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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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하는 기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 운용규모는 3억 4천 2백만 원으로 당초 기금 운용규모 대비 1억 1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되는 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 1억 1천 7백만 원 증액으로 3억 4천 2백만 원을 조성하여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등에 3천 5백만 원을 증액하여 비융자성 사업에 1억 2백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천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기금운용관인 해당 부서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3년 5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치금 회수금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새암로 간판개선사업 등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8,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 자금이므로, 당초 목적대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경관개선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마련 등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원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타당한지 강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정읍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지금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광고물들을 거리거리에 제가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동서남북에 4개만 좀 더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안 되면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2개소는 게시대를 추가로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4개소뿐만이 아니고 더 추가하려고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게시대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미관이나 교통 저해, 공유지 부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검토가 뒤따라요. 그전에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지만 벽면에다가 투시형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5월 9일부로 지금 행안부에서 광고 게시물 법이 조금은 완화라고 할까요, 강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조금 강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서거석 교육감님, 최금희 정읍 교육장님하고 같이 대화의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학교 내에는 정화구역이 있어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50m 내에, 그리고 상대정화구역은 200m 내에. 그래서 좀 뭔가 시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좀 시정을 하자. 해야지, 이번 저희들이 선진지를 다녀왔을 때도 우리 위원님 한 군데 봤어요. 한 군데. 플래카드 하나 게시돼 있는 거 한 군데.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지금 243개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하는 식으로 지금 게시대 없이 플랜이 나부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람이라도 불고 뭐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펄럭거려서 차를 건든다든가 인도에 걸어가는 우리 시민을 건든다든가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고물 업체 교육을 좀 통해서 절대적인 교육을 좀 통해서 사적으로 붙이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영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니 좀 제재를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래야지, 물론 그 사람들이 참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OECD 국가 중의 한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저희보다 더 못한 나라보다 더 못하는 그런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을 갖고 있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옥외 광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광고하시는 선생님들 모셔다가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정말로 남부끄럽지 않은 정읍시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만 지금 저희 분리돼도 대한민국만 있어요. 저 못 사는 인도도 없어요. 소하고 사람하고 오토바이하고 같이 동행하는 인도네시아도 인도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저런 분리대가. 그런데 저런 분리대 만들어 놓고 지금 더 그래도 증설은 안 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정말 외부에서 지인들이 와서 정읍을 너무나도 안 좋게 보더라. 이 말입니다. 안 좋게 보더라. 얼마나 말 안 들으면 인위적으로 저렇게 중앙분리대라는 것을 세워서 오고 가지 못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냐 하는 식으로. 저는 가끔지기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선진지를 좀 가서, 얼른해서 저는 교통행정이라면 뒤에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들 와 계십니다만 가까운 일본이라도 한 4박 5일, 5박 6일 가셔서 한번 보고 뭔가 우리 지식을 좀 쌓아오셔서 우리 정읍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어느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조그마한 초등학생을 데리고 일본을 갔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식구들끼리. 거기 가서 엄마, 아빠가 위반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다고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한국과 일본이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좀 많이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 어린 꼬마가 허더래요. 꼬마가. 우리 뒤에 계시는 교통과장님! 또 국장님하고 실장님! 이번에 금년에, 금년 내로 저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정당에 보내야 될 것 같으면 정당에 공문을 좀 보내주시고, 또 어느 단체에 보낼 것 같으면 어느 단체에 보내주셔서 길거리에 정말 플랜이 나부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만간에 우리 옥외광고업을 하시는 분들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옥외광고 지부에 제가 여러 번 부탁도 하고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중에 저희가 제일 고민 있는 부분이 정치적 목적을 띤 현수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에도 여러 번 협조 공문도 발송하고 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인 거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아침에도 제가 동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일제히 다 제거를 했거든요.

이만재위원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합니다. 저희 아니면 할 사람이 없고요. 근데 또 저쪽 가드레일 쪽에 어떤 분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크게 하나 붙여놨길래 고민 중입니다.

이만재위원

고민이 아니에요. 제가.......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간이 중앙분리대 말씀하셨는데요.

이만재위원

아니, 중앙분리대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

이만재위원

제가 최금희 교육장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그래요. 잘못하면 교육장님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선관위에다 질의를 하고 분명히 제거를 해 주시라. 시청에 요구를 하든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분명히 그건 가드레인을 정해서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분명한 것은요. 정치적 목적을 띤 현수막은 지금은 조금 규정이 강화돼서 정당 로고하고 정당명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게시하는 사람 이름, 게시 기간, 그다음에 광고물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게시할 경우에는 옥외 광고물 업체 이름까지 넣어야 정상적인 현수막입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 외에는 다 제거를 해야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철저히, 철저히 해서 몇몇 사람을 위한 우리 시민 거시기가 아니잖아요. 시청이 아니잖아요. 우리 11만 정읍시민을 위한 시청이지. 그 부분을 저는 정말로 우리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청합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현수막이든 간이 중앙분리대든 제 생각으로는 시민의식이 함양만 된다면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간이 중앙분리대도 교통의식이나 이런 부분들만 높아진다면 내일이라도 다 철거해도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해서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어울림이 좀 따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니, 국장님! 덧붙여서 저도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화구역 내는 현수막 금지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어린 꿈나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까? 이런 정말 의식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이 학교 주변에 붙었더라고요. 서로 상호 간에 정당 간에도 막 하고. 그래서 정화구역 내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우리 정읍 도시계획 조례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하면 옥외 광고물.......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디에 하든 일단.......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옥외 광고물 관련 법령에서 그런 것들을 위임을 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크게 거시지 않는 한은 우리가 정읍시 내규로라도 해서 못 하게끔 정읍시에는 정읍 내는 금지로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해서 좀 해서 해야지 정말 뭘 그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이 많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어디다 하든지 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법이 행자부에서 5월 8일부터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하고 경로당, 전봇대 이런 데 딱 못 붙이게 법이 돼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 도시과에서 그걸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간판을 정비한다는 것은 좀 예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내장산 쪽에 보면 거기는 간판을 정비했는데 다시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정비한 목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 크게만 하려고 그러는데 크면 처음에 눈에는 잘 띄지만 한 번밖에 안 봐지거든요. 작고 예쁘면 자꾸 봐지고 또 봐지거든요. 그러면 뇌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정비할 때는 꼭 정읍에 보면 간판 정비를 했는데 정말 예쁘다 하는 경우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유럽 갔는데 거기는 작지만 예쁘고 자꾸 봐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종합 가구인가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기금으로 하는 거. 그거는 간판을 하면서 도시 미관이 좋아지고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간판의 기본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열십자로 딱 서 있으면 길에서 지나가면 이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쪽은 비어있고 이쪽에다,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이쪽에다 해야 지나가면서 잘 보이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통합 안내판 말씀하시죠?

김석환위원

그렇죠. 통합 안내판. 그리고 너무 기계적으로 돼 있고 할 때도 너무 디자인도 안 좋고. 근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더 예뻐지고 자주 봐져야 되는데 너무나 어떤, 디자인이라는 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꿔서 새로 해야지 돈을 계속 들여서, 그게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염두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은 손 안 댔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손 안 댔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위원회는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 1억 1,700 증액, 세출은 새암로 간판 개선사업인데 새암로 아닌 다른 데도 간판 지원사업을 해 주시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이번에는 새암로 간판 개선사업은 저희가 21년도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22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김승범위원

22년도 사업에 선정을 해서 부족해서 3,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부족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연지아트홀에서 구 제일은행 앞까지 650m 하고 87개소를 정비 완료를 했어요. 추진 중에 신규로 들어오는 입점 업체, 그다음에 상호 변경이 예정돼 있는 업체 이런 데가 한 다섯 군데 있어서 저희가 4월 28일자로 타절준공을 하고 준공기한이 돼서요. 추가로 5개 남아있는 업체는 저희가 그때 3,8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3,000만 원을 더 세워서 5개 추가업체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새암로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새암로 끝나고나면요. 지금 저희가 내년 공모사업으로 우암로.

김승범위원

우암로?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번에 신청합니다.

김승범위원

우암로가 동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그쪽 약국 있는 골목 있죠? 저쪽 위에 시파 있는 데까지.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사업. 어떤 식으로 해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온 도비인데요. 현수막을 저희가 폐현수막을 수거를 하면 현재는 저희가 재활용 업체 줘서 다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각.

김승범위원

소각하는 데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재활용을 하는 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길래.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소각을 하는데 소각을 하는데 따라서 환경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수거를 하면 목재나 노끈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단을 가지고 pp마대나.......

김승범위원

마대 만들고 가방 만들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활용하는 데.......

김승범위원

소품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이다?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현수막을 가지고 소품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 예산이다. 그 말씀이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활용하는 데 지원하는.

김승범위원

재활용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지금 통합기금은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나머지 기금들은 개별기금은 각 실과소에서 과장님이 운영하고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

김승범위원

연말에 가서 이걸 체크를 하시나요, 중간중간 기금에 대한 걸 체크를 하시나요? 체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 기금. 기금이 그대로 지금 적립이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금이 7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누가 하시냐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

김승범위원

기획실에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분기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걸 좀 체크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요지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임웅빈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도시안전국 소관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우리가 이번에 유럽에 갔다 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목련아파트, 그쪽에 어디냐? 배고 들어가는 데 입구에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도 승강장이 있고 인도를 사람 한 사람 정도밖에 못 지나다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역방향으로 정읍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유럽에서 견학했던 사진 잘 봤습니다. 봤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승강장 방향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걸 하반기에 조율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경기도 쪽에서 어디 도시에도 그걸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정도는 통행을, 승강장을 설치해 가지고 인도가 거의 막히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곳이 있는지 저희가 더 한번 살펴봐서.......

김석환위원

역방향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몇 군데는 그런 데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해서, 그 디자인이 나와야 또 다른 데도 할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석환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온열 벤치가 자꾸 고장 나니까 그거를 수리를 빨리빨리, 하기에는 이번에도 빨리빨리 해 주시긴 했는데 너무 자주 고장 나니까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에 앉아가지고 안 되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동에서 한 군데 조금 고장이 나서 좀 애로점을 준 점이 있는데요. 바로 조치는 했고. 그와 반대로 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여기 업체가 정읍에는 없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아직은 없고요. 유지보수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노후 요금함 교체 지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20%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80%가 저는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이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95%,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0%,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00%, LED 전광판 유지보수 100%, 영상기록물 CCTV 교체보조 70%,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 지원 50%, 적자노선 벽지노선 100%, 단일요금제 100%, 전광판 100%. 그러면 버스 회사에서는 뭐 하나요? 제가 지금 노후 요금함도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 주는 거 찬성은 해요. 그러나 회사에서도 부담을 한다 해서 50대50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시에서 80%를 준다 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해줘야지. 아까 도시과 간판도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었는데 100% 다 해 주죠, 간판을?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이러다가 우리 이만재 위원님 평소에 잘 쓰는 말요, 나라가 망해버리겠다. 그 말을 잘 쓰는데. 이것도 5대5를 한다거나 해야지 이거 100%를 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 80%를 해 준다 라는 것은 너무 한 거 같고. 체력단련실도 2층에다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회사는 과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제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 이거를 좀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설치한 지가 한 20년은 됐고요. 현재.......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 주는 거 반대는 안 해요. 그러나 회사에서도 반절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맞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실은 자기들 자부담 10% 한다는 거 사실은 저희가 더 추가해서 이러면 저희도 의원님들 설득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노선으로 20% 했는데요.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만큼 시민들에게 어떤 친절이라든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민들께 그거는 기본으로 해 줘야 되는 거고.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단일요금제, 저상버스 100%씩 해 주는데 당연히 해 줘야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주셔야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다고 그래서 적자노선이 벽지노선이어서 노선이 없어서 이거를 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복지택시가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 여기에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참고 말랍니다. 회사도 자구 노력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한다 라면 요금체계 변동을 해서라도 투명화 있게, 지금 서울시, 제가 어제도 서울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카드 정말 90살 잡수신 분도 카드 탁 대고 환승하고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누누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부에서 내장산은 직접 가는 건 없지만 고부에서 내장산 가려면 정읍을 경유해서 카드 한번 찍고 또다시 카드 찍어서 이렇게 우리 환승제도를 도입하면 이용률도 높고 또 투명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한번 해보거든요. 요금을 차등화해서 카드는 한 700원 하고 현금은 1,500원 한다든가 하면 아마 우리 시민 카드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회사에서 미치지 못하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어떤 내용을, 저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 해 주면 다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례대로 직행하면 아마 버스 회사는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적자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일부가, 어떤 것이 일부일까요? 95% 지원해 준 것이 일부일까요, 5% 지원해 준 것이 일부일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요. 행정에서 저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라는 이런 뜻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 해줘서 줘서 나쁘다 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 만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도 요즘에는 좀 그래도 버스도 그래도 많이 우리 여러 가지 해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지금 현재 많이 변화는 왔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승강장의 문제점, 북쪽으로 우리 정읍을 오려면 지금 서쪽으로 하는 데는 다 그냥 하향은 다 버스 승강장이 남쪽으로 볼 수 있지만 서쪽에서 정읍으로 올 때는 다 북쪽으로 돼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북쪽으로 오는 데는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지금 현재 예산이 50개 섰는데.......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번에 50개소 올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본예산에도 많이 올려서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흔히들 3D업종 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과에서 수당을 하시느라고 참 애쓰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정읍시에서 배낭연수라는 게 있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혹시 우리 교통과에서는 몇 명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배낭연수 대상은 없고요.

이만재위원

없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에 저하고 관련 교통과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국내에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일단은 해외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국내 연수해서 또 도입할 건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어차피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됩니다. 국내 가지 말고, 진짜 일본 가세요. 일본.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아까 뒤에서 잘 들었습니다.

이만재위원

멀지 않은 거리예요. 제주도 가나 일본 가나 간발의 차이입니다. 근데 뭔 국내, 243개 지자체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국내 가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돈 없으면 제가 꿔줄게요. 그냥은 못 드리고 꿔라도 드릴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해외 배낭연수라도 가서 선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게 근본이 바뀌지 않고는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들 절대로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다. 공문서 한 장 한 장이 다 똑같아요. 뭔가 좀 개선을 하려면 확실한 데 가서 배워가지고 왔어야지, 다 똑같은 데 가서 뭘 배워다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번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배낭연수 가기가 힘들다면 제가 시장님 시정질문이라도 할게요. 해서 특히 교통과, 정읍시에서 그래도 애쓴다 하는 과부터 선발적으로 보내서 뭔가 정읍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우리 청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읍시에 반영을 시켜서,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243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정말로 강소도시를 만들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타 지자체 과장님, 국장님들이 정읍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시를 만들어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근본적인 뭔가 해결책을 모색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거 뭐 시내버스에다 돈 몇억 더 주고 덜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고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정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과장님! 저한테 귀띔 주세요. 배낭여수 안 보내주신다 하면 제가 시정질문이라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추진을 하려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고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게 대중교통이에요.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지기 보면 물론 기사님들이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되신 분들이 참 허리 굽고 뭐해서 무거운 짐 들고 계시면 내려가서 올려주기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 정읍시 지금 버스 기사님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한 100여 분 되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87명입니다.

이만재위원

87명이요? 그러면 대다수의 우리 기사님들은 그러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저는 할 일은 교육을 자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 90%, 80%, 100%, 100% 준다고 지적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그분들의 월급을 주잖아요. 그 월급은 곧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잘해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저런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저도 정읍시민의 한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없죠. 그렇지만 그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사님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정말로 좋다 소리 들을 텐데 그렇지 아니한 것이 조금은 아쉽기도 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몇억, 몇천만 원 지원해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근본 대책을 우리가 바꾸자. 근본을. 그 말씀만 제가 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선진지 배낭연수 못 가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 정말 아니, 가까운 일본 한번 다녀오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틀립니다, 이게. 다녀온 사람과 안 다녀온 사람 차이는.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님 아무튼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꼭 해외에 가서 선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막 뭐라고 하고 또 돈은 거기서는 달라고 하고 입장 곤란한지 알아요. 근데 많이 주는 대신 지금은 많이 민원이 줄었죠? 운전사 양반들 불편함.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예전보다는 조금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렇게 많이 주는 대신 친절하게 좀 해 달라고, 그거나 좀 해서 시민들 불편 없이, 뭐냐면 돈은 돈대로 주고 불편함을 주면 욕은 과장님이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불편함 없도록 그것이나 좀 당부해서 친절 서비스 만족도에 100%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실은 대한고속 본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없는데, 조만간에 한번 가서 사장님도 만나 뵙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전달하고 보조금 저희가 준 만큼 시민들에게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하고 오려고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