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김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웃음소리
정두희위원
오늘은 안전총괄과부터 건설과까지죠? 우리 안전총괄과에 사상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게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먼저 어떤 점이 지금 이렇게 강조되고 있고 복도위에서 아마 이게 지금 계수조정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의 의견이 좀 달랐습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지난 3월 17일 날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해 가지고 ‘최고의 안전도시 사상을 만들겠다.’ 구민들과의 약속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사상구 안전도시 선포를 하였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우선 각 동별, 지역별로 안전 취약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굴과 함께 안전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참고로 저희가 지역안전지수가 2015년부터 행자부 주관으로 했는데,
정두희위원
과장님, 나중에 서면 자료로 한 부 좀 대체를 해 주시고,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정두희위원
저는 지금 종합계획 안에 구체적인 주요항목 대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그 종합계획 안에는 저희가 지역안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6개 분야가 있는데 화재, 범죄, 교통사고 또 생활안전 또 자살, 감염병 이걸 해 가지고 6개 분야 항목에,
정두희위원
예.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팀장님, 그것 나중에 정회 시에, 회의 중간에 그 6개 지수 있는 그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고, 엄궁동 689 보행로 조명개선 이것은 689 보행로가 어디입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저기가 엄궁로인데요. 대림아파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코오롱, 한신아파트까지입니다.
정두희위원
그 윗길이 전부 다입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거기에 보면 아파트 옹벽에 지금 가로등이 없고, 가로등을 설치하더라도 폭이 좁아 가지고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옹벽에 보행등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있는 그 라인이 꽤 긴데요?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몇 ㎞쯤 됩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한 800m?
「800m」하는 이 있음
정두희위원
그 정도입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거기에 지금 44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 모덕로 107번지 굴다리 조명개선 이거는 어디쯤입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지금 모덕역에서 올라가시면 자유아파트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다.
정두희위원
여기가 조명이 안 좋습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이게 설치된 지가 최하 한 10년 이상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이정욱 위원님은 지역구시니까 잘 알다시피 거기가 좀 어둡습니다. 저녁에 다니시면 좀 범죄 위험도 노출되어 있고 정말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지금 보통,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왜 계수조정에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어렵고 험한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복도위에서?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그건 저희가 잘……
이정욱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다가……
김종선위원장
두 분 나가서 이야기 정리하고 들어오실래요?
웃음소리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례지하철역 주변 노점상 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또 이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지금 가야대로에 BRT공사를 했습니다. 그 구간에 지금 보도 이런 걸 전부 다 정비해서 깨끗한데 지금 주례역 주변에 노점상이 계속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단속을 좀 해야 될 사항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것은 기존 예산에 있지 않나요?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기존 예산,
정두희위원
기존 우리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기존 업무에 들어가 있는데,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기존 예산에 있는데 광장로 단속 예산입니다, 이것은. 용역 예산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용역이 아니고 단속 예산이고,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단속인데 용역 예산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용역을 준다?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예.
정두희위원
아니, 무슨 노점상 단속하는데 용역까지 줍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저희가 도로보수원이 있는데 이분들 단속 단가가 4시간 같으면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8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26만 원 됩니다. 용역을 하면 한…… 8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3만 원 정도,
정두희위원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점상은 일단 전체가 대체적으로 좀 법령 위반, 불법인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또 좀 이렇게 교통에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좀 묵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주로 단속 기준은 딱 이렇게 지금까지 잘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또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정욱위원
용역이 업체한테 맡기는 겁니다.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그 구간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정두희위원
아, 철거 예산 용역?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아닙니다. 단속.
이정욱위원
저희가 업체한테 이걸,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 대응이 안 되니까, 인력이 모자라니까……
정두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한 게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조금 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 건에 대한 것은 시간이 나시는 대로 우리 정두희 위원님에게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 여기에 올라왔다고 질의를 하셨을 때, 오죽했으면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다 이해가 좀 잘될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안전총괄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일단 잘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 저희들,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올라온 조서에 416페이지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우리 통통커뮤니티센터, 거기 두 가지가 있네요? 3억 2000만 원, 8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총 4억 원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들락날락 사업으로 이게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이게 복지도시위에서는 왜 이렇게 삭감조서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기에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왔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시 매칭사업이고 구비가 매칭돼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혹시, 우리 엄궁 통통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운영주체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거의, 지금 통통커뮤니티센터 폐업 수준이죠? 개점 폐업 수준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통통은행길조합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손을 떼고, 올 1월 달에 완전히 손을 뗀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통커뮤니티센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다가 며칠 전에 사상성장맘스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앞으로 운영을 좀 잘해 볼, 그렇게 생각입니다.
김정옥위원
이거 짓는 데, 이 통통커뮤니티센터 짓는 데 얼마 들었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정회 시간에는 됐는데, 아니, 이 비싼 건물을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저게 뭐 하는 데냐?”는 식으로 이랬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통통커뮤니티센터, 들락날락 사업 4억 원을 받아왔는데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활성화하려고 해 왔는데 이게 거기서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렇게 감액조서에 올라오느냐고요. 아니, 여기에 대한, 통통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런 실상을 이야기 안 하셨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김정옥위원
이 비싼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몇 개월째, 1년 가까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혜택도 못 보게 하는 이런 걸, 그것도 시비, 구비를 가져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위원회에서 제대로 이걸 통과를 안 시키고 감액조서에 올라왔느냐고요. 이것 설명하셨어요, 과장님?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제 생각에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부서장님들한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하면요, 어떤 식이든 좋아요. 구비라든지 여러 가지 편성에서 조금의 어떤 군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삭감조서가 올라오면 저도 이해를 해요. 이 정도의 이런 예산이 어떻게, 저희들 실상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부서장님이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실상을 이야기해서 지금 거의 이게, 좋아요. 시비라고 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을 하겠지만 이것은 부서장의 어떤, 정확한 실상을 이야기를 안 하고 애절함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이 통통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내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저희 구청이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저 비싼 건물 짓고 너희들 뭐 하느냐?”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어놓은 저 시설을 저렇게 1년 이상 내팽개치느냐”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좋아요.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또 어떡할 거예요? 한 2, 3년 또 놔둬야 되죠? 그나마 담당 부서장님께서 운영주체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서 이 상태로, 지금 현재 상태로도 운영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새롭게 통통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이것은 자존심 안 상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조서에 올라왔으면, 그랬으면 이걸 밤을 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감액조서에 안 올라오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담당 부서장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소신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할 때 각 위원회에 소신 있게 제발 좀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삭감 안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부서장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예산서 기감실에서 짜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갖고 오고 국비 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예산, 위에라고 “설마 시비,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하겠냐?”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성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도시재생과장님을 한 분을 지칭해서, 어쩌다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부서장들의 어떤, 예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 말대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또 양보하고 좀 여러 가지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 주셔서, 제가 모든 부서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하실 때 정말 죽을 각오로 자기 부서장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셔서 제대로 좀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가 이번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예산 요율이 높은 이유가 있는 것은 특교금이라든가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받아왔던 예산이라든가 특교금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이게 돈 예산 요율이 높다고 이게 과연 반영될까?”라는 고민보다는, 내 고민보다는 지역주민을 더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이렇게 완벽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포동 한내마을 행복센터 일원 골목 정비공사 건이 지금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내마을 행복센터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부산시 행복마을사업으로 골목길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한내마을이 2014년도에 행복마을로 지정되면서 시비를 받아와서 골목길 포장을 했었는데 몇 년간 지나다 보니까 그 도막형 포장이 다 패이고 좀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주민들 요구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막형 포장을 걷어내고 그 골목길을, 일부 구간이지만 그 골목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장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 한내마을에 경로잔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그렇게 그곳은 어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집합장소이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간의 삶을 같이 공유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요, 이 공사에? 제가 사실은 여기 출근하기 전에 한번 그 자리 갔다 왔었습니다. 예산이 좀 늦게 반영되어서 올렸다는 생각은 좀 안 해 보셨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주민불편을 좀 늦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이게 시비,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겠죠, 통통 이 부분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통통커뮤니티는 엄궁 통통길 조성사업으로서 총예산이 36억 원인데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매칭사업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만약에 이게 사업이 시행 안 되면 시비가 돌아가게 되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사업 시행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지금 들락날락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금, 백양낙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2억 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구비 9400만 원인데, 사실은 지금 설계까지 해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게 빠지게 된다면 시비도 통으로 날려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종선위원장
시비는 돌려보내야 되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은 몇 년간 못 하게 됩니까? 시비가, 다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재생기간은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다시 저희들이 받는다는 보장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복지도시위원으로서 김정옥 위원님과 김종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잘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제가 지난번, 어제 예결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걸 계수조정내역에 올렸거든요? 시비나 국비 그리고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관례적으로,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비를 따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복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계수조정내역에 올렸을 때 이걸 삭감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따오기만 하면 그것이 마냥 좋은 취지로만 항상 해석이 되는데,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도 저희 구민들 세금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정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고 너무 사업들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저희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계수조정내역에 올린 거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복도위원회에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그런 것이고, 저희가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느냐 하면 시‧국비 매칭이라든가 국‧시비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그냥 좋은, 항상 예산을 따오는 데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서 그냥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를 많이 시켜줬습니다. 저는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필요성이 좀 있는 사업, 정말 이렇게 예산을 따온 만큼 우리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좀 찾아 발굴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관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기 전에 여기 올라오면 ‘아, 이건 좋은 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저는 복도위원이 아니라서, 어제 잠깐 사상구복지관과, 사상구복지관 안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입지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는 기존의 사상구복지관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서로 좀 이질적인, 결이 다른 어색한 동거 같다, 이런 지적을 했고 너무 좀, 저는 그 정도만 했는데 이게 좀 밑에 이쪽의 내용을 보니까 통통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통통도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백양낙조전망대는 더 좁거든요? 차라리 지금 요즘 상가가 많이 남아돌고 아주 교통 요지에, 엄궁이든지 학장이든지 주례든지 모라든지 그런 데에 한 4, 5층 이렇게 통째로 그냥 건물을 한 10년 임차를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아마 인구 문제, 육아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좀 뭔가, 갑자기 전폭적으로 아이 키우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애초에 사업설계에 너무 좀 이렇게 “우리 관리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고” 심지어…… 그렇게 가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덕포동 한내마을하고 동궁초 보듬공원 보도정비하고 감전천 생태하천 가로수 보호판 이 세 가지는,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중에 정회 시간에 이 세 개 사업에 관한, 아, 감전천까지입니다. 죄송해요. 4개 사업에 대한 그 사진자료를, 필요성에 대한 사진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3년 부서별 발주 공사 물품 용역 내용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안전총괄과는 38%, 도시재생과는 52%, 건설과는 38%, 건축과는 100%, 토지정보과는 75%, 건축과와 토지정보과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상적인 노력을 하고 계셨고, 안전과 도시, 건설 3개 과는 관외 업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탁 말씀도 그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것은 제가 의원 생활하는 4년 동안 끝까지 한번 챙겨보려고 작정을 하는 거고, 예산으로 치면 우리 지역 수준의 한 80% 정도로 올리면 760억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관내에 경제효과와 낙수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물러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토지정보과장님, 4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중간에 301 일반보조금에 엄궁 제1지구 지적재조사 시 조정금이 약 한 1억 9473만 8000원 정도가 비교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엄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제일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가 이때는 조정금 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의 1.5배를 반영해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였고 작년 12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금을 산정했는데 그 산정 기준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으로 하다 보니 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증가분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1지구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자체가, 감정평가가 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보통 감정 평가할 때 그 감정 평가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를 해 가지고 평균을 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저희가 감정평가법인 두 개 업체에서,
김정옥위원
두 개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평가를 해 가지고 평균을 산출한 금액으로 저희가 조정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으십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은 한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몇 건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두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든 분은 가져가야 되니까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사항이 있고요. 또 증가되어서 돈을 내야 되는 분들은 감정평가금액이 높다고 이런 식으로,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게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부서장님이나 담당 부서는 어떤 식으로, 서로 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의 일이니까 너희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가 또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다시 민원들한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두 건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쌍방이 만족을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결과물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감정평가액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산정한 대로 거의 대부분 밀고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당사자들한테는 통보를 하면 그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느냐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분 지금은 수용을 하고 있고, 수용이 안 될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건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나 평가금액이 조정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보가 가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번에 한 몇 건 정도입니까, 여기 엄궁에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엄궁에…… 지금 저희가 면적이 감소해서 저희 구에서 지급해야 되는 건수는 32필지고요. 저희가 면적이 늘어나서 징수해야 되는 부분은 49필지입니다.
김정옥위원
49, 아니, 이 대상자가?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대상자가.
김정옥위원
이 필지 말고 전체적인 대상자가, 우리 주민의 수가 대충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110명 정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 결과를 다 통보를 했겠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100%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왜 제가 이 얘기를, 예산에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러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실 측량하다 보면 금방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남의 땅이고 남의 땅인 줄 알았는데 내 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서로 여러 가지 대토를 한다든지, 왜 이것은 주위에서 생활하다 보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정확히 몰랐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주위에서 또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제가 왕왕 봐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왜 이걸 질의했느냐면, 다른 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 부서장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분쟁이 있었을 시에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당위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과 이해의 작업이 들어가야지, 대충 “아, 우리 한두 군데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요즘에 주민들? 정말 바보 아닙니다. 정말 똑똑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원만하게, 아, 이게 어떻게, 다 처리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진행형입니까, 이것은? 이게 이번에 어느 정도 하면…… 진행해야 되죠, 계속?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조금, 혹시 좀 어렵고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까다롭다 그럴 때가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실 게 있으면 보고도 해 주시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계속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덕포동 한내마을행복센터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에, 어제, 엊그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곳을, 지금 현장을 보지를 못해 가지고 사진이라든지 정보 자료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가져오셨어요? 예, 그것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보고, (사무직원 자료 배부) 오늘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이곳을 다녀오셨다고 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정비사업이 일부 구간만 정비되는 사업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험한 구간 일부 구간을 지금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지도 부분에서 위에……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이가 한 300m쯤 됩니다.
김윤경위원
300m 정도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위에, 지금 김정옥 위원님이 여쭤보시는데 위에 저희 지도 부분 있잖아요? 지도 부분에서 어디 구역인지……
김정옥위원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한내카페를 기준으로 이렇게 빙 둘러가는 그 골목길, 소로 길,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리고 300m 구간이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을 일단 잡으셨고, 그럼 나머지 구간은 차후에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들리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결정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쪽에, 삼락‧덕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올 10월 달쯤 공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 하면 거기에 한 꼭지를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구비 100%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올라온 상황인 거죠?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요청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첨언하자면 우리가 큰 가로변에, 도시미관을 봤을 때 큰 가로변 위주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건설과라든지 건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행정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이 길 같은 경우는 한내마을 카페에 가기 위해서 거쳐 가야 되는 길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한내 카페를 기준으로 소로 길,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지금 보니까 주거밀집지역 같은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습니까?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 폭이, 도로 폭이 2m,
김윤경위원
좁아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굉장히 협소한 지역으로서 사람이 한 두세 명 이렇게 건너가기에도, 지나가기에도 좀 어려울 그런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일단 어쩔 수 없이 지금 구비로 확보를 해서 시급하게 시행해야 되는 위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하나 드리면 방금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큰 꼭지로 한 세 개 정도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사상공단에 보면 다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거점공간 예정지 바로 옆에 보면 삼덕초등학교가 있는데 삼덕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업무차 한번 협의를 갔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다문화 엄마들이 알림장을 못 보기 때문에 애들이 방치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우리나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해서 그 공간이, 거점공간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다문화 엄마들을 모아서, 사상구 전체입니다, 전체 엄마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한글 교육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좀 시키고 애들도 방과 후에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삼락생태공원 쪽으로 지금 보면 저희들이 리버프론트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락‧덕포 그 지역에서 바로 이렇게 삼락생태공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삼락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자전거는 관내에 성지기업이라고 전기차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미리 저희들이 조율을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좀 호응이 좋고 자기들도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사업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엊그제 우리 소관부서 질의 시간에 5억 6000만 원, 우리 부지매입비가 올라와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부분에 부지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지는 사상생활사박물관 바로 옆에 보면 부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삼덕초등학교 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건일보일러하고 미드미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덕포시장 활성화도 되고 삼락생태공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서 그쪽을 지금 중점적으로 매입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이 5억 6000만 원으로 그 부지를 매입이 가능한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입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약금이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계약금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 매매계약서가 있어야만 공모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계약금이란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 가지고, 이거 지금 5억 6000만 원으로 그럼 세 군데, 세 개소 필지를 다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총대금의 한 10% 정도가 계약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세 개소의 부지 매입을 5억 6000만 원으로 계약을, 계약금을 나눠 가지고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10%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 규모 자체가 상당하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은 최대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5억 원, 시비, 구비가 한 6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이걸, 그때 엊그제 저희 소관부서 때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 계약금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윤경위원
계약금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들으셨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제가 계약금이라고 충분히 그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들으셨습니까, 이정욱 위원님? 계약금이란 걸 알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약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속기 보면 되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런데 이게 부지매입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계약금이라고, 아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 전체,
김윤경위원
예, 계약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저는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이라는 얘기를 전혀 못 들어 가지고…… 그러면 계약금이 10%면 지금 이 부지매입 자체가 50억 원이 넘는다는 건데,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 전체 사업비의 40% 정도는 부지매입을 할 수 있게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복도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0원짜리 땅을 우리 구비 250원만 들여서 살 수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김윤경위원
뭐…… 맞습니다. 좋은 취지이시긴 한데 모라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모라도 3개소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3개소가, 지금 과연 칠팔십 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세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멀리 봤을 때 땅값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과장님께서는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거기를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 놨는데 그렇게 들인 금액에 비해서 과연 이 도시재생사업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어서, 사실 이게 계약금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매칭사업이긴 하겠지만 구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구비도 어느 일정 부분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삼락·덕포.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직 정확하게 대금이, 매매대금이 나온 건 아닌데 한 육칠십억 가까이는 이렇게 세 개소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약금이라는 말에 지금 조금, 저는 부지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 이 금액으로 과연 어디 부지매입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계약금이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잘 못 들은 걸로 하고, 일단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대략이라도 나오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잠깐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건설과장님, 426페이지에 감전천 생태하천 주변 가로수 보호판 설치 사업, 아, 이것 하기 전에 감전천 전체적으로 했던 사업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전천? 모르세요? 이게 시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해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9000만 원이 구비죠? 구비입니까?
자, 왜 90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과장님한테 야단치자는 말이 아니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거의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감전천을 정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과장님, 이 감전천 지금 우리가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게, 뭡니까, 가로수나 보호판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 사람 다니는 인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보도라 그러죠? 사람 다니는 인도나 보도가 그게 정상적인가요? 먼저……
그렇죠? 저도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9000만 원이 우리 구비가 들어갈 공사가, 구비가 이것은 낭비라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뭡니까, 감전천 정비를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게 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때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아마 과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식 공사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진짜 공사한 게 맞아요, 그것? 아니, 보도블록이, 아니, 인도가 이렇게 해 놓고 가로수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 하나 못 지나가요. 그게 무슨 인도입니까? 그런 식으로 시에서 부실공사를 해 놓고 우리 구비 9000만 원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것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2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도 아니고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가 있는 이런 날림공사라고, 부실공사라 그러죠. 혹시 담당인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공사가, 아무리 시에서 했다지만 이게 좀, 전문가로서 한 마디만 딱 해 주세요.
아니, 못 하는 게 아니지. 그게 무슨 보도입니까? 80전이. 사람도 못 지나가는 게.
과장님, 이건 미스가 아니고요. 엉망진창이지 뭘 미스입니까? 거기에 무슨 전문가들이, 아니, 비전문가 같으면 내가 미스라는 말을 쓰겠는데 전문가들이 하시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한 거지 무슨 공사가 미스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괜히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감전천 보호판 설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서가 올라왔는데 제가, 감액조서는 또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지만 또한 복지위원님들의 어떤 그걸 충분히 존중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위원님들의 감액조서에 대한 어떤 걸 좀 옹호하고 설명을 어떻게 했을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 보도블록이 보호판을 안 하고 나면 정말 사람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인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혹시 가다가, 뭡니까, 가로수 지지대 해 놓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게 보도나 인도로서의 역할은 제로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지나가려면, 내가 한 번씩 지나가려면 똑바로 내가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의 폭이에요. 가보세요, 일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여기는 저희 감전동과 그다음에 엄궁과 학장의 3개 동이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곳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니, 이걸 뭐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느냐?” 라고 하시지만 주민들이 요즘에는, “감전천에 걷는 사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왜? 아니, 인도를 그따위로 해 놨는데 사람 걸어 다니겠어요? 그리고 위험해요. 왜 그러냐 하면 후소 앞에 여러 가지, 안에 가보면, 쭉 있으면 인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큰 대형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 못 하고 차도를 이용해요, 단 한 명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공장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출퇴근시간에 보면 인도 이용을 못 해요. 이마트 쪽으로 좀 나가다 보면 걸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다 보면 인도의 역할이 빵점이에요, 빵점. 제발 부산시에 이걸 했던 담당 부서한테 강하게, 우리 사상구 건설과장님이 대표해서 좀 강하게, 같은 기술직으로서 조금은 어필을 좀 해 주시면, 안 그러면 9000만 원 좀 받아오세요, 그것. 이따위 부실공사를 해 놨는데 돈을 좀 우리 보강 공사하는 데, 혹시 여기 보강 공사하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돈 받아올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과장님, 이것 일단 급하니까 하고, 이것 시비 한번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세요, 내가 억울해 가지고. 내가 이 9000만 원 우리 구비로 하려니까 진짜 이것은, 아니, 우리 구비로 하고 또 새롭게, 새로운 곳에 보강을 하고 이러면 주민들의 편의, 옆에 안쪽으로 보행로 데크 길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 놓은 걸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새로 돈을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강하게 돈 9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시에서 거기서 하라 그러세요. 일단은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돈을 쓰기 전에, 그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시비 좀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단돈 얼마라도. 그래 가지고 해야 제가 분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중에 또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의 논의에 의해서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왕 하는 것 할게요. 동궁하고 초등학교 일원에 보도정비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게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뭡니까, 요즘에 특히 우리 초등학교 앞에 여러 가지 사고가 빈번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수조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마 학교와 그다음에 또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청장님하고 같이 직접 나가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맞아요. 특별하게 거기는 인도가, 우리 학생 보행로가 사실은 그렇게, 그냥 평상시에 걸어 다니는 폭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우산을 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 보행로가 조금 좁았고 걸려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무슨 지장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차량적인 어떤 위험 요소는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혼자서 다니는 어떤 그런 것일 때 그리고 거기에 보행인원이 없다, 그것은 거의 한신2차에 있는 학생들은 다 그 길로 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 건너지 않는 이상은 다 그 길로 가서 동궁초등학교 정문 앞에 건널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학부모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선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의견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삭감조서에 올려도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통통하고 틀립니다. 통통은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예결위원님들한테 우리 요즘에 이슈화되어 있는 통학로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조금은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건설과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엄궁동 보행로 조명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러 가지 로드맵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감전천 말고 동궁초등학교∼보듬공원 일원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 너무 많이 혼이 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제가 민원 하나를 좀 넣었는데, 건설과 소관에서 양보를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너무 많은 질타를 받으신 것 같아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 계수조정을 할 때도 의장님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올라온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이런 식으로 좀 논란이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복지도시위원회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미리 초빙을 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희 한내마을행복센터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이게, 저도 민원을 한번 이게 접수가 된 적이 있어서 제가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한 적도 있고 현장에 나가본 적도 있는데 이 당시에, 지금 현재 이 보도가 언제쯤 조성이 된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내마을이 2014년도에 부산시 행복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골목길 포장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 구간은 2017년도에 시행된 구간인데 조금, 지금 현재 좀 많이 낡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이 골목길에 나와 있는 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각형 블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비슷한 시기에 육각형 블록으로 공사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구간을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저도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육각형으로, 육각형 보도로 조성된 구간은 이렇게까지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이 구간은 좁은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이라서 아마 공사를 시행할 때 차량이 들어가는 데보다는 도막형 포장이 조금 적게 됐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육각형으로 된 구간도 이렇게 골목길로 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면 확연히 눈에 좀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그 시공사가 다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잘……
이정욱위원
혹시 좀 나중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은, 이게 주택가 골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을 다 들어내서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은 통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골목길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고민을 했을 때 사실상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게 제일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주민분들이 “아스콘 포장은 좀 아니다.” 그런 또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또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적의, 어떻게 보면 주민불편도 좀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보도블록을 까는 게 그나마 제일 낫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 길가의 폭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보도를 다 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주민들께서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좁은 소로 길이지만 보도블록을 전면을 다, 전체 면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반절씩 잘라서, 절반씩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절반씩 잘라서 시공을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최소한의 주민불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최대한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사업공모 기간이라든가 예상되는 기간들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구간에 대한 보도 정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락·덕포 지금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9월이나 10월쯤 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건데, 며칠 전에 제가 시에도 갔다 왔습니다. 시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번에 사상구 쪽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도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선정만 된다면 그때 사업에 한 꼭지를 넣어서 골목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자산이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고 어린이들인데,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님께서 복지도시위에서 충분하게 검토했던 게 이곳에 와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도 좀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서 이 백양낙조전망대 같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서 올라왔길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또 미래세대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은 좀 아까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좀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제대로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백양낙조전망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과 통통커뮤니티센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사실상 어린이들을 위한 디지털 체험관과 작은도서관이 주가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의 구청도 지금 들락날락 사업이 돼 있고 복지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대형마트와 동네 편의점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사러 갈 때 대형마트에 갈 때도 있고 그냥 편하게 편의점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품목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 큰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 백양낙조전망대나 통통커뮤니티센터 이런 쪽에는 사람이 안 오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형마트에 가서 사야 될 물건이 있고 또 편의점에 그냥 편하게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잘 조성을 해서 정말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좀 오해를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들락날락 사업이라든가 어린이 사업이 지금 군데군데에서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어린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의심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종목이 다르다, 만약에 이쪽의 어린이집에는 A라는 종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백양낙조전망대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 잘하셨습니다. 마트하고 편의점으로 설명하듯이 이런 품목이나 다른 이런 게 들어와서 이 지역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겠지만 ‘주는 이것이다.’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금 복지관에 그쪽에는 자료를 받아본 게 없는데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을 때, 한번 담당자가 우리 자료를 한번 받아본다고 왔을 때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콘셉트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도서관, 또 디지털 체험관 이쪽으로 가니 너희들은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좀 다른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과장님, 잘하셨네요.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사상구 전체 산을 이렇게 내려다봤다고 쳤을 때 똑같은 분위기에, 산은 거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분위기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걸 만들어 놔놓고 나면 큰 의미가 없다. 나하고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만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마다 스토리를 만든다 그러면 그 스토리에 젖어서 이 산을 갔을 때는 이것을 볼 수가 있고 저 산을 갔을 때는 저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곳을 찾는, 사상을 찾는, 우리는 지금 이 사상구 전체가 시장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뭐 국가정원을 한다, 백양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면서 이게 스토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거의 비슷한 것만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고 사상구가 시장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사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백양터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딱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차에서 차창 밖을 내다봤는데 국제식품이 보인다, ‘아, 여기는 음식점이 있는가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 가지고 삼락공원을 만약에 걸었을 때는 ‘야! 전혀 다른 세계가 있네’라고 이렇게 인정이 돼야지 이 사상이 시장화가 되는데 그냥 보고 가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아, 이곳은 볼 것이 없다.’ 어디로 갑니까? 남구로 갑니다. 그냥 수정터널 타고 남구로 가면 해운대, 해운대 가서 돌아가면 ‘부산은 해운대다.’라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임에도 분명하고, 꼭 지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래세대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의 사고를 충분하게 열어주면 우리들보다 닫혀 있지 않은 사고를 가진 애들이 좀 더 많은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색다른 부분들이, “이 사업 자체가 아니다.”가 아니고 좀 더 색다른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복지도시위에서 하셨을 때 설명이 좀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약간의 바람을 좀 가져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린 애들을 가르치는 직업에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애들이, 잘 자란 애들이 보면 경험치가 많고, 다양한 경험을 했던 친구들은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공직에 있는 애들도 있고 선수생활에 대표하는 애들도 있고 또 체육관을 차려서, 또 협회의 봉사에 기여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의 애들한테 좀 사고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창조물을 좀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우리 주례3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이 노점상 단속 관리를 해 오셨습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BRT공사 전에도 여기는 노점상이 많았고요. 한 15개에서 12개 정도 계속해서 노점상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저녁에 도로보수원들이 두 명이 나가 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주말에도 한 8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도로보수원은 실제 도로보수를 하려고 채용된 공무직인데 단속 업무에는 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단속용역을 주려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도로보수원들이 일과 전에 나가서 노점상을 못 펴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시간을 정해 놓고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이렇게, 계신 분들을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단속을 하신 그 시점에는 그 노점상분들이 다 철수를 하고 들어가십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언제 말입니까?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도로보수원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4시간 정도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때 단속을 하면 펼쳐놓고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바로 철수를 하고 들어가셨냐는 말씀입니다.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계도 위주로 하지, 물건을 그래 가지고 노점을 철거하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김윤경위원
단속이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좀 미미했다, 그렇죠?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2100만 원이 있고 이번에 신규로, 이 주례3동 같은 경우는 신규로 올라온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번에 용역을 처음으로 실시하시겠다는 건데 기존의 우리 본예산에 잡혀 있던 이 예산은,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아, 광장로 노점상 단속 예산……
김윤경위원
괘법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예.
김윤경위원
괘법동 같은 경우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용역으로 단속을,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명품가로공원 같은 경우는 하절기, 그러니까 여름에 여기에 노점상이 많이 옵니다.
김윤경위원
가로공원에요?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아이스크림 장사라든지 뭐 이래 가지고. 이게 한 3개월 정도 예산인데,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실시는 안 하고 있고 하절기에,
김윤경위원
여름에?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여름에, 그러면 작년에 혹시 그런 걸 실시했었나요? 2022년도에 괘법동은?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아, 제가 그때는 담당 팀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걸 계속 진행해 오던 건데, 괘법동 같은 경우 용역을 하셨고 그 효과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례 지하철역도 이걸 도입을 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가지고……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이게 단속용역을 주면 여기에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요원들은 전문 단속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다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끝나신 거예요? 저는 괘법동에 아이스크림 장사나 이런 분들하고 주례 지하철역에 우리 노점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성향이 다르거든요, 아시죠?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주례 지하철역 쪽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아십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쪽에 저도 지나가다가 일부러, 그런 채소 같은 것들도 일부러 사서 들어가고 있긴 한데, 이 용역을 하시게 되면 전문가들이시고 효과적인 면도 훨씬 더 좋다고 하시니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다 보니 그렇게 단속을 하실 때 조금은, 좀 설득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은 마찰이 적도록 또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도 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으면 싶은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에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생계에 아마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BRT 구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노점상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분들께서 어쨌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단속할 때 조금 주의하셔 가지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역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더, 김윤경 위원님 발언을 받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할청에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워낙 의식 수준이 높고 또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희들 의회에 있는 의원들보다도 더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그 용역인들에게 잘 좀 설명하셔 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셔서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어떤 일들이 좀 생기지 않게끔 담당 과장님께 재차 한 번 더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에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비하기에도 힘들고, 노점상 정비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예산에 올려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상황을 봐 가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게 들은 것 같고, 하여튼 나가실 때 재차 우리 용역인들에게 교육만 좀 시켜 주시면 그분들도 잘 알아서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편찮으세요?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팀장님, 선임 팀장님께 질의하겠는데 406페이지에 아까 그냥 자료로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로는 도저히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자, 거기 시설비 1억 원 중에서 걷고 싶은 보행로 야간 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인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5000만 원은? 지역이 어디냐고요.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사상역에서 주례역 구간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어디서?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사상역에서 주례역 구간입니다.
김정옥위원
주례?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역……
김정옥위원
역까지?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엄청 멉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여기서는 살려놨고,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김정옥위원
자, 뒤에 5000만 원 이것은 시비예요, 5000만 원이? 엄궁동 689 보행로 조명개선 그다음에 모덕로 107번길 굴다리 조명 개선은 감액조서에 올라왔어요.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정옥위원
구비가 아니고 시비잖아요, 시비. 여기는 보면,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걷고 싶은……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 걷고 싶은 그것 말고, 걷고 싶은 이것은 시비고. 그다음에, 그러면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엄궁하고 이것은, 5000만 원은 구비라는 말씀이시죠?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OK. 자, 그러면 혹시 엄궁동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죠, 팀장님은요?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제가 저녁에 한번 거기에 볼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저기 엄궁로 위쪽, 엄궁로 방향의 옹벽 구간에 경관조명은 돼 있어도,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엄궁은요, 1, 3지구 재개발한다고 그냥 1지구는 전체 쫙 밀어놓고 허허벌판이에요. 그리고 1지구는 이걸 해 가지고 지금 공가가 많아요. 지금 엄궁동에 전체적으로 뭐라 할까, 조명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주민도 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오륙천 명이 지금 그걸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가 있어요, 밖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엄궁동의 보행로 조명 개선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과장님이 엄궁동의 전체적인 걸 조금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엄궁에는요. 저녁이 되면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 나오겠대요. 워낙, 그것은 우리 자체적인 일이겠지마는, 1, 3지구에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1지구는 아예 지금 다 갈아엎어 가지고 평평해요. 그리고 3지역은 아마 공가가 되게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여기 1지구 쪽에 아마 다 이렇게 재개발하려고 다 해 놓은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장님, 담당 부서장님이 조금은 어필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시비라고 해 놓고 구비라고 해서 감액조서가 조금 올라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팀장님! 담당 부서장님한테 꼭 전하세요. 안 나오셔서, 제가 오늘도 지금 나왔으면 제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식의, 이 두 개에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살리고 5000만 원은 감액조서에 올라오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경고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든지 아니면 다 깎고, 시비 1억 원을 다 깎아 가지고 올라와서 하든지. 어찌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그리고 예산을 할 때 부서장님들은 서로 간의 그게 있을 때, 예산이 있을 때 아무리 어떤 시비든 구비든 이런 게 있을 때 우선순위가 있고, 그 지역에 맞는 긴급성이 있고 긴급성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내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와 보세요, 엄궁에. 보면 완전히, 요즘에는 저녁에는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도 자체가 어두워 가지고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의 골목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게 골목길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엄궁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제 말을 꼭 전달하십시오.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복지도시위원회 할 때 이것 예산 설명할 때, 복지도시위원님들 두 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엄궁동의 여러 가지 사정을 담당 부서장이 이야기하던가요? 내가 속기록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김윤경 위원님 들으셨어요? 그냥 하던가요?
이정욱위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것이지, 이 계수조정내역에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경위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이 감액조서에 올라온 것만 얘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감전천 생태하천 가로수 보호판 건입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과장님, 이 지지대를 보니까 이게 조금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됐나요, 지지대?
예, 이 지지대는 몇 년 갑니까, 수명이?
지금 지지대가 보통 활착, 뿌리 활착까지 보통 몇 년 잡습니까?
그러면 지지대는 제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다면 여기에 지금, 이 네모 안에 지금 보호판이 어떤 보호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돌출뿌리 때문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초기에는 이런 압연강재가 좋은데 이게 뿌리가 밀고 올라오면 이 압연강재 때문에, 압연강재가 오히려 또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지대를 걷어내고 거기에 흙만 좀 채워서 야자매트로 채워 놓으면 훨씬 더 이게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로 주례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이건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안을 검토 한번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엄궁 동궁초∼보듬공원 일원 보도정비 공사인데 과장님, 이게 신호등이나 각종 이런, 맨 밑에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콘크리트가 지금 한 3∼5㎝ 정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런 수평을 맞추는 그런 작업도 같이 갑니까?
예.
보도 폭은 어떻게 넓힙니까?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총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150m에 1억 2000만 원이죠?
예, 그렇게 하실 때 뭐 다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지금 이 사진만 보면 한 사람이 지나갈 것 같거든요, 한 60∼70㎝ 정도니까? 그래서 보통은 남학생들은 졸졸 하게 걸어가는데 여학생들은 나란히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는 좀, 이 아이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여학생들은 나란히 걸어가는 특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의 지역안전지수,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봐서 조금은 제가 두렵습니다마는 범죄지수하고 자살지수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우리 사상에 청소년, 청년 부분만 방콕폐인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이규환안전총괄팀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두희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관내 중학생들이 평균 교당 한 두 명 정도가 모든 사람, 부모고 뭐고 말도 안 듣고 완전히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완전 폐인성 아이들이 대략 한 10∼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학업도 완전히 포기하고 무기력증 환자가 사상 관내에 50% 수준입니다.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월 딱 첫 시험, 4월 중간고사 딱 치고 나면 이 무기력증 환자가, 수학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 과목에 엎어져서 자는 아이들이 70%가 넘어갑니다. 이게 사상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고등학생까지고, 저는 그 위에 있는 청소년, 20세 미만 또 20세에서 한 30세 사이의 청년 이쪽 데이터는 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본인의 어떤 상담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중학생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먹계산 통계는 1000명 내외의 지금 방콕폐인이 있습니다, 사상에. 그게 예전에 저희들이 덕포동에서, 특히 덕포, 모라 이쪽의 좀 더 어려운, 예전에 달세방 살고 하던 이런 시절에, 지금도 전세 사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추적을 해 보면 쉽게 그런 아이들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보제공 차 혹은 업무상 참고 차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는 잠재적인 범죄 후보군도 있고 우울증으로 넘어간다. 우울증으로 넘어가고 아예 부모도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세 끼 밥만 먹고 하루 종일 폰 하고 사는 아이들,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먼저 파악을 해야 저는 사상구가 좀 더 우리가 가는 방향에 그걸 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얘들이 우울증으로 가면 그나마 타인에게는 피해를 안 주는데 잠재적 범죄 후보군으로 가면 얘들이 김길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김종선위원장
저기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김종선위원장
계수조정 내용에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관해서 심각한 사회현상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김종선위원장
아니, 지금 싸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질의내용을,
정두희위원
위원장님이 저에게 조금 특별한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한참 질의하고 있는데,
김정옥위원
좀 짧게 해 달라는 말이죠.
정두희위원
자,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종선위원장
아니, 질의 계속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속기록 계산해 가지고 줄자로 한번 제가,
김종선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정두희위원
길이 다 재 드릴 테니까,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 제일 많았어요.
김정옥위원
그래요? 예,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짧게 하라니요.
김정옥위원
아니, 핵심을 좀 얘기하라는,
정두희위원
그것은 김정옥 위원님이 본인한테 할 질문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 기구, 우리 담당 부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여기는 마지막 저희들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다소의 이런, 서로가 묻고자 하는 방향에 생각과 개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좀 바라겠고, 계속 정두희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지역안전지수가 총 여섯 가지 있는데 세 번째 범죄지수하고 자살지수가 우리 관내의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처하기가 쉬운데, 그 두 가지 지수에 대해서는 사상의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반영을 해서 이 전체 종합안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핵심 요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경험과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 그렇게까지 제가 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간 이유는 보기보다 너무 심각해서, 사상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 정도를 지나서 거의 절망의 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분석과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정회 시간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후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증액조서와 같이 세입예산 1개 사업, 세출 6개 사업 1억 108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조서와 같이 5개 사업 1억 1080만 원을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동의에 앞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김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좋은 의견은 적극 수렴해서 집행과정에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김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표결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액조서와 같이 세입예산 1개 사업, 세출 6개 사업, 1억 108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조서와 같이 5개 사업 1억 1080만 원을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