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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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국민생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하길우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2023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받기 전에요.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자료 보내 주셨나요, 계장님?

선희

정선희아동친화계장

자료는 요청 받은 자료는 다 보내 드린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아, 저한테 보내셨어요? 제 메일로?

선희

정선희아동친화계장

아니, 우리 보좌관님들…….

오임선위원장

보좌관님께 보내셨다고요?

선희

정선희아동친화계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

오임선위원장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저 직접 계장님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선희

정선희아동친화계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렇죠? 아동학대 피해아동 여아 신규 쉼터 설치 관련해서.

선희

정선희아동친화계장

그 설치기준 해가지고 보내 드렸는데.

오임선위원장

어디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계장님. 제가 우리 서유진 주무관 통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희

정선희아동친화계장

…….

오임선위원장

어쨌든 자료, 제가 지금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어제. 그런데 제 주무관님뿐만 아니라 제 메일에도 와 있지 않아요. 저는 어제 7시까지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게 새롭게 작성해서 올 자료가 아니고 공고계획은 미리 다 나갔고 운영 중이니까, 그 위탁업체가 계획서 낸 것은 이미 다 작성이 돼 있는 거니까 바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고 통화를 끊은 것 같아요.

선희

정선희아동친화계장

위수탁 신청서가요. 그게 책자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복사하는 과정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7시 넘어서 보내 드렸거든요.

오임선위원장

아니, 7시 넘어서 어디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자료 어디에 보내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는 일단 저도 지금 방금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아침에도 확인을 했고. 어제 저녁에도 확인했는데 안 와 있었어요. 일단 자료 준비되시면 자료 주시고요.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아동보육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임차계약 후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1차 공고가 유찰돼서 2차 공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 저희가 그 제안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대한 저희가 기준을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의견수렴기간도 거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물어보는 분들은 있었으나 1차 공고에 일단 응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인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업체 중에 직접생산 증명을 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도 왜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좀 강하게 된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차에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저희가 협상공고를 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지역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2차 공고에서 1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적격판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판정을 했습니다, 적격업체로.

재현

최재현위원

본 위원은 참가자격 때문에 입찰 참여 수가 적었던 게 이해가 안 가고, 유찰된 이유하고 재공고 그런 서류를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주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롯데시네마를 갔을 때 309호에서 315호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복도 사용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협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신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구두로, 저희가 계약서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복도를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가 공간을 구성을 할 때에 일단 그 복도도 사실은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간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구두로 들으신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그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에 이건 확정된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 그게 많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에, 지금 고층 복합건물 자체 내에서 그걸 만약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를? 문을 막아가지고 같이 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쓸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일단 공간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문은 막되 거기 아이들이 이용을 할 때에 그 부분 약간의 복도형태를 유지하면서 피난역할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본 위원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좀 봤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에 걸릴 것 같은데요. 복합건축물의 설비 또는 대피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대피할 수 있는 그 건물 설계 당시에 대피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만들면 그 비상로를 다시 하나 만드신다는 얘기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그 부분을 충분히 피난대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진행이 되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총 저희가 4억이 잡혔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되어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복도까지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설계를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이 사업비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리고 협의를 하셨으면 협의를 했다고 말로만 하시고, 문서로 받아놓고 계약서 협약사항에 넣으시든지 문서를 받아놓고 하셔야죠. 또 그때 가서 ‘이거 협의가 안 돼가지고 힘듭니다.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 하시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본 위원이 계약서를 좀 봤습니다. 계약서를 봤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309호에서 315호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이거 부동산 월세계약서인데, 계약보증금 1,500만 원하고, 이게 계약서가 각 호수별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호수별로 계약입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계약서 이거 한 장짜리 주셨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 내용은 다 같습니다. 계약내용은 다 같고 호수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4개는 한꺼번에 계약을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개인들이 세 공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별도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하고 면적의 차이만 있지, 나머지 계약내용은 다 일괄적으로 같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통화를 할 때에 샘플 하나만 보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제가,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정책관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서를 이렇게 샘플로 보내주신다는 것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샘플계약서를 주시면 본 위원은 한두 시간 이 계약서를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계약서를 전부 드려도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고 이거 제가 계약서 4개 중에 샘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원래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서이고요. 저희가 부동산 주변시세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재산에 관한 것들을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나 다른 부분들은 다 제하고 저희가 계약에 관한 내용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린 겁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보내주셨는데 샘플을 보내 주셨고, 본 위원이 지금 특약사항을 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복도에 대한 부분도 그게 들었으면 특약사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특약사항에 어쨌든 기재는 못했지만 피난 대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지적사항이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숙지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여기 보면 ‘5년 계약에 계약종료 시 원상회복하고 반환한다.’라고 이렇게 특약사항에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원래 상가건물이라든지 저희가 임차를 하면,

재현

최재현위원

임대차보호법에 10년이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5년 계약을 하고 임대차보호법에 1회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10년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보다는 5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하는 안을 생각을 해서 5년 계약으로 했던 겁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한 번 더 연장을 하려면 연장을 했을 때는 그때 임대료를 더 올려서 계약을 해야겠죠. 그리고 각 호수마다 상황에 따라서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분들하고 저희가 최장 10년까지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1회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재현

최재현위원

보장은 문서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구두로 받으셨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건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사업이 진행될 당시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구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도 민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까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어떤 민원이…….

재현

최재현위원

월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기타, 위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일단 위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나왔고 시민들 설문조사결과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받았기 때문에 위치는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타 저희 롯데시네마하고 다른 또 건물이 하나가 같이 의견이 됐었는데 시설 위치조건상으로는 저는 롯데시네마 위치가 훨씬 더 적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재현

최재현위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도 그렇죠. 이 사업을 진행 직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힘들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이런 이슈가 있는 사업은 꼼꼼히 더 챙기셔야 되고 지금도 그러셔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자료 요청했던 그 유찰된 이유, 공고조건, 그리고 협약사항, 그리고 그 복도에 대한 사용 그런 모든 부분들도 다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진행사항 체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책지원관 분들이, 이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정책지원관 분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거나 질의를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대신 저희가 전화를 하지 않을 뿐인 거지, 우리 의견을 그대로 적고 메모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지원관들이 전화를 하면 성의껏 전화를 받지 않는다, 성의껏 대답하지 않는다, 자료 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 이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닙니다. 다른 상임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를 하면 우리 위원들 의견이다 생각을 하고 성의껏 대답해 주시고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형순

김형순복지교육국장

예. 지원관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제가 충분히 잘 성의껏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자료 보내시면 적어도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저한테 안 보내고 다른 주무관님한테 보내셨네요, 계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좀 늦게 하려고, 최재현 위원님 지역구이다 보니까 몇 가지 또 저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육아지원센터가 최초로 2개를 세워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2개를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무언가를 이렇게 처음에 우리 영등동 육아지원센터가 잘되니까 한 번 더 해보자고 노력하는 부분에 진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저는 입지조건이 좀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사실은 건물을 영등동 같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뭔가를 이렇게 그에 맞게끔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점포가 빈 점포도 1~2년 지난 상황에서 아까 말한 복도나 여러 가지 이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의아하게 저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는데 우리 설계하는 입장에서 입찰을 또 보겠죠?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 업체에서 설계까지 진행을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전자입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굳이 저는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을 왜 추진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의아합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 협상에,

남석

조남석위원

의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용역평가위원회 개최를 5월 16일날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회의록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서 어떻게 말이 나왔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평가위원회에서는,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일반업체로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 이용하는 공간 자체가 아이들의 체험이나 아이들의 공간으로 꾸며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성을 좀 더 살리고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그분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그 회의록도 한번 줘보시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아까 말대로 리모델링, 이게 건축을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입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리모델링 신규설치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고했는데 입찰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뭔 자료를 주고, 지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남석

조남석위원

아,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계장님,

길우

하길우육아지원계장

저희가 그게 직접 생산몰이,

오임선위원장

계장님,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길우

하길우육아지원계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육아지원계장 하길우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고를 1차 공고를 했는데,

오임선위원장

안 나오면 가운데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길우

하길우육아지원계장

저희가 자격조건에 있어가지고 종합놀이대라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놀이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그 자격조건에 넣었더니 그런 조건을 가진 업체가 그닥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차 때에 아무 업체도, 한 업체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자격조건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제하고 2차 공고를 내서 저희가 한 업체가 들어와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서울 가서 했어요. 도곡 어린이놀이터, 디키디키 실내놀이터, 여기를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찾는 겁니까?

길우

하길우육아지원계장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최적으로 어떤 걸,

남석

조남석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금 영등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길우

하길우육아지원계장

거기보다 좀 특색있게 저희가 한번 나가고 싶어서 다른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두 곳을 한번 다녀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참고도 하고 하려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저는 그 형태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용물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해서 머리가 지금 아픈 거 아니에요, 혹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정양육 하는 아이들에 대한 특성화를 좀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호기심도 자극하고 최근에 어떠한 아이들 체험놀이시설이 호응을 얻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우리 시에 어떻게 적합할 것인지, 그리고 설계를 할 당시에 저희도 많이 봐야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지를 갔다 오는 거고요. 영등동 것도 지금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워낙에 처음에 든든하게 잘 해줬고 잘 꾸려져서 지금까지 리모델링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서부권을 하는 만큼 저희도 더 잘 설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일단 서부 육아지원센터의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운영을 한다는데, 리모델링의 지금 현재 조건은 계약에 대한 그 건물에 꼭 들어서야만 된다고 지금 계약까지 체결을 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최대한 뭔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찰하고 막 지금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막 서울도 다니고. 그전부터 계획이 있어야만 얻어지는 거 아니었는가. 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물론 이 용역을 하는 중에도,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돈을 받고서나 그때서야 찾아다니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좀……. 거기에 왜 그 형편상 맞춰가지고 지금 가냐는 이야기예요, 그 롯데시네마의 건물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분들하고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고요.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업체를 공모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된 뒤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일단은 그 설계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계약이 회계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할,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림은 지금 행정에서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업체하고의 서로 협의를 맞춰가는 상황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그 자료를 요청한 것 있잖아요.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자료 한 부분도 있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는 김에 더 할까요?

오임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굳이 회원가입을 안 해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데 굳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서 들어가서 뭔가 적고 이런 부분들이 참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게 예약이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안 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접수해서 들어가서 뭐 한다는 부분이 되게……. 늦어서 못 들어가고, 회원을 또 가입해서 못 들어가고,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공을 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 민원이 없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원가입을 해야만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 회원들에 한해서 그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에 디테일하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너무 이렇게 방심하게 하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회원가입이라는 것은 뭔가 등록할 때나 회원가입을 하는 부분이고, 이 공지사항이나 그런 뭐 할 때는 회원가입이 굳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꼭 회원가입이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담사하고 언어재활사가 어떻게 보면 강사인데 이 부분을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아이들하고 교감을 좀 느끼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느끼는 그 라포 형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또 도중에 그만두고 또 체결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뭐, 지속적으로 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인데, 우리가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언어재활 그런 데는 좀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는 전문치료기관은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발달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일단 전문치료센터를 가기까지의 약간의 좀 망설이는 것과 좀 그런 진단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냥 가깝게 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담사들하고 어떤 그러한 아이들의 발달정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최소 그 아이의 세 번이든, 네 번이든 그런 부분의 상담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고 전문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센터와 연계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겠지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육아지원센터가 2개입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더 관심을 갖고 잘되니까 또 하나를 더 지금 만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내실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잖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매달라, 이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만큼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애정은 정말 남다르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아종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는 건 거기 안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계장님이 그걸 대답 설명을 드리고 싶어하는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나 방금 우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상세하게 계장님이 따로 설명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232페이지 보시면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보니까 7개소 예산배정이었는데 4개소 지원인 거 보니까 이건 폐원된 건가요? 운영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

영자

송영자위원

반납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죠? 폐원일 경우 같은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농어촌지역에 소재한다고 해서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평가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 안에 들어야만 지원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4개소가 지원이 됐어요. 평가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지원기준에 미달이 된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또 완료가 돼서 5개소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평가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성과내역이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2번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3번 평가결과가 둘이 매우 미흡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반영내역은 달라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평가지표가 내려오는데 사업개수에 따라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매우 우수 같은 경우는 몇 개, 매우 미흡은, 그 퍼센티지로 합니다. 매우 미흡은 20%를 그 중에서 해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떠한 질적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나 아동친화 예산 매우 미흡은 20% 정도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더 많은 퍼센티지가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조율과정에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자체가 굿네이버스로 큰 법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해서 법인에서 좀 더 법인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행사 및 정책토론회는 저희가 원래 사업이 이게 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행사하고 정책토론회가 두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올 때에 이 사업을 묶어서 저희들한테 평가를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두 사업에서 사업비를 깎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조정이 한 사업에 좀 몰려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권 아동친화도시 행사는 그대로 살리고 저희가 정책토론회 부분은 좀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삭감이 됐고요. 그 대신 아동참여권 보장을 위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을 올해에는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참여권 보장이 또 저희 말고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자치기구라든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동의회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저희가 청소년 쪽으로 연계하는 그렇게 참여권 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행사하고 정책토론회가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걸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그러한 걸 한 가지 사업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사업이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평가도 한 사업, 한 사업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보조금 관련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를 하라고 그렇게 평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거고, 그중에 예산삭감률이 좀 높았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는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았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과에서도, 2022년 업무성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앞으로는 아동들이 권리를 실현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인증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예산을 줄여나가면 우리 시 정책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동친화 부분은 꼭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동의 권리 부분은 시대적인 어떤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동의 권리 부분이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예산이 깎였다고 그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떤 다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지 더 발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이 성과내역은 지금 반영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2023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좀 지원을 해서 법인지원금을 더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했고,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동정책토론회는 저희가 참여권 보장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것도 보니까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확대방안 조치결과를 보니까 아동권 권리정책토론회를 등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 예산이나 2022년도 예산도 100% 다 집행이 됐었던 좋은 사업들이었더라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이번년도에는 이렇게 매우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표를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을 안 했었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장도 보시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도 지금 10%가 삭감이 된 상태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거기에 따라서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계속사업인데도 예산이 삭감이 되면 당연히 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저출산하고 좀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저희가 어린이집이 작년하고 올해만 해도 지금 현재 9개소가 감소된 상황이고 그게 출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63개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아니, 작년 63개소 중에 지금 10개 정도가 어린이집이 폐원했거나 운영 정지를 했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2023년도는 예산 세워진 내에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감소되면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계속사업인 만큼 이 성과평가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역시 이것조차도 제가 자료 요청하겠고요.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요보호 아동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도 제가 그때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시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식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아동급식 부식 물품 구성비율을 확인해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냉동식품 그리고 간단조리식품에 대한 비율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25%만 채소, 과일, 유제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역시 또 거기에 만족도조사를 살펴보면 불만족사항에 신선식품 비중 증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뉴에 대한 다양한 요청이 있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 냉동식품 이외에 다양한 재료로 건강한 식단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역시 도시락이나 다른 데도 보니까 급식카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 전라북도에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곳이 전주시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은 진안군이 한 곳이 있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어디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진안. 진안이 한 곳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뉴를 보면 대부분 간편식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급식카드로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급식카드 같은 경우는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더군다나 도농지역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애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읍면지역에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카드를 가지고 갈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급식카드로 사용을 하면 잔액이 사용을 다 안 하고 나서 잔액이 또 발생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물론 급식카드를 검토를 하면 업무상으로는 상당히 저희도 편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부식을 원하는 거고 부식이 물론 아동 몫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또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식이 가면 엄마들이 요리를 해줘야만 먹는 그러한 불편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들이 좀 가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들이 신선식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식재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업체와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 부모들이 배달이 되고 나면 부식업체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다른 걸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업체에서 또 그것에 대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위원회에 학부모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모니터링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처음 시작보다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아지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친절면이나 그리고 급식 재료면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양질의 부식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까지는 부식을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중 조식이라든지 방학중도 계속 다르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때마다 한 번 정도는 다른 방법들을 응용해봐서 거기서 나은 방법을 적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그 대상 아동들이 대부분 그 가정에 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영자

송영자위원

일단 과장님, 아무튼 아이들에게 양질의 건강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아동보육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2022년 예산집행 부진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또 한번 확인해봤더니 비슷한 이유로 진행됐던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3번, 4번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항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되었겠지만 지금 지원이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전 자료도 2개소, 3개소 했지만 1개소 하고 1명 지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번 년에도, 그러니까 2023년에도 지금 세워졌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주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예산 집행이 이번 년에도 잘 될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입양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양가정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으로,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익산시에서 입양 건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같은 경우는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입양을 결정하기까지의 어떤 그 기간을 숙고하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입양을 고려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두 가정이 있어서 입양숙려지원금은 두 가정이 지원이 지금 되고 다른 예산은 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서 입양을 상담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입양을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로 입양을 오는 가정이 없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더라도 익산시에 오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입양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잠시만요. 268페이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양홍보도 좋지만 입양이 익산시에서 진행됐을 때에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사실도 같이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268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에 지금 2억 정도가 반납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9억 정도가 반납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비비 성격이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잔액과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반납액이 더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2021년도에는 반납액이 28억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12억이라는 많은 비용들이 반납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2023년도 반납 예정으로는 9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조금 계획적이고 금액이 좀 명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확인이나 감시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보육위원회, 서면으로 운영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2022년도 때 감사자료를 보면 같은 서면 활동이었으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수당 지급된 이유가 뭔 사유가 있는 건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대면이든 서면이든, 서면 같은 경우는 심사 난이도에 따라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익산시보육계획 수립하고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과 그리고 의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심사수당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서면심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심도있는 안건이라고 하면 심사자료를 미리 송부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최대한 대면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코로나가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로 진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 심의위원회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도 같이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여건상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올해도 서면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대면으로 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례적이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최대한 대면심사를 부탁드리면서, 249페이지 익산시 보육위원회 구성인원 중에 지금 별나라어린이집 보육교사님, 그다음에 새싹어린이집 보육교사님 두 분이 위촉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조례상으로는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기타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딱 단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연합회장이라는 명분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가 구성이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당연직, 누구를 당연직으로 앉혀야 될지 그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연합회에 교사를 추천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원래는 조례상에는 당연직으로 돼 있다 보니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조례상 운영에 맞게끔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252페이지 회의록 공개일자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회의록 공개가 달이 넘어간 부분도 보이고, 이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는 익산시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2월 24일날 하고 5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게 담당자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면은 회의록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걸 인지를 해서 회의록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런데 대면인 경우에도 조금 늦어진 경우가 지금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첫 번째 회의인 4월 15일 회의를 진행하고 5월 10일날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서면이 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 아니요.

정민

양정민위원

주요 내용과 결과는 서면이어도 공개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요내용 결과는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더라도 지금 달이 넘어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향후에 진행할 때 서면이든 그 주요내용에 대한 결과는 공개를 제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있는 대로 일자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익산시에 아파트가 많이 늘 예정이고, 그리고 아동보육에 대한 수요자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아동과 부모님들이 체감하는 아동복지를 위해서 집행부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아까 송영자 위원님이 아까 지방비 보조금 성과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잠깐 궁금한 것이 아동권리 교육은 36% 삭감을 했는데 정책토론회는 30%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똑같이 D등급으로 매우 미흡인데 이게 예산 비율이 이렇게 틀린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면 매우 미흡으로 하면 20% 삭감이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런데 이건 저희 과에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저는 이게 같은 부서에서, 또 유사한 사업에서 사업비 삭감이 또 다르게 적용되어서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죠. 287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요. 그런데 저도 이 책은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에 사업별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계획 순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는 제가 보니까 두 과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하나도 적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없어서 이걸 적시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빠져서 이걸 안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딱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적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문제점은 적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도 문제점을 좀 봐야 또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저희도 여기서 또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낄 텐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다음에는 그 부분을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어제, 그제 자료를 좀 봤습니다.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사업명이 2023년 익산시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오기인가요? 잘못 표기된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어떤…….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순덕

김순덕위원

작년 거잖아요. 2022년도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2023년으로 잘못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작년 신규사업이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예.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기관을 모집할 때 전문강사 양성기준의 대상자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학 등 학사 이상 전공자로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양성을 통해서 부모교육을 하는 분들이 맞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작년에 10명 했다가 강사 취득을 하신 분들이 아홉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사자격 취득을 하고 기타 드림스타트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관련되는 곳에 가서 교육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가 자격을 주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보면 추진일정에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만족도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 만족도 조사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감정코칭 부모교육을 보면 교육내용에 실제 부모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교육 시행일정표를 보면 대상에 영아, 초·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부모인가요? 아동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부모…….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부모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부모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것도 잘못 표기된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부모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또 예산이 2,000만 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9명을 양성을 했다면 전문가 양성이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면 2,000만 원은 좀 너무 큰 거죠? 올해는 몇 명, 5명?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원래 부모교육 코칭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자조모임 형태에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전문적인 강사는 일단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나 그러한 부분들은 우수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부모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그 부모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성장기에 따라서 어떤 발달사항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좀 더 고도로 받아서 어떠한 자조모임이라든지 같은 또래의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코칭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강사를 저희는 원하고 있고 올해는 그렇게 강사를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 그러면 전문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너무 고도화된 전문가 말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준전문가 정도로 그렇게.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사업비 구성을 보면 총 사업비가 2,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시 보조금이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지출항목별 산출내역을 보면 자부담인지 이게 시비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세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상세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또 결과보고서에 보면 인건비는 비고란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는 또 비고란이 없어요. 그렇죠? 회의는 몇 명을 했는지, 행사는 어떤 무슨 행사를 했는지, 그래서 자부담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부담은 통장 입금 후에 사용하는데 이게 사용증빙자료를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 사업비 통장내역을 혹시 확인하셨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다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 증빙자료를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에 다함께 첨부해서 받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 보면 자격증 발급비용이 1인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부모교육이 시행일정을 보면 강사가 9명으로 돼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9명이 된 걸로 아까 말씀하셨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자격증 발급비용이 70만 원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보통 자격증이 7만 원일 것 같은데, 그러면 9명이면 70만 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검토를 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요. 여기 서류상에 보면 7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9명이 70만 원이면 1인당 7만 원씩인데, 또 이게 약간 여기에도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이게 지금 이 업체가 처음 하는 곳인지? 이게 처음 맡겨서, 처음이어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첫 사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온전히 주신 것이 아니고, 저는 혹시 이게 빼먹고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처음이어서 이렇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정산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쓰도록 하는 것이 좀 감독 소홀은 아닌 것인지, 정말로 이 결과보고서가 사업결과보고서인지 약간 걱정 반 의심스러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접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명이면 이번에도 같은, 이 사업을 똑같은 기관에다가 선정하셨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사업비를 정확히 기재도 하지 않고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이렇게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기관이면 조금 고려해 주시고, 이게 신규사업이니만큼 방향성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잡으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일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육아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정산서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올해에 사업을 지금 추진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틀려서 이건 보통 이렇게 서류를 사업을 하는 분들은 거의 틀리지가 않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많이 신경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