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승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0호, 제71호 등 2건의 조례안이 2023년 5월 16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5월 23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정례회 회기일수를 40일에서 50일로 10일간 늘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연석회의로 진행함으로써 모든 의원님들께 전 부서 업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시의적절한 발언과 질문을 통해 집행부 시정 절반에, 전반에 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시정질문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5월 16일 윤금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23년 5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2023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3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윤금석, 윤금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내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을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절기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2년 2월 20일 최초 제정된 이후 주요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운영이 전무한 상태로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타 조례 및 규정 등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과 역할이 유사ㆍ중복되어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기능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호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논산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논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 제79호 2023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둔산오토캠핑장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벌곡면 수락리 97 외 1필지 취득 등 총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원 의원 등 여섯 분, 여섯 분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4호 1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호 1건 등 2건의 조례안이 2023년도 5월 16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5월 24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ㆍ토론 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포상 조례｣에 의거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실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