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5월24일제1차본회의산회후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17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을포함한총23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1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악성민원인의폭행·폭언등으로신체적·정신적피해를입는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보호및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안동의지속발전및성장기반강화,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공공기관유치에필요한지원규정을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위임·고유사무수행에필요한자문·심의등을받기위해구성하는각종위원회의일반적·총괄적규정을마련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인위원회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를반영하여지방보조금관리의객관성·공정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만나이통일법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은2023.6.28.부터전국공통도입되는‘만나이통일’제도시행을위해안동시각조례상나이규정을일괄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아파트신축에따른통·반신설과현행화되지않은일부지번을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현안사업추진을위한맑은물사업본부신설에따라직급간정원을조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시장의시정철학을반영하고민선8기주요과제추진을위해안동시행정기구를개편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각종규정정비를통해불필요한절차와비용발생문제를해소하고민간위탁사업의책임성강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학관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및전시물수집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이육사문학관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한국문화테마파크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각종체험료감면규정신설을통해테마파크활성화를꾀하고매주월요일을테마파크휴무일이자안전점검일로지정하여방문객안전사고예방을위한것입니다. 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6·25참전유공자에게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금액을인상하고차별적용어를정비하여,참전유공자에대한예우강화에기여하기것입니다. 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영양사없이운영중인소규모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업무까지통합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여조례의법률적합성및명확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람시간및할인대상자확대,도산서원주차장요금무료화에따른관람료상향조정등을통해도산서원관리의명확성을제고하고세외수입증대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국제컨벤션센터회의실사용료감면조항개정을통해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경쟁력강화및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의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운영상효율성제고,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16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오늘본회의가있음에도불구하고권기창시장님,이상학부시장님두분다결석한것은매우유감이라는말씀을먼저한마디붙여드립니다. 조직개편안에대하여본의원의의견을보태고자합니다.유연한입장에서받아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의의견을존중한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그동안의수고에대한감사의말씀도드립니다.중복된의견에대해서는강조하기위함이라는것에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직개편은시장의시정철학과시의미래비전을반영하는것일겁니다.지금안동시의가장큰문제는지방소멸입니다.최근인구변화추이를보면2020년대한민국이인구데드크로스를발표할당시안동시는이미2003년에데드크로스현상이왔습니다.2003년부터2023년4월까지19년4개월동안2만2천명이상이감소했고,2020년대한민국인구데드크로스현상이있을때안동의청년인구는전체인구의24.8%,노인인구는24.7%,거의노인인구와청년인구가그다음부터미세하게청년인구가많은시기였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2년4개월입니까?2023년청년인구는2023년4월말기준입니다.23.2%이고,노인은27.2%입니다.심각하게청년이계속역외유출이일어나는이런현상을우리가볼수가있습니다.이러한인구변화의추이가모든정책수립에기초가된다고보면과연조직개편에서얼마나반영되었는가하는것이사실본의원은좀의심스럽습니다.지금현재초고속으로달리는지방소멸열차를멈추게할수있는가,하는이런의구심이드는게사실입니다. 이번조직개편안의핵심은물산업본부신설일것입니다.본부장을4급으로해서신설하는물산업이과연얻어질수있는것이얼마인지묻고싶습니다.자칫잘못댐주변규제강화의판을깔아줘서는결코안될것입니다. 그다음은폐지하는2개과에대한의견입니다.농촌활력과의핵심은농촌협약사업입니다.우리시는공모사업에서사실탈락했어요,그동안.그렇지만농촌협약사업의핵심은농촌,농업,농업인을포괄적으로아우르는사업으로서특히365생활권보건사업은지금원도심공동화로고민하고있는도시재생사업과연계할수있는것입니다. 참고로365생활권보건사업의핵심내용을보면30분기초생활서비스지원,60분복합서비스접근보장,5분내응급대응시스템구축이그사업의내용입니다.이렇다고한다면이농촌활력과의농촌협약사업이야말로절대놓칠수없는사업이라는것을우리가확인할수있습니다. 그다음에도시재생과폐지에대한것도사실이해하기힘듭니다.지금도시정책의방향은거의스마트도시를추구하고있고,축소도시를지향하는것이사실입니다.시의정책과제에원도심재생과원도심활성화에대한문제가안동시가안고있는가장큰과제일뿐만아니라결코내려놓을수없는업무이기도합니다. 그다음은신설부서지방시대정책실에대한의견입니다.경북도정의핵심이지방시대정책국입니다.지방시대정책실을국또는본부로승격한다면이것이가장효율적이지않는가하는생각입니다. 농촌활력과협약사업,도시재생과원도심재생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관광거점도시사업,헴프규제특구사업,안동형일자리사업을총괄기획하고집행을지원하는이런컨트롤타워역할을지방시대정책국또는본부가한다면안동시의시정이가장효율성이극대화되지않겠는가하는것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 그리고교육과청년일자리,청년정주,청년유입이지방소멸의해법으로대안으로제시하고있음은우리가다알고있는일입니다.그리고그동안동료의원들이이본회의장에서제안한바도있습니다만바이오백신헴프특구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대마산업과의신설문제입니다.이문제도새로운미래농업의방향을잡아주는그런역할을충분히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오늘본의원의이러한의견개진이논쟁이되지않길바랍니다.그리고이런기회가상호다름을서로인정하고오직시정발전을위한그리고대민서비스제공을위한것이라는점에대해서이해하는시간이되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의사진행발언의기회를주신권기익의장님께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41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으로공공폐수방류수수질측정기준중하나인화학적산소요구량이총유기탄소량으로변경됨에따라수질측정기준을상위법에따라현행화하기위한것이며,안동학가산온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명절휴장규정및군․경할인규정신설,온천이용요금조정,정기회원이용료환불단서조항삭제등을통해시민불편을해소하고온천종사자의복지증진과군인,경찰의사기증진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건축물관리조례안은건축물의체계적인관리와안전확보를위해「건축물관리법」및동법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여시민안전과복리증진에이바지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의거특별교통수단및특별교통수단외의이동차량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개정하여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하고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풍수해의피해로부터시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쓰레기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위탁판매민간위탁동의안은쓰레기종량제봉투와대형폐기물스티커의원활하고효율적인판매및관리를위해수탁자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을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등6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