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보육정책과와 위생과,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하수과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광명시 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고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부터 51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1번 직원 현황은 3개 팀에 직원 15명이 보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9쪽이 되겠습니다.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4건으로 장기 검토 1건, 추진 중 1건, 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4번의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및 5번 시정질문 조치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6번의 진정, 건의 및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용은 2022년도 2건으로 아동 학대 요청 건은 보육 교직원의 말다툼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안내했으며, 어린이집 입소 대기 취소는 원장의 대상자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정정하여 입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7번의 민원 처리 내역에 있어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2년도 총 11건으로 어린이집 변경 인가 8건, 휴지 및 폐지 신고 3건이며, 2023년도는 총 16건으로 어린이집 변경 인가 7건, 휴지 및 폐지 신고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의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과 9번의 소송 관련 추진 상황, 10번 출연 및 기금 등 운영 실적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의 보상금 지급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72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472쪽부터 476쪽까지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14번의 용역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2건으로 용역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는 총 1건으로 시립어린이집 소방 시설 안전 점검 용역은 1320만 원 사업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총 4건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2건, 계속비 2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2건은 신규 시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며, 15구역 시립 센트베르어린이집은 2023년 3월에 개원했으며 일직동 광명종합터미널 내 시립 킨더레일광명역어린이집은 6월 26일 개원 예정입니다. 계속비 2건 중 생활 SOC 복합화 시립 어린이집 확충 건은 시립 광이어린이집 대체 신축으로 2025년 준공 및 개원 예정이며, 영유아체험센터 설치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공사가 골조 공사 중이며 현재 40%의 공정률로 2024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하절기 대비 급식, 위생 현장 점검, 어린이 통학 차량 점검, 동절기 대비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점검, CCTV 설치 관리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19번의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2022년에 2회를 실시했고 2023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20번 민간위탁 관리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로 2020년 7월 15일 시의회 위탁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 위탁 심사를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21번의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가 번의 사업 개요 일반 현황은 신규 시립어린이집 2개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공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 번의 계약 실태와 482쪽 다 번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타 지자체와의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의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형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번의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 지원 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국비 10억과 시비 10억 원으로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2022년 말 개관을 못 한 이유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1월 3일 자로 국고보조금 10억 교부 결정 취소로 인하여 현재 5월 8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대체 확보했으며 2024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번의 특수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5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6번의 보육 시설 관리 현황은 483쪽 가 번의 보육 시설 현황 그리고 484쪽 나 번의 보육 시설 지원 내역, 그리고 499쪽 다. 시립어린이집 보수 내역, 그리고 500쪽 시립어린이집 위탁 현황, 그리고 502쪽의 마. 보육 시설의 지원 실적에 대한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27번의 보육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현황에 있어서 507쪽의 복리후생비, 나 번의 보육교사 근속 수당 그리고 다. 처우 개선비, 그리고 또 508쪽 라 번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그리고 509쪽의 마.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 바.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그리고 510쪽의 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28번의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은 현재 13명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29번의 운영 지원 교사 파견 활성화 실적입니다. 가 번의 운영 지원 교사 사업은 보육 교직원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대체교사 확보 인원은 18명, 2023년 3월 말 현재 확보 인원은 3명이나 현재 수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조리사 지원 파견 확보 인원은 2022년도 3명, 2023년도 3명 동일합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나 번의 대체교사 추진 실적은 2022년 682개소 어린이집에 1146명 2753일, 2023년에는 119개소 어린이집에 172명, 398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 번의 운영 지원 조리사 지원 실적은 2022년도 143개소 어린이집에 148명, 345일, 2023년에는 41개소 어린이집에 43명, 113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30번의 어린이집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19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94개소 어린이집의 점검 결과 총 11건, 3명에 대해 시정 명령 5건, 운영 정지 2건, 보조금 반환 1건, 자격 정지 2건, 자격 취소 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31번의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20일에 광명시보육정보센터로 개관하여 현재는 2016년 2월 22일 현 소하2동 소재지로 이전 및 확장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면적은 연면적 999㎡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현황은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포함 총 21명이며 운영 시설은 4개소로 장난감 도서관 3개소, 영유아 놀이실 2개소, 시간제 보육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쪽 32번의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82페이지 24번 공모사업 현황에서 일부 보고한 내용으로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지하1층에 사업 규모 1537㎡ 규모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21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으로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3년 1월 10억 교부 결정 취소로 2023년 5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대체 확보한 상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조성 전시 콘텐츠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을 통하여 2024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32번의 요구 자료 및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해서 운행 기록 장치가 의무 설치가 잘되어 있죠?

네, 100% 다 됐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22군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하고 있고 차량은 24대 장착된 걸로 나와 있네요?

네.

제가 이거 작년부터 신경을 써서 보육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장착하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어린이집 운행 기록 장치 설치 비용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지원했어요?

그거는 자부담으로 했고요. 설치 비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에 설치할 때 자부담으로 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결과는 일부 경기도 한 2개 시군에서 일부 비용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자부담으로 설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선심성으로 주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큰 예산도 아니고 선제적으로 해서 비용 같은 경우는 잘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거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떠나서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더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설치된 운행 기록 장치 있잖아요. 통학버스 차량들이 이상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자료를 보면 통학버스 경찰서 여부 신고, 점검 내용에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이수 여부, 차량 구조 장치 및 안전 장치 점검, 관련 증빙 구비서류 다 해서 잘됐다고 돼 있는데 참 믿고 싶어요, 이래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사고라는 게 대비하고 대비해도 참 부족하니까 특히나 어린이집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교육도 좀 철저하게 시켜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하면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소한도 어린이들이 학교나 등하교 할 때 어린이집 갈 때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좀 가져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보육정책과는 조례가 1건 있죠?

네.

이 1건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내용을 과장님 한번 다 보셨어요?

네.

내용이 1건이라 세부 사항으로 좀 보셨을 텐데 보육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 좀 해 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 그게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고요. 하나는 광명도서관 내에 있고, 하나는 하안3동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죠?

네.

그게 맞고요. 지금 그리고 광명전통시장 내에 시간제 보육실 이용 실태 및 향후 철산동 및 보육시설에 대해서 확대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간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간 확보 때문에 가장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2개소가 육아종합센터 내에 시간제 보육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광명동 지역에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데 지금 아직 철산동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공공시설 내에 공간 자체를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어린이집 현황과 재개발,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향후 신규 어린이집의 개원 계획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를 개원하는데요. 15구역의 시립센트베르 어린이집은 3월 2일 자로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6월 26일 자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터미널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6월 26일 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공사가 내부 리모델링이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개원 준비를 위해 한 달 동안 새로 위탁받은 원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시설 내부를 꾸밀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개원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14구역이 올해 9월, 10월에 준공이 완료되면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시설 내부를 또 리모델링 해서 올해 12월 말에 개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3개소가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보육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답변서 받은 거 가지고 해 볼게요. 사고이월 관계라든지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 주신 거 있죠?

네.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생활 SOC 시립 광이어린이집 대체 신축이라고 해서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어린이집 신축 이렇게 해서 (시립광이어린이집 대체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의미입니까? 대체 신축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광명2동 어린이집이 거기 있다가 지금 재개발해서 폐지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어린이집을 왜 짓냐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광명2동 어린이집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거 때문에 거기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희가 하는 거고, 대체 신축보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시립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여기를 확보해서 들어간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네, 전체가 15억이 들어갑니다.

국비 60%고 도비 20%, 시비 20%, 맞죠?

네.

이게 과장님, 2025년 8월에 개원 예정인데 이건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요새 하도 몇 개월, 1년씩 막 밀리는 준공이라든가 말 자체가 계획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예정 사항이라고는 돼 있는데 그게 2025년 8월이면 개원이 가능한 거 같아요?

사실 이거는 복합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그 시설 내에, 복합이라는 게 저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가족과의 여성 소통 공간 해서 여러 개 복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과랑 저희 모든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원을 무조건 약속드린다기보다는 그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준공을 해서 오픈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는 맞춰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립광이어린이집 대체 신축이라는 공공복합청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다음으로 계속사업비 중에서 여기 보면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게 총 사업비가 20억 아닙니까? 국비 10억, 시비 10억인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신청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한 건가요?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 10억을 이미 확보해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22년 12월까지 개관을 한다는 전제하에 과학기술 국비를 지원했던 건데 저희가 12월 말에 개원할 수 없는 거는 사실상 처음부터 중앙부처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는데 안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1월 3일에 돌연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국비 10억을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경기도에 특별조정금을 신청해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당선이 됐던 거를 저희가 2022년 말 개원을 했을 때 10억을 주겠다는 거였고 저희는 12월까지는 개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당선이 됐던 부분인데 돌연 갑자기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보면 2024년 12월에 사업 기간이 그쪽으로 돼서 2023년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영유아체험센터가 그때 되면 정상적으로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시비 확보한 사항도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진짜 돈을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공정률이 기초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만 좀 진행이 빠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준공은 완료가 될 거 같고요. 거기에 즈음해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하반기에는 바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여성가족과하고도 행감을 했는데요. 출산 관계 때문에도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애기가 태어나면 영유아 문제라든지 유치원 문제 이런 게 하나의 걸림돌이 또 되거든요. 이 문제를 현재 광명동이라든가 철산동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아마 외부에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될 공산이 커요. 이런 과정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보육정책과에 내정돼서 오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신 거 같으니까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 다 살피셔서 차질이 없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감사 때 질의드렸던 어린이집 인덕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저희가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만 원 지원하던 거를 시비, 도비 포함해서 올해 10만 원 추가해서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인건비는 저희가 인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보육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나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엌이 개방되어 있는 가정 보육시설은 영아들, 영영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개방된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또 조리 교사에게도 노출되고 있어서 정말 영아들의 건강이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덕션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현재 광명시 어린이집은 192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가정이 113개소, 현재도 113개소인가요?

지금은 3개소 정도가 줄었습니다.

3개소가 더 줄었으면….

저희가 지금 계속 어린이집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광명에 29인 이하 민간도 몇 개 있고,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정말 출산율 감소로 계속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폐원 중인 곳도 많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운영비 지원도 정말 해야겠지만 어린이, 특히 영아들 건강에 대한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들이 실시하고 있는 거를 봤는데 그중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에 인덕션을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더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광명도 이미 기설치된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계산을 해 봤더니 한 5000만 원 살짝 좀 넘으면 기설치된 곳 빼고 하면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인덕션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또 이번에 어떤 원장님들은 우리 인덕션 싫어. 운영하기 너무 힘드니까 운영비로 해 달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영비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인덕션 같은 경우는 정말 영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조리 교사나 인건비 지원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고 단 일회성으로 되는데 그 비용이 5000만 원 정도라면 저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1차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을 때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대표진들하고 다 얘기하고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덕션보다는 운영비 쪽에, 지금 워낙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호소를 했고 제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러면 조리원 인건비 쪽에 더 치중을 뒀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아이들에 관한 안전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용하시는 조리사가 젊은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약간 저희한테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사용이나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원장님들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켜니까 환기 자주도 못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유해가스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2회 간식 조리 하고 또 아이들 점심 조리하고 할라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리 도구이다 보니까 좀 사용하는 게 불편하더라도 교육하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금천구에서 최근 한 달도 안 된 일인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구립어린이집, 국공립이죠? 구립어린이집에서 에어컨을 새로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실외기를 이전 설치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과정 중에 550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광명시 보육정책과는 워낙 관리 지도를 잘하고 계셔서 사실은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민원 건 접수 처리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많은 데는 몇백 건 되고, 적은 데는 몇십 건 정도 되는데 지금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딱 4건을 받은 걸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홍보가 좀 덜 돼서 민원 접수가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저희는 과로 많이 전화가 옵니다.

팀장님들이 너무 일 잘해서 안 들어오는 건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맞벌이라든지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아서 저는 사실 보육정책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엄마들하고의 교류를 해야 되는 과기 때문에.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혹시 저한테 잘못줬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닙니다.

정상입니까?

네.

광명시 29만 인구 중에 보육정책과에 대한 민원 건이 4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기간을 주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 접수 처리 기간이 적혀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보육정책과에 정말 어린이들이 없나, 영유아가 없나. 나는 그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잘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된 건지 내가 그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홍보가 잘못됐다고 하면 홍보 창구를 늘리려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 관련된 거는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항의성 민원은 간혹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그리고 보육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들은 많기 때문에 콜센터를 많이 통해서 전화가 가서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과로 직접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그 민원을,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그야말로 항의할 때 민원성인 거고 실질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로 직접 오는 전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 오늘 행감을 통해서는 일단 민원이 적게 들어온 게 나쁜 건 아니죠. 적게 들어왔다고 하면 그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는데 혹시나 우리가 빠뜨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장 행복하려면 아이들도 행복해야 되지만 보육교사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데 우리 근무 환경 개선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광명시가 특화돼서 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비로 일단은 근속 수당하고 복리후생비는 시비 100%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종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스승의 날에 영화 관람을 통해서 400여 명을 소하동, 일직동의 영화관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MZ 세대의 부모들 소통하는 방법’ 해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요즘 부모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그래서 명품 강사 불러다가 그것도 한어총에서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크게는 지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힐링을 통해서 마음의 피로감도 해소해 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적인 부분과 힐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일을 줄여드려야 될 거 같아요. 보육교사는 아이들 보육하고 나서 그 뒤에는 계속 문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1년 한 번씩 감사받는데 문서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현장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또 그걸 받아서 다 정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원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팀에서 어쨌든 정산 보고를 하려면 서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안 받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 받는 데도 있고 서울의 어떤 지역은 보니까 ERP 시스템 어린이집 전자 문서 시스템도 도입해서 작성해서 출력해서 또 보육지원팀에 와서 제출하고 또 정산받고 하는 것도 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업무를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서류 작업 없애고 하는 그런 게 결국은 근무 환경 개선이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의 아마 가장 첫걸음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한 부분은 반영해서 저한테 꼭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위원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보육위원회 구성원들을 봤더니 광명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관내 원장님들은 1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사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대신 보육교사는 관내, 그리고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 각각의 입장이 있을 거고 한데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또 잘 알고 계신 분이 그 지역 어린이집의 형편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지역의 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게 단 한 분도 없어서 시립이나 그런 것들 위탁 선정할 때는 그분을 배제하더라도 그 외에 거는 한 분 정도는 있어서 서로 어떤 협의를 하고 하는데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존 위원님들의 임기가 올해 12월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육정책과 과장님, 팀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 좀 반영해서 보육 현장, 특히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근무 환경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 정책을 보니까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작년서부터 진행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효과는 어떠세요? 반응이라든지.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도 있는데 한 분이 그거에 대한 칭찬의 글을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담당 직원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망해했어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만족을 하고 이렇게 고마워하는 글을 받을지 몰랐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 저희 담당 직원 또한 굉장히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확대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수요를 조사해서 좀 확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어쨌든 전담 돌봄 교사가 배치돼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생활도 더 잘 적응하고 그 부모도 굉장히 마음이 놓인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 좀 많이 개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경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3개 팀 15명의 직원이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22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23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번 민원 처리 내역으로 식품 위생 업소 허가 신고 1778건, 공중위생 업소 허가 신고 243건, 조리사 및 이‧미용사 면허 발급 1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24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으로는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및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총 4건을 현재 2건은 승소, 2건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에 대한 사항으로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현재 총액은 7억 2787만 5000원으로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 및 식품 안전 확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2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보조금 2022년도 6억 3000, 2023년도 6억 3000만 원 중 현재 1억 39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6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는 2022년 음식 문화 축제 행사 대행 용역으로 9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대면으로 2022년, 2023년 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광명시 음식 문화 거리 명칭 변경안,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안, 신규 음식 문화 거리 지정 심의안 등이며 모두 원안 가결 또는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527쪽 20번 민간위탁 관리 사무 및 시설 관리 현황으로는 어린이 급식의 위생과 영양 향상을 위한 광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위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22년, 2023년 각 6억 3000만 원입니다. 528쪽 26번 식품 유통 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사항과 529쪽 27번 부정불량식품 단속 추진 상황, 28번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사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29번 건강한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 식당 지정 운영 사업과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영세 음식점 노후 주방 환경 개선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도 안심 식당 지정 운영 사업과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추진하고 음식 문화 거리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30번 모범 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모범 음식점은 2022년 46개소, 2023년 52개소에 대해 기금 융자 사업, 물품 지원 사업, 표지판 게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3쪽 31번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추진 상황, 32번 건강기능 식품 판매 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추진 상황, 33번 공중위생 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추진 사항, 534쪽 34번 무허가 위생 업소 지도 단속 사항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4쪽 35번 유통 식품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유통 식품 업소는 2022년도 총 233개소, 2023년도 총 248개소로 각 23개소와 15개소에 대하여 안전 관리를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해 포상금은 2022년도 7월 이후에는 지출이 없으며 2023년도 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5쪽 36번 집단 급식소 관리 현황 및 지도 관리 내역입니다. 2022년도 186개소 중 34개소, 2023년도 184개소 중 43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37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은 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선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행감 자료 2023년 수감 자료 528페이지를 보면 식품 위생 업소 현황 지도 점검 내역 보니까 특이한 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횟수는 훨씬 적어요. 그런데 위반 업소 단속 실적은 엄청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식품 제조 업소랑 식품 소분 판매업 둘 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2023년도에 들어와서 위반 업소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죠?

이거는 저희가 정기 점검을 했을 때 아마 자가 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거, 자가 품질 검사 같은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는 검사 기관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제조 업소 같은 경우는 자가 품질 검사 기준 위반으로 한 거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가 품질 검사 기준 관련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 제조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에 2개가 나간 거 같고요. 식품 판매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 점검 사항에서 많이 발견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업소 303개 중에서 지도 점검을 67번을 했어요. 그런데 위반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2023년도에는 47개밖에 안 했는데 위반 사례가 7개가 돼요. 이게 도저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시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표를 보면 엄청 차이가 나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53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보면 위생 업소 현황하고 지도 점검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23년도에는 29건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위반 업소가 9개나 돼요, 위반 업소가. 이게 위반 현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또 반대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 내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의심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다 알지만 책자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차이가 너무 나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위생 업소 홍보, 교육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실적이 지금?

어떤 홍보,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위생 교육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현재.

위생 교육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영업주분들이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회씩 계속 실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생 교육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 1회씩 받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소상공인 막 우리 외치잖아요, 어렵다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서 교육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런 행위를 하면 단속이 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특히나 어려운데 이 양반들 하다 보면 지금 위생 교육 위반하면 벌금도 내야 되고 영업 정지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이분들한테 교육 시킬 때 그냥 참가만 했다 이렇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볼게요. 우리 위생 업소 예산 지난번에 해 줄 때 입식 테이블 교체하면서 1000만 원 해서 200만 원씩 다섯 군데 했죠?

올해.

올해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업소 선정하는 기준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은 지금 우리 1000만 원 세워서 다섯 군데인데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작년에 30개소를 했는데 완료가 됐고요. 그중에서도 못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셔서 추가로 한 거고, 만약에 더 많이 신청을 하시면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내년 사업으로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된다 이거죠?

네.

지금 보면 대부분 거의 다 바뀌기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200만 원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홍보 잘해서 돈을 막 나눠주자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200만 원도 큰돈입니다. 이거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아직까지 입식으로 개량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식당 특성상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좀 잘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미리 해서 끝날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명예감시원 있죠?

네.

명예감시원 하는데 이게 공정하게 감시원이 선정이 됐어요?

네, 공중명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곱 분이 계신데요. 그거는 협회 추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를 들어서 미용협회에 있는 분들이 과연 가서, 믿고 싶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가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지. 내가 우리 같은 업소에 가서 예를 들면 단속하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개선할 여지가 있어요.

그거는 교차해서 미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부에서 나간다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 기준에 협회 추천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교차해서 점검이나 이런 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협회 지부장 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훌륭하지만 자기 업종에 자기가 감독으로 나간다는 게 좀 저거 하니까 좀 살펴서 이분들 선정하는데 제대로 살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 보고하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못 하시면 대답하시려고 해야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감사가 종료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야 어쨌든 필요하면 부족한 부분 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데 이거 감사잖아요. 행정감사 하는데 감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감사가 끝나겠어요? 필요하면 위원님이 요청하실 수는 있어요, 따로 또 뭐 받으시겠다고.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안 되면 뒤에 팀장님들 물어봐서라도 대답을 하시든가 뭐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건에 대해서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 오후로 넘길 겁니다. 좀 성실하게, 공부도 안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오늘 내가 질의할 게 한 9가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9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불량식품 유형별 처리 현황에 대해서 27번 부정불량식품 단속 추진 사항이에요. 그거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식품안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전우희 부팀장입니다.

전우희 부팀장이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정불량식품 유형별 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 172건, 2023년 51건인데 여기에 보면 무허가 영업 2건, 유통기한 변질 22건, 이물질 이랬는데 여기 기타 108건이 뭐예요, 이거? 108건. 위원장님, 이거 준비가 다 안 된 거 같으니까요.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물어보나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행감의 중요성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위생과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3일째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과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한 3일 남았는데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해서 안 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기타의 108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타 108건은 신고 내용에 있는 무허가, 유통기한, 일반음식점 외의 건수를 전부 기타로 나중에 포함된 것이고요. 기타 내용을 보면 위생복 미착용이라든지 건강 진단 미필이라든지, 시정 명령 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 건은 불과 3월까지 집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까지 집계인데 지금 2022년도 건에 비해 보면 3개월 치에 대한 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나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2022년도에는 무작위로 해서 그냥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거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자료가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신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결과하고 3개월밖에 안 된 2023년도 결과물하고 차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고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민원 신고가 조금 줄었었는데요. 2023년도 되면서 영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시민들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신고 민원이 좀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저기 하고요. 제가 다른 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는 한번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보셨다고 하니까 위생과의 조례 중에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례가 있는 것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은 얼마나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7억 2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7억 2000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법률에 위생 관리 시설, 위생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교육 홍보 사업, 활동 지원, 영양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은 좀 어떻게 돼요? 그 실적 데이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거를 하시고 잠시 후에 저거 하고요. 계속 제가 여쭤볼게요.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융자 및 상환 조건에 따른 업종별 관내 위생 관리 시설 융자와 상환은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까?

융자는 지금 경기도에서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걸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5건을 신청해서 3000만 원짜리 3건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례 건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명시에 신고된 음식 판매 자동차는 얼마가 됩니까?

일곱 대 돼 있습니다.

일곱 대요?

네.

어디 어디입니까?

광명동굴에 두 대가 있고 나머지 다섯 대는 안양천변하고 해모루공원 쪽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대가 돼 있는 거고 한 대는 지금 폐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신고 대장에는 지금 일곱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허가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일곱 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된 거는요.

지금 총 일곱 대라 이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 조사대로 본다면 푸드트럭하고 해서 다섯 대인데 지금 두 대가 더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대장을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행사 시에 보면 간편 휴대 음식이 대부분인데 여기 광명동굴하고 안양천, 축제 장소의 특정 지역에 되는데 이거 개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어떤 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한정돼 있는 데만 가서 우리가 음식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는 장소별로 신청을 하면, 신고를 하면 가서 그쪽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미용 조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나 안 읽어보셨나 이거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가 2017년 12월 29일 제정되고 현재에 이르도록 일부개정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2017년 12월 29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조례가 그냥 있는 거예요. 개정도 안 되고 변경도 없고 그런데 이‧미용실 서비스 산업은 여러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런데 진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광명시에 이용 업소가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미용실은 내가 또 물어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용 업소는 몇 개입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보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용 업소는 5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용실은요?

미용 업소는 일반 미용업은 506개소고 피부 미용은 122개소고 네일미용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77개소, 화장‧분장 미용업이 20개소, 종합미용업이 23개소, 일반 피부 합친 게 5개소, 일반 미용, 네일 미용이 5개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육성 교육 등 예산 지원은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육성 교육 등을 위한 예산 지원, 예산 지원은 지금 얼마 하고 있어요?

3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업소별로 300만 원이에요?

전문 인력은 미용사분들 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미용사분들이 커트라든지 이런 거를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지금 이게 다변화로 이‧미용 업소가 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이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개정 좀 해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혼자만 하니까 다른 분하고 내가 또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들의 안전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위생 등급제를 신청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위생과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십사, 그리고 홍보도 해 주십사 얘기를 했었는데 봤더니 작년 2022년에도 위생 등급 받은 곳이 148곳, 올해도 148곳, 단 한 곳도 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애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보니까 어반브릭스 상가 거리 거기 새로 조성된 상가라서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위생 등급제 지원 사업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계신데 그것도 참 좋지만 원래 깨끗한 상가에서 위생 등급 전체적으로 받고 몇 퍼센트 이상을 받고 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생적으로 더 신경 써야 될 곳은 오래된 상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벌레들도 있고 시설들도 많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좀 오래된 상가 거리의 위생 관리가 더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오래된 상가 거리에서 위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 또 소비자들도 왔을 때 기분 좋게 식사도 하시고 만남도 가지시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업주분들이 위생 등급을 받고 싶어하시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안내도 좀 하시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작년에도 148곳, 올해도 148곳인데 광명시 전체 음식업을 하시는 업소 수가 혹시 몇 개 정도….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2300여 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점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식중독 예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식중독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는 식중독 예방 모의 훈련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충현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예방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엔 하안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집단급식소라든지 김밥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식중독 관련해서 지속적인 홍보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 전담 관리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분들은 몇 분 정도나 활동하고 계신지, 자격 요건이 따로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라든지 안 그러면 식품 위생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면접을 봐서 선임을 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가든지, 안 그러면 2인 1조로 해서 업소 점검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가는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보육지원과 소관이니까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에 또 원장님들하고 많이 소통해 주십사 그런 부탁도 드렸었는데 원장님들의 만족도가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물품들도 만족하고 계신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온 다습한,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물품과 교육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작년에 보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단체급식소 회사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조치 결과는 물론 행정처분에서 행정처분 미대상이기는 했지만 정말 아동들의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고 또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보니까 기아오토랜드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점검과 식중독 교육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36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있는 쪽 부근에 있는데요. 광명 사랑 뷰티 헤어 축제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거기에 올려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2022년 10월 7일에 할 때 과장님 거기 참석을 하셨어요?

네, 참석했습니다.

이게 3000만 원의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약 1200만 원은 자비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체험 부스가 있어요, 무료 봉사.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그때 헤어 커트 무료 봉사가 없었던 거 같은데 여기는 지금 올라와 있네요. 있었습니까?

네, 2개가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했어요, 그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적에 커트 무료 봉사가 없었던 거 같은데 이게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커트는 안 하고 드라이하고 롤을 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 좀 줄 서 있었고요. 한 4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아니, 그건 참석 인원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체험 부스 진행’이라고 해서 무료로 커트 봉사를 했다고 해 놔서 제가 거기 가 있을 적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내가 물어본 게 과장님 거기 참석하셨냐니까 참석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못 봤는데 어디서 했는지, 이런 행사 하는데 어디 뭐 뒤에 산 속에서 했어요, 이거죠?

아니, 앞쪽에서 했는데요. 미용협회에서 조금 늦게 나와서 12시 이후에 아마 설치돼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못 본 거네요?

아니, 저는 계속 시간이,

이거 커트한 거 보셨어요?

네, 4시까지 있어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여기 보면 네일아트 체험이라고 돼 있어요. 네일아트, 네일숍도 있고 이러는데 네일아트 체험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네일아트 같은 경우는 손톱에다가 뭐 큐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붙여서 이런 걸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손톱 여성분들 하는 그거는 내가 네일아트 체험에 대한 거 네일숍이라든가 그거는 본 거 같은데 나는 커트는 못 본 거 같아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 옆에 부스에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위생과에서 이‧미용실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담당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3000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미용회 회장님이 지금 뭐 간담회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비좁아서 실습실 관계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청내에 관용 공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 같고요. 계속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 공간이 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미용협회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업지원과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원 조례로 해서 이‧미용도 지원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기업지원과에 협의를 해서 미용협회에서 원하는 그거를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준비도 잘하신 거 같은데 아까 전에 잠깐 과장님이 너무 쉽게 넘어가시려다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과장님 항상 또 코로나 이후에 음식 업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단속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외식 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우리 위생과가 기여를 해 주시는 부분이 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식품 유통 안전성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생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이병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하수과장 이상우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김정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은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2023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5개 부서 14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총 199건으로 안전총괄과가 33건, 도로과 45건, 도시교통과 46건, 하수과 41건, 가로정비과 34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 재난 대비 대응과 국가 안전 진단, 안전 한국 훈련, 재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생활 안전 교육 실시, 안전 문화 운동 실시,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각종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에 대비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종사자와 그 이용자의 안전 보건을 위해 중대 재해 예방을 힘쓰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교량, 지하차도, 가로등 및 도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 제공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자재의 확보 비축과 장비 임차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버스의 노선 신설 및 조정,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철도 사업의 연계 교통 방안 수립, 그리고 여객운수사업법의 위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국가 하천인 안양천과 목감천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 호우 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 관리 및 하수도 시설의 증설 및 보수 관리, 분뇨 처리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서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 등 관내 도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시청로 일원에 대한 간판 정비 사업과 옥외 광고물의 인허가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재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완희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2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4건으로 3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강수량 측정이 광명동에만 누락되어 있으니 기상 관측기 추가 설치 요구에 대한 사항으로 광명5, 6동 행정복지센터 2곳은 기상청에서 불가 판정 통보받았으며, 너부대공원 및 우리공원 부지 내 기상청 설치도 불가 통보받았으며 며칠 전에 광명도서관에 기상청과 협의 다녀왔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시정질문 광명시 침수 원인 파악 및 대책 강구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충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2년 12월 26일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재난관리기금 교부 및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해 취약 주택 차수판, 역류 방지 밸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번, 7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8번입니다.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 감찰 부문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에서 2019년 지적 사항 4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후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현재 재난관리기금 109억 7768만 8000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2022년도에는 주택 화재 피해 보상금으로 1가구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 재난 지원금 1973가구 34억 7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 용역 발주 사항 13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10.29 참사 희생자 생활 안정 지원금이 당시 부상자 치료 중으로 치료 종료 후 장애 등급 판정에 따라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직 신청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사업 수행 평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3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6번의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광명초등학교 등 17개소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정수기 필터 교체 공사를 하였으며, 현재 검사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한진아파트 및 너부대근린공원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노후 정수 설비 교체 공사를 하였으며 현재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는 해방기 및 우기 급경사지 안전 관리로 해빙기 경기도 점검 결과 추후 보강이 필요하며 금오로 707 일원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8, 19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과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비상 급수 시설 정수기 필터 교체 및 정수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사업 개요와 계약 실태, 공사 설계 변경 내역,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26번 2022년도, 2023년도 안전 관리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유형별로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구분되어 28개 유형별로 재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책 기간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의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해 크로샷 문자 전송과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27번 재난 안전 시설물 관리 및 재해 예방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예‧경보 시설인 기상 관측 장비 1개, 지진 가속계 1개, 음성 경보 시설 44개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수방 장비인 양수기 5대와 수중 모터 펌프 308대를 보유하고 있어 재난 발생 등 유사 시에는 전진 배치 등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55, 556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사항으로 하반기 지진 옥외 대피 장소 관리 실태 점검 75개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2022년도 49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실태 하반기 점검 334개소, 2022년 하반기 시특법 시설물 안전 점검 508개소, 2022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안전 점검 1개소에 대하여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재난 취약 시설 안전 점검 및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율방재단은 신불 예방 캠페인, 하절기에는 얼음 생수 나눔 캠페인, 집중 안전 진단 캠페인 등 그 외에도 각 동 코로나19 방역 소독,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예방과 대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58쪽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관리 실태 공시 및 안전 관리 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시민 안전 기동반은 시민,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하여 안전 신고 440건, 불법 주정차 65건, 생활 불편 신고 85건, 총 590건 제보로 모두 관리 주체에 통보하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28번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은 109억 7768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 관리 내역 등은 559쪽과 560쪽의 증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쪽, 562쪽입니다. 29번 민방위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1~4년 차 교육 대상으로 7831명 중 7436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이 94.95%이고 5년 차 이상은 1만 19명 중 9822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98.03%로 사이버 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은 2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피시설은 75개소, 경보시설은 9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62쪽 화생방 장비 보급 관리는 일반 방독면을 포함하여 총 6종 1만 7255점으로 민방위 교육장과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번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일반 행정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26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능력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직무 교육, 기본 교육, 통합 교육과 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64쪽 31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동 산127번지 일원에 사업비 462억, 연면적 4983.46㎡에 지상3층 규모의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소방박물관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5쪽 32번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통해 시민과 유관기관의 안전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고와 손상 경감에 이바지함으로써 안전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6월 12일 1차 공인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ISCCC로부터 최종 공인 심사를 4/4분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차례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뿐 아니라 광명시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관계기관의 협조와 많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46페이지에 보면요. 8번에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서면 질의 답변서를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546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 이게 집중 안전 점검이라고 바뀌었죠?

네.

그런데 해마다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한 결과 사후 관리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적 사항은 4건인데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광명대교, 충원터널, 철망산 옹벽, 철산고개 옹벽, 4건에 대해서 모니터링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현재 조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 통보만 하고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처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 사유물 같은 경우는 적극 권유하고, 그러나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적으로 여러 가지 자금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각한 그런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자료 받아서 살펴봤을 적에 모든 게 다 조치 중이라고만 돼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정 요구는 있는데 조치 중으로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대답하신 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치 사항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 미흡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균열 등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인데 세부 진행 사항은 도로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예를 들어서 처벌이라든가,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시정에 대한 것만 받지 다른 불이익을 받는 거나 그런 거는 없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위험이 발생을 할 때는 하면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미흡한 정도라서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치하라고 조치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 12월에 사회복무요원이 철산역 앞에서 광명도서관 승합차 운전하시다가 졸음 운전으로 돌진 사고로 4명이 다친 거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사회복무요원 업무상 차량 운행할 수 있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제한된 요건하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가진 복무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운전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전 허가 인력이 좀 많아서 1월부터는 저희들 조치 사항으로 운전을 못 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지금 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보조자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날 그 사고는 다행스럽게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내가 관용차 사고 처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보니까 여러 분들이 하시는데 사회복무원, 공무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해서 쭉 있는데 사고 낸 거 보면 운전 미숙이 꽤 있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운전할 수 있다고 구두로만 얘기하는 건지,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빈번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운전 미숙이라는 게 사실은 표현의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운전 미숙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전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260명 정도 되는데 운전 허가 받은 사람은 현재 20여 명 되는데 저희도 운전을 굉장히 오래 수십 년 했지만 아직도 잠깐 졸면 사고가 나고 부주의로, 상대방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데 보통 사회복무요원들이 20대 초반입니다. 운전 경력이 굉장히 짧고 항상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31개 지자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데가 많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서 1월부터 아예 봉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극약처방을 좀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도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업무상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조치도 하고 또 운전 연습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요.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큰 사고가, 특히나 우리 관용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보는 시선이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운전만 잘못해도 우리 전 공무원, 공직자들이 욕먹는 일인데 특히나 사고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보고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운전 베테랑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육 철저하게 해서 투입시키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운전을 앞으로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아예 추가 운전은 불가능하고 현재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 하고 보조자 역할을 하게끔 공문을 시달했고 동에서도 금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책자 555페이지 보면 재난 및 안전 관리 시설물 점검 및 내용 개선 조치 현황 있죠? 여기 보면 학교 운동장 등 해서 75개소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56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대피 시설 관리 현황 해서 75개인데 이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550….

555페이지에 있는 75개소와 561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대피 시설 관리 현황 해서 75군데가 있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따로따로 다른 겁니까?

네, 같습니다.

같죠?

네, 같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아파트 지하도 있고 막 그렇죠?

주로 많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많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대부분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오늘 감사장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믿으려고 해요. 과장님 말씀 100% 믿겠는데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아직 다 못 했어요. 일부는 내가 했는데 충분하게 저기 해야지. 그냥 아파트 해 놓고 거기에 무슨 ‘대피 시설’ 이렇게 피켓 하나 해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도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사실은. 그거 혹시 손이 부족하다면 그런 교육은 동에 연계하고 또 단지 관리소나 연계해서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죠. 뭐가 어디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여기 그냥 75개소 이렇게 해 놓고선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좀 부실한 거 같은데 철저하게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광명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보건 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계획 및 결과를 최근 3년 치를 요구했는데 답변서에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장은 설치 신고 시 검사 결과 적합이면 가능하고 이외에는 정기적인 검사 및 관리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장의 정기적인 검사 및 관리 규정이 없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지자체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행안부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요청하니까 법규를 검토 중인데 법을 만들어야 시행이 가능하지 현재 법규 규정 없이는 일방적으로 중간에 점검해서 처벌이라든가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현재 다행히 모래를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놀이시설이 충격 완화 재질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에 상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듣고 규정을 만들도록 행안부에 법령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런 규제 사항은 조례로 하기에는 처벌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행안부에서 조치를 자기들도 고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건 우리 광명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조례의 관리 책임 부서가 안전총괄과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 규정에 따로 정기 점검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점검을 한다고 해서 상위법위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광명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에 “광명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담당 부서로 하여금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유지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호에서는 보건 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은 전혀 안 해 왔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부서에서 주택단지 안에 것은 주택과에서 또 도시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어린이집 내에서는 보육정책과에서, 또는 종교시설 안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소관 부서가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 점검을 요청하고 공문을 통해서 결과를 받고는 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 부분은 그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안전 점검,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 파괴됐다든가 또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번 소관 관리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래장 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는 매년, 아니면 어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게 미흡한데 처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가받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 후에는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 같은 게 처벌 조항 이런 게 없어서 일단 각 부서에서도 관련 규정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적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효성 있게 처벌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일단 관리는 하고 있지만 세균 검사 같은 이런 건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지고 항상 손이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위생은 몇 번을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는 정말 세심하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총괄과 543페이지에 보면 각 팀장들 위주로 해서 업무 분장이 돼 있잖아요. 안전신문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민 안전 기동반을 통해서 행안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면 각 부서로 통보하고 연간 우리가 오륙백 건 정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라는 거는 외부에서 축대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전신주가 어디 넘어졌다 그런 거 신문고가 아니라 이거는 알려주는 신문고입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행안부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그….

그러니까 과장님,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오는 거를 받아서 각 부서에다 알려주는 그 신문고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걸 방지해 달라고 민원에 대한 그런 신문고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후자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행안부에 안전신문고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국의 지자체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어떤 시설의 하자라든가 위험성을 신고하면 각 소관 지자체에서는 그걸 받아서 소관 부서로 뿌려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시민 안전 기동반에서 그런 신고를 모니터링하고 주로 실적으로 해서 연간 60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원 접수 내가 제출해 달라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민원 한 건도 없었어요? 1년 내내?

지금 그런 민원은 예를 들면 인터넷 통해서 온 것은 4건 있었고요. 우리가 그거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가 도착을 안 했어요.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안전신문고까지 하고 있다고 담당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제가 봤을 적에 하천, 하수 시설이라든지 축대, 옹벽, 도로 시설, 이런 데 위험에 대한 게 신고가 아마 안전총괄과로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접수해서 도로과다 뭐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처리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서 접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서면 질의 답변서는 왔어요. 그런데 저기는 안 왔어요. 민원 건에 대한 그거는 안전총괄과에 어떤 민원 건이 접수되어 있는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오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전신문고 운영까지 하면서 지금 민원 건은 어떻게 한 건도 없었나 여쭤보는 겁니다.

인터넷상으로 5건을 자료로 냈고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 아마 받으셨을 거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5건 중에서 어떤 게 주류가 돼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내용은 그늘막 커버 마무리 또는 “난방비 지원 어떤가요?”저희들 난방비 지원했고요. 또 “난방비 지원 어떤가요?” 같은 민원 건이 2건 있었고요. “동네 주민 다 죽어가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민원으로 해서 주로 그늘막이라든가 난방비에 관련해서 5건 정도 있었고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저희들이 답한 상태고요. 기타 도로라든가 여러 축대 붕괴라든가 이런 긴급 시설물에 대한 것은 주택과라든가 도로과, 각 부서로 직접 민원이 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오는 게 아니고요. 시설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오는 사항이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총괄과가 어떤 측면에서는 안전을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가 봤을 적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긴급하게 하는 게 안전총괄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안전에 대한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수가 거기서 일단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접수해서 각 과로 나눠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 부서 거치면 시간이 늦어지고 또 민원도 불편합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안전총괄과로, 여기 지금 안전신문고까지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접수 대장에 대한 거는 일단 받아놓고라도, 각 과로 주는 거는 주더라도 여기에 일단 민원 건에 대한 접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5건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안전총괄과가 홍보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거는 아니니까 다른 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접수를 안 받은 건지 내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원 접수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시청 시민과 민원 부서에서 받아서 바로 부서로 날아가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우리가 자체 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날아오지 않고요. 각 부서로 날아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전신문고 운영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고요.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과장님, 조례가 안전총괄과는 몇 건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21건이고요, 규칙이 2건이고 훈령, 예규가 7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일부 개정이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일부 개정이라는 게 중앙부처에서 변경된 사항이 조례 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겁니까? 왜 이게 개정이 많죠? 다른 과에서는 일부 개정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만 일부 개정이라는 게 많아요. 새로 개정되는 조례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건가 그거 설명 좀 한번,

안전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고 하기 때문에 생활 안정 지원금이라든가 저번에도 난방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또는 차수판 설치 이런 게 자꾸 확대되다 보면 또 일부 개정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차수판 개정 관련해서 예를 들면 개폐형 방범창 같은 경우 조례에 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담았고, 또 상가 쪽에는 그런 게 애초에 일부 소상공인만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 상가를 해야만이 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가 쪽에 소상공인이 입주해 있지만 결국 상가 주인은 건물주인데 그런 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세부 사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들 개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안전총괄과가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의 어떤 면에서는 총망라한 중심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조례를 쭉 보면 망라해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례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로정비과한테 가야 될 내용 조례 같기도 하고 어느 거는 119 소방서 관계, 이런 관계 여러 가지가 안전총괄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이 조례를 정말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조례를 빠뜨리지 마시고 좋은 조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조례를 활용해서 정말 안전건설교통국이 제일가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라 5년마다 1종, 2종, 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시특법 제6조에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재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한번 제출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 시설물이 현황을 보면 총 1, 2, 3종 합쳐서 한 508개가 되고요. 1종이 30개, 2종이 387개, 3종이 91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총 508개소 중에 1, 2, 3종 도합해서 A 우수로 판정된 난 게 23개, B 양호로 판정 난 게 383개, C 보통으로 판정 난 게 30개, D 미흡하고 불량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지금 보통이 제일 낮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을 했는데 정기 안전 점검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347개소, 정밀 안전 점검은 149개소를 하고 있고, 현재 그중에 정기 안전 점검 미실시한 광명5동행정복지센터는 리모델링 공사로 점검 유예됐고요. 그다음에 정밀 안전 점검 미실시된 철산래미안자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재 과태료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되고 그중에 미흡이라든가 불량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중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이런 공동주택들은 민간 관리 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여기도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 1종은 21층 이상에 연면적 5만㎡ 이상이고 그다음에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종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별로 해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미흡이라든가 불량이 있는 데서는 조치를 했는데 현재는 미흡, 불량은 없었고요. 정밀 안전 점검하고 정기 안전 점검 사항에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큰 규모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정말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도 하고 정밀 안전 점검도 하시고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잘 지키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시설물, 3종 시설물인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시설물 관리 대장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서류를 만약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인 경우 설계도서, 시설물 관리 대장들이 부재할 텐데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최하가 3종인데 3종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 15층까지가 3종이고 4층이나 연립은 660㎡ 이하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안전 점검하고 정밀 점검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자체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지금 안 한 걸로 확인된 철산래미안자이는 2종에 해당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현재 철산래미안자이에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도 하고 법적으로는 자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이나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그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어떤 대규모의 피해,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1번에 보면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2023년 3월에 주유소하고 분묘 관계를 갖다가 이전 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분묘가 과거에 제일 어려운 난제였는데 710개 분묘 중에 유연 분묘 반, 무연 분묘 반이었습니다. 그중에 전부 이장하고 딱 1개 남았는데 지금 공사하고 관계없이 부지, 산 쪽에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1건은 지장이 없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도 협의 중이기는 한데 그거는 공사가 진행되면 곧 조치될 거 같고요. 다만, 현재 가장 난제가 광일주유소가 저희가 보상을 하고 수용재결이 지난해 11월 14일에 효력을 발행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비워주지를 않아서 그런데 거기서는 감정평가상 보상가가 낮다는 거하고 또 영업보상이 법에서는 턱없이 본인들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의 피해를 들어서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토지, 건물이 다 수용된 상황이고 영업보상은 본인들이 영업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었고요. 토지, 건물 모든 것은 수용이 다 완료됐습니다. 인근까지 다 완료됐고요. 그래서 주유소가 원래 영업을 하려면 토지, 건물이라든가 또는 주유 관련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게 돼 있고 인허가 때부터 그게 가능해야 허가가 납니다. 허가가 나는데 현재 주유소 건물하고 토지가 다 수용된 상태고 11월 4일부터 재결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내렸고요. 저희 도시 관련 부서에서도 그동안 주유소의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또 사업 주체인 소방청에서는, 이 사업 주체는 소방청입니다. 저희들은 지장물 이전을 맡았고요. 건립 공사의 부지 매수라든가 여러모로 건축비라든가 모든 게 소방청의 예산입니다. 전체 462억 중에 소방청 예산이 432억이고 저희들은 지장물 이전비로 30억을 채웠거든요. 그중에 주된 게 분묘 이전비라든가 또는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지금 그분들이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그동안 1월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명도소송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금, 예를 들면 주유소 관련해서 박물관 착공이 늦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든가, 기타 소유권이 다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얻고 있다 해서 부당이득금 소송 등 여러 가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주유소 측에서는 그동안 재결 무효 처분이라든가 재결 이의신청을 통해서 했지만 소방청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분들이 안 나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늦어지는데 소방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주유소 부분을 제외하고 우선 착공 방안을 지금 소방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유소에서도 영업보상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총 사업비가 462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비가 432억 원이고. 이게 자꾸만 지체될수록 우리가 안는 부담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 시 부담은 없고요. 지금 소방청에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상승하고 또는 개관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부지 매입비도 다 투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거의 한 반 가까이 투입됐죠. 반은 안 되지만 한 30~40% 투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사업 지연에 대해서 소방청이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도 그거 때문에 상의하고 있고, 시 예산은 애초부터 30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담은 없지만 소방청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 이상에 대한 거는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체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국비로 해서 다 늘어나는 거지 우리 시비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사업 기간이 2018년도 1월부터 2024년 7월로 돼 있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 보고 또 소송 건을 봤을 적에는 2025년도도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사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소방청이 잡고 있는데 저분들만 비워주면 금방 가능한데 저분들이 그렇게 하면 명도소송으로 가면 길어지니까 그 주유소를 2단계 착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1단계 착공하는 걸 지금 소방청에서 적극 검토하고 현재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착공을 별도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소송 건이 광명시하고 소송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명도소송이라든지 영업보상이라든지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소방청하고의 관계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2025년도에 하든, 2026년도에 하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요. 이게 국가 주요 소방박물관, 최초의 국립소방박물관이고 또 국가 시설들이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많이 이득이 있고 광명시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기 착공해서 빨리하는 게 유형적인 그런 금전적인 이득은 아니지만 무형적인 이득은 시에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기 착공해서 소방청하고 여러모로 그동안 회의를 매일 합니다. 자주 해 왔고 매일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주유소의 실소유주도 광명시분이고 하여튼 영업보상이라든지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답답하니까 소송 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중간에서 소방청과 손해에 대한 소송 진행하고 있는 우리 광명시민, 즉 주유소 주인이죠? 그분들하고 원만한 타결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보면 조례가 예산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진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득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광명시 시민이 득 보는 거고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이 득을 보는 건데 아직까지 검토가 그렇게 안 됐으면, 어쨌든 3월 임시회 중에 조례가 올라와서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로 하셨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번 임시회 때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1년에 2000명 중에 한 1000명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해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지금 입영지원금은 기존에 몇 개 지자체, 전국적으로 한 15개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한 230개 지자체 중에서 15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추경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의원들한테도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를 줘야 될지 그것도 또 상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올라올 수 있도록,

네,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앞으로 조례하고 예산 올라오면 우리 다 안 해 줄 거니까, 안 그러면.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서동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9쪽 직원 현황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에 직원 19명과 수로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7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총 5건의 지적 사항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573쪽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10건 중 상급 기관 이첩 1건, 수용 4건, 불가 5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574쪽부터 576쪽까지 민원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6쪽부터 578쪽까지 소송 사건은 총 14건으로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9건이며, 578쪽 종결된 소송 사건은 5건입니다. 579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미집행 도로 보상금 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80쪽부터 584쪽까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총 34건으로 실시설계 용역 13건, 도로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8건, 법정 계획을 포함한 사업 타당성 용역 5건, 유지 관리 용역 3건, 기타 5건으로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584쪽부터 586쪽까지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총 15건이며 사고이월 사업 5건, 명시이월 6건, 계속비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7쪽부터 589쪽의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0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도로 시설물 및 급경사지 80개소에 대해서 매년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년에 보수 공사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591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구두 수선대 운영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교체 완료 예정입니다. 591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지하안전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4회를 개최하여 총 63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원안 의견은 41건, 조건부 의결은 21건이었으며 1건은 반려되었습니다. 592쪽부터 607쪽까지 주요 시설물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9쪽 주요 도로는 28개 노선에 연장 65.5km이며, 610쪽 교량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11쪽 국공유 재산은 총 3071필지에 3.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12쪽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계속 및 일시 점용, 국공유지 사용 등 총 946건에 9억 8871만 6000원을 부과하여 9억 429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 도로 점용료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25%를 감액하여 징수하였고 금년 5월, 이달 5월 국토교통부의 감액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에도 감액하여 부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613쪽부터 615쪽까지 도로 굴착 종류별 사업 승인 및 굴착 내역은 22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도로 관리에서 도로 관련법 위반 및 무단 점용에 대한 행정처분 등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무단 점용자에게 변상금 9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7쪽 도로 개설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 618쪽 도로 안내 표지판 보수 현황, 618쪽부터 62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1쪽 설해 대책 방지용 제설제는 1740톤을 확보해서 1139톤을 사용했고 현재 601톤이 남아있습니다. 621쪽부터 623쪽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로 조명등은 총 1만 4087개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지상에 있는 가로등, 보도등, 지하에 있는 터널, 보도, 차도 등은 총 1만 818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은 3269개입니다. 623쪽부터 624쪽 도로 조명 등 보안등 관련 유지 관리비 및 전기요금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5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된 전문 건설 업체는 총 296개가 있으며 366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25쪽부터 626쪽까지 수로원 관리 현황 및 지하도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7쪽 각종 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 및 보수 현황부터 630쪽 보도, 육교 관리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0쪽 자전거 도로 현황은 39개 노선, 총 72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31쪽 광명 역세권 안전 통학로 지하보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독로 양지마을 교차로 일원에 2024년까지 약 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2022년 12월 기본 설계 용역 착수해서 금년 2023년 최종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32쪽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분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원광명마을부터 부천시계까지 1.365km를 지하화함에 따른 건설비 850억 원 중 시 분담금 330억 원을 3년간 매년 110억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천변 도로 개설 공사는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L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지역 주민, 광명시, LH가 참여하는 민‧관‧공 TF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2차에 걸쳐 회의를 통해 선 지장물 조사, 후 이주 대책 수립을 하기로 지난 4월 최종 합의를 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번복하고 선 이주 대책, 후 지장물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하동 오리지하차도는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하동 성당에서 충현중학교 앞까지 원도심 구간 1.28km 구간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에는 용역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전 직원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에 보면 580페이지에 용역 발주 현황 해서 2022년 광명지하차도 등 3개소 정밀 안전 점검 용역, 그리고 2022년 서독터널 등 2개소 정밀 안전 점검 용역, 용역 기간이 똑같아요. 2022년 8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9일, 밑에도 서독터널도 2개소가 똑같습니다. 580페이지에 용역 발주 현황에서 내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광명지하차도 등 3개소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이 보시는 바와 같이 6486만 9000원이고요. 그리고 서독터널 2개소는 4651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용역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이거는 도로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을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요. 지하차도나 터널의 정밀 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은 또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 그 이외의 도로 시설물들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별로 2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2회씩 이렇게 시설물 안전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그 업체가 관내 업체일 수도 있고 관외 업체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용역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 두 용역이 터널 안전 점검 용역이잖아요.

네, 정밀 안전 점검 용역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아니, 이게 둘 다 터널 정밀 안전 점검인데 분리한 이유가 있어요? 같은 날인데 이렇게 분리한 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지하차도고 하나는 터널이고 하니까 시설 종류도 다르기도 하거니와 시설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과업 지시도 다르기 때문에 시설별로 브리핑화해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용역이 정밀 안전 점검받으려면 얼마 이상일 때 저기 관계가 되죠? 안전 점검이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 되면 사업 능력 평가, 즉 PQ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리한 거 아니에요?

2억 미만은 광명시 지역 업체로 한정해서 제한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2억이 넘게 되면 광명시 밖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의계약은 아니고 2억 미만이면 관내 업체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입찰 경쟁을 통해서….

과장님, 이거 1억 아니에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 안전 점검 또는 정밀 안전 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호 제1호의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PQ에 1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 걸로 지금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전 PQ는 5억을 초과해야 PQ를 먼저 하고 거기 PQ 점수가 일정 점수 넘는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 입찰을 부치도록 돼 있고요. 5억 미만은 먼저 업체를 선정하고 충분히 자격 기준이 되면, 전자 입찰을 먼저 하고요. 나중에 이 업체가 기타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후에 심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억 미만은 지역 업체로 또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거는 법이랑 또 약간 중앙정부 특수성을 감안해서 약간 좀….

과장님 그거 아시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날짜가 하필 같은 날이에요, 또. 그리고 금액도 딱 합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 다른 게 아니라 PQ라는 거는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를 사전에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터널 같은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개념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자꾸 광명시 얘기하시는데 정밀 안전 진단이 터널 같은 경우는 2개를 합치면 1억이 넘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과장님은 2억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PQ 대상자 되는 게 1억 이상일 때는 사업 승인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2억입니까? 나는 1억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내용상으로?

그 PQ라는 게 사전 적격 심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먼저 전자 입찰을 하고 사후에 이 등록된 업체가 적법한지, 아니면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그거는 나중에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또 적격 심사를 합니다. 사후 적격 심사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는요, 과장님이 2억이라고 했잖아요. 2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지역 제한을 말씀드린 겁니다. PQ는 하기는 하는데 관내 업체로 지역 제한을 하느냐, 관외 업체까지 제한을 하느냐 그게 현재 입찰 금액 2억은 그 지역, 광명시에 두도록 한,

2억 이내는 광명 지역에 사업자를 둔 데로 해야 되고.

네,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그러면 1억 이상은요?

2억 이상은 경기도까지 확대를 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게 1억 이내기 때문에, 2억 아래기 때문에,

네, 광명시에 등록된 업체에서 저희들이 지역 입찰을….

아니, 그러더라도 과장님, 제가 볼 때 1억 이상이라고 하면 PQ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해서 1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 조사도 하고 서류 조사나 이런 걸 다 사후에 1순위 업체는 저희들이 또 적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장한테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2개 다 같은 날이에요. 여기에 보면 계약금이 6400하고 4600이라는 말이에요. 합치면 1억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PQ 과정, 안전 정밀 검사에 대한 기준점을 피하기 위해서 쪼갠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독터널은 주요 종류가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거는 광명하안 이거는 지하차도니까 시설 종류가 다르니까 그 시설 종류별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성과보고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전문화된 업체를 구별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거 사실 같이 공동 발주해서 같이 해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해도 되는데 사업의 성격이나 시설 종류가 달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분리해서, 그리고 어차피 또 이거 정밀 점검을 해야 될 시설이니까 그래서 동시에 절차는 같이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자 신청을 위한 평가 기준을 보면 특별히 저기한 게 없고 업체 내용에 보면 참여 기술인,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신용도,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업종 중첩도, 여기 내용을 보면 한 업체에 1억 해서 정밀 PQ를 받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밀 업체를 뽑아서 했으면 더 우리가 요하는 안전 정밀 검사 점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엄격하게 사전 적격 심사 큰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로 시설물을 점검하면 훨씬 더 신뢰성 있게 다시 한번 교차 검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격을 합쳐서 해도 되는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점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이 업체들도 굉장히 자격,

과장님, 지하차도나 터널이라든가 진짜 중요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정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안전 점검 용역에 대해서 하필이면 같은 날에 같이 돼 있다 보니까, 또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PQ 1억에 대한 그게 또 나오고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했을 때 편의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했나보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거처럼 교차적으로 해서 안전 점검 용역을 PQ에 한번 의뢰를 해서 이걸 한 번 더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입장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서 심의위원들이랑도 논의해서 그것도 충분히 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다른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책자 633쪽을 보면 오리지하차도 신설 사업 있죠?

네.

보면 오리로 병목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자에는 2022년부터 2027년 소하동 오리로 소하성당부터 충현고 앞에까지 지하차도 신설을 1.28km 왕복 2차로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요?

이게 현재 중간보고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는 했고요. 저희들이 중간보고 과정에서 여기 서류에 있는 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광명역세권 개선 대책으로 확정된 사업 규모입니다. 사업량이고, 예산도 거기서 책정된 건데 추정 사업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인데 왕복 2차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용역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그렇고 비상시에, 사고가 났을 때 비상 차량이라든지 대피라든지 할 때 왕복 2차로는 좀 부적절하고 왕복 4차로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일단 판단이 됐고요. 다만 왕복 2차로로 했을 때는 719억이 아니라 1500억이 소요되는 걸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추계가 됐고요. 왕복 4차로로 했을 때는 26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개략적인 추정 사업비는 나왔지만 다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재원 분담을 LH랑 다시 재협상을 통해서, 719억은 LH가 재원 분담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재협상을 통해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지 지금 LH랑 그래서 협의 중에 있고요. LH랑 협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광명시 내부 최종 결정을 하고 다시 한번 국토부랑 LH랑 또 추가적으로 추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개선 방향으로 해서 심도 있게 서로들 의논해서 할 일이고, 특히나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냐 매일 전화와요, 매일. 그런데 직접 보고는 아마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고 과장님한테 저도 못 받았거든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직 계획도 정확하게 잡혀있지도 않잖아요. 계획은 계획일뿐이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일단은 정책적으로 확정된 거니까 일단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광명시 재정 여건상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게 719억 플러스 추가 분담금은 저희 시 재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희 시가 직접. 그래서 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4년, 5년 동안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소하동 원도심 지역 오리로의 교통 정체가 심각하게 많이 정체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4차로 하게 되면 상가도 한 7개 등을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업 손실이라든지 민원 문제 또 비산먼지 또 건설 공사장 안전 문제, 이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고 또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했을 때, 안 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신속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일대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오리로 근처에 있는, 넓게는 광명시민이 관심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획은 계획대로 세웠지만 지금 719억이 문제가 아니라 수천 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광명에요, 플라스틱 방음벽으로 돼 있는 터널이 몇 개나 있어요?

방음터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는 덕안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건 폐쇄형이 아니고 개방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음터널이라고…. 폐쇄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음터널이라고 관리를 하라고 해서 관리하고는 있는데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음터널 자체는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내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 있었잖아요.

네.

이건 우리 시민, 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는 사업이고 해서 우리 시에도 가령 덕안터널 아니라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재 발생 시에는 안전한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 터널이라고 해야 될지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터널은 화재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보면 돼요?

폐쇄형은 아니기 때문에 과천시 사례처럼 차량에서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붕이, 화재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에 방음벽 같은…. 그런데 상당히 약간 구부러져 있어서 그걸 터널이라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시설 기준으로는 엄격히 터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다행스럽게도, 과천시에서 화재가 난 거는 그 재질이 PMMA거든요. 불에 굉장히 약한 그런 재질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희 시 관내에는 PMMA는 없고요. 대부분 유리나 방음벽 같은 경우도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런 식의 재질이어서 이건 화재에 비교적 강한 걸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다 완료했고 상급 기관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런 것도 앞으로 PC 같은 경우도 화재에 강한 재질로 국토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터널이 그다지 길지는 않은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헤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 화재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나 만전을 기해서 인명 피해라도 나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애쓰십니다. 오희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625쪽을 보면 거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이 있는데 해마다 건설 사업자의 업무, 재무 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록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업 등록 현황이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나요? 그리고 등록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관내 업체가 269개 전문건설업이 있고 종합건설업체는 한 96개? 약 100개 정도, 전문건설업은 한 300개 업체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총 14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거는 자체 적발한 것도 있고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위반 업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라고 해서 행정처분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끔 광명시 노온사동이나 옥길동 그러니까 외곽 쪽이죠? 그쪽을 돌아다니다 보면 빈집 같은 곳이나 비닐하우스에 간판을 붙이고 있는 업체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실제로 광명시 홈페이지에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다른 간판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비닐하우스를 소재지로 영업 허가를 받아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처분 건수와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광명시에 입찰해서 1순위 업체나 광명시 관내 업체가 경기도 공공 공사에 입찰한 1순위 업체에 대해서 광명시 업체는 저희 단독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1순위 낙찰 업체는 경기도랑 저희랑 같이 공동 조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다른 요건이 다 맞는다손 치더라도 그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적발해서 1순위 업체는 당연히 취소시키고요. 낙찰된 업체, 그 처분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영업 정지를 6개월 기본적으로 하고 감경해서 최대로 하더라도 4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행정처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절차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성실한 업체가 하는 공사는 또 불성실로 이어지게 되고 또 안전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들어가서 공사를 수주한다거나 그런 일 또한 없도록, 정말 우리 관내 업체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76쪽에 보면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을 살펴봤더니 환매권 미통지로 소송 중인 건이 4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크게 보면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 건과 국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처분이 억울하다 해서 소송된 건이 있고 또 종결된 소송 사건은 현황도로 부지 내의 사유지인데 시에서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썼으니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환매권 미통지 소송은 현재 주로 광명경륜장 바로 맞은편의 경륜장 2차 도로를 토지 보상, 2009년도에 협의 보상을 했는데 2010년도 5월에 보금자리 지정으로 인해서 그 도로 사업을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015년도에 보금자리가 해제가 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작년에 광명‧시흥 신도시로 또 재지정이 됐는데 토지주분들이 2009년도에 협의 보상을 했고 보금자리 2015년도 4월 30일에 해제됐으면 그게 사업 종류가 공익 사업이 변경이 되면 시에서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어라고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고 다시 소유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거를 저희 광명시에서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통지를 안 했다. 그래서 내가 환매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니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환매권 미통지 소송을 지금 한 5명이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은 저희들이 졌고 한 곳은 이겼고 나머지 세 곳은 소송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도 국유지 무단 점용에 대한 거 또 환매권 또 점유 취득 이거는 샘터낚시터 사례인데요. 소유자는 동일 건인데 그래서 그 사건이랑 부당이득금 현황도로 내, 그런 주로 세 가지 종류를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재판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광명시에 보면 경사가 급한 도로나 이면도로 그쪽에 열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고장 난 곳은 없습니까?

특별히 고장 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하자 보수 기간도 있고요. 또 동절기 전에 수시로 시설 점검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면 기능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겨울에 작동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사실은 몇 번 들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열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사비도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제설제 관리도 도로과에서 하죠?

네.

지금 겨울이 지나고 며칠만 지나면 6월인데 저는 줍킹을 하면서 동네 큰 도로나 이면도로,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띠녹지 부분 같은 데 제설제가 그대로 포대째, 아니면 뜯긴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를 엄청 많이 봤어요.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일단 겨울철이 지나고 지금 몇 달, 이제 더 이상 눈이 오지 않는 게 세 달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뜯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제설제나 뜯어져서 다니는 그런 제설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 15일부로 제설 기간이 끝나서 제설함을 다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함이 아니고 제설제 염화칼슘 같은 거 비닐 포대에 담겨있는 것들이요. 그게 그대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시청 건너편에도 어제 저녁 식사하러 가면서 봤을 때도 그걸 봤거든요.

비닐 포대가 그냥 수거가 되지 않고….

그게 되게 많아요, 다니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해서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있다면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비도 자주 내렸고 그 포대가 삭기도 하고 뜯어진 거는 또 녹아내리기도 했을 텐데 그거는 일단 눈이 그만 내릴 거 같다 그러면 모든 이면도로나 골목, 큰 도로 다 해서 빨리 수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행감 끝나면 다시 한번 도로 순찰해서 그런 포대가 있으면 즉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철산동, 광명동, 하안동의 도시계획 도로와 달리 취락지구 내에는 사유지로 해서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경우 서로 분쟁이 돼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지목상 도로가 아닌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와 관련하여 민원 접수해서 처리해 준 사례가 있어요?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소유권이 변경돼서 새로운 소유자가 자기 땅을 찾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를 매설해야 되는데 건축 허가 받을 때 상수도, 하수도관이 그 사유지가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횡단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건축 허가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줘서 건축 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서 민원이 그런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노온사동의 샘터낚시터 주변 사유지 현황도로 사용하다가 소유주가 통행을 막아서 거주자들이 길이 막혀서 민원 발생한 적이 있는데, 참 이런 경우 우리 시에서는 사유지 현황도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는데 이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도로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십 년 동안 공연히 쓴 도로라면 그건 민법상 공도라고 규정을 짓거든요. 그거는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민법상 공도인 경우에는 그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함부로 막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공도를 막게 되면 통행 방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샘터낚시터 같은 경우는 그게 공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낚시터의 이용객들을 위한 이동 통로로 써왔고 그전에는 다른 통로가 있었거든요. 다른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그 농로를 막는 바람에 부득이 샘터낚시터 쪽으로 해서 상부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토지주랑 상부의 농경지에 있는 분이랑 서로 분쟁이 생겨서 그거를 폐쇄함에 따른 민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엄격히 말하면, 법적으로 말하면 공도라고 규정짓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새롭게 제방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몇 년째 민원이 발생하고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인데 그게 특별관리지역이었을 때 도로 같은 경우는, 그게 또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국토부 땅이. 샘터낚시터 수면 아래 있고 또 제방도 잘라야 되고 수면 아래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면 특별관리지역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농로 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많이 노력을 해 보려고 했는데 또 그게 좀 규정상 안 맞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수십 차례 만나서 합의만 해 주면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몇 차례 서로 합의도 하려고 노력도 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거 시에서 매입은 안 돼요?

아니, 그게 국유지입니다.

아, 국유지.

네, 국유지기 때문에 굳이 뭐….

아니, 국유지인데 왜 그거를 소유주도 아닌 사람이, 여기 보면 일반 교통 방해법 형법 제185조가 있고 주위 토지 통행권 민법 제219조도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국유지면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 아닌가요? 자기 땅이 통행하는 데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민분들이 형법에 의한 일반통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경찰에 고발도 했는데 경찰에서도 일반통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 형법상 그거는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를 1차적으로 저희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충분히 거기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해야지 그냥 누구 말에 의탁해서 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 건이라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조례 보셨잖아요.

네.

도로과에는 조례가 지금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12개가 있습니다.

맞는데요. 밑에 보면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과장님, 지금 철산역이나 광명역이나 거기 보면 자전거가 엄청나게 방치돼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적에 자전거를 타지도 않으면서 거기다가 버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엄청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중, 삼중 자전거를 세워놓다 보니까 보행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 조치 사항 같은 거, 해결 방안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말씀하셨고 지금 특히 광명사거리역이랑 철산역이 가장 심하고요. 하안동 상업 지역인데 하안동 상업 지역은 작년에 자전거 거치대를 다 새롭게 정비를 했고 올해는 철산역이랑 광명사거리역 주변 자전거 거치대를 일제히 다 모델도 완전히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단 방치 자전거는 가로정비과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정비과랑 연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도 바꾸고 또 거기에 따른 캐노피죠? 그것도 오래된 것들은 다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보도도 일제히 같이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도 다 책정이 돼서 일제히 정비할 거고요. 그리고 축소하면서 불필요하게 거치대가 남아있는 곳은 좀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 보행자들 불편이 없게끔 하고 또 저기에 피엠 킥보드 주차장이 지하철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도로는, 보도는 좁은 공간에 저렇게 이동 교통 수단이 같이 막 병행해서 너무 과다하게 밀집돼 있다 보니까 한계는 있지만 특히 광명사거리역이랑 철산역 주변에 저희 나름대로 일제히 정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안에 다 완료 예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창에 띄워서 과장님한테 보여드린 건데요, 일단은 도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유하는 게 어느 기간 동안에 방치하면 철거한다 이런 거를 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이거를 치워달라 이런 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회전하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된 거는 가로정비과하고 하더라도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요.

이게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더 좋을 것인데 이건 시민 의식과도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들이랑 자전거 올바르게 타기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 거치대도 정비도 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분실물 수거장이라고 해서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 분실물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자전거도 어느 일정 기간에, 좀 짧은 기간에 해서 어느 장소 한 군데를 놓고 자전거를 거기다가 분실물 수거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견인해서 어디 장소에 놓듯이 자전거를 어느 보관장소를 해서 거기다 놓고 만약에 어느 기간 동안에 안 찾아가면 그냥 거기서 폐기하는 그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현재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가로정비과 광명1동 견인사무소 거기에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면 그건 자전거 수리점, 분해해서 다시 교체해서 하는 업체한테 위탁해서 그걸 넘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정비과에서 방치 자전거 수거할 때 충분히 예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혹여 못 찾더라도, 몰랐더라도 가로정비과 가면 일정 기간 또 보관해서 언제든지,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민원 건을 저도 쭉 봤는데요. 우리 도로과하고 하수과에 민원 건이 아마 제일 많이 폭주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답변 내용도 제가 쭉 한번 봤어요. 나름대로 과장님이 봤을 적에 제일 민원 건이 심한 게 뭐라고 보세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시장에게 바란다만 드렸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지금 보도, 차도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에게 바란다가 아니라 상담 민원이나 전화나 또 인편이나 여러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민원 빈도는 보도, 차도가 포트홀이나 싱크홀…. 너무 이게 빈발해서 빨리 좀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40억 정도…. 32억, 도보, 차도 해서 45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차도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을 해서 지금 관내 삼사십 군데 이면도로, 간선도로 다 했는데 예산이 또 모자라서 3회 추경에 70억 정도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보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 많이 부족했고 특히 최근 3년 동안 아시다시피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그러면 염화칼슘이라든지 기타 수성 변형이라든지 갈라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로가 굉장히 피로도가 심하거든요.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중대형 덤프트럭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통행해서 이게 더 가속화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과거에 비해서 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라든지 문화, 체육 이쪽에 많이 예산 투입이 되다 보니까 도로 인프라에 대한 예산도 많이 줄었고 저희들이 보도나 차도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기사화되고 그런 사회적 문화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도 좀 소극적인 측면도 있고 예산도 좀 적게 편성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PMS라고 해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새롭게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차가 자동으로 노후도라든지 우선순위 시급성을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신고나 저희들이 도로 순찰 육안에 의한 사후적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사전적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PMS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과장님께서 민원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민원 건을 몇 건을 넣은 적이 있어요, 도로 때문에. 가림중학교 앞부분 도로가 파여서 거기도 차선이 다 지워지고 그래서 내가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지금 다 집행돼서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하안동의 하안성당 앞이라든지 저도 저 나름대로 민원을 했는데 그 민원을 내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만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각 과마다 민원 건을 달라고 하면 달랑 한…. 성의 없는 민원 건을 받고 있는데요. 더 중점적으로 다음 행감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적극성으로 해서 제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이 민원 건 자체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구 내에서 민원을 최고 많이 받는 게 도로, 차도에 대한 민원 건하고 보도블록 부분에 대해서 민원 건을 최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세하게 살피셔서 민원이 좀 적게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민원 건 들어올 때 시장에게 바란다는 그것도 어차피 도로과로 접수가 되지만 개별적인 사무실에 접수되는 것도 좀 보내주셔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광명테크노타운 아시죠? 지하차도 남부순환도로 밑으로 통과해서 있는 철산1동에 있는 공장형 아파트 아시죠?

네.

거기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차량이 거기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상가가, 공장형 아파트 보면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땅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큰 차가 지나가면 건물이 흔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민원을 제가 다섯 번인가 받았는데 큰 차량에 대한 그런 것도 차단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의뢰를 해 봅니다.

저희들이 그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갔고 그분도 직접 만나서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대형 덤프트럭을 사실상 제한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제한하려면 톤수가 60톤 이상 그리고 16m 이상 통행 제한하는 차량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선 신고를 어디로 운행하겠다고 먼저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허락을 해 주면 그 노선대로 다니도록,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는데 그 이하는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광명테크노타운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주로 광명역 IC 쪽으로 가는데 광명역세권지구 덕안로를 관통해서 경유해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통행 제한을 해 달라, 도심 통과를 못 하도록. 그런 민원도 간혹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 통행 제한을 하려면 저희들이 법적 권한이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과장님도 민원 건을 많이 접수해 봤기 때문에 그 슈퍼 사장님도 만나보고 그랬다는 걸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 건이 있나 없나 저도 민원 들어온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런 민원도 없고 해서 ‘아, 이게 민원 건 접수를 전부 기록해서 준 게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주려면.

이거는 한 1/10밖에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렇죠?

네, 다른 통로로 이제 소명을,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소수 인원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고요. 참 고생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광명시민을 위해서 도로과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같이 힘내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명시청 홈페이지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연한 면적이 4만 1043㎡, 면수는 1315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소형 주차장 현황은 6127㎡, 면수는 224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678페이지 광명시 전체의 공영주차장 현황과 홈페이지하고 이게 다르네요? 왜 다른 거죠? 678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안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보지 않으셨는가 본데 이게 왜냐하면 광명시의 전체 공영주차장 현황하고 홈페이지하고 좀 달라요, 노상하고 노외하고.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로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현행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행화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철산공영주차장하고 광명동초등학교 주차장 건립 공사, 광명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광명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공영주차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라서 향후 3년 내에 계획되는 주차 대수는 몇 대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계산을 지금 안 해 봤는데 제가 하면 1000대 이상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철산공영주차장이라든지 광명동초등학교 주차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광명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이게 우리가 다양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 신설되고 새로 이렇게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모든 공사가 차량 대수를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주차장을 개설하고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거조차 행감에 자료 준비를 안 하셨다 그러면 과장님 공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준비를 좀 하셔야죠. 앞으로 시민운동장 공영주차장도 생기고 광명동초등학교 주차장도 생기고 전통시장에도 주차장이 생기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이 주차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과장님, 데이터베이스를 꼭 좀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광명시의 주차장이 현재 열악하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 신도시도 생기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아마 이렇게 되는 입장이 되면 지금 29만에서 50만 인구가 되고 그러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아마 대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광명시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행정감사를 떠나서 정말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과장님, 위생과 하시는 거 보셨죠? 지금 과장님 정말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때문에 또 내일 출근하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이거 명심해서 꼭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챙기시라는 건지 알죠? 광명시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꼭 이런 거 챙기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84쪽과 652쪽을 보면 원도심 광명7동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서 2023년 1월 6일 용역 정지를 했어요. 사유는 일방통행로 폐쇄 시 교통안전시설심의 필요 및 주민 의견 재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의 과업 기간이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월 23일까지였는데 지금 준공까지 1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용역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 심의 통과가 가능할까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00….

648쪽, 652쪽 원도심 광명7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겁니다.

저희가 7동 원도심 기본 계획에서 광명동 쪽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저희가 공원이나 아니면 일반 자투리땅에 원도심 주차장을 해서 7동의 장미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주민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 의견이 한 70%, 80% 가까이 돼서 의견을 전체를 물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작년에 제가 여기 과장이 되고 나서 교육 가기 직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 용역을…. 그 당시에 일방통행로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체 용역을 중지하고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그 당시 용역 중지를 한 거는 일방통행로 보시면 도서관 앞쪽에서 도덕산 쪽으로 돌아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장미공원을. 그래서 일방통행을 막고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면이 더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좌측에서 다니는 거는 교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그런 거를 해서 중지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용역을 중지했던 거죠.

실시설계 80%까지 한 상태에서 중지가 됐는데 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잘못해서 추진한 건 아닌가요?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는 원도심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로 그쪽 분들이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상당히 반대 입장이 강하셔서….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옛날에 그쪽 지역에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철산2동과 연서어린이공원 가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공원 자체를 못 하고, 그다음에 장미공원 자체는 공원 부지는 아니고 도로 부지였는데 도로가 좀 넓다 보니까 했는데 공원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 자체에서는 그런 걸 더 원하시더라고요. 불편을 본인들이 감수할 테니까 공원을 없애면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반대 의견이 그날 당일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거는 그냥 다른 지역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하여튼 주차장은 필요하고 주민 불편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대책들이나 뭐 그런 것 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저희가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광명동 쪽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관없는데 그 외적인 뉴타운도 해제된 지역하고 그다음에 일반 지역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부지를 찾고 있고 그다음에 누가 부지를 내놓으시면 가격이 맞으면 저희가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마트 사거리 신호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 있었어요. 그때 광명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 체계를 바꾸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신호기가 노후화된 관계로 원래대로 신호 체계가 돌아갔다. 주민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신호기를 3월 중에 새로 교체한 후에 민원에 따라서 그 교통 체계를 그때 다시 또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주민께서 그때 3월에 중에 새로 교체된다고 해서 그때 되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여전히 똑같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이 한내천에 있는 거죠?

네.

이건 계절에 따라서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교통 교육장이 생긴 이후로 보니까 쭉 녹색어머니회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나요?

네.

그리고 보니까 주로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고, 72%인 거죠?

네.

교통 교육장은 주로 언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를 방문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저희가 평일에 운영하는데 실제로 오시는 분이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시간 자체는 평일하고 주말에 다 개방은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의 아이들이,

주변의 아이들이 부모하고 오시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근무를 하시나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무 상황표나 운영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교통과가 첫 번째로 이번에 구로차량기지 절대 반대 앞장서서 정말 광명시에 혐오시설이 안 들어오게 하는 데에 대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구일역, 리버빌 아파트에서 가는 구일역 타당성 조사는 지금 끝냈나요, 어땠나요?

네.

그런데 거기가 ‘구로의 반대’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저희가 구일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레일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이나 하는 거는 구일역, 구로구 쪽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저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원하고 그러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가 1라운드는 이겼으니까 2라운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로구 쪽 주민들이 구로차량기지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로구 구민들은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 시민이 다리를 건너가서 반대로 들어가려면 불편함이 너무 가중되고 최근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재건축과 뉴타운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을 거고요. 그다음에 구일역도 활성화가 더 되지 않아야 되나. 저희가 구일역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도 그쪽 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일지 몰라도 출입구를 신설해서 구일역이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도 하셔서 저희는 앞으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게 철도공사의 소관입니까, 국토부 소관입니까, 기재부 소관입니까? 이거를 구로에서 반대를 한다면 우리가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구로구민이 반대한다고는 것은 구로구민의 의견일뿐이고요. 저희 행정 절차는 구로구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코례일하고 합니다. 국토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랑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등에 업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거기 1R, 2R, 5R, 현재 리버빌이라든지 우성이라든지 현대광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두산위브라든지 내가 알기로는 구일역 하나가 아마 교통을 분산시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어려운 모습으로 봉착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다시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도시교통과가 긴장을 해서 광명시가 이거를 막아내고 또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주요업무계획에 도시교통과에서 아주 딱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 이렇게 해서 해 놓으셨어요. 이거 꼭 지켜셔야 됩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과장님, 막연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꼭 지키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KTX의 택시 승강장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진행 상황이 굉장히 시끄럽던데 그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택시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캐노피 설치를 지금 하기 전에, 제가 추진했었는데 캐노피 자체를 하게 된 이유가 승강장에서 손님들이 택시를 탈 때 우기 때 비를 맞는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지금 역하고 협의할 때는 그 시설물 설치를 지금 아치 모양이 아닌 옆으로 처마식으로 차도로 더 나와서 설치해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의를 계속 했던 겁니다. 한 몇 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코레일 쪽에서 계속 교통 시야가 방해된다고 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요. 나중에 저희하고 했던 게 그러면 거기 맨 처음에 보시겠지만 횡단보도에 비 안 맞게 아치를 코레일 측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 자체를 내부적으로 설계를 할 때 그 아치를 같이 해서 길이도 좀 넓게 하면서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치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태풍이 불고 그러면 최근에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규격이 안 맞으면 날아갈 수 있다. 바람에 부서질 수 있고 날아갈 때는 안전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조 개선을 해 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설계했던 아치와 기존에 있던 아치가 안 맞는다 해서 저희가 기둥이나 이거를 기존에 보니까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치 길이가 한 반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합 쪽에서도, 저도 얘기를 하다 갔는데 그 아치 길이에 맞춰서 끝까지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설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조합장님하고 다 의견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할 때 다른…. 다시 그 얘기를 또 계속 몇 번을 하셨던 거죠.

과장님, 택시 승강장에 손님이 타는데 캐노피 위치를 잘못 선택해서 캐노피가 설치돼 있는데 만약에 우기가 오고 그럴 때는 택시 타는 사람은 비를 맞고, 대기하는 사람은 비를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타는 사람이 비를 맞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그리고 이거 원칙적으로는 4m짜리를 2m짜리로 작업을 한 게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위치 선정도 택시가 서서 손님을 태우는 장소에 캐노피가 있어서 손님들이 탈 때 비를 안 맞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위치가 안 맞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된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든 공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설계 도면이 나오더라도 그 현장에 가서 현장감 있는 그러한 모니터링을 해서 설치를 해야만이 이런 문제가 이중, 삼중으로 애로 사항이 안 생기지 않냐, 제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아까 예산 때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제발이지 뭐 하나 하더라도 도시교통과가 하는 거는 진짜 똑소리 난다는 소리 좀 듣게 해 주세요. 다 가보면 부실해, 뭔가 이상해. 아까 우리 설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운전자 쉼터도 가보면 뭔가 이상해요. 나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요, 이게 모든 게 다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획안을 거기서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든 발주를 하든 하셔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잘 살피셔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먼젓번에 공사 잘못한 거 누가 또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거 좀 세심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금 칭찬받는 입장, 구로차량기지 이런 거 우리가 막아냈다 이런 칭찬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시느라고 바빠서 이거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제발이지만 아까 홈페이지 하나도 이게 안 맞고 지금 뭔가가 안 맞아, 지금. 뒤숭숭한 게. 좀 제발 도시교통과가 정말 광명시에 앞으로 신도시 생기고 막 그러면 더 복잡하다고 내가 말씀했잖아요. 좀 명실상부한 제일가는 도시교통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온정수장 있잖아요. 노온정수장에서 우리 밤일 쪽으로 넘어 오다 보면 범안로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속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정수장에서 하안사거리 우체국 사거리 내려오는 쪽이요?

그렇죠, 넘어오다 보면 좌측에 있죠?

네.

그 사진 좀 하나만 보여줘 봐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카메라가 뭐 단속하는 카메라죠?

과속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걸 보면 과속 카메라인지 뭔지 어떻게 알까? 카메라가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교통 법규는 지켜야 되는데 민원인이 “너무 많다, 저거는 함정 단속이 아니냐.” 해서 다른 데 거를 봤더니, 하나만 더 좀 보여줘 봐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통들 보면 과속 단속 장비는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있건 없건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비가 저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보 수집 카메라 뭐 해서 있는데 저게 사람들이 단속에 함정이, 여기서 넘어갈 때도 뭐라고 그래? 구름산터널 그 앞쪽에서 넘어갈 때 반대쪽에서 넘어가다 보면요.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저 단속 장비가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넘어갈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친다는 말이에요, 속도 위반하고. 넘어오면서는 저쪽 어디야, 정수장 도착하기 전에 단속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방범용 카메라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넘어오다 보면 ‘과속 단속 장비’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아마 단속에 많이들 저거 하셨나 봐요. 그래서 “왜 저런 거 하나 정비 제대로 못 하냐.” 이거는 안 지킨 것도 문제지만 저런 거는 장비들이 어디가 어떻게 오래돼서 떨어졌는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 민원인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 길을 왕래하는데 저기뿐만 아니라 낡은 데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저기 하니까 충실하게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안철골주차장 이번에 통과됐죠? 추경에서 10억.

추경은 아직 안 됐고요.

이제 올렸나요?

관리 계획 통과됐습니다.

관리 계획만 저기인가요?

네.

관리계획만 저기죠? 그게 10억인가요, 얼마인가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10억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렸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도 또 중점 사업이라고 책자에 보면 2022년 4월부터 2025년 11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언제 다 계획세워서 해체하고 해서 철골주차장이 완성까지 되는 게 언제까지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당초에 그 업무 계획에 냈던 일정이 약간 수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과해 주셔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타당성 조사 그거 지금 마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타당성 조사는 그때 마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 용역 조사 용역 자체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10억이 세워지면 설계 용역을 다시 해야죠. 기본 설계 용역을….

아니, 그래서 설계 용역을 다시 또 우리가 의뢰해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먼젓번에 주민들 간담회도 했잖아요, 하안동3동사무소에서? 그런데 그거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하안3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설진서 위원님하고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의견 다 들으셨지만 주민들 의견도 지하를 더 파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를 파더라도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10억 본설계 용역 올린 거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당시의 주민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 주신 지하를 더 파서라도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거를 설계 용역할 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한두 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약 19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봤을 때 철골주차장을 해체하고 완성까지 되는 걸 대충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과장님이 봤을 적에.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철산공영주차장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3년을 잡아야 되는데 공기를 단축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공기를 뒤로 늘리고 있거든요. 같은 거라도 면적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위원님이 해서 지하를 더 파게 되면 공사 자체가 더 커지면 공기는 더 늘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게 3년 걸리신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계산해 볼 때.

네.

그러면 3년 동안 이용하던 주차 대수, 그 상권을 이용하는 차량들 그거는 어떻게 분산시킬 계획은 또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자체를 제가 뭐…. 그 주변에 저희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자체 계획까지는 아직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닌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