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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지백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2회 제3차 본회의2023-05-25

강지백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박현철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백경희의사계장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과 5월 19일 행정문화위원장 및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5월 19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보고와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우택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7721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1억 35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92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1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억 9845만 4000원 증액하고, 63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족한 1억 2847만 9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00만 원 증액하고,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오우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욱

김영욱구청장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강지백·박광래·박말숙·안수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안수만·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강지백 의원 대표발의)(강지백·강도희·김민경·박광래·박말숙·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8. 2023년도 제2차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제3차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행정문화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한갑용 의원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문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경영자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재원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구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및 안전관리 분야를 지원사무로 규정하여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띄어쓰기 및 문장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하는 안건의 비용추계 작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18세에서 26세 부산진구 여성들에게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자궁경부암 예방 등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공원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노후하고 법적 시설에 부적합한 부산진문화원의 신축을 통하여 사업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원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한갑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안수만·유제필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지백·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유제필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안전복지위원장

경애하는 부산진구민과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성낙욱 의원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원금 중 일부를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성낙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안수만·이분희·한일태·최정웅·강지백·한갑용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안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안수만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개금1동, 3동 지역 출신 국민의힘 안수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교육, 연금 3대 분야의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임을 재확인함으로써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조속하고 확실하게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현장을 개선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견인해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사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현장 안전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삶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로 인해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운용한다면 2041년이면 기금이 적자로 운영돼 2055년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젊은 층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므로 연금 재정에 대한 조사, 연구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복지제도의 근간인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세대가 짊어질 과중한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금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은 장래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교육환경과 산업구조 변화를,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집중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대 개혁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세대의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지키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3대 분야 개혁에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안수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당감1, 2, 4동 국민의힘 이분희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감동 주민들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광역철도 운행 건의와 당감동 17번, 124번 버스노선 폐선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감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8월경 부산시에서는 15분도시 Happy챌린지 1차 사업으로 당감, 개금권을 선정하여 약 300억 원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진구청은 15분도시지원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부지 연계 개발 논의나 보행환경개선, 버스쉘터 등을 추진하면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출퇴근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교통시스템 개선 목적의 15분도시 또한 중요합니다. 개선 목적의 15분도시 그것이 당감주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야 철도역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과 연계하여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야 철도역을 당감가야역으로 활성화한다면 마산까지 약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며, 거시적인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당감지하차도 주변 거주지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둘째 가야 철도역 개통을 통하여 대합실 통로공사를 한다면 당감1, 2, 4동의 고질적인 지리적 요인의 단절 문제점은 감소될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선택의 다양화를 통하여 당감지역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야 철도역이 당감가야역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주민들이 다양한 교통인프라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가야 철도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야 철도역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행정구역상 당감2동에 철도역이 있습니다. 둘째 명칭이 같을 때 대외명칭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야 철도역 운영 시 당감가야역으로 명칭을 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현안이 있습니다. 당감 주변 지역은 주거지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재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이 생길 때 더 많은 교통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17번, 124번 버스 폐선 소식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이러한 시정활동은 당감지역의 대중교통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버스운영과에서 17번 버스노선 폐선 결정할 때 17번 노선 이용 주민들과 버스 종점 정차구역이 있는 부산진구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결정 낸 것에 대해서 부산진구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17번 버스노선 폐선을 마땅히 취소하고 원래대로 운영하는 것이 15분도시 Happy챌린지사업 정의와도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감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15분도시사업이 최고의 사업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은 전자의 두 가지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부산진구 36만 구민 여러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연구하신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 심의하신다고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6월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이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동, 3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한일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진구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은 단일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이 교부된 경비나 재해구호 등 긴급사항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약 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30% 이상 증액된 국·시비 매칭사업이 약 105억 원이고, 본예산 미편성된 1차 추경 신규 국·시비 매칭사업이 약 50억 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약 61억 원이고 이 중 약 1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도 약 72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도 약 58억 원입니다. 자체사업만으로도 452억 원 중 약 28%인 130억 원 가까이 추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예산안의 30%에 가까운 금액이 성립된 예산이 아닌 신규 자체사업과 본예산 편성 후에 증액된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목적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으며, 재해구호 등 긴급사항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치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적합성에 대해 검증해야 할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난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순위로 삭감되었던 본예산을 추경 때 다시 편성한 사례가 보입니다. 본예산 심사에서 심사숙고하여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일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이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사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추경을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추경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3차까지 했고, 올해 들어 1차 추경인데 앞으로 또 2차, 3차 추경이 올라온다면 그만큼 본예산이 정밀하지 못하게 작성됐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특성상 부득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본예산을 편성하고, 누락된 예산을 마치 본예산의 연장선처럼 당장 필요하니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걱정이 됩니다. 구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전설명도 없이 심의 직전에 수정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예산안을 짤 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우선순위가 우리 부산진구민 다수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고, 실용적인 재정 운용과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법하고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언을 깊이 되새겨 보시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실용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들의 의회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한일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의원

사랑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정웅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바다입니까? ‘상유십이척 미신불사’ 배가 12척이 남아있고 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바다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피해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6년 구소련에서 터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이후 체르노빌과 8000km가 떨어져 있음에도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의 정부 입장은 정반대로 바뀌어 방류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산은 후쿠시마와 약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삼중수소와 세슘 등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특히 해양도시인 부산에 더욱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산 시민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느끼는 불안과 우려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지난 2월 부산연구원에서 조사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민 인식조사에서 방사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7%로 나타났습니다. 방류 이후 부산 앞바다의 방사능 농도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79.5%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 국내산 수산식품 소비도 줄이겠다는 응답이 7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비금액기준으로는 지금보다 월 평균 6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방류 이후 해양 레저관광 활동에 대해서도 줄이겠다는 답이 50%를 넘었습니다. 부산의 특화산업이라 볼 수 있는 수산업과 해양관광업의 막대한 피해로 지역경제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1.83%였던 방사성 물질 검출비율은 2022년 11.5%로 나타났으며, 검사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인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한 불안감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 대한 제소에서도 우리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바다의 환경에 집중하여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상 세계 최초로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잘 만들어서 2심에서 이기는 사례를 만들었는데 승소 결과에 무색하게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시찰단 방문 계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요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 나아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현재를 만들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철회와 피해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지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의원

사랑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지백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베트남 하노이 메디컬박람회를 다녀온 후 느낀 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김영욱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끝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메디컬스트리트와 더불어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비평가의 시선으로 본 사안을 바라본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논점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부산진구 내에 메디컬스트리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부산진구가 교통의 요지임과 더불어 다양한 숙박시설과 즐길거리가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성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사람이 값비싼 교통비를 지불하고 성형을 목적으로 서면을 방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전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진구로 의료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숙박 및 식사에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여 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급한 바우처는 부산진구 내에서만 소비되므로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입니다. B2C와 더불어 B2B에 힘을 싣고 많은 비즈니스 미팅을 이루어낸 성과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베트남 사람들에게 우리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해당 부스에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SNS는 지역, 나이, 성별을 나누어서 홍보할 수 있으므로 타겟팅하고 있는 잠재적 소비자들을 집단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에 훌륭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산입니다. 현재 보시는 자료는 부산진구의 신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뛰고 있는 가죽가방신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국내 전시회 참여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국내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약 4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저희 부스에 소요된 예산은 약 2900만 원이었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여예산에 비해 예산규모 자체가 작고 다양한 자원으로 효과적인 부스를 운영하기에는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부스들에 비해 저희 부스는 전반적으로 작고 협소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다른 큰 기업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조금 더 갖춰진 형태로 진행하였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여유로운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내 훌륭한 자원들을 통해 부스를 설계하고,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실효성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이를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면 우리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부산진구는 주거·상업 밀집지역으로서 공장부지도 없고 바다와 같은 천연자원도 없습니다. 전통적 제조산업은 신발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부산진구는 상업과 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강지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더불어민주당 한갑용 의원입니다. 지난 50년간 부암, 당감 주민의 발이 되어준 17번 버스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시에서 강제 폐지결정을 내린 사실에 분노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17번 버스는 부암, 당감 주민들과 함께 등하교와 출퇴근을 50여 년간 책임져 주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70년에 운행을 시작해서 2003년에 한 번 폐지되었다가 주민들의 불편 민원으로 이듬해인 2004년에 다시 노선이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50년간 버스노선의 폐지는 수없이 있었지만 동일한 경로의 노선이 다시 재운행된 사례는 부산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선암사에서 서면, 부산역, 남포동, 자갈치시장을 지나 신평까지 이어지는 17번 노선은 황금노선이자 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매우 중요한 노선입니다. 17번 버스노선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4월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부암, 당감 정류장 이용객 수만 일 평균 958명이고 이 중 40%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폐지될 경우 부암, 당감 지역 대중교통 이용자의 출퇴근 시간은 지연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점점 감소되어 15분도시와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17번 노선이 지나는 부암, 당감 지역은 향후 인구유입이 증가되는 지역으로 올해 12월 백양산롯데캐슬의 2195세대의 입주와 2024년도 부암스타힐스 1295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등을 포함하면 1만 2000세대로 늘어나면서 출근시간대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도로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고 교통대란의 지역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4조1항은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강서 신호·오션시티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부암, 당감 지역의 노선을 폐지한다는 부산시의 17번 버스노선 조정사유는 부암, 당감 지역주민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졸속 탁상행정입니다. 17번 버스노선 폐지는 이 지역 교통체증으로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키는 큰 실책이자 사실상 부암, 당감 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노선 폐지를 결정한 부산시는 즉각 이 사항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