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주 위원님이 현장 활동의 이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총 798억 7,529만 4,33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812억 1,914만 7,76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808억 2,205만 8,60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9,708만 9,1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728억 9,841만 5,330원이고 이 중 81.6%인 2,226억 8,884만 8,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의 10.9%인 299억 6,024만 7,0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9억 1,371만 7,435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163억 3,560만 1,945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로 인한 미집행분과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분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5건 4억 8,089만 4,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무과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증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행정지원센터 운영 등 3건으로 1억 6,564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항동 푸른수목원 내 도서관 건립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 행정자료실 정비 등 9건으로 2억 3,461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지급 예산 확보를 위해 2,06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생활복지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편입된 교육지원과의 전용 예산은 520만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9건 등 총 30건으로 이월액은 299억 6,024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총무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과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46억 9,893만 6,234원입니다. 끝으로 채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와 콘도 회원권, 자치행정과 항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체육진흥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의 전화 가입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규모는 21년도 말 63억 4,762만 8,140원 대비 8억 2,059만 3,520원이 감소한 55억 2,703만 4,620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태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전용 관련돼서요. 인력운영비를 전용 감액하고 증액하고 1억을 하셨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한꺼번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페이지 직원 교육 및 여비에서 코로나 시기가 2022년만 있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이월 사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산이 혹시 과하게 편성된 측면이 전반적으로 그런 거 같은데, 과명은 총무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 1페이지에 인력 운영비 전용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직원 교육 및 여비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7페이지에서 본청 및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도 집행 잔액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상익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1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이용과 전용 파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용한 부분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했던 부분에서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한 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강공사를 하면서 조직이 개편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사비용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두 번째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관리비에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이 파트 부분은 저희가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이렇게 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기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 전화기라든지 자산취득 파트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전용을 했고요. 다음 세 번째 인력운영비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액 확보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금액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직원 교육 여비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훈련 축소로 인한 집행 잔액 그다음에 관외출장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원래 예산이 더 남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가서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강 아라뱃길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 파트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건 직원 교육 및 여비 말씀하신 거고 첫 번째 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이 4,500 정도가 많았거든요. 근로지원인 수요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근로지원인 수요가 축소됐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직원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인을 해서 그분이 와서 하는 그건데 위원님 아시죠? 그런 파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명을 지원해줬고요. 올해도 역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병가를 낸 상태라서 지금 현재 그것도 잠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 보조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에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이게 6월 완공이 될 텐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구로5동에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올해 내로 언제까지 소송이 진행될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족구장 아직도 공사 시행하고 있는지 아직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정주원입니다. 유수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올해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기 연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기 연장 사유는 레미콘하고 철근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사업단에서 지금 4개월 정도 연장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외부 마감공사 중인데요. 한 69% 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형성입니다. 먼저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사유지에 대해서 등기 이전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올 5월에 최종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승소를 했긴 했는데 당사자가 이미 사망을 했어요. 사망해서 남은 유족들을 상대로 소유권 보전 소송을 다시 진행해서 등기를 완전히 우리한테 받아와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양천 족구장 인조잔디가 당초 5월에 완공을 시키려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인조잔디 조달 계약 자체가 5월 중순쯤이나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 계약보다 2달 정도가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고 또 외곽지역에 콘크리트 작업하는 게 있는데 사실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조달 요청을 해도 이미 대형사에서 다 가지고 가고 그쪽에 요구를 해도 그거는 중소기업 쪽에 해라. 중소기업에 하다 보면 저희가 받는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지금 레미콘 수급에 제일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게 준비만 되면 작업은 금방 끝날 거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사무실까지 다 나갔어요?

예, 다 나갔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경우회 사무실 지금 저희 사무실로 사용 중인가요?

지금 직원 해서 주택과하고 복지 국장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보조금이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이것도 역시 보조금 반납금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때 들을까 했는데 추가 질의가 없어서 제가 드립니다. 질의를. 이거 2개 보조금 반납금이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 남구로역 스마트 무인도서관 설치가 취소됐는데 이것도 왜 취소가 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는 전반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잖아요. 역시. 이거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이 지금 KBS 송신소 자리에 7억을 명시이월 2억과 사고이월 5억 해서 지금 복합문화타운 하는 자리에 하려고 마을활력소 거점형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시에 사업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서 7억에 대한 부분은 반납이 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쪽에 행복한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지출은 5,000만 원 미만인 98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보조금 반납이 4,000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복한 마을공동체 하면서 워킹그룹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워킹프로그램 축소 운영은 여기 내역에 쓰여 있어서 저도 읽어서 알겠는데 왜 이게 축소가 됐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시설비 7억이 명시이월 5억, 사고이월이 2억이 서울시 사업 중단으로 됐는데 이게 꼭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금액인가 봐요.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애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KBS 송신소 자리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으나 이 부분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천상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마을활력소가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마을활력소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납하신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을활력소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에 마을활력소 사업이 있는데 굳이 7억을 반납하신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따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워킹그룹 프로그램은 왜 축소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22년도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집 자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워킹그룹 프로그램이 축소됐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셔야지 계속 프로그램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시면 계속 반복이니까 왜 워킹그룹 프로그램이 축소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을활력소 부분하고 같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남구로역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 취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로역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2022년 상반기에 남구로역과 서울교통공사 측과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협의 완료했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막상 하니 설치 예정지에 승강기 설치를 하겠다고 설치 계획이 있다고 해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내 다른 장소하고 또 부근에 설치 장소를 검토해봤는데요. 인근에 꿈마을도서관도 있고 꿈나무도서관 구립도서관이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남구로역 스마트도서관을 내년에 이월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잔액으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18년도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진행하다가 소송이 들어오면서부터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명시 시키고 사고 시키고 해서 기간이 끝나서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요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6,200만 원 예산이었는데 3,600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2,600만 원 남았습니다. 대상자 감소인데 지금 다음 넘겨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에도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앞과 같이 이런 현상이 장학금 대상자, 지원자 감소가 없나요? 일단 여기는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자녀 장학금, 학자금 중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61명으로 전체 통장 정원 629명의 한 10%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3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대상자들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도 인원은 대동소이하게 올해도 36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뒤에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하고 새마을부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3,800 예산 현액에서 잔액이 80만 원 정도로 여기는 거의 지출을 국민운동단체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통·반장 지원이 60명 정도 예상했는데 34명만 지원했다는 건가요?

예.

그 이유가 다른 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조례에 보면 전체 통장 현원에 10% 정도를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여쭤보는 건 저희 관변단체 임원 및 회원들이 장기적으로 요새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자녀분들이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변단체별로 그런 애로를 많이 지금 토로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거에 비춰서 대상자가 줄었나 이렇게 봐서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통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대학생, 고등학생 학생 수가 사실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반장들하고 뒤에 국민운동단체하고 어떤 지원 규정이나 이런 걸 규정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통합해서.

별개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지원 조례가 따로 있고 국민운동본부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예.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은 규정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뀌셔서 계속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정년이 있기 때문에 60 몇 세까지 다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신입회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자녀분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조례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럴 때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나 혹시 그런 조항이 없다면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계신가 한번 여쭤봅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이나 단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회원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손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을 검토는 안 했고요. 그렇게까지 말씀은 들었습니다.

보면 관변단체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내려온 금액인데 아직 지출액이 거의 다 지출돼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출한 거로 보여지는데 향후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대상자가 많지 않을 거로 생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같이 연구해서 향후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내려온 금액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두 곳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이 없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없어져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남은 금액이 꽤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봉3동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지출 잔액이 대부분 어떤 부분에서 많이 쓰여지나요?

지출 잔액은 구로5동 청소년 공부방이 폐관돼서 집행 잔액은 그대로 구비 반납이 됩니다.

개봉3동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지출을 2,500만 원 지출했잖아요. 2억 5,000인가 지출했는데 이 지출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되는 거죠?

예, 인건비로 사용되고요. 운영비 일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원이 몇 명 정도 여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공부방 한 곳당 3명 정도 필요합니다.

세 분요. 그러면 여기 월 사용 인원이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일 평균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40명 정도 공부하시는데 3명이 지금 근무하시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거니까 이익은 볼 수 없으나 운영이 현저하게 저하될 때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세 분이 상시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서 저랑 같이 논의를 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죠? 개봉3동 공부방은.

지금 개봉3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저희가 직영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취준생이나 시험 때 외에는 도서실이 크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이 정도 비용이면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연구해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전체 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자재 식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체감을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0~40% 정도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발표하기에는 기준금리도 미국하고 차이가 1.7% 됐다고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지금 다음 연도에 이월액을 다 발생하셨어요. 그러면 분명 이 금액을 집행하시는 데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2023년도에 이월 금액에 대한 사용 집행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산 관련돼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분명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에서 대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월사업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이월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라든지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월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역시 2022년도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되면 추경을 할 텐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물가 상승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추경에 또 조금 저희 나름대로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파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라든지 이런 파트 쪽은 이미 물가들이 상승되어 있고 그 파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예산의 편성 기준 자체가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애를 먹고는 있거든요. 물가 상승에 따른 그거에 대한 기준들이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공부상에 돼 있는 기준들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조금 있는데 저희도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예산 저희가 구로구 예산이 9,000억 이상 정도 되기는 하는데 추경까지 보태서 1조가 좀 넘어가고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계획된 총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나 자재비는 계속 상승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도 운영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무것도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1관하고 2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저희가 동정보고 시간에 동장님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타 구 양천구나 이런 데 가보면 프로그램이 핸드폰 사진 찍기, 주부 재테크, 아토피 피부에 대한 것 그래서 나름 제가 볼 때는 회기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은 매 회기마다 다 인원이 오고 있나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도 타 자치구나 타 기관 벤치마킹도 하고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 필요한 4차 산업이라든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프로그램은 조금 덜 오시고요. 다른 수요조사에 의해서 개설한 프로그램들은 다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 매번 동정보고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도 확 눈에 띄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어렵거나 일반 주부 입장이나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가오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보는 수준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주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거 또 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그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들어오고 그 강의를 들으려면 줄을 설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저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동네 주민으로서 같이 수강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가 처음으로 와서요. 같이 하는 건지 또 헷갈렸습니다. 5페이지에 저희가 300억 정도 교육지원과에서 사업비로 쓰시는데 이 중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외부기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합치면 대충, 프로테이지로 대충 몇 %라고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상당합니다. 100억 이상.

100억 이상. 그러면 1/3 정도 100억이면 한 300억,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고교-대학연계사업에서 당초 계획보다 미달 신청으로 인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 프로그램에서도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 신청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신청이 저조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고요. 고교-대학연계사업은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수업이나 방과후나 동아리, 진로활동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가 요청하면 대학하고 매칭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한 학교 자체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글로벌 교육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는 양 정도가 축소가 되어서 진행됐습니다.

고등학생이 신청하는 이 사업을 올해도 지속하게 편성하셨어요?

예,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달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하겠습니다.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고 21년 착공 이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공기가 연장되어서 올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은 준공이 되겠네요.

예.

마지막인데요. 10페이지에 평생교육사 교육정책조정관 혁신교육지구 인건비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인건비들이. 인원 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사는 1명일 거고 교육정책조정관도 1명일 거고 혁신교육지구 인건비는 몇 명 인건비입니까? 동네배움터도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평생교육사 인건비는 1명이고요. 교육정책조정관 인건비 1명, 혁신교육은 이게 지금 4명이고요. 동네배움터는 2명입니다. 그리고 진로는 3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수납액은 아니고요. 2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아니고.

1,000원이 아니고 2만 원이에요. 저는 지금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받을 돈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회계 정리를 잘못한 거고요. 실제로는 수납이 됐습니다.

처리 잘못하신 거라는 거죠?

예.

과장님 저희 지금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중에 있잖아요.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시비, 국비, 자치구비 이렇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 시비, 구비 이렇게 지금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거로 아는데 보조금을 13억 정도 반납하시거든요. 12억 8,000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문화예술센터는 지금 서울시비를 1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21년 6월에 착공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보조받은 이 비용이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공사 지연으로 레미콘도 수급 차질이 되고 여러 가지 지반도 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고 또한 지금 재료비랑 인건비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잔액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위탁하시다가 저희 직영하신 지가 지금 2~3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올해 3년차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