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조정임 구의회사무국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6일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행정기본법」일부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기ㆍ인체조직기증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안,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추천의건,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의는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우리구의가장큰행사인서울장미축제를준비하고무더운날씨에도불구하고행사를운영하기위해주말에도불철주야노력하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여러분덕분에우리중랑구민모두장미축제를만끽할수있었습니다. 정말고생많이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서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근거조문변경및사무위임변동사항등을반영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제104조에서117조로변경하였으며,안제1조및안제5조1항별표에서지방의회인사권독립으로인한구의회사무위임사항을삭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저희가집행부에서선행적으로해야될부분을한성수의원님께서선행적으로이렇게개정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견이없다는이야기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다른의견은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11월24일「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전부개정되어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명칭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변경됨에따라해당사항을안제2조에서반영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상위법개정에따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별다른이의가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주덕성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여러분! 주덕성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제11조2항제1호에서「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을150조제1항으로인용조문을변경하였고안제5조2항에서‘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변경하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거,어려운한자용어를순화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주덕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궁금한게하나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바꾸는과정에서‘순화’라는표현을쓰셨는데,우리가했는데,이차이가뭐가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부분은정확히저도잘파악을못하고있고요,법제처에서순화용어가내려옵니다. 이부분에있어서그렇게‘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변경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법제처에서나온그안에있는단어인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지금제가그래서좀궁금해서저도한번쭉찾아봤는데‘증빙서류’라고하는그단어는명사화가되어있어요. 그런데‘증명서류’는사전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증명서류는항상앞에명사가더붙어야지되거든요. 그래서여기서지금사전에서보면사전적의미가,사전정의가그렇게되어있어서이게옳은건가라는거에대한의구심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법제처에,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잠깐만,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증명서류’라고명시가돼있습니다,그래서그런통일성도필요한부분이있고요. 법령정비기준이법제처에서’21년1월1일기준으로해서순화기준이내려온게있습니다. 그것에준한것이고「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도‘증명서류’라고명시가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섭
고강섭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걸통일하는부분도필요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게있는데타법에는‘증빙서류’라는표현도많이되어있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렇죠,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이거를저는계속사전적의미를찾다보니까증빙이라는건어쨌든우리가법령으로도사용되면서경제적용어로도사용이되는단어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거래성립을입증해주는각종서류를우리가증빙서류라는표현을쓰는데,‘증명’이라는거는또사전적의미가어떤사실을명백하게밝히는공식서류라고되어있어요,약간차이가좀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법제처에서제안이들어왔다라고하면……. 그런데이것에대한문제인식이좀우리가있을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우리가단순히법제처에서이렇게순화해서내려왔다라고해서그걸무조건따르는게아니라,오히려문제제기를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라면법제처에문제제기를하고이런과정도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저희가아무리기초단체라고하기때문에상위에서내려온것에대해서의무적으로해야된다,이런조항은없잖아요. 우리도문제제기충분히할수있는부분도있으니까앞으로이런거있을때한번은좀깊은고민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고강섭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내가전에도말씀드렸고조금전에행정재경위위원장실에서도내가말씀드렸는데제가전부터일제잔재용어라든가한자용어라든가우리공무원사회에서좀빗겨나가자,이런의미에서좋게말해서바꾸려고노력을많이했어요,행정부에도노상질의를했었고,제가과거에도. 그런데지금이건아시다시피법제처권고사항용어정비에도들어가있고,저또한,본의원또한여기에공감하기때문에이것을이렇게썼습니다. 거기에대해서나중에또별도로개인적으로토론할수있는기회가되었으면좋겠고요. 앞으로계속좀순화해나갈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동의합니다.
덕성
주덕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상위법개정에따라이를반영하는것이라별다른이의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본회의는부위원장이신김미애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김미애부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위원장,김미애부위원장과사회교대)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경구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전경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의중랑문화재단이전및상위법개정사항들을반영하여우리구실정과관련법에맞게조례를정비함으로써조례의신뢰성과공단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제2항및제3항등에서임원의임면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상위법에일치시켜명확히하였고,안제16조에서안제18조까지임원추천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사항중상위법령과중복된내용을삭제하였으며,안제19조에서중랑문화재단으로이관된도서관업무내용을삭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전경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질문있습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질문드리겠습니다. 10조에보면‘임원의대표권제한’해갖고‘이사장은공단의이익과자신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에대해서공단을대표하지못하며,이경우감사가공단을대표한다.’이렇게개정이되는것같은데요. 이렇게10조를개정하는배경이있을텐데무슨배경이있었습니까,그사이에? 아니면향후발생될지도모르는사안에대해서미리예방을하기위해서하는건가요? 어떤차원에서이렇게개정하게되는겁니까,그사이20년동안그냥있었는데? 제10조. 개정되는것아닙니까,10조?
「10조는우리가안했는데,10조안했는데요.」하는직원있음
「10조는아닙니다.」하는직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개정대상에는포함이돼있지않습니다. 전에아마초안검토하는과정에서그게된것같은데요. 지금조정하면서,정책지원관하고조정하는과정에서다시,최종안이아닌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한번바뀌었나요,그러면요? 제가이걸받지못해갖고…….
「올라갔는데…….」하는직원있음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넘어가도되겠습니까?
한성수위원
잠깐만,이것도바뀌었나,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그러면제7조도바뀐게없나요,7조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의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7조는이번에개정대상입니다.
한성수위원
개정대상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원의임면등’이게7조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7조3항에보시면,3항. 신ㆍ구조문대비표보시면‘감사는구청장이임면하되감사를임명할때는위원회추천한자로서임명한다.다만「지방공기업법」제58조3항에서정관으로당연직감사를두는경우는그러지아니한다.’이조항으로개정안으로된것같은데,여기개정전,현행하고무슨큰차이가있나요? 그사이에시설관리공단은비상임감사라고해갖고우리구청의감사담당관이감사역할을계속유지하고이런상태기때문에그것만으로도가능할것같은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지금감사는보통기초공단같은경우상임감사가없고비상임감사입니다. 제가,기획예산과장이감사를겸임하고있습니다,비상임감사를.
한성수위원
기획예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비상임감사를겸임하고있고,「지방공기업법」에따라서그부분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지금3항을개정하게됐습니다. 네,맞습니다. 상위법에따라서3항을명확하게구분하고자정리를,이번에개정하게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개정전에도보시면‘감사는상임감사또는비상임감사를둘수있으며,비상임감사의경우에는구의공무원으로하여금겸임하게할수있다.’이사항가지고지금기획예산과장이공단감사의자리를이렇게뭐야,안앉아있을그런이유가없을것같은데요? 크게다를것없을것같은데,이게요? 어떤차이가있나요,바뀐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이내용은변경,현행하고개정안이유권해석이나했을때차이는없습니다. 그런데상위법령에그런부분이,조항이있기때문에그에맞춰서상위법에맞춰서하는게좋겠다,해서이렇게개정을하게된겁니다.
한성수위원
내용상에는크게대동소이라보는데,「지방공기업법」에서이런비상임감사내역이있으니까그걸로맞춰서개정한다,그런말씀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상위법하고일치가돼야만조례이런부분들도균형이맞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이번에3항을개정하게됐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이상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상위법개정사항과우리시설관리공단의신뢰성을구축하기위해서개정조례안은적정하다고봐서요,별다른이견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미애
김미애부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다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경구위원장님과사회를다시교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전경구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부위원장,전경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김미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행정기본법」일부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기획재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행정기본법」일부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다음과같이제안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일괄개정추진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이일부개정되어2023년6월28일자로시행됨에따라우리구조례규정에있는나이와관련된조문을「행정기본법」의나이계산및표시방식에맞게일괄로변경하여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총7개의조례에대하여일괄개정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외4건에대해‘나이규정’에서‘만’표시를삭제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외1건조례에서연나이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행정적혼선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만나이통일법시행에맞춰우리구자치법규의타당성과신뢰성을높이고자추진하는본안건에대해원안대로심의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행정기본법」일부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한것하나좀문의를,질의를하려하는데,제6조보시게되면현재우리‘만’으로하는법령이지금바뀌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질의에,
한성수위원
바뀔예정입니까,지금?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이됐고요,시행은6월,금년’23년6월28일날,
한성수위원
6월달부로시행이되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시행이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여기보면‘만65세의경우’,모든만나이에똑같이적용되겠지만전같으면주민등록상생년월일을기준으로해갖고만나이가왔다갔다했잖아요. 그런데이것보면‘해당연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출생한자를포함한다.’,이건원래이렇게법이이렇게개정이되는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우리보통나이가세는나이가있고요,보편적으로우리가세는나이,보통두살더먹고하잖아요. 세는나이,만나이,연나이,이세가지종류의나이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고있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만나이는생일이지나면만65세,60세되는거고요. 세는나이는아시는것처럼우리가하는거고. 연나이는해당연도에태어나신분들은1월1일부터연나이규정,각법령에따라서「병역법」이라든가이런관련된법령에따라서연나이를기준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65세가되는,‘만65세되는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한다.출생한자를포함한다.’,이렇게연나이규정이,
한성수위원
지금국가에서하는만적용,6월달부터적용하는그나이가해당연도에태어난사람은전부다만65세로치는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각종법령에따라서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법령에따라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생일이지나야만만65세가되는데,만65세가되는데특정한법령에따라서「병역법」,「청소년보호법」이런부분들은연나이를기준하는게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왜이런질의를하냐면이게통일이,완전통일이안되고각법마다다다르잖아요,민법따로,형법따로,뭐다른데. 그게아직도정리가안되는그런상황이있는것같은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그부분은각종법령에따른의무를부과한다든가하는부분에있어서「병역법」이라든가다른「민방위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연나이를기준하는것이몇개있고요. 일반적으로는지금「행정기본법」에따라서만나이를적용을하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윤찬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최윤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개정및위임사항에맞추어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기준가격및면적을정비하여효율적이고적정한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0조제2항1호나목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재산의처분금액을10억에서5억으로변경하였고,토지처분의경우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서1건의토지면적을2,000㎡에서1,000㎡로변경하여처분에관한기준을강화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최윤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님한테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공유재산및물품관리시행령에서나와있는거,그걸변경하는거지않습니까? 변경하는데,전에는시행령으로돼있었는데지금은조례로이렇게하게끔그렇게돼있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바뀌었죠? 그래서일단기준,기준건수하고가격,그렇죠? 가격문제인데,지금현재10억이상,그다음에2,000㎡이상,이렇게돼있나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지금낮추는거죠? 좀더정밀한어떤매각때하기위해서낮추는거죠,절반으로다잘렸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확대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사이에케이스를보면,우리구청에,어느정도낮추는데에대해서케이스가있었나요? 사례,사례.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지금2021년부터현재까지는5억이상매각재산은없었습니다.
한성수위원
5억이상매각재산없고,5억,그러면미만이대부분입니까,다입니까?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미만은2021년도에는7건이었고요,’22년도에2건,올해1건매각처리됐습니다.
한성수위원
2021년도에는5건이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7건입니다.
한성수위원
7건.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한성수위원
10억이상,10억이상은현재이법의적용을받으니까별관계가없죠,받거나안받거나?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전문위원소견,검토보고서를보니까25개중에서23개구청에서는지금현재전의시행령,그기준으로해서지금돼있는데,이렇게안하고낮춰도크게우리구에지장받는건없나요,민원문제라든가이런것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물론매수를신청하는주민의입장에서는기존절차보다기간이좀오래소요되기때문에불만민원은있을수있고요. 그런데해당이되는재산의건수가지금현재저희가보유하고있는일반재산이많지않기때문에그런건은많지않을걸로,
한성수위원
그래서지금그사이케이스,사례가어느정도가격이있었는가,가격대가. 그렇기때문에사전에질의를한거고. 그정도선같으면바꿔도전문제가안될것같은데맞나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먼저최윤찬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우리구재산에,공유재산에대해서깊은애정을가지고이런제안설명을해주신것같습니다. 우리일반재산을좀더면밀하게관리할수있도록이를계기로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개정안에대해서는별다른이의가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2에따라10억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정례회에안건을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을위한구유재산취득1건으로,사업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창업인프라구축을위해중랑창업지원센터를건립하고자합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는신내동195-1일대에지하2층,지상10층,연면적1만5,926㎡규모의신축예정입니다. SH와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우리구소유로취득하는부분은창업지원시설및생활SOC4,250㎡이며,취득가격은약153억원이되겠습니다. 2023년현상설계공모를마치고2024년설계용역을거쳐2028년11월준공을목표로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재무과에서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에보면10억을5억으로줄여서지금조례를개정을했단말입니다. 그런데여기서도보면아까국장님보고사항에보면취득이건처분이건10억원으로다돼있어요,제곱미터도똑같이공히마찬가지고. 이거는어떻게되는겁니까? 부서가다르다고해서관련없는겁니까,이것도개정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어떤,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제가아까제안설명드린것은요,기준에대해서설명을드린거고. 이제개정을하게되면나중에공유재산관리에대한처분및매입을할때는이기준을오늘개정한이기준을가지고,5억이라는기준을가지고보고를드릴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것이또다시바뀐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아직은이건아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보고의기본근거를설명을드린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조례가개정이아직안됐기때문에,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현상황에서보고를한거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개정이되면이것도바뀐다,이얘기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지금창업지원센터운영하고있는게있죠,과장님?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네,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그게신내SKV1거기에지금있는거잖아요,이거센터지으면그게그쪽으로아예넘어가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모집중인공고를봤는데혹시몇팀이나지원을했는지알수있을까요? 19일까지접수를받았다라고공고가떠있는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지금SKV1,창업지원센터에서저희임대공간,독립형사무실하고복합형사무실을모집했던걸로알고있고요. 아직심사지금진행중으로알고있습니다,서류심사지금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서류를제출한기업이몇개나되는지알수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총44개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전에중화동에도창업지원센터가있었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중화동에지금구창업지원센터가있는데그거는저희가6월30일까지만운영을하고요,그거관리전환은다른부서로시킬예정에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래서거기입주기업이랑신내SKV1에있는입주기업들을리스트를좀한번씩봤었는데지금모집공고에올라온대로는4차산업신기술분야를우대한다고했는데그런분야의기업들은별로없었거든요. 조금발굴을해주셔서그런분들이제대로알고지원을받을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모집공고를낼때‘4차산업분야에대해서우대를한다’고이렇게지금계속모집공고나갈때나가고있습니다. 나가고있는데,아무래도좀위치하고전략적으로그분들이판단을했을때사무실지역여건도감안을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좀앞으로전유정위원님말씀대로조금더홍보를강화를해서많이유치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청년기업분들이랑대화를하다보니까이런지원들이아직많이미약하다라고해서이왕지으시는거좀계획을잘수립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창업지원센터이게2023년도에심의를우리구에서하면이게확정을시키면확정이되는겁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저희구하고SH공사하고,
한성수위원
네,시하고복합적으로많이예산이걸려있던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구유재산부분은이번에저희가의회에서승인을받는부분이고요,토지에대한거는이미저희가취득을했습니다. 했고,이게이제관리계획안이통과가되면저희가SH에서서울시에,또서울시의회에이렇게제출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심의를거치고나면그다음저희가현상설계라든가공모부분에대해서협약을하고그렇게진행하게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이게보면일단153억앞에있는그거는지금어떻게비용이국비만이렇게들어가는건가요,뭔가요,이게? 건물비용뭐돼있는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그사업비자체가국비도일부있고요,시비,시에서지원하는예산하고저희구비,그다음에SH공사,이렇게지금4개부분에서,
한성수위원
총한470억정도들어간다는그런얘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자세한어떤디테일을모르기때문에,모른다기보다도실제로이렇게큰규모의사업이진행이되는데앞으로5년후인가되지만은이런사안에대해서는어느정도구의회심의라든가이런과정을거치시려면한번어느정도설명이라든가설명회를하면좋은데최소한의,구의원들한테좀설명하고이런절차가필요한것아닌가요? 달랑이거올려갖고지금여기뭐야,행정사무감사기간에이거올려갖고조례에섞여갖고동의안,계획안도한번씩심의안처럼거쳐야되는그런단계이기때문에하시는것같은데설명같은거필요하지않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이게당초에지금사업이2018년부터진행이됐기때문에그전에제가알기로는한번설명을했던걸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진행사항이진행되다가SH하고서울시하고예산부분이확정된게작년말입니다. 말인데,중간중간에진행사항같은거는의회의의원님들모시고아마또SH랑같이해서진행사항을보고드릴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지금이거하는게심의과정이아니고보고식으로하시는그런건가요,오늘이런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어떻게보면이제,
한성수위원
중간보고식으로하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중간보고는아니고요. 어떻게보면요식행위로저희가구에서해야되는부분,SH에서하는부분,절차적으로지금그단계라고봐주시면됩니다. 초기단계라,
한성수위원
그럼이건이미지난그러니까8대의회때어느정도결정은다돼있고진행은지금되고있는그런사항입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이제시작하고있는그런단계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한성수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19년도공유재산심의안건으로해서가결이된상태고요. 그이후에이제변동사항이생겼고,거기에예산확보부분이있어서그게확정이됐기때문에다시한번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저희가지금보고를드리는거고요. 나중에현상설계,공모이렇게진행이되면서그진행과정이명확해지면다시한번별도의보고자리를갖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이런사안의,중요한470억이나들어가는이런사업계획인데이거를갖다가그러니까지금9대에갑자기들어온초선의원들이17명중에서11명이나돼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11명이나되고,많은인원이잘모르는상태인데이게아무런어떤무방비한상태에서우리구의원이이걸맞이하는것보다는그사이에스타트가어떻게시작됐고그다음에진행이어떻게돼가고있고이게이번에들어온게왜이런게지금계획안이왔는지이런거에대해서사전설명이전혀없어놓으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한성수위원
이게뭔가뒷수습하는느낌도들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읽어봐도무슨내용인지잘모르겠고그런차원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 앞으로기업지원과라든가기획재정국에서하는일들이큰,뭐랄까덩어리가많이있는데앞으로그런걸좀약간설명이사전에,그런걸좀해주십사하는그런차원에서한번얘기하는겁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대로저희가사전에지금이거진행되는과정이라든가그런거에대해서사전에먼저그렇게알려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게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앞전에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에첨언해서첫번째로아까창업지원센터입주기업모집공고질의하신부분있는데신내동에SKV1그쪽말한거였나요,아까질의하셨던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SKV1거기에6층에지금창업지원센터가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아까며칠까지모집공고라그러셨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난주19일까지로,
신예진위원
마감됐다그랬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지원자가어떻게된다고하셨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거기지금총제가알기로는마흔네군데서지원을한걸로알고있고요,이제거기창업입주서류심사를진행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다음단계는외부심사위원들이심사를해서그렇게확정을하는걸로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자료를좀주시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자료주시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지금진행되고있기때문에중간에그내용간략히보고를드리고요,나중에결과,위원회다끝나면그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 또한가지,방금동료위원께서사전설명에대한얘기를주셨는데요. 요즘이렇게보니까본위원이,집행부와의소통을좀강조하시는것같아요,위원님들이. 이렇게사전에서류가먼저올라오고가타부타어떤설명없이진행되는사업에대해서지금어떤부서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어떤부서에서는우리상임위에서심의한결과부결처리했던어떤안건에대해서어떤의견도없이또올렸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다른동료위원께서소통에대해서얘기를하신것같아요. 서류로만서로하는것보다는앞으로의회랑집행부간에그런어떤소통과관계가좀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으로,국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겠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이번에는저희가일반업무가아니라관리계획안을올리면서좀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사전에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저희가하고요. 이번에올린이안건에대해서도저희가기존에창업지원센터가어떻게운영이돼있고앞으로창업지원센터가추가로어떻게건립이돼서전반적인그보고서를만들어서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렇게관계를,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사후라도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렇게좀관계를,바쁘시더라도계속가야되는거잖아요,집행부와. 그렇게좀요청을드리고요. 그리고여기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사업개요중에사업목적을보면‘유망청년창업기업유치및자립기반이열악한청년창업인에체계적인지원등’이런식으로설명이되어있는데,본위원이이사업에대해서생각하기로는자립기반이좀열악한청년창업인을위주로지원을해줘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을보면유망청년창업기업과열악한청년창업인은좀반대되는개념이라는생각이들어서부서에서는어떤목적을주로,지원대상을어떤목적으로하는건지를좀설명을듣고싶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신내동에건립추진중인창업지원센터가입주기업하고거기지원시설142호가같이위에건립이됩니다. 근데아무래도청년들이창업을하기위해서는사무실공간이나그다음에거주를하면서이렇게하는데,이게나중에준공될시기가되면저희가모집공고를할때SH하고협약을해서추진을지금할계획중에있습니다. 근데그때가서지금위원님이전에말씀하신것처럼상반되는개념이아니라청년기업하고열악한청년들이렇게하는데상반된개념이아니냐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부분은좀저희가개념정리가필요하다고보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SH하고해서어느부분,어느수준까지로이렇게해서입주를할건지그때또논의가필요하면그때위원님들하고또상의를해서그렇게진행을또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과장님께서는어느부분을중점으로좀홍보를하고사업목적을가져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제가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아무래도청년들이창업을하기위해서는공간이필요한데그부분에대해서이제아무래도임대료부분이제일좀문제가될것같고요. 그래서이제저렴하게임대료부분이공급돼야되는부분하고,거기서아무래도숙식도같이하면서하는그런부분이돼야되지않을까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추가로지금창업지원센터에인건비로인력이투입되는부분이있나요? 공공근로가근로한다든가그런부분이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지금저희신내동SKV1의창업지원센터에는기간제공무원들3명이지금상주를하고계시고요,그외에는나머지인력은없습니다. 그세분들이지금다하는걸로돼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그분들이기간제로운영을하고있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관리적인측면에서는알고계신부분이있으실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지금창업지원센터에서실질적으로,내부적으로공용사무실이든가그런부분을다관리하고그렇게지금다운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관리가잘된다고생각하세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네,지금잘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이자리에서다얘기드리기는힘들지만본위원이들은얘기가있어서좀관리적인부분에서문제가좀생긴걸로판단이되었습니다. 그런부분은추후에좀따로,여기서얘기하기에는좀긴것같아서의견좀,제가소통에대해서말씀드렸으니까그런부분도부서와의회에서좀얘기해가며좀민원관련된것도잘처리하고그렇게되었으면좋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의견주시면저희가또처리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한마디만물을게요. 창업지원센터말그대로그거죠,창업하는사람들만들어오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왜냐하면제가그거직후에도아까제가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데,사회적기업하는그런사람들이그냥거기를갖다가지사로쓰는,그렇게사무실임대하고그런예는없겠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지금,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내가염려돼서그러는거예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때어차피창업지원센터건립이되면그렇게지금저희가그런부분은이제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부분은없을거로제가생각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면,제가저번에중화동에거기를가보니까광고회사가거기에다지사를두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힘있고빽있는사람이사회적기업만들어가지고그런데다들어오는거예요. 그래서내가저번에도말했어요. 뭐냐면은실질적으로청년들이사무실임대할수없는그런사람좀도와줘가지고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말은그렇게하지만결과적으로나중에되면,나중에알고보면그것이아니라그래서내가지금노파심에서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기ㆍ인체조직기증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신예진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신예진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한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장기ㆍ인체조직기증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장기기증자및유가족에게심리치료등의예우및지원을확대하여생명나눔문화가확산되는계기를마련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에서중랑구장기기증자및유가족의예우및지원대상에관한중복조문을삭제하였고,안제6조제1항제4조및제5호에서장기기증자및유가족등에대한심리치료프로그램과자조모임운영지원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신예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나은하위원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위원님들께보고드리는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목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고충민원을공정하고독립적으로관리하고외부전문가의견을제시함으로써구민의만족도향상및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기위해서구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기능,위원회의구성,위원회회의등에관한내용이규정돼있습니다. 조례를통해서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신설하여고충민원을경청하고다양한방법으로민원을해결하여적극적인행정을구현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해서나은하위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은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제2항에서구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의결격사유발생시이에대한해촉규명을신설하여구민고충민원처리의공정성제고에기여하고자수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이게고충민원이라는거에대해서독립적기구로운영되는게필요하다라는생각을하고있었는데이런조례를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고충민원이이게생각보다되게심각한민원이더라고요,계속지속적으로연계가되고,그리고또행정기관에대한위법성이나부당함에대한그런민원들이기때문에이런기구가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좀고민이되는부분이이제6조에보시면위원의결격사유가있습니다. 이거를보면,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그리고「지방공무원법」제31조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람,그리고정당의당원,「공직선거법」에따라실시한선거에후보자등록한자,이조항에서3,4에대한부분이아마정치적중립성에대해서필요한조항이라고좀봤어요.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4항,그러니까네번째,「공직선거법」에서후보자등록한사람,특정정당의목적을띠고그리고출마까지선출직으로출마했던사람들이라고하면이게정치적중립성에위배되는사항이라고좀이해가됩니다. 근데단,세번째,정당의당원이거는우리헌법에서보장되고있는국민의자유와권리에서좀이게위배되는사항일수도있다라는생각이좀들어요. 어쨌든헌법에서는정당가입에대한자유가분명히있는것이고,그리고정치적의사결정이나정치적의사행위에대해서도그런자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조항이오히려좀위헌소지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은듭니다. 물론상위법을봤더니상위법그대로따라해서이렇게된걸로알고는있는데이거에대한의견을한번여쭤보고싶고요. 그리고혹시나이부분에서어쨌든법조항을개정해야되는문제라고하면양국회의원들한테,저희지역에있는국회의원들을제안하실생각이있으신지좀여쭙고싶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조례를저희가현재25개구인데19개구가먼저다제정을했습니다. 했고,방금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상위법이라든가타구조례이런사항들을감안해서했고요. 단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역에서고충민원이보면사실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의그런관련규정에의해서고충민원정의가돼있습니다. 그러면지역에서,구청에서보면현장민원보면일반적인사항도많지만약간의서로상호충돌되는그런부분도있어서그런소지를아예좀없애기위해서조금이라도오해의소지가있을만한조항을방지하기위해서이런조항을넣어놨지않나,그렇게지금추정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개정까지는불필요하실것같은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한번,그부분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지금현재고충처리위원회에서하는일을감사담당관내한팀에서하고있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어디팀에서지금하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민원관리팀?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지금어떻게이런케이스가,사례가1년에한평균최근에한2∼3년동안1년에평균몇건정도이렇게충돌하는이게나와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같은경우에는한2건정도,매년한2∼3건정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1년에한2∼3건정도?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그게지금뭔가그러니까빈도수로봐서는작은빈도인데나타난게,근데아까금방19개구에서이게고충처리위원회가있는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상위법에따라서지금이게만들어졌다는그런얘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부패방지법」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중랑구입장에서보면좀늦은것같은데,맞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좀늦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임기가4년단임제로돼있는데이게다른데도이렇게돼있습니까,4년씩이나묶어둬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대부분그렇게합니다.
한성수위원
특별한이유가있나요? 전문성을좀취급하기때문에그런가요,아니면? 보통‘2년임기로하고한번연임할수있다.’이렇게돼있던데,구청기준에보면,다른데보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근데4년단임제로하는이유가있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저희도대부분지금,상위법에따라서좀그렇게저기를했던사안이라고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것도상위법에그렇게나와있나요,부정부패방지뭐이런법에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상당히좋은취지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를대표하여감사담당관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별도이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먼저회의에앞서우리구의가장큰행사인서울장미축제를준비하고무더운날씨에행사를운영하기위해주말에도불구하고불철주야노력하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깊이한번감사드립니다. 여러분덕분에중랑구민모두가장미축제를만끽할수있었습니다. 정말고생많이했다는이야기를드립니다. 특히우리김천이과장님고생많이한것같던데요.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7명의의원들님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와그소속기관등에근무하는직원을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예방하고보호하여직원의인격권이보장되는근무환경을조성하고자직장내괴롭힘피해자및신고자보호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안제8조까지직장내괴롭힘신고및접수등에관한일련의사항을정하였고,안제9조에서안제11조까지피해자보호조치및불이익조치금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안제15조까지실태조사신고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확인해보니까우리구관내국공립어린이집원장의갑질로인한사건이있었다고하는데혹시괜찮으시면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만영
이만영전문위원
자세한내용은모르고요,원장이교사에대해서좀문제되는요구사항이나그런게조금있었던모양입니다,그래서아마원장이교체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런사항들이좀포함되면좋겠다라는의견을일단먼저드리고요. 그리고또위탁을받아서수행하는기관,단체를적용대상기관에포함을시키는방안도얘기를해주셨어요. 그래서이번에문화재단에서도장미축제를진행을하면서이런저런이야기가많이나오는것같은데그런부분은포함을안시키신이유가지금있는건가요? 의원님말고그냥과장님께서답변,
최은주의원
제가말씀잠깐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문화재단하고요,시설관리공단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문화재단도포함되어있는건가요?
최은주의원
네,출자ㆍ출연,여기보시면들어가있습니다. 잠깐만요,여기앞2페이지보시면제2조에‘직장이란서울특별시중랑구와소속기관및출자ㆍ출연기관을말한다.’해서문화재단과시설관리공단이포함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직장내괴롭힘의정의를내려주셨는데타구를보니까좀구체적으로명시를한구도있더라고요. 저희는꼭나열하지않은이유가있었을까요?
최은주의원
일단은지금직장내우리중랑구에서도교육을1년에한번씩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확인해보니그렇게지금잘교육을받고계시고요. 직장내괴롭힘유형에보면여러유형이많습니다. 예를들면신체적인폭력이라든가아니면신분적괴롭힘,그리고업무적괴롭힘,언어적괴롭힘,개인적괴롭힘,여러유형이많기때문에자세하게나열은안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좀모호한부분들이있을것같아서좀구체적으로나열을하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던거고요. 제가이조례를준비를하려고했었어요. 근데의원님이먼저하셔가지고누가하든간에직원분들께서다이런괴롭힘없이편안하게직장생활을할수있도록조례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의원
네,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우리직장내괴롭힘에대한문제는지금어쨌든사회적이슈로굉장히오랫동안나왔던일이었던것같아요.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구가그동안없었다라는거에대해서좀많이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우리직원들이건강하게근무생활할수있는그런환경을위한조례를만드셨다는거에대해서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좀몇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 먼저이게우리정의에서직장에대한부분에대해서중랑구청과그리고소속기관,출자기관,출연기관으로만되어있는데전좀확장을더하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어쨌든중랑구에서구비가나가든아니면시비가나가든이렇게매칭사업을통해서하는우리출자기관,아니출자기관이아니라민간위탁기관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한번우리가확장해가지고연결될필요가있지않을까. 그리고그과정속에서단순히우리공무원과공무원의관계에서의갑질문제나괴롭힘문제뿐만아니라공무원과우리가민간기관,위탁기관에대한그안에서의또갑질문제나아니면괴롭힘의문제가있을수도있는상황일것같아요. 그래서지금은그렇지만좀나중에는추후연구하셔서좀더확장할수있는범위를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좀드리겠고요. 그리고또하나는6조에보시면‘직장내괴롭힘접수및안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구청장이업무를담당할수있는직원을지정을해야되는거고,그리고담당자는괴롭힘에관련된접수와처리절차를안내해야된다라고나와있는데요. 여기서좀아쉬운부분하나를좀말씀을드리면이제중요한거는그겁니다,익명성을어떻게보장할것인가에대한명시가안되어있는것같아요. 지금보면어쨌든굉장히공무원이런조직문화를보면굉장히보수화가되어있고,그리고그안에서도어쨌든위계서열이나서열들이좀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어느순간익명성이보장이안되고누군가실명이거론되거나아니면그사람이신고했던사람들에대한그것들이쭉발견된다고하면오히려그게더괴롭힘이나이런것들이더지속되거나혹은더깊어지지않을까라는이런우려가좀있습니다. 그리고심지어마찬가지로군대에서도이러한사건에대해서도익명성에대한보장에대한근거를제시를해주거든요.
최은주의원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더추가가되면좋지않을까라는좀의견을구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게타구도마찬가지인데이건좀제가잘못생각하는걸수도있습니다. 우리정의에보면직장에대한얘기가나오잖아요,2조2항에‘직장이란서울특별시중랑구’이거는중랑구는우리가행정기관이아니라그냥구라는것과중랑구에있는직장에서‘중랑구청’이라고이게명시를좀해야되는것아닐까라는그런고민이들어요. 근데타구사례를봤더니타구에서도조례에는그냥‘무슨,무슨구’이렇게돼있긴한데곰곰이생각해봐도‘이게그러면구가행정구역이지이게어떻게직장이될수있지?’라는그런고민이좀듭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한번과장님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은주의원
제가잠깐부연설명……. 아까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제7조의부분을비밀유지의무에대해서고지했습니다,‘상담원은직장내괴롭힘사건의상담시신고인과피해자등에게상담내용에대한비밀유지의무를고지하여야한다.’이런부분이명시되어있고요,앞으로고강섭위원님의내용은잘깊이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비밀유지에대한의무는7조에서는고지를해야된다는내용이고요. 11조에,15조에보면비밀유지조항이별도로있어서잘유지되도록,익명성이잘보장되도록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됐나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이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88호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우리구의중점사업추진을하기위해서조직개편을시행하고그에따른행정기구개편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조직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조례의주요개정내용은조직개편에따른팀신설사항을반영한것으로,지속가능발전팀신설로기획재정국소관사무를정비하였고,중대재해예방팀신설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사무를정비하였습니다. 또한주민들이알기쉽도록부서의명칭을정비하였습니다. '세무1과'를'재산취득세과'로,'세무2과'를'주민자동차세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기존에는우리가세무1과,세무2과이렇게불렸는데그전의조직에서도조직명이이랬었나요,아니면또다른이름이있었나요? 과가생길때부터계속세무1ㆍ2과로돼있었는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ㆍ2과로불린지는굉장히오래됐고요. 지금이렇게부서명칭을바꾸려고추진하는이유는세무1과와2과에서취급하는세목이라든가주민들이,찾아오시는분들이전혀다른데구분이안돼있어서오시는분들마다굉장히혼동을주고있다그래서이렇게바꾸게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그러면이게재산취득세과그리고주민자동차세과이렇게2개의과로명칭이변경되면지금보면세무1ㆍ2과에도업무가되게다양한업무가있는데그러면과명만바뀌는거고밑에있는그동안업무에대한영역은그대로유지가되는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현재하고있는일이,일위주로부서명칭을바꿔서찾아오시는주민들의혼돈을줄여주려고하는그런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오히려그생각이들었던건주민들이왔을때‘주민자동차세과’라고하면주민세와자동차세만여기납부하는거아닐까라는오해를더사지않을까라는의구심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 오히려이렇게했을때일단은주민적인,1차적시각으로봤을때그구분이가능하다라면좀세부적인내용도같이밑에다적어놓으셔야될거같아요. 아니,이조례말고나중에홍보를할때나아니면그입구에다가그렇게해주셔야주민들이더혼동하지않을까. 오히려좀여기주민세랑자동차세만내는곳인가라고오인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오히려명칭을변경했을때더혼돈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쨌든이렇게되시면그밑에주민들이덜헷갈릴수있게장치를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세무부서쪽출입문쪽에부서명칭을안내하는쪽에다가지금우리위원님제안하신부분들을표기해서주민들이좀더쉽게찾아갈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이거를1ㆍ2과로단순히부서명을이렇게하는거보다훨씬더세련되고주민입장에서찾기도좋고잘진화된어떤과명칭같은데요. 실제로기능별로이렇게분류를했을때주민세,자동차세이런거는우리구세로자리잡았으니까괜찮은데,앞에세무1과가재산세는좋은데취득세는이거도세아닙니까? 서울시세인데왜취득세과가,이름이여기에들어가있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도세가아니고시세,
한성수위원
서울시,광역시세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광역시세인데도불구하고우리가부과하고다징수업무를맡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취득세징수업무도지금되나요,구청에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우리구가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상관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전유정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5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문화원육성ㆍ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보조금용도에관한부문에서사업보조금및운영보조금을구분하여조례의체계화를꾀하고,개정및폐지된인용법령부분을정비하여통일성을제고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어려운용어및오ㆍ탈자를수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기금및보조금의용도를각각구체화하였으며,안제16조에서사업실적및계획등의제출에관한인용조례를정비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전유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궁금한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 저희가‘제5조기금및보조금의용도’에서용도처에대한내용들이더추가가됐지않습니까,과장님? 추가됐는데,하나궁금한거는우리가7항에‘「다문화가족지원법」에의해서제2조에따른다문화가족의다양한문화활동의지원’이라는항목이추가가됐습니다. 그런데이게만약에조례가통과가되면지금다문화가족에대한문화나아니면적응이나이렇게하고있는우리중랑구가족센터가그역할수행을하고있는데요. 그렇게되면문화원에서그수행하고있는역할에대한일부를가져오는거가되는건가요?
강수
최강수문화관광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문화원에서사업을추진할때는사업계획에따라서이사회를열고그거에따라서정기총회를개최를해서사업을확장하게됩니다. 문화원에서다문화관련사업을하시겠다고결정을해주시면가능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제가지금궁금한부분은어쨌든이조례가통과가돼서이근거로문화원에서다문화사업을하겠다라고이사회에서결정을하게되면,그렇게되면저는궁금한부분이하나는,중랑구현재유지하고있는중랑구가족센터와의사업이겹치는부분이중복되지않느냐라는게첫번째문제가제기가되는거고요. 두번째는만약에이러한일정부분의역할들을문화원에서소화를하게된다라고하면우리가기존에있었던중랑구가족센터에서다문화에대한사업을좀배제를시켜야되는부분아닌가,이런고민이드는부분인데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행정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우려가있는건사실이지만다문화가족센터는여성가족부에서지방자치단체에위치해있으면서제공하는센터들이고요,위탁운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사업의부분들은여성가족부가사업내용들을확정지어서관련법령에따라서사업을주관하고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다문화사업이다총괄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그래서중랑문화원에서는저희구관내에서도다문화가족들이점점증가되어있고,손길이더필요한상황에서세밀하게미치지못한부분들을하는것이기때문에중복되거나이런부분은없을것이라고보지만그런우려들이있을때는저희가행정부내에서,구청내에서조정하고겹치지않으면서보다더많은혜택들이돌아갈수있도록다문화지원사업을조정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위원들이작년에본예산논의를할때도,그리고행정감사를수행할때도이부분에대한문제가많았어요. 중복된사업들에대해서그러면예산이중복되게사용되는부분들이아니냐라는그런우려가있었고,그래서제가이조항을보자마자그때갑자기그생각이난거예요. 그렇다면지금운영되고있는게여성가족부에서지원받고있는우리중랑가족센터에서그역할을아예제외를시키고차라리문화원에전이를하는건지,그게아니라면아까말씀하셨던그런약간공백이있는부분들,여백이있는부분들을채워주는역할을한다라고하면동의가되는부분인데. 국장님,좀나중에사업논의하실때어쨌든우리과장님도문화원이나,같이사업에대한얘기같이하실거아니겠습니까? 하실때중복되지않는범위를최대한많이만들어주시면좋을거같아요. 그러니까정말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빈공간을채워주는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력을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구장학금은성적우수장학금,예체능특기장학금그리고일반장학금,지역사회발전기여자녀장학금그리고사회봉사활동및교내외모범활동학생이포함된그밖의장학금으로5개분야로운영되고있으며,매년500여명이상의장학생이배출되고있습니다. 이번조례개정사유는다자녀가정의교육비부담경감을위해서장학생의지원범위를확대운영함으로써다자녀가정자녀에게균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교육경쟁력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장학생의자격을일반장학생중저소득가정자녀외3인이상의자녀를둔다자녀가정의자녀를추가하여서확대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일반장학생의선발기준은동일하게적용시켜서장학금의무분별한지급을방지하고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국장님께서보고하실때다자녀를좀해서이번에도강조를하셨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서울시에서이미다자녀를3인에서2인으로확대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우리는뒤쫓아가는입장에서우리도2인으로하면안되나,이런점에서한번묻고싶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주덕성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서울시에서지난5월16일자로다자녀의기준을3자녀에서2자녀로바꿈을발표했습니다,하지만아직은국가장학금같은경우는3자녀를유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중랑구에서갖고있는장학금의기금에한계가있고,그다음에2자녀까지바로확대했을때너무많은비용이들수있는소지가있어가지고현재로서는저희가3자녀이상으로해서다자녀를저희가지원을해보고요. 그다음에저희가그지원결과에따라서2자녀이상으로했을때수요를파악한다거나해서추가적으로한번더논의를해볼필요가있어가지고저희가3자녀이상으로다자녀가구를조례안을개정추진하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취지는공감하지만이왕어차피시작하는김에는조금딜레이시켜서라도더검토를해서한번에하는게낫지,또나중에추가로해서또조례개정하고이러는거보다그게낫지않은가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2자녀이상으로했을때는수요층이너무많을것,저희가연,
덕성
주덕성위원
어느정도나많습니까? 집계해보셨습니까,자료를?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추정치로는학교별로저희가보통2∼3명정도의인원제한을둬서3자녀이상을추천받을계획인데요,만약에저희가2자녀이상으로했을때학교에서대상자선정하기가너무어렵다는말씀이있어서학교의견을반영해서일단처음에시작은3자녀이상으로저희가추진하려고이번조례안을올리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숙고하셔서이런거할때는짧은안목으로하지말고길게라도한번에. 법안이라는것은항상숙고해야된다고봅니다. 너무한번에해놓고서문제점에많이발생되기때문에,파생도되고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평소다자녀나국가유공자관련해서지원방안이생각보다없어요. 그런데이렇게다자녀에대해서확대한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잘판단하신부분이라고칭찬의말씀을드리고싶고요. 물론동료위원께서한번개정할때서울시기준을따르는부분에대해서얘기한것도크게공감하지만우리중랑구예산과기금실정을고려하였을때점진적으로서울시기준을따르면좋을것같다는의견입니다. 그리고4페이지에중학생은‘전교과의학업성취도가D이상인사람’이렇게기재가되어있는데,중학생학업성취도가D이상이면어느정도되는걸로보면될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신예진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A,B,C,D,E등급까지가있고요,D등급을굳이석차로,반등수로나온다면한70%,그러니까하위30%정도에만들면줄수있도록완화한그런내용입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이기준으로봤을때우리중랑구학업방향에좀많이적합한부분인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고있는지금말씀드린장학금은일반,저희가저소득이라는표현을뺐고요,일반장학금이라부르지만그내용은저소득장학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장학금취지에도맞고그다음에많은분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취지를만들어가지고A,B,C,D,E,그러니까수,우,미,양,가중에전체수업이양이상인사람을주는내용으로만들어놨기때문에이거말고저희가성적우수장학금은거꾸로B등급이상입니다. 그런걸로취지를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의질의의취지는D정도로하였을때충분히인원이충족이되는지그부분이좀궁금해서질의드린부분이에요. 이왕이면학업성취도가그래도C정도,조금더높은아이들이많이받았으면,또아이들의학업성취도에대해서좀욕심이있어서.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D등급이상이지만저희가필요한기본적인필수조건이고요,학교별그다음에동별,지역별로인원을정하고있습니다. 저희가장학금이라는게기금으로구성이돼서현재100억정도장학기금을가지고있는데요,현재원금을조금씩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장학금의지속적인운영을위해서최소한의기준을만들어놓고요,그기준안에서숫자를정해서,학교별로인원을정해서그안에서학교장추천을받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신예진위원
많은아이들이혜택도받고이번에다자녀에도좀기회가가서그런부분에서정말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해야되겠는데. 사실저는평소에‘다자녀에대해서는지원을많이해야된다.’,저는사적인자리에서는그런이야기를항상많이이야기하고‘많은지원과혜택이있어야된다.’,이렇게항상이야기했는데늦은감이있지만지금이라도3자녀장학금을준다니까천만다행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 그런데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D등급이라고이야기하셨는데,저는개인적으로다자녀에대해서는,만약에다자녀가사정이어려운데등급이만약에D가아니고E라면그러면그분은어떻게할거예요? 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은만약에다자녀한테장학금을준다면성적을논하는것보다는다지원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제개인적인생각으로. 왜냐하면그런사람들은3자녀,4자녀있는사람은사실은살기가약간더욱더힘이드는사람이많을거고,그러다보면자식한테관심을못가져서공부나이런데학업성적이좀떨어질수가있는데그러면그런사람을계속방치하면결론적으로말해가지고계속그사람들은소외되고더힘들어지지않나. 그래서그런걸좀한번생각을해가지고공부하고관계없이3자녀이상한테좀지원을많이해주고해가지고지원해주면또걔들이그지원가지고학원도다니고해가지고공부올라갈수도있잖아요. 그래서장학금을준다고하는그말자체가학생들한테는긍지를느낀다고생각합니다,저는. 그래서그점을한번살펴주셨으면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고강섭위원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75호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사유는만나이통일법시행에따른관련조항을정비하고지역치안협의회추진사업활성화를위해서예산지원조항을보다명확히규정하기위함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경찰청과경찰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개정으로인해서변경된치안협의회소관부서를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2023년6월만나이통일법이시행됨에따라제2조의‘만’표시를삭제하였으며,경찰서사무분장규칙개정에따라서지역치안협의회소관부서를‘경무과’에서‘생활안전과’로변경하였습니다. 또한치안사업추진을위한관련예산의지원대상과범위를명확히규정하였으며,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서정기회개최횟수를‘반기별1회’에서‘연1회’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하여고강섭위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정기회개최횟수의변경됨에따라구민의생활안전과관련된세부적인사항을협의하는실무협의회를안제11조제4항에서‘필요시수시’에서‘상시개최’함으로써지역사회안전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수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사회ㆍ환경적변화에따라서다양한지역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그간다양한사회문제를접해온시민사회역할과경험을존중하여함께협력할필요성이커지고있습니다. 이에따라중랑구와시민사회간소통과협력을통해자발적인공익활동을보장하고지원함으로써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기여하기위한법적ㆍ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조례의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총3개의장,19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안제1조부터5조까지는구성된제1장총칙에서는제정목적과용어정의,기본원칙,구청장의책무,기본계획수립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부터12조까지는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정책의심의자문을위해서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설치ㆍ운영하도록하고위원회의기능,구성,임기,회의개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부터19조까지는중랑구NPO지원센터의운영,기능및관계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저는폐일언하고우리이유경과장님께참유감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안,이거는’22년도에공익활동을빼고‘시민사회활성화’라는조례안에대해서상정했었어요,그런데그때당시우리위원님들많은협의하에이거부결시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여기도보면‘공익활동’이라는것을플러스시켜서다시재상정을했는데요. 사실상보면재상정할때는그래도위원님들한분한분찾아뵙고이러이러한것동의를구했어야되는데일언반구없이그냥상정딱시켜놓고통과시키든지부결시키든지너희들마음대로해라,이런뜻으로받아들였기때문에유감스럽다는얘기를,말씀을우선드립니다. 그리고이이유에대해서자꾸말씀드리는건뭐냐면제가전에도이자료를방대하게수집을했어요,그때당시도. 대통령이10월4일날이거대통령령으로폐지령도내렸고,또국무총리실에서폐지수순을밟고,이런절차상을그때당시도분명히제가말씀을드렸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또이렇게재상정했다는게더욱유감이고요. 지금계속얘기하려면1시간아니라오늘밤을새서얘기해도끝이없는데,이거우선작년도에상정때부결시킨이유를내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여기에대해서우선과장님말씀한번해보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주덕성위원님말씀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두가지큰걸,큰요지로두가지말씀해주셨는데,상정하기전에찾아뵙고설명드리지못했다는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집행부에서의원님들다찾아뵙고일단설명을드렸습니다. 드린내용이고,그리고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정부의기조에좀반하지않느냐이런말씀이신데그때저희가부결될때위원님들이하나하나저희한테조언말씀주신게있었습니다,지적말씀주신거. 그내용을전부다반영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개선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신내용을다반영을했고,제목도서울시조례하고똑같이저희가바꿨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저번에부결된걸지금올리는게마땅치않다,이런말씀을주시면저희가위원님들주신대로다반영을했는데더이상어떤지적하실게또있으시면또주시면저희가또반영을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렇게서로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야지,저희한테이조례명에,조례내용에대해서혹시또말씀주실게있으면주십시오. 저희가또검토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는‘시민사회활성화조례안’으로나왔어요,지금거기다플러스‘공익활동’이라고해서또올렸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서울시조례,자꾸서울시에서한다고했는데서울시조례도조례입니다. 우리가모든조례는법령에근거해서하게끔돼있어요. 국가차원에서법령상,법률적으로따라야되게끔돼있다는얘기죠,제얘기는. 지금이것뿐이아니라아까잠깐회의들어오기전에청년법에대해서도그때법률때문에문제가생겨서지금보류되고한사건이있었는데요. 지금이런법률적으로따지지않고그냥‘서울시조례를했으니까구조례도해야되겠다.’이런발상때문에먼저도그게좀보류가된거거든요. 그래서여기서도말씀드리는건무슨얘기냐면우리가법령에근하지않고,준하지않고,준용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서울시조례가했으니까했다,이것은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본위원은. 그리고이조례를부결시켰을때그때과장님은기억하고계신지몰라도얼마나여기시민단체들와서피켓시위도하고진짜,아닌말로별짓을다했어요. 심지어중랑신문에논평까지써서말이야. 협치를하고있는지,깡통들만있다는둥,아니면양두구육이라는말까지써가면서이렇게어느한당,부결시킨쪽으로몰아세워서이런심한말까지써서신문에낼정도로. 그중에한사람을,시민단체에서일하는사람을내가알고있습니다,누구라고밝히지않겠지만. 이런실정에서굳이더검토하든지더숙고해서하셔야될일을자꾸올리는게이유가무엇이냐얘기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저번정례회,작년정례회때랑올해상반기임시회때시민단체에서단체적,침묵시위도하고했었습니다. 그만큼시민단체들에서관심을많이가지고있고이조례가제정되기를간절히바라고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일부분이어떤행동에대해서위원님이좀이해하지못하는행동하는부분도있을수는있습니다. 그렇지만큰기조로보면전체시민사회단체들에서간절히바라고있는조례입니다. 그렇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시민이라고하지마세요. 이게전체,우리서울시중랑구의회전체가다이조례가있는게아닙니다,없어요. 일부지방자치,시골그쪽에몇몇있고그렇지,다있는게아닙니다. 그거는좀호도되는말씀을하지마시고. 또한이비영리단체들이말이죠,오늘신문보셨어요,조선일보혹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못봤습니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신문에도시민단체극성이라그럴까파렴치한행동. 조선일보한번보세요,참고로. 그걸다일일이설명하려면길어지니까. 이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국가에서도대통령령으로폐지운운하고수순을밟는겁니다. 그런데굳이구에서이거제정할필요가있느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니까여기에대해서분명히반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저희구가25개구전체로보면시민단체수가제일적습니다. 그만큼저희가자생적으로발생할수있는그런기반이좀부족하기때문에이런제도적기반의마련이좀필요합니다. 그런차원에서위원님,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계속제가아마말씀드리면그러니까내가할말이많은데다른위원님들도하실말씀이있을것같아서다른의견하시고난다음에부가적으로말씀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내,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지금마을활력소운영은잘되고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5개가운영중이고요,엊그저께사가정마을활력소도개소를해서시민들이활발하게이용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지금그쪽마을활력소,사가정에있는마을활력소반응은좋게지금들리고있더라고요. 근데지금거기NPO지원센터운영이랄까이런부분이어떤이조례안이상정이되어야지만운영이제대로원활하게돌아가지않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말씀처럼NPO지원센터를저희가운영을하고있는데어떤제도적으로뭐예산이나그런기반이없어서그냥시설만운영하고있는상태입니다,대관만하는. 그래서시민교육이나이런거는전혀못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시민사회활성화조례라는건포괄적으로지금이렇게국가적으로,대외적으로봤을때시민활성화조례가사실우리도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덕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저는인정은합니다. 그러나우리중랑구만보셨으면좋겠어요. 중랑구의비영리단체가중랑구가최하위거든요,사실은. 근데이비영리단체들이살아나야우리중랑구가또발전이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말씀좀해주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 사실은사회가다변화되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을하는데그걸행정기관에서해결할수있는건한계가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이런공익활동을하는시민단체들이나서서이런사회적인문제를해결하고같이민ㆍ관이협치해야되는지금그런시대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사실사가정그활력소도노숙자들이그렇게술마시고놀던,누워서놀고그렇게행패부리고했던곳이지금은활력소로인해서너무나쾌적한장소로바뀌었거든요. 그래서운영은잘된다고또반응은좋고좋게들리고있고,일단이런비영리단체들의이런부분을위해서는또저희가심사숙고해서좀고민을해봤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우선동료위원께서아까첫번째로질의하신부분에첨언해서과장님께서‘위원님들찾아뵙고설명하였다.’이렇게답변주신걸로들었는데동료위원께서얘기하신부분은이조례를재상정하기전에사전에의회와어떤조율이나대화가있었느냐에대해서지적하신걸로본위원은이해했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안오셨죠? 담당서무주임님이저한테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갔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렇게저도똑같이질의드렸습니다. 사전에조율과대화가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지적하신부분이고,이런부분은앞으로도의회와함께대화하고이렇게소통해가면서가야할부분이지,이거는의회에대한도전입니까! 어떤그런가타부타얘기도없이집행부에서이렇게올려서‘너희가알아서상정해라.’이런부분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이런부분앞으로도부서에서도주의해주시고요. 국장님도아까다른부서도다른국이지만본위원이이부분은또지적을한사항입니다. 이런부분은좀각부서에서각별히좀주의하시고의회와좀같이대화하면서나갔으면좋겠는부분입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죠,국장님?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두번째로,아까서울시와똑같이조례명도바꾸었다,이렇게얘기를주셨는데지금이름,명칭이같고뭐어떤조례가같고이런근거에대해서얘기드리는부분이아니라대통령령이폐지가되면서사실상폐지수순으로지금가고있는방향이잖아요. 왜우리중랑구는중앙정책과반대방향으로추진돼서퇴행해야됩니까? 그방향을따라야지,예산도마찬가지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한번답변주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신예진위원님말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정부하고이런지자체하고는좀다릅니다. 지자체마다주민특성이있고주민생활환경도다르고하기때문에지자체에맞는조례가필요하고정부기조,저희는일단중랑구를먼저생각을해야됩니다. 중랑구내에서이런사회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뭔가이런걸먼저고민을해야되고,정부방향하고다르더라도중랑구에필요한조례라면필요하다고저희는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필요할때는다른자치구가25개구에서18개구는시행을하고있는데우리구는안하고있다,이렇게집행부편리한대로해석하는걸로본위원은받아들일수밖에없습니다. 답변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생많으십니다. 어쨌든필요에의해,그리고우리시민들의요구에의해이렇게조례안이제정이준비가된것같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이렇게한번부결을통해서됐지만그래도담당과에서노력을통해가지고다시재상정한거에대해서한번다시논의를같이해봤으면좋겠습니다. 우선좀질문드리고싶은거는요,지난번에올리셨던그조례안과지금의조례안,저희다시제안해주셨던것,그리고우리위원님들의의견을청취해서수정했다고하는데그내용들이뭐가있을지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전유정,한성수위원님께서‘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교육훈련대상을좀한정을해라.’이렇게좋은말씀을주셔서주민교육이라고조례명을,조례내용을바꿨고요. 그리고재원확보,예산에대한것도구체적으로해라해서시설경비및교육경비확보로저희가바꿨습니다. 그리고또신예진위원님이말씀하신‘시민단체위원모집시에시민단체추천포함’이거는시민단체들에게우선권을주는거다해서공개적으로해라해서공개모집으로저희가바꿨습니다,위촉의투명성을보장하기위한거고요. 그다음에또신예진위원님께서말씀주신그런분과위설치조항이사실은세부내용이없었습니다,원조례에서는. 그래서세부조항을좀명시를했었습니다. 그리고NPO센터에대해서전유정위원님과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주신그런재정지원시설이나이런운영경비이런걸좀한정해라해서이번조례에는좀한정해서내용을다시바꿔서지금저희가상정한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은큰틀에서도많은변화가있다라고봐도되는걸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내용에많이변화가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기존에는좀약간시민사회활성화에좀중점을뒀다라고하면지금은어쨌든우리중랑구의공익활동에대한범위를좀많이넓히셨고,그리고제가받아봤던자료맨뒤에는공익활동에대한정의와범위가좀나와있더라고요. 그렇게본다라고하면우리가흔히지금신문지상에서문제가됐던시민단체랑은좀많은차이점이있는거라고좀이해해도괜찮을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저희조례에있는시민사회라는거는,시민사회단체라는건공익활동을하는단체입니다. 어떤정치적이나개인의이익을위해서활동하는단체가아닌,전체의공익을위해서활동하는단체를지칭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구에서할수있는것도한정이되어있는거고그빈공간들을채워주는역할을시민단체가하고있는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 그래서그분들을좀지원할수있는방안들특히나NPO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우리가이름만지금걸려있는거고대여이후에는아직도업무를못하는상황이라고한다라면이것도좀문제가있지않는가이렇게생각하는데요. 어떻게좀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처럼사실은NPO지원센터가좀활발하게운영이되기위해서는이런제도적인기반이좀있어야됩니다. 위원님들께서이점을좀널리다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또하나좀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대통령령으로폐지가되었지만아직서울시조례도’22년10월에재개정이됐던부분들이있고,그리고우리윤석열정부에서도지금얘기하고있는게어쨌든우리가분권으로가야된다는얘기를말씀을하셨고,그리고지방시대를열겠다라고공헌하시면서제일첫번째얘기하셨던게바로지자체장의권한강화,이게있습니다. 이것은우리가정부가있고그리고광역단체가있고각기초단체가있고,근데그안에서기초단체가할수있는범위는지자체장에게권한을위임해서그지자체에서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범위를제안하겠다라는정부지침이라고저는인식을하고있는데요. 이생각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제가미처말씀드리지못한부분을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습니다. 그런차원에서이렇게조례를저희가재상정한거니까그렇게그런차원에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우리가중랑구에서못하고있는부분들에대해채워줄수있는역할이시민사회가있고이제그거에대해서우리가지원하는거는좀저는당연하다고좀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가여기계신위원님들이한번잘좀숙고해주시고해서우리중랑구가잘,더욱더활성화,우리시민들을위한그런공간으로채워졌으면좋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일단,앞서서다른위원님들께서도이런저런의견들을많이주셨어요. 근데저도부정적인입장이다라는걸먼저말씀을드리고요. 지금저희가이조례가통과가되지않는다고해서시민사회단체가지원을못받는건아니지않습니까? 이미충분히지원을하고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물론충분하지는않겠죠. 근데시민사회단체에서지원을더해달라는요구가많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밖에나가보면‘왜시민사회단체에그렇게많이지원을해주냐?’라는목소리도분명히있다는걸알아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중랑마을넷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운영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설립목적이뭔지한번얘기해주시겠습니까,중랑마을넷?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넷의설립목적이요?
전유정위원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잘모르겠습니다. 마을넷의설립목적은뭐일반시민단체설립목적하고비슷하리라생각합니다.
전유정위원
중랑마을넷이라는게이미저희가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 이중랑마을넷이우리행정구청과시민사회단체를이어주는연결고리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근데굳이NPO지원센터는대관으로만지금운영하고있는실정이고그게충분하다라고생각을하고마을넷이그역할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그러면지금마을넷이정부하고행정기관하고주민을연결하는역할을지금하고있지만이런마을넷의좋은역할을하고있는데요. 이역할이좀더강화되고발전하기위해선제도적기반이필요합니다,꼭예산뿐만이아닙니다. 그런활동영역이나범위같은거도저희가좀뒷받침할필요도있고그러기위해서는이제도적기반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NPO지원센터는마을넷이있다고해서NPO지원센터가잘운영된다고그렇게연결하시면좀안되고요. NPO지원센터는마을넷뿐만이아닌다른시민단체도다교육이나어떤장소로쓸수있는그런곳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니까마을넷이라는좋은제도가있는데좋은사업을지금이미운영을하고계신데왜NPO지원센터의역할을더늘려가면서굳이그렇게진행을하셔야되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계속지금258회인가요,그회기때도나왔던내용인데요. 민간단체활동지원을통해서지금시민사회단체가혜택을받은부분이분명히있어요. 물론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이진행된다,선정이되어야만한다라는게있지만구청에서도예산을지원을하려면그들이어떤사업을하는지확실히알아야하는부분이있고,지원사업을통해서예산을얻어가고그걸로활동을한다라고하면저는굳이더이상의,지금당장이기조가있는데이상황에서굳이무리하게이조례를통과시킬필요는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말씀주신일단마을넷은요,사람들의모임인사단법인입니다. 그렇기때문에마을넷이있으니까NPO지원센터의뭐제도적기반을위한조례는필요하지않다,이거는둘이같이연관을시키기에는약간무리가있는것같고요. 그리고두번째제가설명은,일단거기까지만답변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마을넷을말씀드린거는요,NPO지원단체간에지역네트워크가필요하다면마을넷을충분히이용할수있지않냐라는걸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어떤지역네트워크가필요해서조례를제정하는게아닙니다. 이런지역네트워크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겁니다. 네트워크들은저희가40개는25개구중에제일적지만마을넷이제일큰저희가시민사회단체긴하고요. 있지만,25개구중에서제일작긴하지만네트워크는있습니다. 네트워크가있기때문에이런조례가필요없다는그런말씀은좀연관이적은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제과장님의입장도있으시니까이해는하는부분인데요. 지금‘굳이’라는생각이계속든다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다른방안으로도충분히우리가갖고있는걸활용을하면서시민사회단체를지원을할수있을텐데굳이이조례를가결을해야하나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지금잠깐제가동료위원님질의듣고서말씀드리고싶은거는마을넷을구청에서운영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구청에서운영하는게아닙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구청에서,잘못이해하고계시는것같아서제가짚어드리는거고요. 다름이아니라저희가마을협치과뿐만이아니라교육지원과행사,혁신지구행사가있어요. 근데저는그행사를마을넷에서처음에저도색안경을8대때는끼고많이봤어요,그래서그행사를한번도안빠지고참석을해봤어요. 근데작년’22년도도혁신지구행사아마가보신분안계실거예요,그때갔을때도거의이비영리단체에서운영을해요. 우리중랑구의학생들이정말행복할수있게정말열심히준비를잘해서운영을하더라고요. 그러면우리중랑구자체에서이렇게사실비영리단체가최하위라고하지만그래도워낙잘이렇게열심히하고들계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는우리중랑구의주민을위해서는우리가이조례를상정해서활성화를좀시켜줘야된다라는저는제개인의견입니다,본위원의의견이고요. 그런부분을좀더올’23년도에혁신지구사실서울시에서예산다삭감한거맞아요,맞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서울시에서지금기조가바뀌시면서예산다삭감해서예산도없는와중에그래도중랑구에서예산을좀우리또통과시켜서그작은예산가지고정말규모있게행사를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우리위원님들께서도한번올해에는한번관심있게좀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어쨌든우리그래도중랑구를위해서는이조례안을좀상정이렇게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좀심사숙고히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했으니까,제가궁금한거저도한번물어보고하겠습니다,내가먼저하고. 지금과장님우리중랑구에관내비영리민간단체가총지금몇개죠,41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40개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41개라고. 네,알겠습니다,41개. 그런데제가평소에도항상늘이야기하는것하나있습니다. 아니,시민단체,비영리단체같으면은제가그러잖아요. 다른나라요,저희나라보다못사는,잘사는나라도있고있지만못사는나라도시민단체한테세금을지원하는나라가없어요. 아니,왜우리는굳이시민단체를막해가지고보니까지금시민단체에서좋은점도많지만지금중앙정부에서뭐시민단체이러한거를걸고워낙에여러가지문제가생겨가지고지금일이벌어지는거거든요. 근데아니,비영리,말그대로비영리민간단체잖아요,영리가아니고공익활동이잖아. 그럼공익활동어떻게해? 자발적으로해야되는게공익이잖아요. 그런데왜자꾸우리세금을달라그러는지모르겠어요,그거내가평소에이야기하는거고. 두번째보면여기에최근3년간우리중랑NPO8개단체가민간단체지방보조금사업에선정이됩니다,그것도사업중복으로. 그래서저는지금까지그리고서울시우리25개구에이런시민사회조례라든가이런조례가있는데가한군데도없어요. 그리고지금그래도잘해오고있습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서울시예산이나국비가없어서우리가중랑구에서참어렵게운영한다하는데사실시비나지원이끊긴사업을중랑구에서지금독단적으로하는것이많이있죠. 그래서저도개인적으로아니,비영리민간단체인데왜자꾸이런데사업에들어와서,사업에선정돼서사업을하고또뭐어떤그런거에자꾸그런데쉽게하면나쁜생각을가지면저는이거공익활동을한다이렇게보이지를않는다,이렇게의심도되고이러니까지금안그래도그전까지우리중랑구에서잘해오고있고. 그다음에중랑구아닌서울시24개구도이런조례없이지금잘운영되고있는데굳이이거를저번회기때도부결된사항을또이렇게가결을해달라고올린다,참저는개인적으로답답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네,우리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부연설명할거일부를또우리위원장님께서해주셔서중복되는데도불구하고. 말씀그대로비영리단체입니다,NonProfitOrganization. 그러면이건자발적으로진짜해야되는거예요. 그런데왜관에서,구민의세금을안줘서,못줘서안달이냐,무슨관변단체로활용하려고그러냐,이런의문까지들정도예요,지금자꾸그렇게강조하시다보면. 지금말씀드렸다시피지금41개비영리단체중에서지금8개단체가이미지원이결정이났어요. 그리고특히전에도내가말씀드렸듯이대표적으로그일부에,이거얘기까지해야되겠네,너무저기해서. ‘1318상상발전소’이거비영리단체에들어가있습니까,안들어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들어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들어가있는데이거위탁까지하죠? 비영리단체가위탁업체도되고또비영리단체라서지원도받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비영리단체가위탁대상이안되는건아닙니다. 수익이발생을하면사회에환원을하면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탁까지받아가면서또비영리단체로서또이렇게지원도받고이런게문제라는얘기죠. 관변단체나다름없다는걸로흘러간다,본위원이생각할때는. 비영리단체답게자발적으로좀이렇게공익활동을하면되는거아닙니까? 왜이걸관에서자꾸돈을못줘서안달이냐,이얘깁니다. 내돈같으면막이렇게주겠습니까,과장님돈같으면? 구민의세금으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조례내용을보시면요,예산에대한,만약에이조례의주요내용은,
덕성
주덕성위원
다봤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구청장의책무하고시민사회활성화입니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다봤고,작년에,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예산을지원하고자하는조례가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작년에시민사회활성화조례하고지금공익활동플러스된것까지내가비교까지다해서다읽어봤어요. 그러고나서결단을내린겁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조례내용을보시면저희가구청장의책무가기본조례내용이고요. 그리고시민사회활성화를위해서위원회를조성하고그게기본내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자꾸세부적으로들어가니까내가여기까지말씀을드린거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리고위원님께,
덕성
주덕성위원
사실세부적으로들어가기전에큰틀에서모든조례는원칙이법령에따라서거기준해서,준용해서해야되는거예요,준해서. 그런데위에상급기관에서이미폐지수순을밟고있는데왜굳이그거를자꾸조례로만드냐,결과를보고나중에추후에해도되는거아니냐,이걸분명히앞서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세부사항으로들어가기전에이미,큰틀에서벌써맥락을다짚어서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자꾸뭐조례를뭐작년걸보완했니이런식으로빗겨나가지마시라,이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이조례에대한본질을먼저좀얘기를다시해봐야될것같은데요. 지금일단은우리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우리시민단체한테직접적으로지원을하는거에대해서우려가많으신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조례다시한번설명을해주세요,이게직접지원을하는건지아니면생태계를만들기위한지원조례인건지에대해서그차이점을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고강섭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직접적으로예산을지원하기위한문구가혹시좀다시저희가정정을해야될문구가있으면알려주시면다시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근데전체내용을보시면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그런조례내용이지직접적으로예산지원을위한조례가아닙니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조례의세부사항을지금얘기하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큰틀에서먼저얘기하는거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주덕성위원님,여기이야기질의중이니까중간에,
덕성
주덕성위원
질의안끝난거예요? 지금답변하잖아요.
강섭
고강섭위원
질문은하나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질문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미안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아니,저도이제쭉읽어봤을때이거는직접지원하는부분이아니라우리가공적인부분에서못하는부분들을채울수있는시민단체들을활성화시키고그생태계를조장하는것,이게관의역할,그래서이조례가나왔다고보고요. 혹시시민사회의,선진국시민사회에대한역사를좀아시는지모르겠는데그러니까제가공부했던내용들중에서는우리선진국이라고흔히얘기하는서구유럽그리고미국에서는1900년대초반때부터시민단체가자생적으로발생했습니다. 그때는이제정치적제도나이런부분에서시작을했었죠. 그리고그당시에는본인들이스스로자생적으로나아갈수없는생태계였기때문에그래서공적재산이많이투여가됐습니다. 그래서시민사회활성화가어느정도됐고,그리고그걸플러스해서기부문화에대한것을국가차원에서먼저보장하면서이런기부들이시민사회의자생성을세우는데큰역할을했다고봐요. 그런데아직은대한민국사회가물론우리가계속경제적으로는선진국이라고얘기를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사회가우리가발현된지는이제80년대초중반부터시작이된겁니다. 민주화운동이후부터환경이라든지생태라든지이런다양한운동방법이나오면서그때시민사회가그때부터발현되기시작했던건데아직도그분들이활발하게자생적으로활동할수있는생태계는조성되지않았다,그런문제의식에의해서이런활성화조례를제안하게된거아닐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단체자생성을어떻게살릴것인가,우리가아직도활발한기부문화도없고그분들이자기돈투여하는것도한계가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은노력을무엇을했을까라고고민을해봤는데그래서우리가민간단체지원금이라고행정지원과에서하는부분들,거기서본인들이프로젝트를지원하고심사를통해서거기서받는돈가지고,그리고본인들이하고싶었던,우리가공공기관에서못했던채우기위한그런활동들을지금지원을했고,그리고한단체당평균이300만원에서350만원정도밖에안되는그금액으로하고있다고봐요. 근데이게우리가직접지원하는건가요,아니면그분들이노력해서예산을따오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민간단체보조금은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우리도마찬가지로우리가저도결산공부를하다보니까어쨌든자주도는조금높은편이지만그것들을다우리가시비든지국비든지어쨌든우리가보조금사업을신청해서받아오는것아니겠습니까? 그렇게자생성들을우리도키워가고있는부분들인데시민사회단체들도좀그렇게하고있다고봐요. 그리고우리지역에있는40개에서41개가되는시민사회들도그렇게지원을본인들이프로젝트를지원해서그들이심사를통해서노력을해가지고이렇게받는거라고생각을하는데오히려이러한조례를통해가지고그분들한테더욱더이런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는기술적인능력들혹은자생성들을키워가는이러한것으로좀제가이해를해도될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좀이런부분들까지한번숙고를해주시고,우리가어쨌든정말우리중랑구청에있는집행부들이정말고생많이하시지만이분들이능력이좋아가지고우리가정말빈틈없이모든것을다사각지대를다채우는,그리고새로운의제를발굴할수있는능력이되고이렇게된다라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러면‘시민사회에서알아서좀하세요.저희가이만큼하고있으니까따라오시든팔로우업을하든지.’이렇게하시면우리도충분히할수있는부분인데우리가그거하기에는아직은부족한부분들이있다. 그렇기때문에우리시민사회가우리가비어있는사각지대나이런공백들을좀채워야된다라는이런문제의식에서아마우리집행부에서이렇게좀제안을한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좀넓은마음으로한번심사숙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우선먼저아까질의중인걸모르고난또우리과장님께서나를쳐다보고답변하시기에내가또끼어들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죄송합니다,사과드리고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시민단체의자생성까지말씀하셨어요. 말그대로자생성입니다. 우선본연의임무를해가면서시민단체가공익활동을하고나서가문제되는데지금보면태동부터무슨공익활동이라는명제하에우선지원이나받으려고하는그런발상이아닌가,지금본위원들여기대부분의위원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는거예요. 근본적으로이런점이문제다. 그래서사실상보면관변단체화되는거아니냐,지금말씀을드리잖아요. 신문읽어보셨어요,안보셨어요? 중랑신문논평,그런데여기에보면이렇게심하면‘양두구육,빈깡통’이런식으로써가면서모욕을하고이렇게무언의이건압력이잖아요,압력. 시민단체가이렇게까지압력을넣어가면서부결을시켰다고말이야,피켓들고설쳐대고말이야. 이러는상황에서지금아무리며느리가잘해도시어머니눈에서보면곱게보이겠습니까? 그리고근본부터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은대통령령에서벌써국가적으로폐지하는수순을밟고있는것을지방자치단체에서또일종의반기형식으로아무리지방자치화시대라지만은그걸조례로또내세운다는거자체가좀모순이다,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분명한말씀을드리는거고요. 더이상여기선이론의여지가없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신문을들어보이며) 자,한번보세요. 보셨어요,안보셨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봤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보셨으면이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사실우리과장님한테아까그거는제가오늘처음알았는데마을넷이구청에서관리하는게아니고어디에서관리합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관리하는건아니고요,자생적인사단법인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마을넷?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거기우리가지원하는건뭔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저희가구청에서지원하고그런건없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직접지원하는건없습니다. 스스로이렇게주덕성위원님이말씀주신것처럼어떤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선정이되거나이렇게하는거지저희가직접지원하는건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사무실같은거지원하는것도없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사무실도지원하는게아니고,그냥. 그럼뭐,그것이맞네,그것이맞는거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먼저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먼저하세요,저는했으니까.
한성수위원
네,수고하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좋은일로이렇게우리마을협치과장님하고대화를나누고싶은데이상하게업무적으로이렇게,이런식으로돼서좀미안한감정도좀있습니다. 일단좀늦게저쪽복지쪽에조례발표가하나있어서갔다와서늦게참석하게돼갖고좀죄송하고요. 진행이지금뭐가어떻게되는지잘모르는상태에서본위원이하고싶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조례가작년에처음에저기된게작년이죠,작년말에했는데연말에또이런저런사정에의해서해를넘겨1월말에올렸다가제기억으로는본위원의기억으로는올렸다가보류가아니고부결된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이게지금물론약간의변형된,수정된안으로올리셨겠지만이게굉장히좀약간뜻밖이었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님오시기전에다른위원님께서도지적말씀을주셨습니다. ‘상정하기전에먼저좀얘기가있었으면좋았겠다.’라는말씀을주셔서그거는저희도좀미흡했다고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제얘기는그게아니고상정하기전에설명그것도물론중요한요소중의하나지마는1월말에어떤부결된안건을가지고같은회기,같은회계연도죠,1년회계연도에이거를4개월만에또올라왔다는것자체가상당히좀뭐랄까위원들입장에서는좀공감대는고사하고상당히마음이좀좋지않았습니다. 좋지않았고,실제로지금하루가멀게터지는게지금시민단체그거죠. 지금며칠전에터졌는데엊그저께또터지고,이게시민단체에서얼마나보조금을잘못쓰고하고하는지물론이거하고지금같다는얘기는아닙니다. 그렇지만본질적인면에서는좀크게다를바없다,지금우리시민단체활성화조례나시민단체에서지금기존에곪았던거지이게지금한두개씩계속하루가멀다하고지금터지고앉아있는데아니,심지어어떤데서지방에200억이잘못돼갖고지금무슨,개인딸뭐승마,말까지사줬다그런보조금으로그렇게까지나와있는것다아시지않습니까? 그거하고직접적인연관은없습니다,없지마는그래도그시민단체에서일어난일들이기때문에시민단체활성화하는거에전혀관계가없다고볼수없기때문에얘기를드립니다. 그리고우리도지금아까동료위원이얘기하는것같더구만,일단은모든위원회라든가어떤시민단체활동이라든가공익활동이런것도전부다지금퇴색되어지고국무총리령에의해서일단지금전부다안되는걸로지금돼있지않습니까,안하는걸로? 얘기들으셨죠,아시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근데이거는중랑구조례이기때문에중랑구내에서의환경을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랑구외의걸로저희조례를그렇게평가나이런판단하지마시고요. 중랑구내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저희시민단체,지금자라고있는시민단체들이제도적으로좀뒷받침할필요가있기때문에저희가조례를또제정을상정하게된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조례가지고무슨말씀을드린게아니고일단국가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도마찬가지아니에요? 국가에서전부다조직으로뭐랄까하열이있는건데,그러니까관계가있는건데봐보세요. 국가에서지금대통령이바뀌어있고그다음에대통령에서국무총리로비서실공고로인해갖고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규정폐지령안입법예고해갖고작년10월달에폐지예고가돼있는데이런내용들을우리마을협치과에서모를리가없다고본위원은판단합니다. 다알고있다고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사항을계속적으로올리는거는뭔가좀어떤상식에서조금벗어난게아닌가본,개인적으로판단해서는그런생각도좀들고,그래서이거는지금너무뭐랄까,서울시,광역시의자치구아닙니까,여기도? 시,그다음에국가,넓게는국가이런차원에서보게되면지금현재이거를자꾸축소,폐지하고움직이는이런움직임하에서얼마나우리가시민단체운동을진짜멋지게잘구사하고계획하고계신지는몰라도실제로작년예를한번생각해보세요,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도. 원래는아까41개단체거기에서거의뭐랄까재작년하고예산을맞춰줬지않습니까,우리행정재경위에서? 서울시에서는많이축소를하는데도기억하시면되살아날수있을것같은데,예산을재작년수준으로다맞췄어요. 그리고올해추경예산에5,000몇백을또올렸죠,5,000몇백인지기억은안나지만5,000만원내지6,000만원사이인데. 그것도처음에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사실은전부다안하는걸로그렇게돼있는데계수조정과정에서여러가지감안해갖고그러면우리위원들의견수렴해갖고50%를부과를시켰고,그런우리나름대로의노력을많이했습니다,우리행정재경위에서는. 그런거를좀많이생각도해주시고그런차원에서우리도이렇게완전도외시하거나그런사항은아니에요. 그건아닌데,지금이거는너무어떤망각의시간을좀갖는것도필요한데그런시간도안거치고4개월만에이걸거의비스무리하게해서다시올렸다,이거는아닌것같아요. 더이상얘기는안할테니까그거는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잘생각하셔갖고이번에는좀뭐랄까그런건우리가위원들끼리판단하겠지만은제고를좀다시한번해달라는그런얘깁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 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사실은좀빠른감은있는데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그전에부결전에위원님들이좋은지적말씀많이주셨습니다. 그부분을다반영을했기때문에이정도면위원님들께서도한번더숙고해주시지않을까하는마음에지금올리게된내용이고,이게이제부결되고나서4개월만에다시올리기는했지만그전에준비작업은저희가거의1년여넘게준비를좀했었습니다. 그런데부결돼서아쉬운마음에위원님들지적말씀주신걸다반영해서올린내용이니까혹시조례를다시한번좀숙고해주시고그내용중에서도조례내용만봐주십시오. 중랑구외에다른환경은보지마시고,어차피중랑구내에서만발의될조례입니다. 그런내용이니까한번더숙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얘기잘들었고요. 중랑구도대한민국이고서울시입니다. 일단보조를다맞춰서어떤같은동일방향으로가는게맞는것같고요. 일단은과장님얘기는무슨얘긴지는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나은하위원님. 잠깐만요,여기서나은하위원님만발언하고한10분정회할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말씀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까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많이하셨는데우리또고강섭위원님께서유럽같은데도보면비영리단체가자생적으로많이,나라발전을위해서많이활성화시킵니다. 사실중랑구가비영리단체최하위지만또국가적으로봤을때우리가세계,해외하고비교한다면우리나라가또훨씬비영리단체가작다고보죠. 제가알기로는그러는데,과장님맞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도이제이렇게많이이부분에있어서는좀짚어봤어요. 그리고아까시에서예산을안줘도교육지원과우리마을협치과하고는관계가없었습니다. 혁신지구예산같은경우는교육청에서한5억,저희5억,시에서5억인데저희가시에서안준부분을채워준부분은아니고삭감한예산나머지가지고저희가주던대로상정했던,예산들였던5억그거가지고행사를했던부분맞고요,혁신지구도. 그래서저는혁신지구는우리가관심있게바라볼만해요. 정말중랑구의학생들이행복하더라고요,제가가서이렇게간접적으로보기만해도참여해보기만해도행복했거든요. 그런부분,우리중랑구만바라봤으면좋겠고요. 아까또우리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국가적으로도그런문제가있다라고하지만우리세계로봤을때는사실우리나라자생적으로다비영리가작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왜유럽이나이런데가발전을했을까이런부분도우리가중랑구만생각하고좀심사숙고했으면좋겠어요. 비영리단체가물론그영리는또사회에환원하고자기들끼리자생적으로살아나는단체이기때문에저희중랑구만생각하고중랑구구민만생각하고좀더심사숙고히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해외하고도비교를해봐야된다고봅니다,우리한국국가적으로도. 그래서그런부분을좀고민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시제가일단정회하기전에과장님한테이거한마디만묻고싶어요. 그렇게좋은시민활성화조례같으면왜서울시25개중에이조례안을하는구가한군데도없잖아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다른구의견은저희가생각해본적은없고요,저희구를보면서두에말씀드렸듯이다른구에비해서자생할수있는환경,그런기반이사실부족했기때문에시민단체가41개밖에활동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상정하게된내용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제가바로직전에도이야기했지만저는정말로시민단체는비영리단체기때문에자생적으로봉사하고자기가직장다니면서남는시간을아껴가지고모여서공부하고토론하고그런것이시민단체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는데내가알기로는어떤특정시민단체들은,단체라하는사람들은직장을안가지는사람들이대부분많은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아쉬움이좀많다,그아쉬움이야저도많지만과장님이나국장님도아쉬움이많으시겠지만아무튼저도참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러면잠시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우리가지금양쪽위원들께서많은시간을가지고토의를하고또계속했기때문에더이상우리가이야기를한들했던이야기만계속반복되는관계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충분한토론을거쳤기때문에결론을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을표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있습니다.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저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또표결로한다라는거는또5대3구도로저희는또허수아비가되어야된다는뜻인데그러면저나가지않고여기서표결로그냥일단하겠습니다. 사실저희는셋다다나가버리려고했는데,이런경우에는나가야마땅한데,그냥여기서표결로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표결하는데이의없으시죠? 그러면본안건에대한의결은표결로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회의규칙제35조및제47조에의거하면표결은기명투표또는호명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결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호명투표로가부결정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호명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성명을호명하면본안건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측에계신위원님부터의석순으로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부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네,찬성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찬성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찬성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반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반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반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반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본위원장은기권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8명중찬성3명,반대4명기권1명으로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의사일정제16항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으로전유정위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5월31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찬반위원성명]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