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총 3억 5,503만 80원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추가 부담액 납부를 위하여 1억 9,45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1억 6,049만 5,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생활복지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개편된 교육지원과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치원 교직원과 원아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31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역활동 경비 100만 원씩 긴급 지원하고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 종교시설 방역 지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종교시설에서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종교시설 열감지기 설치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출 잔액이 한 950만 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본 위원은 종교시설을 방문하고 종교시설에서 그걸 요청해서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출 잔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왜 남아 있는지, 왜 종교시설에서 열감지기 시스템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중고 어디서 쓰던 걸 가져와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걸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고를 가지고 가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지난해에 그랬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정확히 당시에.

지난해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 초 같기도 한데 작년 초인지 정확한 기억이,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건 집행 잔액이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군데 종교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지 남을지는 몰랐으리라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고 물품을 가지고 와서 이거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현장에 가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잔액이 있는데도 이렇게 해서 잔액을 남겼다는 게 나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이 계셨든 안 계셨든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비비 지출 승인받을 당시에는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구입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마스크나 손 소독제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어디를 가도 경로당을 가도 손 소독제나 마스크 부분은 차고 넘쳐요. 박스로 쟁여 있어요. 한번 경로당에 우리 위원님들 가시겠지만 가서 보면 박스로 쟁여 있습니다. 쓰지 않고요. 무분별하게 했다는 게 하여튼 예비비 지출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종교시설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셔서 잘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2개 부서에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총 19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지역경제과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 긴급 복구비로 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자리지원과는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해 5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역경제과인데요. 소상공인 긴급 복구비 침수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 지출 결정액에서 지출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지출 잔액으로 6억 5,0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국·시비 교부되기 전에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 일반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시비가 내려온 다음에 그것을 예비비로 보전 처리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침수피해 관련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단 예비비로 쓰고 국·시비 매칭 내려와서 그 부분을 다시 보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작년에 침수피해가 크고 어쨌든 코로나랑 겹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과에서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처리하시기 힘들었을 텐데 혹시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요?

저희가 비가 온 다음에 일시에 그것을 조사해서 지급하는 데 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오셔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긴급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일단 바로 지급해드리지 못하고 국·시비 교부 후에 당초에는 200만 원 지원을 하는 거로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나 또 서울시에서 추가 지급하는 건들이 있었거든요. 다소 시일이 좀 걸린 점이 주민들이 좀 불편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는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들하고 전통시장 상인 분들하고 접촉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기도 하고 더 많이 접촉해주시고 민원도 해결해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인데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나마 변경됐거나 아니면 확대됐다. 아니면 다시 기준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해당 사항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접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까지도 재난지원금 본인이 대상이었는데 못 받았다. 아니면 안 됐다. 행정이 놓쳤다. 이런 식의 민원들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원칙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인 분들한테도 좀 잘 안내해주시고 이제 코로나 마무리니까 마지막까지도 잘 정리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민원을 청취하게 되면 우리 과에도 잘 전달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자리지원과인데요. 과장님 작년에는 예비비 할 때 안 계셨는데 작년 예비비 결산을 하면서도 동일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관련해서였는데요. 이걸 단순히 코로나 기간으로 한정해서 예비비로 긴급재난으로 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항목에서 이것들이 우리 청년 취업이나 혹은 다른 쪽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거는 본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예비비로 지출이 돼서 올해도 이렇게 결산이 왔습니다. 향후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게 이거 말고도 평상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경우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교육비도 주고 이런 식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말고 평상시에도 계속 발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가 OECD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 기준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풀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여나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이렇게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예비비로 쓰는 경우는 그러면 마무리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비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필요한 경우에 보고 드려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청년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것들을 과 차원에서도 발굴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받았던 청년들이 지원이 혹여나 50만 원씩 지원받았던 청년들은 끊겼다고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조금 더 강구해주셔서 본예산이나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기는 어렵고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자금이 있었는데 폐업한 분에 대한 지원이나 향후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게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확인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께서 미취업 청년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혹시 1인당 취업 장려 지원금이 나가는 금액이 50만 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총 지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액이 5억 4,500이 보상금으로 지급됐고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 6,6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순수 청년들한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위로금 비슷한 거죠.

50만 원이라는 게 앞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미취업 취업 장려금은 위로금조로 해서 취업 못하고 있는 전 미취업 청년들한테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 전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취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취업 준비 미취업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비를 지원해준다든가 들어가는 수당을 좀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미취업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도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나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을 기억하기로는 대학 졸업 후 2년간 취업이 안 된 학생들한테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한테 5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나눠준 거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앞으로 계속 더 확산 전개돼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사업은 아니고요. 정확히 이 사업은 전 청년들을 다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 주는 건 아니고 다만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서 취업 지원을 해줘야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체 미취업 청년한테 다 주는 사업은 사실은 안 맞는 거로 생각됩니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잠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낭비되게 포퓰리즘 성향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취업을 위해서 직접적인 비용을 지급한다면 그 청년들은 그 비용에 젖어서 오히려 그 비용 자체가 낭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50만 원어치 지역 지원금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과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비용을 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체는 사실 유흥비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본예산으로 지원하실 때는 아까 오해 소지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충분히 취업을 위해서 순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미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할까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경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내용을 진위를 파악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취업 장려금은 작년에 예비비로 1,000명에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서 포퓰리즘으로 나머지 그냥 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나눠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상의 연구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십시오. 발굴해주십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타 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지고 바로 다른 위원이 그런 것들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좀 이야기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본 사업이 아니죠. 예비비로 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는 예비비 지출이 타당했는가 혹은 향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본 사업으로 무조건 가져가겠다고 과에서 대답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발굴해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도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겠지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도 경청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무척 듭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회 요청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소 예비비 사용 건은 총 1건 9,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건강증진과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실시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분담금 마련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관내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시행비로 지출 승인액 9,900만 원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예비비 사용 내역은 당초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예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원활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했던 사정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태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책자 146쪽에서 1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세출 분야 예산 총 3억 8,740만 7,000원 중 3억 2,35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업무 추진 분야는 예산액 1억 6,224만 4,000원 중 감사업무 수행 예산 3,018만 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업무 수행 예산 150만 9,000원, 설계자문 및 변경 심의위원회 예산 923만 5,000원,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예산 9,359만 9,000원, 납세자보호관업무 운영 예산 119만 2,000원, 적극행정업무 추진 예산 75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 사업 미발생 등으로 총 1,893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업무 추진 분야는 예산액 871만 9,000원 중 조사업무 수행 예산 98만 3,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예산 135만 4,000원,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예산 34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청렴업무 추진 분야에서는 예산액 3,823만 3,000원 중 청렴업무 수행 예산 2,47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업무 수행 예산은 1,259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인권업무 추진 분야에서는 예산액 6,751만 1,000원 중 인권업무 수행 예산 6,26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순찰 분야에서는 예산액 2,118만 원 중 환경순찰 견문보고 운영 예산 546만 1,000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예산 848만 5,000원, 환경순찰 스마트모니터 운영 예산 302만 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 2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사전예방 분야로 예산액 473만 9,000원 중 전자민원 관리 예산 56만 9,000원, 직소민원실 운영 예산 3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6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 예산액 8,478만 1,000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5,34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13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지금 2,300 남았어요. 예산 현액이 3,000만 원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국내여비가 실제로 남아서 감추경을 했었고요. 작년도 올해 예산 편성을 3,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비가 예전처럼 관행처럼 출장을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나갈 수 있을 때만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저희 감사담당관도 타 부서의 모범이 되고자 해서 실제적으로 출장 갈 때만 했었는데 그 예산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걸 감추경해서.

감추경하실 거예요?

예.

현액이 2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참고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의 지출액이 사무관리비가 0원인데 이유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갈등관리교육 미개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내용이 교육사업이었습니까?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하는 게 좀 저조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들이 많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대면 회의를 추진해서 갈등관리에 대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혹시 신청, 심의를 바라는 신청 건수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서면 심의를 2회를 해서.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설명서에 보면 지금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출 부분에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이 2억 8,300이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9,700 남았어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1페이지. 책자 1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말씀하시는 거죠? 2억 5,000.

예.

특별교부금이 2022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은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시키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보면 국내여비랑 사무관리비도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내여비도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10%도 사용을 안 했네요.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출장이 이루어졌을 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부서에서 지금 보통 저희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느냐.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를 통상적으로 부서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과하게 잡으셔서 집행 잔액을 많이 지금 남기시는데 조금 예산을 올해 거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경 자료를 내라고 하는 시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감추경 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세출이 있잖아요. 2억 8,300 중에 집행 잔액이 9,700이 남았잖아요.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사고이월 시키셨다고 이야기하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억 5,000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답을 해주셔서. 그러면 집행 잔액이 세출 부분에서 2억 8,000 중에 집행 잔액이 9,700 정도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요? 물론 코로나 19로 사업 집행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중점적으로 9,700이 가장 많이 남은 집행 잔액이 어떤 부분인가요? 해외 자매도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페이지라고 하셨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자료 있잖아요. 두 번째 세출 부분 나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잘못 보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결산 부분이 좀.

(더불어민주당)위원 착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구정홍보 시설물 정비 및 구보 제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집행 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료를 내는 부분이고요. 부천시랑 유한대학교 경계에 보면 홍보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부천시랑 저희랑 50%씩 보험료를 부담해서 내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부천시에 확인하니까 거기서 다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한테 50% 받아야 되는 걸 몰랐는지 전체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천시에서 우리에게 미납부된 금액에 대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산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예, 정리했습니다.

오류 아닙니까?

저희가 80만 원 벌었습니다.

속기에 남기지 말걸 그랬습니다. 부천시랑 50대 50인데 부천시가 놓친 부분이 있군요. 이 시설물이 어떤 거죠? 제가 보면서 성공회대는 경계에서.

경계에 보시면 양쪽 부분에 검은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저희 쪽에서 부천으로 가다 보면 부천시 내역이 있고요. 부천에서 구로구로 오다 보면 스마트구로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 보험료에 대한 사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전산과였다가 홍보담당관으로 바뀌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페이지에 전용 구로구 소식지 제호 선정에 필요한 상품권을 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내역이 어떻게 돼요? 상품권을 얼마나 구입하셨고 1등 당선자한테는 얼마나 지급하셨고 이것 좀.

작년도에 디지털구로라고 그동안 소식지 제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공모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구로가 좋다로 되어 있고요.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1등에게 상품권을 구매해서 드렸었고요. 제호 공모 시상금은 총 1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이벤트로 해서 5,000원씩 2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당선자한테는 시상금이 얼마였어요?

1등은 30만 원 지급됐고요.

다 여쭤보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에 보시면 국내여비 3,360만 원이고 지출액이 951만 원인데요. 그러면 예산을 3,360만 정도 잡았으면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출장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까?

외부 행사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지급이 더 많이 됩니다.

부서에서 혹시 사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있습니까?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진 부분에 1대가 있습니다.

지출액이 95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용차량 출장을 갔다 오시면 일지나 이런 건 또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출장을 올릴 때 공용차량 사용 여부도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공용차량을 사용했을 때는 1/2 감액돼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출장일지도 다 따로 꼼꼼히 기록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대해서 따로 점검하거나 감사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출장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매월 한 번씩 자기 거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한 번씩이요. 따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으시다는 이야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