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7억 6,982만 8,540원으로 113억 6,406만 2,910원을 징수결정하여 91억 1,397만 1,72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억 5,009만 1,19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34억 3,762만 6,350원을 징수결정하여 19억 1,197만 2,7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억 8,778만 5,6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건축과는 11억 7,528만 9,170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5,949만 2,2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2억 8,061만 7,840원을 징수결정하여 18억 8,223만 5,3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환경과는 23억 8,274만 3,870원을 징수결정하여 23억 7,248만 5,7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6억 7,636만 5,540원으로 이 중 54억 2,747만 6,890원을 집행하였고, 22억 8,748만 5,7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874만 7,7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3억 953만 9,800원 중 13억 7,518만 9,380원을 집행하였고, 6억 4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089만 5,52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9억 5,755만 4,500원 중 16억 5,247만 2,92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5,571만 4,7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36만 6,880원입니다. 건축과는 12억 2,984만 7,240원 중 5억 6,367만 3,540원을 집행하였고, 4억 2,68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967만 7,22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3억 3,217만 7,000원 중 2억 6,822만 7,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94만 9,8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18억 4,724만 7,000원 중 15억 6,791만 3,8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485만 8,260원입니다. 다음은 전용예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6,399만 6,000원,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환경과는 교정시설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리로 300만 원 등 총 1억 4,699만 6,000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감독 및 지원으로 2,464만 원, 주택재개발 등 추진으로 9,680만 5,220원 등 총 1억 2,144만 5,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총 3개 부서 10개 사업에 22억 8,748만 5,7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환경과 기후변화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17만 5,551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내용은 스마트환경국 심사 때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고척1동 복합청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건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같은 건물에 들어설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비가 나간 부분이 없는데 고척1동 복합청사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어떤 용도로 시설비가 지출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책정된 예산들은 설계비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복합청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비에 포함된 비용들입니다.

왜 작은도서관이나 다른 곳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이 안 나갔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만 200 얼마가 나갔거든요.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로 나갈 만한 금액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썼는지 세부내역이 궁금해서요.

설계용역 인증수수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26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그 비용입니다.

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포함된 비용으로 나간 거죠? 왜냐하면 이 건물은 전체 용역을 할 텐데 왜 일부분에서만 금액이 지출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현재 비용 자체를 저희들이 목을 건강지원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복합청사라든가, 이렇게 목은 나눠 놨는데요. 이 목이 최종적으로는 전체가 설계비라서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예산만 보면 지금 공사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특별히 나갈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이 지출됐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반기에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번에 착공도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면 건축과에서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이 8,000만 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2,000만 원 정도만 소요됐습니다. 보니까 총 48가구가 지원됐다고 성과보고서에 있더라고요. 100만 원 한도에서 금액이 넘치면 자부담을 하고 부족하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이 많이 실적이 달성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범창이나 영세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잡고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1인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이 다 달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유관기관 쪽으로 충분히 홍보를 노력은 했는데, 이것이 설치를 신청하는 분들이 사실상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호응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호응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상황을 봐서 예산을 대폭 감소해서 올해 예산은 줄여서 지금 예산을 잡았고요. 작년도는 초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상을 현실화 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포함이 되는데, 1인 가구로 늘어나는 측면인데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죠. 처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홍보가 잘 안 됐으면 홍보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또 방범시설물 설치는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줄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먼저 찾아가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건축안전센터가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는 법적 안전센터는 아닙니다. 2개 팀에 팀장 둘과 직원 한 명이 퇴직하셔서 전문직은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 직원으로는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6,000만 원가량이 남아서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도 4명의 인건비를 계속 예산서에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 일하는 분들은 3명인 것 같아서 왜 1명을 증원을 안 하시는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1명이 4월에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을 건축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사 정도 되는 분이 여기에 지원하기에는 다소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고요. 저희가 재공고도 내고 또는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퇴직하신 그분을 최초 임용하던 2020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연봉을 조금 높이거나 또는 근무 처우를 바꿔야 하는 상황도 있으나 우리가 계약직의 현실적인 부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한 분도 6월 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도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실 6월이 지나면 두 분이 남게 되고, 두 분은 또다시 공고기간 중에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부 불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저희 구청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25개 구청이 안전팀의 전문직은 고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라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센터의 구성과 운영 부분 중에서 전문직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야간에 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 늦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탠바이 하는 부분들을 싫어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계약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도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 강구하는 안전운영센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인데요.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예산은 잡혀 있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적은 없죠?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계속해서 전액을 다 사용하시던데,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어떤 곳에 사용하나요?

포상금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특별히 사용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째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지금 한 번도 포상금은 지급된 적이 없는데 그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에 쓰였기에 전액이 다 사용됐을까 궁금해서요.

포상금은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신고, 이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100분의 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위법한 토지거래허가를 신고했을 때 50만 원의 포상금을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고 들어온 것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질의 드렸잖아요.

업무추진비는 포상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연결은······

세부내역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계획에서 업무추진비가 연결된 것이어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씩 몇 년째 계속 하는데 100만 원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시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닥 광택작업을 민원실에 오시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척에 있는 주민들이 오시는 민원실 같은 경우에 바닥 광택을 작업하는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원여권과라든지 징수과라든지 거기서 다 작업을 하시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것은 같은 구청 안에서 바닥 광택 청소를 하시는 것인데 금액을 일원화하신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업체에서 해서 통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어떤 데는 200만 원, 130만 원, 부동산정보과는 150만 원이거든요. 면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한 구청에서 부서마다 이렇게 다 금액이 다를 수 있을까. 이것은 통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곳은 두 번 하고, 어떤 부서는 한 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데에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과가 징수결정액이 높다 보니까 미수납액도 높은 것 같은데요. 주요 사유가 납세태만이나 무재산 등으로 미수납액이 높다고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러면 미수납액을 잘 징수하고자 무엇인가 강구하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내역에 나오는, 저희 과에서 대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인데, 지금 실제 수납액이 결산서에는 5억 2,1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자료를 만들 때이고,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보통 연말쯤 해서 부과시점이 11월이나 그때쯤 되어서 당해연도의 위법건축물에 항측 조사 과정을 거쳐서 부과가 됩니다. 결산서를 만들 때는 한 3월 기준 정도가 되고,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율은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부과금액 17억 원을 했는데 2023년 5월 22일까지 납부된 징수율은 10억 원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83% 징수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기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전년도 한 10월, 11월이 되니까 납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통지하고 있는 기간과 납부로 연결되는 기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이행강제금 대부분 다 체납처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수치로 나타나는 시점은 부과시점하고 납부기간이 짧아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동주택관리사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5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사 두 분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공동주택관리에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두 분을 채용을 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은 2022년 10월에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해서 남은 부분의 집행잔액이 두 달치의 급여가 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의 비용은 무엇이 지출된 것이죠?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차량기지 관련해서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2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20만 원이요?

27만 원이요.

(국민의힘)위원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큰 금액이 아니니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저희들이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그때 당시에 타당성조사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이래야 해서, 또 이적지 관련해서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잡았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꽤 되는데, 여기 기타보상금하고 시설비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건축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관련해서 국시비 중에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 중 미반납금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 올릴 것도 있고요. 지금 3,000만 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위원 4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하고 시설비로 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886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세출결산 내역 4쪽에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국민의힘)위원 나중에 따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신도림동 신도림 우성아파트 1차, 2차, 3차, 5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성아파트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서울형 리모델링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4억 3,4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수직증축을 하느냐 수평증축을 하느냐에 관해서 지질에 관련된 안전진단도 하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소요비용을 3개 단지 3억 1,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이 목적에 대한 집행이 다 되어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1억 1,700만 원을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네.

아니요. 서울형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할 때 안전진단 비용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3개 단지 전부 다 건축심의 단계 중이기 때문에 건축심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실시 인가가 되는 사항이라서요. 예산비용은 목적대로 다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전액 시비입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한 단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양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8,000만 원 내용입니다. 8,000만 원 예산에서 실제 집행율이 저조했던 부분을 아까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2,700만 원 정도로 축소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분들이 60세 이상이라든가 또는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는 지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접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일부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일을 안 하고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이런 설치물을 설치하려면 공작소라든가 철공소라든가 이런 데를 본인들이 가서 의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사실상 번거롭거나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사용된 내역이 없는데요. 이것이 아마 한효아파트하고 우신빌라를 대상으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도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한데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공공운영비가 0원이네요. 4페이지이고요. 원래 당초에 예산서에는 한효아파트하고 우신빌라에 주민설명회······.

한효아파트는 2023년 1월 5일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신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심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아직까지 사업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할 단계가 아니라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서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우편물이나 이런 것은 전혀 사용이 안 되어 있어서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이 7,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400만 원 정도만 사용이 되고 대부분 잔액입니다. 이 사업이 2022년도에는 많이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사업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계가 한 단계 발전돼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이럴 때 공공지원비가 집행이 될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