나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경로당에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마을별로 강력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전체가 10개 들어 왔으면 반절을 세워서 하고 그다음에 연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마무리가 다 지어지지요? 그럴 것 같은데요.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2개소 하면 자격을 갖춘 데는 8개소가 났거든요. 2회 추경하기에는 조금 벅차요. 2회 추경 예산편성을 해서 봉사를 하기에는 이월이 되어야 해요.

운엽

양운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경로당 10개가 들어 왔으면 반절 이상은 예산을 세워서 서로가 공감대가 될 수 있으면 일이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281페이지 노후준비 서비스센터가 어디에 생긴다는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 확보 매칭사업인데 센터가 어디에 생겨요?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도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김제시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노인복지관에 노후준비 서비스센터가 생긴다고요?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노인복지관이면 대한상공회의소 운영하는 실버타운 앞이에요?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너무나 그쪽에 많은 사업들이 치중되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은 솔직히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쪽에 노후준비 서비스센터로 해서 2층 리모델링 하잖아요.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 이용하실 거예요?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이건 별도입니다. 김제시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가 공간이 없을 텐데 센터를 어디에 하겠다는 거지요?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사무실 하나에 공간을 갖춰놓고 하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안에요.

정자

이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요즘에 제가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3억원 올라온 게 2개 새로 짓는 거잖아요. 기존 수리는 예산 안 모자라요?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본예산에 12억원 정도 편성돼서 개보수 정비보강은 전년도에 신청하신 것은 거의 다 신청하신 대로 처리를 해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3억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제 추경 없다고 하는데 결산추경하고 내년에 하면 1년 뒤에 공사를 한다는 건데,

미자

조미자경로장애인과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 외에는 경로당 운영비 안에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다.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다음은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께서 2023년 퇴직준비 교육에 따른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태한입니다. 2023년도 가족복지과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서면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91억 1,683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2억 44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 및 국비 예산을 균특예산으로 재원변경한 부분과 과목정정 반영사업은 서면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여성친화자매도시 교류방문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자매도시 상호교체방문 추진을 위해서 지난 2022년도에 동해시에서 김제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동해시를 방문함으로써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및 우호증진과 지역관광 탐방 및 특산물을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부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 하동 366-84 외 5필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70억원 중에 현재 54억원은 확보되어있고 부족분 건축공사비 11억원과 우수저류시설 1억원, 인테리어 공사 2억원해서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중간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긴급 난방비 지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1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법정 조손한부모 가정 520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2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서 추경전 예산 사용승인 했습니다. 시설비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전기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자원활동센터 건물이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노후화되어 있어서 전기 누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번에 전기보수공사를 실시해야 돼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2층까지 있는데 2층까지 1,000만원이면 전기보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담당기술직 공무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2층에는 행정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콘서트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제3회 작년에 2회까지 했습니다. 사회자콘서트 개최로서 고3생들 수능 이후에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수준 높은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자료 제출을 위한 4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서 아동친화도시 착수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아동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지원 385만원과 아동복지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785만원에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해 이용 아동들의 하교 및 귀가 시 원거리 운행과 프로그램 연계 시 유류비 부족 부분과 1인당 2만 5,000원 교재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인당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중간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2,000만원, 어린이집 영아 부모부담금 지원에 1억 1,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어린이집 32개소에 대해서 보육도우미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서 본예산에 6,300만원 편성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요. 어린이집 영아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영아 2세까지 부모부담금으로 내는 특별활동비나 입학금, 현장학습비 등으로서 차량비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계단보수라든가 보일러 교체 등 개보수 공사하는 것으로서 부족분 추가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6쪽 하단부에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금 1억 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고보조금은 6개 사업 중에 4,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9개 사업에 6,4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매입하는 건가요? 시비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매입해서 하시냐고요? (답변 교대)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아니에요. 전환은 그렇게 못하고요. 그냥 저희가 임차 5년 동안,

승선

최승선위원

임차하면 기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세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 전환이 되지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아는 그대로 운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 전환이 되는 거지요.

승선

최승선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포화상태여서,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하려는 거잖아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지금 현재 있는 민간이나 법인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전환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그리고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분들은 제가 옛날에 봤을 때 그때 매입해서 한다고 할 때 반대하신 분들이거든요. 매매하고 그 계통을 떠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아시지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그대로 있어요. 국비를 받아서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포화상태인데, 전환안 된 어린이집 있지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지금 계속 전환은 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전환 안 된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렵지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어렵지요.

승선

최승선위원

이분들은 그냥 편안하네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아니,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군데 했고요. 내년에 6군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전환이 어디 어디 됐어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올해 서암하고 샬레,

승선

최승선위원

힘 있는 분들만 다 됐고 만요. 그렇지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때 이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왔던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해 먹는 고만요. 그렇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어떻게 하세요? 그걸 또 받아줘야 되는 행정의 입장도 참 애석합니다만 양운엽 위원님께서 국장님으로 계실 때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승선

최승선위원

본인들이 팔고 나가야지요. 거기에서 손을 떼야지요. 그 계통에 저기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본인들은 반대했는데, 편파라고 그쪽에 특혜라고 집단으로 몰려까지 왔었는데 그렇지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해줘야 돼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국가에서 국비를 따오는 거고 국가에서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과도 기적 그런,

승선

최승선위원

국비가 몇 %에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분들 조건이 좋아졌네요. 훨씬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못쓴다는 거예요.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실 얘기하세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그리고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부담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인데 애기를 늦게까지는 안 봐주니까 나머지를 더 봐주면 차액을 내야하잖아요. 그 차액이 부담돼서 애기를 데려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ABC하고 리틀사업이에요. 다른 어린이집은 안 돼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아니요.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사업인데 ABC하고 리틀서암이 신청을 한 곳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 부분은 학부모 접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요가 있는데 기관에서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 부모가 만약에 7시까지 근무하는데 5시까지 가면 2시간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하루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한달을 누적하고 1년을 누적하면 비용이 크니까 오후에 초등학생한테 보게 하겠다고 못 맡긴다는 얘기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요. 여기를 리틀서암하고 ABC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각 보육기관에 연락해서 신청받아서 해줘야지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두군데만 위한 사업이잖아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가족복지과 가족정책팀장님하고 아동친화팀장님 일어서 보실래요? 예산삭감 됐는데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셨어요? 예산삭감 됐는데 안 세워도 괜찮아요? (댭변 교대)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요?

주상현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상현위원

아니, 저는 삭감이 됐는데 불구하고 예결위원한테 와서 자세한 설명도 안 하고 제가 이거 삭감해야겠어요. 참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삭감됐으면 예산을 살리려고 예결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삭감해도 된다는 거지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난 뒤에 이정자 위원님께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보고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상현위원

아니, 삭감됐는데도 다 안 오셔요. 몇 분 안 오시더라고요. 일하기 싫으신가봐. 업무가 떨어지면 오히려 얼씨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삭감됐는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요즘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나서,

주상현위원

기본적으로 삭감됐으면 설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정말 끝나고 나면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주상현위원

끝나고 하면 뭐해요? 설명하기 전에 와서 이해를 시켜주고 해야지요. 이거는 팀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예, 더 주의시키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국공립하는데 최승선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시비 100%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개인사유지까지도 다 매각을 하겠다고 시에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닥쳤어요. 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유지까지 있었고 그당시에는 국비, 도비 지원도 없었고 여러 가지 애로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때 상황은 그랬고 국비에서 생각보다 지원이 많이 되고 국비, 도비가 돼서 김제시에 40개 있었던 어린이집들이 매년 4개씩 문을 닫고 있는 과정이라서 국공립 전환은 가는 게 맞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전기보수공사를 1,000만원 갖고 1층, 2층 할 수 있어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아까 전기직한테 물어봤어요. 할 수 있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분명히 제가 얘기했을 때 전기기사까지 다 데리고 가서 1층만 1,000만원 한다는데 제가 삭감, 어떻게 1층, 2층을 할 수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어제 위원님 통화하고난 뒤에 전기직 직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속이고 1,000만원 과하게 세워놨었네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아니, 타이트하게 하면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어쨌든 간에 1,000만원 갖고 해보겠다. 하여튼 만들어 보겠다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기관이에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자원봉사센터로 흡수를 하셔야 돼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여성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이 나가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380만원, 400만원, 800만원 돈이 여기만 유일하게 세워줘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얘기 충분하게 들었고 저도,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년 예산은 잘 편성하세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 되면 18개 여성단체 다 줘야지요. 800만원씩.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정리해 볼게요.

정자

이정자위원

800만원씩 다 줘서 그냥 여성단체 기금, 이자 이런 것도 다 쓸 것 없어요. 일반회계 기금도 다 돌리시고 800만원씩 18개 여성단체에 다 주세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 잡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셨지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전기공사는 분명히 1,000원 갖고 1층, 그쪽에서 원하는지도 않는 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누전되고 그래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해야 돼요.

정자

이정자위원

1,000만원 갖고 1층만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와서 팀장님도 설명하고 국장님도 전화 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2층까지 이 돈 갖고 할 수 있다고 해요?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아니, 그래서 어제 통화하고 난 뒤에 시청 전기직한테 물어봤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1,000만원 갖고 할 수있다는 견적서 누가 냈어요? 처음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 교대)

인덕

이인덕가족정책팀장

저희가 처음에 1층만 한 게 아니고요. 1∼2층인데 청사관리팀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2층 건물인데 저한테도 분명히 1층만 하기로 했고 이쪽에서 전기가 자꾸 내려가니까 해줘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무슨 2층까지 한다고 그래요. 이 돈이면 할 수 있다고요?

인덕

이인덕가족정책팀장

여성자원센터 그 건물을 말하는 거고 1층이라고 명시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1,000만원으로 1∼2층 가능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송영애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동친화도시 4개년 연구용역 3,500만원 용역을 하면 내년도 국가 공모사업 신청하나요? (답변 교대)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고 국비로 6억원을 가지고 와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기본계획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올 9월달에 유니세프에 1차 서류심사를 올릴 예정입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 때 놓쳤네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팀장님이 그쪽으로 오셔서 잘 챙기셨고 만요. 이 부분은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어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이병철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되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이병철 위원님께서는,

운엽

양운엽위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이 용역이 잘되면 만약에 그 사업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영애

송영애아동친화팀장

예, 알았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고3 수험생을 위한 콘서트를 작년에 했죠?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재작년에도 하셨죠?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예, 두 번 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올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답변 교대)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저희가 수능 이후에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본예산의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작년에도 추경을 세웠고 올해에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요. 조기집행하고 회계 단일화원칙하고, 만약에 추경이 안 열렸으면 이것 못 올리는 예산이네요.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노력해서 세웠어야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래 후반기에 하는 예산은 다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돼요. (답변 교대)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예산부서와 예산 운용의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장님 혹시 여기 지역아동센터, 298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이것도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거죠?

태한

김태한경제복지국장

예,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게 저소득층이나 소외아동들에게 좋은 복지활동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산발적으로 있어서, 원래 이것도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냥 궁금해서,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이에요. (답변 교대)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동복지시설이 큰 카테고리인데 이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역아동센터라고 썼어야,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부기를,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예산들이 여기 차량 유류비 있죠. 뒤에 보니까 인건비, 추가지원, 여기저기 예산이 산발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한 거 같기는 한데 판단하기 좋게 예산 정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방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예산말씀하셨는데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아동돌봄을 여기저기 찢어놔서 서로 대우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 말이 나오는 거죠?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불만들이 생기고, 어떻게 일원화를 못 하나요? 정부에서 처음에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찢어놔서 그러는 거죠?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예, 고민하고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비슷한 일을 하는데 서로 지원편차가 있으면 불만은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요?

옥주

구옥주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2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42억 163만 9,000원으로 60억 5,4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시내버스 일부 노선 변경에 따라서 백산 지오스테이션 순환버스 시내권과 순환버스 외 4개 노선 운행에 따라서 시간표 제작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조성된 대중교통 어울림센터 내에 간판 설치비, 홍보물 게시대와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에 밤샘 주차 단속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200만원과 급량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2022년에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33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전기 및 통신요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용차량 밤샘 주차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함께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노후화되고 파손된 시내버스 승강장 10개소를 조치하고자 시설비와 부대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반영된 예산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0개소 승강장을 유비 보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수내용은 유리파손, 의자교체, 도색 등으로 개소당 50만원씩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입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행분에 김제시 안분액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난해 안분액 대비 집행액이 적어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승강장 내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 설치와 보수비용으로 탄소발열의자 10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2,500만원과 탄소발열의자 20개소 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89개의 탄소발열의자가 설치되었고요. 발열의자 보수비용은 노후 컨트롤러, 온도센서 등 교체수요가 지난해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50만원씩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국비 매칭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1억 7,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23페이지 상단부 운영 기금보조사업비에서 시비 1억 7,63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터미널 부지매입입니다. 상가 세입자 명도소송 종결 이후 공영개발과에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재생사업 특별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국토부 공모사업이 없고 명도소송 최종변론기일이 지난 12월 이후로 네 차례 계속해서 연기되어서 명도소송 확정판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자에게도 내용을 통보하고 감액 이후에 최종판결이 완료된 이후 추진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원평터미널 폐업에 따라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증액이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지도 캠페인 및 개인형이동장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지도 업무추가와 교통시설팀 신설에 따라서 급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최종 4억 2,000만원 정도로 월에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올해 전기요금 인상과 시설물 증가에 따라서 월 4,4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팀 신설에 따라서 국내여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교통안전 신호등 유지보수 및 설치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백구 전군도로 토끼재마을 앞에서 마전, 난산마을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촌동 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사를 발주해서 슬레이트 철거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으나 건축물 철거 예정 건물과 바로 붙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 건축물 철거 시 필요한 기계 등을 설치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가능한데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2021년도 균특 불용분 6억 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무료개방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보수를 위한 보조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1억 2,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2억원으로 22년도 정보통신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8월까지 계약을 완료하였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유지 보수비는 2023년 정보통신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계약할 계획으로 1억 2,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교통시설팀 신설에 따라서 부서 운영비를 증액하였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여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8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무료개방 주차장 보조금 지원 이게 포장이나 시설 보수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공공기관까지 저희가 해야 되나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수요는, 저희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고드렸고요.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은 담으로 쳐져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고요.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교시설에서 일부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종교시설?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것까지 해 줘야 되나 싶어서,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네 군데가 접수되어 있는데 현재에도,

승선

최승선위원

종교시설이 어떤 거예요? 건설과에서도 주차장 같은 것을 공동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주차장에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해주잖아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마을 단위,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 일반 저기로 해 주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승선

최승선위원

마을 단위가 아니라도,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에 반영이 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다 확대해서 생각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다 확대해서?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주로 시내권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재에도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무료 개방하는 데도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종교시설만 네 군데 개방을 했고만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신청이 네 군데 되어 있는데요. 다는 못 해줄 거 같고요.

승선

최승선위원

어디어디인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신청한 데는 신광교회, 중앙교회, 든든한 교회, 원평성당 이렇게 네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든든한 교회가,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부영3차 후문 쪽에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원평성당하고요?

진희

박진희교통행정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도시과 2023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과 감액을 제외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김제온천 사거리 가로등 신설공사 3억 5,000만원은 순동사거리에서 순동산업단지 0.9km는 가로등이 150와트짜리 5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순동산업단지에서 흥사교차로 1.6km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스파힐스∼흥사∼연정 간 도로 개통으로 통행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운전자 시야 확보 및 안전을 위해 가로등 35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대율저수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6,964만 8,000원입니다.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대율저수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캠핑장 예약관리시스템 2,200만원, 캠핑장 내 전기시설물, 가로등, 신호등 요금 3,264만 8,000원, 캠핑장 내 오수처리비용과 전기안전 대행검사 720만원, 캠핑장 관리사무소 내 사무집기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2,508만 1,000원이 2022년도 12월 8일에 송금되어 본 기금 예산에 계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대율저수지 캠핑장이 언제 개장 예정이에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준공 예정일이 2023년도 6월 30일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6월 30일?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현재 개장을 위한 조례가 6월 5일 날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조례 준비하고 계시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집기 같은 것들을 다 마련하고 나서 준비기간 포함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변과 캠핑장의 높임벽을 보완했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작년 10월 달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인 도로와 캠핑장 내에 높이차가 낮아서 소음이라든지 시야가 좋지 않아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을 2m 정도 올려서 차도에서 캠핑장 내에는 차단이 완료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엊그제 제가 그앞을 지나오면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약간 부실하게 올려져 있지 않았나? 좀 더 튼튼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반환금이 예쁜간판 꾸미기에 있었는데 왜 전액 반환을 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집행잔액?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어디 간판 꾸미기였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작년에 만경에서 간판꾸미기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정자

이정자위원

만경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저기 해서 간판을 꾸미지 어떻게 반환을 하시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금액이 소액이고 또 저희가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정자

이정자위원

어쩔 수 없이 반환하시는 거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아쉽기도 하네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전환을 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했어야지.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아쉬운 것이 있어서, 보안등 설치공사 있잖아요. 그전에 보안등을 설치할 때 한전주에 설치했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못 하게 한다며?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예산낭비, 지방자치도 예산낭비, 이것은 한전하고 뭔가 같이 더 협의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시에서 한전에 건의사항을 올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더라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올 초만 해도 한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2023년도 3월 24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법에 따라서 규칙이 개정되어야 하거든요. 감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한전에는 부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한등당 60만원 정도 더 들어가요. 저희가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왜냐하면 지지대를 세우면 보기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벌써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예산낭비, 보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277억 7,7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2,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안전총괄운영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2,269만원을 감액하여 새로 신설된 346쪽 사회재난 예방활동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입니다. 이주비 및 재해보상금으로 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보조로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12월 대설 한파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7쪽 사회재난예방활동입니다. 345쪽 안전총괄운영의 예산을 감액하여 사회재난예산활동으로 6개 항목에 2,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727만 9,000원,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제작 627만원을 계상하여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7쪽 하단부터 348쪽 재난예방활동 보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설예방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2023년도 제설대책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예산으로 예산편성을 계상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348쪽 안전취약계층 대상 전기재해 예방 보조사업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에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예방복구활동입니다.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연회비 100만원과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복구활동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5억원과 재해위험저수지 안정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구산천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3억 5,0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2020년도 구산천 및 사정천 정비사업 관급자재 환급금 2억 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국비 이자 반납 외 2건으로 549만 9,000원으로 도비보조 반환금 3,756만 6,000원을 계상하여 반환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347페이지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인건비, 물놀이시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금평저수지 위인데 금산천이거든요. 매년 편성하는데 공공근로로 신청해서 예산 편성이 늦게 섰는데 올해 공공근로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그쪽에 물놀이하는 데가, 저수지에서 물놀이 안 하고,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상류 쪽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계곡 상류 저쪽으로?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다음에 348페이지 추경 전 사용승인한 것을 삭감했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올 겨울 2월 달에 눈이 왔을 때 도비로 해서 제설제하고 제설장비를 구입하라고 내려보낸 돈이거든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사용해 놓고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장비가 어딨어? 장비 구입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장비 구입을 안 했어?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1월 달에 내려와서 예산 편성한 후에 올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올해 내려와서 도비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문의를 하니까 아직 사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건설과에서?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예산체계에도 사용 전 승인으로 되어 있고,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사용을 하려고,

정자

이정자위원

건설과로 장비를 구입하라고 준 거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어디 장비야?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제설,

정자

이정자위원

제설제?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제설 구입하는 것하고 눈을 치우는 장비를,

정자

이정자위원

건설과에도 제설 예산이 충분하게 잡혀있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겨울 1월 달에 눈이 많이 와서,

정자

이정자위원

도비 내려온 거죠?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도비 준 것도 삭감됐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그때 추경 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려다가 눈이 안 오니까,

정자

이정자위원

도비 준 것도 삭감하면 어떻게 해. 삭감했는데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삭감해도 돼요?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안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도비인데 우리 시비도 아니고 도비 100%고만. 예결위원들게 설명도 안 하시고,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살려달라고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고? 삭감이 되어 있고만.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 이쪽에서 다 존중하기로 한 것 아시지?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도비 100% 삭감해 버리면 도에서 잘한다. 그러죠? 다음에 도비 안 주지. 추경 전 사용은 안 했다고? 사업비는 건설과에 해 주는 거네?

상민

이상민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5쪽 하단에서 356쪽입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융자금으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시·도비 매칭으로 시비분 4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 각각 240만원을 반영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총 1,0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3,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분 1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2022년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2021년 비주거용 빈집재생사업 집행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발생액 2,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405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4,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이전으로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 76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반환금으로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금 5,200만원과 시비 3,470만원을 증액한 2억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노후 공동임대주택은 임대주택만 해주는 거네요. 이번에 건축과에서 1회 추경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워줬던 가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1억원 반영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1억원?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못 봤네. 올해 대상 공동주택이 몇 개에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전체 23개 단지에서 10개 단지로 확정해서 이미 사업시행 중에 있고요. 13개 단지 중에서 5개 단지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5개만? 나머지 8개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23개 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지원이 13개 단지만 보류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미 10개 했잖아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10개 하는 거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곳 리스트를 주세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2023년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은 126억 4,013만 9,000원이 증액된 588억 3,189만 9,000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24억 8,857만 8,000원,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5억 4,000만원 다음은 372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하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 2,000만원, 용지면 농로301호선 횡배수관 확장공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 2,500만원으로 중형 21개소, 소형 43개소를 설치하여 가뭄해결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에서 379쪽 양수장 설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선암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7억원과 연포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1,180만원은 2021년에서 2022년 도로보수원 인건비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건설과에 청하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개설공사를 안 해도 도민체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안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이번에 안 세워주시면 하천 제방 쪽 있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위원

입구 들어가는 데에 협의가 안 되어서 약간 우회를 해야 된다면서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그쪽은 해결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해결됐어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고속도로 옆에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1안도 안 되고 2안도 안 되어서 3안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 예산이 안 살아나도 되는가 봐요. 예결위원님들한테 왜 이게 삭감됐는지 왜 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 팀장님 아무도 안 오시잖아. 전화도 안 오고,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오시는 것 아니야?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건설과 예산은 무조건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 오시는 건가?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선암지구 양수장 설치사업도 삭감되고 연포지구는 제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말을 못하고 선암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은 어디에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더라도 양수장들 물이 딸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구 쪽하고 연포 쪽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당월제에서 선암제까지 가는 부분에서 당월제에 있는 물을 갖다가 선암제 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 양수장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동진농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원래 해야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쪽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특교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줘서 공기업 전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특교세라서?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공기업 전환으로 준다면 저희도 그쪽에 이관을 시키면 좋은데요. 특교세이기 때문에 이관도 안 되고,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원칙상에는 우리가 이런 양수장 설치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저희가 완료하면 농어촌공사에 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 다 썼어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여기에 추경 전 사용승인이네?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추경 전이면 이미,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산은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내시?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도에서,

정자

이정자위원

책자에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고, 추경 전에 이미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설계 중에 있다고?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예산 없어도 설계 중에 있으면 이 사업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것도 도비죠?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도비 100%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도비니까 당연히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건설과에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 건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건설과라도 그래도 최소한 예결위원님들, 안전개발위원회는 설명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행정 쪽에 있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되어서 삭감이 되고 도비 100% 짜리인데 도비를 준 것을 삭감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도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도비 준 것도 삭감 당했다고 하면, 다음에 도에서 돈 주겠어, 안 주겠어? 아이고 잘한다 하고 더 이상 안 주죠.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추경 전 사용승인 중에 삭감된 게 있어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두 건, 방금 말씀하신,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수장 설치사업에서,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경제행정 상임위원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추경 전 사용승인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승선

최승선위원

5분 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맡으라고 했는데 의원님들 동의가 없었어요. 사용하기 전에,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님들 동의를 안 받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고만? 사용을 하고 있고만?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산팀까지는 저희가 다 맡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예산은 예산이고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도에서 준 돈도 의원님들한테 추경 전 사용승인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안전개발위원회에도 받지만,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원님! 국·도비 전액사업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의원님들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정자

이정자위원

이건 도비잖아.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정자

이정자위원

도비 전액이라서?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국·도비 전액은,

정자

이정자위원

도비 전액은 안 받아 도돼요? 그러면 미안해요. 도비 준 것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어.

승선

최승선위원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김주택 의원님도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라하고 몇 번 얘기했는 데도 요지부동이니까 의원님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있잖아요. 올해 중형, 소형 관정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올해만 해도 중형 95개 중에 63개소, 소형 141개 중에 114개가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현재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 예산보다 반절로 줄었습니다. 가뭄이 일부 해소되었다고 방송에 나와서 저희가 다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고 반절 정도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문순자위원

비가 좀 와서 해갈이 됐다고 하지만 농사의 시작이잖아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순자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장마가 지면 얼마나 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뭄을 대비해서 관정이라도 해 놔야 농사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순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95개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신청했던 분들 중에서 선택이 된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안한 분들은 애가 많이 타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농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농사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수확이 1년에 살 수 있는 수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순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민을 위해서 농사짓는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 모자랐던 부분들은 올해 연말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실제적인 관정이 있어야 하는데 못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한번 추경 예산에 활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거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은 기준이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지형상 봤을 때 서부 쪽에는 절대농지나 논들이 많잖아요. 동부 쪽에는 밭하고 야산이 있다 보니까 그쪽은 물 공급이 잘 안 돼요.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구릉지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순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종 전화를 자주 주시분들이 계시는데 관정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이것만큼은 시에서 시민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물 해결만큼은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김창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2023년 환경과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5개에 대한 기술자문료 300만원과 봉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철거부지 포장시설비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입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 관리 및 기타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우편요금 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신광어린이집과 평강어린이집의 석면 철거를 지원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감공사비 2,042만 4,000원이 증액된 9,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냉난방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3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올해 초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과 신설팀인 생활환경팀의 경상성 경비로서 축사 등 악취배출 사업장 1,500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악취검사 수수료 등 4개 사업에 2,199만원, 급량비 224만원, 차량임차비 700만원을 총 6,27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설치 임차입니다. 2,000만원을 증액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지평선축제 제전위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민체전 이동식 화장실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바이오가스법 제6조에 따라서 2025년부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의무가 주어져 있고 기존 노후 공공처리시설의 대체시설 필요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터보 브로 3대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필요하여 시설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실길 지킴이 운영 1,5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인건비보다 일반운영비 편성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쉼터 보강공사입니다. 생태농경원 내 팽나무 주변에 경관쉼터를 조성하였으나 안전을 위한 목재울타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등받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털미산 일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신털미산 목조데크 안쪽으로 파고라, 그네, 꽃밭,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후 렌더링으로 처리하기 사업으로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39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가 저하고 문순자 위원님께서 여성화장실을 늘려달라고 해서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남성분은 줄 서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성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면서 줄 서있고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 내 발생했던 민원이라서 이 부분의 설명을 잘하셔야지 설명을 덜 했는가 봐.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상임위에서는 필요성보다는 예산의 편성 주체, 집행 그것이 다루어졌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삭감해도 여성을 위한 화장실 개수가 더 늘려져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삭감해도 된다고 했다며.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제가 그런 말은 한 적 없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순자 위원님이 계속 주장했고 저도 마찬가지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설명하셨어야지. 안전개발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문순자 위원님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었어야지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잖아요. 여성을 대변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드려보고, 그다음에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쉼터라고 해서 저기에 있는 거죠?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포교마을 부지 주차장에 있는 팽나무.

정자

이정자위원

아주 잘해 놓았다고 와서 자랑을 했는데 좀 더 보강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웠어야 해요. 오승경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예산 2억원 가지고 시작했죠?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2억원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둘러볼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 추경에 1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주변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자

이정자위원

빙 돌아가면서 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주변을 보셨겠지만 자연석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나 노인분들은 실족 위험이 있어서 울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안전 그 부분도 꼭 챙겼어야 한다. 그다음에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쉼터 보강조성은 뭐예요? 밑에 하천 생태공원 거기죠?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팽나무 주변에 울타리 똑같은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미안해요. 그다음에 신털미산 일원 환경개선 사업은 신털미산에다가 파고라, 그네, 의자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포토존은 뭘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포토존 하나에 5,000만원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합해서 정자도 짓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자

이정자위원

정자 짓는다고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정자 짓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은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셨는데 축제 예산이니까 축제팀에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논리였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화장실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 줘야 돼요. 여성 분장해서 다 가보시길,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거기는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혹시 관내 시내에도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 경우 환경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그래 교통관리 시설이면 교통부서에서 해야 하고요. 공원에 설치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짓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문순자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래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라고 저희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문순자위원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도 항상 여성이 가서 기다리는 수가 많으니까 똑같은 개수라 하더라도 여성 측을 많이 지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공중화장실법에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남자화장실은 항상 비어있는데 여자화장실은 계속 줄이 서있어요. 조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광운

한광운환경과장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문순자위원

그래서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눈으로 보면 답이잖아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환경과 직원분들 앉아서 웃음이 나오십니까? 해도 너무들 하시네. 예산이 삭감됐으면 위원들에게 와서 세울 생각을 해야지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웃고 있습니까? 당장 축제해 가지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웃음이 나와요? 화장실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면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 번이나 왔습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화장실이 정말 급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면 와서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웃음이 나옵니까? 환경과 정말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8억 6,600만원 대비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지출예산입니다. 김제배수지 통합관제실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배수지 청소 및 소독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김제배수지 송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억원,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에 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91억 3,500만원 대비 33억 2,500만원이 증액된 4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5억 2,6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불용분) 10억 2,000만원, 불로(낙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불용분) 5억 3,900만원, 청도지구 외 3개소 하수광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에 1,500만원, 백운동 소규모 수도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원,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기정 예산 98억 2,503만 7,000원에 17억 6,661만 3,000원을 추경에 증액하여 115억 9,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은 서부권의 대표 여가생활 중심지인 만경능제 근린공원의 노후화된 데크 산책로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주민숙원사업인 무대설치 등을 위하여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부유분수 교체사업은 시민문화체육공원 수원지 내 노후 부유분수 교체를 통한 녹조, 물비린내 저감과 야간경관 조명시설로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푸른도시 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첫째, 청하산 산책로 및 정자 등 설치비, 두 번째, 성덕 남포산 산책로 정비, 세 번째, 봉의산 산책로 정비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제 선암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입니다. 총 3억 1,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휴양림 감시적근로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준공식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청소작업도구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대응 옥외초소 중 산불진화차량 미배정 초소인 만경초소의 차량 배정을 위한 산불진화차량 구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산불방지대책 도 재난특별교부세는 춘기 산불예방 홍보 및 장비구입을 위하여 추경 전 사용승인 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412쪽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공원 내 탐방로 및 금평곁길 정비 인부임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어제 부유분수 오승경 위원님하고 둘이 갔다왔잖아요. 보고를 안 해 주시네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부유분수는 옛날에 했던 업체에다 물어봤더니 3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민체전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어차피 하는 거 고장 났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도민체전 전에 해서 신경 좀 바짝 써주십시오.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코스모스 꽃길 경운장비 임차 읍면동 재배정 하잖아요. 올해 코스모스 명품 400리길 조성을 위한 거죠?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재배정이 됐는데요. 임차 장비는 착오로 인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임차 장비를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문순자위원

어쨌든 올해는 읍면동에서 제대로 코스모스 식재를 잘해 가지고 계획했던 대로 보기 좋은 명품 400리길 코스모스가 활짝 펴있는 그런 명품길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도시공원 조성유지 성산타워요. 보니까 보안등 교체사업인 줄 알았는데 성산타워 보수예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보안등 교체사업은요. 기존에 보안등이 56개가 있는데 15개는 2020년도에 교체했고요. 나머지 40개 정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성산타워 보수를 하신다고,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성산타워는 아닙니다. 외곽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사업 규모에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17개 도시공원 고장 수리 된, 폐쇄됐던 전망대 개방을 위해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청소용역, 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보수도 따로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르고만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그럼 타워를 보수하시는 거예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전망대 올라가기가 청소도 안 되어 있고 보안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2,000만원을,

승선

최승선위원

안전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방금 최승선 위원님이 여쭤본 건데 성산공원 보안등 교체를 2021년도에 했던가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2020년도에 15개를 했어요. 총 56개인데,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41개를 이번에 교체한다는 거예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전체 교체입니다. 나머지 40개 정도,

정자

이정자위원

40개 교체하는데 2억원이죠?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1개에 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정자

이정자위원

보안등이 1개에 500만원씩 해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그 정도로, 보안등값만 아니라 밑에 선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거예요.

정자

이정자위원

성산이 약간 어두운 것 때문에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음침한 기운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교체하실 때 조금 더 나무들의 생육에도 많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밝은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숲하고 있죠?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얼마짜리 예산이에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5억원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낙찰은 얼마 됐어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4억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기를 잠깐 다녀왔는데 블록을 다 깔더라고요. 성산 얘기가 나와서 블록을 까는데 2m 정도 되더라고요. 블록 까는 지역이. 그럼 블록이 약간 거칠어서 괜찮기는 하겠지만 거기 지역이 전부 내리막이잖아요. 급경사지라고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도록 잦아지고 나면 1m는 블록으로 놓아두고 1m 나머지는 야자매트를 깔아줘야 아이들이 성산과 친환경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올 겨울에 지켜보면 되잖아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남은 예산으로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낙찰 차액이 5억원인데 그때 이원택 의원님이 같이해서 예산 확보해준 거 아니었던가요? 지방소멸기금으로?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무튼 낙찰 차액이 4억 3,000만원이니까 7,0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그 금액으로 하는 방향을 잡아서 가을 정도면 다져져서 겨울되기 전에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가격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보안등도 들어가던가요? 현재는 없더라고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해야 돼요. 낙찰 차액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그걸로 가능한지 해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야생화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녀왔던 게 뭐냐면 말채나무라고 해서 계절에 따라서 빨주노초파남보로 변하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윗부분은 그늘져서 못하지만 밑에 햇볕이 드는 부분들은 말채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색깔 달라지거든요. 그 나무를 올해 낙찰 차액으로 못하면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잔디를 전체적으로 깐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너 쪽에는 이런 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의 적성에 맞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안등도 설치해 주셔야 해요. 밤에도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게.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오승경위원

성산공원 보안등 교체사업이요. 보안등 교체사업 계약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사업발주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이면 업체를 선정하죠.

오승경위원

김제시는 보안등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한 회사가 김제시 치를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몇 개인가는 저희들이,

오승경위원

그건 회계과에다 알아봐야겠고만요.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예.

오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삭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영창

임영창공원녹지과장

삭감된 것 중에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는 추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세워주셔도 괜찮고요. 산불방지대책 도 재난 특별교부세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꼭 좀,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산불 진화차량 구입예산이 이번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차량이 없음으로 인해서 산불진화대들이 등짐 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민원이 발생하면서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라도 세워져서 참 잘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소연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26억 7,939만 7,000원 대비 2억 4,811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2,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구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및 디자인 가구 제작 설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548쪽 시민교양 강좌운영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550만원과 2,4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새로 조성한 실감형 동화나라 미디어 창작 공간 운영 등 강좌확대와 신설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강사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강윤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사업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30억 3,088만원에서 10억 2,867만원이 증액된 40억 5,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벽골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포토존 설치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54쪽입니다. 시설비로 농경문화박물관 중정배수관 및 옥상방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하얼빈역 옥상방수 및 지붕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입니다. 554쪽 지평선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제팀하고 이 건에 대해서 협의해 보니까 제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행사운영 예산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은 해당 실과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증액하는 예산은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421페이지 김제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공고료입니다. 환경영향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백구특장차 제2단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2022년 회계로 지급된 공사 선급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3,134만 7,000원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적치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421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도시재생센터장 수당 2,04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비용으로 6,638만 5,760원입니다. 스마트 기술사업 국토교통부 계획변경에 따른 도로 조명 설비 등 4건에 대한 관급자재 선고지 환수금에 대해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요촌동 화동길 가로등 교체비용 1억 1,000만원입니다. 요촌동 금만시장에서 경찰서 오거리 지중화 사업 구간 내 한전주 지중화에 따라 기존 한전주 부착형 가로등 14개소에 대해 재설치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지중화사업 도로 임시 포장공사입니다. 요촌동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매설을 위하여 도로 굴착 후 도로 본포장 전에 임시 포장하여 원활한 교통속도 확보 및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 조정에 관한 사항은 42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424페이지 상단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통계목 변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재수립 용역 1억원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재수립 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하단부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옥산동 468-3번지 일원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사업비 부족분 및 보상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26억 3,699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반환금 32만 1,000원입니다.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 잔여사업비 및 이자반납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46만 7,000원입니다. 만경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잔여사업비 및 이자반납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를 완료하여 전문가 학술자문회 개최 등과 정밀 발굴조사 전환이 필요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총사업비 23억원 중 확보예산 3억원으로 차수분 계약하여 용역 착수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구특장차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등 보상비로 추가 분묘 보상 및 한전주 철거 및 이설 보상, 손실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등으로 인한 보상비 부족분 7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추경하면서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고마운 게 짧은 시간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파악도 바로 하셨더라고. 정말 기대가 되고 어찌 됐든 약속은 꼭 지키시고요. 중요한 게 도시재생이 계속 위원들의 먹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꼭 막아주셔야 하고요. 중간중간 그거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수시로 확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아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파악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인데 협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되어가지고 건물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그분들의 먹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하여튼 맥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다행이고 약속한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공영개발과까지만 하고 내일 보건소부터 이어서 심사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내일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