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 3월 2일에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등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의 내용을 조례에 다시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인 별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종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 5일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윤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 개정이유는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당초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의 사망 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0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황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규칙으로, 개정이유는 2022년 11월 7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직급별 시험응시 연령에서 7급 이상과 8급 이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18세 이상으로 통일하고, 시험응시 요건 중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와 시행일 등을 부칙에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보고 사항이 10건임을 감안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먼저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두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부개정 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 조문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사상구의 핵심사업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행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른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신설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지급표 개정에 따른 우리 구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하는 사항과 장례지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폐지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비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품목 세분화 및 폐의약품의 배출장소를 기존 약국·보건소에서 동행정복지센터를 추가 확대하였으며, 2022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한 수수료 조정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7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18호 국립백양산자연휴양림 조성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라동 산33번지 일원에 서부산권역 도심형 산림휴양문화공간인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사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1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집중호우 등에 따른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해당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1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사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해당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14호 주례1재개발 도시환경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광역시 고시 2007-186호에 따라 지정된 주례1재개발 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등 60%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가 접수되어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해당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함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1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7월 28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실시하기 위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해당시설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해 가지고 의장님 진행에 잠깐 착오를 드린 점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좀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내용만은 충실히 들으시고 제 소리는 좀 잊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5888억 33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5.9%인 808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추가 반영하고 지방세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액 등 세입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및 도로, 하수관로 보수 등 구민안전을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및 추가 내시 사업예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 1억 10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 등 총 5개 사업, 1억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1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 등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일부 현안사업의 경우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등 사례가 있으니 향후에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들!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발표를 계기로 그간의 부산구치소 이전 경과를 살펴보고, “이제 사상구민이 주인이 되어 구치소 이전에 적극 나서자”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1일 부산시는 이미 강서구 대저동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던 교정시설 통합이전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부터 네 차례에 걸친 이전 실패에 종지부를 찍고 대저 법무타운이라는 최적지를 찾아 법무부와 MOU를 체결했던 지난 2019년의 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당시 부산시의회도 교정시설 강서 이전의 실천 로드맵을 위한 5억 원의 용역비까지 확보했었는데 말입니다. 부산시도 대저 법무타운으로 교도소와 구치소 이전을 위해 관련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원탁테이블까지 운영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이전장소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구속력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미 MOU까지 체결되었던 사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고 새로 추진하겠다는 부산시와 국민의힘에 분노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법무타운 예정지가 있는 강서구와 날 서게 맞서고 있는 지금, 우리 사상구의회 여야가 함께 구민을 통합하고 열망을 모아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구치소 이전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구청장과 국민의힘 의원들만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산구치소 이전문제를 왜 여당 의원들만 데리고 기자회견을 하는지요? 조병길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를 정치에 이용한다. 또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우리는 이제 속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21만 사상구민 여러분! 이제 구치소 이전은 우리 구민이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구치소 이전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부산구치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배상판결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치소 이전은 수용자들의 인권과 안전뿐만 아니라 장기간 개발이 막혀 있는 구치소 주변 주례, 학장 주민들의 불만과 고통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사상구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부산시의 용역결과는 첫째, 주례구치소는 사상구 안에서, 강서구의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는 강서구 안에서 옮기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둘째, 구치소를 포함한 모든 교정시설을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전하려는 강서구에서는 통합 이전하는 두 번째 안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자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이전이 다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2019년 정치권과 시의회가 주도하여 법무부와 MOU를 맺었던 합의안에 따라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을 대저 스마트 법무타운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21만 사상구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100년 사상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해 구민과 행정이 총의를 모으고, 함께 힘을 합쳐서 사상구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신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악성민원 노출도가 가장 심각한 모라3동과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촉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50대 주취의 기초수급자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아 사무실 바닥에 쓰러트린 후 밀치고 짓눌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119에 실려 가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바로 우리 구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직원은 미취학 어린 자녀 3명을 둔 여성공무원이며,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무실 동료 직원들 또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등 심리적 상태가 불안하며, 혹시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 걱정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출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금년 지난 3월까지 부산시 16개 구‧군 소속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폭행한 사건의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A주민센터에서는 팩스가 흐릿하게 출력됐다며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B주민센터에서는 전기료가 많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공무원에게 집어던졌으며, C주민센터에서는 물건을 분실했다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해 해당 직원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만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직원이 언어폭력, 협박, 성희롱 등을 당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수준의 악성민원이 하루하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도 2021년 12월 30일 자 「사상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의료비 지원 외 그 어떤 실질적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번을 계기로 지원책과 예방책을 고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구청장님! 지난 3월 17일 우리 구는 10개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안전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예산 확보에도 주력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에 800여 공무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직원들이 개인의 몸으로 악성민원을 막거나 부딪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 언론을 살펴보면 금정구는 폭행사건이 있은 후 즉시 2개 동에 보안요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3764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시범사업 후 그 효과에 따라 전 동으로 확대시행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더하여 경기도 용인시, 부천시, 경기도 하남시 등에서도 민원인들의 폭행사건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악성민원 노출도가 가장 심한 모라3동과 괘법동부터 시범적으로 안전요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았듯이 민원인이 공무원 업무공간으로 들어가 폭행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업무공간 출입을 제한하는 안전문을 설치할 것까지 제안드립니다. 이후 효과성을 검토하여 전 동으로 확대 배치하여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끔찍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피해 공무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은 의원의 5분 발언을 듣지 않고 나갔으니까 구청장님은 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라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2020년 10월 20일 개정,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사상구는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총 300면이 폐지되었으며, 이후 폐지된 주차면수의 대체 주차면은 93개,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설은 102면으로 총 195면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동 주제로 전직 의원이 2021년 12월 3일 제223회 정례회 및 본 의원이 2022년 12월 20일 제232회 정례회에서 “삼락천변 주차장 설치, 부지발굴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이라는 내용의 구정질문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의 2021년과 2022년 행정감사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 때 삼락천변 주차장 건설 특교금이 7억 원이 확보되어 16면 이상 확보될 예정이라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적과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구의 주차난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상구의 자동차등록 대수는 매달 평균 8만 970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상구 평균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132.06%로 나왔지만 대부분 부설주차장으로 평일 및 야간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주차장이 많아 실제 주차장 확보율은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이처럼 차량등록 대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주차난은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상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주차장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신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은 상가나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과 갈등,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결과에 따르면 사상구의 민원 분야별 현황 2023년 2월 기준으로 주차에 대한 민원은 48.6%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단속 건수가 더 늘고 민원만 늘어나므로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은 실질적인 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지주차장 신설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민간시설 주차장 개방 독려를 통해 부족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 조사나 온라인 포럼을 개설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손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주민설명회나 동네 모임을 개최하여 보다 심도 깊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타 구의 주차장 확보 우수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시민중심국장, 차량관리과장, 팀장 등이 민간단체인 기독교연합회 및 개방 희망 시설을 방문하여 부설주차장 개방 협의를 이끌어내어 주차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후 주차환경 개선, 주차시설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부설주차장 개방기간 협약서 체결 및 주차관제시설 등을 설치 후 부설주차장을 개방 운영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는 부서에 참고하시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며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 중 주간, 또는 야간 주차장 10면 이상 2년간 무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상구도 주거지주차장 확보 노력과 적극적인 행보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민간의 부설주차장 개방 독려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차장 부족문제는 모든 구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차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좀 예쁘게 찍어주세요.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두희 의원입니다. 지난 1년 의회와 구정운영을 지켜본 결과 매우 실망스럽고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사상구!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몇 가지 화두를 던져 봅니다. 첫째, 2023년 사상플랜 중 200만 평 노후 사상공단 발전에 해당되는 ‘첨단산업으로 다시 뛰는 사상경제’라는 역점시책은 구호만 화려했지 구체적인 방침과 전략은 거의 없어 사상구민을 우롱하는 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러우며 내년에는 전면 삭제를 권고합니다. 둘째, 1차 추경예산 편성 관련으로, 사상의 약 5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피눈물 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준 재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경기부양, 자영업 활성화 관련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1차 추경예산 기획과정에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노후 사상공단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단 남쪽 스마트시티 100만 평 중 4만 평은 부산시 방침만 바라보고 있고 사상구의 독자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북쪽 공업지역 100만 평은 스마트시티에 있는 혜택마저도 없어 희망이 절벽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사상공단 재개발은 민간투자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시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뻔합니다. 사상구만의 독창성과 자주성을 발휘하여 공정‧참여‧소통의 토론과 연구조사, 자문, 용역비 등의 예산 책정으로 사상역사에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본 의원은 사상의 경제와 사상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사상공단 재개발에 달려있다는 데 제 양심과 의원직과 모든 것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로 2020년 부동산 파동 때 사상구 집값만 거의 변화가 없어 절대다수의 사상구민이 심한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고민 끝에 힘없는 야당 의원으로, 지난해 저 자신을 버리고 적진 같은 여당 국회의원 ‘민원인의날’에 찾아가, 사상공단 재개발을 부탁드렸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안 된다고, 대화도 못 해보고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기본 산술적으로 평당 1000만 원 하는 땅값은 5층 스마트팩토리가 되면 평당 200만 원이 됩니다. 땅값이 비싼 게 아니라 의지가 없거나 부동산시장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겠지요. 지금도 기회가 있으니 다시 한번 장제원 의원께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에 관한 1대 1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자신 없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운대구청은 많은 일자리, 좋은 직장 만들려고 반여‧반송지역에 약 60만 평의 제2센텀공단을 불과 6년 만에 만든 사실을 교훈삼아야 합니다. 넷째, 2023년 부서별 발주현황, 공사‧물품구입‧용역 사업이 총 1958억 원 지출되었는데 관내 업체는 약 40%, 763억 원입니다. 이를 80% 수준으로 올려보면 사상 관내 업체에 763억 원의 매출이 더 늘어나고, 지난 재난지원금의 약 8배인 사상구민 1인당 38만 원의 경제효과와 낙수효과가 추가되어 1인당 최종 76만 원 지원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다섯째, 사상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상구 교육명문지구 육성, 교육감의 광폭 행보, 6000억대 교육예산 유치 홍보, 학장초 폐교와 통폐합, 자사고 유치, 교육국제화특구 문제 등을 바라보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심각하지만 교육 초보자들이 그나마 있는 지금의 사상교육마저 망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숨어서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협치를 통해 구정을 견제, 감시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할 기관입니다. 특정인이나 정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중학교 학생회보다 못 한 의회가 됩니다. 1년 전 구의회 상임위 선거 싹쓸이가 그랬고, 최근 반협치 물의를 야기한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은 물가상승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 마음깊이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 그리고 돈이 없어 자녀교육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상구민을 위해 그 힘을 좀 써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