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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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자치분권과,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있는 재원 배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손영만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반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4개 팀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 등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은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2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번부터 9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3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 중이며 2023년 연도 말에는 통합계정 812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178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2년 1579만 원, 2023년 3월 말 기준 60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2년 300만 원, 2023년 3월 말 기준 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광명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관리용역, 광명시 직무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매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국‧도비 확보사업 발굴용역과 공모사업 분석 및 검토 용역, 2023년에는 예산학교 운영 용역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운영 용역,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15번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2022년도 12월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4000만 원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168쪽 19번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재정 관련 위원회 3개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숙의 토론을 분야별로 2회 개최하였으며 같은 쪽의 26번 주민참여예산사업에 32건 29억 587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171쪽 27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간의 재정규모를 연평균 증가율 2.8%로 전망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5쪽까지 28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은 2022년도 21건 중 중앙심사 및 도 심사 각각 1건, 자체심사 19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이 3건, 적정 18건입니다. 2023년은 8건의 심사대상 중 중앙심사 3건, 도 심사 2건, 자체심사 3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반려 2건, 조건부 추진 3건, 적정 3건입니다. 175쪽 30번 외부재원 확보 현황은 2022년 지방교부세 1399억 원, 조정교부금 1369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에는 지방교부세 980억 원, 조정교부금 1122억 원 확보가 예상되나 금년도 확보 내역은 징수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쪽부터 181쪽까지 32번 예산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내역과 예산변경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 33번 예비비 집행은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광명골프연습장 긴급복구 등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합하여 12건에 49억 4985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183쪽 34번 법제관리 추진상황으로 조례 126건, 규칙 12건, 훈령 8건, 예규 3건, 총 14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84와 185쪽 35번 소송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9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73건이 계류 중입니다. 부서별 소송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36번 고문변호사는 정무법무공단 등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 수임 건수는 13건, 서면 자문 건수는 38건입니다. 186쪽 37번 성과관리 추진으로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초 선정한 추진과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과연봉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87쪽 38번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광명문화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188쪽 39번 통계조사 추진상황으로 2022년도에는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와 2022년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9쪽 40번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2022년 인사 및 복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개선사항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7~8월경에 2023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41번 광명도시공사 위탁사업 변동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부터 191쪽까지 42번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발굴을 위하여 분석 및 검토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께서 제안 그러니까 예산에 직접 참여하고 예산에 참여해서 그거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의논하고 정책사업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을 그러면 수시로 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1년 내내 전 과정을 가지고 상반기 때는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각종 제안사업들, 정책사업들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토론하고 내용을 점검해서 부서와 협의할 거는 협의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내년도 예산이라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추경 같은 데는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하고요. 추경은 기본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교육 같은 거 별도로 있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조금 아까 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저희가 계층별, 연령별, 나이별 해서 청년, 노인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활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보니까 용역 발주 현황에도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금액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지금 용역을 줘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교육도 하고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인터넷에 게재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층별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38명 정도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238명이라면 주민자치회 그분들인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이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모집은 저희가 실시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정미위원

홈피에 그게 공고가 뜨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래서 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학교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그런 그룹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결과를 보면 총 77건에서 32건이 반영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유형은 예산을 세워주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반영만 하고 마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예산의 혜택을 드릴 수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김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 참여하신 분들에게 무슨 포인트를 준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마련….

김정미위원

그런 제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는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직접 우리 시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한번 예산에 참여해서 직접 예산을 세운다라는 그런 게….

김정미위원

자부심만 그냥 고취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238명인데 이게 매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는 추세인지 아니면 적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시의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위원회는 여기서도 받아들이는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 각종 다양한 위원회라든가, 500인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발굴된 제안사업들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숙의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건 중에서 32건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불가사업이 지금 19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불가의견을 낸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각 부서에서 불가라든가 논의과정 중에서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볼 때 이거는 불가하다든가 아니면 시기 미 도래라든가, 나중에 향후라도 또 해야 될 거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가로 판정 내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한번, 올해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러면 피드백은 정확하게 주시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피드백도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번에 반영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가서 예산 세운 과목들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 보고 참여위원님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238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우리 예산이 더 뭐라 그럴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소중하게, 적절하게.

김정미위원

네.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2023년도 보시면 1번에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신축건립이 반려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가 480억 원 예산을 이 정도로 예측해서 올렸는데 중앙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예산이 더 올라갈 수 있다. 480억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00억이 넘게 되면 사전절차로서 타당성조사를, 타당성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신축 건립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둣돌에 생활체육시설 맞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500억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는 500억이 넘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까지도 한번 검토해 봐라고 해서 반려된 거로 알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릴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예산법무과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이거를 검토해서 올리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중간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전절차를 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적인 단계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적인 단계기 때문에 이런 이행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업부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진행상황을 회계과에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회계과에서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마 그때 질의하신다 그러면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