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신수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57억 6,70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2억 3,632만 9,110원을 지출하였고, 5억 3,072만 4,89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5개 부서 총 9건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사업으로 360만 원을 지출 결정 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지출 결정 후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총 45억 7,567만 9,000원을 지출 결정 후 집행하였고, 총 3억 6,813만 8,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총 8억 6,977만 5,000원을 지출 결정 후 집행하였고, 총 1억 6,058만 6,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소속이 행정관리국으로 변경되어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한 내용은 기 분기별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해서 아마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방역물품 지원, 이것은 통상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4월에 코로나 급증 때문에 그때 확산으로 인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라든지 신속항원 키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아마 2022년 이것을 지출할 때가 한 5월경이면 그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 기조 가면서, 그래도 그 시점에도 사회적 분위기는 방역이나 마스크 착용이 계속 유지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계속 했었죠.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기존에 있던 일반 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렇게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면서 이것을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고 방역물품이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우리가 계속 지원되고 지급되고 있던 시절인데, 이것이 특수하게 이때만 또 추가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이것을 집행하게 된 원인이 있냐 이거죠.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신속하고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사실은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또 예비비도 사용을 해야 되죠. 하여튼 잘 해주셨고요. 생활복지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전체 예비비는 총 1억 6,30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억 2,144만 5,22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157만 4,780원은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택과 추진사업인 가리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3,83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9,680만 5,22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157만 4,780원을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 공동주택의 승강기 긴급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지원 사업으로 2,46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가리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예비비 지출하게 된 지출 사유에 보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 기대감도 있고, 또 아마 후보 선정 후 2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와 있나요?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올 11월 23일까지가 용역 계약기간입니다.

11월 23일? 그러면 여기 단독으로 가리봉2구역만 용역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지출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때 어차피 이것은 1년 이내에 용역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가리봉2구역, 이것이 신속통합기획이 당초에 예정이 없던 것이 하나가 추가돼서 예비비가 생긴 것이죠?

그것은 현재 발주 준비 중인 가리봉1구역이고요. 여기 2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때만 해도 자치구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 목적 예비비에서 항동하버라인 4단지 공동주택 이 부분 승강기 보수공사로 지출된 것 같은데요. 이때 다른 지역에 이런 요청은 없었을까요? 여기 하버라인만 이렇게 요청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도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때 사실 여러 군데 아파트가 이렇게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지급된 것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공동주택 자부담이 있었나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한 5억 원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은 40%가 있거나······.

, 과장님. 지금 승강기 8대 침수 피해 받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대당 300만 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 부담이 있었냐고요.

자체 부담이, 총 사업비가 7,000만 원이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교부금은 2,463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항동하버라인 4단지가 도시계획 SH공사에서 임대사업이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에 도시계획, 그러니까 SH공사가 3,5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360만 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교부한 것이 2,464만 원입니다.

SH에서 3,500만 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재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로 1억 5,687만 원이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32억 6,597만 원으로 총 34억 2,28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치수과 일반회계로 빗물펌프장 운영 및 자연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총 12억 5,244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서 마을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총 21억 7,04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예비비에서 대부분 쓴 것은 금액이 지금 20억 원이 넘게 다시 남은 금액이잖아요. 사용한 금액보다는 다시 반환하는 금액의 성격이 큽니다. 그 이유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는 과정에서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 잔액이 이렇게 20억 원가량 넘게 남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복 지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 세대가 지금 다 반환을 한 상태인 건가요?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는데 저희 구청에서 8월 8일에 비 오고 나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하라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먼저 지급을 했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8월 16일에 13억 원 받았고, 8월 23일에 20억 원을 받았는데, 이 20억 원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 반납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20억 원을 어떻게 썼냐면 9월 1일에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 그 사이에 저희들은 20억 원을 일단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 전에 실제적으로 30억 원을 우리 구청은 지출했는데 그중에 20억 원을 받은 돈을 일부 썼다가 그 이후에 9월 1일에 국·시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다시 채워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종 연말에는 서류상으로는 안 쓴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지만 사실 20억 원 중에 거의 3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기존 13억 원 플러스 20억 원 해서 30억 원을 8월 중에 다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가장 빨리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게 된 사례로 다른 구청에서도 선제적으로 처리를 잘했다고 많이 칭찬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30억 원을 구비로 우선, 그러니까 국·시비로 써야 할 부분을 구비로 우선 쓴 것이지 구비를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쓴 것입니다.

제 추가 질의는 중복 지급된 부분을 환수해야 하는데 그 환수가 다 됐냐 라는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그것은 작년에 워낙 많은 침수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침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지급을 했었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총 17가구가 2층이라든지, 사실 지하층에 해당이 안 되는 세대도 막 지원해서 17가구가 밝혀졌고요. 그 중에 6가구는 다 환수를 했고, 지금 11가구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는 수취인 불명으로 다른 데로 이사 간 분도 있고 이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 중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분들에 대한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독촉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11가구에 대해서 재산 압류, 이런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6가구를 환수를 했으면 200만 원씩이니까 1,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200만 원을 환수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 예비비에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가 환수되면 구 기금 환수되는 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비로 다 환수가 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해당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됩니다.

결국은 이 6명을 중복 지급한 돈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신수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기금 운용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4,476억 3,359만 7,8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06억 5,013만 6,636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469억 6,392만 5,92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5%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6억 6,781만 4,98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10억 9,01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 7,924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억 9,720만 3,350원이며, 미수납액 35억 6,364만 8,300원이고, 1,839만 5,73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이 5,679억 7,509만 5,8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24%인 5,238억 9,699만 2,255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10억 9,016만 원이며, 이 중 9억 9,454만 6,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출 내역 및 집행 잔액은 결산설명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4억 7,533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여성정책과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12억 834만 8,710원, 사회복지과는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14억 8,156만 5,880원, 어르신청소년과는 경로당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서 37억 8,311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소속이 행정관리국으로 변경되어 이상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운영한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총 33억 4,344만 2,584원으로, 여성정책과 양성평등기금 5억 2,497만 532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5억 1,875만 65원, 자활기금 15억 1,193만 8,625원, 어르신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7억 8,778만 3,36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내역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 현황이 특히 위기가구나 저소득층 긴급지원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56%도 있고요. 대부분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통합사례관리를 한 부분들이 여기 예산 사용액이 저조한데, 위기가구 발굴은 목표율은 높은데 실제 통합사례관리를 한 예산 사용액이 적은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시대에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조금 긴급지원 재산 소득이 완화되면서 1억 8,000만 원대에서 3억 6,000만 원대로 1년 정도 완화됐었거든요. 그때 긴급지원이나 서울형 긴급지원이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또 그 완화가 해제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사례관리 관계는 이것과 연계를 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사례관리보다는 일단 지원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 보면 이번에 결산 심사하신 전문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 '부서의 경비 지원이 많이 남는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도 한 5,000만 원이 남았고, 사회복지과나 어르신청소년과도 경비 지원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경비 지원에 특히 보니까 국내 여비 부분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많이 다 쓰셨습니다. 국내 여비가 많이 남았던 이유는 외부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코로나 핑계를 대기에는 대부분 사업들을 하반기에 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을 하셨고 회의를 하셨죠. 그런데 경비 지원에 국내 여비가 남아서 사례관리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접수가 되면 지원을 서류적으로 하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관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동네에도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이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다른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관리회의를 열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연구들을 지금 저희 복지지원국에서는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각 동별로 담당하는 것이 있어서 동 사례관리가 따로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사례관리가 있어서 항상 유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도 하고 있으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비한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할 때 동 사례관리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양하게 확대를 하면 보건소장님, 경찰서장님까지도 투입돼서 하는 사례관리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 차원에서 할 때는 유관기관 같이······.

사례들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의 작년 의연금 사용액이 있습니다. 침수피해로 인해서 의연금이 시비로 내려왔던 것이죠?

저희 구 협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이 결산서에서는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 협회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그쪽으로 신청하면 그쪽에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1,997명 정도 지원이 돼서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지금 3세대가 지금 환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몇 세대가 환수가 안 됐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세대입니다. 6세대가 처음에 안 됐는데 나중에 독촉을 해서 3세대는 받아냈고, 지금 세 가구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독촉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치수과 압류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그쪽하고 협조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드리면 치수과에서 2022년 최종 재난지원금은 2,034세대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연금은 치수과에서 지급한 2,034세대 매칭으로 똑같이 사전 신청이나 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지난번 보고받았을 때는 1,946세대였는데 지금 1,997세대라고 하면 그래도 한 40세대 이상이 지급을 못 받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시에서 NDMS에 입력한 것은 저희가 2013세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대에 맞춰서 의연금 지급이 자동적으로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의연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서류를 지금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결산 내용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동하고 지역이 있는데, 사업도 그렇고 이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각 동의 동 위원들이 전체 한 250여 명 되거든요. 각 동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의 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위기가구 지원이라든지 따뜻한 겨울나기 때 일 돕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동에서는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가 지역이 동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동은 16개 동이고, 지역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여기 보면 회의수당 미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동도 지금 그러면 나오면 사무관리비로 회의비를 지급하나요?

동 위원회는 지금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 동 협의회장, 동의 협의회장이 월 1회씩 구청에서 협의회 회의를 하는데요. 그분들한테는 2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동에 관련돼서 동에서 회의하는 회의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동의 행사비보다 지역, 우리 구에 아무리 수당을 뺀다 하더라도 행사 운영비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보면 되게 많은 금액이 지출이 돼 있거든요. 사실 동이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보다 행사가 많을 텐데 많은 지급이 됐고, 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행사 운영비는, 행사 운영비라는 건 어떤 것이죠? 행사할 때 어떤 물품 구입인가요?

일단 그런 행사 동 자체적으로 행사하면······.

지금 동 말고요.

지역 행사 운영비는 저희가 성과 공유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년에 한두 번 성과 공유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이 법정 운영비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이것은 지금 지사협의 사무국 쪽에 간사를 한 명 두고 있어요. 그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 성평등 사회조성 기반 구축인데요. 달성목표가 한 47%밖에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로 단위사업 계획서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의 50%도 지급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이런 교육들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을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게 사업을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출이 안 됐어요. 특히나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도 거의 30%도 안 되는 예산을 쓰셨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교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는 하반기 때 코로나로 행사를 못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신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구청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나 폭력 교육을 실시한 것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저희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하고 연결을 해서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교육이 많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됐고요. 그리고 폭력예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을 했고, 기관장이나 고위직에 관련해서는 집합교육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강사료나 행사 테이블 임차비, 이 부분으로 해서 주로 집행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관련한 폭력예방교육은 저희가 경로당을 주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을 경로당에서 하신 건가요?

경로당에 찾아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데에는 어떤 교육이 더 있었습니까? 경로당 말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 하신 곳이요.

작년 계획은 경로당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외에도 다른 곳으로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성 경제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는데, 구로구가 2022년도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딱히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올해 2023년에는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화원 작은도서관에 사업 취소로 인한 불용처리가 있는데요. 사업 취소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원복지관이 2019년도에 궁동복지관하고 같이 SOC사업에 공모를 해서 두 군데가 다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화원복지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1개층 수평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이 남아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그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하고 단가 상승이 된 비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50% 이상 그 공간을 사용을 못 한다고 그때 설계할 때 자문회의 하면서 나와서 일단 그 당시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초 예상 예산보다 한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업을 못하고 공사비를 반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되면서 기존에 나간 비용은 있고?

설계 비용은 조금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인(부랑인) 관리에서 신문 공고 미집행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미집행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신문으로 공고하지 않고요. 원래 법에는 신문 4대 일간지, 이런 데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구로구 홈페이지나 유관기관에 보내고 전국에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4대 일간지에 공고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굳이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요. 그래서 실제로는 신문공고비는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공문을 활용해서 전부 공고를 시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알리려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가 복지국에 있어서요. 저희 특별회계 예비비는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 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1%를 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부서에서 잘 챙기고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어떤 분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로구에는 다문화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다문화 아동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보통 맞춤보육, 취약보육으로 해서 8개소가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