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광명문화재단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부장과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기를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동굴사업부장직무대행 양준철 동굴운영팀장 서광국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광명시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태경 문화정책팀장이며, 전통문화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성복 예술공연팀장입니다. 김지훈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205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유림회 인성 교육 잔액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5건 중 1건 추진 완료, 4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9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청산으로 인해 소멸된 출자금의 감액 처리 건으로 올해 1월 10일에 유가증권 폐기 후 감액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 및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용은 해당 없으며,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게임제공업 등 130건이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210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다음은 211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2022년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시립예술단 운영 및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총 3건입니다. 2023년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7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유림회 책자 제작 등 총 51건과 2023년도 총 15건 보조금을 집행하여 정산 검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및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일직동 그리고 철산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광명동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정밀 해석 및 보강 대책 수립 연구 용역, 광명문화원사 관련 용역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219쪽 15번 2021년도 이월 사업으로는 계속비 2건,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2건입니다. 16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 사항은 해당 없으며, 220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총 10건으로 시설물 및 문화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용은 해당 없으며, 221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광명동굴 평화상징 공공조형물 제작‧설치 제안서평가위원회, 광명문화원 민간위탁업무평가위원회, 광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총 3건입니다. 20번에 민간 위탁 관리 및 시설 현황은 현재 광명문화원과 오리서원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공사, 광명번역징비록 및 광명금오계첩 보존 처리 공사 등이 있으며 계약 실태 등의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4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2023년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 및 2023년 경기관광축제 선정 2건입니다. 다음은 227쪽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없으며, 26번 게임 및 비디오물 등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116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은 0건입니다. 27번 노래방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3년 3월 말 기준 12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은 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8번 관광사업체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3년 3월 말 기준 63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은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29번 예총 현황 및 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9쪽 30번 예술공연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예술공연단체는 2022년도 45건에 11억 367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도에는 3월 기준으로 8건에 2억 89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31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활동 인원 31명으로 2022년에는 광명동굴 등 4개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 KTX 광명역 광명시 홍보관 관광플래너 미채용에 따라서 신규배치 1건 추가되어 2023년에는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32번 광명농악대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10월 오리서원 및 광명동굴 미디어타워 빛의 광장에서 개최했으며,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광명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 및 도시두레놀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33번 페스티벌 광명 운영 실적입니다. 오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해방감을 드리기 위해 환대를 주제로 광명시 고유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철산역 앞 8차선 도로 일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문 공연 단체의 개막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거리 예술 공연 및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총 소요 예산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오리문화제 운영 실적입니다. 페스티벌 광명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소요 예산은 1억입니다. 헌화식, 이원익 사궤장 기로연 재현 행사, 체험 부스 및 전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구름산 예술제 운영 실적입니다. 31번째로 개최된 2022년 구름산 예술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기념하고자 페스티벌 광명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 전시 및 공연으로 기획, 추진하였으며 총 소요 예산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광명문화원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직원 현황은 9명이며 광명문화원, 오리서원 2개 시설로 문화 교육 및 문화 정책 사업, 문화 탐방 및 향토사 보급 확대, 청렴교육 및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광명시민회관 입주 단체 현황입니다.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명시립합창단 등 총 7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위치 및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 10월 달에 있던 광명 페스티벌 있죠?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우선 광명 대표 축제를 만든다는 취지는 누가 봐도 좋거든요. 그런데 행사 내용을 보면 3억 5000이 넘어 3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했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적을 꼭 해야 되는 게 작년에 철산동에서는 광명 페스티벌, 페스티벌 광명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은 날 10월 8일 토요일 날 시민체육관에서는 건강체험한마당축제를 했고, 또 음식문화축제도 했고, 광명 페스티벌도 같은 날 열렸어요. 이렇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한 날에 한 군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참석을 못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했나, 보면 행사 내용에 맞게끔 여기도 좀 가보고, 저기도 좀 가보고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루에 힐링도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한 곳에서 해도 되는 일을 분산해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두 푼입니까?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했나 하는데, 기본적인 과장님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면 좀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페스티벌 광명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표 축제는 아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지친 마음들을 달래주고자 한 건데 그 진행 과정에서 물론 좋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점보다 조금 부족했던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주민 만족도도 진행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고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아쉬움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과도 함께 대표 축제를 같이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보고드리고 소통하면서 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건강체험축제, 음식문화축제가 같이 동 기간 내에 진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집행부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조금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은 보면 축제, 행사, 공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을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어찌 됐든 간에 1년 365일 문화를 향유하고 이런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을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기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의 어떤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가 축제나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안배를 해서 봄으로 좀 옮기는,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은 다소 좀 그럴 수는 있지만 봄‧가을에 균등하게 나눠서 갈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가야 돼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던 지점이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재차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 번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또 관련 단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 단체와 논의해서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봄에 페스티벌 광명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 세워놨는데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또 추가로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총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이번 페스티벌 광명을 2억 9000에다 1억 6000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계획이 어떤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올해는 대표 축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표 축제라고 하는 것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브랜드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지점이었는데 작년에 페스티벌 광명 끝나고 나서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4억 5000으로 가야 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3억 이상이 되게 되면 경기도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아서 본예산에 2억 9000을 반영했던 사항이었고요. 지난 5월에 경기도 투자 심사가 끝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축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어떤 정체성도 같이 집어넣어야 되고, 우리 광명에 어떤 역사나 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을 활용해서 대표 축제를 만들어가야 돼서 작년하고는 어쨌든 간에 본질적으로 다르게 그렇게 갈 계획인데, 마침 저희가 그저께 집행부 공무원들은 축제의 전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 이런 사람을 저희가 임기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좀 더 우리 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 광명의 성공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테마 상징성을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표 축제를 만들면서 광명 시민들도 물론이지만 타 지역에서도 오셔가지고 얼마든지 축제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 상인들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행사가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정원문화박람회 개최로 해서 새빛공원이나 이런 데서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네, 어쨌든 간에 축제가 그동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만 이루어져서 축제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표 축제를 전국 단위의 축제로 만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지난번에 8차선 축제 할 때 소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던 차에 올해 3월 달에 일직동 새빛공원 앞쪽에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돼서 그 도로하고 새빛공원하고 저류지하고 함께 활용한다고 하면 정원문화박람회가 경기도 축제이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지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광명동굴이 유명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삼각 벨트로 정원박람회와 저희 대표 축제와 광명동굴을 연계해서 가게 되면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여튼 광명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갖고 누가 봐도 지적을 않고 내년에는 오히려 더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더 오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좋아야지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지적하고, 올해 했던 것 내년에 지적하고 이걸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축제 준비를 잘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구본신 위원님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2022년도 페스티벌 광명 문화백신 기획 축제로 해서 10월에 이틀간 했었죠?

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억 6000을 들여서 페스티벌 축제를 했는데 여기에 방문객 규모는 어느 정도가 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작년에 저희 집행부에서 3만 5000 집행한 걸로, 둘째 날 물론 비가 와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첫날 연인원을 감안한다고 하면 3만 50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232쪽에는 축제 개요로 해서 문화백신 기획 축제로 해서 성대하게 개막 프로그램 해서 내용도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보니까 행감 자료 220쪽을 한번 보시면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축제 행사에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이 없어요. 여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3억 6000까지 들여서 큰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빠트린 건가요, 아니면 안전사고가 없어서 스리슬쩍 그냥 없애버린 건가요? 나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넣는 게 맞을 것 같았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뺀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내가 여쭤볼게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페스티벌 작년에 할 적에는? 그걸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기 기록에 없으니까.

작년에 페스티벌 광명을 할 때 무엇보다도 축제나 행사들이 진행될 때 실내든 실외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안전에 대한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페스티벌 광명이 콘텐츠를 좋은 거를 내놓은 것도 좋았지만, 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사전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왜냐면 교통도 통제를 하고 도심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우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축제 기간 동안에 경찰들이 계속 예의 주시해서 현장에서 배치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사고라는 게 불시에 일어날 수 있어서 저희가 경호 업체를 행사장 안에 배치를 해서 수시로 상황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자율방범대나 해병대나 각종 봉사단체가 있어서 봉사단체들을 통해서 교통이나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21쪽에 보면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에 보면 이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게 없어요. 그것도 여기에 없는데요? 또 빠뜨렸습니까?

아닙니다. 빠진 건 아니고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 것인데 지금 여기 2022년도 책자에 보면 2022년도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위원회, 축제위원회가 심의를 한 게 여기에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이거 빠뜨려놓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 대책 심의를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니까 축제나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날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한 뒤에 그게 예를 들어서 불충분하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만 지금 여기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저희가 사실은 축제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3억 6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적에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문화적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저기 하니까 급하게 하자” 막 해 가지고 이런 거 다 단절시키고 3억 6000이나 되는, 아까 이야기하신 게 보니까 3만 5000인가 인원 동원까지 됐다던데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한테 이런 행사 전에 심의를 거쳐서 행사를 했어야지 지금 안 하셨다는 게 일단 과장님의 실수이고, 나는 과장님이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자에는 기록을 못 했습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위원회는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무튼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놓친 부분입니다. 올해는 축제 진행하기 전에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듣고 축제의 방향이나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과장님, 올해 예산을 해서 페스티벌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전사고라는 게, 지금 자꾸만 내가 왜 심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태원 사건 아시죠?

네.

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거를 심의를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실례로 작년인가요? 이태원 사건 같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작년에 3만 5000 정도 인원이 참여를 했다는데 올해는 3억 6000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지금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하든지 해야지, 과장님은 축제 한다고 공표만 해놓고 이런 심의 자체도 안 해놓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건 과장님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무튼 잘못한 거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되새겨서 올해는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적에는 지금 굉장히 안전, 안전 또 안전. 진짜 안전에 대해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10월 달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페스티벌이요. 만약에 한다면 정말 안전을 먼저 심의하셔서 내년에 책자에는 “이렇게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라는 그러한 걸 여기 기록에 남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꼭 잘 챙겨서, 꼼꼼하게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 우리 광명시 현행 자치법규 조례 보셨죠? 몇 가지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는 총 23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례 중에서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내가 조례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 구입해 주고 이런 게 조례에는 있는데 그런 게 일절 없나 봐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예술 문화 기원이 문화관광과가 해 주는 게 여기 내용상에 보면 예술인들을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 모든 게 있는데 예술인들을 갖다가 여기 조례에는 신청하라는 양식도 달려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서 우리가 일정량에 대한 그림을 구입해 주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그냥 조례만 있었지 매한가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 조례를 이제서 보니까 “그게 있구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럼 내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조례 중에서 진짜 중요한 조례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조례에 어느 한 가지 소홀히 할 건 없고요. 23건 저희 과 소관 조례 자체가 다 중요하고 행정에 담아야 될 일들을 조례로 담아둔 거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왜 내가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 조례에는 좋은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눈에 띄는 그런 조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례에만 관심이 많지, 실질적으로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임차료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예술인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까지 지금 조례에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과장님이 챙겨서 이런 부분들에 예술을 하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문화관광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술인들 창작 활동을 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좀 더 챙겨서 편하게 지역 사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든 재정이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또 후반부에 가서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 하시죠.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감 자료 231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보니까 31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로 광명동굴 그리고 광명동굴 안에 있는 라스코 전시관, 업사이클 아트센터 그리고 충현박물관 또 KTX 광명역 홍보관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저희 지역의 관광,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개소가 늘어나서 배치 장소가 5개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KTX 광명역에 배치를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원래 KTX 광명역은 배치를 하지 않았었고요. 중앙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있었는데 올해 2023년도부터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설사를 전면 배치해서 그쪽에 1명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남아 있는데 그냥 비워둘 수 없어서 해설사를….

홍보관은 지금 잘 활성화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출액도 나와 있고 활동 횟수도 나와 있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1년 해설사 한 분에게 연 지급되는 금액이 약 1157만 원이고, 활동 횟수를 1년 전체를 더한 다음에 한 분이 몇 번이나 활동하나 나눠봤더니 192.5로 해서 약 193회를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1일에 1회도 활동을 못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문화관광해설사에 활동 횟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31명이 매일같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동굴도 정기적으로 배치는 하지만 지금 31명이 전체적으로 매일같이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활동 횟수도 달라지고 그들이 받아가는 페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 같은 경우는 비수기 때는 작게는 60만 원, 70만 원. 왜냐면 성수기,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당연히 이분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그렇게 활동량이 많아지지만 비수기 때는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 횟수라든지 그들이 받아가는 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광명역 광명시 홍보관에서 관광해설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평일 낮 시간대나 그런 때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떤….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제가 집이 그쪽이어서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몇 회 정도 활동을 하시는 걸로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하루에 몇 회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상주를 하는 겁니다. KTX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상주해서 광명역을 이용하는 관광객 또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와서 광명시의 문화관광, 축제 또 역사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비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이런 것으로 상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플래너가 하는 역할과 해설사가 하는 역할의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플래너인데 플래너 자체가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실제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에 플래너를 거기에다 배치했는데 실제 KTX 광명역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그렇게 한정이 돼 있어서요, 플래너와 우리 해설사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세워진 예산도 해설사분들 활동 인원들을 봤을 때 제대로 이분들을 활용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어제 사회적경제과에서 공정관광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예산 소비형 관광, 식사비까지 제공하면서 하는 그런 예산 소비형 관광보다는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의 유무형 문화재와 관광해설사를 연계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역사나 문화를 알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참여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광명시가 너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어떤 기념물도 없고. 그렇지만 그 장소에 가서 가령 각산아파트가 있었던 자리는 시흥농민봉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그런 자리다.” 그러면서 동네 줍킹도 하고 또 그 동네의 지명들이 되게 재미있는, 재미있다기보다 되게 정겨운 지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곳에 가서 놀이실은 왜 놀이실인지, 뱀수마을은 왜 뱀수마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줍킹도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활발하게 참석하지 않을까.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마을이 없어지고 지명만 겨우 “여기가 어떤 동네였대” 그 정도인데 그래도 광명의 역사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이분들이 나서서 다섯 곳에 딱 있으면서 거기에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학생들 토요일 같은 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굳이 시내가 아닌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오리서원도 있고 무의공 묘소도 있고 영회원도 있고 그런 곳에 가다 보면 구석지고 외지다 보니까 쓰레기들도 많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줍킹도 하면서 역사 해설도 하면서 그렇게 이분들을 조금 더 제대로 활용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설사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례들 위주로 해서 한번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광명의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있고 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보니까 광명시 심포니오케스트라하고 GK오페라단,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사회적 기업이고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 사무실 임대료나 그런 게 지원되고 있나 봤는데 한 곳도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게 지원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문화예술단체에도 광명시민회관 입주 단체에 보니까 한 7곳이 입주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다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데 유독 심포니오케스트라와 GK에 임대료가 비싸지는 않지만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져서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예총, 심포니오케스트라, 여성단체, GK, 자총, 시립예술단이 들어가 있는데 시립예술단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비부과 시키고 있고요. 예총, 심포니, GK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총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지원비를 근거할 수 있는 조례나 법률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GK하고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상주 사업 단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매년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공모 사업을 해서 심포니도 3년간 상주 사업 단체로 공모가 선정돼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GK오페라단도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회관, 우리는 물론 문화예술회관이 없지만 시민회관이 그 역할을 지금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 사업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지금 심포니하고 GK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임대료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데는 임대료가 지원이 안 되는데 유독 이곳에는 지원이 되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약간의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진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광명문화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023년 얼마 정도 혹시….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하고 와서요.

그냥 유지보수비는 데이터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인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량 자체가 너무 달려서 유지보수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고요. 한 달에 20만 원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 아까 설진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야 될 겁니다, 별도의 예산을 써서. 그거는 개보수비라든가 시스템 관리비 뭐 이런 거라서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제가 쭉 유지보수비를 보고 있거든요.

네.

아주 낮은 유지보수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또 안타까움이 있고, 어쨌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아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 중에 상주 단체, 시민회관 7개 중에 몇 개 단체는 지금 법률에 기반해서 상주를 하고 있는 거고, 방금 이야기하신 2개 단체가 경기도 사업으로 3년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3년의 기간이 끝나면 거기를 나가셔야 되는 건가요?

3년의 기간이 끝나면 뭐 이제….

지금 끝난 거죠?

네, 현재는 끝난 게 아니라 매년 공모 사업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 심포니나 GK….

아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에는 경기도의 상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건데 그 사업이 끝났으면 그 목적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임대료요?

네.

아, 네.

맞나요? 그거는 지금 행감 중인데 애매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행정 처리가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감사하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까 오희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한테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파악하신 걸로는 상주 단체 사업이 끝났으면,

네, 맞습니다.

안 주는 게 맞고 실제로 그 사무실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입주 자체에 대한,

파악해서 보고….

입주 자체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화관광과를 아까 했으니까 제가 광명동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명동굴 와인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와인 구매 현황, 와인 판매 현황, 와인 재고 현황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자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여기 광명동굴 와인 현황은 그냥 일시적으로 딱 봐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제출한 건가 본데 여기에 보면 와인 구매 현황 이렇게 돼 있고, 이게 3만 병 맞죠? 위에 수량이 3만 병 맞죠?

2021년도에요?

아니, 그러니까 2023년 목표에 3만 병이라고 기재된 거 맞죠? 수량, 와인 구매 현황.

지금 구매 현황은 1만 9000병입니다, 1만 9781병.

아니, 지금 다른 걸 보고 계신가 본데.

네, 3만 병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도시공사가 보고를 잘 안 하는 건가 봐요, 지금 커뮤니케이션도 안 이뤄지고. 아니, 행정감사 들어오면서 이런 자료 하나도 도시공사에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과장님이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2023년 목표 3만 병, 와인 판매 현황 3만 2000병. 그리고 와인 재고 현황, 여기에 예산 과부족. 그러면 1~4월 판매 현 재고 하면 3만 7446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빼보면 2개 합치면 뭐냐면 2만 2056병입니다. 이게 지금 계산이 3만 병, 3만 2000병, 여기에 보면 와인 판매 현황은 또 3만 2000이야. 와인 구매 현황은 3만이고. 재고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 과부족이라고 해서 계산이, 한번 일반 사람들이 이걸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요. 네? 와인 판매해서 돈 예산을 갖다가,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와인 구매로 해서 2억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3억인데 추경으로 해서 2억을 갖다가 올려놨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무슨 2억을…. 2억이 뭐 우리가 말하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2만 원이에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다가 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다시 자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거는 행정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자료 불충분 또 자료에 소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광명동굴에 있는 와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빠르게 이달 안에라도 보고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동굴사업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을 맞추는 게 과연 신뢰가 있느냐 라는 저 스스로 의아심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시다고 하면 전수 조사를 해서 별 보고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련돼서 정확히 집행되고 그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리에 감사 자료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저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과장이 그 부분은 책임지고 이번 달 안에 그걸 마무리 지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라도 저희가 잠깐 다시 보고 받는 쪽으로, 방금 동굴 와인 건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같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정오표 주셨죠?

네.

229페이지하고 230페이지 건에 대해서 수정본을 주셨죠?

네.

거기에 보면 229페이지는 1200만 원 정도의 돈이 줄어든 게 돼 있고, 230페이지에는 1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차액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산이 정말로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직원 팀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잘못 기입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기지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어서요, 이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앞전에 안전사고 심의위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건의 수정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도시공사 건도 말씀드렸지만 수감 자료를 할 적에 제대로 좀 갖추고 행정감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급작스럽게 막 행감 준비 밀려있던 걸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료라든지 검토 시간이 없었지만 지금은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팀장님들 이하 모든 분들이 다 공부해야 돼요. 지금 행정감사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시의원들도 공부하고 또 과에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모든 산하 다 공부하시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 할 적에도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감 자료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본예산 할 적에 우리가 믿겠어요? 못 믿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면에서는 광명시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거고 신뢰를 받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잘하고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7쪽에 보면 게임 및 비디오물 행정 처분 현황 그다음에 27번 노래방 행정 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게임 및 비디오물 행정 처분 현황은 업소가 116개인데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요. 노래방은 보니까 6건인데 광명시에 있는 모든 노래연습장이나 인터넷 게임시설 이런 게임제공업들이 정말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이렇게 행정 처분 내역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보통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 시설에는 불법 무허가 업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된 게….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무허가는 없고요. 다만, 실제 신고나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법을 저촉해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 그런 사례들인 겁니다.

네, 아무튼 특히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좀 잘 살펴보라고 해서 내가 이것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하는 거 있죠?

네.

이거 보면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 검사를 언제까지 끝내야죠, 보통?

정산 결과는 공연이나 축제 사업이 끝나면 9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면 며칠 늦을 수도 있고 며칠 빠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미제출하는 사례는 왜 그런 거예요?

미제출한 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사업이 종료됐는데 기한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특히 문화예술단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회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흔치 않게 제출을 지연하거나, 지연이 그냥 며칠이 아니라 사실은 몇 개월도 늦는 사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 일인데 내가 왜 지적을 하냐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봤더니 정산서 제출을 2021년 3월 5일 날 제출했어요. 그런데 3월 5일 날 정산 검사가 끝나더라고요, 그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서를 시에 올리면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90일이라고 했는데 60일로 정정하고요. 아무튼 그 기한 안에 제출하면 정산 검사는 저희 담당 팀원들이 일의 양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바로 정산 검사를 끝내서 마무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이 많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또 예를 들어서 보완해야 될 것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구비 서류를 추가로 추징 요구를 하거나 이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단체마다 좀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해오는 단체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정말 서류도 제대로 갖춰서 제출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담당주무관들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정산 검사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금년도는 보면 거의 다 미제출돼 있으니 꼼꼼하게 자료를 좀 살펴보라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보면 벌써 몇 월입니까? 작년 11월, 12월, 8월 이렇게 했던 것들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일을 좀 맞출 수 있고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건성건성 날짜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는 차라리 이게 오기이기를 바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세요.

네, 시민의 혈세이니 만큼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정산에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정산서 제출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60일이 아니고 정확히 2개월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정정을 해주셨고, 안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1조 4항에 보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그 기준에 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면 우리 사업할 때 자부담에 대한 기준은 특별하게 없잖아요.

네.

어쨌든 사업에 대한 의지인 거 같은데, 매년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자부담금은 매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각 단체들 해서 어디든 내는 돈은 항상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만큼 본인들의 책임에 대한, 사업 의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광명문화원이 자부담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어린이기자단 사업이에요. 어린이기자단 사업인데 자부담이 뭔지 봤더니 아이들이 참가비를 내더라고요. 단체에서 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 참가비를 자부담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가비는 어린이기자단이 활동하는데 아마 재료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특히 어린이기자단은 이제 뭐….

기자단인데 활동할 게 그렇게 큰 게 없을 거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받는 부분은 조금….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문화원 자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참가비를 받아서 그걸 쓴다는 게 자부담 원칙이 맞는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업에 또 참가비를…. 왜 그러냐면 같은 교육 문화 사업에 전통애(愛)학교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2000만 원인데 여기도 자부담이 없어요. 애(愛)학교도 분명히 누군가 와서 다과를 배우시든가 뭘 배우실 텐데, 교육을 받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약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과 때도 한 번 이야기 했었는데 민간 위탁 관리 조례 관련해서 연간 5억 이상 되는 수탁 기관은 회계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 정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희 광명문화원 같은 경우가 5억이 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서 뿐만 아니라 회계 감사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올해 안 됐으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문화원이 재무제표 형식의 어떤 결산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하고 있었고요. 그냥 문화원 자체에서 이사회가 있으니까 연말 결산 자체 그냥, 별도의 재무제표 형식이 아닌 자체 결산서를 작성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조례에도 있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년 거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화 사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문화원 자체로만 해도 지금 한 7억 얼마가 되고, 거기에 오리서원 위탁까지 해 가지고 거의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단순 회계 결산, 정산으로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즉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짚어보면 행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좀 분산해서 우리 광명 시민분들이 항시 광명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지 마라. 그쪽에서 하고 꼭 안전에 대한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우리 문화원 홈페이지 아카이브 잘 만들어놓고 아무도 못 보는, 어딘가 우리가 찾아가서 볼 수밖에 없는. 쉽게 이야기하면 의원들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오희령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입주 단체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열심히 하시고 있어요. 페스티벌 광명, 첫 시도라 부족하지만 올 한 해 저희가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특히 동굴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아요.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광명시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4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이 됐고, 올해 7회를 맞이하는 와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관광 축제가 돼서 사업비 보조 7000만 원 받는다고 내년 추경에 도비 보조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런 광명동굴이 좀 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해서 저희 항상 행감 때마다 없애냐, 안 없애냐 존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정책기획팀장 전종출 경영지원팀장 서유선 문화도시팀장 이혜진 예술기획팀장 신보현 시민문화팀장 박성공 기형도문학관팀장직무대행 임승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명문화재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 전종출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서유선 팀장입니다. 문화도시팀 이혜진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신보현 팀장입니다. 시민문화팀 박성공 팀장입니다. 기형도문학관 임승경 팀장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1311쪽부터 13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313쪽입니다.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2023년 3월 31일 기준 1본부 5팀 1문학관이며, 직원은 정원 48명 중 현원 4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사무 분장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7쪽부터 1318쪽입니다. 2번 2022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 지적 사항에 대하여 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 1건입니다. 다음은 1318쪽부터 1319쪽입니다. 4번 회계 결산 검사 지적 사항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으로는 1건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2건의 민원 접수가 들어왔으며, 모두 답변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부터 1320쪽 7번 민원 처리 내역,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번 2022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경기 예술 활동 지원 사업 12건, 청년예술인지원 사업 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3월 기준 집행 내역 없습니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이 완료되었고, 사업비 및 집행 내역의 세부 사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3쪽부터 1331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 계약 총 34건, 총 액수는 5억 4053만 7000원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용역 계약은 총 24건, 8억 1478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32쪽입니다.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 중 1건이 원자재 공급 대란 및 지연으로 연기되어 명시이월 되었고, 2022년 3월 31일 기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16번 하자 검사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32쪽부터 1336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총 40건으로 시설물 및 소방, 전기 설비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7쪽부터 1345쪽입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1346쪽입니다. 20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부터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346쪽부터 1349쪽입니다. 24번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12개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고, 예산은 국‧도비로 1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우수 예술 작품 및 예술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은 3월 기준으로 현재 총 6건의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349쪽부터 1356쪽입니다. 26번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광명극장 운영 현황, 27번 광명시민회관 운영 현황, 28번 기형도문학관 운영 현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356쪽부터 1361쪽입니다. 29번 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입니다. 주로 사업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과 시설 운영 관련 물품 구입이 대부분입니다. 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 관련해서 2022년에는 52건, 2023년 3월 기준 13건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2쪽부터 1377쪽까지 30번 광명문화재단 주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및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광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재단에 보면 2022년도에 제가 초과 근무 수당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작년 직원들 초과 근무 수당으로만 2억 4000만 원이 넘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네.

매달 초과 근무 시간 최대치가 38시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정원 곱하기 3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세운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달 38시간이 적지는 않은 거죠?

네, 법정으로는 주 52시간이니까 48시간까지를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야간 근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가 생기면 일주일에 12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가능하면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유연근무제나 선택시간근로제들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균 지금은 전체 직원 대비하면 22시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 무대 감독 역할이나 기획자들의 경우에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금 더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은 고양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5급은 24시간, 6급은 30시간 기준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서울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2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 특성상 주말 근무도 있고 야간 근무도 있고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팀별로 업무에 따라서 구분 없이 대부분 초과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부서별로 다시 한번 직무 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보니까 초과 근무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한 것도 있고요. 이거는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내부 감사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지 개선 좀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네.

초과 근무 수당이 많고 적고를 따져서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하는데 만족감도 떨어지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꼼꼼히 들여다본 것뿐이니까 정확하게 개선될 방향이 뭐가 있는지 잘 좀 챙겨주길 바라고, 그리고 또 문화재단 2022년도 경영 분석 지표를 보니까 직원 1인당 영업 수익이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정규직 직원이 5명이나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수입이 줄은….

2022년도 경영 분석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정규직 직원이 5명이나 늘었어요.

네. 저희가 작년에도 상반기에 코로나 여파도 좀 있었고요. 직원 수는 늘어났지만 저희가 보통 수입들이 출연금 외의 수입은 대관 수입이거나 공연료 입장 수입인데 객석 수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기에는 상당한 한계는 있습니다.

직원도 늘고 이렇게 했으니까 업무 성과도 좀 내고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거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광명문화재단 2022년도 결산 관련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자 있으시죠?

결산 검사….

결산 보고서.

네, 갖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재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유동 자산이 당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혹시 따로 보고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담당자가 보완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15페이지에 미수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400여만 원 미수금에 대해서 있죠?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을 회계 숫자에서는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회계 용어를 잘 몰라서.

미수금에 대한 상세 내역도 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금액 가지고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 개념으로 해서 그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별도로 그 부분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해드릴게요. 예산 결산 보고서 잉여금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말씀해 주실 거 같지 않으니까 이것도 별도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50쪽 행감 자료를 보면 광명청소년음악원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명 광명청소년음악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135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광명청소년음악원은 1인 1악기 사업 이후에 청소년들의 음악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 지역 청소년들을 매년 모집해서 오케스트라 수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수년째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매년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취약 계층 청소년을 포함, 지역 아동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교육이라고 쓰여 있는데, 최근에 광명시에 북한에서 온 부모들을 둔 아이들도 있고, 장애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 타 시군구에서는 대형 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장애인 연주단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취업까지 연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광명청소년음악원은 좀 더 그 취지를 살려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제도를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런 활동을 장애인복지과 같은 부서와 함께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폭넓게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기도 하고, 문화재단이 이러한 취지의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취지를 살려서 정말로 취약 계층의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예술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한테 홍보를 잘하셨는지 단원 모집도 4월 5일 마감이라고 쓰여 있는데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취약 계층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55명으로 지금 단원을 확대해서 취약 계층 비율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329쪽에 보면 광명문화재단 시설 경비 및 청소 용역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설 경비와 청소 용역이라고 딱 쓰여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질감이 드는데, 어떻게 한 업체가 시설 경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보통 인력 관리 업체에서 저희가 전체로 경비하고 미화 분들은 용역을 입찰해서 매년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과업 지시서나 용역 청구서 같은 거를 제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문화재단 인터넷 전화 시스템 유지 보수, 인터넷 전화라면 070을 02로 덮어쓰는 그런 전화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어떤 거죠?

인터넷 전화를 따로 쓰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에 보니까 인터넷 전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꽤, 596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럼 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전화는 아니고요. 전화하고 인터넷이 같이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 전화와 인터넷….

네.

왜 용어를 이렇게 쓰셔서….

네, 조금 잘못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표님이 보고를 따로 별도로 하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이거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아까 재무제표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결산 보고서에 37페이지에 보면 예산 결산 보고서가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이야기 하는가. 자료 준비를 대표님이 안 갖고 계시는 거 같아서 팀장님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금 결산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 약 8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밑에 보면 지자체 출연금 관계에 보면 예산액이 80억에서 62억 원이 되는데 잉여금 자체가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일 밑에 차기 이월금이 있잖아요. 순세계 잉여금에 보면 약 10억 정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잉여금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잉여금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금액은 수입 대비 지출이 남은 액수이고요. 잉여금이 남은 액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10억 정도 과다로 청구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예산 편성이 좀 과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항시 이야기할 때 과다 청구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실히 잡아서 청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28쪽에 보면 광명문화재단 사무용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 했는데 PC의 경우에도 임대를 해서 쓰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컴퓨터는 자산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린터는 임대를 해서 쓰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잠깐 확인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대답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같이 선서하셨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경영지원팀장 서유선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무용 PC의 경우 직원들이 쓰고 있는 PC 뿐만 아니라 노트북 그리고 사무용 프린터, 복사기까지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장 나거나 보수를 할 경우에 외부 업체가 오셔가지고 수리를 하고 계십니다.

외부 업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홈페이지 및 통합 접수 시스템 유지보수. 다른 과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높아요. 1680만 원, 매월 500만 원꼴인가…. 죄송합니다. 500만 원이 아니고,

1680만 원.

네, 1680만 원 1년인 거죠?

네.

상당히 높은 편인데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 재단 대표 홈페이지가 시민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대관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홈페이지 내에서 복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유지보수하고 점검을 하는데 연간 계약 비용이 1680만 원이고, 월 1회씩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수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 수의 계약 현황 자료를 보는데 공연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기획 공연으로 해 가지고 다들?

보통 공연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 공연의 취지와 극장 상황에 맞는 공연들을 잘 유치를 하는 차원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이미 단가가 정해져있는 공연들이 있어서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선정은 대표님하고 같이 팀원들하고 정하시는 건가요? 어떤 공연을 어떻게 유치하겠다?

네, 저희가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하는 공연들로 대부분은 사실 채워지고요. 거기에서 대부분 채워진 다음에 장르별로 무용이 없다거나 뮤지컬 분야가 좀 없다거나 하면 그런 쪽으로 장르 배분하고 관객들이 요구하셨던 공연들을 주로 섭외 유치하고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 상한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희가 보통 물품이나 그런 부분은 5000만 원, 2000에서 5000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거나 해야 하는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창작물이기 때문에 액수를 2000만 원 이상도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획 공연의 예산상 5000만 원, 1억 이렇게 되는 공연들은 가져오기가 좀 어렵고요. 대부분은 조금 비싼 공연이라고 할 때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최대 액수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공연 하나가 5500짜리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아마도 횟수가 두 번 이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뮤지컬 라흐마니노프가 5500만 원이었는데요.

네.

이 공연이 그래도 규모가 큰 공연이었습니다.

수의 계약 지침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관련 지침은 다 따라서 일상 감사 요청이나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팀장님이 대답을 하려고 마이크를 자꾸 만지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공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2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을 하는데요. 2200만 원 넘어갈 때 입찰에 부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은 그 특수성이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특수 품목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몇 조 몇 항 그것만,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네, 제가 찾아서 수의 계약 사유들을 저희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대관 관련해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

매번 정기 대관 위원회도 열고 하시던데 보통 작년 하반기에도 총 24건 들어와서 16건 승인하고 13건 조건부, 8건 승인 불가. 올 상반기에도 보니까 18건 승인하고 19건 미승인 이렇게 됐는데 미승인 공연 중에도 실제로 광명시민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승인 나면?

우선순위는 시나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들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공연들, 교육청이나 순수 문화예술,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 공연 사업 행사에 순위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승인이 됩니다. 간혹 미승인되는 경우는 수준이 조금 안 되는 기획사들에서 어린이 공연, 순회공연 같은 것이나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에 행사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만 소수가 미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날짜가 경합이 붙으면 저희가 다른 날짜로 말씀드리고 조정을 하는데 영 날짜가 전혀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미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하반기에 미승인 결과 된 것들을 보니까 거의 다 어린이 공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보통 어린이 공연 보려면 광명시에서는 많이 못 본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학부모님들이 근처에 구로아트홀이나 안양아트홀로 많이 다니시는데 이런 공연도 광명에서 제가 한두 번 하기는 했어요. 어린이 공연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챙겨가지고 작년에 거의 불승인 된 게 다 어린이 공연이에요. 한 곳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중적인 거보다는 어느 한 세대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어린이 공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문화재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사회복지국장 박계근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위생과장 나기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계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미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의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무한돌봄 사업 추진, 긴급 복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지원 및 나눔 운동 추진, 통합‧조사 관리와 특히 2023년도부터 경기도 최초로 1인가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중장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지원, 경로당 지원‧관리, 노인위원회 운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기초 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 및 추진,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 및 의료 급여 업무,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과 자활 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 정책 업무, 여성친화‧가족친화‧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다문화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아동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아동학대 조사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 어린이집 인가 및 폐지, 시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수당 지원,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 유통‧판매‧제조 업소 관리, 음식 문화 개선 및 안심식당 지원 사업, 식품 접객 업소 관리 및 지도 단속, 공중위생 업소 관리 및 지도 단속, 집단 급식소 지도 관리 및 식중독 예방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사례관리지원팀장이 병가 중으로 김석원 사례관리지원부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유명화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명창실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자료 291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페이지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건으로 추진 중 2건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과 5번 결산 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과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4페이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는 총 15건으로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295페이지 7번 민원 업무 접수 및 사회 보장 급여 신청 변경과 관련하여 총 6230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 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관련 시 자체 감사에서 복지관 협회비 납부 관련 지적 사항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9번과 10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 및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6페이지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 관련 광명‧철산‧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푸드뱅크‧마켓 운영 등 25개 사업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1건으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303페이지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총 1건이며 10억 원을 이월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 지출 예정입니다. 16번부터 18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은 2개 위원회에서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20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철산‧하안‧소하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푸드뱅크‧마켓보훈회관, 1인가구지원센터 등 총 9개의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광명푸드뱅크‧마켓 환경 개선 사업은 광명점과 소하점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리모델링은 수영장과 건강체육센터 조성을 위해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7페이지 22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권역별로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예산 현황과 지도 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27번 광명희망나기운동 추진 실적은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성금과 성품을 포함해서 총 937건의 21억 7400만 원을 모금하였고 ‵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320건에 5억 7100만 원을 모집해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복지 사업 성품 등 복지대상자에게 배분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28번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실적으로는 귀가 여비, 급식 및 피복비 지원, 응급 치료비 지원 등 총 41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번 긴급 복지 지원 추진 실적으로는 ‵22년도에 2973가구에 20억 7500만 원을, ‵23년도에 623가구에 4억 1700만 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0번 복지대상자 조사 및 책정 현황입니다. ‵22년도에 총 3871건을 접수해서 2525건을 선정 처리하였고 ‵23년도에는 1790건을 접수해서 82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 연금, 교육비 지원 등의 수혜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 변동 처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13종에 대해서 소득, 부양비 초과, 급여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대한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서 연중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1432건, ‵23년도에는 65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1번 보훈 단체 현황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보훈 단체에 2068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314페이지 재향군인회 3개 단체와 보훈 시설로 보훈회관, 향군회관, 현충탑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2번 국가유공자 지원 실적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을 위해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 수당과 유공자인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사망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에서 318페이지 33번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실적입니다. 운영 조직으로는 시 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팀 3개소, 복지팀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례 관리 및 홍보‧회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슈퍼비전을 통해서 무한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에서 320페이지 34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개 동 383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35번 희망체인지 홈즈 사업은 저소득 취약 계층에 생활복지기동반과 위클린사업단을 파견해서 등 기구, 전기용품, 수도용품, 소규모 수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449건, 2023년도에 15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1페이지 36번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은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8억 7900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접수해서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322페이지 37번 온정나눔세탁소 운영은 거동 불편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세탁‧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405가구 941채, ‵23년도에는 209가구 414채를 지원하였습니다. 38번 사회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센터의 인력 충원, 복지도우미 배치를 통해서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 근평 시 가산점, 복지 업무 수당 지급과 힐링 워크숍, 공용 핸드폰 지급, 청원 경찰 배치로 고질 민원으로부터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39번 1인 가구 지원 사업 운영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중 저소득 취약 계층의 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를 2022년 10월 개소하여 돌봄, 생활 안전, 사회관계망 3대 추진 목표와 10개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1인 가구가 안전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40번 복지 돌봄 앱 구축은 저소득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 플랫폼으로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광명시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소개, 회원 커뮤니티 소통 창구 역할 앱으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41번 이동 세탁 차량 운영은 37번 온정나눔세탁소와 내용이 동일하여 37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제안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과장님.

네, 위원님.

시원시원하게 보고해서 마치 하나도 막힘없이 잘하는 것 같은데,

과찬의 말씀….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자료가 안 넘어와 있어요.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하고 1인 가구 전수 조사해 가지고 20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3월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결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오고 있어요. 왜 안 넘어오고 있는 거죠?

위원님,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인 가구 설문 조사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과가 나왔으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각자 한 부씩 전달해 주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광명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네.

작년 11월부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위탁사하고 갈등 문제도 있고 정상 운영을 하려면 시간도 필요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위탁이 작년 11월 10일 날 위탁이 종료된 상황으로 저희가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9월 중에 개소를 하는 걸로, 개관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개관을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위탁 기관하고 갈등 문제가 있잖아요.

네.

보니까 한두 푼도 아니던데 영업 손실 보상 2억 3000, 운동시설 개보수 투자금 5억 5000 해서 7억 8000여만 원이 되던데 이거 어떻게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위탁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손실보상금 차원에서 7억 8000 정도 보상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재차 저희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이대로 그냥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저희한테 재차 요구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얘기한 대로 리모델링 잘하고 해서 2024년 9월까지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을 평소에 잘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공백 기간이 한 2년이 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시설 보수를 그동안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민들이 못 한다고 하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시설 관리 면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면도 솔직히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 개관할 때 시설 관리도 철저하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듣고서 앞으로는 시설 관리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6층 체육관이나 지하 누수 문제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빨리 노후화는 안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말뿐이 아닌 진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 좀 하고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갖고 해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 빠지지 않아요. 수십억을 들여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숫자상으로 마이크에 대고 수십억, 수십억 하는데 수십억이라는 게 그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이게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 시민 혈세잖아요.

네, 위원님.

직원 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관심을 최대한 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돈 들여서 하느니만큼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신경 좀 써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추후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하나하고 돌아가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조례가 몇 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 조례는 17개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가 다 좋은데요.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한번 보셨어요?

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29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 자체가 지금 남아 있는 게 1억 9259만 7000원을 사용해서 1470만 3000원이 남아서 일단 넘어가서 301페이지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 예산이 5억 7177만 9000원이잖아요.

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집행액은 2억 1865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에 1인 가구가 2022년도에 사용 내역이 1400만 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억 1865만 원을 사용하는데 총 예산은 5억 7177만 9000원에서 2억 1865만 원을 사용한 내역에 있어서 비용 자체가 3월 30일부로 결산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는 비용이 3억 5312만 9000원인데 이 비용 가지고 1인 가구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한가요?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2022년도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1억 9200을 집행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13일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이 3억 8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달에 교부를 하다 보니까 2억 700만 원만 저희가 교부를 해서 센터 개소에 따라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일부 사용을 하고 나서 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은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5억 7100만 원은 기존 예산에 저희 경기도에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그 안에 저희 광명시가 공모에 선정돼서 여기에 1억 7700만 원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3억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 예산이 됐는데 기존에 집행이 좀 많은 거는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사업이 일부 많이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는 앞으로 1년 동안에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내가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보면 상당히 앞으로는 한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굉장히 금액으로 봤을 적에 3월 달까지 집행한 걸로 봤을 때는 자금이 상당히 3억 5312만 9000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1인 가구하고 연계된 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과장님 마음e음 앱에 관해서 한번 제가 질문드려 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생활 안전 마음e음 앱 안전기획단 이렇게 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생활 안전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가 새로 생기고 마음e음 앱을 구축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구축하는 건 사회적 고립 예방과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해서 플랫폼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

그런데 여기 360페이지에 어르신복지과 이야기를 내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360페이지를 얘기하는가 하는데. 여기에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AI 돌봄 로봇 활용, 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실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AI가 지금 대당 돌봄 로봇이 44만 원에 50개를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뭘 갖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마음e음 앱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깔면 지금 AI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1인 가구한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와 복지정책과하고 미리 이야기만 잘됐다면 어르신복지과도 44만 원짜리 50개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도 아마 마음e음 앱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AI 인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형이 어르신하고 직접 일대일 대화도 하면서 어르신이 움직임이 없을 때 바로 119나 보호자한테 전화가 갈 수 있는 그런 인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앱을 깔면 그 기능을 스마트폰이 다 해줘요. 그걸 알고 계시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1인 가구에서 마음e음 앱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본인이 어떤 앱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1인 가구 대상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능도 될 수 있고, 그런 기능이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어르신복지과하고 나중에 이런 게 있으면 미리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요. 마음e음 앱을 현재 1인 가구에 한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이거를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르신복지과하고 AI를 구입했는데 구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알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이거를 접목시켜서 1인 가구의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걸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이 앱 자체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1인 가구한테도 이런 적용을 시키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건지.

복지정책과가 31개 시군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하면?

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감 자료 317쪽에 보면 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실적과 위기 가구 발굴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1만 5000세대, 2만 명 정도 됩니다.

약 1만 5000?

네, 그렇습니다. 대략 그 정도.

이 외에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사업의 추진 사항이나 추진 결과가 어떠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4월 달에 발대식을 해서 한 153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복지 통장이라고 해서 각 18개 동에 통장님들이 복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는 경기도 내에서는 잘 구축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 복지 안전망 7단계도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구축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안전망 7단계에 의해서 서비스 연계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발굴된 대상자 중에서 복잡 다양한 위기 가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아본 걸 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2021년에는 956명이었다가 ‵22년도에 1025명, 2023년도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에는 1232명이라고 했지만 4월 이후로 더 늘었나 봐요, 1500명 정도로.

네, 1549명을 4월 20일 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교육도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발굴 가구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지원 실적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에 1896건, ‵22년에는 3781건, 2023년도에는 1분기인데도 1192건으로 되어 있는 거를 봤는데 지원 실적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경기도 저소득 가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찾아보았는데 광명시에는 이런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빈곤층이 자료에 많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존에 주위에서도 30% 이하의 위기 가구면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근, 2021년이면 최근이 아니고 그때 기초 수급 기준이 완화‧폐지되기도 한 곳도 있고 재산 기준이 좀 완화되기도…. 최근에는 1월 1일 날 재산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발굴된 저소득 가구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확대와 위기 가구 발굴 건수에 비해서 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광명이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 광명시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제대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게 수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더 제대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게 정말 사업이 운영되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정말 유념하셔서 광명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촘촘하게 그런 위기 가구들의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저기에서 두 번째 높은 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100% 해소할 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한 가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떤 좋은 제도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49명이 발굴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00명까지도 저희가 목표로 잡고 한 번 더 발굴할 수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할 거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빠른 제도를 만들어서 발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97쪽에 보니까 해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저희 광복회에서 광명동굴, 무궁화동산 조성 그런 걸로 해서 장소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5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궁화 묘목을 심고 있거든요.

네.

의원님들도 거기에 다 참석을 하셨는데 약간의 염려가 되는 것은 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들이 잘 착생되는지, 관리는 어느 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심는 거에서 끝나버리는 건지.

김충한 회장님께서 무궁화를 가꾸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무궁화도 같이 심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4일 동안 계속 다녔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심고 김충한 회장님이 또 순찰을 도십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 물차를 동원해서 정기적으로 물도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광명동굴 뒤편에서 심은 무궁화가 무궁화 꽃이 피었다고 김충한 회장님이 직접 말씀까지 해 주실 정도로 관리 면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주고,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하고, 무엇보다 김충한 회장님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뭐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무궁화를 가꾸고 또 매년 심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 착생되어서 광명시가 무궁화로 잘 덮이고 잘 착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325쪽, 322쪽에 보면 온정나눔세탁소의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보니까 이 차량이 1대가 가끔 돌아다니는 걸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략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실적을 봤더니 월 한 70가구 정도, 그리고 한 가구당 두 채 정도 이불 같은 것 큰 대형 세탁물들을 세탁하고 계시더라고요. 월 70가구면 하루에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동 세탁 차량 운영은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운영을 하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동 세탁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일반 가정보다는 이불 빨래나 이런 게 빈도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탁을 돌리다 보면 그 안에 때가 많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수‧금은 세탁 차량을 청소하고 세탁기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수혜자한테 전화도 드리면서 저희가 언제 수혜자 집에 방문할 테니 이불 빨래 할 거는 내놓으시면 저희가 수거해서 빨래를 한 다음에 말려서까지 집에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월‧수‧금에 하고요. 동 주민센터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가 동절기 때는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는 이동 세탁 차량을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물 배수를 해야 되고, 또 하는 와중에서 도로와 인도가 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 12월, 1월, 2월 달에는 빨래방을 저희가 대여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정책과의 민원 건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건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콜센터로 들어온 민원 내용을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지원비가 많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하고 결과 확인, 이게 대다수 민원이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민원콜센터로 들어온 민원은 이 두 가지 내용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명사거리에 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센터 건도 많이 들어오죠?

네, 그와 관련해서는 개관을 언제 하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래카드나 이런 거를 6개를 게첨해서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플래카드에 담아서 해놓았습니다.

과장님이 조례나 아니면 민원 건에 대해서는 잘 챙기시는 거 같고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35번에 희망체인지 홈즈 사업 운영 현황이 되어 있죠?

네.

거기에 보면 기간제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6884만 9000원은 기간제 인건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희망 나눔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하고 하는 거죠?

저희가 희망체인지 홈즈 사업이라고 해서 생활복지기동반에 2명, 위클린 사업에서 2명, 생활복지기동반에서 2명이 하는 역할은 저소득층, 주거 취약 계층 집에 방문해서 수도꼭지 교체라든가 문고리가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형광등이 고장 났는데 교체를 못 하고 있어서 형광등 교체, 여름에 방충망 설치 이런 소규모 수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린 사업은 가정 내 정리 수납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 주거 환경 서비스를 4명이 한 세트로 가정을 방문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6800 정도 되는 거는 이 사업을 12개월 동안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9개월 정도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가정 방문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집은 위클린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생활복지기동반이 방문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 대장을 받아서 그날그날 어디 어디 방문하는 곳까지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겠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인건비에 대한 기간제가 4명인데 인건비가 6884만 9000원이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방충망이라든가 수도꼭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위클린이라는 거는 소독 같은 걸 시켜주는 거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 그거는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재료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서 그 재료비 내에서 어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료비에서 물품 같은 걸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방역도 저희가 같이 어떤 봉사단체하고 연결해서 방역까지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체인지 홈즈 사업이라고 해서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거 보면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그 비용을 가지고 기간제가 지금 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게 아닌가 보죠?

네,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취약 계층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금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희망체인지 홈즈 사업이라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광명시가 아주 번쩍번쩍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 부분을 내가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옆에 321페이지에 푸드뱅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예산액이 보면 2억 9738만 2000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광명3동이 푸드마켓이죠?

광명점이 1호점, 소하점이 2호점 푸드마켓입니다.

그때 추경으로 요청을 해서 그 비용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8000만 원 말씀하시는….

네.

저희가 올해 3월 말에 1호점, 2호점 공사가 끝났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사로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내용에 포함됐고요. 저희가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마켓을 잠깐 휴점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 가지고 공사는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형으로,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요. 마켓 1호점하고 2호점은 우리가 예산 세운 시설비 내에서 완벽하게 진열대까지 다 고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푸드뱅크가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 1회 식품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그건 뱅크입니다.

요새 물가가 많이 고물가 시대이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말하는 나름대로 차상위계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찬조 들어오는 게 적지 않나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찬조가 좀 줄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뱅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는 가능한데 저희가 기탁처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희망나기 통해서 지정 위탁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물품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아마 여기를 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부족한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적십자사 말씀하시는….

네.

적십자사도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도 했는데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서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신규로 했나요?

아, 위탁….

네, 위탁.

위탁 계약은 없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요. 5년 동안 적십자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이 부분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걸 짚고 넘어 가냐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게 또 희망이더라고요. 희망체인지 홈즈 사업이나 위클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로 하는데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 푸드뱅크‧마켓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꼭 챙기셔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도 푸드뱅크‧마켓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화 하고 양질의 기부 물품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드뱅크‧마켓 환경 개선 사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언제 하실 거예요?

설계가 지금 3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정확히 해서 조만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매장으로 찾아오신 분이 지금 전체 한 337명 정도,

월에요?

네, 되고 있습니다. 월에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2주에 한 번 방문해서 물품을 3~4개, 5개 정도 가져가시는데 저희가 어떤 운영에 있어서 한 번 방문으로 10개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십자 푸드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건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실제로 그 장소도 협소하고 오래되고 해서 실제로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거 아니면 따로 생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아예 우리가 창고 형태로 간 다음에 그분들 어차피 정해지신 분들이잖아요.

네.

일정 기간에 주민센터에 모아서 주듯이 2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물건을 나눠드리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굳이 그 공간을 저희가 계속 유지해야 될지도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군대에 가면 PX 차량이 있습니다. PX 차량이 직접 부대마다 다니면서 산간 지역에 있는 부대는 PX가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한 게 우리 18개 동에도 PX 차량처럼 이동 마켓을 좀 만들어서 동마다 저희가 체인지 빨래방 차량처럼 동에 가서 하듯이 그 날은 동에 빨래 차량이 가서 빨래도 해 주면서 또 이런 마켓‧뱅크 이용자에게는 PX 차량처럼 가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 마켓을 제가 한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다 주택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주차나 상하차에 대한 문제, 실제로 외부에서 기여 물품을 가져오고 저장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제가 한 번 갔다 왔거든요.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새로 한 군데를 구해서 우리가 방식을 좀 바꾸는 걸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오시는 분들만 저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니까. 실제로 공간도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네, 제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민해서 좋은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를 보면 작년 겨울철 취약 계층 지원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수상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복지 사각지대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있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했던 이야기들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찬우 메모리얼파크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2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3개 팀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0쪽 2번 2022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먼저 4세대 효행장려금 지원은 광명시 내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신 4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 현상으로 25%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원은 시설별 중복 채용, 타 시군 거주와 광명시 거주 요양보호사 인원 중복 파악 등으로 35%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4세대 효행장려금 대상자를 3세대로 바꾸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사회 보장 제도 변경 협의 요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 조치가 가능한 플러그 사업 검토 추진의 경우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터치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60명의 어르신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사용을 사업 목적에 맞게 본인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제작한 본인의 사용 금지 내용의 스티커를 카드에 부착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어르신께는 사용법을, 해당 업소에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어 사업 내용을 안내문을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미 추가 희망 경로당을 조사하여 기존 경로당 도우미 155명 이외에도 확대 편성하여 33명을 추가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331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기초 연금 지급 중단 사유 및 지급 요청 2건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1건에 대해 2022년 8월 31일 답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의 경우 현재 행정소송 진행 건으로 2022년 11월 3일 답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방문요양센터 무허가 직업 소개 행위에 대한 조치 요청은 일자리창출과와 광명경찰서에 접수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 처리 내역 중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개장 신고 등 429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32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기초 연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건으로 1심에서 원고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요양원 업무 정지 처분 취소 건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333쪽 10번 출연 기금 등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총액은 약 17억 7000만 원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시립 경로당 소방시설 분기별 안전 전검 및 방역 소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340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소하 의료 시설 용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은 사업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3%입니다. 16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환경 개선 공사는 복지관 내 화장실 등 환경 개선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20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광명 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사업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3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2동 경로당 복합 공간 설치 공사는 광명동 100-4번지 구 화목교회 건물을 1층 경로당과 2층 복합 공간으로 시설 공사하였으며 2022년 9월 23일 착공하여 2022년 12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345쪽 23번 토론회 운영 현황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노인 복지 증진 추진입니다. 광명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2월 말 현재 4만 3045명이며, 346쪽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에서 경로당은 117개소, 회원은 4059명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기초 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 7월부터 6개월 누적 지급 인원은 16만 1940명으로 총 지급액은 447억 3600만 원이며 2023년 1월부터 3개월 누적 지급 인원은 8만 1516명으로 총 지급액은 238억 9100만 원입니다. 348쪽 27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소하노인복지관의 운영 법인은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위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이며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법인은 함께 하는 사랑 밭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이며 일반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28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 대학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 4억 4843만 3000원입니다. 350쪽 29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운영 실적과 30번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31번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2022년 10월 4일 광명시민체육관 야외무대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과 더불어 55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32번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은 17억 7000만 원입니다. 353쪽 33번 예닮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 모현면 이일로 19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40명 중 현재 30명이 생활하고 계시며, 종사자는 11명으로 2023년 예산액은 7억 6000만 원입니다. 34번 노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입소 정원 114명 중 현재 입소자 114명으로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35번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 등 12개소입니다. 입소 자격은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355쪽 36번 무더위 쉼터 운영 실적입니다. 경로당 117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등 총 119개소 운영 중이며, 2022년도에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37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등 6개 시 공동형 종합 장사 시설로 2021년 7월 1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8쪽 38번 묘지 관리입니다. 관내 공설 묘지 현황은 하안동 314-14번지 등 4개소이며 112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9번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1855명에게 지역화폐 5만 원씩을 지급하여 85%를 사용하였으며 2023년 3월 현재 1651명 신청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0번 경로당 난방비 지급 실적입니다. 2022년 4302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올해 초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기존 경로당 외에도 한파 쉼터로 지정된 공동 주택 경로당을 모두 지원해 총 1억 274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59쪽 41번 VR 치매 예방 시스템 구입 실적입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VR 기기와 스마트 테이블, 가상체험 운동기를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42번 광명형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광명시 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022년에는 봉사형 및 공익형으로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는 공익형으로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43번 노인 대학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 대학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등 총 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44번 AI 돌봄 로봇 활용 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국민 기초 수급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 로봇 인형을 활용하여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독감 및 우울감 저하를 방지하고 대상자의 약물 스케줄 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수감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제안한 4세대 효행장려금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3세대 효행장려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잘 추진 중이죠?

네.

올해 안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이건 과장님이 바뀌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방금 보고할 때 추진 중이라니까 다행이고. 경로당 입식 식탁 비치 현황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늦게 왔지만 제가 보고 받았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불편해해요. 입식이 58개, 좌식이 5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좌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도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잖아요.

네.

바뀌는 게 어른들이 식사할 때도 그렇고 편안하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계획 좀 세워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117개나 되잖아요.

네.

꼼꼼히 챙겨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지 그냥 남의 일마냥 “언제 바뀔 겁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데만 하지 말고 잘 계획 좀 세워갖고 해 주길 부탁드리고, 엊그저께 보고도 하셨는데 우리 스마트 경로당 구축 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세우는 거고 제가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 벌써 한 45개인가?

네.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운영하는데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게 어르신들이 본인들 하고 같이 접목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말은 참 좋은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첨단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다양하게 건강 프로그램도 놓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이 참 행복해 질 수 있는 거 같은데 구축과 함께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그냥 수억 원의, 계획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 저희가 18억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 18억이라는 돈이 한두 푼 하는 돈이 아니죠?

네.

교육 준비도 잘하셔서 생활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추진해 주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360쪽에 AI 돌봄 로봇 광명이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것인가요?

AI 돌봄 로봇 광명이는 2022년 1월부터 사 가지고 어르신들 50분에 대해서 나눠줘서 돌봄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고요. 살 때 당시에 44만 원에 50개를 사서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50개 중에 사망하시거나 전출 가시면서 두 광명이는 분실되었고요. 48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 앱을 센터에서 보면서 어르신들이 대화하거나 우울증을 표현하거나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살예방센터로 바로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초반에는 일대일 매칭 된 분들이 지금은 매칭이 어려워진 경우들도 있어서 이번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쪽으로 일일이 다시 재매칭 했습니다. 그래서 48개는 제대로 운영되도록 올해 다시 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 목적에 보니까 응급 상황 시 빠른 대처라고 했는데 광명이가 어르신들의 움직임 같은 것도 체크를 하나요?

네,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약 시간에 “약 드셨습니까?”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 그리고 몇 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면 앱에서 센터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 시로 안내를 해줍니다.

어르신들이 광명이를 쓰시는 분들은 일단 고독사나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길 일은 없겠네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때 50개 중에 48개는 정상이고 분실이 2개인데 1개는 사망으로 인한 거고, 하나는 이사를 가시면서 이거를 안 놓고 그냥 갖고 가신 건가요? 그렇다면 사망과 전출일이 각각 언제인지….

그거는 작년에 일어난 사항이고요. 올해 제가 이 부서에 처음 오자마자 바로 50개를 일일이 다 체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사망과 전출로 인해서 손실된 이 2개는 다시, 미회수된 거는 회수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사실은 없습니다.

이사 간 곳에 연락을 한다거나, 이게 1~2만 원도 아니고 44만 원인데.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통신비와 관리비가 월 1만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미회수된 2개도 계속해서 혹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해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인데 이제 하시면…. 아무튼 이것도 시민의 세금인데 그런 데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체크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네, 잘 체크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렇게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할 때 회수에 관한 것도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날 바로 가서 “이걸 주십시오.”라는 말은 못 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당 44만 원이고 광명시 주민들의 혈세이고 그러니 정말 빨리 회수를 하시고 통신비나 그런 부분들도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드렸던 홀몸 어르신 공동 가구 동행에 관해서 그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공동 가구 동행의 입주가 세 분 어르신이 모두 채워졌다고 알고 있는데 충원된 것은 언제쯤이고 어느 정도 비워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세 분 중에 한 분이 들어오셨다가 좀 불편하시다고 바로 나가셨어요, 또 최근에. 그래서 현재는 방은 3개지만 두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다시 물색하고 있습니다.

충원됐었는데 한 분이 또 나가셨어요?

다시. 어르신들이 서로 각자 의견들이 있으셔서 풀로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새로 충원되는 어르신들이 기존 입주자와 어울리지 못하고 나오게 되고 또 재공고가 나가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공동 동행, 어르신들이 같이 사시는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한 공간에 방만 따로이고 나머지는 공유하는 공간인데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나중에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할 때는 약간 원룸 식으로 공동 공간은 하나지만 욕실이나 식사하시는 거는 분리되는 공간으로 옮겨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행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여자 분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단순히 운영자의 입장보다는 실제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정말 어르신들께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례는 몇 건으로 되어 있죠?

저희 부서에서 있는 18건이 있습니다.

그럼 16건 중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4번에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341페이지 그 위원회가 맞습니까?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해서 이렇게 있는데 2022년도 거하고 2023년도 거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몇 회에 걸쳐서 하죠?

1년에 정기 회의는 두 번 하고요, 분과별 소위원회 회의는 네 번 진행합니다.

여기 2023년도 보면 대면 심의, 대면 심의, 대면 심의, 서면 회의, 서면 회의 이렇게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면 심의라는 건 서로 마주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이라는 건 용기를 가지고 사인 받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여기 책자에 나온 대면 심의, 서면 심의 부분은 장기요양 심의위원회이고요. 그 위에 광명시 노인위원회는 대면으로만 합니다.

노인위원회 관계 심의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노인위원회는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을 잡아서 대면으로 안건들을 심의합니다.

아니, 장소를 어디에서 하냐고요.

시청에서 합니다.

시청에서 합니까?

네.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위원회는 노인회지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르신복지과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적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과 팀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게,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죠?

네.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급되는데 지금 경로당 예산이 9억 639만 원으로 지금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에 인원 확인을 해 보면 경로당 전담이 2인으로 돼 있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전담 2인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약 9억이라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 어르신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담 관리사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회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걸 지회에다 맡기고. 여기가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9억이라는 돈을 노인지회에 그걸 맡겨가지고, 경로당이 무슨 노인지회 하부 조직이에요? 이거부터 고치세요, 이거부터. 빠른 시간 내에 9억이라는 돈이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그런 입장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게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노인지회에서 돈 관리를 통해서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다는 거는 노인지회의 경로당이 하부 조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빨리 개선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노인회지회는 대한노인회지회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복지과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개선하셔서, 왜냐면 이 돈이 9만 원이나 9000원이면 내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이게 장장 9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리고 116군데입니까? 117군데입니까?

117개소입니다.

117군데죠?

네.

거기에 운영비를 노인지회에 맡겨놓으면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노인지회에 가서 주는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지회의 하부 조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거를 빨리 원상 복구시켜서 업무를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왜 다른 데다 위탁 주고, 어르신복지과는 뭐하려고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부터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돌고 내가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해도 되겠어요?

과장님, 지금 AI 인공지능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AI 인공지능 장비 50개를 44만 원인가 지급한 거 있죠?

그런데 지금 분실이나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대일 어르신을 관리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자하고 매칭을 아예 했습니다, 일일이 체크할 수 있도록.

앞전에 제가 복지정책과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 44만 원짜리가 50개면 그것도 큰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어느 분은 AI 인공지능을 줬는데 왜 나는 안 줘” 이런 입장도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한테 마음e음이라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삽입해서 한 가구 가족한테 사용하는 그런 거를 내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이것도 매한가지로 어르신들한테 말벗도 되고, 이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다 AI가 할 수 있는 걸 스마트폰에 앱을 깔음으로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걸 실행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도 절약되고,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앱을 깔아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도 보람을 느끼고 또 소외감도 안 느끼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거 같으니까요. 이 앱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걸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지석 위원이 이야기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기존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접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일부를 노인지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지석 위원님 지적대로 조례상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 됐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되고,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보조금 사업비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미회수 분 2대는 저희가 임대료에서 이 예산이 들어갔죠? 산 건가요?

초반에 50개를 샀습니다. 와서 보니까 샀더라고요. 그리고 앱 사용만.

사용료만?

네.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 340만 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자료에 있는 340만 원은?

그냥 일반 앱 사용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340만 원이?

네, 통신비 나가는 사항….

통신비가 그러면 340만 원….

이거는 원래 예산이 아니라 벌써 기사용되어진 예산입니다.

기반영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네, 2년 계약으로 기반영돼서….

그럼 저희가 그 두 대 손실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체한테 갚아야 될 돈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희가 산 걸 분실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손망실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저희가 아예 사람을 매칭했습니다, 어르신들 일일이 관리해 주려고.

기존에 매칭이 안 돼 있었어요?

매칭을 초반에 하기는 했는데 활발하게 안 움직이시고 약간 노인분들이 “우리 집에 오지 마, 연락하지 마.” 하는 순간 안 돼 가지고 아예 서로 좋다는 분들끼리 매칭을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또 제안도 될 겸 질문도 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군포시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새로 신설된 데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군포시가 그 비용을 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광명시에는 납골당이 현재는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우리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분위기도 있지만 요새는 수목장이라고 해서 납골당이 아닌 나무에다가 수목장을 치르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납골당 주변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지자체한테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데를 한번 국장님도 계시지만 검토를 한다면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그런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할 경우에 수목장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명시에 화장터가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이 있는 바람에 정말 광명시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화장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혜택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런 화장터가 생기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광명시민들도 많이 느끼고 그랬을 텐데, 일단 화장터는 화성에 있다고 한다면 납골당은 지금 메모리얼파크에 있는데 그 부근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수목장에 대한 것도 사업으로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59페이지에 보면 노인 대학 운영 실적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 광명 노인 대학 운영 실적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액이 2억 37만 7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광명 노인 대학은 80명인데 3662만 7000원이고, 쭉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철산노인복지대학 수강생이 100명인데 1875만 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여기는 3662만 7000원이고. 이걸 내가 봤을 적에 2023년 예산으로 하면 1억 37만 7000원 나누기로 해서 전체 수강생, 이게 보니까 전체 수강생 450명이 되는데 나누기를 하면 1인당 23만 3610원이 나오는데 광명노인회 노인 대학만 3662만 7000원으로 80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복지관이라 하면 노인 대학에서 문예 교육이라고 글 배우는 강좌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아주 오랫동안 정규반 7개 반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했기 때문에 “나는 교양 과목 해줘. 나는 건강 과목 해줘. 내 건강 힐링 과목 해 줘. 음악 강좌 해줘.” 하면서 단과반 서예, 영어, 컴퓨터, 기타 등등 가지 수가 많으니까 어르신들은 많아도 반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사가 다 따로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운영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다른 데도 그렇게 똑같이, 왜 거기만 좋은 혜택을 두고 다른 대학교는 철산 시니어 대학도 있는데 그런 데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주는 겁니까?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 기능을 세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안시니어아카데미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인데? 거기에도 광명 학당, 어르신 댄스 교실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고. 이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다 똑같이 해줘야 되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종합복지관은 단과반 같은 것만 그냥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단과반에 인원이 많지만 강의가 하나니까 강사비가 단일로 나가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소하 일직동 거주 노인 어르신들은 소하노인복지관에는 노인 대학이 없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소하노인복지관도 노인 대학을 어르신들이 원하면 하실 수는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에 본인들을 들어가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지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차이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한번 면밀하게 안을 들여다보시면 편파적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개선 좀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단과반하고 종합반을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데도 그러면 종합반 하면 되죠. 형평성 논리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대학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요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각 복지관마다 원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다 열거하셔가지고 수요 조사해서 복지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까 이지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시에는 마을마다 노인정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재개발 중인 아파트도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노인정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독 주택이나 그런 곳들은 노인정을 필요로 하지만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곳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몇 곳 정도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필요를 충족해 가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 말고 일반 단지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네.

일반 단지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역의 노인 인구수나 실제 어떻게 거주하고 계시는지, 욕구는 무엇인지, 그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또 나가서 보면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GB로 묶여 있다든가 또 아니면 가서 물건을 사고 싶거나 임대하고 싶지만 경로당으로 내어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타당성을 그분들한테 안내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고 어르신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공감만 된다면 부서에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이용하는데 노인정마다 자체 회비인지는 모르겠어요. 작은 데는 월 5000원씩 걷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안 가시는 경우가 계세요. “어르신 더운데 왜 이렇게 노인정 밖에 계세요.” 하면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함백산 지금 이용하잖아요.

네.

광명 메모리얼파크에 빈 곳이 몇 퍼센트나 돼요?

작년 하반기에 6600기를 더 설치해서 저희 빅데이터로 계산해 보니까 2029년까지는 메모리얼 파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9년 이후에는 저희가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조금 있지만 또 내년에 15년이 도래하니까 나가는 추이를 보면서 다음 계획을 수립하려고 있습니다.

내년 15년 이후에 얼마큼 빼나가시거나 재계약을 하시는지 파악해본 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함백산을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안치율은 굉장히 낮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저희가 어쨌든 공동 투자로 해서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독소 조항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균등으로 되어 있는 비용 있잖아요. 실제로 쓰는 건 그 정도 안 쓰는데 저희는 사용료 이상으로 지금 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상 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건, 화장장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그 화장장조차도 실제로 우리가 내는 비용보다는 적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구를 6개 시가 계산하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 운영비를 조금씩 더 내지만 사실상 우리 시도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개발이 많이 된 다음에는 인구가 다른 주변 시를 따라잡기 때문에 한 3~4년 정도 조금 더 내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시가 더 많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추계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시민들은 이곳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세고, 봉안당을 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거기에서 화장하고 거기에서 하고 싶다는 시민의 의견이 있으셔서 봉안당도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저희 부서도 대처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계는 그렇게 내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년 반 동안 176기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파악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이 적당히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르신복지과가 항상 광명시 어르신들 전체 인구의 15.6%, 한 4만 5000명 정도 되시는데 항상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경로당 많이 돌아다녀 보시죠?

네.

어르신들 필요한 물품이나, 어쨌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이들 나와 계시니까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함께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양희순 주무관입니다.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4페이지 2번 단위 사업별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은 초중고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룹 형태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나 발달 장애 청소년은 돌봄 서비스보다 치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선호하여 지난해에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본 사업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져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 서비스는 집행률이 35%로 장애인 수와 이용자 대비 과다한 사업명이 교부된 것과 주간 활동 이용 시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 시간 감소에 따른 수요 저조 상황이 진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량 조정으로 집행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요구가 있으셨으며, 지난 277회 임시회 시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변경 신고 3건, 해산 장제 급여 신청 17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 3건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 반려 처분 취소의 건은 2022년 6월 행정심판 기각되었으며 1심 준비 중입니다.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취소 처분의 건은 2022년 8월 소 취하하였으며 장애인 등록 소송 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10번 출연 기금 등 운영 실적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금 지원을 위해 자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자 367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367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장애인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2년 3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용역 완료하였으며 건립의 필요성 및 입주 가능 시설 등 기본 구상안에 대하여 납품받았습니다. 현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부지 등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381페이지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 점검을 총 11개 시설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내역은 안전 교육, 소방, 전기, 가스, 하절기 재난, 시설물 안전, 급식 위생, 감염병 관리 등의 사항으로 이상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81페이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장애인위원회는 연 1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월 1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월 1회, 생활보장위원회 월 1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84페이지 20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7개 기관으로 광명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시민정보화교육장,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등을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24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22년에는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4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18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주거 상향 지원 사업 7000만 원,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1600만 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26번 장애인 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11개 단체 36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원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91페이지 27번 장애인 복지 대책으로 장애인 등록 현황은 1만 2533명으로 인구 대비 4.3%이며 유형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 현황부터 396페이지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실적 또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96페이지 29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29억 5400만 원을, 2023년에는 29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30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중복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4개 급여 지원 대상자는 6417세대 9009명입니다. 31번 자활 근로 사업 지원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32번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현황은 2022년 총 수혜 인원 1797명 17억 6600만 원이고 ‵23년에는 906명 18억 5700만 원입니다. 402페이지 33번 자활 기금 관리 규모는 ‵21년 조성액 18억 7400만 원이고 ‵22년 조성액은 18억 8600만 원입니다. 405페이지 35번 장애인 단체 체력단련센터 운영 실적은 ‵22년 5187명이고, ‵23년 1분기 기준 1844명입니다. 36번 2023년 난방비 지급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6711가구에게 저희가 20만 원을 올해 2월에 1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 난방비 취약 계층 장애인 가구에게 월 10만 원, 2개월 치 20만 원을 555가구에게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가구에게 냉난방비를 가구 당 월 5만 원씩 5개월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시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센터를 내보내면서 거기에다 장애인들 유치를 그쪽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센터 건물을 2층부터 3층까지 장애인 단체가 그동안 사용을 하였고요. 1층 지하 그리고 지하 2층 일부를 재활용센터로 그동안 운영했었는데 재활용센터가 시민들한테 이용률이 떨어지고 존재 가치가 좀 희미해져서 재활용센터를 자원순환과에서 그만하는 걸로 위탁 종료를 하였습니다, 4월 말일자로. 저희가 시각장애인 단체라든지 지적장애인 단체라든지 빌딩 임대 사무실에서 월세를 내고 그동안 사무실을 운영하던 단체를 이쪽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 단체가 10개죠?

네, 맞습니다.

10개인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 장애인, 시각 장애인, 신체 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인정보화협회, 지적발달장애인.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개 중에서 5개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 위치가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비좁다고 차량 주차 관리 시설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의 뻔한 이야기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관계를 이야기하실 거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일시적인 판단에서 한 거고 거기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정보화협회 광명시지회 김동출 회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주차 관계가 일반인들 비장애인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저쪽 13단지에 대놓고 와도 돼요. 그런데 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정말 비장애인하고 달라서 굉장히 조그마한 거리라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재 시각 장애인 쪽하고 지적 발달 장애 두 군데가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본데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머리 쪽에 문제 있는 분들, 안 좋은 분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시각,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 분들하고 여러 가지가 잘 안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최광식 회장님이라든지 장애인협회 측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봤겠지만 이런 문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남의 사무실에 임대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한 5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의 회장님들과 다 상의해서 최소화 해 가지고 두 단체만 입주를 하는 걸로 우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가 지금 10대밖에 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앞에 임대 아파트 그쪽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1303동하고 4동 쪽 라인에 저희가 주차 대수를 확보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선 예산 확보가 이번 추경에 돼야지만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주차 문제도 이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15억 예산 잡혀있죠?

네, 맞습니다. 15억 저희가 우선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요. 15억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장애인연합회하고 충분히 결정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영식 지적발달장애인 광명시지부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제품 쪽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그마한 건물에 한꺼번에 다 그쪽으로 몰아넣는 거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서 제가 충분히 협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도 한번 해 보고 계획안을 잡아서, 왜냐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보다는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미리 다 해소하고 하셨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리모델링도 하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까지지 생각하고 계실 거 같은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예산 15억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거고요. 지하까지 다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 공사 자체를 해서 하면 너무 큰 공사가 되거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수리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내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만 팀장님들하고 오르락내리락 두세 번만 해보세요. 몇 년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건물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거 같은데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능하신 최미현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런 문제까지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저희도 타보기는 했는데요. 다시 전문가를 한번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검증해 가지고 그런 것도 반영해서 계획에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엘리베이터 이야기 했는지 아시죠?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네, 크기가.

아니, 비장애인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 돼요. 장애인은 당장 그게 발이에요, 발.

그렇죠.

그거 잘못 해놓으면 스톱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질문 사항 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주거복지센터,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등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살펴봤을 때 광명시에 다른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비용에 비해서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이런 센터들을 마련할 때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견적서나 그런 것들을 제가 요구할 때 제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보나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23명입니다.

그럼 23명의 아이들은 주소지가 모두 광명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주소지가 광명이 아닌 분들도 있는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혹시나 염려 돼서 여쭤본 거고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서 신체 장애인복지회에서 종량제 쓰레기 규격 봉투를 생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과장님.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판매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 신체 장애인에서 쓰레기 규격 봉투를 만들면 도시공사에 갖다가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창고에 엄청난 재고량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이걸 장애인복지과에서 한번 전수 조사를 할 수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에서 창고가 넓어서 생산한 양을 쌓아놓는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세금 면에서는 계속 쌓여 있는 입장이라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쓰레기 규격 봉투 공장도 서로들 하겠다고 감사실까지 제보가 들어가고,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쓰레기 규격 봉투 생산하는 게 남는 게 없고 상당히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도시공사 창고에는 엄청난 양의 규격 봉투가 쌓여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광명시에 행정감사, 장애인복지과가 담당 부서니까 전수 조사를 좀 해서 정말 도시공사 쪽 창고에 진짜 재고가 엄청 쌓여 있는데도 계속 생산해서 쌓아놓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기금을 보면 자활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1.0%, 1.47% 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