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주 위원님이 현장 활동의 이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총 798억 7,529만 4,33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812억 1,914만 7,760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808억 2,205만 8,60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9,708만 9,1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728억 9,841만 5,330원이고 이 중 81.6%인 2,226억 8,884만 8,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의 10.9%인 299억 6,024만 7,0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9억 1,371만 7,435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163억 3,560만 1,945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로 인한 미집행분과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분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5건 4억 8,089만 4,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무과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증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행정지원센터 운영 등 3건으로 1억 6,564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항동 푸른수목원 내 도서관 건립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 행정자료실 정비 등 9건으로 2억 3,461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지급 예산 확보를 위해 2,06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생활복지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편입된 교육지원과의 전용 예산은 520만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9건 등 총 30건으로 이월액은 299억 6,024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총무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과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46억 9,893만 6,234원입니다. 끝으로 채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와 콘도 회원권, 자치행정과 항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체육진흥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의 전화 가입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규모는 21년도 말 63억 4,762만 8,140원 대비 8억 2,059만 3,520원이 감소한 55억 2,703만 4,620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에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이게 6월 완공이 될 텐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구로5동에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올해 내로 언제까지 소송이 진행될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족구장 아직도 공사 시행하고 있는지 아직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정주원입니다. 유수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올해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기 연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기 연장 사유는 레미콘하고 철근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사업단에서 지금 4개월 정도 연장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외부 마감공사 중인데요. 한 69% 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형성입니다. 먼저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사유지에 대해서 등기 이전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올 5월에 최종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승소를 했긴 했는데 당사자가 이미 사망을 했어요. 사망해서 남은 유족들을 상대로 소유권 보전 소송을 다시 진행해서 등기를 완전히 우리한테 받아와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양천 족구장 인조잔디가 당초 5월에 완공을 시키려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인조잔디 조달 계약 자체가 5월 중순쯤이나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 계약보다 2달 정도가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고 또 외곽지역에 콘크리트 작업하는 게 있는데 사실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조달 요청을 해도 이미 대형사에서 다 가지고 가고 그쪽에 요구를 해도 그거는 중소기업 쪽에 해라. 중소기업에 하다 보면 저희가 받는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지금 레미콘 수급에 제일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게 준비만 되면 작업은 금방 끝날 거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한 가지 여쭐게요. 경찰서 민원실하고 사무실 사용료로 6,400만 원 연수입 지금 들어왔잖아요. 경찰서가 지금 나갔는데 여기 우리 경우회 사무실 지금 사용 중인가요?

아니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사무실까지 다 나갔어요?

예, 다 나갔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경우회 사무실 지금 저희 사무실로 사용 중인가요?

지금 직원 해서 주택과하고 복지 국장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랑은 임대계약은 다 전면 종결됐네요?

예, 다 전면 종결됐고요. 후에 가서 거기가 12월 21일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받은 돈에 대해서 추경에 올려서 반환해줘야 되는.

돼요.

200만 원 정도 반환을 또 해줘야 됩니다. 경찰서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과장님 저희 보조금 반납이 14억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반납이 14억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드려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쭐게요. 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6억 2,100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이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구민 지원 생활금으로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활동보상금으로 잔액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이 한 8,400을 했고요. 6억 2,000 정도는 저희가 반납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 지급하고 결국은 이 정도 남았다는 거죠?

예, 22년도에요.

22년도에. 충분히 저희 보상이 끝났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피해 없이 전체 보상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강사료 지급을 사유로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이 두 군데 이루어졌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하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누어서 전용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 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1년도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2년도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다행이지만 코로나가 일찍 끝나서요. 그러다 보니 대면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체육교실을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된 강사료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지금 생활체육교실 사무관리비에서 1,1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900 이렇게 해서 강사료를 충당했습니다.

두 군데 나눠서 전용.

아니요. 두 군데에서 받아서 체육교실로.

두 군데에서 받아서 체육 강사료로 지급한 거죠.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전용했는데 이거로 다 강사료는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 과태료랑, 안 하고 교육지원과까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비비 지출하신 거죠? 1억 9,400.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9,400 지출하셨고요. 그러면 동시지방선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과 동시지방선거 예비비 지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가 뭔가요?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방동시선거에서 저희가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지방의원과 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 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건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 잔액은 어떤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비비를 1억 9,000 정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집행 잔액이 없으면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이 많은 집행 잔액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2억 가까이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집행 잔액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써야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사실 예비비라는 것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되거나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산 보고서를 보면 집행 잔액은 이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갖다 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결산이 이미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게 선거가 끝나기 전이라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수당 등이 인상이 됐으니 구청에서 돈을 얼마를 납부하라고 선관위 측에서 요청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선 예비비로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비비로 채워 넣을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비비 쓴 건 쓴 거고 남은 건.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비비는 예비비로 당겨서 쓰는 거고 그러면 남은 건 또 남는 거다.

남은 건.

(더불어민주당)위원 굳이 예비비를 왜 당겨썼어요?

예산이 얼마가 남는지.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이 그 당시에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이 있죠. 편성되어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편성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건가요?

아니죠. 선거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이라 예산이 얼마가 남을지 부족할지 이거는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우선 당겨서 쓰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은 지방선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수당이 갑자기 올라서 우선 예비비를 당겨쓰셨다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충당을 한 거잖아요. 납부를 하고. 납부를 먼저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동시지방선거에 예비비를 당겨쓸 만큼 자치행정과 예산이 없나요?

없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잔액이 왜 남는 거죠?

잔액은.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결산서 보시면 기타 부담금이 6억 3,220 집행 잔액이에요. 사실은 선거 비용에 6억 6,200이 집행 잔액인데 그중에 기타 부담금이 6억 3,200입니다. 예산 편성이 23억 4,200 정도 편성됐는데 이거는 후보자 수를 우리가 예측해서 몇 명 정도가 등록할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이 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곽노혁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무투표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 보전비용이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6억 3,000이 남은 거고 이게 집행 잔액이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거잖아요. 못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가 장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산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약 42억 정도가 이월됐잖아요. 42억에 대한 추진 경과, 앞으로 2023년도에 추진 현황을 내가 일부는 받았습니다만 여기서 답변 안 주셔도 상관없고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6,200만 원 예산이었는데 3,600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2,600만 원 남았습니다. 대상자 감소인데 지금 다음 넘겨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에도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앞과 같이 이런 현상이 장학금 대상자, 지원자 감소가 없나요? 일단 여기는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자녀 장학금, 학자금 중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61명으로 전체 통장 정원 629명의 한 10%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3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대상자들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도 인원은 대동소이하게 올해도 36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뒤에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하고 새마을부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3,800 예산 현액에서 잔액이 80만 원 정도로 여기는 거의 지출을 국민운동단체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통·반장 지원이 60명 정도 예상했는데 34명만 지원했다는 건가요?

예.

그 이유가 다른 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조례에 보면 전체 통장 현원에 10% 정도를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여쭤보는 건 저희 관변단체 임원 및 회원들이 장기적으로 요새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자녀분들이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변단체별로 그런 애로를 많이 지금 토로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거에 비춰서 대상자가 줄었나 이렇게 봐서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통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대학생, 고등학생 학생 수가 사실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반장들하고 뒤에 국민운동단체하고 어떤 지원 규정이나 이런 걸 규정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통합해서.

별개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지원 조례가 따로 있고 국민운동본부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예.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은 규정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뀌셔서 계속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정년이 있기 때문에 60 몇 세까지 다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신입회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자녀분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조례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럴 때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나 혹시 그런 조항이 없다면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계신가 한번 여쭤봅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이나 단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회원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손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을 검토는 안 했고요. 그렇게까지 말씀은 들었습니다.

보면 관변단체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내려온 금액인데 아직 지출액이 거의 다 지출돼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출한 거로 보여지는데 향후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대상자가 많지 않을 거로 생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같이 연구해서 향후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내려온 금액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두 곳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이 없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없어져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남은 금액이 꽤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봉3동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지출 잔액이 대부분 어떤 부분에서 많이 쓰여지나요?

지출 잔액은 구로5동 청소년 공부방이 폐관돼서 집행 잔액은 그대로 구비 반납이 됩니다.

개봉3동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지출을 2,500만 원 지출했잖아요. 2억 5,000인가 지출했는데 이 지출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되는 거죠?

예, 인건비로 사용되고요. 운영비 일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원이 몇 명 정도 여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공부방 한 곳당 3명 정도 필요합니다.

세 분요. 그러면 여기 월 사용 인원이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일 평균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40명 정도 공부하시는데 3명이 지금 근무하시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거니까 이익은 볼 수 없으나 운영이 현저하게 저하될 때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세 분이 상시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서 저랑 같이 논의를 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죠? 개봉3동 공부방은.

지금 개봉3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저희가 직영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취준생이나 시험 때 외에는 도서실이 크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이 정도 비용이면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연구해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전체 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자재 식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체감을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0~40% 정도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FOMC에서 발표하기에는 기준금리도 미국하고 차이가 1.7% 됐다고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지금 다음 연도에 이월액을 다 발생하셨어요. 그러면 분명 이 금액을 집행하시는 데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2023년도에 이월 금액에 대한 사용 집행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산 관련돼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분명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에서 대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월사업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이월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라든지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월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역시 2022년도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되면 추경을 할 텐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물가 상승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추경에 또 조금 저희 나름대로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파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라든지 이런 파트 쪽은 이미 물가들이 상승되어 있고 그 파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예산의 편성 기준 자체가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애를 먹고는 있거든요. 물가 상승에 따른 그거에 대한 기준들이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공부상에 돼 있는 기준들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조금 있는데 저희도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예산 저희가 구로구 예산이 9,000억 이상 정도 되기는 하는데 추경까지 보태서 1조가 좀 넘어가고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계획된 총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나 자재비는 계속 상승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도 운영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무것도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1관하고 2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저희가 동정보고 시간에 동장님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타 구 양천구나 이런 데 가보면 프로그램이 핸드폰 사진 찍기, 주부 재테크, 아토피 피부에 대한 것 그래서 나름 제가 볼 때는 회기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은 매 회기마다 다 인원이 오고 있나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도 타 자치구나 타 기관 벤치마킹도 하고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 필요한 4차 산업이라든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프로그램은 조금 덜 오시고요. 다른 수요조사에 의해서 개설한 프로그램들은 다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 매번 동정보고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도 확 눈에 띄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어렵거나 일반 주부 입장이나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가오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보는 수준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주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거 또 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그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들어오고 그 강의를 들으려면 줄을 설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저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동네 주민으로서 같이 수강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년차 되고 있어요. 위탁할 때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민간위탁 하실 때도 팀장님으로 계실 때 하셨고 한데 직영으로 하실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 갖고 계신 거 계시나요?

지금 직원들이 더 책임감 갖고 성실하게 학교랑 같이 논의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민간위탁 맡겼을 때하고 직영 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만큼 더 충실하게 하려고 직원들도 애를 쓰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하려고 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채권 있잖아요. 전체 한 60억 중에 6억 정도가 소멸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페이지 대여학자금 부담금.

저희가 대여학자금 부담금인데요. 이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잉여금 반환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자체로 인사혁신처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상금 잉여금 반환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3년 이상 연속해서 보상금 잉여금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에 대한 반환액을 저희한테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의 6억 정도가 지금 저희한테 잉여금으로 반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들어오는 건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각 과마다 다 채권들을 따로 따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다른 부서에도 채권이 있거든요. 부서별로 관리하는 건가요?

각 부서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채권 같은 경우를 보면 콘도 쪽 있잖아요. 콘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등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회원제로 들어가 있는 파트부분에 대해서 채권으로 해서 보증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각 부서마다 지금 현재 채권 있는 게 아마 사무실이라든지 관련 부서들 있는 데서 보증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다 채권으로 잡아놔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주로 사용은 어디다 사용하나요? 궁금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서 지금 현재 보면 콘도 구좌 있잖아요. 구좌가 있어서 저희가 그 계좌를 등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니까 우리가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 아니고 연회원제 20년짜리로 해서 저희가 20년 동안 회비 보증금 식으로 해서 그거 하나에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해서 연 30회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 그게 지금 채권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세하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하여튼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자치행정과 이번에 결산검사서를 읽어봤는데 큰 내용들은 몇 가지 있는데 다문화통장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예,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문화통장이 집행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2동, 3·4동 이쪽으로 다문화통장들이 많이 계시는데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다문화통장님들은 결국은 참석해서 잠깐 앉았다가 한 5분, 10분 앉아 있다가 그냥 가시는 역할만 하거든요. 다문화통장 되신 분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통역하실 분들 업무 보조 역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자치회에서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문화통장님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모색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2023년도에 그 부분을 좀 잘하셔서 그냥 유명무실화되지 않고 잠깐 오셨다 몇 분 앉아 있다가 통장회의 끝나면 바로 가셔버리잖아요. 내가 대부분 통친회나 회의 때 참석해보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매년 지적하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여건을 마련해주셔서 다문화통장들을, 우리 통장님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 청소부터 시작해서 민원 그런 현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2동, 3동, 4동, 가리봉 이쪽에는 다문화통장님들이 활동할 영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그냥 지나가려다가 개봉1동 특화도서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질의 드립니다.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개봉동 돌봄 특화 도서관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요. 5월 2일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심문이 종결되어서 지금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잡혀 있어요?

지금 계속 법원에서 심기가 연기돼서 5월 2일에 최종 저희가 심문 종결을 했는데요. 언제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돼요. 연내에 철거는 가능한가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철거는 일단 법원 판결이 나면 철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고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예, 소송 결과에 따라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다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각 과별로 질의할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에 그거로 갈음하고 다들 답변하셨지만 민원여권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아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 중에 잠깐 언급이 된 게 비용 절감에 대해서 민원여권과 4, 5쪽 보면 먼저 5쪽 보면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약 50% 정도 가까이 절감이 됐어요. 옆에 보면 특근 급식비 집행 잔액이 되어 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특근을 50%를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특근시키고 밥을 안 사줬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4쪽 맨 위에 상단 보면 민원실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 또한 30% 이상 절감이 됐어요. 1,240여 만 원 절감이 됐는데 거기도 보면 청소용역 등 민원실 환경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상당히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건 타 과에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과에서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장현실입니다. 제가 오늘자로 상임위는 마지막이네요. 먼저 특근 급식비는 제가 야근시키고 밥 안 사주는 경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초근을 많이 못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초근은 주로 수요 야간민원 할 때 급식비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가 많이 절감돼서 안 그래도 올해는 그걸 감추경을 상반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 일단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수요만큼 빼고 나머지는 감추경을 미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청소를 저희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수시로 저희가 청소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저희 청사 공사 때문에 저희 민원실의 일부 여권팀 쪽에 있는 비상계단실을 공사하면서 저희 그쪽 일부 사무실을 막았었어요.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청소가 사실 몇 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저희가 집행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월 30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대외정책담당관은 지역경제과에서, 구정연구반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