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위원장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3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먼저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정명자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액은 64억 4,103만 4,000원보다 10억 1,627만 4,000원이 증액된 74억 5,730만 8,000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학보건진료소 445쪽입니다. 백학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백구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국도비 10억 2,757만 9,000원에 22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영 추세를 반영한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라 7억 6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입니다. 결핵 검진비용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1,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심정지 응급상황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모품 추가 구매를 하기 위하여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소에 급식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장윤주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정명자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8억 3,105만 4,000원보다 3억 7,295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401만 3,000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약품 및 의약소모품 구입비로 1,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AI·IoT 기반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2,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수 증가에 따라 출산장려금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보건소는 일을 잘해서 그러는가 삭감이 하나도 없어요?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보건위생과에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지나갔지만 보건소에 현황이나 그제 같은 경우에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신청을 하고 있네. 어쩌네. 제대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신청을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네. 뭐 하네. 예산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여기에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세세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들이랑 해서 소장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각 부서 보건소 설명도 부탁드리고,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정명자 보건소장님께서 계속해서 치매재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치매재활과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8억 3,455만원보다 1,067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4,522만원입니다. 증액된 예산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입니다. 김제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 변경내시로 1,872만원이 증액된 3억 9,312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분 다 빠졌네요.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제가 복이 좀 많습니다.
주상현위원
이건 성의 문제 같아요. 물론 말년 휴가 가신 분, 근데 김정아 과장님은 왜 연가에요?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처음으로 아들들이 여행을 계획해서 가족여행이 있답니다.
주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그래서 보건소 세 분 다 빠져버리니까,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저는 괜찮습니다.
주상현위원
저희가 조금 불편해서,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소장님은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21년도 22년도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의료, 마스크 구입 이런 것들이 김제지역에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업체 가운데 약간의 쏠림 증상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증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리 물품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 사업자들의 역량도 있지만 청년들의 사업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평균을 뽑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보셔서 지난 3년간 이런 다수의 계약 건들이 주어졌다 그러면 조금 더 형평성 있게 그동안에 계약하지 못했던 거래를 하지 못했던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치매재활과 관련해서 치매재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인기가 많더만요. 희망하는 신청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인원을 더 증원할 계획 있어요?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독창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례관리나 역량 강화 개인적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기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아니, 평이 너무 좋게 많이 나서 희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들이 있는가 해서,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자살에 대한 게 우리 시가 좋은 이미지로 부각된건 아니잖아요. 전하고 지금 하고에 비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뀐 것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저희가 자살 예방사업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계층에 교육과 홍보 사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취약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자 수가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보니까 자살 수가 현저히 줄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정신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추이도 보고받고 한 게 있거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인가 생각이 들어서요. 농시고 개인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에 계속해서 사업발굴도 하고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쓰셔서 김제가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성용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추경 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77페이지부터 48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234억 7,499만 3,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43억 7,97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7쪽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사면 보강공사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중력식 옹벽으로 설계했었는데 작업공간 부족 및 과부화로 인해서 사면 보강 및 안전을 위해 중력식이 아닌 일자형 옹벽으로 설계변경하였고 6월 안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과 지역농업기술관 내진보강 설계용역 시설비입니다. 두곳 모두 내진성능 평가 용역시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다품종 두류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역으로 재배농가의 급증 및 품종의 다변화로 재배농가의 서비스 요구사항이 커지고 있으며 대규모 선별시설을 위해 소규모 다품종의 콩 선별 장비를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부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서 농식품부 추가공모로 선정된 두개 사업비를 반영하여 7억 5,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상단부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에 농식품부 추가공모로 선정된 2개 사업비를 반영하여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집중 등 자연재해발생이 증감함에 따라서 우리지역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범사업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광활, 성덕, 진봉면에 시설감자를 재배하는 130여 농가를 대상으로 철재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시설철재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131 농가 신청 분에 대해서 2분의 1만 그 당시에 지원했고 나머지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고 앞으로 더 이상은 지원 않는 사업으로 내부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 농업스타트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시 시부담분 약속사항으로 단지조성에 필요한 상수도공사 등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상단부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후계농육성 정책자금을 실행한 농업인 중 도비사업인 청년창업농 정책자금이 2차 보전사업에서 탈락한 청년 농업인으로서 영농초기 청년 창업농에게 정책자금 이자를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자 4,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35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13명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도비에서 탈락한 21명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다품목 두류선별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지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사업규모가 3대로 되어 있고 만요. 수행기관이 민간보조에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보조로 김제원협에서 콩생산을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서리태 쪽에 소품종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만이 농가에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3대 지원했고 자부담이 5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운엽
양운엽위원
명단 줘보세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어떤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운엽
양운엽위원
민간보조, 그냥 원협한테 가는 거예요? 전체로?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원협으로 가는 겁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알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이 다품목 두류선별기 지원사업 하는 건데요. 원협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원협과 항상 교류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랄지 나누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겠다 판단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지금 aT 쪽에서는 저장이나 이런 시설만 지원하고 기계선별기는 안 되나요? 그쪽에서 콩 저장할 때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건데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aT 쪽에서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자
이정자위원
지원이 안된데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예산에 일찍 생각해서 했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시비 100%짜리잖아요. 자부담 50% 있다고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대당 3,670만원.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원협에서 다품목 두류선별기로 해서 예전에 의원님들도 5분 발언도 하시고 주상현 위원님이 이번에는 콩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요구하는 발언도 했는데 두류선별해서 원협에서 납품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지요?
성용
송성용농업정책과장
계약재배한 농가가 원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협에서 선별기를 설치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다음은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윙에서 삭감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이대복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9쪽부터 504쪽까지이며 공모선정 및 내시변경으로 국비 6건에 85억 7,100만원, 도비 15건에 20억 5,900만원, 자체사업 21건, 공모 매칭에 따른 시비 69억 8,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지평선몰 시직영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과목정정 6건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 외에 사업정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반납액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신규 사업 및 상임위 삭감사업 위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2쪽입니다. 지평선몰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역확대 시스템 및 모바일 쇼핑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평선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시 직영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을 활성화기 위해 냉장 매대구입, 입간판 교체 등 매장을 재정비하고자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삭감사업입니다. 농식품부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도내 유일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농식품부바우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국내산 과일, 채소, 육류 등 10개 품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차 교부에 따라 추경전 사용승인된 국비 9억 8,900만원을 포함 국비 14억 4,000만원, 시비 14억 4,000만원 총 2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공모선정이 22년도 12월 28일에 선정되어 부득이하게 추경전 사용승인을 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수거 냉동탑차 구입입니다. 냉동탑차 1톤 트럭을 구입하여 김제시 농특산물 대상 드라이브스루 행사 수거 서비스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예초작업을 위해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업무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임대 임차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1동 및 임대온실 2동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억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시설물 및 실시간 상황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음영지역 감시시스템을 위해 9,5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출입구 관리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로 8,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동카트 구입에 1,800만원을 편성하여 방문객 견학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새만금농생명용지 원예단지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관정시험개발입니다. 지역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따른 관정 두공을 시험개발을 통하여 사업부지 내 용수량 확인 및 농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 관정개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원예단지 7.5헥타르에 청년농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도부터 2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253억원 중 23년도 예산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하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임산부 총 97명이 신청하여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홍보교육의 경우 저탄소 논물관리 사업으로 생산된 벼에 대해서 포장재 및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만경읍 하랑영농조합법인으로 GAP인증 농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물류 제고를 위하여 토마토 자동 소포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10일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쌀가공제품 개발과 유통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3년도부터 26년까지 4개년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23년 특화품목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가루쌀 사무국운영, 시장지향 가공기반 구축,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가공교육을 위해 가루쌀 건식제분시설 구축에 7,000만원, 라이스 커뮤니티 키친 내부설비 구축을 위해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직수당으로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입니다. 국비사업 3건에 747만 6,000원, 도비사업 6건에 1,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국비 사업이잖아요. 시비 50 대 50이고 만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삭감이 됐네요. 설명을 어떻게 했가니 삭감이 됐어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추경전 사용승인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 그 사업 속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일부 사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공모선정이 12월 말에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2월달에 자금이 교부내시돼서 추경전 사용을, 사업 시행을 3월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운엽
양운엽위원
의원님들한테 설명 잘하세요. 국비가 50대, 시비가 50대 아마 일부가 지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삭감이 돼서 올라오니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바우처는 김제시가 처음에 시범사업했을 때 1차년도에 정말 좋았어요. 정말 잘했다 했고 2차년도에는 안 될거라고 했는데 또 됐지 이번에 3차년도에 또 됐잖아요. 현재 국회의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업이기는 하나 바우처사업으로 3차년도까지 되는 게 김제시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도내에서 김제시만 3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지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아무리 추경전 사용승인 김주택 의원님도 누누이 추경전 사용승인 가지고 5분발언까지 하시면서 안전개발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예결위원님들 오셔서 설명하시고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결위원님들을 배려를 해주시고 존중을 해야한다. 예결위원님들이 어찌보면 그냥 뭐 당연히 해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 소장님, 담당팀장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안 오시잖아요.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 그건 잘못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삭감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오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빌려서 다시 헌번 말씀드리고 491페이지 보면 공동브랜드 택시랩핑광고를 하잖아요. 이게 이미 전주에 있는 택시들은 다해서 랩핑광고가 갔는데 이번에 854만원을 한 이유는 어디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전주에서 택시 61대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5만원, 6만원 주고 있거든요. 김제시는 4만원이 못됩니다. 그래서 증액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예전에는 이게 모범택시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김제시도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그 지역 택시한테도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랩핑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했었거든요. 분명히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 하시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번에 이관이 됐나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있던 사업이 조직개편,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나눠보려다가 어차피 이 부서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김제지역 택시들이 원하는 사람들 있고 원하지 않는 기사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택시들이 김제에서만 운전해요? 아니지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타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김제시 관내택시도 랩핑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기사님들이 계세요. 개인택시든 모범택시든 회사택시든, 회사택시는 제한을 둬야겠지만, 그러면 랩핑광고를 원하는 대로 수요조사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이거는 반영돼서 김제시 택시들에도 랩핑광고해서 타 지역에 돌아다니는데, 홍보비를 왜 드립니까? 김제시 관내택시들도 랩핑광고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검토를 해시기 바래요.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이번에 해 주셔야 합니다.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짧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달전 쯤에 개인택시 지부장님하고 시장님실에서 시장님과 교통행정과정님, 저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랩핑홍보 관련해서 만났는데 시장님께서 전체 택시들의 의견을 규합해서 다시 한번 만나자 그런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의를 하자고 일단 의견을 규합해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
정자
이정자위원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사님들한테 말했어요. 우리지역 택시도 일부는 하겠다고 대답했으니 기다려보자. 그런데 택시 회장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되지도 않는 고만 의원이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 지역 택시들도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저는 광고 효과가, 우리가 5,0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부터 각 부서 별로 전체 홍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꼭 검토하셔서 택시기사님들 의견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지평선홍보물 농특산물 제작하잖아요. 그동안 1억원씩 예산 있었는데 이번에 1억원 추가를 하시네요. 요구하는데도 많이 있을 거고 타 지역에도 김제시가 시티투어하시는 원하는 분들도 많고 늘어나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요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잘하시는 건데 운영을 조금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495페이지보면 찾아가는 농특산물 판매 수거 냉동탑차 구입 우리가 얼마나 한다고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차 구입을 왜 하시는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현재 벽골제 내에 있는 지평선몰이 전에는 지평선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했는데 4월 1일부터 김제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보조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차가 거기에 따른 농산물의 수송이라든가 직거래장터라든가 관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물품을 싣고 가서 홍보하기 위한 차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동탑차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지평선을 우리가 직접 직영한다는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4월부터 1일부터 김제시 미래농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위해서라고 써있어서 우리가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얼마나 할까? 그래요? 그래서 구입을 하는 거라고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동카트 구입을 하잖아요. 스마트팜은 우리가 처음에 염려했던 부분들이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걸 염려를, 과장님은 아니에요. 지금은 김태한 국장님이 계시지만 그당시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국비 전액으로 한다고 했다가 운영도 우리가 안한다고 했다가 이거는 김제 청년들 임대스마트팜에 구입을 해 주는 거지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내빈이나 누구 오면 전동카트를 이용해서, 전동카트가 하나 있는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도 건의 만료가 돼서 직접 김제시에서 전용카트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임대가 더 나아요? 구입이 나아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구입이 더 낫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구입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수리비가 들어가지만 서비스 기간이 3년이던가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전기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고장날 것은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임대보다는 구입이 낫다?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임대 기간을 몇 년 잡았길래 벌써,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21년도 개업하면서 사용해 왔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임대계약 기간이 3년이에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거의 만료가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구입을 하겠다?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보면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 김제시 비밀 프로젝트사업으로 민간경상인데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김제 농촌활력센터라고 신활력추진단이 법인화 돼서 농촌활력센터가 되거든요. 그쪽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농촌신활력플러스에 뭐 때문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거기가 법인화되면 그쪽에서 특화품목 6차산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 같은 것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최재문이 하면서 그게 이미 법인화를 시켜놨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신활력플러스팀에 지원하는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최재문 단장이 운영하고 있는 신활력사업단에서 법인화를 시켜서 김제농촌활력센터가 새로 생긴 것이지요. 중간조직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중간조직으로 농촌활력센터가 생겼다?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 이미 쌀 가공으로 다 해서 가공사업을 해놨잖아요. 가루쌀 가공사업을 하겠다?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신활력플러스팀이 올해 끝나던가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올해 말로 끝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가루쌀을 거기에서 하겠다 그 얘기에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신활력추진단에서 가루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봉남에 있는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라고 그쪽에서 가루쌀 관련된 제분시설이라든가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신활력추진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루쌀사업 사무국 운영,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농촌활력센터에서 하고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해를 다 못 했어요. 가루쌀사업 사무국 운영, 시장지향 가공기술확보, 마케팅 시스템구축, 사무실 운영하고 저기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네. 그렇지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교육이라든가,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원이지만 총 사업비가 8억원이네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26년까지 총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도비 10억원, 시비 8억 4,000만원, 자부담 1억 6,000만원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4개년 사업비로, 올해 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주는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503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자
이정자위원
예.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그쪽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정자
이정자위원
이것도 민간자본이고,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앞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는 어디 주는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라고 해서 가루쌀 건식 제분시설 구축이라든가 라이스 커뮤니티 키친 내부설비 구축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같은 데 주잖아요. 수행기관이 김제 농촌활력센터 똑같고만, 이 두 개 합해서 예산이 얼마에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2억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억원, 자본보조에 1억 7,000만원,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가 전부 다 계속 몇 개년 사업으로 가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4개년 사업으로 갑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에 4개년 사업비로 올해 1차년도 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는 제가 다 저기를 못해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볼게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택시랩핑 문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조합하고 거기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잘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전체적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팀장님들 상임위에 오셨던 분들이지요? 제가 상임위 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 끝나고 바로 과장님한테 들으셨지요? 하고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위원님들 찾아서 설명 좀 해 주십사하는데 6차산업화 같은 경우에 비밀프로젝트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고만요. 민간경상하고 자본보조하고 나눠 놓은 건데 헷갈리잖아요. 40억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김제시 비밀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놔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주십사 전체적이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설명도 없었고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6차산업화 자본보조를 하시면 몇 년까지 관리하세요? 공증이나 하나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니까 공증이나 해서 이분들이 함부러 처분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몇 년까지? 공증 안 하시는가 보고만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조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농촌활력센터하고 참여 주체가 봉남 우리쌀 살리기 공동네트워크라고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두 군데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대충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처음 보면 이해가,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부결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부결이 안 되도록 예결위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우리 팀장님들 부탁드려요. 이해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신활력추진단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과물을 문화축제홍보실, 경제진흥과, 미래청소년과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다가서 지원해 줘요. 이게 대체 뭡니까? 김제시가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다른 과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심각해요. 실적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까 실적을 공유하더라고요. 이건 심각합니다. 복지기관이 권력화가 되면 안 되지만 이런 사업주체들도 권력화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앞으로는 정확히 따져야겠어요. 그동안에는 자꾸 권고만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사실 그쪽에 아는 게 많아요. 그래도 참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불러다가 또 써먹고 축제에서 데려다가 청년들 써먹고 이쪽에 와서 써먹고 문화축제, 경제진흥과 이게 문어발식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과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심각성을 느끼겠어요. 제가요. 앞으로는 눈여겨보겠습니다. 신활력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 과에서 성과를 끝내야지 그 사업을 끌어다가 다른 과에서 붙여먹기 해서 컨트롤 씨해서 컨트롤 브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김제가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고 또 다른 일할 사람을 키워서 인적자원을 자꾸 키워줘야 할 생각을 해야지 인력이 한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제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독점하는데, 이 팀장님이 누구세요? 제가 보고 받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계속 겹쳐요. 미치겠어요. 앞으로 제가 여기는 개개인 명단 파악해서 사업 주체를 전부 다 확인해야겠어요. 서류까지,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야 해요. 왜 한쪽에 집중을 합니까? 이제는 막 다 벌려가지고 안 하는 데가 없네. 그 사람 데려다가 시장님 시켜야겠네요 이제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키워서 인력을 키워서, 역량강화가 왜 있어요. 자꾸 키워야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고민해 꼭 주세요. 정말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 농촌활력센터에 법인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법인화 전체적인 내용하고 김제가 가루쌀 생산이 얼마나 되고 있다고 보세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250헥타르 정도,
정자
이정자위원
여기에서 건식 제분시설을 구축하고 라이스커뮤니티 키친설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그쪽에서 가루쌀로 만드는 빵이나 과자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절대 가루쌀 100% 가지고는 만들 수 없거든요. 현재도 가루쌀 100% 가지고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거친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저기를 해야 되고 현재 만드는 데도 있어요. 신활력플러스팀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거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공모했을 것 아니에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 내역까지 자료를 줘보세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소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센터 전체 보면 지원사업이나 할 때 어디 외에 몇 개소, 어디 외에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나머지는 깜깜이잖아요. 앞으로 하실 때 개소를 다 적어주시라고요. 부탁드릴게요.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몇 개소면 4개소가 나머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붙임자료를 해서라도 주셔야 저희도 어디 어디라고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어디가 중복되는지 알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청원영농조합법인 외 3개소인데 저온저장고가 몇 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없네요. (댭변 교대)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처음 사업대상자는 4개소인데요. 기존 본예산에 7억 4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447억원 속에는 김제조공, 농산, 하랑농원해서 3개소가 되어있고 추경에 추가로 황산에 청원영농조합법인해서 저온저장고 신축으로 3억 2,34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청원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황산면 진흥리에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전에는 조공하고 농산하고,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만경에 있는 하랑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김제조공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농산은 저온, 차량, 하랑영농원은 저온선별장하고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하랑은 뭐하는 데에요?
운엽
양운엽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토마토.
정자
이정자위원
지금 우리가 도비, 시비 합해서 계속해 주고 있는데 탑차들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있어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시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야지만이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적어서 영농조합법인이 약간 우리도 강화되어 있어요. 영농조합법인 구성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한 사람이 하고 나머지 네 사람으로 다섯 사람이 되어야 만이 조합법인이 되지요? 5인 이상?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넘어온 거라?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넘어온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 구성 같은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법인관리를 하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소장님! 5인 이상이 돼야지요?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현재 강화가 됐지요? 예전에는 내가 대표면 그냥 4명 타 지역 사람들까지 해서 넣어놨어요. 소장님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성원은 똑같은데 주기적으로 연에 한번 씩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개인 한 사람으로, 거의 다 조합법인이 이루어져도 개인 한사람으로 나중에 보면 개인의 재산으로 변형이, 우리가 몇 년이지요? 조합법인 차를 사준다든지 했을 때요? (답변 교대)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5년에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면 최소한 안전은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했으면 행정경제 예결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이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늘처럼 지속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적지 않았을까, 이해를 다 못했어요. 아직도 이해를 다 못한 부분도 있고,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이승곤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249억 6,751만 6,000원 대비 27억 3,896만 4,000원을 증액한 277억 648만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민박객 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한 안전관리 및 소방설비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리를 위한 통번역 지원인건비 25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외국 계절근로자의 김제문화체험 행사 및 기본교육 실시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및 출국 항공료 지원으로 총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새만금농생명지구 6-109에 주택 30호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23년 추경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기반 조성비로 총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카페 이전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복지센터 내에 2층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좌석이 10석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센터주변 상가활성화로 인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카페를 1층으로 이전하고 2층 다목적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하사랑 작은목욕탕 운영입니다. 2023년도 기획실에서 농촌활력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청하사랑 작은목욕탕은 당초 청하사랑발전위에서 민간위탁하였으나 22년 운영을 포기하여 22년 10월부터 청하면에서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6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공공요금 1,300만원과 시설유지 관리비에 비품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설계상 누락으로 부족한 토목 공사비 1억원 및 우수관리 시공비 1억 5,000만원과 온실조성비 5,0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장 및 주택에 들어갈 사무용품 및 가구가전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23년 예산성립 후 통보되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 소프트웨어는 귀농귀촌 청년 3명의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 하드웨어는 마을 책방만들기 공간조성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부량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올해 4월 공모에 신규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9,600만원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간 부량면 제월마을에 노후주택 개량 및 마을진입로 확장 등 생활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올해 기본계획 수립비 용역비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아까 뒤에서 들으셨죠? 신활력?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주상현위원
제가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여섯 개 과인가 걸려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김제에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성과를 똑같이 공유해야 한다니까. control(컨트롤) c, control(컨트롤) v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당초,
주상현위원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 깊게 파고들 건데요.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인재를 자꾸 키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아랫사람한테 몰빵을 하시고 다들,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정도로 김제에 인재가 없습니까? 제가 하여튼 더이상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깊게 들어갈 거니까요. 참고하세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5분 발언, 시정질의 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농촌신활력하고 농촌활력하고 무슨 차이에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사단법인 신규로 만든 거요? 신활력센터는,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 농촌활력센터가 따로 있고 신활력센터가 따로 있고.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신활력센터는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올해 사업까지 마무리되는 센터이고요. 그 안에서 법인화를 시켜서 김제시농어촌활력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내나야 같은 사람들인데?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사람들은 같습니다. 신활력센터는 올해로 사업이 종결되거든요.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이 민간경상으로 나가는 것이 인건비인 거죠?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신활력플러스 사업비가 70억원이었죠?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72억원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72억원?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73억원.
정자
이정자위원
72억원인가 73억원인가?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거에 따른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하면서 해주는 거죠?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본예산 6개월 것만 세워졌던 가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올해,
정자
이정자위원
이게 뭐예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6개월 치만 세운 이유가요. 올해 12월이면 신활력센터 사업이 다 종료되거든요. 그동안 2019년부터 지침에 의해서 줬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급여가 낮아서 사무국장 월 급여 20만원하고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최저인건비보다 낮아요. 그래서 월 10만원 인상하고 시간 외 수당 지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6개월 치만 올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월 320만원을 잡았고만?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번에 384만원으로 올린다?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사무국장은 월 20만원, 사무원은 월 10만원 정도 올립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월 20만원 올렸다고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신활력사업은,
정자
이정자위원
320만원을 주다가 384만원을 주면 64만원을 올린거 아니여?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거기에 시간 외 수당하고요. 다른 시·군은 명절수당도 한번 주거든요. 6개월 치 하다보니까 명절을 한 번 뺐잖아요. 그 수당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여기에 명절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월 64만원씩 올려서 6개월 주는 게?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 안에 명절수당하고 월 20만원 올리는 것하고 올라와 있다고?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사무국장은 월 20만원, 사무원은 월 10만원, 명절수당 한번 그리고 시간 외 수당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신활력플러스 팀들 시간 외 수당이,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올해 경상적 경비사업으로 15억원 정도 집행되거든요. 그동안 신활력플러스에서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본예산에서 한 명 채용 인건비를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못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한 명 인건비를 더 채용해서 6개월 동안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인건비도 삭감시켰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동진강휴게소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셨어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정자
이정자위원
제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이 법인이 운영한다고 저한테 와서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저한테도, 본인이 직접 한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 시에서 운영해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다음 달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미래농업과 설명할 때 과장님도 뒤에서 다 설명들으셨지?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무엇이 궁금한지, 그렇죠?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또 하나 농촌활력사업 홍보물품 제작인데 적은 돈이에요. 200만원이지만 무엇을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몇 페이지,
정자
이정자위원
507페이지 농촌활력운영에 농촌활력사업 홍보물품을 제작한다고 200만원을 올리셨어.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게 뭐예요? 과장님! 507페이지 중간에,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중간에요?
정자
이정자위원
사무관리비.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아,
정자
이정자위원
팀장님이 누구여? 팀장님 누구세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팀이 신설되어서 경상적경비로 추가로 올렸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홍보물품 제작한다니까. 홍보물품 제작한다고 하셨잖아. 507페이지,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507페이지요?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다른 부서봤어요? 이 부서 맞고만. 507페이지 농촌활력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두 번째 업무추진비 빼고 그 바로 밑에 농촌활력사업 홍보물품 제작 200만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에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이 팀장님.
정자
이정자위원
이길순 팀장님! 과장님 빨리 알려드려. 내가 질문 어디 하는지. 팀장님이 대답하셔. (답변 교대)
길순
이길순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이길순입니다. 저희 과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휴양마을도 하고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역량강화사업도 많이 하는데 홍보물품 팜플렛이나 그런 것들을 구비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요청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리플렛 제작하신다고?
길순
이길순농촌활력팀장
예, 리플렛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을 홍보하려고 요청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여기에 홍보물품이라고 해 놨잖아. 물품이면 쌀 뭐,
길순
이길순농촌활력팀장
홍보용품, 오타로 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위원
물품이니까 쌀을 사는 줄 알고,
길순
이길순농촌활력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간단한 홍보용품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리플렛 이런 종류를 만들겠다고 올리신거다?
길순
이길순농촌활력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에 신활력만 넣어주는 것은 아니죠?
길순
이길순농촌활력팀장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께 충분하게 설명드렸어요. 농민들은 계절근로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소득창출이 이루어지지만 계절근로자들이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5개월 후면 분명히 기업이나, 이미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농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요. 계절근로자가 아니어도, 그러나 매일 같이 3년, 4년 10개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은 맞는 거고 5개월 동안 매일 일이 있어서 일을 하면 좋지만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줘야 되는 이런 부담감도 안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계절근로자들을 5개월 사용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5개월이면 200만원, 1,000만원밖에 주는 게 없지만 본인들은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분명히 작성하겠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200만원도 안 되는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적은 돈이잖아요. 그들의 자국에서는 170∼180만원이 많은 돈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균 받는 급여들이 한국인 근로자하고 똑같아요. 모든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평균 250만원 이상은 받고 있다. 그래서 170∼180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5개월 후에 자국으로 출국해서 복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정말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되고 농가들이 숙식비를 제공하는 부분도 그 친구들한테 배려하지 않으면 무조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팀장님이 정말 이 부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5개월 기간이 끝났을 때 자국으로 복귀해서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교대)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10년 근무하고서도 이들이 또다시 근무하겠다고 하면 1년씩 계속 연장해서 이들이 정말 무한대에요. 이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제도가 다 바뀌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분명히 E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꼭 배려해 주세요.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배려를 꼭 해주시라고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셨죠?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해서 그때그때 주지시키고 나중에 출국할 때 저희가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안전개발위가 아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이 뭐예요? 어디 마을에 있어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도비 공모사업인데요. 작년에,
정자
이정자위원
이게 어디냐고?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대상지가 죽산에 있는 오후협동조합이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오느른? 최별PD 그 사업이에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거기 대표가 서수인으로 바뀌었거든요. 당초에 최별이 했다가,
정자
이정자위원
저번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것 외에, 저번에 설명하셨구나. 이게 책방 그거에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5000만원짜리 책방만들기, 부량면에 있는 최별PD,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귀농귀촌 청년활동비도 있네?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10만원씩 10개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3명 청년이 있거든요. 3명에 대해서 활동비하고,
정자
이정자위원
한 달에 11만원?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오타난 것 같습니다. 11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잘해요. 11만원만 줘요. 110만원 주시면 안 돼요. 11만원 해놓고 합계는 3,400만원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110만원인데 저도 나중에 설명할 때 점검해 보니까 그때 잘못됐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오느른에 있는 데에 귀농귀촌 청년들이 3명이 있으면서 활동하면서 그것을 하겠다는 거죠?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운영비가 또 있네? 운영하라고 1,700만원 별도로 주고 공간조성은 이미 되어 있지 않아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어디요?
정자
이정자위원
귀농귀촌 공간 조성이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공간 조성이 아까 책방만들기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책방?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아직 안 되어있어요?
승곤
이승곤농촌활력과장
아직 안 되어있죠.
정자
이정자위원
책방 가봐야 되겠네. 아무튼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축산진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에서 526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53억 6,049만 2,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4억 4,0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상단에 양봉장비 지원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양봉산업이 어렵고 채밀양도 적어서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서 꿀벌 피해농가에 대해서 경영안정을 위하여 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봉농가에게 전동채밀기와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21쪽 하단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차단 방역을 위한 긴급방역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전 사용승인 이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중간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국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저희 자체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미숙액비 살포로 현장에서 살포 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여 사업비를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하단에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인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2쪽 상단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작업비 지원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일부 보전을 위해서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상단에 축산농가 사료 경영안정 지원사업 이차보전사업으로 1억 8,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들에게 사료구매자금 이자일부 지원으로 현재 1%를 0.5%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한우 명품관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냉동고 50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프라노 승마클럽 용지에 있는 거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은 좋은데 농가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죠? 거기에 보면 강석두씨라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승마장 물을 그쪽으로 뭐냐? 논이라고 할까? 밭으로 빼서 콩을 심어야 하는데 그런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 사장을 못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물을 한쪽으로 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농가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은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우리 지역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장 2개소 지평선 홀스랜드하고 소프라 승마클럽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정자
이정자위원
지평선 홀스랜드하고 어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양운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지,
정자
이정자위원
아 용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주에서 오다 보면 우측에,
정자
이정자위원
지평선 홀스랜드는 만경?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양운엽 의원님! 승마를 하기는 해요?
운엽
양운엽위원
현장에 가봤어요.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말도 키우고,
정자
이정자위원
키우기는 하는데 한 번도 안 하던데?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운엽
양운엽위원
빵도,
정자
이정자위원
빵을 사러는 가죠. 승마를 하냐고? 말은 키우지.
운엽
양운엽위원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말은 몇 마리 있더라고요. 말은 키우더라고.
정자
이정자위원
519페이지 양봉 장비지원하는 게 양봉협회가 어느 정도 조용해졌어요? 서로 협의가 되었어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10대라고 하면 10개의 양봉농가에 주는 거네?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밀기 5대하고 저온저장고 5군데 해서 10군데에 자부담 50%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양봉농가에도 저온저장고를 해줘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 농업정책과에 있는 대략 110대 정도 농가한테 보급하잖아요. 그건 주로 농산물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양봉농가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축산진흥과에 따로,
정자
이정자위원
양봉농가에 저온저장고가 몇 대나 돼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올린 것은 5대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양봉농가에 전체 다 해 줘야 되네? 벌통의 개념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묶어서 같이 쓰도록,
정자
이정자위원
무슨 지역별로 해요. 현재도 서로 저렇게 안 맞아서 아직도 시끄러운데.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조용해요.
정자
이정자위원
서로 협의가 잘 됐어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잘 하시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저온저장고를 어디어디에 지어준다고? 동서남북?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예.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이 90여 농가가 되는데 아무튼 거기를 협의해서 그룹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보다는.
정자
이정자위원
팀장님 누구세요? (답변 교대)
운규
고운규축산정책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양봉농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운규
고운규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이, 주상현 의원님이 왜 삭감시켰는지 아시죠?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정말 심각했어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 지역은 구토까지 하셔서 병원까지 실려가신 분이 계세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울에서 암수술하고 오신 분이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안 해놓고 일주일 있다가 가서 또 해.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만 계속 단속요구만 했잖아요. 그런 줄 알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살포비를 지원하지 말던지 아니면,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살포비 지원하는 업체가 7개 되는 데요. 제가 특별히 간담회라도 해서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앞으로 당신네들 사업비가 없어질 줄 알으라고 강하게 제가,
정자
이정자위원
하세요. 정말로 하세요. 매년 발생하는 민원이에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분이 20년도에 암수술하고 내려왔어요. 우리 지역으로 교월동으로, 그분이 살포만 하면 문도 못 열어놓는다고 하잖아요. 문도 열어놓을 수 없다고, 심각합니다.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작업비? 우리가 새만금에 가면 조사료가 지금도 남아서 다 있잖아요. 조사료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있던데?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남는 것은 없어요. 지금 조사료가 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을 안 줬던가 왜냐하면 새만금은 농지로 안 보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정자
이정자위원
여기에 지원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겠지만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논 대체작목을 예를 들어서 콩하고 조사료하고 하계작물, 동계작물을 묶어서 하면 헥타당 250만원을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로 지급하다 보니 면적이 작년에 2,670헥타르가 됐는데 금년에는 5,000헥타르까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그렇게까지 추정을 못해서 이분들 수요도 있고 해서 현재 연결체 하시는 분들이 농가들한테 결국에는 작업비를 전가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수준에 맞춰서 더 계상하다 보니 돈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 돈을 세워주지 않으면 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겠다?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좋아요. 또 들개전문 포획 구조단 운영이 우리가 계속 1,000만원씩 줬는데 그렇죠? 이번 추경에 1,400만원을 요구해서 2,40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들개 50마리면 한 마리에 240만원씩이라는 거예요? 아니 넘네? 얼마여?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중·대형견은 마리당 20만원이고요. 소형은 10만원, 새끼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50마리 계획을 잡으니까 2,400만원이니까 마리당 48만원이고만?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데요. 숫자가 오타났습니다. 70마리,
정자
이정자위원
70마리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들개 한 마리에 평균적으로 34만 2,857원이고만. 대형견이 얼마라고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20만원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20만원이고 또?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이 10만원.
정자
이정자위원
소형 10만원?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도 돈이 남네? 전부 대형 20마리로 잡아도 돈이 남는데 2,400만원이면?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답변 교대)
윤택
황윤택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것 20만원으로 잡아도 120마리를 해야 되는 고만? 20만원 전체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택
황윤택동물보호팀장
본예산에 50마리가 책정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으로 70마리를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50마리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70마리로?
윤택
황윤택동물보호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1,400만원으로?
윤택
황윤택동물보호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사업규모에도 오타가 난 거네? 전체로 봐야 되는 거니까? 70마리에 20만원이면 대형견만 하시겠다는 거여? 들개?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그렇게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 김제시에 들개가 이렇게 많아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 저기에서도 있잖아요. 그것 뭐지? 이것 말고도 예산이 별도 있죠? 들개 말고도, 무슨 예산으로 있지? 유기견으로 있잖아요. 들개를 잡아다가 유기견으로 갔다 줘요? 거기에서 처리를 같이 하던가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들개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니잖아요. 이것을 신고하면 포획단한테 연락해서 잡아와야 하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팀장님 나오셔봐. 들개 때문에. (답변 교대)
윤택
황윤택동물보호팀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죠. 용지면 개토마을 윤명자씨 축산농가에 들개 6마리가 들어가서 놀래자빠진 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고도 했다면서요.
윤택
황윤택동물보호팀장
예, 들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도태했어요?
윤택
황윤택동물보호팀장
현재 들개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유기견들이 들개화 되어서 들개들이 자기들끼리 분만을 해서 떼를 지어 다니고 축사나 육묘장에서 생활합니다. 자기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그러거든요. 개체수가 너무 늘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왜냐하면 현장이라도 가보셔서 왜냐하면 윤명자씨가 여자분이잖아요. 놀래서 심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밥주러 갔다가 그렇잖아요.
윤택
황윤택동물보호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얘들이 사나워 지더만. 몰아내도 잘 안 도망가고 현장을 보셔서 민원인하고 상담하셔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도 농가입장에서는 위안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윤택
황윤택동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 것부터, 이게 언제부터 지원됐나요? 17년도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농가수가 있고 사육두수가 나오잖아요. 지원한 금액과 지원해준 농가들 있죠.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가축분뇨 미숙분을 살포했을 때 과징금을 낸 저기가 있어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환경과에서 단속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 문제는 축산진흥과와 관련이 없고만요. 환경과와,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것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저쪽에 얘기하면 안 되고 핑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김제시에서도, 소장님!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건 과징금도 물려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물린 적이 없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그것은 공무원하고 그 업체하고 봐주기 식밖에 안 돼요. 시민들은 계속 머리 아파 죽고 입원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도 공무원이 그 업체를 봐주는 거잖아요. 시민을 봐줘야지 업체를 봐주면 안 되잖아요. 과징금도 부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액비를 유통할 수 있는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면허는 취소할 수 있지만 액비유통은 못하게끔 행정에서 포지션을 취해 줘야지 그래야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정이 안 돼요. 꼭 과징금, 제가 다음 행감 때 물어보겠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지 환경과에 다시 질의를 하게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소장님!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어차피 축산진흥과이니까 그리고 소장님이 계시니까 환경과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액비를 가서 살포 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밖에는 못 하고 누가 어디에 했는지만, 시료채취는 환경과도 보니까 액비살포 시에만 시료를 채취해야만 모든 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액비를 살포 시에 7개 조합들한테 신고가 축산진흥과도 해 주고 환경과에도 해서 그때 당시 그 시간타임에 냄새가 나면 조항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2개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셔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왜냐하면 계속 신고를 하잖아요. 주민들이 신고를 한단 말이야. 살포하다가 냄새가 나서 신고하면 그새 다 끝나고 가 버리는 거여. 과는 뭐라고 하냐? 환경과나 축산진흥과는 살포 시에 시료를 채취해야만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살포 후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개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것을 협의하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환경과에도 말씀드릴게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에요?
문순자위원
계속사업인데요. 524쪽 중간 부분 올해에도 지원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판매됩니까? 여기에서 개인이 해서?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있는 물은 고착 슬러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퇴비화 하는 거죠.
문순자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원되면 발효기를 통해서 유기질 비료가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 본인이 나오는 비료를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축산이니까.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한테 이 시설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쓰기도 하고 비료공장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죠.
문순자위원
개인이 알아서 저기 하는 걸로?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나 영농법인에 지원하잖아요.
문순자위원
설치비용만 지원해 주지 나중에는 개인이 한다?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순자위원
계속 해서 이거는 지원하고 있나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원래는 3개소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한 군데를 더 줘서 올해는 총 4개소를 지원합니다.
문순자위원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축분 때문에 굉장히 수질오염이 되고 토지도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잘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궁금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수분을 제거하고 난 뒤에 펠렛 같이 한다든지 건조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한다고 해도 유통이 되어서 다른 데로 판매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 거기에 쌓아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그게 또다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에서 535페이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0억 2,57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7,6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9페이지 하단과 530페이지 상한부에 농촌 지도 장비 구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서 시비분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농업인상담소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때 삭감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상단부에 청년농업인 프리마켓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노고를 격려하는 농업인의 날을 맞이 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프리마켓 운영을 6차산업에 맞는 새로운 청년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중간부에 전라북도 생활개선 한마음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대회와 도 대회를 격년제로 추진하는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미개최 되었으나 전라북도 생활개선회에서 김제시 유치로 확정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농촌여성 조직활성화 및 김제 위상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31페이지 중간부에 지평선 팜 합창단 운영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문화 행사를 통한 농촌생활 활력 증진으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축제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2개 단체에 각각 5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상단부에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소 4개소에 12종, 39대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에게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제가 지평선 팜 삭감하니까 단체에서 바로 전화오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3일만 있다가 전화가 와도 괜찮겠는데 바로 전화가 오시더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막아달라고 했는데 일러서 전화가 오게 합니까? 어쨌든 농촌지원과 내에서 누군가는 얘기했을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의원들이 예산심사 중인데 단체 관계자분들이 전화해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심의권에 대한 대단한 위협입니다.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관련단체에서 심의 중에 전화가 옵니까? 심한 건 아예 사무실에 쫓아 오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번에 실망스러워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였는데 이번에 대단히 실망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네요. 박종원 쪽에서는 도비 받아서 한번 동행했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저쪽에서 또 했나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독도 행사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독도?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같은 김제시 관내에서 단체가 2개이고 말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잘 판단하셔서,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저도 두 단체가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곧 잘 되리라고 봅니다. 2개 단체로 나눠서 합창단을 한다고 하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야간에도 연습하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거기도 이게 상당히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왔을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김제시에서 행사가 열리는 게 참 많네요.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생활개선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이 예산이 서야 날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문순자위원
우리 김제에서 도 대회가 열리는데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김제의 여성농업인들의 위상을 업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도 대회가 많은 것은 김제에 도 회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순자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회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잖아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이거에만 멈추지 마시고 김제시에서 홍보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문순자 위원님이 생활개선회 질문하셨는데요. 도 대회하는 것은 잘했다. 우리 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자부담 포함 2,400만원이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2,200만원.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기정액이 있었네. 그래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정액은,
정자
이정자위원
없었어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기정액 400만원이 있었는데 왜 없어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400만원은 한마음대회가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활동하는 돈이 400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자
이정자위원
400만원이?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안 쓰고 여기에서 행사기 때문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같이 쓰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하면 안 되죠. 400만원은 다른 사업비 일환이지 도 대회 일원이 아니에요. 그 돈을 합해서 쓰면 안 되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2,000만원만,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요. 그렇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400만원 기정액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청년농업인 프리마켓은 청년농업인들이 상당히 활발히 운영되고 여기는 신활력사업이 여기는 안 되어 있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청년농업인들이 신활력플러스 팀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자리매김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거의 350명 되거든요. 그분들 하고 같이,
정자
이정자위원
별도로 청년농업인들끼리 해 보겠다. 이런 것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줘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적인 측면에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할 때 이번에 물품을 취득하시잖아요. 분명히 과장님도 대답하시고 소장님도 대답하신 것으로 아는데 깨대라든지 고추대라든지 잡초를 제거해서 밭에서 계속 불로 태우는 그런 걸로 하잖아요. 잡초파쇄기를 이번 추경에 농기계사업소에서 해 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3대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좀 더 구입해서 해 보겠다?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대가 있고요. 이번 5억원 안에 3대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3대가 뭐예요? 동력제조기?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동력제초기.
정자
이정자위원
제초기는 풀 깎는 것을 제초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파쇄기와 제초기가 어떻게 같어. 다르죠. 아니 팀장님이 말씀하셔. 소장님께 설명하지 말고.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춘재
강춘재농업기계팀장
크게 분류가 제초기로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잔가지를 파쇄할 수 있는 기능이 첨부되어 있는 제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초기의 한 종류로 들어가 있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저번에 새만금에 가서 봤을 때 그 기계에요?
춘재
강춘재농업기계팀장
예, 그걸로 지금,
정자
이정자위원
그걸로?
춘재
강춘재농업기계팀장
예, 그걸로 3대로 구입해서 저희도 확실히 잘 되는지 테스트를 정확하게 임대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저번에 새만금에서 그 작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직접 봤을 때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저기거든요. 왜냐하면 화재로 인한 사건이 생각보다 많고 농민들이 119소방서에도 신고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깨대, 콩대 그다음에 고추대, 잡초 전부 이런 것을 모아서 불을 지르다 보니까 계속 신고해서 발생하는 건들이거든요. 3대 구입을 한다고?
춘재
강춘재농업기계팀장
예, 그것을 해서 반응이 괜찮으면 더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3대를 더 구입해서 분소에 운영해 보고요. 내년에 더 확대하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2,600만원이 그 돈이라는 거예요?
춘재
강춘재농업기계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대당 얼마에요?
춘재
강춘재농업기계팀장
대당 870만원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구입을 하신다는 거네?
춘재
강춘재농업기계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구입하고 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춘재
강춘재농업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53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3억 9,214만 4,000원으로 기존 82억 9,095만 4,000원에서 1억 119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6억 8,100만원, 균특 3억 4,967만원, 기금 3억 1,387만원 도비 10억 7,660만원 시비 49억 7,100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중앙부 인공배지 활용 무경운 관비재배 실증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무경운 토양개량을 통한 경운비 절감 효과를 실증하고자 합니다. 중앙부 과수 영양생리장해 해결 시비개선 실증사업은 과수농가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현장데이터 수집을 통한 성분 분석, 특허출현 및 시제품 생산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진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게 소요되고 상품화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2,9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539쪽 하단부 과수실증포 유리온실 노후시설 개보수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유리온실을 개보수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549쪽에서 542쪽까지는 기정예산 관계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관광홍보축제실 제1회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71억 4,599만원 대비 20억 4,520만원을 증액한 91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은 민선 7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서 시정의 원활한 홍보와 중앙부처 정책 및 타 시도 우수사례 정책 파악을 위하여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1억 1,521만원을 증액한 3억 7,025만원, 신문스크랩 사용료 396만원을 증액한 1,356만원, 전주 뮤직 페스티벌 행정광고 1,1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63만 7,000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모악산 관광안내소 부근에 시정홍보 및 공익상 안내 등을 위한 모악산 LED 전광판 설치 신규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산업 진흥 예산입니다. 관광산업 진흥 예산은 김제시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홍보 상품제작,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청년 중심의 농촌마을 재생을 담은 농촌관광활성화 사례 다큐멘터리제작 신규사업으로 2억 2,000만원, 관광홍보 책자, 관광통역안내원 피복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관광안내소 사무용품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여비, 문화해설사,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행사실비지원금 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은 전액 도비 보조로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앱투어 운영, 상설프로그램 운영, 야간경관 조명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 등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특화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예산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체류형 여행상품 운영을 위하여 도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외국인 관광객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위해 전액 도비보조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1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예산입니다. 지평선축제 기간 중 근무자들의 급량비 지급을 위해서 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운영 2,100만원 증액한 사무관리비 4,000만원, 방송사 축제 홍보를 위한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광고 2,000만원을 증액한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농경문화가 테마인 지평선축제만의 차별화된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개량형 보수 임차료 3,52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2022년까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성립되었으나 2023년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보조예산은 시군 대표축제 보조금 7,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시골마을 작은축제 보조예산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및 매칭 시비 감액분 3,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및 165페이지는 국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광고가 삭감액이 2,000만원이지요?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삭감액이 2,000만원이,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4,000만원 중에서?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2,000만원 삭감했지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현재 전라북도 도내에 KBS, MBC, JTVC, CJ 헬로비전에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방송 4사?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고 만요.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설명이 없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잖아요. 기자들 대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 소관이기는 하지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봬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그래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하는 부분은 다 하니까 일단은 안전개발위원회 쪽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수
강기수관광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팀장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유석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00만원이 증가한 17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인사업무 및 의정지원활동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던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등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7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시행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PC 및 모니터 구매를 위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정책지원팀 신설 및 1층 사무실 복사기 노후화로 고속복사기 2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4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고속복사기 구매예산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편성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및 회의록 기록보존 추진입니다. 의사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25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제도 연구 및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 초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정책지원팀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그리고 여비 총 1,7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의회사무국 부서 운영의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가까워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몇 급이세요?
유석
유석의정팀장
6급입니다.
주상현위원
국장님은 몇 급이세요?
원태
서원태의회사무국장
4급입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몇 급인가요? 제가 이걸 급으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의정팀장님이 보고 하니까 우리가 6급 같아요. 6급 수준으로 대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때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앉아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분명하게 업무보고입니다. 의정팀장님이 의사팀, 홍보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결재하세요?
유석
유석의정팀장
각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면 이게요. 시민에 대한 예우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표인데 국장님이 서시는데 창피합니까? 서는데 우리한테 자존심 상하십니까? 이거는요. 예우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책임의 문제입니다. 책임 소재의 문제. 최소한 국장님이 보고를 하고 책임자가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팀장님이 보고합니까? 책임 지지도 못하는 홍보, 정책팀 예산까지, 우리가 급이 낮아서 보고 못 하겠습니까? 이게요. 급문 제가 아닙니다. 책임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소재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의사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급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지켜봐 왔는데 제가 말씀 들었을 때, 운영위에서 의사국장님이 보고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가. 그런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책임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저는 자진해서 보고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엄연한 시민들의 대표예요. 책임자로서 앉아있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그러면 최소한 책임자가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의회로 고속복사기가 몇 대 와요?
유석
유석의정팀장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책자 보셨어요? 몇 대에요? 정보통신과 보세요. 고속복사기가 부기가 뭐로 되어 있는지, 일을 확실히 하십시오. 와서 제 것 부기 보세요.
유석
유석의정팀장
제가 확인한 바로 정보통신과에 고속복사기 두 대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주상현위원
기획감사실 한 대, 정책지원팀 한 대.
유석
유석의정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기획감사실 것을 저희,
주상현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안 받았습니다. 제 책자에 부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차량 왔지요?
유석
유석의정팀장
예, 왔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동할 때 공공성을 띨 때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지요?
유석
유석의정팀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왜 그러냐면 행사장을 가면 주차장도 좁잖아요. 여러 가지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행사라든가 여러 지역에 공공성을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갈 때에는 차량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지요?
유석
유석의정팀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와서 근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너무나 불편한 사항을 많이 겪었어요. 행사장 가보면 주차장도 적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끝에 바치고 걸어 들어가야지 시간도 안 맞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공성을 위한 행사 초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유석
유석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정회
14시24분 속개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8시47분 속개
회의를 잠시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집행 과정에 있어서 새만금전략과장님과 팀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예산 설명이나 혹은 이해, 그리고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이번 상임위 과정에서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 잘못된 언행이라든지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로 위원님들 앞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보좌하고 예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 과정에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새만금전략과가 가지고 계신 책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외적인 것도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제시와 의회와 시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굴러가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 내용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허수아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가질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크셨을지 생각, 물론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상황이 안좋은 것에 대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거는 진심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육문화과 김제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간사 인건비 등 6개 부서 21개 항목에서 7억 7,12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와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