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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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5일 째로 감사 대상은 산업건설국의 도시교통과·건설과·건축개발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2023년 추진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최두임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문의성, 업무 보고성, 설명형 질의는 자제해주시고, 본질의와 보충질의는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연설명을 생략하고 핵심 위주의 답변만 간략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늘 5일 째를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말하기 전에 사진부터 보고 갑시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크게 해주세요. 저기는 배둔 시가지입니다. 양쪽으로 차가 쭉 늘어서서, 저 시장통 밑으로 보면 더 많은데 사진은 하나만 올렸습니다. 회화면 지역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장날이 되면 주차난으로 엉망. 사람들도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하니까 위험성이 엄청 많습니다. 늘 이장회의나 어디에 가면 지역민들마다 건너가려면 힘들고, 앞뒤로 차가 서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주차난이 있는데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다면 개인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 개인의 사유지를 사들여서 하는 것은 하지 말고요. 우리 군민이 편할 수 있는, 면민이 편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만약에 도시재생이 되면, 현재 시장통 옆에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 뒤에 보면 주차장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 집 2채가 있습니다. 그 2채만 헐어버리면 거기에 주차장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이 시장통입니다. 시장통과 연계성이 됩니다. 어머님들이 큰 물건을 들고 무겁게 멀리가지 않아도 거기에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농협이 있는데 그 농협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돈이 나와서 그것을 사들인다면 그것을 사들여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농협의 건물을 부수지 않으면서 하면 그 농협에는 우리가 회화면에서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용도로 만들고, 오른쪽 공간부터 뒷골목의 집 2채만 없으면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했고, 한 사람은 동의가 미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면 엄청 좋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아마도 시장통 옆이고 바로 길옆이니까 주차가 많이 힘듭니다. 농협 같은 경우 만약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제가 조합장님과 여러 분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상당히 좋겠다, 거기만 빠져나오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용역 추진 중이고요. 그 구역이 도시재생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반영하겠으며, 금년도에 참고로... 지난 2020년도에 주차 실태조사를 하였고, 3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올해 용역을 할 때 그 구역뿐만 아니라 배둔 지역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혹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도시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도 같이 해서, 회화면장이나 우리 지역민들과 잘 의논을 해서 주차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해야 됩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와 회화면과 협업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크게 보여주세요. 과장님, 저기는 어디냐면 마암면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에 푸른주유소가 있죠, 자장면을 파는 곳.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저 화면을 보세요, 무엇이 문제냐면.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오른쪽 도로로 가면 고성읍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저 짐차 뒤에요. 왼쪽 도로로 들어가면 내나 고성으로 들어가죠? 문제는, 오른쪽은 화살표시가 없어요. 고성으로 바로 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바로 가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고성읍으로.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김희태위원

무엇이 문제냐. (자료 화면을 보면) 여기에 가드레일 2개가 있죠? 사람들이 몰라서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고성으로 가는지 아닌지 몰라서 왼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마암사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왼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엄청 위험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로 직진을 해주면, 고성으로 바로 간다고 색깔만 하나 처리를 해주면. 표지판 아니고 밑에 그림만 그려주면 바로 갑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죠. 오른쪽에는 자장면집과 주유소가 있어요. 바로 치고 들어와버린다고. 그렇죠? 바로 들어옵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가도 고성읍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저 밑에 그려주시고요. 사진 자료 한 장을 더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디냐, 오른쪽으로 가면 배둔시가지로 가는 것이고 저쪽에서 차 한대가 내려오죠? 사진을 좀 내려보세요. 저것(왼쪽)은 마산에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여기는 사거리입니다. 왼쪽 굴다리 밑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고성읍으로 가는 길입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저기 마산 방면에서 내려오는 차와 굴다리 밑으로 마암면에서 오는 차, 저쪽은 반사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기서 사고가 7~8개 정도 났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마산 방면에서 내려오는 길에 방지턱 자그마한 것을 하나 두면 멈춰서서 내려옵니다. 방지턱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도로관리공단, 경찰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저 부분만큼은 조그마하게 그림을 그리든지 어떻게 해놓으면 충분히 내려오고, 사고가 안 날 것입니다. 잠시 멈춰가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바로 내려옵니다. 양쪽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 박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것과 조금 전에 배둔 시가지 이것과 같이 해서, 진짜 저기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건설과, 도시교통과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저기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이전 설치해서 출발할 때부터 3차선까지 모두 단속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단속을 피해서 내려왔다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었고, 사고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의 과속단속카메라는 조속히 완료하고 바다면 표시 관계는 경찰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김희태위원

저기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고 있는데 대처 방법을 했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무인단속카메라를 두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었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머지 표지 관계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 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요.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가도, 차가 고성읍에서 배둔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역주행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돈이 들든 말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고요. 군민들이 편안한 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고성읍에는 송학고분군과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나 회화면은 국도 14호선 우회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등으로 배둔 지역의 상권 쇠퇴가 심화되고 있어, 배둔 지역에도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배둔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활발하게 준비를 했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담당이 아니셔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수료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대학에 수료를 했고,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침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컨설팅 업체와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기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은 인증이 안 된다고 해서 제2기 대학이 수립돼서 교육을 수료했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만큼 회화면민들이 아무 말 없이 2기를 수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빨리 진행되겠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요. 배둔지구 재생사업과 같이 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역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반성해야 되겠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다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물론 175억원에서 250억원 규모로 커졌지만 배둔시가지의 골목상권화 지역 브랜드, 고유 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도 물론이고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으면서 국토교통부의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해서 금년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업비가 175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일부러 지연한 것 같습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맞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개소를 올린 부분은 경쟁력도 많고, 뭔가 지역에 진짜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금액이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을 더 발굴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9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준비 단계에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여러 가지 도의 컨설팅을 받고 있고, 외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꼭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이 내나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주민들과 의논을 많이 해주시고요. 건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현안을 살리기 위한 5분 자유발언에 양촌·용정지구 이야기를 했었는데 5월에 공모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축개발과와 연계해서 좋은 그림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도시지역 활성화 계획에 하면 우리에게 이점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번 9월에, 사실은 3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꼭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되겠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고 꼭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특별하게, 독특하게 해서 잘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학지구 도시재생하고 성내지구하고, 사실은 송학지구 같은 경우는 2024년 내년이면 끝이 나야 합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송학고분군지구입니다.

김원순위원

성내지구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4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학고분지구도 어울림 새터 시설현황, 이야기 한마당 시설현황, 친환경 나눔채 시설현황,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들 중에 하나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 나눔채 시설현황은 당초에는 게스트하우스, 공유 거실, 공유 주방, 협동조합 사무실, 청년 작업실, 동아리방 이런 것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되었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에 구조조정 중입니다. 게스트하우스와 공유 그것은 사업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청년 동아리방, 마을 조합 사무실은 어울림센터에 포함되어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주민들과 소통한 부분이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협의체와 주민 주도사업이라서 그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전략계획에서 변경된 부분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참 잘하신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마을 주민들과 항상 협의체를 통해서 변경하시기 바라고요. 엊그제 3일 동안 주민 역량강화사업 공모, 500만원 빈집의 순간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했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주민 역량강화사업에서 했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원순위원

굉장히 활발히 잘되고 있다는 부분이, 그날 제가 한번 가보니까 무학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시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작은 꼬마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빈집들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유가 딱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그 도시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좋은 공모사업이 1회로 그칠까봐 걱정은 됩니다. 혹시 담당자가 다녀오시기는 하셨나요?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을 분들과 3일동안 있었던 것, 어떤 것이 좋았는지,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그날 3일 동안 그 마을이 굉장히 북적거리고 좋았거든요. 이런 좋은 공모사업들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성내지구, 21호는 선정이 되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올해 21호를 선정했고 성내지구는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가구당 지원금이 800만원 정도 됩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지원금이 800만원, 자부담 10%로 80만원 해서 총 88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군민들이 성내지구나 송학고분지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쇠퇴해지는 이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고, 추진하는데도 올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월된 금액이 많았습니다. 이월된 금액 없이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말 연휴 잘 쉬셨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잘 보내고 왔습니다.

김향숙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송학고분군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고분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송학동 고분군 지구 도시재생을 계기로 해서 그나마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길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 장애인목욕탕 옆에 거점센터 겸 작은 공간을 하나 건립하고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송학지구 예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그 장소가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어떻게 운영할까’ 걱정이 돼서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질의를 합니다. 송학동 고분군 바로 옆에 커피숍이 하나 있잖아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무학정거장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무학정거장 그것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이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목욕탕 옆에 건립되고 있는, 운영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저희들한테 많은 말을 하는데요. 송학경로당하고 그 위에 도시재생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곳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100m 정도 됩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150m에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지역주민들은 그곳을 ‘윗동네, 아랫동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을 그 지역주민들이 경로당 기능으로 쓰면 안 될까를 건의해 왔는데 이것은 도시재생으로 지어지는 건물이라 그것하고 어떻게... 과장님도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당초 예비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여기는 60㎡(헤베)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완공이 되면 주민쉼터 겸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쉼터가 사실은 경로당의 기능과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규모는 작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의 경로당 지정을 먼저 협의해서 송학동 고분군의 경로당이 먼 부분이 있습니다. 송학동지구에 주민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면 그런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비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냥 경로당과 주민쉼터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그 운영에 있어서 송학동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있지 않기를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합니다. 앞서 김희태 위원님이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해서, 배둔 지역이지만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올해 4월 현재 1건, 2022년에 2건 이렇게 하셨네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5건 정도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한 가구당 200만원 이상이 될 때 2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읍내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담벼락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한위원

주차장 해소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면, 추진현황에 117억8,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들었고요. 마당안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 수요자한테 최대 80% 해서 200만원을 주고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나는 이 방안을 어떻게 높이려고 생각이 되나면, 내 마당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해도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11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차라리 마당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시는 분들한테 어찌 보면 80% 하지 말고 100%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원도 해주고 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토지세도 감면을 해주고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아니 110몇 억원을 들여서... 그래도 수요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통 혼잡도 줄이고. 저런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주차장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자기 집 마당에 할 수만 있다면 안 좋겠나. 또 그런 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생각은 개별가구에 있어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마당 안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읍면의 큰 도로 부분은 그런데 보통은 좁은 도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려고 추진하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많은 신청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80% 보조와 자부담 20%에 대한 부분은 더 실용성 있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차대수 9면수 하려고 5억9,800만원 듭니다. 보상하고, 시설하는데. 그러면 80%에 200만원 이내인데 300만원씩 9개 하면 얼마나 듭니까? 마당 안 주차장. 3천만원도 안 들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9개 하려고 5억9,800만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100% 해주고 수요자한테 토지세도 감면을 해주고, 그런 부분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주말은 잘 쉬셨어요? 준비한다고 쉬지도 못 하셨겠습니다. 저는 옥외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첫 화면 보여주세요. 저기는 회화면 엑스포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과장님.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거기 광고 간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죠? 저기는 엑스포,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는 진입로입니다. 저 부분과 다음 부분은 양덕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기는 고성군 귀농귀촌 주말농장도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업체도 있어요. 또 한 곳은 무량리 군부대 지나서 무량리로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제가 도로 쪽에 간판이 어지러운 부분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다 식당을 하는 업체이고, 절이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판을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인성주유소 사거리에 간판을 정비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집단게시대요. 그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읍내에는 수남리와 인성사거리에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화면 천년빌 삼거리는 금년 상반기에 회화면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곧 시행될 것입니다.

허옥희위원

될 것입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곧 엑스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 관광지 주변에 그런 곳이 있어서 1천만원을 재배정했고요. 또 금곡에서 오는 오서삼거리(영오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3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성읍 무량리나 양덕마을 쪽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허옥희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많으시겠지만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교통과이니까, 물론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간판 재정비도. 회화면 쪽은 예산을 재배정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요즘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년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비중을 조사해 보니까 무단횡단 사고가 47.2%, 우회전 중 사고가 25.5%, 신호위반이 33%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 우회전 차량의 통행 방법이 조금 달라졌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달라졌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이전에는 신호등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서행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신호등이 횡단보도의 신호 등과 차량의 신호등을 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서행’을 했다면 지금은 ‘일시정지’를 하고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느냐, 안 가느냐, 대기를 하느냐를 고려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안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차를 운행할 때 교차로 운전 부분에 있어서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어느 신호등을 봐야 되는지 참 헷갈리더라고요. 사고가 나고 나서도 계속 많이 나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페이스북에 저 그림이 하나 올라왔어요. 과장님, 혹시 페이스북에서 저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페이스북을 보지는 않았지만 신호등 체계가 바뀌는 홍보물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SNS 고성군 밴드에 신호 관련 홍보는 했는데 저 그림은 처음 봅니다.

김향숙위원

교차로 옆의 횡단보도가 기존에는 있는데 이분이 건의를 하기를 교차로에서 10m 정도, 약간 불편하지만 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큰 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횡단보도는 차 밑쪽으로 작은 애들이 지나가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10m 지나서 횡단보도를 그어놓으면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지나갈 때도 잘 보인다고 저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저도 이런 부분이 괜찮다 싶어서 과장님께, 과장님 이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새로 생기는 교차로 부분에는 저런 횡단보도를 건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존의 교차로의 횡단보도도 저 그림처럼 해야 사고가 덜 날 것 같다는 것이 조사로 증명된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중앙에 정책 개선을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주경 씨,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가건물이 어디인지 아시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택시쉼터인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맞습니다. 택시쉼터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택시 운전자들이 쉬는 날에는 택시쉼터를 이용하지 않겠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운행하는 날 이용하겠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저것을 만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됐고. 예산은 5,500만원 들었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5,500만원 든 저 쉼터가 이용자나 수요자가 1년에 얼마나 되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운행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데 저희도 가봤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많은 인원이 아니고,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혹시 저기서 회의나 이런 것은 합니까? 회의는 안 한다고 합니다, 회의는 식당에서 하고.

저 유령건물을 5,500만원을 들여서 지어놓았다는 말이죠. 고성 택시는 이동형 승객 탑승이 아니고 고정, 호출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죠? 그러면 거의 다가 고정,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는 주차장 앞, 옛날 주차장 앞에, 또 성모병원 앞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쉼터를 지을 때 말입니다. 5,500만원이 드는 돈을 내 돈이 아니라고 저렇게 지어놓고 유령건물을 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대로 방치해놓을 것입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택시쉼터를 조성하기 이전까지 택시 여객 이용할 분들이 택시 운전기사였기 때문에 두서너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저 위치를 선정하게 된 부분이...

김석한위원

간담회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택시기사들한테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집행부 쪽에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자,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으세요. 해병전우회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수요자가 생기고 이용자가 생기게끔 해서 유령건물로 만들지 마세요. 택시기사 분들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정이라 한 시간도 대기를 한다, 사실은 택시 안에 있는 것보다는 쉼터를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디냐면, 방금 택시 쭉 세워져 있는 곳 옆에 보면...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택시가 대기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대한여객인가 그 건물이 있거든요. 저기에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택시 기사들이 고정형 승객탑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기에서 좀 쉴 수 있게끔 적은 예산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어떻게 보면 여기는 고성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일 것입니다, 고성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14호 국도선상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가 전체 사진입니다. 오는 방향 2차선, 가는 방향 2차선입니다. 저기 터미널로 들어가는 방향 2차선 저곳의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저쪽에는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저기는 아마 내 생각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가는 버스, 버스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와 어떤 협의를 한다면 1차로, 3차로를 만든다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왜 위험하느냐면, 앞서 김향숙 위원님께서도 우회전 사고가 많다고 하셨죠? 저기는 우회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회전 사고가. 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가 앞으로 완전 바짝 대어놓았죠? 우회전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호 받고 건널목 신호로 나오다가 우회전에 탁. 택시 기사가 저기서 몇 번씩 놀란다고 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합니다. 택시 대기하는 저곳도 조금 뒤쪽으로 넣고, 여기를 3차로로 만들면 보행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초입은 3차로, 저쪽 터미널로 들어가는 쪽은 1차로,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통량을 조사해서, 도시에는 그런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교통량도 한번 챙겨보겠고요.

김석한위원

제가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용하는 택시 기사분들이 “이 도로 참 멍청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고, 저쪽으로 나가는 것은 버스만 다니는데, 저쪽으로 자가용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14호 국도선으로 바로 못 나가니까요. 직접 사용하는 운행자들이 “도로 참 멍청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용자들이. 경찰서와 협의가 된다면 여기에 충분히 보행할 수 있고 택시기사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을 안 느끼게끔 택시도 뒤로 조금. (자료 화면을 보며) 저쪽에 지붕 있죠? 타원형 지붕이요. 손님이 기둥과 기둥 사이로 와서 탈 수 있게끔. 앞으로 안 나가고, 차도 이 앞으로 안 땡기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쪽이 장애인하고...

김석한위원

저쪽에 장애인도로 만들면 됩니다. 장애인도 이쪽으로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돈을 들여놓았어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소유자들이, 행정이 무엇입니까? 실소유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3차선과 1차선을 연구해주시고요.. 택시 기사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고정형 승객탑승을 하기 위해서 1시간도, 2시간도 택시 안에서 기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진짜 연구를 해주셔서 터미널로 들어오는 초입에, 위에 지붕을 씌워놓은 것도 정리를 잘해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제가 저기에 불 한번 빼달라고 읍사무소에 여러번 이야기를 합니다.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저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쌓여온 민원입니다. 그런데 계속 해소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담당 팀장이 현장을 몇 번이나 다녀오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능한 공무원들이니까 되도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원래 비가림시설이 터미널 입구부터 나와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재시공하면서 지붕을 일부 뜯어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뜯어내고 저기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평일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고스란히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터미널 입구부터 시작해서 되도록이면, 금액도 그렇게 얼마 안 들여도 되니까 비를 안 맞게끔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검토는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늘 이야기하시던데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조금 전에 쉼터를 말씀하셨는데요. 택시 집행부가 바뀌면서 연계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뒤쪽에 보면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가 되어서...

이쌍자위원

거기에 가벼운 쉼터. (자료 화면을 보며) 그쪽 아니에요, 그 옆에. 기사님들이 요구하는 화단 위에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의자를 놓고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조그만 쉼터. 제가 보니까 공룡주차장과 청년 나눔주택 사이에 보면 관리 안 되는 쉼터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제가 엊그제 주말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쓰레기 하고 관리가 안 되어서, 주차장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엉망인 정자가 있습니다, 쉼터가. 그것을 가져가서 저기에 설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과 미니 쉼터, 거기 있는 것을 여기로 이동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흡연실 옆의 그 공간 빈터에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자료를 준비해뒀는데 마침 택시 이야기가 나와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배둔에 택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저녁에는 택시가 3~4대 정도만 운행하는 그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몇 대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3~4대 정도.

김희태위원

하루에?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저녁에만, 저녁에 운행하는...

김희태위원

저녁에 3대를 한다고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김희태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손님이 많을 때는 주재(駐在)하면서 운행을 하는데 손님이 적을 때는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줄로 알고 있고요. 낮에는 회화면에 택시가 10대 정도 있는데 주말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님들의 영업과...

김희태위원

대책을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영업관련이라 택시 기사분들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김희태위원

어떻게 추진했는데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간담회 이런 부분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회화면에는 개인택시가 9대, 그리고 화성택시가 12대 정도 됩니다. 화성택시 업자는 회화면 배둔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2명 중 1대만 두고, 나머지는 고성읍에서 합니다. 그러면 고성읍에서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고성읍에 살기 때문입니다. 읍에 나가면 자기들이 조금 편할까봐 읍에서 자고 먹고 하니까 거기서 해요. 회화면에서 안 합니다. 12대 정도 되는데 1대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개인택시는 9대 정도 되는데 나이 드신 분도 있고, 피곤해서 물론 들어가야 되고, 돈이 안 된다, 사람이 없다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저녁 7~8시 정도 되면 딱 끊깁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만약에 술을 한 잔 드신 분이 영오면, 개천면까지 가려고 하면 그 차를 어떻게 부릅니까? 여관에 자고 갈 수도 없고 미쳐버립니다. 내지는 긴급호송이 아닌 이상 어느 병원에 잠깐, 강병원에 가거나 어느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너무 미칩니다, 진짜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고성읍을 나가야 되는데 택시가 없어서 장시간 기다린 적도 있고 그러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민들이 엄청나게 진짜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우선은 영업과 관련된 것이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 부분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간담회를 하든지 그 택시 기사님들을 만나서 제발 부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되, 당번제 있죠? 당번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8시부터 하든지 9시부터 하든지 해서 2시간 정도 1대나 2대, 이것은 저의 제안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간당 얼마를 주든지.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들어가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말밖에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쓰든지 말든지 간담회를 가져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고성읍에서 부르면 잘 오지도 않아요. 돈만 비싸요. 고성읍에서 구만면이나 배둔으로 간다고 하면 더블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택시가 없어서. 경운기를 타고 갈 겁니까. 자전거 타고 갈 겁니까. 걸어서 구만, 영오, 개천까지 갈 것입니까? 안 맞아요? 이것은 필히 해야 되고요. 행복택시든지 뭐든 어떤 관계를 떠나서 만들어 내야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합니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든 합의를 하든 간담회를 가져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보고 기사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과장님이 거기 살아보면 답답해서 미칩니다. 그러니까 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꼭 챙기십시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여객터미널 시설 부분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읍에 간이대합실이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장날에는 특히 많은 어르신이 간이대합실에 왕래를 하고 평소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간이대합실입니다. 간이대합실의 의자가 플라스틱 의자로 되어 있죠? 대기하는 의자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허옥희위원

버스승강장 시설에 온열 의자를 놓는 예산이 잡혀있죠, 과장님?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간이대합실의 플라스틱 의자를, 어르신들이 앉아있을 때 편할 수 있게 푹신한 것으로 교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겨울철을 대비해서 온열의자라든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교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질의가 중복되는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본질의를 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로 대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21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사들의 불친절한 면과 배차 시간, 어르신들이 하차표지판이 없는 곳에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대부분 그 민원인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조치사항을 보니까 그래도 조치를 많이 하셨네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분기에 1번씩, 쉬는 기사들을 5개 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하차 안내 민원이 많은 곳은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고성버스 운송수익금 현황과 고성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니까 고성버스 운송수입현황이 2021년에는 5억7천만원 정도 되었고, 2022년에는 5억3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재정지원 현황을 보니까 재정지원금,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교통카드 할인지원, 교통카드 수수료지원, 이렇게 해서 2021년에는 약 2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5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고성버스 운송수익금은 5억3천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수익금은 5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거의 행정에서 지원을 다 해준다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2022년에는 2021년보다 5억원 정도가 더 많아요. 이건 왜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 당시에 기사와 인건비로 2명이 더 채용되어서 그런 것 같고, 2022년에는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업 이윤만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계속 이렇게 준공영제식으로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적으로 보면 요즘 공영제라든지 준공영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은 준공영제와 다름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는 차량 운행을 1대 감축했습니다. 경영 개선이라는 차원이 있어서 그렇고, 원가 계산 용역을 하다 보면 1일 1대를 운행하는데 46만2천원이라는 금액이 듭니다. 이걸 365일로 환산했을 때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 이 부분은 기사인건비, 차량 1대에 대한 정비비, 유류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감축을 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고성군도 공영제에 졉근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저희들도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2025년부터는 의무화되어서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적자 나는 부분을 행정에서 무조건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성군 버스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매년 적자 나는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시고, 고성버스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시고, 서비스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서비스는 1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버스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운행 노선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삼산이나 하일, 하이, 상리 쪽은 왜 생각을 못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영오, 영현, 개천 쪽은 거창고속인가 버스와 이런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쪽 진주시 내의 차량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

상리도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천시와 연계되는 버스가 없죠? 사천시로 바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시내버스가 하일까지는 들어오고 있는데 상리, 삼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니까 삼산, 하일, 하이, 상리도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를 운영 해주시면 좋겠다는, 상당히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오, 개천, 영현은 고성버스에서 대중교통을 운행하고 있는 부분과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운행하는 부분도 있고 하일, 하이, 삼산, 상리 쪽에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노선 관계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수요라든지 이런 것,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에서 회화면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방향 있죠? 회화면에서 당항 쪽으로 가는 방향.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김희태위원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하려고 하고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터미널에서 웰컴센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볼 때 그 뒤에 나무는 이미 베어 놓았고, 전체적으로 나무는 베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길 뒤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냥 인도를 만들 것이지 않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보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희태위원

보도가 너무 좁지 않나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2m 정도 보도가 나오면서 기존 범나무는 수종을 살리면서, 최대한 살리면서 보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로터리까지만 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로터리까지 하고, 거기 농협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경제사업장...

김희태위원

경제사업소, 거기까지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린이 유치윈도 있고 좁거든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 구간도 도시재생 구간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조호철 면장님이 왔을 때 저도 같이 나가 봤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지역에 무엇을 하나 남기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같이 협의를 했는데 조호철 면장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과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그 길이 당항만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관광지사업소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잘 정리해서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어딘지 알겠지요? 배둔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뒷장 보여주세요. 여기는 로터리에서 주차장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도로 4차선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설계가 다 마무리 되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다 되어 가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이 회화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들어오는 입구가 넓어야 동네가 산다고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해오다가 정강호 과장님께서 일을 빨리 추진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를 연계해서 당항포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회화면 종합계획은 용역수립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다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종합계획에서 이 부분은 당항포까지 설계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차후에 할 것인데 이 부분도 이왕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당장에는 안 되지만 연차 별로 연장을 해서 도로 폭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 도로가 넓어야만 당항포 오시는 분들도 뒤쪽으로 안 빠져 나갑니다. 마산이나 창원 쪽으로 안 빠져 나갑니다. 이 길을 통해야지, 왜? 이 길에 당항포 가는 선로가 상당히 좁고 위험합니다.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위험해서 창원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의 설계가 다 나왔으니까 공사가 곧 시작될 거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예산이 조금 필요하고 해서 된다면 8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8월에 착공을 하고, 계속해서 연장선을 계속 그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라는 비전과 함께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과정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실천력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양한 정책사업과 전략목표를 수립하셨는데 도시교통과 목표달성율이 50%로 전체 부서에서 최저치 성과를 달성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찌해서 50% 최저치를 달성하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한 노력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재생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두드러진 부분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4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첫 단계는 주민들의 호응도를 참여시키고, 두 번째는 거점시설을 하는 단계에 와 있고, 3년차가 되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과정에 있는데, 아마 2년차에 각종 행정 문화재라든지 구조조정이라는 문제가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무언가 규모가 드러나고, 4년차에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것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사업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목표달성,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목표 개수라든지 정책 개수가 많아서 그런가 하고 챙겨봤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너무 목표달성이 미흡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고성읍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성내 공영주차장 매입한 자금이 어디서 나오게 된 겁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구 보건지소 주차장 뒷 부분에 있는 사업에서 10억원 정도를 성내 공영주차장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대성초등학교 앞, KT&G 뒤에 매입을 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주경씨 화면 한 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도 이 주차장 사업에 정말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확실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 매입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처음 시작부터 정형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저기 보면 기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기매입할 때 출입구를 어디에 했냐면 대성초등학교 앞, KT&G 옆 쪽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다가 저 곳이 스쿨존 지역이라서 안 된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래서 학우사 옆 쪽으로, 출입구 A라고 되어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김향숙위원

저기로 한다고 해서 그 앞에 집 등을 매입했어요. 매입하고 나니까 앞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야 되니, 안되니 해서 다시 출입구를 어디로 했냐면 출입구 B로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 토지를 또 매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업의 계획성이 없이, 정말 배보다 배꼽이 커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예산이 40억원, 토지매입비가 40억원 들어가 있어요. 40억원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주차장 조성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저기에 있는 출입구 부분이 계속 이동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하는 부분으로써 이 부분을 할 때는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처음부터 사업의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버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불법 주정차단속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고성의 주차장 확보율이 50.3%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처음 계획과 너무 다르게 돌아가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과장님.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고성읍에 15개소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공영주차장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차는 그대로 있어요. 도대체 어찌된 사안인지 저희들도 모르겠단 말이예요.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고정식 카메라가 있고 이동식으로도 단속카메라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주차장에 (청취불능) 부분은 우리 고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2만5천대가 됩니다. 2만5천대 중에 승용차가 1만8천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고성읍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확대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주정차가 될 수 없는 부분에는 등록을 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단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있습니다.

김향숙위원

15개소 중에서 8개가 민간위탁이고 나머지는 다 무료예요, 무료.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에 차량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더 주차장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 부분도 지금은 과업 중인 주차 수요 실태조사와 연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계획적인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고 꼭 필요한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획성 없이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무계획적인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관리를 잘해서 공영주차장 주위 도로에 차들이 계속 대어져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영상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 다음 것 넘겨주세요. 과장님, 보셨죠? 제 기억으로는 2016~2017년 정도 되었을 거에요. 설치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일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있을 때 사업을 했는데요. LED 점자블록 있죠? 횡단보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 LED 점자블록이라고 야간에 불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다 둘러보면 거의 95%는 불이 오지 않습니다. 불이 안 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밑에 전류가 흐르고 누전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사진 보셨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이쌍자위원

화재가 발생해요. 저것이 나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시고 시설 개선하십시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요즘에는 LED 점자블록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되도록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했으면 좋겠고, 밑에 전류라도 끊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다음 영상 보시죠. 아니, 오늘 준 영상이요. 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디냐 하면 축협 맞은 편의 도로에요. 전체로 보면 여기가 실버주택에서 올라가는 길이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거기에 옹벽이 쳐져있고요. 왼쪽 편은 금강드림피아 2차 아파트 출입구가 있습니다, 보셨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다음 화면,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힐링공원, 어린이도서관 출입구가 지금 현 출입구와 같이 됩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다음에, 그 옆 맞은편에 보면 축협의 출입구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만 더 가면 문화원에서 나오는 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여기는 아침에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는 통학로입니다. 안전이라는 자체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축협 옹벽 있죠? 옹벽이 있는데 저 옹벽을 매입하셔서 인도 확보하십시오. 축협 조합장님과, 제가 언뜻 언지를 드렸는데 협의하셔서 축협 주차장 부분을 일부 매입하셔서 인도 확보하시고, 맞은편에 건널목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것을 눈에 확 띄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아니, 지금 확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공사차량 왔다갔다 할거고요. 도서관을 건립하면. 너무 너무 아찔, 일부 대형사고가 안 난 것이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 화면 주세요. 도시교통과에서는 군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무지개아파트 인근, 유원빌라, 금강드림피아 3차부터 시작해서 아이존빌아파트, 인근의 바깥에서 보면 아파트 숲이에요, 아파트숲.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이나 공원 조성이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쪽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쪽으로, 동외리 부분에도 공원이나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공감하시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남은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마저 아파트가 들어서버리면 여기 있는 주민들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답답하고요.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차난도 심각할고요. 그래서 이 인근에 여유 부지가 있을 때 빨리 매입하셔가지고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해주시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다음은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빨리 팻말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본질의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이쌍자 위원님이 사고위험지구 도로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그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학지하차도 부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기도 보시면 국도 14호선에서 진입하는 부분도 있고 송학지하차도에서 거류면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송학아파트에서 고성읍으로 진입하는 부분도 있고 리더아파트에서 고성읍으로,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어르신도 무단횡단을 하고 있고, 저쪽도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사고위험지역입니다. 국도 진입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도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 부분도 사실 반사경이 2개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반사경을 보고 운전하기가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멸등을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시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장기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살짝 거론을 해주셨는데 국도 33호선을 해서 사천, 진주로 가는 광역노선버스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올해 초부터인가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약 2년 전에 거창고속이 농어촌버스로 전향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서 이 노선을 포기해버려서 고성터미널에서 상리로 해서 사천, 진주로 가는 광역노선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경상남도와 고성군,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한 것이, 고성에서 사천, 진주로 가는 직행버스를 임시적으로 오전 2번, 오후 2번,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로 경원여객이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해서 부포에서 상리에 섰다가 사천으로 가는 버스가, 경원여객에서 오전에만 두 번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상남도의 광역노선에 대한 책임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경상남도에서 고성군에 어떻게 하라고, 6월 1일 부터 직행버스가 협조 사안으로 운행을 했는데 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오후 두 번은 현대고속이 하고 있어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도 못 다니겠다고 하면 못 다니는 거에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래서 현대고속에 증회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경원여객은 못 하는데, 현대고속은 고성군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12시에 출발하고, 8시에 출발하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요 현대고속의 상황에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나 원천 해결이 아니잖아요. 임시로 처리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 도시정책과에서 지역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에 있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경계선에 있는 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교통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단적인 것 설명을 한 번 드리면요. 고성읍내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워서 이동하려면 시외버스터미널로 오시면 됩니다. 상리 분들은 사천이나 진주로 가려고 하면 군내버스를 타고 고성 시외버스터미널로 와야 돼요. 사천, 진주 갔다가 볼일 보고 다시 버스를 타고 고성터미널로 와서 군내버스를 타고 상리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고성읍에서 삼산, 하일, 삼천포로 가는 것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2대로 벽지노선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국도 33호선 가는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도 뾰족한 수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노선을 반납하는 입장에서 별도로 경상남도에서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고성군에서 지자체 간에, 사천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주민들은 사천 시내버스가 사천과 고성의 경계지역에서 지하교차로를 통해서 유턴을 해서 다시 사천으로 내려가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상리면 소재지까지는 올 수 있도록 지자체 간의 협의만 있으면, 상리면 소재지 로터리에서 유턴을 해간다 그러면 약 2.5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타 지자체 버스의 비수익노선 지원을 해줄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천 시내버스 회사가 손님은 별로 없지만 와서 운행해줄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안이 가장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가능합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고성군의 버스노선 개편하듯이 사천시에서도 연초에 노선 개편을 하다 보니까 하일, 하이에도 노선이 많이 사라진 부분이 있는데 영오나 하일, 하이 쪽은 그래도 생활권에 직접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리 부분은 이용하는 부분이 작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천시와 상리면 교통관계 경계선 연장관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천 시내버스가 하이와 하일까지 오는 조건이 저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상리 부분도 그렇게 하면 광역버스가 없더라도 충분히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 것이고, 두 번째는 유턴해가는 지하통로까지 우리 군내버스가 운행을 해서, 거기에서 사천버스와 연계가 될 수 있는 환승시스템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군 버스와 사천 시내버스의 차이가 1시간, 2시간 나면 거기서 주구장창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환승시스템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상리에 오는 버스노선을 사천 시내버스와, 먼저 가고 조금 기다리면 로테이션이 될 수 있는 업무가 협의되면 광역버스노선이 별도로 신설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일부에서 ‘상리 주민들은 사천에 가서 돈 다쓰고 오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익이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오고 항공산업이 사천, 진주에서 더 발전되면 지가(地價) 저렴하고 환경 깨끗한 상리로 많이 올 것 같아요. 인구증가에도 도움될 것 같고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교통편이 좋으면.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적극 이 방법을 해결하고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광역환승문제는 경상남도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6월 1일 부로 경원여객이 운영을 안 하면 당장 불편을 겪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차가 없으면 오후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게 거의 불가능해요. 하루 저녁 쉬었다 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오전에도 갈 수 있는 해결책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노력이 아니고 꼭 하셔야 됩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거제,,,

영환

정영환위원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본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있지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군민들이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체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개정해서 다시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자전거동호회에서 외지인들이 평일이나 주말에 상당히 많이 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MTB동호회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분들이 오면 점심을 항상 우리 지역에서 먹고 갑니다. 음료수나 물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가시는 것 아시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자전거 도난과 관리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식당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 고성읍에 오면 자전거를 세울 곳이 없으니까 빈 공간에 세워 놓고 오잖아요. 자전거 도난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도시교통과에서도 MTB동호회인들을 위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해놓으면 자기들이 시건장치를 하거든요. 자전거 거치대만 있으면 시건장치를 하고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장을 구경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고성군민 전체가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들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021년에 35건 해서 1,240만원, 2022년 29건에 1,310만원, 2023년 현재까지 13건에 400만원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고성군민들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최대 얼마까지 수령 받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사망자의 경우에 2천만원까지 되어 있고요. 입원비, 진단치료비가 있고, 법적 소송이 있을 때 소송비용까지 지원해주고 7, 8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MTB를 하다가 자전거 사고가 나면 도로 여건상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험료는 적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비 부분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사고에 대한 보상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군민들을 위한 보험이니까 상향조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께끔 부탁드리고, 관내에 고성읍과 2개 면에 20개 노선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18.82km 정도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8.24k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외지인들이 오시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십니다. 더욱더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전거 도로가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설립될 때는 사실상 고성군 전체 지역에 2m가 되는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없지만 도시계획도로 할 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연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을 할 때 필히 자전거도로도 넣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마지막으로 군민제보가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인도, 차도에 통행방해 장시간 불법주차입니다. 전화민원 처리실적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차단속차량 운행일지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와 단속실적을 제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자세와 태도가 조금 불량하다고 개선을 해달라고 꼭 이 부분을 말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공무원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더욱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분과 본질의 두 분 계시는데 중식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치고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이 자전거도로, 자전거 거치대 관련 질의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수립하셨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쌍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수립하는 것도 보고사항에 올라온 것을 못 봤고요. 조례 시행이 2018년부터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고성군 행정의 민낯입니다. 강제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아요. 참 안타깝고요. 반드시 수립하셔야 됩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두 번째, 조금 전에 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보도와 일부된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왔습니다. 오면 바로 차도가 나와요. 제가 연수를 갔던 유럽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갈 수 있게끔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보도와 보도 사이에 차도가 있으면 차도에도 자전거 도로를 같이 연결해서 자전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놨어요. 한국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차 우선이지 자전거를 배려한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고성은 전무해요.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곳이 고성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운동장, 고성초등학교, 쭉 내려와서 서외오거리를 거쳐서 철성중학교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2016년에 예산을 들여서 일부 만든다고 했는데 집 1개 뜯고 도로가 안 만들어졌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 보도와 보도만 아니고, 보도와 차도도 이어질 수 있는 완벽한 길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로의 굴곡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생김새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심한 부분, 특히 읍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낮춰서 자전거를 타고 다릴 수 있도록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도시교통과장으로서 최고 치적사업으로 완벽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 자전거 거치대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일부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추가로도 만들어졌고요. 2년 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2023년 2월 16일에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청과 택지개발 공동사업 시행자는 자전거 이용의 정비계획에 따른 자전거도로도 설치하게 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이 강제조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실 자전거는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맞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 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저도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차량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고성사우나 아시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아침 출근하는 길에 혹시 거기에 나가보셨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쪽 길은 못 가고 읍사무소에서 지나가는...

김원순위원

잘 안 가시니까, 맞습니다. 저도 의회에 출근한다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차가 쭉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기마을에서 넘어오는 유치원,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전거리 확보가 전혀 안 됩니다, 차들이 다 들어서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설물이 생길 때는 주차장 확보까지 다 되는지 보고 허가를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대책들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9개년 계획입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2022년 6월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해서 2024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 6월에 보면 기본설계와 주민공람 및 노선공개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3월에 노선공개를 한다고 했었는데, 해당되는 시군에 지반조사에서 조금 지연되어서 6월 중에는 우리 군청과 해당되는 읍면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6월 중에는 우리 군민들도 알 수가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설명회를 가질 때 영오면과 대가면, 고성읍 내우산 율대마을, 매수마을에서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았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많았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건의사항들은, 주민건의서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건의를 잘 하셔서 이 분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되도록이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더불어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역세권 지역개발전략과 기본계획은 경남도와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가 분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될 것이고 중간보고가 경남도청에서 6월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최종보고서는 12월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중간보고회가 6월에 있게 되면 이 부분도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공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조금 더 보완을 거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반노선과 (청취불능) 해서 되면 아마 10월이나 되어야, 또 의회의 보고를 거치고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역세권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현재 송학리 일원에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KTX가 완공되면 서울과 거의 2시간 거리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고성 같은 경우는 2시간 10분이나 15분 정도면 될 것 같고, 거제는 2시간 35분입니다.

김원순위원

역세권 개발하실 때 이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이 2시간 10분 정도의 거리면, 우리가 역세권 개발만 잘 하면 인구유입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민간투자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인규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지질조사 중이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질조사를 하면서 약간의 노선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특히 우산리 마을에 노선변경으로 인해 지질조사를 하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전에는 밑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마을 위쪽으로 올라왔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지질조사 때 언급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노선에서 먼 마을에서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 병치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선에서 가까이 있는 부분은 노선구역에는 안 들어가지만 민원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쌍자위원

그앞에 민원조사할 때, 설명회했을 때는 이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 다시 주민여론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의 여론을 다 청취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국장님과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희미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가 혜진빌라 쪽으로 올라가는 남산로 68번길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고성읍 동외리 205-9번지. 장기미집행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다가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경우거든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허옥희위원

거기에 지금 5가구의 집이 있어요. 그 도로가 폐지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한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도로 한 편이 외지인에게 경매로 매매가 된 경우가 생겼거든요. 외지인은 이런 현황을 모르고 샀을 수도 있어요. 전(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필지가. 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도로를 막아버리면 주민 불편사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계속 도로로 쓰고 있어서 집을 짓고 들어올 때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허가를 제대로 받고 했습니다. 저런 경우에, 군에서는 일몰제로 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관리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부지 부분이 사유재산권과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데, 장기미집행 대지는 10년 이상 되었거나 20년 사이에 계획이 없을 경우에 대지에 한하여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답(田畓)인 경우에는,,,

허옥희위원

대지(垈地)만 특별회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매입을 할 수 있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주민들은 저 부분을, 일몰제 됐다가 다시 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1구간만 반영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허옥희위원

애로가 있지요?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저 부분을 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앞쪽에 혜진빌라 옆 쪽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은 군에서 주차장 부지로 쓸 수 있게 군에 팔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이 올랐다가 삭감된 것으로 아는 데 맞죠, 과장님?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서 정동1마을 주변의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리는데 저 부분이 2필지거든요. 전으로 된 2필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최소한 저 곳이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건의를 드립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기는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사유지 소유자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어야만 다른 계획을 하더라도 검토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그 쪽으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민원을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행 도로와 공부상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먼저 도시교통과와 지적 파트에서, 현안 도로와 공부상이 같아야 도시가스를 신청할 때도 애로가 없습니다. 공부상과 다를 경우에는 도시가스 신청한 곳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개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힘들겠지만 공부상 현황을 같이, 동일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여러 가지 각도로 챙겨보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스쿨존의 픽업존, 안심승하차구간 조성을 부탁드렸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고성초등학교에는 사실상 어렵고 대성초등학교에는 성내 공영주차장을 하는 부분, 담배인삼공사 옆 부분에 스쿨존, 승하차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학교 별로 챙겨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일단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요. 원색적 비방과 비난 문구에 대한 군민들의 스트레스 호소, 혈세와 정치후원금 낭비, 교통방해 위험,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15일 간 사용되고 나서 폐기하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낭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민원들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원을 받은 적도 많고요.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현수막 특권을 부여하고 특권을 남용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법,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만드는 취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현수막의 대부분은 비방과 비난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당 별로.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조금 자각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5월 8일 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땅에서 높이 2m 이상에 다 설치해야 되죠?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2m 이상 해야 됩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이쌍자위원

그런데 곳곳에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요, 과장님. 소극적인 대응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군민의 안전과, 또 군민들이 더 이상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사항 1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해면사무소 앞 버스승강장과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동해면사무소 앞에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평소에 노인들이 면사무소 앞 하단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실정이며, 면사무소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 시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불편사항이 없게 부탁드립니다.

강호

정강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노규섭 도로담당입니다. 최재호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동원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건설과에는 하천 도로, 가로등이나 도로 안전관리를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악성 민원에다가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농어촌도로에, 고성읍 신월리 프린스 호텔 쪽 국도 14호선에서 신부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들께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부마을 신월리.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확장을 위한 보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신부마을 도로는 국도 14호선 프린스호텔에서 신부마을 쪽 지방도 1010호선까지 전체 구간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상하는 구간은 국도 14호선에서 국도 33호선 교량 밑에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되지 않아서...

김석한위원

자료에 보면 보상이 52%, 38필지 중에서 20필지만 보상이 되고 진행이 안 되는 모양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보상 단가에 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등기가 안 된 필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 문제 때문에 보상이...

김석한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렇게 끌었으면 다른 방안을 찾아볼 부분이 없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고성읍 신부마을의 잔여 전체구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전체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건의가 왔습니다. 저희가 국도 14호선에서 지방도 1010호선까지 전체구간에 대해서 1건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14호선 신부마을 프린스호텔 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로를 쭉 따라 들어가다가 우회도로 한 곳 있죠? 우회도로 밑으로 도로를 개선하는 부분도 찾아보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말씀하십니까?

김석한위원

그렇죠. 밑으로. 33호선을 타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밑에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거기로 들어가서 33호선 고가도로 밑으로 쭉 해서 신부마을까지 하면 좋을 것인데? 이것이 왜 빨리 진행되어야 하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유스호스텔이 생기면 유스호스텔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가, 수남동 코아루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길이 좁아요. 국도 14호선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신부마을 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단거리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단거리가 나오는데. 2018년부터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등기 안 됐다, 단가가 안 맞아서 보상이 안 된다’ 그렇게 2018년부터 할 것이라고 5년을 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로가 되어야 모든 유스호스텔이나, 쉽게 말해서 철뚝을 개발하려면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토지 보상이 5년 동안 52%밖에 안 되었어요. 50%는 조금 넘겼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부마을을 안 거치고 33호선에서 바로 내려오는 부분을 찾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33호선에서 연결될 경우에는 국도 14호선에서 차량이 제일 많은데, 33호선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단거리인 신부마을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도로롤, 잔여구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1건으로 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올해 안에 할 것입니까? 또 올해 안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올해 안에는 안 되고, 일단은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추가 잔여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보상 수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예, 유스호스텔은 큰 사업입니다. 유스호스텔을 건축하는 데도 문제 없게끔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의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다름이 아니고요. 배둔 시가지가 너무 어둡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배둔 시가지와 영오면 사거리, 오거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사거리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영오면 사거리. 마암면 농협 주위부터 초등학교까지. 구만면은 들어가는 ‘광암’부터 초등학교까지. 개천면 같은 경우는 옥천사에서 개천면사무소 앞까지 거기가 면소재지입니다. 그곳이 밤이 되면 너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정말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사각지대이고, 거기를 보면 시내로 들어오는 곳을 보면... 영오면도 개천면도 회화면도 배둔면도 너무 어두워요. 밤이 되면 캄캄하니까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납니다. 저녁에 사람이 사는 곳인가 아닌가도 모르겠고, 상권도 이미 죽어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을 하자면 경관조명 등 있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리고 특히 동해면 소재지도 있고, 거류면 당동 자체에 소재지도 있습니다, 농협 이런 쪽에. 저녁에 그 시내에 들어가면 사람 사는 것 같이 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이 너무 어둡습니다. 저녁에 길 건너는 사람들이 위험도 하니까 경관조명등 있죠? 가로등 불빛처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환하게 밝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화면 같은 경우는 중학교부터 회화면사무소까지인데요. 여학생들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여성들이 캄캄한 어두운 곳에 오면 겁이 나요. 중학교 앞에도 환하게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것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만면에 갔는데 구만면 광암 입구에서 들어가면 초등학교 앞까지, 거기가 길이 너무 좁고 어둡습니다. 전에도 ‘꽃길을 만들어서 해라, 무엇을 해라’ 했는데 거기 인도가 있으니 가드레일을 설치하든지 해서 거기도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옛날부터 농촌이었지만 구만면은 너무 농촌입니다. 시가지가 너무 어두워요, 길도 너무 좁고. 그리고 구만중공업에, 전에도 제가 자료를 보여줬지만, 거기 길이 좁아서... 들어오는 입구에, 면소재지에 큰 차 하나가 들어가면 양쪽으로 차가 못 움직여요. 거기는 진짜 그렇습니다. 길을 금방 넓히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관 조성이라든지 해서 밝게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면 소재지에 어두운 부분은 1차적으로 가로등 밝기를 조정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경관조명은 도시교통과와 의논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제 생각에도 도시교통과와 건설과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를 연결하고 가로등도 하려면,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서로 합의해서 어두운 곳에 살지 않도록,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밝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가로등 조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 12개 사업 중에서 건설과는 거의 전부 다 여름에 한해(旱害) 대비 관정사업이나 농업용수 부족으로 사업을, 4건이 있는데 4건에 7억2,935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작년에 한해가 심해서 관정을 한목에 파는 바람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잘 안 나왔는데, 과장님 암반관정을 계속 파도 괜찮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해 대책으로 암반관정을 주로 팠습니다. 일제히 양수를 하다 보면 지하수가 고갈되는 상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경남도의 방침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지하수 굴착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둠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둠벙들이 많았어요. 그 둠벙에 물을 채워서 한해가 있을 때 농업용수로 썼어요. 그런 둠벙들이 지금은 경지 정비로 많이 사라졌어요. 대가면 가동마을에 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과 민원을 만나러 한번 나갔잖아요. 하천변 옆에 저류지 부분에 둠벙 비슷한 것을 조성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암반관정은 최대한 지양하고, 큰 둠벙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류지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토지 보상비는 조금 들어도 일단은 소류지나 저류지같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없고, 관리도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부터 저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업이 나중에는 둠벙처럼 조성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저류지사업이.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총 12군데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관정, 암반을 뚫는 지하수보다는 더 효율적인 한해 대책이 무엇인지를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저류지 이런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류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농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만 되면 앞으로도 저류지 조성사업을 계속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너무 무분별한 암반관정보다는 그 사업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식사를 잘하셨습니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수감자료 3권 139쪽입니다. 죽계리 죽동마을 부근 세 곳에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었던 곳에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율천초등학교와 죽동마을 쪽은 당초예산도 5억원을 확보하셨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당초예산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원순위원

2차 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한다는 것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것이 몇 월에 준공이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준공은 내년 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내년 5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 부분은 죽동마을, 장계마을에서 오랫동안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잘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송학 고가도로 앞에 죽동마을 진입도로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 부분은 도로교통공단과 고성경찰서와 재협의는 완료하였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얼마 정도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도로교통공단과, 고성경찰서와는 협의는 완료되었고요. 협의사항이 반영되어 설계도 조정했습니다. 추경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만큼만 확보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착공을 시작하면 준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준공은 내년 영농기 이전에는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번에 죽동마을에 오셔서 설명도 잘해주셨지만 굉장히 오랜, 몇 년, 거의 10년이 넘었을 정도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이 끝난다는 말이죠, 3건 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3군데 다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수확철이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하실 때 시기적인 것을 피하셔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죽동마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송학 고가도로 부분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앞서 지나간 군수님께서 송학 고가도로 부분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앞전 군수님? 최 군수님 계실 때 그런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허옥희위원

그 뒤의 추진 사항은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솔직히 송학 고가도로 자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철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허옥희위원

그런 답변을 받아서 지금 중단된 상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허옥희위원

사실 알고 보면 고성군의 관문인데 앞서 지난 군수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세권으로 해서 남부내륙철도가 생기고, 지금 현재 역사(驛舍)가 들어서는 것이 소방서 뒤편으로 대강 계획은 하고 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렇게 되면서 송학 고가도로를 한 번 더 철거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들은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든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있어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와 의논을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고성읍 시가지 진입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행감을 기다리시느라 많이 지루할 것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망일포 진입도로를 아시죠? 동해면 용정마을의 망일포마을에 한번 가보셨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예, 현재 17가구에 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쪽을 선망하고 있고, 토지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주를 하려고. 그런데 그쪽에 가구들이 형성이 못 되는 이유를 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상수도 문제와 진입도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행이 불편한 것 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급커브에, 산에 절벽이 떨어지고, 도로 자체가 폭이 좁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앞에 보고받을 때 설계가 거의 다 됐다고 하던데 설계는 다 됐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망일포 잔여 구간에 대한 설계는 마무리 했고 편입토지를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평가가 진행 중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평가 후에 보상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보상비는 확보가 안 되어서 2회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보상비가 확정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추경 전에는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이 바로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쪽에 상당히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7월 추경에 꼭 편입시켜서 보상이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요. 사실 이쪽 구간에 토지 보상이 되어야, 거기 먼저 상수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상수도를 해야, 지금 주민들이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식수가 없고, 또 나름대로 가구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보상을 빨리해서 상수도.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부탁을 할 것인데 상수도를 깔고 도로를 포장하면 그 순서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망일포 주민들은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게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7월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깨끗한 상수도 물을 드실 수 있게, 귀촌하시는 분들이 귀촌을 빨리 해서... 우리 고성군이 인구 소멸지역인데 인구정책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어오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토지 보상을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편입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보상을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상해줄 지주가 몇 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임야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알기로도 많지 않은 것으로,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꼭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끝나야 합니다, 상수도까지 해서.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다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과속방지턱은, 옆에 계시는 주민들은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많고요. 또 설치하고 나면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민원을 총괄해보면,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안 맞게 너무 높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많아요.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기준이 폭은 3.6m, 높이는 10㎝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그 규정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규정에 안 맞는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도 설치를 하지만 읍면에서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읍면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없고,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쌍자위원

총괄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몇 건을 모아서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움츠러드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만성 요통이나 척추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높이를 재조정해주시고요. 그다음, 도색이 퇴색된 곳이 너무 많아요, 맞죠? 도색이 퇴색되었다고요, 색깔이. 원래 시인성을 위해서 노란색을 칠하잖아요. 그러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색깔이 퇴색된 곳이 곳곳에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속방지턱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쿨럭해서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니까 퇴색된 곳을 전수조사하셔서 다시 재시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안내표지판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원래 설치하게 되어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간중간에 없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도색 퇴색 부분과 안내표지판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특히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길을 보면 한 두 군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부분하고, 무량리에서 내려오는 길은 특별히 깎을 수 있으면 깎아서, 굳이 그 정도의 높이를 안 해도 되는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군도 17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곳은 2022년도 7월에도 군수님 소통간담회 때 건의가 되었고, 2023년도에도 소통간담회 때 건의가 되었어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길이 엄청 좁아서 위험해요. 종생마을 쪽까지는 포장이 거의 다됐어요. 그 뒤에 남은 구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남은 구간은 2개 공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개는 벌써 설계를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부분은 갈천 저수지 밑에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431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보상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부분은 59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그 구간에도 설계용역 중입니다.

김향숙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1회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590m를 확포장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4억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저수지 밑 부분에 설계완료 되어 있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김향숙위원

그 밑에 나머지 590m 부분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전체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일단 4억원 가지고 1차분을 착공할 계획이고요. 1공구만 전체적인 예산은 17억원 정도 됩니다.

김향숙위원

1공구만 17억원.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예산은 2회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군도의 1년 예산이라고 해봤자 30억원이 배정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되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로 어떻게 안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외갈~종생 도로에 10억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향숙위원

신청이 될 것 같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노력해주세요. 이것이 8대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이 공사가 지지부진, 50m 하다 말고, 50m 하다 말고 그렇게 하다가 겨우 거기까지 공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거기만 쭉 올라가면, 고개만 올라가면 상리면과 도로가 연결되는데 그 부분은 공사 진행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종생 쪽은 이 2공구만 되면 전체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산 부분도 있으니까 특교세를 확보할 수 있으면 꼭 확보해서 빨리 진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방지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준비를 해놓았는데 갑자기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앞의 보충질의인데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저기는 동해면 용흥마을입니다. 용흥마을 입구입니다. 방지턱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저것은 방지턱이 너무 길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넓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방지턱 높이도 없습니다. 차가 깔려서 색칠만 해놓은 것 같아요. 저 길이가 이미 몇 미터는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저기는 바로 앞에 보면, 물론 최두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동네는 입구로 나오면 왼쪽에서 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조금 높이고 좁혀야 합니다. 넓어지면 무조건 차가 통과합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쪽에 말입니까?

김희태위원

예.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쪽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직접 나가서 면장님과 통화를 하고, 좀 이따 면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숫자를 재어서 행정에 보고한다고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것이, 저기에 큰 차가 지나가거든요. 너무 좁아요, 길도. 저 자체가 너무 넓어서 속도가 가속이 됩니다. 하여튼 행정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한번 챙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위험하거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과속방지턱 높이는 10㎝인데 넓이는 3.6m이기 때문에 넓이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저기는 높이가 없어요. 높이가 없고 면면하니까, 평평하니까 차가 가속을 해버립니다. 차라리 높이를 조금 주면 속도를 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입구니까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경운기가 바로 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날도 경운기를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서, 직접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만약에 사고가 나기 전에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자료 13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교사리 교차로에서 대동타운 아파트 쪽으로 보도블럭과 차도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보행 통행에 애로가 있어서 개선해달라고 했더니 개선 사항으로 ‘개선 방향을 입주민을 상대로 촉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완결 여부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추진 중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도시구역 안에 있는 보도와 도로는 도시교통과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교통과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녹지지원과에 협의를 요청드려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1010호선 홍류마을에서 곡용마을 쪽으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는다,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연산홍이 웃자라서 주민들이 통행을 위해 차도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건설과에서 1차 전정작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정숙위원

가보셨으면 충분히 보셨겠네요. 1차 전정작업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주민의 통행과 안전은 확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녹지지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연산홍이, 저의 제안사항입니다. 송학고분군 외곽 테두리에 보면 연산홍이 이미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중간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쪽으로 이설하시거나 아니면 남산공원의 팔각정 옆에 꽃밭이 조성되어 있다가, 지금은 잡풀로 무성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전체 이설해서 연산홍 꽃밭을 조성해주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내용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보행로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연산홍 식재 부분은 도로 하면서 식재한 것은 주로 읍면에서 꽃길조성사업으로 조성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상 연산홍이 장애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녹지공원과와 읍면과 의논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협의해서 가능하시겠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의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 사용 허가 부분과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사용, 무단점용 조사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징수금액과 비교했을 때 체납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124건이나 되는데 체납세 징수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성읍 쪽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 편에 오토바이 가게가 있습니다. 그 판매할 오토바이를 도로 변에 세워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 쪽은 점사용료를 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점사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고성여중 옆 큰 길에 보면 또 오토바이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도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허옥희위원

거기도 점사용료를 안 내지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들이 진·출입부분에 대해서는 점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횡단보도라든지 보행로에는 점사용을 못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점사용이 다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게 하면 보행자 교통을 문란시키는 행위거든요. 거기에다가 물건을 재어놓고 판매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맞습니다.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고성읍에 대표적으로 3군데를 지적하는데, 1군데는 우성사거리에 자전거와 리어카 파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무질서하게 리어카를 적재해놓고 있더라고 요. 세탁소 옆으로 해서 인도에 노상 적재해놓고 있거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허옥희위원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전시해야 장사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군민 보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잘해서 우리가 도로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가 끝났으면 보충질의를 받고 나서 다음에...

허옥희위원

간단하니까 하나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나서 안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송학천 비오톱 조성, 송학천 정비하는 것을 제방둑마루 어디까지 정비한다고 하는 겁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송학천 비오톱 조성은 구 산림조합에서 국도 14호선까지 수로 콘크리트 안에 조성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국도 14호선에서 내려가면 율대천하고 합류되는 지점까지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가는 쪽까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 가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려가는 것은 율대천입니다.

허옥희위원

예, 율대천.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송학천에서 바로 내려가서 율대천 합류되는 곳까지.

허옥희위원

일단 율대천 쪽으로 아이존빌아파트 주민들과 동외리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다니는데 하천변에 꽃나무도 심고 정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천도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쪽으로 벤치,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운동하다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2개 정도만 설치를 해주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송학천 산책로 정비할 때 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 건설과는 사진이 많습니다. 밝게 해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는 회화면 고성고등학교 가는 길 앞에 현대카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뒤편인데 저 위쪽으로는 전부 다 복개천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복개천인데, 저기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넓은 공간이 되어야만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태풍이 오든 홍수가 나든, 저 관 2개가 좁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퇴적이 많이 되어 있어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저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앞으로 7, 8월에 장마가 오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저 옆에 있는 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왼쪽에는 나무가 좀 있어서 그런데, 저쪽에는 방천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래서 저것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관이 넘쳐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저것까지 넘쳐서 논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앞으로 구만천과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구만천과 정비를 할 것인데, 저것은 조금 시급한 것 같아요. 구만천을 정비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우수기 이전에 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희태위원

한번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면장한테 이야기는 해놓았습니다만 과장님과 부면장과 서로 약속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홍수가 오기 전에 잘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아주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또 어디를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냐면, 물론 이 지역은 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농협본소 앞에 잡화상하고 배관하고 중앙탕 앞에는 거의 도로의 반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차 없는 거리를 만드니마니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평소에도 그 도로가 복잡한데 장날 되면 엄청 복잡하고 거기에 보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가게들이 거의 도로의 반을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부분을 혹시 정비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도시교통과와 협조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최대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교통난이 너무 심하니까,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셔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최두임위원장

보충질의를 한 후 다른 위원이 하고 나서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저는 끝났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27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산 소하천을 보면 1차 구간 1차분, 2차분 준공이되었습니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3차분은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3차분은 계약을 해서 착공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전체적인 준공은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 도로까지 비가 범람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입니다. 일을 잘 진행하셔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감사합니다. 연지리 평동소하천 있지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평동소하천 같은 경우도 하폭이 협소하고 제방도 협소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여기도 비가 많이 오면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여기에는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83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평동소하천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보상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70%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올해까지는 보상 협의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여기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곳이고 비가 많이 오면 계속 범람하고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 관내에 2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하이초등학교 앞에 국도 부분은 정비가 잘 되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옆에?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국도 부분은 소통간담회 때도 건의가 왔고 도로 포장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보니까 주민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비 7,700만원을 들여서 올해 2월에 준공을 했고 지방도 면사무소와 학교, 지방도 부분은 경남도의 사업 소관이 ‘도로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설계 중이고 하반기에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요, 하이초등학교와 면사무소 부분, 지방도 부분 있죠? 그 부분의 정비가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스쿨존에서 학생들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빨리 이 부분은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도시교통과가 설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기~낙정 간 도로에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곤기~낙정 간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전봇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해결 다 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전주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설계 시에 전주(電柱)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서 공사를 하면 빨리 진행될 것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제방공사를 하는데 돈사 앞까지 공사가 되었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돌아가는 부분에 몇 미터가 조금 덜 되었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부분은 돈사를 돌려가지고 돈사 입구를 넘어서는 곳까지 공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공사할 때 하면 좋겠는데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낙정마을은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거기도 같이 연결할 것인데 토지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낙정 부분에 공사하다가 마지막 부분은 1필지가 전체 필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서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전 필지를 매입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보상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안전관리과에서 낙정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94억원을 들여서 펌프장 시설을 한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도로를 내고 펌프장을 설치하면 수해에 대한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안전관리과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로 부분 보상이라든지 사업은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공사가 되고 나면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안전관리과와 건설과가 같이 협업을 해서 서로 이야기 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오니까 협업을 하셔서 빨리,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올해 초에도 비가 왔을 때 난리 났잖아요, 5월달에.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빨리 진행해야 될 사항이니까 건설과에서도 신겅을 쓰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사진 하나만 띄우고...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쌍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께서 곤기~낙정 간 군도 1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 구역이 간사지 습지보호구역과 연계된 곳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습지보호구역은 도로 공사부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포함은 안 되도 다 연결되는 구간이잖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환경과나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도로를 만들 때 일반도로가 아닌 생태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고민 안 하셨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입구가 간사지부터 낙정마을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잔여 구간이 690m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과는 다릅니다만 고성군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고성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관광이나 보호시설, 특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계속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크게, 다음 장. 이 도로는 회화면 남진마을입니다. 과장님 저 도로에 가셨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직선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맞고 돌아간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을 경남도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 하천계에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우리 군의 건설과와 의논해보라고 해서 건의 드리는데, 위험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교량하고 도로 부분하고 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구역이 동네에서 나오는 구역입니다. 오다 보면 가드레일을 쳐놨지만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교량 같은 경우는 미리 설치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도로가 확장되었는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재가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교량 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도로 선형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과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동네에서 민원이 많았고 동네 분이 설계까지 해서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동네 분들 하고 의논하셔서, 우리 생각에는 교량 자체에 일직선을 내면 될 것 같은데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저런 부분을 잘 해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동네 분들과 현장에서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송학천 콘크리트 비오톱 조성, 6월에 완공된다고 하셨는데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사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7, 8월 되면 우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혹시 조성해놓고 떠내려가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송학천 비오톱을 조성하면서 씨앗을 파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흐르고 하면 씨앗이 다 떠내려가고 발화율이 낮다고 해서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는 것은 밑에 비오톱만 조성하고 나머지 식물 씨앗 파종이라든지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우수기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잘 판단하셨네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씨앗도 파종 시기가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7, 8월 되면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급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뿌린다는 것은 무리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국도 14호선 준공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대부분 파악은 하고 계실 겁니다만 ‘외우산마을에서 국도 횡단 통로박스로 들어가면 물이 고인다, 율천마을 건재상 앞에는 도로가 파손되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국도 공사를 하고 나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와 전체 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 보수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참 답답해요. 요청한 지가 꽤 됐습니다, 맞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금도 민원은 생기고 얘기는 하는데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맞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국장님과 찾아가서 강하게 압박을 하시든지, 정 안 되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 물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부산국토관리청에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사업 건의를 하고 보수, 보강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건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소리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독실마을 농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33호선을 통해서 면전마을과 독실마을 쪽으로 대형 항공기 부품을 실은 대형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이 있고, 회사는 회사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불편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했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독실마을과 사동마을 간 농로를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마을 주민들과 의논해서 노선은 선정이 되었고 토지소유자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다리를 건너서 가면 이당산업단지 내에, 그 도로는 다른 부서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것은 경제기업과와 3월에 사전협의를 했고, 설계하면서 공문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공사는 전체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되어야 연결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도로가 그렇게 바로 농로확포장을 해서 가야 기업이 물류비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 불편도 없어지고 시간도 절약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대화항공하고 KAI하고 직선으로 가면 100m 밖에 안되는데 둘러가다보니까 불편함들이 많았는데 과장님, 빨리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일단 보상 협의부터 해서 최대한 공사가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위말하는 U관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수로관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수로관이라고 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로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조립식 개거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농업용으로 수로관을 깔고 있는 것은 ‘수로관’이라고 명칭을 하고 박스라든지 규격이 큰 것은 ‘PC박스’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거푸집으로 해서 용배수로관을 하는 것은 ‘개거’라고 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개거 측구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개거 용배수로?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거푸집 대고 철근 넣고 하면 이것과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공사비 차이가 3배 정도 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3배쯤 난다? 개거한 것은 거의 대부분 반영구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일반 조립식이나 U관으로 한 것은 3번 부서져도 괜찮겠다, 그렇죠?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수로관 자체가 농업인들이 풀을 벤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콘크리트 개거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일단은 사업비가 적게 드는 수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소 부족하지만 조립식 U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농업용수로는 일반 도로용 치고는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하고 있고 농업용수로는 크게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성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농기계도 대형화되고 해서 용수로 공사비용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민원도 많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관이 좁아서, 오래되어서, 물이 새서, 용배수로 U관을 가지고 공사할 때 시방서가 당연히 붙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용배수로 할 때 시방서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경사 정확하게 하고 다짐 잘 하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관 연결하고 난 뒤에 혹시 틈이 벌어져 있으면 몰탈로 마감 잘 하라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맞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개선할 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음 부분에 몰탈 처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할 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한해(旱害)가 왔을 때는 물 한 방울이 아쉬운데 지하수 파달라는 건의도 많고요. 내려오는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물론 시공해놓은 곳에 새로 시공한 것은 다소 문제가 없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누수 현상이 참 많아집니다. 그리고 누수가 되고 관이 노후화되어서 보기에 그러면 그냥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거푸집을 이용한 개거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이니까 이쪽으로는 개거형태로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준 영구시설로. 또 민원이 빗발치니까, 해소해야 되니까, 조립식U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고 구간을 줄이더라도, 연결 이음새 부분에는 버림콘크리트를 쳐서 침화가 안 되고 연결 부위가 침하되더라도 같이 되고, 조금만 침하가 되면 각도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새거든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 몰탈(미장) 처리 해놓은 것은 1년만 지나면 물이 또 샙니다. 그래서 U관과 U관을 연결시키는 암수 부분에 있어서는 버림콘크리트를 꼭 쳐서 건설업체한테 부담을 시키지 마시고요. 일위대가 품을 주든지 물량을 더 잡아서 하나를 시공하더라도 오래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100m를 해야 한다고 하면 콘크리트 가지고 와서 하려면 소운반에 그것을 하시든지, 품을 더 드리든지, 아니면 인력비빔타설로 품을 더 드리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정확한 시공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지하수 파는 것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부족한 농업용수 해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30~40%가 내려오는 물이 관에서 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읍면 재배정을 해주니까 건설과에서 표준시방서를, 특별시방서를 만들든지 해서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하달해서, 꼭 그렇게 시공이 되면 오래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수로관 누수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고 여러 가지 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읍면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특별시방서를 하나 만드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U관보다는 반영구 시설인 콘크리트 개거 형태로 용수관을 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된 것 중에서 2회 이상 변경된 것을 받았습니다. 4건 정도 있었습니다. 당골마을 군도 1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망일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봉화골마을 확포장 공사, 자소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당골마을은 860만원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망일포 진입도로도 2,800만원 정도 추가되었고, 봉화골은 3,100만원 정도 추가 되었어요. 뒤에 자소 소하천을 보니까 당시에는 15억3,400만원 정도였는데 1차 때 증이 8,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보면 감이 1억400만원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3차에는 거기는 조금 올랐는데 69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3차까지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자소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농로 포장을 요구했습니다. 농로를 포장하면서 저희들이 옹벽이라든지 전석쌓기를 농로 포장 끝까지 시공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경남도 감사에서 ‘유수가 흐르지 않는데 전석이나 콘크리트 블록을 쌓을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되어서 유수가 흐르지 않는 부분까지는 전석이라든지 콘크리트 블록을 감해서 감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변경한 것은 조그마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최종 변경하면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현장의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민원 의견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할 것인데 이렇게 3차까지 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현재 설계를 하고 나서 시공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추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를 했지만 현장하고 안 맞는 여건이 있는 부분은 완공하고 나서 하자가 있는 것보다는 공사를 진행할 때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낫겠지 싶어서 저희들이 시공할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사를 추진할 때 정리하다 보니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잦은 변경은 삼가시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변경될 때마다 서류들은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변경설계를 해서 전체 할 때마다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잘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또 경제기업과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거류면 당동 시가지를 관통하는 77호선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라고 함)에서 고성군 거류면, 통영시 안정으로 국도 77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국도 77호선 우회도로 준공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계획상 준공은 2024년 5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통영 부분에 노선이 변경되고,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늦다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년 정도 공기 연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그러면 국도 77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기존 거류면 당동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 77호선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현재 당동에 있는 부분은 국도 77호선 하고 도시계획도로 하고 이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도 77호선이 노선 해지가 되면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최두임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국토관리청에서 고성군으로 이관하여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 사정이나 주변 여건을 봤을 때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우천 시에는 퇴적물 등 배수시설 미정비로 인한 물고임 등으로 사람 및 차량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과장님도 당동 농협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그 도로를 잘 알고 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최두임위원장

내년에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면 관리청이 우리 군이 될 것인데 위탁관리 되기 전에 기존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준공이 되기 전에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은 사전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과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관리 부서가 경제기업과이지만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고성읍에서는 고성초등학교 및 대성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최두임위원장

그러면 당동시가지 관통 국토 77호선은 당동 삼거리에서 봉곡 삼거리까지 약 1.3㎞ 구간에 각종 전선이 보기 흉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고성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허동원 도의원께서 도 해당 부서에 도움을 청해서 강력히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동 시가지 정비 시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관심을 가지셔서 3개의 과에서 협의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도시교통과와 경제기업과와 같이 의논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개발과,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성군의 건축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든든한 건축개발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건축개발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신문에 기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장좌리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희태위원

토석 채취.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토석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한번도 어떤 소리를 못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동해면 장좌리 토석 채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희태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동해면 장좌리 토석 채취는 최초 2009년도에 허가가 나갔고, 조건 미이행 등으로 2020년도에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저희한테 5월에 토석 채취 허가는 아니고, 토석 채취 허가를 위한 채석 경제성 평가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볼게요. 성호개발에서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 2012년 4월에 패소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토석 채취 허가 관련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하여튼 그 사실은 알고 있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2015년 공사가 중지되고 무효확인을 행정소송을 또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우리 군이 승소한 것으로, 2019년도에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것은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민원들이 제기되고, 또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행정절차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일단은 민원인이 2020년도에 사업이 취소되고, 2022년도에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만나고 사업 재개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고, 행정절차 진행된 후에 허가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지금 온 동네에 가보면 플래카드가 칠갑입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사연도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민들은 끙끙 앓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석 채취를 안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또 다시 한다는 것 자체는 민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토석 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 고...

김희태위원

아니, 2015년에 패소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말은!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물론 녹지공원과에서도 분명 있겠지만 개발 행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건축개발과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김희태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한 번 더 짚어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개발 행위가 있고, 다음에 녹지공원과와 서로 관계가 되면 환경과와 같이 뭔가 제대로 못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건축개발과장님, 민원들이 다 김희태 위원이 질문했듯이 악성 민원입니다. 악성 민원이고 고생하십니다. 민원 해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4단지 소규모에 1단지가 선정되었네요.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단지는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군에 한 군데, 경성빌라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

무슨 빌라?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경성빌라입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소규모를 왜 물어보느냐면, 문성아파트 있죠? 문성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이나 강도영 담당...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문성아파트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선정되어서...

김석한위원

23가구이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올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석한위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옥상 누수와 외벽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옥상 누수, 외벽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유성아파트.

김석한위원

문성아파트.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문성아파트는 지원 대상은 아니고, 지원 예정은 없습니다.

김석한위원

강도영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동의를 받고?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혹시 문성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셨죠?

등급이?

D등급은 철거명령을 안 내려도 됩니까? 이주명령이나 철거명령을, D등급은?

E등급?

D등급은 언제 받으셨죠?

그래, D등급을 언제 받으셨죠? 요 근래에 받은 것 아니죠?

D등급을 한 5년 전에 받으셨죠?

안전진단까지 하라는 소리를 하고는 싶지만 안전진단에 E등급이 나오면 선제적으로 이주명령이나 철거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세한 주민들이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전세로 살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착오로 옥상방수... 거기는 지금 상수도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지하수 아닙니까.

상수도를 넣어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공사할 수 없을 만큼 노후화되고 공사를 하려면... 할 수가 없는, 못 하나를 박아도 콘크리트가 내려앉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관로를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과장님, 문성아파트 처리방안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방안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강도영 담당이나 과장님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철거명령을 내려서 이주명령을 내려야 될 것입니까? 안전진단을 하면 E등급이 나올걸요?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6층 아파트 한쪽이 내려 앉은 것을 알죠?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아파트는 우리 문성아파트보다는 낫던데? 만약에 저렇게 놔뒀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방안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담당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설득을 잘하시면 될 것입니다. 매입 가격도 적정 수준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가족센터 이쪽 저쪽 옮긴다고 할 때 가족센터를 그리로 옮겼으면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고성군에서 매입을 해서 동외동 패총을 만들면 거기에 유적지, 사적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방문객도 조금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럼 거기서 이용할 주차장을 조성해도 될 것이고.

저번에 대표자 네 분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간담회를 할 때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들은 거주를 안 합니다. 주인이 거주하는 집이 4집이라고 했습니까?

8집. 그다음에 달세 20만원 주고 전세 없이 사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그분들의 이사비용도 조금 해주셔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23년 3월 3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예산이 턱없이 적어요. 이번 예산이 8천만원이네요?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7,500만원

이쌍자위원

8천만원이 편성됐고 지급은 7,500만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10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50%밖에 해소를 못 해줬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예산 확보에 조금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공동주택 지원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쌍자위원

예.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올해는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가구가 신청을 했고 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확보되어서 2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작년에 대비한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은 자연마을에 지원은 민원만 넣으면 거의 해결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예산을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하면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아파트가 10년, 20년 가까이 지나면 수선할 곳이 계속 생깁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격년제로 신청하는 곳도 있고요.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공동주택 우리는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해서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에 추가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넣어서 방법을 검토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할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우리 예산 전문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보시고요.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단지 수, 세대수가 계속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단지 수, 세대수를 보자고 자료를 낸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파트 안에 얼마나 공실이 있느냐’ 이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일단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최근 고성군에 신축된 건물이 없어서 자료에 변동이 없기는 합니다만...

허옥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아파트 몇 세대, 몇 단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 세대의 자료가 나와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미흡한 자료는 행감이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현황을 뽑으실 때 칸을 하나 더 넣어서 공실 부분을 의회에서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저는 문성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성아파트는 고성군에서 40년 되어서 최고 오래되었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김향숙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고성군에 28개나 있어요.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문성아파트 다음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몇 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지금 38년 된 아파트가 하나 있고, 37년 된 아파트가 하나 있고, 34년 된 아파트는 현재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군의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하게, 계속 매년 아파트 연식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도 건축개발과에서 마련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성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관에서 매입해달라 계속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처음 문성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연식이 올라가는 아파트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 19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출이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싱가폴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어요.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에게 무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큼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고성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금액입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이자 지원이라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이정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하려면 최소 얼마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위원님, 잘 못들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신혼부부가 주거 마련을 위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최소 1억원 이상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숙위원

1억원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기는 3%의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인가요?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3% 이자에서 커트가 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지원한 것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안 하면 모르겠는데 시행하는 금액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정착한다면 출산으로까지 이어질 것이고, 인구증가 시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부에서 주소를 전입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인구증가 정책에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수립하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신혼부부 이자 지원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 시행할 때는 그나마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의 정책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져버렸기 때문에 확대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7년으로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청년’까지 확대한다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지원 조건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어요. 2022년도에 마련된 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전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하고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건의, 제안을 해주셔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금액이나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월등해야, 더 선제적이어야 이것이 매력적인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혼부부 이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인구증가 시책하고 맞물려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인구청년추진단에 제안을 했었는데 이 업무는 아무래도 건축개발과의 업무라서 다시 한 번 더 제안 드립니다. 전남 화순군에 1만원의 임대주택 사업이 있어요. 노후된 아파트, 우리는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6개 정도 되네요. 노후 아파트를 LH와 협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귀촌인이나 청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전남 화순군에. 그 사업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한 번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건축개발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고성군이 좋은 개발로 인해서 군민들이 잘 살고 다른 지역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군 조례, 개발 행위 허가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는 부분은 담당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현 조례는 평균경사도 20도에 토지비율 30%이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타 시군보다 개발 행위의 허가기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군에 비해서.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군부와 비교하자면.

정욱

우정욱위원

예, 군부만 일단.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중간 정도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현 기준으로도 폭우 시 사면붕괴와 유실로 도로 차단 및 배수로 막힘 등 피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축개발과 담당과 간담회가 있었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했었고, 막장 토론을 했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협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의논을 잘하였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됐죠? 차후에 관계자, 토목설계사무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 못 했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는 건축개발과에서 준비를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 결과가,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이 조례는... 조례가 당초 2020년도에 개정될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일단 난개발 등으로 인한 석축의 붕괴, 도로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자 제정이 강화된 부분이었고요. 보완의 대책이 없이 다시 완화한다면 2020년도에 개정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도 토론을 거쳤고, 우리가 타 군부보다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강화된 곳이 반이 더 있습니다. 그 군부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강화를 했다고 해서 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건축개발 행위로 인해서 자연 훼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성군의 개발 행위 실적이 최고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공동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 것이고, 업자들도 먹고 사는 부분인데, 일단은 위험요소. 폭우 시 사면붕괴, 유실, 도로 차단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화된 곳이 거창, 하동, 함안, 함양, 합천 5군데가 우리보다 강화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때 과장님과 의논을 했듯이, 토론했듯이 경사 부분이나 토지비율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 ‘꼭지를 떼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짚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서 같이 만나서 토론을 하고, 관계자 분들과 소통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게끔 과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빠른 시일입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우정욱 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다 뽑아보았거든요. 고성군 전체적으로 개발 행위 부분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강화가 되었죠, 과장님?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2020년도에 강화되었습니다.

허옥희위원

2020년도에 강화된 것으로 압니다. 경상남도 전체 산지 부분의 개발 행위 기준을 봤을 때 김해, 진주, 사천 이렇게 시부에 약간 개발이 자유스럽게 이뤄지는 곳은 기준도가 낮아요. 고성군은 산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6%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산지 경사도에 제한을 자꾸 두면 개발 행위가 더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산 언저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특별히 할 곳이 없어요. 건축개발과에서는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한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그리고 이 경사도 때문에 ‘고성군에는 사업 자체를 못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이것을 완화할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사면 붕괴, 토사 유실, 도로 차단 이런 것은 최근 3년 안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개발 행위를 하고 나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다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서 우정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가지시고요.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는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지’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 말씀하셔서 조금 숨은 트이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성군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무슨 다른 정책을 가지고 인구 유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고통 분담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물 해체 신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바뀌면서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건축물 해체신고는 원래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이쌍자위원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렇죠? 그 내용 안에 건축사나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 후 서명날인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쌍자위원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개정된 것은 알아요. 전체적으로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골의 현 상황상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아주 작은 소규모 빈집 정비나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 그것을 다하려면 서명을 하나 하는데도 50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내야 되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체신고서 작성 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 후에 서명과 날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공감하고 있고,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건의도 한 부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기술사나건축사의 검토 날인 없이 행하는 것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행히 고성군은 건축사협회에서도 빈집 정비 해체 신고 때는 수수료를 조금 경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물론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되어 봐야 아는 것이고요. 일단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건의를 하고 건축사협회에 경감 말고 빈집 정비는 무료로 해주시고, 고성군민에 한해서 많이 싸게 하셔서, 사실 부담하지 않던 것을 다시 부담하게 되면 군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도 잘하시고요. 주민들한테 범법자가 안 되도록 ‘해체계획서를 꼭 내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더 이상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영상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가야여인숙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 가야여인숙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수감자료에도 보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다, 개선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사업계획서에도 없어서 부득이 또 사진을 띄웠습니다. 혹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나,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12페이지에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라서 상속자인 배우자분께 행정지도 관련된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1차는 수령이 됐는데 2차는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송달 중입니다.

이정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뭐가 왔다고요?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소유자가 사망을 하셔서 소유자분의 상속자인 배우자분께 빈집 정비, 철거와 관련된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두 번을 보냈는데 첫 번째는 수령이 되었고, 두 번째는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송달 중이고, 공시송달 기간이 끝나면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특정 빈집으로 철거할 수 있으면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저 건물을 보고“혐오스럽다,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특히 남내마을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그 건물을 창 너머로 보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알았으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한번은 송달이 됐다는 것은 송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처음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냈고, 두 번째는 등기로 보냈는데 등기는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일반우편으로 갔을 당시에 전달이 됐다는 것은,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가볼 수도 있는데 우편물만 계속 보내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공시송달을 해놓은 상태이고, 공시송달이 끝나면 소유주의 주소가 마산으로 되어 있어서 방문해서 소유주를 만나볼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계십니까? 약간 적극적으로, 전에 살인사건도 있었다, 청소년탈선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해하셔요. 개선 방향을 찾아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시아경제(신문)에서 기사가 난 것을 하나 프린트해왔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자입니다. 엊그제 것입니다. 무엇이 나와 있느냐면, “농림축산식품부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최근 농어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량한 빈집 처분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선 모양입니다. 나섰고, 앞으로 고성군에는 943가구의 빈집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6만6천 동의 빈 가구가 있대요. 과장님도 이 기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관련된 기사는 본적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자체에서 빈집 철거 여기에 대해서, 빈집을 활용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지자체 내에서 하면 사업이 미비하다는 말이에요. 관에서 민관이 합동해서 빈집에 대한 재정비를 나서게 되면 빈집을 정비하는 재생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아주 바뀔 것 같아요. 방금 이정숙 위원님이 말했듯이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명령을 계속 내리는데 시행하지 않을 경우, 농촌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더라도 도시하고 농촌은 조금 달라서 그 동안은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빈집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저런 것도 몇 번 했는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법률이 개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빈집을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미관상 좋지 않고, 또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기도 흉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농촌을 재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건축개발과가 농촌정책과와 협의해야 될 거 같아요. 농촌정책과가 주무 부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앞서 말씀하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농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농촌정책과가 총괄 부서로 되어 있고, 건축개발과는 유관 부서로 되어 있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두 부서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서. 농촌정책과와 잘 협의해서 고성에... 1, 2, 3, 4등급까지 빈집정비가 쭉 나와 있던데 이런 빈집들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그러신지 목소리가 완전히 쉬었네요. 그래도 웃으니까 좋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희태위원

밝게 합시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희태위원

사진 한 번 띄워 주세요. 자, 가까이 당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마암면에...

김희태위원

하나 더, 옆으로 착착 보여주세요. 이건 잘 안 보이죠? 철망이 있는데 엉망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알고도 그냥 방치했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놔뒀습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현장을 가 본 것은 최근입니다.

김희태위원

최근에 갔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것은 누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김희태위원

사람들이 착하네요. 저기는 마암면 삼락리 간사지 주변입니다. 코너 돌아가는 간사지 습지 바로 앞입니다. 저기는 또 커브길입니다. 여기에 차량이 오고 가면, 바람이 날리면, 이것은 바람에 날려도 쇠덩어리는 날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바람이 엄청 강한 곳입니다. 바닷가입니다. 쇠도 철근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커브길에 차가 오다가 저것이 날라가서 차를 때리면, 인명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말씀 해보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누가 저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적을 하고 나서 향후 계획이라고 올려 놓았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소유주와 연락을 하였습니다.

김희태위원

건축신고가 원래 단독주택을 짓게 되어 있는 장소였죠, 그 위가?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데 왜 못 지었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소유자의 개인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태위원

자금 사정도 있고, 그 위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저 건축지는 문화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김희태위원

지어도 관계가 없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래서 앞에서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내용을 설명했지만 관계하고는 다르더라, 공룡발자국은 문화재고 이것은 문화재 옆에 지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김희태위원

2019년 1월 9일에 건축신고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이대로 놓아둔 것입니까? 2022년 12월 31일에 제가 알기로 이미 경매가 된 사항이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김희태위원

왜 이대로 방치를 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일단 저 구조물을 설치할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먼지나 각종 위험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건축허가지는 사유지입니다. 개인이 개인의 사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사를 하는 것처럼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이 본인 사유지에 하는 공사지만 그 공사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 공공미관을 해친다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적을 했는데, 며칠 전에 했다고 해서 저것이 빨리 조치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것 한번 보세요. 그물이든 쇠든 철근이든 다 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한 번 더 봅시다, 사진 한 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누워있는 거에요. 서 있어야 됩니다, 왜? 뒤쪽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눕혀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 봅시다. 여기 보세요, 오른쪽이 날려서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진을 찍고 있는데 모 횟집의 사장님이 이것을 보고 바람만 불면 주워 올린다고 볼일 다 본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커브길에서는 날리면 엄청 위험합니다.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김희태위원

2023년 5월 24일이 며칠 전입니다. 향후 계획, 사업지 주변 안전조치 및 정리지시 공문 발송, 이게 몇 년 되었는데 엊그제 제가 말하니까 공문 발송했습니까?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일단 소유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만약에 저것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번 주에 군청을 방문 예정이고 6월까지 조치하라고 행정 공문이 나갔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조치하지 않는다면 현재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비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6월16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요청은 해놓았는데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니까 빨리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정리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주변이 습지 쪽이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면 상당히 흉물 아닙니까, 그렇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내 집 같으면 안 해도 돼요. 민원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자리니까 깨끗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강도영 공동주택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 11월 21일에 회화면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양촌·용정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근로자 인구 유입과 관련 신규 고용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회화면에 직원숙소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과에서 조치사항으로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계획을 세웠고 공모사업 서류를 작성한다고 했고 향후 회화면 배둔리 일원에 세대수 180세대의 근로자형 기숙사, 아니면 임대형주택 공모신청을 한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일자리연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모관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LH, 도와 함께 관련 규모나 세대수 등을 협의 중이고 장소는 고성읍과 회화면을 선정해서 세부내용은 조율 중입니다. 내일 도에서 설명회가 있고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 컨설팅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읍은 수남리 쪽을 말하시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지역은 지금 논의 중이라서...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인구청년추진단에서 기숙사 부분을 수남리 지역으로 한다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아무쪼록 고성읍과 회화면 2군데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2군데 다 되겠죠?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꼭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에 SK, 그리고 그 전에 삼강엠앤티의 송무석 회장님과 미팅시간에 100% 된다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구두의 약속이지만 꼭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성읍과 회화면에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그와 연계해서 도시교통과에서 배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도시교통과와 협업을 해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꼭 100%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꼭 되겠지요?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진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지금 본질의를 하실 분이 허옥희, 정영환 위원님 두 분인데, 다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9페이지, 공동주택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에 공동주택이 언제 지어지고 민간주택은 안 들어섰습니까? 공동주택, 민간.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19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을 말씀...

허옥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9페이지. 과장님, 제가 질의 했는데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말씀을 하셔서...

허옥희위원

제가 언제부터 민간 공동주택 건립이 중단되었는지 물어봤는데 왜 답을 안 하십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이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옥희위원

이 아파트 말고도, 현재 임대주택은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코아루아파트 이후로는 공동주택이 안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했습니다.

허옥희위원

이 분야를 짚어보기 전에 말씀드렸고, 시행자가 장광에서 백성으로, 백성에서 대한토지신탁으로, 이게 대한토지신탁으로 갔기 때문에 건축은 이상이 없게 완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한국토지신탁으로 갔기 때문에 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한국토지신탁으로 갔지만 엘크루, 그러니까 시공사가 바뀌어서 애로가 또 있었습니다. 바뀐 시공처는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상위 클래스의 건설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물론 행정에서 업체까지 좌지우지 할 것은 못 되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업체가 과연 공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속가능한 명품도시를 조성하는 고성군인데 임대주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품아파트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개발과에서 이 업체도 완공이 되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요, 지역구의 현안 민원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리면 자은리 돈사 개발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개발행위 접수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을 하고 난 뒤에 집회도 몇 번 하고 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해진 날짜에 제출을 안 했는지, 서류가 미흡했는지 고성군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려하고 난 뒤에 2019년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거리 제한에 묶여서 이것이 원천무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서 토목설계도 하고 있고, 이런 소리가 들려서 주민 단체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주에게 저희가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건축주가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 제출하는 방법이 통상적이지 않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고 보완서류 제출을 미제출로 해서 반려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출을 해서 행정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건축주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행정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출한 서류도 서류로써 효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최종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허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모두 전산으로 보완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체창’이 있고 ‘숨김창’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서류를, 업체에서 제출하는 것은 ‘전체창’이라고 해서 그 창으로 모든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숨김창’은 대부분의 경우 업체에서, 10가지 보완이 가면 하나씩, 하나씩, 보완을 해서 보완이 완료되면 숨김을 해제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전체창’으로 옮기는데, 그때 건축주는 그 서류를 ‘숨김창’으로 제출하여서 저희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건축주가 보완서류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을 것이고 용역이나 개발행위를 의뢰한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당시 소송자료를 챙겨보니까 본인들의 의도는 아니었고 제출할 의지가 있었다고 제출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일어난 일이지만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반려를 해서 종결처리 되었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니까 행정이나 제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니까, 군에서 지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한 번 더 가져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행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발행위 신청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2019년에 소송이 끝나고 다시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축산과에서 보완을 요청하였고 그 보완요청 한 자료에 대해서 건축주가 지난 4월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축산과에서 자료의 보완을 더 요구하고 재보완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을 잘 점검해서 최종판단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애매한 답변을 하시네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 맞습니다. 상리, 삼산, 하일, 3군데 중에서 최고 정상에 하는데요. 주민들의 뜻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니까 행정에서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할 것이 아니고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고준성 산업건설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셔서 한마디도 안 하셨고 국장으로서 6개월의 짧은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에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국장님, 더 좋은 발언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국장님께 발언권을 드린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웃음

최두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군민제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방치된 빈집, 노후된 빈집, 노후된 빈집은 철거대상을 이야기 한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축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공직 일선에서 물러나는 분이 계십니다. 고준성 산업건설국장님, 그간의 공직생활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을석 의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건축개발과에서는 동해면에 건립되고 있는 양촌·용정지구 건립과 관련해서 근로자 숙소, 주거 문제에 대해서 1년 후 또는 2년 후에 일어날 근로자 숙소, 주거환경에 대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과장님 이하 모두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일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후배들에게 묻어두고 저는 말 없이 떠나려고 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로자 숙소, 주거문제는 우리 고성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건축개발과의 과장 이하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인허가 난 공동주택이 약 1,80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삽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 숙소라든지 우정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근로자 주택 부분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철저하게 준비 중에 있고,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땅 소유주 3명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가 마지막으로 33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최을석 의장님과 김향숙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떠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선특구할 때 중앙부처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고성에 153개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고성업체는 두부공장, 된장공장, 간장공장을 다 합쳐서 제조업체가 153개가 있다, 제대로 된 기업이 하나 없는 경남 고성을 알리는 데 노력을 많이 했다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은 이제는 고성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일하기에 많이 수월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촌·용정지구는 거제 삼성조선이나 거제 대우조선이나 면적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대우는 3만5천명의 근로자가 있고 삼성은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330㎡, 약 1백만 평이 조금 더 되는 면적입니다. 거기에서 향후에 늘어날 인구는 1만명 이상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그런 점을 착안해서 고성군 그림을 그리면 고성군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고준성 국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평생 공직을 천직으로 삼으시고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오신 국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 중지를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석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외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할 게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전체 현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약품이 있으면 면 단위마다, 보건지소에 약품이 전체적으로 재고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면 그렇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납품은 4~5차례 정도 필요한 약품들을 그때그때 소요 파악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줍니까? 아니면 6개월마다, 반기마다 합니까? 분기마다 합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단가계약을 연초에 시행해서 5차례 정도 나눠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요할 때마다 약품을 소량씩 일정량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면마다 많이 쓰는 곳도 있고 적게 쓰는 곳도 있죠? 평균적으로 비슷합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조금 많이 쓰는 곳은,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일보건소에 ‘노바스크’는 혈압약이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노바스크는 혈압약입니다.

김희태위원

짧게 할게요. 이전 재고가 6,300개 있었습니다, 재고가. 이전 재고입니다. 그런데 입고가 2,200개를 했습니다. 2,200정이죠? 그리고 출고가 2,200정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전 재고가 6,300개였는데 잔고량이 벌써 5,700개가 남았어요. 얼마 쓰지도 않았잖아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언제 것을?

김희태위원

2021년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전 재고가 많이 있는데 입고를 또 하고 출고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남은 잔고량이 5,700개가 남았어요, 6천 몇 개에서. 그럼 몇 개 쓰지 않았잖아요. 문제는 이것을 입고 이전에 재고가 있으면 조금 적게 주문을 하면 되잖아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그렇지 않은데 2021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김희태위원

2021년이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니까, 일일이 하려면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런 기준치에서 봤을 때 의약품 재고가 많으면 조금 줄여서 다시 주문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일반적으로 2020년도에 했다가 2021년도에 했으면 잔고량을 파악해서, 이 앞에 1천개 했다고 해서 무조건 1천개를 주문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남았다 싶으면 적게 주문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마그밀정’은 변비약이죠?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략 이런 부분에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가 있는데, 조금 전에 “5번에 나눠서 한다”, 분기, 반기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재고량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잔고량을 보고. 조금 많을 때는 적게 주문을 하고, 남는 것 있잖아요. 재고량이 많으면 분배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약품 구매, 배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의약품 소모품 구매 배부 현황을 보니까 급여의약품이 ‘바른약품’에서 ‘일조약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의료용 소모품 계약 대상자가 2021년도 김해시에 있는 ‘제스트’에서 진주시 ‘바이오텍’으로 바뀌었고, 한방의약품이 ‘바른약품’, ‘더존팜’에서 ‘경운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구매처가 바뀐 이유가 대상자, 약을 파는 곳이 사후관리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약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같은 해에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021년도에 구매해서 배부하고, 2022년도하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어느 업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자료로 받아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제약회사가 있고 빠진 회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정욱

우정욱위원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거든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는 제대로 납품이 안 된다든지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이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방역의약품을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사용을 잘하고 있어요. 출고 중에서 반출 부분은 각 읍면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방역약품을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약품 부분의 소독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약품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폐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폐기가 있었다면 관리 부족이거든요. 폐기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것이 완전히 바뀌죠? 그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주간 신문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기사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고성군 보건소에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2019년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칭찬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셔서 제가 또 칭찬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정품 구입현황을 보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품 구입이 33%밖에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리고 2018년도에 42%, 2019년도부터 정품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2020년부터는 거의 95% 이상을 정품을, 고성군 보건소에서 아주 좋은 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구매금액을 받아보니까 2017년처럼 정품을 33% 쓸 때 구매금액하고, 2021년도에 정품 95%를 썼을 때의 구매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제약을 쓰면서 구매를 엄청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싼 약을 엄청 많이 구매해서 폐기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품을 써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다음 자료, 타 보건기관의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거창군은 정품을 17%밖에 쓰지 않아요. 함안군은 15%, 합천군은 14%, 하동군은 11%, 창녕군 9%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고성군은 지금 2023년에 정품 비율이, 97%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전도 잘 내고 양질의 좋은 약을 쓰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소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공중보건의 13명인가 14명이 오셨죠? 소장님이 의사시니까 그분들에게 선배의사로서 교육 정도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보의들이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낼 때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직접 약을 하는 것도 있죠, 보건지소에? 그렇게 할 때 우리 고성군은 이런 좋은 약품을 정품을 쓰니 공보의들께, 제가 2019년도에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공보의들이 장난을 많이 친다”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정품을 쓰도록 한 것이거든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공중보건의들한테 교육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번에 김향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4월 17일에 신규 공중보건의가 왔을 때 제가 다 모아놓고, 내과 일반의가 9명, 치과 1명, 한방의 6명으로 총 1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품 오리지널을 써라’고 교육을 한 시간 정도 시켰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약가(藥價) 인하정책을 펼치고 있고, 제약회사에서 원료 단가가 올라가면 자기들이 마진 자체가 적게 남다 보니까 저가의 중국산이나 인도산을 많이 써서 2018년도에도 중국산 발사르탄, 2019년도 인도산 로사르탄, 2020년도에는 당뇨약 메트포르민 성분, 금년 3월 같은 경우는 인도산 아테놀올 성분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재정이 튼튼한 기업이니까 원가가 좋은 국내산을 쓸 경향이 높고, 국내의 65% 정도가 수입 원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오리지널 정품을 쓰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맞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우리가 약을 많이 구매해서 그것을 폐기처분할 때도 문제잖아요.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정가의 약을, 꼭 필요한 정품을 구매하셔서 폐기되는 의약품이 많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추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안한 내용들도 그때그때 챙겨서 시행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조금 전에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딱 깨놓고 과장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시겠어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몇 번 찾아도 갔고, 몇 차례 접촉도 하고, 부부지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답을 드리니까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매입은 어렵네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심각하나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제가 지금 5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 정도는 차가 복잡했던 적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불편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예산이 18억8,600만원입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5억원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사업변경 요청서를 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나머지는 군비고요. 노인회장님이 건의한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체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로 들어가면 거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차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우리는 굳이 여기서 안 쳐도 된다’, 위에 스포츠파크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쳐도 별 무리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지붕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바닥 작업만 하면 될 것입니다. 예산을 아껴서 노인회의 주차장은 그렇게 이용해주시고요. 보건소 주차장은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곳곳에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그냥 반납을 하고 재추진을,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건의드립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저도 사실 처음에 보건행정과장으로 와서, 신속집행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는 아주 관심 사업이었습니다. 저도 노인회장님을 만나보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거기가 25m × 40m 정도 됩니다. 300평 정도 되는데 일정 부분의 주차공간은 확보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매일 하루에 2번 정도 게이트볼장에 올라가보거든요. 매일 하시는 분들은 겨울도 그렇고 꾸준히 오시거든요. 회장님은 게이트볼장을 인근에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실과와 협의만 된다면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쌍자위원

스포츠산업과가 관리부서고요.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로 올라갈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설득 작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도 힘이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노인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든요. 노인회장님께서 “그 게이트볼장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전화를 직접 안 받고, 동료 위원이 전화받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회장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노인회 측에서는 ‘대체, 다른 곳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고 그곳을 주차장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허옥희위원

대체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일단은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다른 곳에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사실 보건소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나중에 마치고 말씀드릴게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원순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사업의 계획성 없이 추진을 하십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올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타당성조사,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되었는데, 토지를 매매하실 의사가 없는 분이셨는데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시고, 5억원을 사장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5억원은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사장되었다면 작년에 타당성조사 한 예산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계획성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고,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보건소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히 고생하신 것을 저도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고성군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지소 직원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 줄여서 ‘공보의’라고 그러죠. 공보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공보의가 고성군에 24명, 우리하고 비슷한 군 단위의 숫자하고 고성군 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비슷한 군 단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합천군 같은 경우는 17개 면인데...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합천군은 엄청 많습니다.

김석한위원

평균적으로 진료소, 지소 합쳐서 고성군이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12개 지소가 있습니다. 크게 다른 곳보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석한위원

보건지소 13개, 진료소 12개, 보건소 하나.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12개, 진료소 13개.

김석한위원

아닌데? 지소가 13개고, 진료소가 12개인데요?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포함해서 13개입니다. 지금 24명이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 내과의가 계시고, 치과의사 계실 것이고 한방의사 계시죠? 보건소에.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치과 일반의가 6월 초까지 있는데 6월 5일 이후부터는 영현면에 한 사람이 전역하게 됩니다. 거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진료소, 지소에 공보의가 없는 곳도 있겠네요? 근무 안 하시는 곳도 있겠네요?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2명이 적게 와서 지금 겸임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소장님,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일반 내과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아니오, 영천 같은 경우에는 한방, 치과, 내과 다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한방 근무하는데 일반의가 근무... 제가 자꾸 왜 질의를 하느냐면, 소장님, 사실은 치과 4명, 한의사 8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예.

김석한위원

한방이나 치과는 교차 근무를 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동해면에 일반의만 근무를 하면 한방 진료는 조금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과의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한방의료의 질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차 근무를, 치과도 교차 근무를 삼산,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치과는 뭐 이번주 화요일에 우리 면에 치과의사가 온다하면 치과진료를 받으러 올 것이고...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지금 영천보건지소에 1명이 있고,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3명 있거든요. 치과의사 3명, 보건소는 보건의 이동버스를 운영해서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다른 면의 지소에 치과유니트가 다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면 단위에는 아무래도 할머니들이 한방진료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과의사가 있다고 해서 한방의사 의료의 혜택을 볼 수는 없거든요. 삼산면에 일반의가 있으면 한방 진료는 전혀 볼 수 없잖아요. 의사들이 교차 근무를 요일별로 정해서 이렇게 근무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보려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5개의 지소에 한방의가 없습니다. 대가면, 회화면, 동해면, 거류면. (과장을 보며) 한방의가 없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한방의 없는 곳이...

김석한위원

한방의가 있는 곳은 일반 내과의사가 없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방의 있는 곳이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같이 있어」하는 위원 있음

김석한위원

24명이 진료소, 지소를 다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보건소 빼버리면.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소에만 공보의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소에만 공보의를 하는데 진료소에 돌아가면서 교차로 한방, 치과. 이 진료소에 이번주 화요일에 온다 그러면...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는, 한방하고 치과는 시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소에는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김석한위원

아니, 시설이 없어도 의사 한번 만나는 것이, 치과의사 한번 만나는 것이, 한방의사 한번 만나는 것이...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그것을 추진하셔서 하루 정도 빼서 교차 근무, 치과의사, 한방의사가 진료소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치과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방금 “진료소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진료소’가 뭡니까? 차라리 만들어놓지 말든지.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김석한위원

진료소도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간호사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진료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위원님, 진료소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에 따라서 간호사를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의사 대리 일을 시키는 곳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일정한 정도의 처방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김석한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사를 한번 만나는 것이 촌에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교차 근무 그것,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한번 궁리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지소 물리치료기계 설치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보고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생활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계 간단한 것, 비싼 것은 안 되지만 그것을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근골격계, 대부분이잖아요. 허리하고 그런 부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환자 아닙니까? 병원에 항상 오시는데 병원에 오지 못하고 차를 못 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간단히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보건지소에 비치한다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찜질기계라든지 일부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 만나보면 어르신들은 그냥 낫습니다. 말만 들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 중에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TV 여러 가지 보면 코로나 이후에 A형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매스컴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처신을 하시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특별한 조치라기 보다는, 모든 감염병의 예방은 기본 방역 수칙입니다. 손씻기, 기침, 필요시에는 마스크는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지키면 기본적인 예방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그때는 마스크를 써라 손을 씻어라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A형 독감이 상당히 겁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책자 배부나 홍보 같은 것, 홍보물 있죠? 배부를 해서 A형 독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만 생각하다가 이런 독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알권리입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피제 있죠? 기피제가 있는데 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화면에는 100개. 8358부대는 160개입니다. 회화면은 3천 몇백 명의 인원이거든요. 군부대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김희태위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160개를 주면 인원이 제가 볼 때는 몇 백명밖에 안 될 텐데? 그렇죠? 몇 천명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8358부대가? 인원이. 회화면은 3천6백여 명 정도 되는데 100개를 주고, 8358부대는 160개를 줬어요. 물론 군부대의 병사들은 물론 산에도 가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농민들도 산에도 가고 들판에도 갑니다. 3천여 명, 정확히 몇 백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치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분배를 잘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골고루. 군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분배를 보니까 보통은 회화면에 100개가 왔다, 보통 이장님들을 통해서 분배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장님이 각 마을마다 몇 개씩 줍니다. 어떤 사람은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약국에 가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이 기피제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일반 민들은. 이것이 이장님의 탓인지 아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장님이 10개를 가지고 가면, 10개씩 나누어 주겠죠. 1읍 몇 개 같으면 10개도 채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배부가 잘 안 됩니다. 3천명이 되는데 그렇죠? 물론 반기나, 나누어 줄 수는 있겠지만 100개를 주다가 2천개, 1천개를 주지는 않잖아요. 100개 주고 또 다시 100개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골고루 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피제. 특히 많이 물릴 수도 있잖아요. 벌레에 물리면 기피제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쪽으로,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람들은 몰라서 약국에서 다 사요. 많은 양이, 너무 많으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배부가 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예방이 최고 중요합니다. 감염병예방 계(係)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피제, 실제 한 집에 하나 주려면 2만5천개가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2만5천개는 어린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각 가정이, 세대가 2만5천개 정도, 한 집에 하나 준다고 하면. 인구 하나씩 주려고 하면 5만개가 있어야 합니다.

김희태위원

하나 있으면 나누어 쓸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나눠 쓸 수 있으니까, 일일이 하나씩은 다 못 씁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충분한 양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넉넉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조약품에서 78품목의 약품을 수의견적 계약을 하셨는데 쪼개기 발주하고 쪼개기 계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괄 발주하고 일괄 계약하신 것인지요? 날짜는 2022년 12월 16일에 똑같이 일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셨는지요? 지금 품목도 많아요. 78품목입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이런 약품들은 단가계약으로 구입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정숙위원

단가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수의견적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진행하려면 세금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일괄 계약이면 2,200만원을 초과하고도 남는 금액이고요. 쪼개기 계약을 하셨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이유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과장님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급여약품과 비급여 약품을 분리 입찰시킨 것 같습니다.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2일에 입찰단가로 계약을 했는데 급여 의약품은 정품 오리지널만 쓰다 보니까 입찰이 안 들어와서 3회 동안 무응찰되었고, 단독응찰로 수의견적이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4번인가 유찰이 된 적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급여 약품과 비급여 약품을 분리 발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급여 약품은 내나 공단에서 고시된 약품으로 하는데 그것은 구분해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분리 발주를 해야되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업무지침?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분리 발주는 아닌데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부터해서 공고하신 것, 납품 계약하신 것, 수의 견적하신 것, 예산 집행하신 것까지 원본 상태에서 자료 가리는 것 일체 없이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일조약품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수감자료 43페이지, 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는 나갈 수 있는 진료소장의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직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진료직이 나가 있는 명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직은 6급이 1명, 7급이 10명, 8급이 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니요.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직이 몇 분이냐고요.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명 중에 3명을 기간제로 뽑았고, 9명이 남는데 그 한 명은 기간제로 출산휴가에 들어가신 분이 있고요. 8명 중에 6명이 보건진료직이고 2명은 간호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시켜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맞춰서 근무시키고 있죠?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몇 년 전에 전(前) 보건소장님께서 간호직을 교육을 시켜서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은 안 되었지만 보건진료소에 인사발령을 냈거든요.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인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죠?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료에 보면 진료 실적과 약품 처방 횟수가 보건진료소 별로 있는데 관할 인구로 보면 동해면의 매정 보건진료소, 하이 덕명보건진료소가 1천명이 넘고, 일반진료소의 배 이상 되는 관할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진료 실적은 그 두군데가 가장 낮아요. 동해면 매정은 1,133명인데 977회를 진료했고, 이것은 2022년과 올해의 자료입니다. 장좌에는 532명 관할인데 1,251명이 되어 있고요. 하이 덕명 같은 경우에는 1,007명 관할인데 합계 진료 수가 1,097번 했고, 수태 같은 경우는 관할 인구가 431명인데 1,199번을 진료를 했어요. 이런 비교를 보고, 진료를 적게 했으니까 처방 횟수도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관할 인구로 본다면 진료실적이 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진료 실적이 적고 처방 횟수가 적은지.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덕명 같은 경우는 1,007명이 의료 진료 대상이고, 매정은 1,133명 맞습니다. 덕명 같은 경우는 삼천포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니까 매정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동해면 지소나 거류면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장좌리가 거류면으로 많이 가겠죠, 장좌보건지소가. 매정은 거류하고 멀잖아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동해 지소 쪽으로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동해 지소도 하이 지소도 진료 실적이 평균이에요. 하이 덕명은 삼천포로 많이 간다고 했는데요. 하이 보건지소의 진료 실적이 평균은 하거든요. 덕명 같은 경우에 관할지역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덕명 같은 경우에는 하일 춘암·맥전포·동화, 하이 덕명·제전·입암·정곡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건진료소 신설하는 인원이 최저 몇 명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방문 진료는 안 하고 찾아오는 환자분들만 진료하고 계십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방문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 진료 쪽으로, 지금은 원내 처방도 하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약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이라든지 방문 진료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지역의 특성이요. 면과 면을 넘나들어서 가야 되는 보건진료소가 있고요. 거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어서 교통수단이 없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다는 방증이거든요. 행정에서는 이런 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방문 진료를 위한 체계도 갖춰야 된다고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은 아닌 말로 가고 싶어도 참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셔서 물론 진료를 안 받는 게 가장 좋죠, 건강하셔서 갈 필요가 없는 것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다 가셔야 될 분들이 소외받고 있고, 접근하기 힘들어서 이동 수단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알아보니까 2019년 6월 12일 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진료소에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보건진료소까지 올 수 없는 환자분들께, 그쪽에서 요청서가 들어오면 보건진료소장이 직접 방문해서 진료할 수 있다고,「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보건소장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처방전 횟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군민들을 잘 모시는 차원에서 방문 진료를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본질의 하실 분이 일곱 분입니다. 그냥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7개나 남았는데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말고 본질의만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 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지」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도 못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을 꼭 2가지로 내야돼서 낸 겁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지는 않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2천만원의 군비를 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현재로써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회보장과에서 쟁점사항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정책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재협의 의견도 내었고 유사중복 지적도 받고, 굳이 이렇게 해서 이 시책을 꼭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시책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한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보장과에서도 쟁점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지금 고성군에 1년에 출산아 수가 몇 명입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86명이었습니다.

허옥희위원

86명, 한방첩약 부분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시책을 위한 시책을 내시지 말고 제 이야기는 실제로 산모가 원하는 그런 시책을 내주십사하고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다음부터는 시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365안심병동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연장에 대해서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이 딱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365안심병동사업이 2개소에 5병실, 30병상이었는데 계속 의지를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확보하셔서 6병실에 36병상으로 확대되었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2023년 4월 말 집행율이 50%입니다. 과장님, 8개월이나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필요하다면 도비를 더 받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쌍자위원

앞에도 다 받아오셨으니까 계속 노력해주시고 사실 간병 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공공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확보되고 이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소아청소년과에 외부진료는 가능한데 문제는 입원이에요, 입원. 물론 일반 병실은 있습니다만 소아청소년 병실은 청소년, 어린이에 맞춰서 병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고성에는 지금 그런 병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입원을 시키면 통영서울아동병원, 사천서울아동병원, 예담소아과 등 전부 바깥으로 다 나가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병원아동보호사를 양성했거든요. 곧 그 사업도 시행될 건데요. 문제는 입원한 아이들이 없으면 이 사업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지정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최소한 1병실이라도 어린이전용병실을 만들어주시기를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폐기현황 3년치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68건에 위탁처리한 것이 24건이고 자체폐기한 것이 44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탁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계약된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사기라든지 그런 폐기물들입니다.

김향숙위원

자체폐기는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자체폐기는 약품들을 수거해서 보건지소에 비치한 회수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해서 환경과에서 1달에 1번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불용폐기되는 약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약국에서 혹시 불용되는 의약품 또는 각 가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약품을 처방받아서 폐기하는 의약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들도 보건지소에 비치한 수거함에 갖다주시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자체적으로 폐기합니다.

김향숙위원

약국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약을 가져온 제약회사에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3항에 ‘군 폐기물처리 관련부서에서는 수거함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수거하여 소각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약국에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들이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제약회사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일반 우리 군민이라든지 보건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약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약국에 가면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의약품을 받는 수거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들도 환경과에서 수거가 되면 같이 소각처리를 합니다.

김향숙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버리든지 아니면 주민이 생활센터에 버리든지 그런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폐기되는 의약품을 폐기할 때는 꼭 소각처리를 해줘야 하는 데 소각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환경과에서 그것을 땅에 매립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대개 약을 봉지째로 갖다 주거든요, 약을 분리하지 않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빨간 수거함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주면 같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환경과에도 관련 부서니까 잘 말씀을 해주시고 일반 군민들에게도 홍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시럽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하수구에 따라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이 오염되어 결국에는 기형물고 기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인간들에게도 피해가 오게 됩니다. 생태교란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물질, 약품을 버릴 때는 반드시 소각해서 버려주시고 그런 것을 홍보도 보건소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제가 2019년에 질의를 한 번 했던 부분 같은데 그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쓰지 않는 약을 가져오면 약국에서 다 받아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 군민들도 계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개인이 처분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약국에 버리든지 아니면 취합해서 군청이나 환경과에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는 다른 과에 고성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건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방역소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1읍, 13개 면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들이 일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보통 서류점수에서 다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경력 5점 가점이 있습니다. 5점인지 10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력에 점수가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기록이 있으면 또 가점을 줘요. 경력이 있으면 주죠, 봉사자 활동했다고 주죠.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신청을 하면 다 떨어져 버려요. 경력 없어서 못 하죠, 봉사활동 없어서 못 하죠, 점수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 크게 어떤 기계작동을 잘해서 해야 되는지, 특별히 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차에 올려서 시동걸고 적당히 하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신청하는 사람마다 떨어지니까 민원제기가 들어오는 거에요. 왜 신청하면 떨어지느냐고, 또 웬만하면 신청하지도 않아요. 신청만 하면 떨어지는데, 가점이 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보훈가족, 유공자라서 가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왜 그 사람만 되느냐고 쉽게 판단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하시는 분만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16명 채용을 했고 나머지 면지역은 면장이 면접을 해서 뽑았습니다. 전체 16명 중에 9명이 신규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분들입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이유는 아무래도 장비를 다루다 보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약 5번 정도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법이라든지, 약품을 희석한다든지, 또 약을 치면 안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40점, 면접에서 60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6%, 반 이상은 신규로 다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김희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면 되는데 가점을 주니까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장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워가면서 하는 거에요. 기계가 고장 안 날 수가 있습니까, 항상 잘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깊게 판단해서 사람을 뽑아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특별한 지역에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56%가 신규로 들어왔다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감염예방 담당부서를 칭찬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염예방 담당부서가 신설되었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감염예방 부서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군민들의 전염병 선제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실시한 유충 방제사업, 기존에는 하천이나 공공시설, 정화조 등만 대상으로 연1회 실시를 했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올해는 2월부터 개인정화조 8,370여 개소를 확대운영하고 있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정말 잘하셨고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충 서식기에 모기유충의 사전방제로 하절기 유해충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방역소독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에 사업홍보를 위해서 각 읍면 이장회의가 있을 때 항상 일정에 맞춰 오셔서 홍보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체계적이고 근거 중심의 방역소독사업을 시행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유충방제는 모기 500마리를 잡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유충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월부터 5월, 2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고 하천, 물이 조금이라도 고이는 곳에는 모기가 알을 엄청 낳습니다. 1번 낳으면 약 500개씩 낳습니다. 그래서 유충방제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이쌍자 위원님의 365안심병동사업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라고 되어 있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김석한위원

365안심병동사업을 하는 취지가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려운 분들에게 365안심병동을 하려고 하다가 65세 이상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가서 아마 65세 이상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65세 이상은 고성군에 요양병원이 2군데 있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김석한위원

요양병원이 2군데 있습니다.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김석한위원

요양병원에 가면 간병비가 1만원입니다. 1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일반 병원급의 요양병원 말고 급성기 병원인 강병원이나 더조은병원에 운영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65세 이상 중증환자, 암환자나 갑자기 골절이나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치료 목적이 아닌 요양 목적이거든요, 요양병원은.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환자만 365안심병동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할 부분이 없을까요? 65세 이상이라고 보면 병원 입원은 보름밖에 못 합니다. 최장 50일 정도, 60일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 중증환자, 암환자, 골절환자,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골절되거든요. 골절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암환자도 그렇고. 그런 분들만 입원을 시키고, 요양병원에 가시면 치료비나 간병비가 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그 병원에, 물론 요양병원과 인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급성기 병원과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의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혜택을 봐야 될 사람만 보게 끔, 지금도 365안심병동에 병실이 모자라서 입원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병실이 모자라서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늘려야 될까’ 라는 고민을 저도 해습니다. 해봤는데, 진짜 혜택받을 수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입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게 맞겠죠?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에 관한 것은 분류가 되기는 한데 필요한 분들이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요양병원에 일단 입원을 했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중증으로 돌아설 때는 우리가 365안심병동으로 안내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65세 이상이라고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을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입원을 하신다고.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까 이쌍자 위원이 어린이, 신부인과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화요일, 목요일을 정하지 말고 8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더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는 언제든지 아픕니다. 야간 응급실에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다음에, 병원에 마약의약품 관리 잘하시죠?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약국에서요?

김석한위원

예, 1번씩 점검 나가고 하십니까?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점검 한번 나가셔야 될 겁니다. 고성이라고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마약의약품 관리를 잘해주시고 전염병, 결핵 관리, 후진국병입니다, 결핵 관리도.

석래

조석래보건행정과장

예.

김석한위원

보건소와 고성에 전체적으로 의료혜택 병원급, 의원급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타 시군보다. 소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타 군보다. 관리를 잘해주셔서 고성군민들이 의료혜택 받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을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건강증진과 담당과 참석 직원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착석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정신질환자나 어르신들, 기초수급자 분들 고독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희태위원

날씨가 추우면 위험성도 있지만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 많이 덥다고 하니까 더위에도 이런 고독사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살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아동학대 있지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희태위원

늘 언론에서 정말 성나고 화나요. 어떻게 어린 아기를 던지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머리를 박기도 하고 진짜 성나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아동학대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김희태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지든 자살 예방이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가 문제입니까?

「그 부분은 복지지원과」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 질의해야 된다고」하는 위원 있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김희태위원

서로 행정에서 의논하면 되는 거죠. 과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있어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다 같이 포함해서 행정에서 두 번 다시 고성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희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석한위원

순서 대로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업무를 보시네요, 고생하십니다. 김희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19페이지에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찌보면 자살, 완전히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예측도 할 수 없고, 가정에 맡겨서 될 일도 아니고, 사회에 맡겨서 될 일도 아니고. 상담전화 ‘1577-0199’를 잘 운영하고 계시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석한위원

혹시 상담전화가 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낮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있고 야간에는 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약 5일 전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오늘 약 5건의 전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아니고 경찰서를 통해서...

김석한위원

한 5일 되었나? 자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운영하고, 시범하고, 건강지원사업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각 보건진료소나 이장들을 통해서, 예측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노인들의 생각이 ‘자식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 라면서 급한 마음을 잡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독거노인들,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독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AI나 또 뭐가 있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IoT.

김석한위원

IoT, 그런 관리도 잘해주셔야 됩니다. 활동CCTV, 그런 부분도 잘해주셔야 되고 김희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지원과와 연동을 잘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고성군의 자살, 고독사 없는 복지가 완만한 고성군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연달아서 복지지원과와 치매안심센터를 빨리 개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건강증진과에서도 치매노인들 관리가 조금 수월할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예산이 3부류로 지원되고 그러네요. 특수시책에도 ‘치매환자 가정 안전망 구축’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위에 있는 치매요양원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복지지원과 의논을 잘하셔서, 밑에 있는 요양원은 요양시설이 고성군 관내에서 되지만 치매는 보건소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빨리 진행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어제도 언론에서 자살에 관해서, 특히 청년 자살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보건소에도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생애주기별 계획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 보면 주기별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고를 좀 하시고, 그 밑에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보니까 고성군 행정에서 지난 3월부터입니까? 4월부터 했나요? 자살예방 교육을 학교별로 계속 하고 있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하고 있어요. 특히 중, 고등학교의 예민한 시기에, 학기 초에 학교 부적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선제적으로 그런 교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빠짐없이 해주시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성군의 자살률이 높지는 않아요, 맞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것은 자살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사업들이 다양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고성군만의 특화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군 같은 경우는 ‘우울척도 QR코드’를 운영하고요.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노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검사를 계획해서 공문은 나갔습니다.

이쌍자위원

예산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설치되어서 누구든 와서 QR코드를 찍어서 우울지수가 높은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읍면복지센터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청년에 대한 부분은 청년센터가 있거든요. 청도군 같은 경우는 ‘청년고민상담소’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청년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건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청년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기별로 중장년층 같은 경우, 계룡시에는 중장년 근로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굴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그런 것들, 그 외에도 인터넷만 검색해도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금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단 1명이라도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큰 상을 2개 받았습니다. 치매관리사업 평가부분 최우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우수, 유공 표창 하셨네요. 축하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방’이예요. 예방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순위원

2023년 5월 16일 자 의학뉴스를 보니까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지수가 23.6명입니다. 이는 OECD 11.1명보다 2배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 2016년, 2017년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계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전년도와 자살률을 비교해보니까 전년도 자살률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렇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순위원

과장님,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작년의 자살률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정확하게 공표되지 않았지만 국가자살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수치가 약간 올라간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도박이라든지 가족 문제, 대인관계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목숨은 소중합니다, 그렇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어찌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방문하다 보면 이 분들이 언제 어떻게 돌발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2인 1조로 나가시기는 한데 직원들한테 악성민원 방지하는 목에 거는 카메라, 녹음기, 이런 것을 부착하고 가십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부착 안 하고 갑니다.

김원순위원

다른 것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좋지만 이것이라도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차단이 될 수 있게끔, 또 그것을 걸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위들을 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착용을 하도록 해주시고, 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 또한 혹여나 아픈 부분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괜찮으려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소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안그래도 경찰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여성 직원 둘이 나갑니다. 그래서 불안함도 있었는데 바디캠 같은 것을 설치하고 나가면 불안이 덜해질 것 같아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조?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한다고 수고 많으시고, 건강증진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예방을 최대한 하셔서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치매안심쉼터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치매안심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주 1회에 회당 2시간씩 하고 있죠? 보건지소별로 하고 있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좋아하십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저희 어머니도 다니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확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합니다. 확대를 하실 의향이 있죠, 프로그램 자체를?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더...

정욱

우정욱위원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2시간 하는 것을 4시간으로 확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욱

우정욱위원

조금이라도 더해서 주에 1번 더 한다든지, 강사도 2명이 하는데 인력보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해주시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이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건강증진과에서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해줄 수 있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원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모든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진행이 어렵다기보다는 더욱더 활성화시키게끔 과장님, 보건소장님 같이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은 확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감사하고 저희들도 주 1회가 아쉬웠는데 추가로 확대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치매 조기검진 동행서비스 사업을 하셨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쌍자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그 사업을 타 봉사단체, 생활지원사들과 연계해서 동행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동행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이쌍자위원

예, 동행서비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이번 2월에 더조은병원이 치매검진의료기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성심병원(회화면)에서만 해서 우리가 환자를 모시고 일일이 그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했었는데 지금은 더조은병원에서, 가까이에서 하다 보니까 동행 거리도 단축되었고 가까워서 일단은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동행서비스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쌍자위원

직원들이 본인 차로 모시고 와서 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치매가 많이 진행된 분들은 병원으로 모시고 갈 텐데,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준중위소득 120%까지만 무료로 지원되고, 하고 있잖아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이쌍자위원

검사비가 지원돼서 무료로 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이동하는데 지금 120% 초과자는 어떻게 해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120%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쌍자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부유하고, 시간도 넉넉한 자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120% 초과자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보니까 한번 치매 감별 검사를 받는데 8~10만원 사이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8만원입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8만원입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쌍자위원

성심병원은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이야기하던데. 검사비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발견했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이런 것은 군에서 바로 편성해서 그분들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가능하시겠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쌍자위원

하반기 2차 추경에 500만원만 편성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쌍자위원

꼭 편성하십시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의회에서 협조해주시면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질의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대형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보면 지금 기존 치매안심센터는 고성읍 보건지소 위에 하고 권역 4군데를 하다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맞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확대하게 되면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 120명을 상대로 지금 이것을 확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강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연초에 15명을 뽑아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니까 3월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취미 소양 강사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이것이 지역인재개발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 맞고요. 확대형 안심센터를 하다 보면 여기에 주민들이 와야 되잖아요. 삼산, 하일, 상리, 대가, 구만, 마암, 회화면은 본소에 오고, 거류면 같은 경우는 거류 작은도서관, 영현면은 복지회관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의 접근성에 있어서 물론 자가로 온다든가 걸어서 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송영을 해오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치매 권역별 쉼터에는 치매환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차로 송영을 하고 있고요. 확대형 치매쉼터는 치매 예방군입니다. 일반 인지 저하자라든지 60세 이상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오시거나 자가로 운전해오시거나 또는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스스로 오십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고성군 치매안심센터에 차가 3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확대형에는 치매에 걸릴 수 있는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자가로 올 수도 있고 걸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송영과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택시회사와도 협의를 해봤는데 지역 내에서 이동할 때의 택시비와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안 맞아서 못 해주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자원봉사자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도 요청해봤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송영은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확대형 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120명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자가로 올 수 있는 사람, 걸어오는 사람, 아니면 직원이 오는 길에 모시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렇지 못해서 접근성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확대형을 하려면 확대형에 맞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내용이 이상하게 계속 연계되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저는 고성군 관내에 치매안심센터와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앞서 김향숙 위원님이 강사료를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제시한 지급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신다고 하셨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복지지원과에서 외부 위탁 준 대한노인회의 강사, 내나 그쪽으로 가서 활동하시고. 또 이분들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외부 위탁 준 실버놀이, 또는 문해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결국은 그분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서로 교차하면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자격요건은 똑같은 자격요건을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는 강사료, 복지지원과에서 외부 위탁 준 대한노인회의 강사료,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외부 위탁 준 문해강사와 실버놀이강사의 강사료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똑같은 집행부에서 부서만 다를 뿐이지 내나 그 강사분들이 이쪽, 저쪽으로 교차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사료가 다를 수 있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교육청소년과 복지지원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강사료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물론 인재개발원 지급 기준을 반영해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뭔가 맞지 않아요. 과장님도 공감하시지 않나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정숙위원

강사 조건이 서로 달라서 강사료를 달리 지급한다면 맞아요. 하지만 서로 교차하면서 이쪽저쪽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다르다는 것은 부서만 다를 뿐이고 지자체는 똑같은 집행기관인데 어떻게 강사료가 다를 수 있습니까?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통일성을, 그리고 타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하셔서 강사님들이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초등학교 구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구강관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불소 도포 지원사업 나가고 있고,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3개의 학교에는 저희가 나가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상반기, 하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강보건실 3개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고성, 회화, 하일초등학교입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구강관리 분야 말고도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것의 사업기간이 2023년 3월부터 12월이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일단 하셨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밑에 추진 실적을 보십시오.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실적이, 어째서 이런 실적이 나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이 추진현황은 작년 2022년 11월부터 현재 4월까지의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아니, 그렇게 자료를 뽑으시면 안 되죠. 지금 이것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볼 때 조금 이상하게... 자료를 내실 때 제대로 내셔야 해요. 2022년도 11월부터 12월 자료 그리고 올해 자료를 붙인 거네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자료를 다 그렇게 냈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허옥희위원

왜 그렇게 자료를 냅니까? 내가 보니까 자료가 다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수감기간이 11월부터...

허옥희위원

아니, 맞는데 수감자료를 내실 때는, 여기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내고. (자료를 보며) 여기도 2022년도 12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23년도 계획 아닙니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거든요. 여기는 2023년도 것만 내야죠. 다른 것도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도 그렇고, 쭉 보니까 자료가 너무 안 맞아서... 18페이지, 모자보건실 운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일을 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적에 따라서 대장을 다 받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엉터리 자료를 내신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허옥희위원

자료부터 꼼꼼히 챙기시고요. 너무 개괄적으로, 계획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물론 실적을 엉터리 실적으로 내지는 않았겠지만 대장이 다 있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내실 때 더 꼼꼼히 챙기십시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것은 202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앞에 ‘2022년부터 2023년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허옥희위원

예전에는 행감을 연말에 하니까 그것이 맞는데 이거는 틀리잖아요. 이번에는 행감을 상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허옥희위원

기본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저는 고성군 지역사회 건강조사 현황을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글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초록색은 보일 것입니다. 초록색이 보이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향숙위원

저 초록색은, 이 화면은 2021년도의 것입니다. 2021년도의 것인데 저기 보면 초록색이 4개 있습니다. 초록색은 2020년에서 2021년도, 그러니까 개선된 것입니다. 개선된 것. 빨간 것은 5개가 있습니다. 빨간 것은 악화된 것을 말합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맨 끝에 검정색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2021년도 것이고요. 다음은 2022년도 자료를 보여주세요.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초록색이 하나뿐입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초록색이 하나뿐이고, 그 대신에 빨간 것이 몇 개입니까? 빨간색이 아주 많아졌죠? 빨간 것이 많아졌다는 것은 개선됐다는 것보다는 악화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 중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지난해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상태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도와 2022년도 빨갛게 악화된 부분만 봤습니다. 음주, 흡연, 스트레스 인지, 사고 및 중독은 늘었습니다. 보이죠? 늘었다는 것은 고성군민의 건강상태가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저거 4개는 늘고, 대신에 꼭 해야될 건강 실천과 건강 생활실천은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향숙위원

제가 이 지표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지표를 가지고 초록색으로 개선된 부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빨갛게 악화된 부분은 왜 악화되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 실천운동. 백세공원에서도 했고 매립지에서도 했죠? 걷기운동도 많이 했죠? 이런 것. 건강 걷기 실천운동 이런 것은 자꾸 증가해야 좋아요. 더 악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고성군민들이 실천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지표를 가지고 맞게, 고성 군민들의 건강을 한번 챙겨주십사 싶어서 제가 현황조사를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저 지표를 보면서 아마 저렇게 나빠진 이유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그 부분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박차를 가해 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스트레스 인지가 더 높아지고 악화됐다는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살이나 충동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그만큼 더 많이 쌓였다는 것이거든요. 내년 2023년도에는 이것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업무보고 12쪽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삼산면 2개의 마을(상촌마을, 중촌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 걷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참 좀은 점이 추진실적에 ‘니캉내캉 걷는데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위원님도 있는데 사실은 노인회,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이 모든 부서가 하는 사업들이 비슷해요. 문해교육, 그리고 실버교육. 그런데 보건소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보건소는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의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좋습니다. 햇볕을 보면서 걷는 것보다 좋은 운동이 없어요. 이런 좋은 부분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보건소에서는 이런 걷기대회 같이 좋은 사업은 확대하셔서 어르신들이 젊은 분과 손잡고 걸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이런 부분은 확대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촌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날에는 일부러 자기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같이 걸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다고 많은 참여도 해주시고 호응도 해주십니다.

김원순위원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를 보면 1천만원 이상 반납, 불용 현황이요. 저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아까울까요? 수요예측이 잘못 됐을까요? 전부 정신 계통의 예산인 것 같아요. 요양실 운영 지원에는 인건비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예측 잘못인가요? 국도비 합쳐서 4억원 정도가 반납되네요. 매년 이렇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정신요양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0%가 인건비 인입니다.

김석한위원

이 안에 시설관리비는 안 들어가 있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시설관리비보다는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인건비 중에서도 그 시설 종사자의 입퇴사, 그러니까 입사하고 퇴사하는 것이 잦다 보니까 경력직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초임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적습니다.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빨리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지금 미지급에 대한 반영분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석한위원

2개의 시설에?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주순애원보다 정신요양시설은 고성정신요양원만 해당됩니다. 여기는 국비와 도비만 해당됩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주순애원은?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아니고. 주순애원은 군비 100%입니다.

김석한위원

군비 100%? 그렇군요. 밑에 반납되는 금액들, 불용되는 금액들. 앞으로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국도비 반납 없이 웬만하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사용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석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정신요양 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저는, 같은 시설이지만 질문 하나 드리고 건의도 하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정신과 관계되는 시설은 정신요양병원하고 사회복귀시설인 주순애원 두 군데가 있다, 그렇죠?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 시설의 차이가 뭡니까? 증세의 중증과 경증 이런 차이입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인데... 정신요양원에서도 일정 부분 치료되면 사회로 복귀하잖아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요양시설은 요양원으로써 그 시설은 국비와 도비로 운영이 되고요. 주순애원은 사회복귀시설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이나 사회복귀시설도 국도비 받아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순애원은 운영비가 순수 군비 100% 거든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2페이지를 보면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주순애원에 국도비 다 매칭되어 있어요. 3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 기능 보강은 몇 년마다, 보강할 것이 없으면 솔직히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기능 보강을 할 때 가뭄에 콩 나듯 한 번 하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매년 운영되는 운영비에는 국도비가 1원도 없거든요.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5억7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타 입소자들한테 서비스해주는 비용이겠죠? 사회복지시설은 군비로 다 해야됩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아마 주순애원은 사회복귀시설로써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 법률에 따라서 군비로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기능 보강은 왜 됩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기능 보강은 아무래도 정신요양시설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방 이양사무로 다 보냈는데 이것도 길을 찾아보세요. 완전히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기능 보강사업은 해주면서 왜 운영비는 안 주나요? 지방 이양사무면 다 군비로 해야지. 한번, 이번 추경에는 어렵다고 보고 내년 당초에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민만 해가지고 됩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안 된다고...

영환

정영환위원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어쩔 수 없습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운영비만.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연구를 해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료 5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지원 예산이 책정된 금액은 12억3,512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32.49%밖에 안 됩니다.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숙위원

미집행금액이 67.51%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혜택을 못 누리는 군민들, 제가 누구의 책임으로 물어야 될까요?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적은 참 좋은데 그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이어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숙위원

여기 소관 부서가 안 적혀있어서.

을희

이을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대신?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지원 예산이 12억3,512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32.49%밖에 안 되고 미집행률 67.51%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혜택을 누려야 되는 군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미집행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제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일단 처음에는 2주 동안 격리를 하다가 이제는 1주 정도 격리를 하고, 입원치료 격리비와 자가치료 격리비로 나뉘지 않습니까? 기준소득도 100%를 기준으로 해서 입원치료비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자가격리는 본인부담금이거든요. 기준중위소득... 생활지원비와 격리치료비 기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만 자가격리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집에서 했을 때,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는 코로나 발생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미집행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집행 대상인데 수혜 혜택을 못 받은 분은 없고, 소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빌린다면 그렇죠? 없고, 쉽게 말해서 홍보 부족이나 정보 부족으로 못 받으신 분은 없다는 이야기죠? 차후에 그런 분이 나오시면 소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라든지 집행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군민이 있다면 소관 부서의 업무 부실이죠. 맞잖아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도 홍보 부족으로 예산 혜택을 못 누리는 군민이 있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아날로그 세대든, 디지털 세대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