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서향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21억 5천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485억 6천만 원, 특별회계는 35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1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900만 원, ’22년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10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9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509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94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3억 1500만 원, 다문화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 1억 9천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억 8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8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3억 2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2억 41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9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84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3억 7천만 원, 장애인 이용시설 주차장 신축 4억 5천만 원,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3억,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1억 5천만 원,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에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사업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내부 방송시설 2100만 원, 정읍 단풍아카데미 사업 3800만 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5천만 원, 여성문화관 승강기 교체 공사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구직지원금 7천만 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집행 잔액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4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솔티 달빛 생태숲 조성사업 1억 8천만 원,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판매 물품 제작 8천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8천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3700만 원, 악취 민원 즉각 대응을 위한 ‘5729 악취대응반’ 운영 3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444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휴게동 설치공사 10억, 광역매립장 진입로와 아스콘 포장 공사 2억,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사업 2억 14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억 65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3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복지등기우편, 거기 한 번만 봐주세요. 신규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위기가구 발굴 우수 시책으로 복지등기우편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우체국에서 저희 시에 시범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 시에서 위기가구 명단을 발췌를 해서 우체국에 보내드리면 우체국 집배원들이 이분들에게 복지등기우편을 보내드리고, 그 대상자들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다시 시에다가 결과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들었지만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관련돼서, 또 환경까지 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우리 복지환경국의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환경 분야는 조금 감이 됐어요, 추경에. 예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기정액 대비 감이 됐고 사회복지 예산은 증이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복지예산이 국가사무 위임으로 증액이 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복지예산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도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기타 목이 있어가지고 과목으로 해서 지원 금액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또 거기다 편성해서 해주는 것도 있죠? 대답을 하시라고, 그것을, 내가 방송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죠? 제가 어제도 우리 기획예산실 하면서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도 행정이고,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이에요. “NO”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업무를 봐주시라. 의원님들이 저부터도 주변에서, 지역구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필터링 없이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냥 툭 던져요, 이거 해주시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너무 어렵고 약간 이게 잘못하면 편법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업무 영역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을 쓰지를 못해요. 자꾸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 다른 부서에 얘기했어요. 지난 시장님 때 정착지원금 졸업생에 한해서 100만 원씩 주고 취업준비금 100만 원씩 주고 올해도 줬잖아요. 앞으로 안 줄 겁니까? 안 줄 수 있어요, 국장님?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줘야죠.
정상철위원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몰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일몰제를.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NO”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장님이 하라니까 했고. 소멸성 일몰제로 해서 어느 한시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해서 줘야 되고 천 원 버스를 했더니 이제 학교 스쿨버스 비용이 버스비보다 더 비싸니까 보전해달라고 전화 왔어요. 계속 퍼주기만 해가지고 과연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보편적 복지도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예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특히 사회복지 예산에서 불필요한 것, 한 번 진행을 시켰을 때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파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제대로 된 필터링을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 예산과목 올려가지고 여기다 꿰어맞추고 저기서 빼다가 이쪽에다 꿰어서 맞추고 그러시면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최초에 민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먼저 해야 된다, 왜 부서에 떠넘기고 부서는 나중에 그 몰매를 맞느냐, 그거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관리하시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우리 혹시 감사를 했거나 또 거기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조사한 적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3월달에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가 운영비 지출을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지금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상철위원
가족을 종사자로 올려서 인건비를 수급하거나 한 곳이 있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가족이 종사자로 일할 수 없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에 생활복지사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족이나 지인들을 종사자로 올려서 정확하게 지역아동에 대한 복지, 이 업무에서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부정수급하는 게 전국적으로 지적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거는 없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어도 그게 특별하게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우리 지역은 클린하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조사를 제대로 하셨느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역이 30개소가 있어서 사실은 지역이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을 가족을 올려놓고 인건비를 지출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 1명, 그리고 저희가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많아야 2명 정도, 제일 큰 시설이 2명이고 기본적으로 센터장 외에 1명밖에는 종사자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피해 아동, 그다음에 가족들 주로 상담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 고모네 장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반기 정도는 운영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가 돼서 공사 입찰을 회계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6개월분 치만 지금 올라왔어요. 6개월분 거를 지금 올리신 것은 이게 추경에 통과가 되고 거기를 7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것이 8월부터 운영을 잡았는데 도에서는 국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6개월분 치를 예산을 넉넉히 저희한테 배분을 해줬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동학문화재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미리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우리가 있는 공무원 인건비, 또 급여, 급량비, 이런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넉넉하게 올렸더라고요. 그래 놓고 여기서 답변하는 게 “쓰다가 남으면 반납할게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 현재 상황이 도비가 내려와서 내시가 돼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아직 아동센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계도 안 나왔어요. 설계도 안 나온……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설계는 나왔고요, 저희가 당초에 한 8월 정도 운영 목적으로 저희도 6개월분 치 예산이 와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면 맞는데 6개월분 치는 좀 많지 않냐,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도 아마 조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좀 늦어도 제대로 준비해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존에 지금 사례관리를 도 광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빨리 개소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정상철위원
서두르지 마시고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건물의 사용 용도가, 또 어떻게 해서 고칠 것이냐, 그 건물이 RC조 골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치밀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한 거 아니면 아동을 위해서 치료도 하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잘 보셔서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개원을 하려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건 잘하셔야 됩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안마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08만 원인데요, 몇 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한석 1대…….
1대죠? 그래서 지금 다른 노인정 같은 경우는 안마의자가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408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같은 데는 보통 최대로 이용했을 때 20∼30명이 이용한다라고 인원수가 되겠고요. 복지관 같은 데는 한 200∼300명, 인원수가 훨씬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 견고한 거, 다 견고한 걸로 구입하지만 더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구입하고자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서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408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시면 어떤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만 원으로 2대 하면 어떨까, 어차피 복지관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이 많이 계시니까 150만 원으로 해서 2대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공간이 2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더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설명서 46쪽에 보면…… 만복원 관련돼서 48쪽입니다. 원래 최초에 지금 이 예산이 3300만 원이 시비인데 외벽 보수 및 도색 공사로 당초에는 서 있었던 예산이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지붕 같은 데가 좀 누수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이 위에 비 새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해주셨……
정상철위원
언제 이 의견을 줬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한 2월 정도부터 추진하려고 이게 민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좀 빨리 설계도 내고 진행을 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 가보고 또 그분들 의견들이 지붕이 우선 시급하다,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바꾸게 된……
정상철위원
과장님! 2월 정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2월 정도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하고 다 대화를 했는데 외벽 도색보다는 지붕 강판 공사가 우선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추경하는 오늘 날짜가 5월달입니다. 이 산출 내역이 외벽 보수 및 도색 공사 비용이나 지붕강판 설치공사 비용이나 산출 내역이 정확히 같아요? 지금 본예산 끌어다가 그냥 이거 변경해가지고 쓰겠다는 식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설계를 정확히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설계 금액을 더 증액시키지……
정상철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2월달에 얘기했는데 그걸 변경을 하더라도 대략적인 어느 금액이 산출이 되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어떤 산출 근거를 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이렇게…… 민자보조사업이니까 알아서 쓰고 남은 것은 우리가 또 해가지고 반납받으면 된다? 아니면 더 나오면, 더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300만 원보다 더 오버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다가 말 거예요, 공사? 각 부서들 진짜 예산 대충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붕잇기하고 자재대는 2400이고 장비대 해서 9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건 가설계 비슷하게 내서 뽑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해서 예산에 맞추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을……
정상철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에 맞추기 위한 것이지. 본예산에 3300만 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지금 꿰어맞춰서 지금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가설계라도 어느 정도의 식이 나와 있어야 그런 산출 근거를 가지고 와서 “변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쓰겠습니다”가 맞잖아요, 솔직히.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 조금 가지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셔야 되냐고.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누가 봐도 우리 경험이 많으신 다선 위원님들은 한눈에도 보여요, 이런 것은. 이런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가지고 오면 다음에는 정말 이거 안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곰두리 종합스포츠센터 운영 냉난방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수물품 취득이 여기가 대상이 됩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떻게요? 아니, 곰두리 종합스포츠센터에 우리 지금 여기 냉난방기 3대, 이런 거 하잖아요, 53쪽. 그런데 여기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냉난방기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지금 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1대는 고장 나 있고요, 2대는 교체해서 지금 3대를 구입하려고……
정상철위원
원래 지금 1대가 있었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중앙난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중앙난방이 설치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용량이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개별 운동실에 설치하려고 그런 겁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기존에 3대가 있었는데 1대는 고치질 못한대요, 하나는. 그래서 하나는 신규로 사야 되고 2대 같은 경우는 재활운동실에 제일 많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쪽에 운동하시다 보면 많이 덥고 해서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이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취득 대상이 되냐고요. 곰두리 스포츠에 이걸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물품 공유재산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정수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회계과로부터요.
정상철위원
그럼 회계과장 오라고 해야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스포츠센터가 시 소유 건물입니다.
정상철위원
시 소유 건물이라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3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여기 할 때 공개 입찰을 안 하죠? 수의 계약이잖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수의 계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건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 현재 올해 연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전에 사례를 들어가지고 위탁금 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보면 원가 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원가 산정을 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어요? 거기에 원가를 산정할 때 용역업체나 이런 데를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노인복지관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걸 저희들이 다 배제를 해야죠.
정상철위원
확실하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시설, 노인 관련된 대한노인회 문제들이 많은 걸로 방송에 나와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읍시 또 신문 방송에 안 나오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7쪽에요, 북부노인복지관 물품창고 신축 공사인데 구조가 뭐로 됐는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구조가 창고이기 때문에 그 패널로…….
오명제위원
컨테이너박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컨테이너로는 안 하고 패널로 해서 지금 현재 노인대학 운영하는 큰 건물이 있어요. 그 뒤쪽에다 할 겁니다.
오명제위원
22페이지 보면 자치사무실 증축이 있구먼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거기는 2층에다 짓는 거예요, 어디에 짓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2층이 아니고요, 거기 가보시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신태인 노인회에서 쓰는 건물이 기존에 지어져 있는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증축을 도의원님이 건의해가지고 거기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오명제위원
그런데 복지관으로 나왔길래, 또 자치사무실 증축이길래……. 그러면 복지관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직접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오명제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관으로 나왔길래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 이렇게 했으면 자꾸 짓다 보면 면적은 한계가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같은 거 해가지고 혹시 지으면 그런 걸 계획 세워가지고, 그것을 건의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짓다 보면 나중에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 부족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감안해서……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먼요, 이거는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런데 제목이 잘못된 것 같네. 잘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이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조사업자로 지정이 됐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최재기위원
기독교 청년회라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YMCA요.
최재기위원
선정을 했는데 이 경우 특정 종교에 편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은 내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왜 기독교 청년회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여기 정읍기독교 청년회가 YMCA거든요. 청소년 수련관 위탁하고 있는 위탁 기관입니다. 위탁 업체, 위탁 업체인데요, 지금 소규모로 학생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연회를 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정서 함양, 또 전문가들을 초빙하므로 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최재기위원
누가 보면 꼭 일방적으로 그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앞으로 단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위원
설명서 24쪽에 여성문화관 운영 관리가 계속사업으로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빔프로젝터가 정수물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회계과에다가 승인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대상이 됐으면 사전절차이행이 왜 비대상으로 돼 있냐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엘리베이터가 같이 공사가 들어가서…….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때문에 비대상으로 해놨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앞으로는…….
정상철위원
그래요, 구구절절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뭐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여기는 공무직 임금 협약에 의거해가지고 기본급하고 수당 등 인상분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크고요.
박일위원
직업상담사가 직업이 직업상담사에요, 이 사람 전공이?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공무직인데 직업상담사라고 이렇게……
박일위원
공무직이에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공무직입니다.
박일위원
이분이 그럼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하는데요, 직업에 관련된 훈련 같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상담하고……
박일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국가에서 지정을 했어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직업상담사라는 게 전문가냐고.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자격이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자격증이 있는데 공무직 하겠어?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그전에, 공무직 되기 전에 기간제 때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각각의 전문 분야에 배치가 됐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해가지고 직업 이렇게 취업하는 데 도움 주는 뭐가 있어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그럼요, 전문적인 역할을 하죠. 수시로 역량 강화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박일위원
사업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상담해가지고 취업으로 연결해 준 그런 예가 있냐, 이거지.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실적을 항상……
박일위원
실적 있어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실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거양이 되면 성과관리라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자체 기준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해서 우리 성과 받듯이 성과 급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비유를 잘 못 하는가는 몰라도 어디 취업했다가 바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외국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재외국민도 해당이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다 해당이 돼요.
박일위원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네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상담사 이분들이 상담을 해줘서 정말로 취직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사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성과 위주로 그냥 숫자로만, 페이퍼로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나중에 이거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페이지에요. 농촌 유학생이 6명에서 16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 시비 같이 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더 지금 추가된 건데 그럼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건가요?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이게 원래 6가구에 12명이거든요, 농촌유학생들이. 그런데 3개 학교인데 당초에 원래 있었던 데 6개만 내려오고 이번에 추가로 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그런데 본예산에는 6명이었는데 지금 이게 10명이 더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도비 800만 원도 지금 교부금이 결정되신 건지.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예, 똑같이 비율대로 매칭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을주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을주
손을주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부위원장님! 속도전도 중요한데 자리 배석이 좀 원활하게 되면 그렇게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여유를 조금만 가져주세요.
서향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이 올라왔네요. 우리가 본예산에 원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세워져 있었죠, 원래 사업비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세우는 이유는 뭐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얘기하는 유해 야생조수라고 해가지고요,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나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받으면 그거를 일정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거든요, 피해 규모에 따라서. 그게 지금 올겨울에 날씨 영향이 있어서 그러는지 올해 철새가 굉장히 우리 지역에 많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다 소진을 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올 초에 철새 때문에, 그러면 야생조수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제부터 발생을 할 시기가 되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 또 피해가 계속 생길 건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여기다 올렸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평야가 많은, 들녘이 많은 곳에 굉장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평면에 4400만 원, 신태인에 1200, 감곡, 덕천, 정우, 소성, 신태인, 주로 이러네요. 이평이 가장 많이 나갔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조사료들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것들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신태인도 조사료가 좀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이러면 매년 조사료 양도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면적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환경부에서 아예 이 피해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아예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에 그걸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국비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환경부에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날아다니는 철새, 내 것도 아니고 이름표도 없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주고 우리 지역에 홍수 피해가 나가지고 펌핑장은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가동도 않고, 농가는 물에 그게 다 잠겨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면서 내 것도 아닌 철새한테는 그렇게 해준다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으니까요.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저희 시비를 세워서 하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도비가 또 오니까…….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피해가 야생동물 조수, 그러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보다는 철새 피해가 더 크다고 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가 유독 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었는데 올해 유독 좀 그랬습니다.
정상철위원
멧돼지, 고라니의 활동 기간이 언제까지 보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제부터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주로 얘네들이 피해를 입히는 게 옥수수나 고구마, 이때 나올 때부터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5월∼6월 이때부터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정상철위원
피해가 발생하고 거기 또 활동 기간이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가을까지는 10월, 11월까지는 활동을 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가을까지도 나락 추수할 때까지는 계속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기정 이런 예산이 소멸되고 이 예산을 세워줘도 예년에 비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 정도면 연말까지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군 소음 분야 기간제 근로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다 보면 소음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주변에 피해 보상을 올해부터 국방부에서 국비로 시행을 해주거든요.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를 시켜라 하고 국방부에서 국비를 지금 전도를 해줬습니다. 그걸로 해서……
정상철위원
소음 측정만 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소음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소음 측정 피해 지역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피해 금액을 산정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는……
정상철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 지역은 정확하게 범위가 정해졌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마동마을이나 뭐 저동마을, 거기에 다 들어가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몇 개 마을 들어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마을은 한 마을이고요, 주천마을 한 마을이고요, 거기에 4가구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마을에 4가구밖에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가구에 4명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2가구에 4명인데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 조사를 해서 이분이 기간제 근로자가 올리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피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정상철위원
어떤 피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사격에 의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 영향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요. 한 마을에 2가구에 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영향 지역이라고 하면 범위가 4km,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향 지역이 어느 정도예요, 면적이?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영향 지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주천으로 한 마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마을로 정해져 있고요, 이 사람은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 하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국비에서 100% 지원을 해주니까 가구하고 인원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국비로 내려보내면서……
정상철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서 근무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정상철위원
오직 이 업무만 하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원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년에 사격 몇 번 합니까, 거기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많은 횟수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긍정적으로 그냥 일자리 창출로 제가 봐두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굳이 필요하냐라고 여기서 계속 따지면 논쟁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어차피 국방부 국비로 이렇게 채용해서 사용을 해라하고 저희한테 준 사항이기 때문에……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뭐 업무량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볼 때 정해져 있고, 그런데 국방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기간제 근로를 채용해서 그 지역 주민의 문제점을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자리 창출로 보면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꾸 예산의 낭비나, 이게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굳이 우리가 받아서 이거 업무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의미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지, 국방부가, 가까운 데에 부대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논쟁거리가 된다. 이해는 이제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기는 한데요.
정상철위원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철위원
나중에 과장님! 우리가 국방부에서 국비로 돈을 줬지만 오랫동안의 경험치, 너희들이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국방부도 예산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시비 매칭으로 해라, 경험치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때는 할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정상철위원
그래요? 속기록에 남기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때는 반납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외면 지금실마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요. 위에를 보니까 기정예산이 3600 있었는데 3500을 추가해서 7200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시에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조사하셔서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렇게 조사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용역을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협의하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기존에 진행을 했던 용역 이외에 주민분들이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석산 안에 있는 그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하천수라든가 이런 걸 더 분석을 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 요구 드린 것은 거의 분석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지금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건 우리 시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4페이지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주로 지금 어떤 시설을 많이 하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야생조수 피해예방 시설은 저희가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철책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기 철책하고 그다음에 능형 울타리, 쇠망으로 돼 있는 철책을 이렇게 저희가 치는데요. 저희는 일반 전기 울타리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원을 안 하고요, 태양광하고 능형 철제 울타리, 두 가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효과는 어떤 것이 더 좋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능형 철제 울타리가 제일 효과가 좋죠.
오명제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물론 국비, 도비도 있지만 이런 것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시비라도 편성해가지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이번에 요청드린 사항은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거든요. 피해예방시설 신청을 받는데 다 예산 전도를 하고 지금 올해 신청하신 분들을 나머지 다 해드리려고 지금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서요.
오명제위원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않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많이 합니다.
오명제위원
해서 신청한 대로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예산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제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롤온 박스가 우리 정읍시에서 없어졌죠? 우리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시내에서 자주 보던 거였었습니다. 그 박스를 쓰레기 관련돼서…… 그거를 건축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사용을 했을 때는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특정 폐기물을 거기에다가 해주면 저희가 비용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2020년도에 불법행위 단속 처리가 38건이었고요, 2021년도에 42건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계도 조치도 하고 하신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그걸 없앨 때 그때 당시에는 지난 의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였고, 그때 논쟁이 좀 많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걸 없애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없음으로써 불법 투기가 늘어날 거다, 그때 예상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2022년도 거는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2022년 7월까지 14건이 지금 되어 있네요. 2022년 7월, 그 이후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갈수록 약간 늘었다가 줄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생활쓰레기 제가 이거 예산을 다루고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장 관련돼서 현장방문도 했고 거기의 고충과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새로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과장님이, 그런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리 쓰레기양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가 다시 한번 논쟁거리가 되는 시기가 있다. 다시 그 롤온 박스가 필요하냐, 아니면 이대로 있으면서 계속 계도·감찰·감시하는 게 맞느냐. 불법 쓰레기 투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다고 봅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지만요, 산간오지라든가 골짜기, 그런 데는 아무래도 현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그걸 없애고 민간에다가 이렇게 해줬더니 비용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불편함들이 있다고 호소들도 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지금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사실 그해에는 상당히 좀 민원도 많이 생겼고 그렇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행한 지가 3년째에 접어들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제도는 그래도 당분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상철위원
그것은 추후에, 여기에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들은 얘기, 또 새로 생긴 자원순환과의 업무, 여기에서 혹여나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다시 인지하시거나 하면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요구를 할 거지만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다시 그것을 하려면,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논쟁을 심하게 겪고 없앴던 것이기 때문에 예방·감시·감찰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지원이라고 하는 목이 있네요? 공공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예산과목으로, 설명 한 번만 해주실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한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사실 뭐랄까, 중앙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그런 이행 여부 확인 같은 걸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불법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장 미세먼지 억제 조치 감시라든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방감시 지원이고 감시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14쪽에 보면 폐기물 사업장 지도단속 차량 구입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틀려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차량 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폐기물 지도단속 관련해서 업무 지원 차량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폐기물 관련된 지원 차량이고요, 미세먼지 관련된 차량은 이건……
정상철위원
임차로 돼 있어요, 임차.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렌트입니다.
정상철위원
본인들 차량을 쓰는 게 아니고 또 임차를 해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차량 렌트를 해 줍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여기는 임차를 하고, 이 차량을 같이 쓰면 될 텐데…….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업무 영역이 틀려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오늘 복지환경국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물품 취득을 하고 뭐 하고 하면, 자산 취득 같은 거 하면 사업 조서에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거 사전절차이행을 하고 비대상으로 표기를 해 놔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사업 조서를 여기에다 해 줄 때. 계속 지금 부서들 다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왔어요. 국장님, 그렇죠? 사전절차이행도 안 했는데 비대상으로 딱 해 놓고 여기다가 칸 만들어가지고, 어떤 과는 또 잘 해줬더라고, “사전절차 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비대상, 투자심사 비대상” 이렇게 다 해줬는데 안 돼 있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좀 봐주셔야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설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국이 다 이렇게 지하에 충전소가 있었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지금 화재 때문에 다시 지상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되는데요, 그동안에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로 인해서, 특히 지하실에 있는 충전시설에서 화재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보도가 잦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번 선도적으로 지하에 있는 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완속 38기, 급속 5기 해서 지금 43기가 올라온다는 얘기인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아파트가 17개소인데 지금 신청이 14개소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급속이 5개, 완속 38개, 그래서 그걸 지상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 사업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난다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거는 환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사전절차이행에 보면 전부 비대상으로 떠요.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15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이건 시내로만 합니까? 관내 어디 어디까지 합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사업이요?
송기순위원
예.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관내 전부 해당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일곱 군데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외곽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겠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외곽이요?
송기순위원
말하자면 신태인이나 이런 쪽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이거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곱 군데로 지금 선정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좀 시골도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니까 시골 쪽…… 도심형, 농어촌형, 이렇게 막 돼 있네요? 추경예산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이렇게도 있는데 어디 한해서만 하지 마시고 좀 둘러보시고 진짜 홍보를 하셔서 좀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선택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동 지역은요, 기존에 설치된 데가 지금 열여섯 군데 있는데요, 동 지역은 장명동 하나 있고요, 전부 면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8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570대 공급을 한다고 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정읍시에 전기자동차가 지금 몇 대나 보유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5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전기자동차 운행 대수는 1,312대입니다. 승용차가 709대고요, 화물차가 599대, 버스가 4대, 이렇게 해서 1,312대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충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요,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 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보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전기차가 계속 많아질 텐데 우리 정읍시 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풍철이나 관광철에 그런 전기차들이 많이 올 철인데 그 전기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안내 좀 해주고 안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디서나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와가지고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충전소가 좀 적으면 우리 정읍에 찾아와서 난감하잖아요. 그런 시설을 확보를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다른 데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충전소를 충분하니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왜 전기차만 자꾸 보급을 하고 제가 의문되는 것이 다른 지역에는 수소 충전소도 있는 데는 또 수소차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수소차 보급 같은 것은 계획에 없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수소 충전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는 아직 안 드렸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정읍시에도 지금 수소차가 몇 대가 있어요, 돌아다니는 차가. 그 차가 부안 가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이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충전소를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우리도 여기서 수소차를 쓸 수 있게끔, 보급이 되게끔 우리 시에서도 보조 좀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도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앞으로 수소차도 전기차처럼 보급이 빨리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부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분리수거 시설 설치, 21쪽에 있어요.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를 민간자본이전인데 공동주택에…… 다른 부서하고 조례 상충되는 부분 확인하셨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정읍시 주택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이 있는데요, 거기를 잠깐 읽어드리면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해서 3년 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 분리수거 시설도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시설에 포함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분리수거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거의 한 15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걸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 지역에 그런 곳이 예전에 환경과에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주차장 한켠을 해가지고 해 준 데가 있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는 굉장히 영세한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농소 주공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농소 주공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에서 해줬다고 하더라고, 제가 의원 하기 전에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형평성을 잃으면, 제가 어제 기획예산실에다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형평성을 잃잖아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소 주공뿐만 아니라,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은 했나 모르겠지만요, －아직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다 개보수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상동 현대3차라든가 아니면 이쪽 현대1차라든가 지금 그 아파트들이 다 분리수거 시설에 대한 캐노픽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을 했었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어디서 했어요? 환경과에서 했어요, 원래?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정상철위원
건축과에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주택과에서 했나 모르겠는데요, 저희 환경과 있을 때 우미하고 삼화그린, 현대3차, 이렇게 세 군데는 저희 환경과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 이 시설들을 우리 시가 조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이게 지금 목적이 노후시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상철위원
아파트는 지어져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노후되잖아요, 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왔던 부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살지만 정말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에요. 25년 다 넘은 아파트들이거든요. 기존에 짓고 얼마 안 된 아파트들은 실은 분리수거 이런 시설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비가 오면 같이 섞여가지고 너무 같이 섞여서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정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이 환경 업무를 오래 보셔서. 제주도 클린하우스, 제주시가 최초로 시행했던 분리수거나 이런 제도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비교 견학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 방문을 해서 직접 얘기도 듣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전부 설명 듣고 다 왔어요. 제주도에도 아파트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안에는 안 해줘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관리비를 다 걷어서 그 안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밖에는 해줘요, 그 아파트 공동주택 바깥쪽에는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시민들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쓰레기, 모든 걸 다 해 준다고요. 그런데 형평성을 잃으면 좀 그렇다라는 말이 뭐냐면 종래에는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 해줘야 돼. 본인들의 아파트 관리비에 있는 수선충당금, 그거 어디다 쓴대요, 그 사람들은? 수선충당금은 버스 불러서 놀러 갈 때 쓰나? 나머지는 우리 시가 하고 차라리 그 수선충당금을 시에다가 예치를 하든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후주택 한 번 지원하면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과하고 아까 노인장애인과 얘기는 안 했지만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 통·반이 분리돼 있으면 경로당 하나씩 더 해달라고 지금…… 말도 못 해요. 그런데 시의 방침이나 우리 조례에는 경로당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 아파트로만 봐버리기 때문에. 800세대 있는 아파트에도 경로당 하나, 300세대에도 하나, 200세대도 하나예요. 그러면 형평성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럼 해줘야 된다고 봐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요. 이것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여기만 사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다가는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꼭 그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그 주변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제주도 저희가 다녀왔을 때 정말 나날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일회용, 요즘 커피 문화다 보니까 플라스틱 커피를 가지고 오면 그거 분리배출해서 오면 거기에 포인트를 적립해줘서 다른 상품으로도 주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거기에 다 찍게 되어 있고, 바코드, 아예 커피숍하고 전부 연계를 해서 자원순환과가 들고 다니는 텀블러 대신 플라스틱 거기에 바코드를 찍어서 이것을 분리배출에 갖다 딱 찍으면 그 커피를 판매한 업소하고 연계를 다 시켜놨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지금 제주도는 쓰레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우려스럽고 예산의 낭비가 심각해질 거다, 앞으로.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소유권 문제나 관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공동주택에 이런 문제가 자꾸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 상황들을 봐야죠. 무조건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제주도 가서 제일 좋았던 것은 골목, 길거리에 쓰레기봉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봉투가 전부 클린하우스에 다 와 있어요. 주민들이 차에 싣고 오더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조차도 가지고 오지만 일반 생활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서 직접 트렁크에서 내려서 그 클린하우스에 가져다가 딱 찍고 다 버려요.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주도는. 그리고 클린하우스에는 기간제든 어떤 계약직이든 한 분이 계시면서 모든 걸 안내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다 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모두 한 번씩 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리수거 시설에 관해서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5페이지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주로 읍면 단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는 아파트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클린하우스를 아파트 내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3년 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아파트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30년 이상이 된 노후화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듯이 제주도에는 아주 선진화된 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화해본 바로는 아파트에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할까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생활폐기물 간이 수거함, 이게 있는데 저기에 보니까 이렇게 동네별로 이렇게 지어줄 수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처음에 당선되고 최초 받은 민원이 바로 이런 건이었거든요. 병이나 뭐나 마을회관 앞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는 데다 놓으니까 비가 오면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저기 한다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신청만 하면 해 줍니까, 이거?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것이 간이수거함하고 배출시설 거점시설하고 좀 다르거든요. 10항에 보면 거점배출시설은 일명 클린하우스 개념이고, 간이수거함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간이집하장을 만드는데 이 부지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간이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 그게……
송기순위원
마을회관 거기에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일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10개소 정도를 올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마을 소유의 땅일 경우.
송기순위원
예, 마을회관이니까, 한 동네가 지금 저한테 들어왔었는데 한번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개인 땅이라도 사용승낙서 받으면 가능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12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194억 4300만 원보다 17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3억 77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 3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00만 원이 국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개 사업비 1200만 원이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40억 5300만 원보다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4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9700만 원이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 편성되었으며, 유정보건진료소 BF인증 공사비 68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700만 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77억 86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78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민건강증진사업 2억 6200만 원을 샘골건강센터로 이관하였으며, 시민 예방접종 등 4개 사업에 1억 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3개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52억 3900만 원보다 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천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 7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천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5억 3500만 원, 모자건강관리사업 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재활보건사업 등 6개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건강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23억 6400만 원보다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비 조정 이관과 부서 신설 물품구입비 2억 9700만 원, 유정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물품과 노후화된 장비 구입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300만 원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과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 소관으로 2개 부서씩 나누어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유정보건진료소 BF인증 예산을 올리셨는데 거기 보건진료소를 지금 현재 있는 걸 다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실 준비 작업이라는 거죠?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작년에 본예산 편성돼가지고, 재작년에 본예산 편성돼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작년에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BF인증을 신청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재검토 쪽으로 장애인개발협회에서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장애인개발원 BF인증이라는 게 우리 행정의 발목을 너무 잡더라. 뭐 사업 하나 하는 데에 1년씩 막 넘겨버리고 아주 옥상옥이 하나 탄생을 해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장애인 예우도 해주고 무언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단체가 너무 우리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유정보건진료소 BF인증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 예상하면 언제까지?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번에 5월 3일날 해가지고 한 45일, 50일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50일 정도면 BF인증이 떨어진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확실합니까?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만약에 안 떨어져버리면 사고이월 또 돼야 돼요, 이 예산?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 올해 이 사업을 10월, 11월까지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신축까지?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BF인증까지만 딱 받고 철거까지 해서 평탄 작업까지만 해서 샘골건강센터로 이관을 해주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신축은 저희가 다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새로 신축까지 싹 한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건물을 해가지고 샘골건강센터로 이관해줘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샘골건강센터에서는 이걸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모든 걸 다 해서 이관해 준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고 지금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까지 지어서 넘기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것은 잘하시네. 산후조리원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건축과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되지. 아무튼 잘하세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6페이지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지금 11곳에 시설을 하겠다고 했죠?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어디 어디에 지금 할 계획인가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지금 11개 보건진료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5년 경과된 유정, 장금, 장학, 종산, 창동, 태곡,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진료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건물 들어가면 제일 잘 보이는 쪽에 지금 비치를 하려고 저희가 현장을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최재기위원
진료보건소나 보건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입구에 써져 있으니까－ 일반 보건소 같은 데를 이렇게 왕래를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영상이나 책자, 포스터, 이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널리 이렇게 알려서 응급 환자가 보건소를 모르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포스터 같은 거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마을마다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단순 우리가 심장충격기를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도 알아야 응급한 상황에 있을 때 빨리 전달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홍보와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유정보건진료소를 지으면 거기에 의사가 배치되나요, 의사 선생님이?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진료소는 지금 간호사들, 간호직이 배치됩니다. 진료하시는 진료직들.
송기순위원
저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이게 꼭 부셔서 지어야 되는 건가요? 이미 다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옮긴 지가 그리 오래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2003년도에 지어져가지고요, ’23년도에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주 소재에 있는 센구조 엔지니어링에서 ’22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종합평가 결과가 대상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 및 기능성 보강보다는 공공시설물로서 내진성능 확보 및 사용성의 향상을 위해 재건축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이게……
송기순위원
그럼 부실 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건물 노후화됨에 따라서 내부적인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생각했을 때보다는 신축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 해서 그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지을 때 정말로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지을 때, 그렇지 않아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이거 자체는 이번에 지을 때는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설계 기준에 맞게 튼튼히 짓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거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이렇게 정읍시의 돈이 그냥 거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신태인 도서관 같은 경우는 35년이 됐어도 B급 받아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안해도 지금 보수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건 몇 년도 안 된 건물을 이렇게 부수고 새로 짓는, 옮긴 지도 몇 년 안 돼요, 거기 유정진료소가, 제가 알기로는. 짓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감독이 잘못됐고 부실 공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계실 때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러면 떠나버리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저쪽에 저기 하는 것도 좀 건설과에서 해서 지어라, 그렇게 해서 좀 잘 지어라, 관리감독을 잘해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신축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누구도 책임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헛돈, 진단 저기가 나왔으니까 새로 부수고 지어야 되겠다, 이건 책임 회피밖에 안 되잖아요.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을 때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서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보건진료소 지을 때 건축 감독은 건축과에서 직원 파견 나와서 하죠?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는 현재는 시설직이 하나 와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신축할 때는 건축과에 공사 감독을 의뢰를 해서 감독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일위원
이게 그 사람이 감독이지 과장님이 감독은 아니거든, 건물 짓는 걸. 아마 보건진료소 우리 송기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밖에 안 된 집 벌써 안전진단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은 그때 감독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건축주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건축주 말을 무시했다는 거겠지, 하위직이라고. 보건소 목소리가 더 컸었다는 얘기지.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고, BF인증은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인증받아요, 하기 전에 인증받아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한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BF인증 요구한다고 예산 다시 요구한 게 이건 설계 잘못해서 그러죠?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설계 자체를 작년 명시이월된 예산 그놈으로 설계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뢰를 한 것을 보니까 현재 있는 건물 그놈을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 놓는 걸로 설계를 뺐었는데 그 설계를 의뢰를 하니까……
박일위원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뭐냐면 BF인증 관련해서도 보건소가 전문가로 착각을 하는 거야. BF인증 받는 건 이건 보건소가 말하자면 전문가가 아니거든. 아마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하고, 관련된 과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는 우리 모든 책임이 다 우리 보건소가 잘못했고 그 밑에 설계하는 사람도 잘못했고, 단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제반 업무가 순리대로 잘 지나가는 거지, 그렇죠?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이런 건 반면교사 삼아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나중에 보건소 진료소나 이런 건물 지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협업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진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설계하는 팀에 구상권 청구하고 싶어.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전문가가 제대로 잘 못 해서 어떻게 우리 업무 차질이 되고 그 주민들 피해 보고, 또 여러분들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박일위원
구두로라도 경고라도 하세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항상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수술실 CCTV 설치하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수술을 진행할 때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 전신 마취한다든지 이런 때 거기에 대한 CCTV를 녹화하는 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걸 환자 개인이 요청을 하면 녹화할 수 있고 녹화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의무로……
박일위원
의무로, 무조건?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이번에 9월 25일인가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데요,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 있는 수술실을 갖춘 병원은 CCTV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술실 있는 병원은 다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 병원이 신청이 됐었고요, 지금 정읍에서는 한국병원은 지금 신청이 안 된 상태라 2차에 지금 신청한다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시설 자체가 일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본인들이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일위원
일정 시설 규모 이상은 병원에서 해야 되고 그 규모가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이렇게 보조하고?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정읍사랑병원도 상당히 규모 있는 데인데……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병원급 이하만 해당이 되고요, 아산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사랑병원은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 및 샘골건강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산하고는 질문 관계가 없나 있나 내가 잘……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과장님한테 한번,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이 산모를 위한 것인가 신생아를 위한 것인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둘 다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둘 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산모와 신생아.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우리나라도 굉장한 선진국인데 유럽이나 저쪽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성황을 이룬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박일위원
말하자면 모유 수유를 제한을 받는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모유가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분유를 먹이는 이유는 모유 수급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모유가 아이가 배부를 정도로 안 나오니까 분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일부 내가 어디 이렇게 자료 찾아보고 하니까 산후조리원에 가면 산모가 편안하게 하려고 가는 거지. 물론 모유 수유도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 시간 맞춰놓고 하는가 몰라도. 그런데 아이의 말하자면 식욕에 따라서 어떤 애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되고 어떤 애는 세 시간, 네 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냐 이거지.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각광받으면 안 된다라고도 해요. 아니면 산후조리원에서 아이하고 같이 한방에 있든가. 그래서 바로 산모가 아이 눈도 맞추고 껴안고도 있고 심장 소리도 서로 같이 느끼고 있고 그래야 더 정도 있고 애가 더 튼튼하게 큰다는데, 뇌 발달도 있다는데, 그게 과연 어떤 게 맞아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러니까 원래 지금 산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기는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추세가 지금 볼 때 젊은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기적인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박일위원
여성으로 보지 말고 엄마거든. 엄마 입장으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거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런데 세대가 변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유행 때문에 남들도 다 산후조리원 가니까 내가 안 가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내가 조금 시댁으로부터, 또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대접을 못 받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자꾸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해.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같이 아이하고 출산하고 나서 퇴원 후에 저희 때는 산후조리원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아이와 호흡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갈수록 이제 또 산모들이 본인들이 심신적으로 불편한 것도 있고 안정을 취하고 싶어서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시댁하고만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박일위원
친정으로 가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이. 왜 그러느냐, 그게 심정적으로 편안하고 눈치 볼 것 없이 나 편하게 좀 이렇게 아기 힘들게 낳았으니까 우리 애하고 나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니, 내가 오늘 여기다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산후조리원마다 자기들이 시행하는 정책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을 설립을 한다고 하면 거기를 누가 운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산모하고 우리 신생아하고 더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대한민국 최고로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산모에게만 갖다 맞추면 안 돼, 그러잖아요, 아기가 중요하지.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운영 시에 산모하고 아이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개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하고 정서적인 친밀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전에 저희한테는 산후조리원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산후조리원이 생겼는데 그런 친밀도랄지 이런 것들을 한층 저희가 더 높여가기 위해서 저희는 10실의 사무실을 다 모자동실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모자동실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춰갈 것이고요, 어느 누가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 내에 충분하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10명이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모유 수유 교육을 통해서 2∼3명이라도 돌아온다면 저는 그걸로도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기관에 저희가 충분히 터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해 주신 미국 같은 데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맞아요. 그것은 우리 동양, 특히 우리 한국에만 많이 그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의학적 관점의 차이가, 접근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바로 얼음물을 탄 물을 섭취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축을 해서 지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찬물을 섭취를 하게 하는데 저희 동양, 특히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의학을 접근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몇천 마디의 뼈가 다 이렇게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출산하고 바로 퇴원도 하더라고, 그쪽은.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바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일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모가 우리 신생아한테 모유 수유 더 할 수 있고 엄마하고 더 교감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제가 어제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신생아 따로, 산모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유 수유할 때만 데리고 와서 그런다. 그렇게 하면 하숙생이지, 무슨 뭐 내 새끼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우려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 엄마를 거쳤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어떤 게 더 맞는가, 사실 이게 아직도 저는 혼선이 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염려하시는 내용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서향경위원장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토지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은데요, 아마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시행 전까지 끝까지 해서 협의해보고 최대한 매입해가지고 밑에까지 해서 그렇게 하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요. 꼭 적극적인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재활과 및 샘골건강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서정을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분야에서 5개 항목 8,75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개 빼야죠」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분야에서 3개 항목 6,458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분야에서 3개 항목 6,458만 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