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입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연가인 관계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2주년 정책세미나 및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참석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권요안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린‧오현숙‧임승식‧김대중‧문승우‧박정희‧송승용‧김희수‧이명연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원 제1선거구 출신 이정린 의원입니다. 기회가 균등하더라도 그 결과까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불평등합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 학교교육 특성화 운영과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격차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심화시켰고 확대시켰습니다.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기초학력 부족과 학습결손, 중위권 학생이 사라지며 교육격차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는 지역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의존 정도에 따라 교육격차는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만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전북지역인 것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운동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학교가 대다수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학교 체험활동을 통해 경쟁을 통해 사회활동을 기르고 단체활동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태가 작금의 전북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더욱 심각합니다. 도시지역 아이들은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나지만 시골지역에 변변한 학원조차 없고 도시지역에 흔하디 흔한 PC방 하나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생들은 차별받고 있고 헌법 제31조가 명시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지방 학생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생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육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농어촌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공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교육이 더 이상 계층 간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단 입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운동회조차 열지 못하는 농어촌 교육 현실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래집단을 이루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은 1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전제가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차별 받지 않는 교육을 위해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먼저가 아니라 농어촌지역 특화지원 모델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각종 교육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청사진을 먼저 보여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어야만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 속에 지방과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도교육청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촌학교가 수도권 지역 교육에 버금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거점형 학교, 농어촌 명품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농촌 특화지원 모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폭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 제안해 주신 이정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관리종사자에 대한 갑질예방과 실효성 없는 관련 대책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잠깐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노동자는 해고 통보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1년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증진 및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관리종사자 피해 발생 시 피해사례 접수와 구제절차 등 피해자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시설조차 전무한 상태입니다. 조례와는 별개로 전임 송하진 도지사 시절인 2021년 3월 갑질신고센터 운영과 권리구제지원단의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조례 담당 부서의 답변 또한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이 초점이 아닌 경비근로자 등의 휴게시설 환경개선에 맞춰져 있다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라북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중 74%가 60대로 대부분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도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78.7%로 단기 또는 초단기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휴게공간은 65%가 근무공간인 경비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95%가 하루를 꼬박 일하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도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는 총 8811명에 달하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합한다면 1만 명에 이르는 관리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관련 조례 제정 후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초단기 근로계약에 대한 대책으로 1년 미만 단기계약 금지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고용안정을 유도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했으나 입주자 등과 관리종사자 간 상생협약이 진행된 곳은 24곳에 불과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동주택 관련법을 비롯해 실효성 없는 조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을 피해자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 관련규정 준수와 공동주택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가 더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관리종사자 피해 발생 시 피해사례 접수와 구제 절차 등 피해자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개선으로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증액과 더불어 갑질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내 공동주택은 1570개 단지이며 상생협약이 이루어진 곳은 24개 단지로 1.5%에 불과합니다. 상생협약을 통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상생협약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를 보면 도 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 고용률은 63.1%로 두 번째로 낮았고 실업률은 3.2%로 최고 높았습니다. 현재 관리노동자의 경우처럼 일하는 곳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의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 제1선거구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행사가 재개된 시점에서 관광지나 공공시설의 필수시설이자 지역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청결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도민들의 야외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던 지역축제들도 다시 대면행사로 개최되기 시작하였고 올해 14개 시·군에서는 총 108건의 지역축제가 계획되어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올해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많은 외국인들과 관광객들이 전라북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나 관광지·행사장 등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기반시설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내에 안전시설 강화나 미적 연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충족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쾌적성과 청결함이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행정적인 노력과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과거 더럽고 불결했던 공중화장실을 보다 깨끗하게 변모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지시찰 중 본 의원과 일행들은 여전히 악취가 나는 공중화장실로 인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겪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누리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공중화장실의 청결도는 그 지역의 문화 수준과 위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는 만큼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올해 많은 지역축제와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역 방역, 안전, 먹거리, 친절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관광산업의 정상화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필수 기반시설에서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4개 시·군에서 세운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조례에 따르면 1일 3회 이상 혹은 매일 청소하도록 범위와 횟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명시하는 대로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현장에서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소나 관리가 잘 시행되더라도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내 악취차단 트랩 설치와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내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악취차단 트랩의 노후화에 따라 교체가 필요하지만 보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주기로 트랩을 교체하는 계획안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사용수칙을 개선하고 모두가 함께 가꿔나가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보장과 함께 다시 활개를 띠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의 유지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공중화장실과 같은 필수 기반시설부터 전북지역을 강조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청결함을 유지하여 청정지역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민경제 부흥이라는 도정 목표를 세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2022년 재정자립도는 23.8%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 그만큼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산업 체질 개선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전라북도의 미래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인 창업·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2년 전북지역 창업기업 수는 2018년보다 7000개 적은 4만 1000여 개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4% 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업과 청년은 더 나은 혜택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창업·혁신생태계 조성은 무엇보다 입지 공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간 전라북도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을 구축하였지만 창업기업 입지 수요를 따라가기는 충분하지 못 했습니다. . 2022년 창업기업 공간 입주율을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100%, 전북중장년기술창업센터 90%, 창업보육센터 88%로 창업기업의 추가적인 입지 공간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초기 창업단계를 지나 성장기에 진입한 기업이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창업·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주요 현황을 보면 77.9%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북은 1.2%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민간이 나서고 있지 않으니 공공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각 시·군에 지식산업센터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수요를 조사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최첨단 오피스 타워로 인식되어 지역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로 꼽히고 있으며 저렴한 분양가, 임대료로 기업유치와 핵심산업 및 유망산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를 보면 매출액 연구개발 비율은 중견기업은 1.7%, 중소기업 0.7%, 벤처기업은 3.2%이며 벤처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율은 76.4%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같이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2022년 전라북도 벤처기업 시·군별 현황을 보면 익산시가 두 번째로 많은 129개사로 17%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있음에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많은 익산시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무주군이 태권도원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후보지 선정결과가 알려지자 무주군민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은 환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태권도 성지로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2009년 기공식까지도 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희망찬 기대감은 희망고문으로, 그리고 희망고문은 피로감으로 대체되면서 결국은 도민들마저 외면하는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민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태권도원 활성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국기원 이전마저 물 건너간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이전문제도 아무 힘을 써 보지도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태권도원의 초라한 위상이 있기까지는 태권도 유관기관의 편협한 태도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박약한 의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는 데 한몫 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의회에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무주태권도원 활성화의 시급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전라북도가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여기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민선8기 들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단적으로 도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의 도지사 지시사항이 하달됐지만 태권도원 활성화 대응에 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께서 기업유치와 국비확보, 특자도 대응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접촉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관련인사 접촉이 있었다는 소식도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전과 혁신은 김관영 지사의 도정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실제 김관영 지사께서는 지난해 취임 100일을 맞은 언론인터뷰에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은 실패의 경험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경험에 주목해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라는 목표에 사활을 걸고 원 없이 도전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활약했던 이력과 젊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부딪히고 도전하는 모습은 그간 도민들이 바라던 도지사의 상이라는 점에서 크게 반길 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분서주하면서 다양한 기업과 유관기관을 접촉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은 본 의원 역시 기대하고 크게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김관영 지사의 도전정신이 유독 태권도원이라는 현안 앞에서만 자취를 감추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태권도원은 단순 스포츠시설이 아닙니다. 전통과 문화, 관광산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력을 지닌 전라북도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국기원 등 유관기관 이전과 민자유치, 성지화와 같은 태권도원 활성화가 순항한다면 규모 있는 기업유치 못지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 이 점을 모르시는 건지 알면서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면하는 게 아니라면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는 전라북도가 왜 눈 뜨고 코 베이는 민망한 꼴을 당하는 건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태로 몇 년이 더 지나면 지지부진했던 태권도원 활성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도지사들이 성취해 내지 못한 일을 김관영 지사의 역량이라면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무주가 전라북도 제1의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께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증가시켜 전북도 인구 유출과 기업 가용인력 부족 대책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본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현주소를 암울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도내 직업계고 35개교에서 306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취업자 수는 775명으로 취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또 학력 중시 사회적 풍조로 인해서 대학 진학은 1383명으로 나타나 직업교육과 고졸 취업을 꺼렸습니다. 직업계고마저 직업보다는 학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같은 현실은 고졸과 대졸 임금 격차, 또 고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전함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제학교를 통한 직업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도내 마이스터고 4개교 전체 취업자 340명 중 도내 취업자는 60명이지만 도 외 취업자 수는 280명으로 나타나 우리 전북도가 양질의 고졸 일자리가 없음을 여전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인구 유출과 관련된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져 도내 생산량 감소와 높은 인건비 부담 등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 도내 경제활동 둔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도내 인구 유출과 기업체 가용인력 부족현상은 교육·의료·주거 등 사회 인프라 활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복지 수준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직업계고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열악한 도내 일자리와 낮은 임금,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곤란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기업들은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 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직업교육 학생들의 직업 역량에 대한 낮은 만족 또 신산업 분야 고졸 인력 부족 등으로 고졸 채용을 피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계에 부딪힌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하여 ‘전북에서 교육받고 취업해 생활하게 하자’를 강력히 주장하며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북도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으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립해 성공할 기회 즉, 한시적 취업 장려금 지급과 이들이 취업했다고 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후학습자 친화적 교육환경 여건 조성, 기업에는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도내 고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고졸채용 확산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고졸 취업 지원 체제를 전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구축·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도 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도내 생산인구 증가뿐 아니라 도내 취업자 증가와 취업자의 경제활동으로 도내 기업체 가용인력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고등학교에서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하는 획일적인 경로를 벗어나 한발 먼저 사회로 나아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삶의 다양한 선택지를 주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청년들이 취업으로 인해 전북을 한번 떠나면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송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중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공익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보유한 공유재산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9만여 필지, 건물 514동, 입목죽 7600본 등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3조 3000억 원입니다. 이는 도의 1년 예산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1.5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고 매년 평가금액이 수백억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유재산법이 제정된 이후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취약한 전담조직,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미흡, 유휴 재산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이러한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해 전라북도는 약 10억 원의 사용 수익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는 전체 규모의 13조 원 대비 약 0.01%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설문참여자 대부분은 현행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선 관리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주체의 다양화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공유재산에 대한 위수탁보다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방대해지는 공유재산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위탁·신탁 활성화, 공유재산 전문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북에 적합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공유재산 관련 정책 방향은 보존 중심입니다. 일례로 실태조사는 단순 현황 파악 위주이며 지난해 말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시가 저활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라북도도 수익 증대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광역 또는 정부 단위의 협의체 구성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일괄적이지도 않고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많은 규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법률적 해석이 다른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광역, 시·군 담당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의 공유재산과 관련된 대내외적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사전 대응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최근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지자체의 수입 경로로 관심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일부분만이라도 공유재산에 쏟는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대안에 적극 공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6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며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1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반려동물 수는 8만 7078마리로 5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반려동물 양육시대가 열렸지만 반려동물이 죽은 후 뒷수습에 관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반려동물이 죽으면 야산에 묻거나 개인이 직접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사체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주거지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이 30%,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이 19.9%,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한 게 5.7% 순이었습니다. 우선 관계법 개정이 시급한데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방식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인 2명 중 1명이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홍보 및 법적·윤리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 중 동물장묘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 반려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나서서 도내 장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동물장묘업체는 국내 유일의 공공시설인 임실 오수 펫 추모공원을 비롯해 총 5개가 있는데 도내 장묘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2021년 1421마리, 2022년 2454마리로 전년 대비 73%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도내 동물장묘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업체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한 업체는 아예 홈페이지가 없어 관련 정보나 동물장묘업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 나머지 업체의 경우 장례절차, 장례비용, 장례용품, 부가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각각인데다가 이용요금이 최대 15만 원이나 차이 나는 등 업체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도내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을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지막을 인도적으로 배웅하고자 하는 반려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그리고 탄소중립사회. 우리 전라북도와 전북도민들께서는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라북도는 현실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지의 조경은 개인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흐름을 일으키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비록 작은 정책사업일지라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막대한 예산 절감과 동시에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기후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대지의 조경제도는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행위 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의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건축법 제42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규정입니다. 도내 시·군에서는 신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대지면적의 5%에서 최대 18%까지 조경을 조성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지의 조경이 단순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수순 밟기 정도로만 이용될뿐 준공 후에는 대부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점용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때는 조경을 설치했다가 사용승인 후에는 죽은 식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간판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는가 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테라스로,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대지의 조경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 약 88만 258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조경면적인 5%를 일괄 적용한 결과로 사실상 도내 대지 안의 조경면적은 약 30만 평 이상일 것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상당히 넓은 도시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정작 기 조성된 방대한 면적의 도시녹지인 대지의 조경 훼손에는 손을 놓고 있는 반면 도시녹화를 한다며 해마다 조림사업에 6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의 조경은 무늬만 녹지가 아니라 반드시 기능하는 녹지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지의 조경을 기존의 도시 녹화계획 및 도시녹지 실태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개별 건축물 단위가 아닌 지역사회와 도시차원에서 접근해야만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성·관리 측면에서 양과 질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건축주들의 민원 증가에 따라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 비율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시·군 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제도라 할지라도 도차원에서 관리하여 조경의 유지 및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사업의 추진이 시급합니다. 셋째, 조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조경관리의무가 건축주의 법적 의무규정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대지의 조경을 규제로 인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경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주와 정책 및 제도 결정권자가 대지의 조경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대지의 조경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태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도정이 요구됩니다. 기후변화와 국민여가문화 수요 증가 등으로 도시녹지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신규 조성을 위한 가용 공간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축물 조경공간의 관리‧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은 필수불가결한 정책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체제의 도입 목적과 효과를 창출하고 다른 지역에 앞선 발 빠른 전북도의 선진행정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5분자유발언 종료 후에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조례안 심의까지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6월 7일, 8일, 9일, 22일에 열리는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2.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0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처분이나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의원의 구금상태 및 일반적으로 출석정지된 경우 구금 및 출석정지 전체 기간 동안, 질서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출석정지의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2개월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를 수용하여 전라북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6.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7.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8.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사회적 고립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도민의 사후 존엄성을 지키고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을 추가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전라북도 성평등 기금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16.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7.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7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의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 청소년 역량 제고를 위해 근로 청소년의 권리, 교육 확대, 재정적 지원,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근로 청소년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사관계 등에서 입는 피해를 예방·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작업복 세탁에 애로를 겪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 에너지산업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도내 산·학·연·관이 합심하여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19.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규정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 내용을 바탕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활성화하고 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한 재단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예술인들이 가장 바라는 창작 및 청년, 원로, 장애예술인 지원을 반영한 본 동의안은 출연 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산업과 소관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전라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21.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2.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3.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4.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5.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심화된 기초학력 격차를 완화시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 및 학습 역량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내용을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근거에 의해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내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 조치사항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실, 체육관, 운동장 등의 행정재산 일시사용료를 인하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도민들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9조 2221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조 64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3년 5월 24일 제출한 9조 225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901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조 741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5월 1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4일까지 제4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존중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 등 9건 17억 6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중등교직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등 12건 145억 46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는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지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이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해당 부서가 적극 관여하여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새만금잼버리대회 기념식재 및 기념숲 조성사업 추진 시 도내 생산 묘목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고물가에 따른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예산으로 할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금전적인 할인보다는 할인 비용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지원액이 다시 전북경제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재검토 의견이 있는바,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학교가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인 학습환경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건의안 심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양해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즉 Barrier-Free 인증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신축하는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설치했는지를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화장실의 면적을 넓히고 보조장치를 설치한다든지 계단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건물 등 각종 시설물을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였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BF 인증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보다는 더 세밀하고 강도 있게, 그러나 유니버설 디자인보다는 그 범주를 좁혀서 작은 장애물도 없게끔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유무를 판가름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5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BF 인증 대상이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전체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들이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증 대상은 확대된 반면 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 9개밖에 되지 않는데다 인증 절차에 있어서 예비인증 및 본인증 과정에서 수차례 심사를 거쳐야 한다든지 인증기준이 있으나 그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심사위원에 따라 과도하게 주관적 심사가 이루어져 수정·보완 작업을 많게는 100여 차례까지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본인증을 받는 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여까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연장, 설계비 및 공기 지연에 따른 시공 비용 등 예산초과, 준공 지연 등 관계업체, 행정, 주민 모두에게 연쇄적인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보다는 오히려 제도 자체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다양성의 증대, 포용적 도시공간 확충의 중요성 증가 등으로 Barrier-Free 시설물 조성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BF 인증을 단순히 규제로만 인식하고 비용효율적 측면에서 불이익과 불편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BF 인증 제도의 명확한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BF 인증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인증 심사기관 지정 확대 및 시도별 거점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역별로 거점중심 인증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정비하라. 하나, 인증 절차의 효율성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인증 절차를 단축하고 보완기간을 포함한 인증평가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인증평가기준을 합리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라. 하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일반화를 위하여 BF 인증 관계자들의 장애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신개축에 있어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사업을 통해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조 기술과 비용 지원에 적극 나서라. 하나, 건축물의 기획·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Barrier-Free 개념이 보편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건축설계 교육과정과 실무설계 교육과정에 Barrier-Free 설계방법론을 반드시 포함하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11명 발의)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400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꿀벌이 집단 실종·폐사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집단 소멸은 비단 양봉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큰 위기입니다. 양봉농가는 꿀벌 소멸이 기생충인 응애 확산, 드론을 통한 농약 살포, 환경오염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 감염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농가의 관리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약제 사용 또는 검증되지 않은 약품 사용으로 다시 꿀벌의 세력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경력의 양봉농가들조차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재난 수준의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시설원예 등 연관 산업의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기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조속히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발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양봉농가를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꿀벌의 실종·폐사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양봉농가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꿀벌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범위 및 가축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살리고 피해 양봉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양봉공익직불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라.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는 농가 입장에서 낮은 지원 단가와 충분하지 않은 인센티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계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같은 전략작물을 식재하고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성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기인합니다. 시행규칙이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제외 농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에 대한 교차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책임 있고 신속한 화답으로 농가의 불만을 잠재우고 농업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주시길 건의합니다. 정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교차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하라.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6년 전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현시점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극적 자세로 지정이 무산되면서 크게 실망한 전라북도 도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에도 약속했고 당선 후에도 수차례 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했기에 전북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산업은행법 제4조 및 정관 제3조에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법과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같은 대통령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관련 법률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발표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10억 원을 들여서 컨설팅까지 추진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반대로 전북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을 흘리거나 금융위원장이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는 발언을 일삼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북 이전을 위해 물밑 작업이 한창인 한국투자공사를 부산으로 유치하려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은 꼼수, 전북은 무시가 대통령의 본심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는 상황에 전북 몫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진의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는 지역 간 차별을 유발하고 결국 심각한 지역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우리 의회의 건의 및 결의안은 이번이 무려 여섯 번째입니다. 그동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과 이행을 촉구하는 전라북도 도민의 목소리는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건의안 역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 공약의 즉각 이행을 강력히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전북 특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전북도민 무시하는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가 연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라! 하나, 정부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자산운용 공공기관 전북 이전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이상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 촉구 건의안(강동화 의원 외 14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이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가 나왔고, 급기야 모 일간지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5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되며 현재 의대정원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의사단체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로 지난 5년간 발이 묶여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국립의전원 설립이 또다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묻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큽니다. 지난 2020년 의료파업 이후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에 대해 논의는 잠시 보류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지금까지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려온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공보건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의 기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 스스로 내팽겨쳤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온 국민이 체감하였고, 현재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인해 국가의료 체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최단기간 내에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국립의전원 설립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의료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지역 간 의료격차 및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해 전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최단기간 내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해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국립의전원부터 우선 설립하라! 이상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환경파괴 주범이자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흥마을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민간업체의 고집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맞춰 주민들 역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며 강력하게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의폐장 설치사업은 2021년 5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계획서가 환경 당국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서 전북지방환경청은 반복적으로 반려 처분했고, 올 1월 업체가 제출한 3차 계획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불과 2개월도 안 돼 네 번째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특히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오염된 폐기물을 통해 감염될 위험성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는 어린이집과 학교, 주거지 등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영위되는 생활권과 매우 근접해 있는 곳이다. 힐링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편백나무 숲과 상관저수지 등 천혜의 환경 여건이 사업대상지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3개 자치단체는 상생협력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상관저수지 일원을 힐링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렇듯 청정자연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영위되는 곳에 의폐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부터가 일반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주민들이 의폐장 설치사업에 강력히 저항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서는 것 역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일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한 의폐장 설치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과 반대 의견을 천명한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당장 불허 처분을 결정하는 것만이 위민행정을 위한 첩경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북지방환경청은 소각장 설치계획 허가 신청을 지금 당장 불허 조치하라! 2023년 5월 2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파괴 주범이자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환경파괴 주범이자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농작물 저온 피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윤정훈 의원 외 9명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물의 파종이나 개화가 시작되는 봄철에 농민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기상이변은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이르는 이상저온 현상인데 올해 역시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이상저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갑작스러운 이상저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밑씨가 얼고 꽃눈이 까맣게 고사되는 저온 피해로 인해 정말 많은 농가들이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5월 22일 기준 전북의 피해 규모는 2699㏊로 집계됐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피해 농가들은 1년 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와 이에 따른 정말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현재 농작물 저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의 보장과 현실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농업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라! 하나, 매년 반복되는 저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이며 선제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라! 이상 농작물 저온 피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작물 저온 피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농작물 저온 피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어업인 육성이 절실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청년농 육성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후계청년농어업법은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청년농 대상 정책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40세 미만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각 지자체는 달라진 인구구조와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40∼50대가 청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청년농어업인의 기준을 크게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전북을 비롯해 세종, 경남, 제주는 청년농어업인을 4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충북 옥천, 전북 익산·장수는 50세 미만으로 나이 상한을 높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지원 기준과 지자체 기준이 달라 40대 농어업인은 농어촌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청년농어업인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청년농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책 수혜자인 40대 미만 청년농어업인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프라 축소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악순환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영농 정착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이상의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먹거리 지원 예산 전액 확보 및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먹거리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국비 158억 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국비 72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우려했던 먹거리 기본권 불평등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산모에게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2020년 58.4%에서 2022년 84.5%까지 만족도가 증가했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 인식과 구입 태도 또한 같은 기간 70% 수준에서 83%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조각 과일을 신선편이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학부모와 학생 96.1%가 만족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고 학생 식습관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9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업 모두 수혜자 만족도가 100%에 육박할 정도로 호응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두 사업을 통합해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국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재정 탓에 올해 사업을 중단했으며,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먹거리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이라는 일방적 조치는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정책 퇴행으로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정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포기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의 국비를 전액 편성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농업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먹거리 공공성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의 사항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먹거리 지원 예산 전액 확보 및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먹거리 지원 예산 전액 확보 및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9.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도민 여러분! 달리는 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입니다. 경청 태도 여부에 따라 10분짜리를 2분 내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7박 9일간 추진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2개국 대상 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태도 좋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김이재 위원장님을 대표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6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일정과 방문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4월 27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섭외를 위해 협조해 준 김대식 국제교류센터장과 방문기관에 동행하고 자리를 마련해 준 최병선 이집트 총영사님과 외교부 관계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를 함께한 동료의원님과 직원들 그리고 이밖에 연수 과정에서 만난 모든 소중한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힘겨웠지만 즐거웠고 의미 있었던 해외연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합동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달리는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 및 도쿄 지역의 환경과 복지 분야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주요 기관 방문으로는 쓰레기매립장 활용 공원인 모에레누마 공원과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람사르 협약 습지인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그리고 삿포로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 이해를 위한 삿포로시청 보건복지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외 도야 호수 등 일본의 친환경 선진지를 견학하며 전라북도의 생태보존 정책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을 친환경 공원으로 재탄생시켜 관광명소가 된 모에레누마 공원의 조성사례를 살펴보며 도내 매립 완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활용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국외 정책연수 결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와 결과를 공유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농산업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의 농업·금융·환경 및 재생에너지 분야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 델피, 와게닝겐대학교, 월드호티센터와 룩셈부르크 투자유치위원회, 금융감독원, 독일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단지를 공식 방문하여 선진 정책을 청취하고 도정 정책 반영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ICT 기반 스마트팜 육성 정책과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은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룩셈부르크의 선진화된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금융 정책을 모델로 전라북도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핀테크 관련 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 스타트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패시브하우스의 사례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에 발맞추어 도입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5월 15일 국외 정책연수 결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집행부와 결과를 공유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교육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의 유보통합과 환경교육사례 연구, 그리고 전북교육청의 국제교류 시범학교 등을 방문해서 전북교육 정책에 반영 가능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방문기관별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베이스쿨에서는 전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환경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실생활 실천 교육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과 환경은 개발이 아닌 보전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만이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는 케이스브룩 중학교는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수업 시범학교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둘러본 후 향후 진행될 예정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에서는 40년 전 유보통합을 이루고 있는 영유아가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정책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맞춤형 재정 지원 서비스인 20시간 ECE 보조금 제도와 부모 주도식 놀이그룹은 유보통합을 위한 좋은 정책사례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애로우타운 프라이머리 스쿨은 우리 전북 도내 학교와 전혀 다른 교육환경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등하굣길에 학교 주변 환경보전에 동참하고 있었고 유보통합의 근간인 교육과 보육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통합학교였습니다. 유보통합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우리 전북교육은 뉴질랜드의 프라이머리 스쿨처럼 향후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누구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일 집행부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연수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앞으로 제안한 내용들이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위원회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전라북도의회 개원 이후 400번째 회기였습니다. 지난 시간만큼 앞으로도 오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청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고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온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지난 20일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여기에 더해 스승의 날까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는 사회생활의 축소판이자 연습장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밝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간 참사랑의 의미 그리고 사제지간의 도리와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5월의 장미처럼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윤수봉 3.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이수진 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나인권 기권의원(1명) 이수진 14.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전라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이명연 27.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3.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4.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전용태 한정수 황영석 35. 환경파괴 주범이자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임승식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6. 농작물 저온 피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7.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8. 먹거리 지원 예산 전액 확보 및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6.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7.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8.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3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1.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3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33.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34.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 촉구 건의안 35. 환경파괴 주범이자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36. 농작물 저온 피해 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7.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38. 먹거리 지원 예산 전액 확보 및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 39. 행정자치·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합동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40. 환경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41. 농산업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42.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