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8월에 방류된다고 하는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경남의 피해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산인들과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얼마 전에는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미국에서는 광우병 소가 발견되어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련하여 경남도의 대응상황을 청취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 응답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긴급현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농정국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긴급현안 주요업무보고 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상황 보고(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백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우리 도 대응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 대응 상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 원장이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보고드릴 순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발생 경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 및 도 대응 상황, 도의 향후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4_4_농해양수산_2차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상황 보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나와주시고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성흥택 해양항만과장님과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께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을 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 나와계십니다만 우선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입장에 대한 질의여서. 2021년도의 대응보고자료를 보면 그때는 도의 입장이, 기본 방향이 해양 방류 저지라는 것들이 명확했습니다. 지금 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냥 방류를 전제하고, 될 것이다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 도의 기본 입장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제가 언론에 브리핑도 몇 주 전에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은 안전성이 확보 안 된 방류는 반대다 그런 입장은, 계속 같은 입장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만, 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 이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논의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 도에서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것은 우리,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경완
류경완위원
내용 중에 보면 이게 뚜렷이 좀 안 보입니다. 그 입장들을 한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시거나 이런 적이 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제가 몇 주 전에 이것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얼마 전에 하셨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수협장들 새로 선출되신 분들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건 브리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2~3주 전에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안전성 보장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이 우리 경남도의 확실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은 확고한 입장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성흥택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해도 어느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질의와 같이 결국 우리가 오염수를 방류함에 있어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데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상 방류가 되면 제일 크게 와서 닿는 데가 서부경남 통영, 거제, 사천 그 앞바다가 해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라서 굉장히 빠릅니다. 물살이 빨라서 아까 말한 빨리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이루어졌을 적에 우리 어민들이 내지는 지역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이지만 지역민들에 오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가 바로 바다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대비책이고, 실제로 되었을 적에 어떤 어민과 도민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해양 방류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확실히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촘촘한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그와 따라서 심리적으로 만약에 방류가 되면 심리적 사유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기 때문에 소비 위축을 대비해서 일단 우리가 당장 이번 6월 추경에 3억원 정도 소비 상생 할인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3억원 정도 소비촉진 행사비를 반영을 건의했고, 그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축 물자를 확대해서, 비축을 해서 소비 위축에 어민 피해를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중위원
안 그래도 이 문제로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에 수협이 10개 수협이 있습니다. 10개 수협 중에 8개 수협조합장을 모시고 서울 국회에 가서 통영 수산물 홍보촉진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결국 이런 오염수가 방류되면 정서적으로, 특히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말하는 수산 계통 바닷가는 더 그렇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통영 내지 서부안 수산물 홍보촉진대회도 하고 시식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현재 이게 현실화된다면 방금 말한 대로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 내지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수산물이라든지 모든, 특히나 이런 게 되면 나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내지는 외식인 이런 분들은 진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도가 내지는 국내에서 홍보를 해서 방류가 되었을 적에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홍보도 중요합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소비촉진 행사를 도와 시군의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 인식을, 안전하다는 인식을 수산물에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검사를 초기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잘하고 그와 동시에 유통 단계에서 일단 수산물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안전한 수산물이라는 인식이 되면 소비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성중위원
그리고 평소에 지금 말고 원수 방류하기 전에 생선이나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해수부랑 원안위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사고 터지기 전과 지금과 별 차이가 없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미미하게 나온답니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강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 아까 주변에서 생산되고 수확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전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조사는 우리가 원안위나 해수부랑 하는데 그것은 공개가 되고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규제할 명분이 없잖아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 비슷하고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검사 결과 수치는 그렇고, 일단은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8개 현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계속 수입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방사능 수치나 이런 것은 문제없는데 우리가 수입 규제하고 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이 측면이 수치는 그렇게 있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그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치 이하, 이상 이 문제는 있는데 일본 자체 내에서도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가,
경완
류경완위원
주변에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후쿠시마현에서는 기준치 이하, 초과되는 수산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사한 것은,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나라 잡힌 것.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사한 것은 사고 전후랑 별 차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나라 해역?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나라 해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만약에 우리나라 해역에 그렇다는 것을 들었으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고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우리나라 해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듣기로는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힌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이해했는데, 그 말씀은 아니었나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제가, (류경완 위원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이 우리나라 근해 이야기를, 기준으로 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류를 하면 해류는 쭉 돌아서 3~4년 정도 걸려서 우리나라 해역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심층수는 제주도 해역으로 바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 해류가 이동하는 것은 큰 해류든 태평양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한 5년, 10년 걸린다는 주장도 있고 아예 바다, 태평양에서 희석되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그런 이론도,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층수는 대만 밑으로 해서 반대로 중국으로 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거쳐서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심층수가 우리에게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걱정하는 것들이 위에 해류보다는 밑에 깔려 있는 밑에서 다니는 심층수, 또 그다음에 퇴적되는, 그렇게 해서 밑에 가라앉는 방사능 물질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보통 해류만 이야기하면 4년, 5년, 10년 돌아오면 희석돼서 별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돌아온다면 사실은 위험한 게 심층수가 더 위험하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연근해 해역에 원안위랑 해수부에서 국내 92개 정점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8개 정점에 대해서, 해적 퇴적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방사능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도내 해역에 좀 더 측정망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 2개 정도 더 설치해 두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한 가지 심층수 문제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렇듯이 방류가 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심리적으로도 엄청, 제일 큰 문제가 심리적으로 ‘오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엄청 더 클 거고, 그죠? 또 실제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아까 광우병,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광우병 괴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자료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우리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 광우병 문제 때문에 30개월 이하로 고기만 수입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그걸로 인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또 광우병이 발생을 했고 그 당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최근에 우리가 방사능 방류로 인해서 걱정하는 문제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희들은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검사 해서 안전하다, 일본 정부나 원자력기구에서 발표한 내용만 믿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마음 놓고 생활하다가는 그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앞의 사례에 보면 여러 가지 수은병 등등등 그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대책을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은 어쨌든 방류를 저지하는 것들이 제일 좋은,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하고, 저지하지 못했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따라서 우리 어민들이나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올해 들어서 쭉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그런 여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방류됐을 때의 대책, 그다음에 그전에는 방류,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저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도민들의 걱정들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계속 17개 시도의회에서도 과거에 공동 건의도 하고 2021년 4월에 시도 공동성명서도 발표하고 작년 9월에,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작년 9월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입장을 우리 경남도는 유지한다, 방류 반대를 유지한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일본이 방류를 강행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방류 반대를 유지하면서도 좀 더 촘촘한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나 그런 데도 기본적으로 방류 반대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고 회의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브리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 반대다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최근에 그런 입장들을 공개하셨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전에는 제가 느끼기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지켜보자 이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부터 이렇게 준비를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지금은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지를 하는 데 우선한 입장들을 분명히 해 주시고, 반대하는 입장들을, 지금도 태평양에 있는 14개 도서 국가들은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은 아직도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기 전까지는 보류해라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그런 확실한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강행을 한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대책은 또 따로 세우더라도, 그런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경상남도 방류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상당히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 대응상황만 보면 기존 대응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내가 볼 때는,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단계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여기 자료 3페이지 향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촘촘한 방사능 검사 체계를 더 확대하고 원산지나 이런 표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방류가 되면 정부에서 어민 피해 대책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각지대의 부분은 좀 더 찾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및 세슘 등 방사능 검사량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염수의 경우 세슘 외에 스트론튬과 삼중수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삼중수소는 알프스(ALPS)로도 정화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 검사가 가능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 도 안전기술원에서는 검사 핵종이 두 가지입니다. 요오드랑 세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삼중수소는 검사 기일이 2~3일 걸리고 여러 가지 분석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기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만 하는가 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가장 많은 핵종이고 이 검사는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는, 삼중수소 검사는 해수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방사능 해역에 조사 정점, 국내에 92개 있고, 도내에 8개가 있는데, 그걸로 대체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안전기술원에서 요오드랑 세슘에 1㏃ 이상의 수치가 나왔을 때는 부산지방식약청에 다른 핵종을 검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삼중수소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가 없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해역에서 해수를 가지고 검사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신속한 검사 차원에서 주로 수산물을 검사하는,
이치우위원
검사 장비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우리 도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야지요! 우리가 일본 방류수를 방출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대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비를 우리가 빨리빨리 구입을 해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지요. 검토가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촘촘한 방사능 검사 체계 구축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삼중수소에 대한 위험성은 우리가 아무도... 언론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정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위험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래서 이런 장비는 어떻게든 구입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성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 걸 좀 준비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면 대처라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사전에 많은 정보를 알려줘서 막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5월 23일, 24일 시찰단이 파견돼 있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해안을 끼고 있는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전남지역에서 대표자가 한 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하셨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시찰단은 정부에서 구성했고, 또 시찰단 단장 외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전문가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골고루 전문가 감안해서 중앙에서 시찰단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들께서 첫째는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되겠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8월에 방류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찰단만, IAEA에서 통과되면.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봄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직접적인 피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 소비자들이 마음이 위축돼서 더 수산물을 사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홍보가 많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저희 도에서 최근에 한 세 번 정도 언론 브리핑도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자주 한다.”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시료 채취 현장도 민간인과 같이 대동해서 시료 채취하면서 검사하는 현장도 국장님이랑 같이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사항은 도민들한테 알려 나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이라도 소비자들이 그 기계를 사용해서 오염이 돼 있는 생선이다, 아니다는 걸 즉각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아마 안전성 조사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꼭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장비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홍보가 됨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미약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오염수 방류를 전제하고 이렇게 강하게 하면 또 소비 위축이 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방류가 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잘 검사 체계 잘 준비해 나가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물론 과장님 생각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슈가 전부 다 수산업을 하는 분도 그렇고 어업인들도 그렇고 거기에 생각이 곤두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이 생선이 안전하구나’하는 걸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사 장비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 종전에 연 4회 하던 것을 매월 점검하겠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분기별로.
백수명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 도랑 국립수산물 식품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이랑 시군이랑 같이 합동으로 하고, 시군 자체로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국민들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단속을 좀 자주, 점검을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가 단속 횟수도 많이 늘렸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명예감시원을, 민간인을 좀 활용해서 단속에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백수명위원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단속 실적 5건, 과태료 52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건에 52만6,000원이면 한 10만원꼴 됩니까, 한 건에?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한 건에 보통 5만 원,
백수명위원
이것도 조금 이 시기에는 좀 강화할 필요도 있다. 10만원 낼 생각하고 판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과태료를 조금 중하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한다든지 1,000만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판매하시는 분들도 더 조심을 할 것이고, 하여튼 매월 점검하는 이것도 조금 횟수를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목이, 감기가 있어서 탁한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찰단이 나가 있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나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됐을 때 저희들이 방류를,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한다 할까요. 그것은 우리 도의 방침이고 정부의 방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찰단이 지금 현재 나가서 점검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정해진 그런 어떤 곳에 한정된 확인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가서 그것에 대한, 방류에 대한 대책 이것도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점검이 아니라서 시찰이고 그냥 둘러보는 거다 이런 여론도 있지만, 또 언론 자료를 보면 가장 중요한 다핵종제거시설(ALPS)도 점검하고, 또 오염수 농도를 측정하는 K4탱크도 점검하고, 그 결과는 갔다 와서 바로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한답니다. 그래서 브리핑 내용을 보고 우리 도에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줄기차게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대정부 건의안, 방류에 대한, 저지에 대한 건의안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대한 조례 제정,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에서 조금 전에 원전 방류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어보면 말 그대로 포괄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과장님 말씀에 이번 추경에 필요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해 봐라 하니까 3억 정도 예산을 담아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도민이, 국민이 정말로 방류된 오염수라 할까요, 방류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했을 때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상황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책이 예산 3억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억에 대한 대책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수산물 상생 할인을 위해서, 사업명은 그렇고,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이라든지 직거래 장터 소비 촉진 행사를 할 때 비용을 시군에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고, 방사능 조사 정점이라든지 위판장 장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규모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좀 받아서 설치하자 그런 식으로 하고, 부족한 점은 조금 더 발굴해서 채워나가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반을 도청 한 5개 부서가 구성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시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사실 지난 15여년 전 2008년도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 광우병 파동이 근 11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비자들이 미국산, 뉴질랜드 소위 유럽에 있는 수입 소고기를 국내산보다 더 맛있게 활용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물론 광우병에 대한 파동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지난 사태를 돌이켜 보더라도 더더욱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방류에 대한, 오염수에 대한 수입물에 대한 그런 대책들은 한 번 겪었으니까 더더욱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소비자의 불안 심리 이런 요소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조금 많이 미흡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첫째 우리가 저지한다는 그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방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삼중수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장비가 고가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 먹거리에 직결된다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여념치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국민들이 더 소비 불안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어떤 대책,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책을 잘 세워서 수립하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 체계는 확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 도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 결과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주 2회 공개하고 있고,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30년간 해양 방류를 한다는 게 정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세월이 10년도 아니고 30년 같으면 엄청난 긴 시간인데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유통 단계를 보면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유통 단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것도 내나 요오드, 세슘입니다. 아! 거기는 핵종 40종 정도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사를 좀 더 잘하고 또 필요하다면 장비도 더 확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생물로 들어온 것들은 검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잘 되겠지만 가공식품이 들어오는 이것은 상당히 검사하기가, 상당히 촘촘히 안 하면 검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좀 신경 많이 쓰셔서 검사를 안전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원산지 표시제 이것도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면 방류 전에는 연 4회 정도 하고 방류 후에는 매월 점검한다고 했는데, 매월도 너무 긴 것 같아요, 방류 후에는. 주일마다 이렇게, 정말 수시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좀 안전한 마음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명예감시원을, 민간인을 좀 활용해서 적극 감시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검사를 자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는 좀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니까 어쨌든 좀 철저히 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30년 동안... 이거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선 방류를 못 하게 저지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만약에 방류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인원을 좀 많이 확보하더라도 수시로 검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좀... 다른 분이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일본 수산물이 지금도 수입되고 있죠, 후쿠시마 것은 안 해도?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도내에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어떻습니까, 추세가?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작년 기준으로 경남에 외국 수산물이 수입된 것은 3억4,300만불 중에서 일본산 수입이 8,100만불 정도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지금도 많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참돔, 방어가 대부분 수입되고요. 그리고 농어, 가리비, 우렁쉥이 이런 것은 우리 도내에 많이 나기 때문에 적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가리비가 최고 점유율이 높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방류되면 건강이나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걱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쿠시마 주변 지역에 지금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미 일본 정부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한국 시찰단이 왔다 가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수입 규제철폐를 요구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만약에 방류를 하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해 버리게 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규제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 그쪽 지역 수산물도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닌가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나 대책들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 정부도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도 확고하게 수산물, 일본 측에서는 후쿠시마 8개 현 내에서 수입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장관도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까지는 그런데,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경완
류경완위원
방류를 해 버리고, 동의를 해 버리고 나면 그럴 명분이 없어지면 그것도 안전성 검사해서 안전하다고 보면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이번 방류를 하고 그러면 거기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일본 측에서 제소했을 때는 우리가 1차에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때 패소할 때는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안전성이 확보 안 돼서, 객관적으로 확보가 안 돼서, 증명을 못 해서 패소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 우리가 승소할 때는 안전성 그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 건강 주권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거다.” 이런 입장으로 유지하면 그것은 논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겠죠,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제가 듣고 싶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지요.”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만약에 철회가 돼 버리면 들어오게 되고 소비자들은 정서적으로 더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거란 말입니다. 우리 수산물까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들을 좀 가지고 우리 정부에 강력한 우리 도의 입장들 건의를 좀 하셔서 절대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저는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만 쭉 말씀을 지금 많이 하셨습니다. 3억 그 용도가 주로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쓰여질 예산인 것 같은데. 확실한 대책은 지금 못 세우더라도 피해는 어민들이 입게 될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피해 보는 어민들에 대한 대책도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도에서 할 일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수립을 하셔서 정부도 어떤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미리 플랜B를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시의회하고 제주도의회에서는 이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피해 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전 시도에서 공히 어민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수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해수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류가 안 됐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쉽지 않고, 저희 도에서도 해수부 대책 외에 우리가 사각지대라든지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할 거라고 2021년도에 향후 계획 중에, 그때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일본 수입물 원산지 표시 단속 명예감시원’ 이걸 이후에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2021년도에 이미 향후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네요, 2년이 지났는데,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서 전 국민과 도민의 우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막연한 공포심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집행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업무보고는 기존의 우리 시책을 나열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과 후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수산 분야뿐만 문제가 아니고 화물선의 평형수 배출 문제, 해류의 이동에 따른 대책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더욱더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양수산국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국 광우병 및 충북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응상황 보고(농정국 소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미국 광우병 및 충북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4_4_농해양수산_2차 2 미국 광우병 및 충북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보고 이상으로 미국 광우병과 충북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응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국에서 현재 수입되고 있는 소 중에 제가 알기로는 고기뿐만 아니고 전 내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내장이. 소 내장이 다 지금 현재 수입이 되고 있죠, 미국 소가?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아닙니다. 지금 특정위험물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회장, 척수, 내장, 비장, 눈 이런 부분들은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눈 이런 게 아니고 양, 위, 대장, 대창, 소창 기타 이런 것들은 다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는 이 부위를 제거하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내장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지금 미국산은 30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물질 수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아니 평소에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품은 안 들어온다는 이 말이죠?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내장들은 정부가 모르는 루트로 들어오는 겁니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니까요.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
강성중위원
과장님,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미국산이 있고, 캐나다산이 있고, 호주산이 있고, 생 채로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우리가 사료를 먹이고 키우면 한우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자료하고 내장이 수입되는 그 루트 자료하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서도 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손영재 축산과장님과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광우병이 우리가 한번, 아까 몇 년도였습니까, 처음에? 2012년도? 광우병이 처음에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2001년도입니다.
강성중위원
2001년도, 광우병이 한번 발생했다 그러니까 소고기 내지는 판매량이, 국민 정서가 40~6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안 그래도 후쿠시마 원수 때문에 어려운데 이 광우병이 지금 딱 맞춰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터진 겁니까, 시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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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발생 상황은 실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28개국에서 19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도 일곱 차례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제가 물어보는 워딩은 광우병이 후쿠시마 원수하고 같이 터져서 지금 우리는 사실상 일반 국민들은 이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소상공인 내지는 지역에 도는 여론은 그냥 냉이 아니라 얼음입니다, 얼음. 후쿠시마 원수만 해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여기다 광우병까지 터지니까 과거에 겪어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눈앞에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우병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광우병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냥 말로 하니까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가축, 개를 작은 거 한 마리 키워도 동물로서 사람 이상으로 가치를 줍니다. 소도 동물이에요. 그 큰 소를 700㎏, 800㎏ 나가는 이런 큰 소들을 광우병이라고 해서 다 살처분하잖아요. 그 살처분하는 장면이 전에는 텔레비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의견을 내서 텔레비전 화면은 안 나오는데 말 그대로 육중한 소들을 수백 두, 수천 두를 다 억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해마다 반복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정부 내지는 도에서도 그냥 광우병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만 하면 이것은 방법이 없다, 자연으로 올 수도 있고 공기로 올 수도 있고, 철새가 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렇게 볼 수만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방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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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우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가 199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생 상황이 최초 발생은 1986년도에 영국에서, 영국이 면양을 사육을 많이 합니다. 양을 사육하는데, 양을 도축하고 남은 내장 부산물들을 사료로 만들어서 소에 공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소가 성장 속도는 빠릅니다. 그런데 그게 광우병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급여를 하다가 지금 19만 건 중에서 거의 97% 이상이 영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사료관리법을, 2001년도에 반추가축에는 육골분 등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발생하고 나서도 전 세계적으로 반추가축에 동물성 단백질 급여를 금지하면서 발생 상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영국을 기준으로 두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국산 소를 얘기하고, 물론 영국 들어오겠죠. 캐나다, 호주. 호주는 특히나 청정 호주 해서 호주도 역시 광우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광우병을, 1981년도, 1986년도부터 광우병이라는 닉네임이 들어와서 사람이 먹으면 뇌가 솜처럼 된다는 이런 정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금까지, 어느 세월이 흘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명확한 답이 있을 수도 없지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긴 시간에 이런 병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게 하나도 지금까지 아직 없어요. 일어나면 그냥 방호복 입고 왔다 갔다 소독하고 거기서 계절 바뀌면 바뀌듯이 그냥 또 넘어갑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고 그 큰 소를, 수천, 수백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살처분하면 살처분한 과정에서 그걸 묻어야 되는데, 묻고 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 한 방울도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다시 뽑아서 침출수를 다시 빼 올려서 정리를 한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침출수를 빼 올려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이전에 광우병에 대해서 1986년도부터 이 광우병이 발생한 초기가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광우병 대응하는 게 맨날 해마다 치러지는 연례행사처럼 그냥 오면 또 대응하고, 이래가지고 광우병을 언제 잡겠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 올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대책이 봐도 전혀 없습니까, 연구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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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질병이라는 게 제가 예를 옳게 드는지 모르겠는데,
강성중위원
아니 광우병이라고 정해져 들어오는, 질병이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은.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질병의, 물론 병균이 다른 병균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병균으로 온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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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우리나라에도 사람의 경우에도 결핵이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질병을 근절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강성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광우병을 근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광우병이 우리가 그걸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장에다가 저걸 뒤집어씌운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광우병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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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광우병을 대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반추동물한테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만 안 하면 발생은 안 됩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있으면 왜 그걸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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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우리나라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미국산 소는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게 첫째, 30개월 이하 소를 내장 빼고 고기만 수입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소를 전수조사를 하는데, 도축하기 전에 소 질병을 검사하잖아요. 어디든지 도축하기 전에 소 질병을 검사하잖아요, 방역. 그러면 한국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아시죠? 100마리 같으면 100마리 다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는 전부 샘플 조사입니다. 1,000마리를 도축하는데 거기서 찍어서 한 5마리, 10마리 빼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소위 말하는 광우병이, 다른 질병이 없다 그러면 그 1,000마리를 다 도축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영국에서만 양을 전체 갈아 사료로 먹인다 했는데 미국도 역시,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소의 부위는 내장이나 머리나 이런 것은 안 먹어요. 거의 햄버거 식으로 해서 살만 먹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내가 눈으로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계자 내지는 들은 얘기가 미국도 역시 그런 것들 등급으로 해서 다 파쇄해서 동물사료로 쓴다, 그래서 광우병이 근절이 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나라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소를, 그 동물을 다시 사료를 먹인 적이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애초에 근절이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소를 소위 말해서 분쇄해서 사료로 다시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광우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료를 먹는 전 소는 다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검사를 해서 수입을 하는데 지금 광우병이라는 이게 언론에 나고 했는데 현재 미국 소를 수입하기 전에 30개월 이하가 문제가 아니고 전수조사한 소를 수입을 하는지, 아직도 샘플로 해서, 샘플로 조사하는 그 농장에서 수입을 하는지 이 자료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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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지금 수입 검역 그 부분은 우리 농식품부 검역 검사 본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표본 검사라고 해서 3%를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부터 10%로 확대를 했습니다.
강성중위원
어디, 미국에서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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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미국 테네시주에서 발생된 광우병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여서 감염된 게 아니고 고령이나 노화가 되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문적으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생된 소해면상뇌증은 인체에 감염되지 않은 그런 유형입니다.
강성중위원
인체에 감염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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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자료를, 지금 시중에는 내장이 전부 다 수입되고 있어요. 안 되는 내장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통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나오는 대로 통계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광우병 발생 원인이 동물성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걸 안 먹이기 때문에 비발생국에 들어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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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이치우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발생된 것은 없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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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의 경우 광우병에 걸린 소를 가지고 우리가 먹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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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람한테는 크로이츠펠트-야콥 디지즈라고 해서 변형 뇌에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변형된 프라이온이 뇌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감기나 이런 것처럼 바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나면 20년, 30년 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증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수입을 할 때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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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구제역은 보면 충북에만 현재 발생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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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경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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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구제역, 실제 2011년도부터 구제역 전국적으로 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가 예산이 한 1,000억원 정도가 구제역 백신구입비로 들어갑니다. 저희 도에서도 1년에 132억원이 구제역 백신 관련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금번 발생한 사례들도 보면 전업농의 경우에는 백신구입비를 50%가 정부가 보조해 주고 나머지 50%는 자담을 하고 접종은 농가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된 농가의 대부분이 자가접종을 해야될 전업농가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라고 하냐면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백신접종을 하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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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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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게 접종을 하더라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이 7종이 있는데 저희들은 O형과 A형의 두 종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O형과 A형 이외의 바이러스 유형이 감염되게 되면 독감에서도 3가, 4가 이야기하듯이 질병을 방어를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하더라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접종을 하고 나서 보통 항체가 형성돼서 면역 기전을 발휘하려고 하면 2주가 경과되어야 하는데, 2주 전에 맞고 나서, 코로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접종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그러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접종을 했는데 정확하게 근육주사를 하지 않고 표피에 접종을 하다가 백신액이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와 버리는 경우, 그다음에 백신 보관을 잘못해서 온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백신의 역가가 떨어진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그리고 백신을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팍 들어가게 되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충북에서 발생했는데 전국적으로도 만약 퍼질 수 있잖아요, 이게. 전염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파 경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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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전파 경로는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쪽에 있는 바이러스 유전자 유형하고 98.8%가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동남아 지역에서 유입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4월부터 5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매년 소, 염소, 돼지에 대해서 일제 접종기간을 정해가지고 항상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백신접종을 다 끝냈는데 충북에서 발생되면서 저희들이 도내 109만 두에 대해서 3주 경과된 가축에 대해서는 추가접종을, 보강접종을 다 해서 항체 형성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게 2011년도부터 해서 주촌, 한림, 생림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살처분 많이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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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 농가에, 물론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나 자발적으로 다 백신접종을 자기들이 하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런 데서는, 아까도 충북에 발생한 것은 자기들이 안 맞혀서 발생했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 데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우리 도내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양돈농가나 축산농가, 닭을 키우는 양계장이나 이런 데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다름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백신은 짐승이 원래 두 쪽, 그러니까 발톱이 2개가 있는 게 그게 걸리면...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우제류라는 게.
강성중위원
구제역이 걸리는 짐승, 말하자면 동물이, 발톱 2개가 있는 동물이 구제역에 걸리죠?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게 우제류라고 합니다.
강성중위원
그것을 보고 염소, 돼지, 소 기타 품목으로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백신을 맞으면 방어가 된다 그러는데, 그 백신을 맞은 동물을 사람이 먹었을 적에 인체에 특별한 유해 같은 것은 없습니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도축장에 출하를 할 경우에는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2주 전에 백신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중위원
그러면 백신을 매일 놓습니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강성중위원
백신을 매일 놓습니까? 출하 2주 전부터 백신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농장 같은 경우는, 돼지 농장은 자기들이 방역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대로. 그리고 돼지가 계속 새끼를 낳다 보니까 접종은 상시적으로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새끼 낳는 돼지는 식용을 제가 알기로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리고 소도 그렇고 새끼가 2개월이 되기 전에는 백신을 못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농가에, 경남에 전국적으로 농가에 소, 돼지, 염소 할 것 없이 2개월 못 된 동물은 백신을 못 놓잖아요?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 2개월이 못 된 그 동물에서 구제역이 걸릴 확률은 없습니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보통 어미가 백신을 맞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말하는 모체이행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어미로부터 태반에서 항체를 가지고 나와서 일종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경과되게 되면 접종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오는 겁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 돼지가 살처분되고 나면 농가에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을 하면 어느 기준으로 보상을 해드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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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지금 백신접종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했는데도 발생이 될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지급은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90%라면 성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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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시세.
강성중위원
시세, 그 시세라는 것은 시세만 이야기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소가 등급이 있잖아요, 돼지도 물론 그렇지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등급마다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축산물 등급 기준에 보면 평균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살처분되는 동물이 검역소 검사를 했을 적에 1등급, 2등급 하면 몰라도 1+, 1++ 있는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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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최고 등급이 1++입니다. 1++ 8번, 9번이 최고 많이 나가는 등급이고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800㎏, 그러니까 경매할 적에 잘라놨던 무게 다는 그 소를 작업해서 머리 떼고 다리 떼고 내장 떼고 나서 한 500㎏ 이상 나가는 소는 1++의 8번, 9번 되면 2,000만원이 넘어요, 경매가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보상을 해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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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강성중위원
90%라고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등급이면 1등급, 소 등급을 보면 다섯 체계가 있습니다. 1++, 1+, 1등급, 2등급. 3등급은 식용을 안 쓰는데 그래도 세이브(SAVE)해 나가서 식용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나 공식으로는 그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상 기준이 어떤 기준을 내놓고 80~90% 주냐 이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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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평균,
강성중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등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제대로 보상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농장에서 제대로 1+ 정도, 1++ 정도 보상을 받으면 구제역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살처분하면 보상 받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농장주들이 자기 관리를 말 그대로 잘하실 것이고. 이 기준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넣어주세요.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리고 지금은, 방송 보고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쌀 소비보다 소고기 소비가 더 많다는 거 아시죠?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면 축산에서 그만큼 관심과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이런 품목이 됐습니다, 소가. 돼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자료가 너무 없어요. 자료를 시작부터 제대로 좀 갖춰서 농장에 정보를 줘도 제대로 주고, 그리고 방송 보면 과장님! 저도 옛날 촌놈이 돼서 소도 키워보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농장이 좀... 내가 말하는 깔끔하다는 것은 물기가 없이, 우리는 과거에 소를 키울 때 소똥이나 이런 거 다 거름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오히려 생산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농장에서 기르는 소들은 그래가지고 그 소가 한번 바닥에 누웠다 일어나면 온몸에 그냥 똥이 칠갑이 돼 있는 그런 소들이 화면에 자주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농장이 그만큼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짐승 이전에 소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소가 민족이 있었다고 했어요. 민족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호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서류에 했는가는 몰라도. 이런 말이 있는 짐승, 동물의 하나가 소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저분한 그런 것도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농장주한테 그런 것도 좀 가서 보고 제대로 챙겨서 소 생활 여건이 톱밥이라도 제대로 넣어서, 물론 그게 나중에 다 예산에 금액이 다 치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아무리 짐승이라도 동물이 좀 제대로 사육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렇게 키우는 소는 등급도 안 나올 뿐더러 정말 건강한 소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제는 관에서, 민이 다 못 하면 관이 안내하고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상호 간에 그런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이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살처분하고 나서...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가, 몇 달 있으면 완전히 말하자면 삭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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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5개월 열처리해서,
강성중위원
5개월 뒤에는 삭은 물을 다시 빼 올려서 다른,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강성중위원
다시 정화를 합니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매몰을 하고 나서 바이러스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누출되면 해당 농가나 거기는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은 당연히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은 일단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가 사멸이 됐다고 인정되면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옵니다. 확인을 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 내용들을 다른 일반한테는 다 못 나가더라도 적어도 의회 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따라와야, 말 안 해도 되는 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백신 접종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완료를 했다고 돼 있는데,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백수명위원
109만9,000두. 전부 소, 돼지 숫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또 밑에는 농가에서 직접 이걸 접종한다고 했는데, 그 농가에서 이것도 확인이 된 겁니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 기간 동안에, 저희 도내에 수의사 공무원이 80명 있습니다. 시험소하고 동물방역과하고 직원이 있는데. 도내 전업농가들이 2,152농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의사 공무원들 80명한테 분담을 다 했습니다. 40농가, 50농가 분담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접종하는 데도 있고, 농가에서 접종한 것은 확인을 하고?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전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합천하고 남해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백수명위원
확인을 해서 100% 접종을 완료했다는 말씀이네요?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백수명위원
이 밑에 보니까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다음에 살처분했을 때 보상금을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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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하여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소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돼 있는데, 한우 값이. 또 구제역까지 되면 더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대비를 좀 잘해 주시고, 국장님! 이번 추경에 한우 도태 장려금 지원하는 것 예산 편성됐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됐습니다.
백수명위원
올렸습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
한우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 얘기를 많이 하던데, 구제역까지 와서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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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소고기 수입 대상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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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한 55%가 미국산, 그다음에 칠레 그런 식으로... 아! 호주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검역 강화를 했다, 3%에서 10%. 이것은 미국산 소고기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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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발생 국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검역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보도자료 나온 부분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3%에서 10%로 확대한다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미국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소고기는, 아까 미국은 여러 가지... 뇌, 두개골, 내장 이런 것들은 수입을 못 한다고 되어 있고 살코기만 수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다 그냥 수입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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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광우병이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는 수입이 가능한데, 수입은 일반 농산물하고 다르게 그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수출업 위생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위생협약에는 “방역상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거나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너거 것 수입 안 해.”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산 외에는 내장이나 뼈나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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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캐나다산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미국산만 금지가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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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금지는,
경완
류경완위원
내장이나 이런 게 금지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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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내장 금지 부분은 어떤...
경완
류경완위원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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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광우병 발생 국가 산에 대한 내장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현재는 미국 것만 내장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고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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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캐나다도 발생,
경완
류경완위원
캐나다하고, 그 외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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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이나 대창, 염통 이런 것들은 수입산들은 호주나 다른 나라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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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광우병 비발생 국가에서 아마 수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전혀 이력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먹어도 된다 이런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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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내장은 덴마크... 저도 미국, 덴마크 이런 데도 많이 갔는데 폐기 다 시킵니다, 머리하고 내장은. 볼살하고 혓바닥만 쓰지 나머지 내장은 다... 우리나라만 내장 문화가 돼 있고 대부분 내장은 안 먹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것들도 같이 겁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염병이 좀 위험한 것은 우리가 감염병에 걸린 고기를 먹었을 때 사람에게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걸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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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한테 발생될 수 있는 게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2개국에서 232명이 이런 질병에 이제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영국이 한 178명으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고기를 먹어서 감염됐는지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발생됐는지 여부는 아마 또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하여튼 DNA는 아닌데 그걸 먹으면, 그것은 가열을 해도 안 없어지고 이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굉장히 이걸 차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차 그냥 여쭤본 거고. 잠복기가 2년에서 5년이라고 했는데 잠복기 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육안으로 증상이 발현돼야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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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이게 보통 보면 신경증상을 유발을 합니다. 뇌가 변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나 빛 이런 데 엄청 민감하게, 우리가 옛날에 광우병 걸리면 공수병이라 이렇게 했듯이, 물을 겁내듯이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잠복기가 2년에서 5년인데 그 기간에는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 그걸 파악을, 감염 여부를 확인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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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최종 확인은 머리를, 뇌를 쪼개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미국산 소고기 박스에 들어오는 걸 개봉해서 검사하는 걸 3%에서 10%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검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뭘 확인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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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결국에는 도축 과정에서 뇌 조직이나 내장 조직이 고기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 교차 오염으로 인해서 고기에 묻게 되면 그게 묻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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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생체 속에서 그걸 확인은, 고기 속에 들어 있는 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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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걸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3%에서 10%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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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도축이나 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차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강성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있는데 또 이런 것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불안이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정보들을 제공하셔서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홍보들도 같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는 것도 오히려 경제에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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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5월에 우리 경남에는 구제역 예방주사를 다, 접종을 다 완료했다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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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방주사는 1년에 한 번씩 맞힙니까,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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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보통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큰 것들은 1년에 두 번 맞히고 그다음에 어린 것들은 돼지의 경우에는 8주,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매년 예방주사를 접종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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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계속 보강 접종을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공수의를 통해서 예방주사를 접종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 안 보면 수의사들이 다 접종을 했다고 믿는데, 그 중간에 항체가 형성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거 확인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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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모니터링 검사라 해서 농장별로 한 16두씩 해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제역 걸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방주사를 안 맞힌 지역인지, 쉽게 얘기해서 맞혔는데 한두 마리가 항체가 안 생겨서 광우병에 걸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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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발생 농가...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소의 경우에 98% 가깝게 항체 형성률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발생 농가는 항체 형성률이 42%인가,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항체 형성률이 안 됐다는 것은 접종을 안 했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구제역이 딱 걸리면 그 5㎞ 방경 내에 전부 다 살처분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예방주사를 맞아서 항체가 형성돼 가지고 전염병에 걸릴 수 없는 소들도 덤으로 같이 다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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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지금은 저희들 구제역 방역 지침에 보면 발생 농가는 살처분을 하고 추가 발생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감염된 소만 색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 수를 끊어서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파 속도가 있다 보니까 발생 농가의 사육소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히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간혹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 그러면 그런 항체가 안 생겨서 구제역이 만약에 걸린 가축 같으면 그 가축만 살처분해 버리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고 그런 부분은 연구를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강성중 위원님께서 만약에 도축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예방주사에는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가 물어보니까 도축을 2주 전에는 예방주사를 못 놓는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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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어찌 보면 인체에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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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백신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인체에 해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독백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백신하고 나서 화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종을 잘못하게 되면. 특히 돼지 목 같은 데 보면 목심 뒤에 보면 지방 부위에 접종을 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게 우유처럼 이런 게 흘러내리면 국민들이 고기에 대한 어떤... 식육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쨌든 우리 지역에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더 분발하셔서 우리 지역에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는...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이게 만약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하면 돈사나 축사 폐쇄 처분을 합니까, 살처분한 돈사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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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폐쇄는 하지 않고 소독을 하고 나서 재입식은 가능합니다.
이치우위원
전체적으로 살처분을 다 하더라도 그건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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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이치우위원
닭 같은 경우는, 양계 같은 경우는 살처분하고 나니까 그것은 몇 년간 못한다 이런 규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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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AI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을 하고 나면 농가를 저희들이 봐서 방역대가 해제되고 나서 어떤 조건이 맞춰지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서 방역을, 소독 같은 걸 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때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닭을 넣어가지고 입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문제가 없으면 재입식을 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재입식할 수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