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이만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기금운용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임웅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조정안 외에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남석입니다. 202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문화예술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노래 포토존 설치입니다. 우리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내장산 노래를 홍보하고 포토존 형태의 조형물을 통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내장산 경내나 경내 우화정이나 탐방안내소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투박한 형태의 노래비에서 벗어나 포토존 형태로 구축하여 관광객이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내장산 홍보가 되는 효과도 만들며 음원 송출을 통하여 내장산 노래 홍보는 물론 음원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림사 산사음악회입니다. 보림사의 아름다운 산사와 대숲길을 개방하여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음악회를 개최할 사업으로 대중음악과 전통민요, 다양한 악기 공연을 위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을 풍경이 음악과 어우러져 시민에게 힐링을 줄 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소명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에 노래비가 지금 2개 있죠? 배호의 잘 있거라 내장산아, 해뜰날. 근데 그 위치가 굉장히 음지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에 지금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귀갑약수인가? 그쪽에 잘 있거라 배호 노래비가 있는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배호 노래비는 워터파크 인근에 있고요.
김석환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는 또 차가 막혀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SNS에 올렸는데 그 노래비 때문에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장산이 5월 8일부터인가 개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내장산 노래비는 정읍시에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수입을 올렸는데 어느 정도 올렸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4월 기준으로 해서 한 8,300여만 원 올렸습니다.
김석환위원
여기다 노래비를 만약에 세우면 수입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포토존 설치를 노래도 나오게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노래를 관광객이나 시민이 들었을 때 내장산 노래를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음원 수입이 저희 시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저희가 관광차를 타고 어디 흑산도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관광차가 노래비 앞에는 꼭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관광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보림사 산사음악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림사 산사음악회가 1,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지금 얼마 보림사에서 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최재기위원
아니, 올해 지금. 올해 한다는 거 자부담이 지금 한 400만 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 자부담 400만 원.
최재기위원
400만 원이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회의 때는 음악회 이런 데 지원이 안 됐다 그랬는데 산사음악회에 지원된 절이 사찰이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토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된 걸로 예산서를 확인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토론에서는 지금 전혀 사찰의 산사음악회에 지원을 한 게 없다. 앞으로 다른 데서도 요구 조건이 오면 계속 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조건으로 해서 아마 부결이 된 거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데에서 산사음악회를 했을 때 지원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토론 때는 그게 없었다 라는 의견 때문에 지금 이게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지금 보림사는 한 400만 원을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또 작년에도 산사음악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로 보기 좋은 공연을 봤어요. 지금 현재 예년과 보림사를 지금 가보시면 정말로 아름다운 대밭 숲길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변화를. 그래서 제 의견인데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이건 좀 이번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금 이쪽을 소명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에게 말하자면 하셔야 할 말씀을 이쪽 과에다 하면 뭐해. 저 사람들이 살려주는 거 아니거든. 잠시 정회해서 얘기 좀 한번 하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미현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삭감사업인 참좋은 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부식품 사업장인 참좋은 푸드뱅크에 사무실 집기 및 창고 입간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8만 원으로 책장 등 집기 구입비 308만 원, 창고 입간판 설치비 150만 원입니다. 기부식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질의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는 거 있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그날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질문이 없었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질문 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이건 뭐라 그럴까? 예결위 가서 소명 한번 더 받아보라. 그렇게 해서 올린 것 같긴 한데. 이게 민자본이고. 그렇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회에서 관심 있게 올려준 사업이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느 위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또 삭감에 특별한 이유가 논의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 알려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여기 이용객이 많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1분기에, 이용객은 아니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장에서 직접 지원을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약 746건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결산 때 이야기를 했는데 1조 2,000억인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30분씩 토론하는 이런 건 안 하고 웬만하면 이런 거는 그냥 특별히 뭐 하자도 없는데 해 가지고 소모성으로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위원님이 뭐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리 알아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입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1건의 사업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4페이지 청년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만 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1인 1회 최대 4만 원의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또는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의 최종 단계에 제출하는 구직을 위한 필수적 소모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지금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또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 서비스 제공, 우리 시의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의 재정 지원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 것 좀 써줘야지. 민선8기 공약사업에만 하지 말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청년들이 정읍에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거주하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 또 입사 면접할 때 뭐죠? 드레스. 이것도 하고 있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면접 정장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장 지원사업. 같이 묶어서 갔어야 저는 좋았겠다. 본예산 세울 때. 그랬으면 좋았는데 뒤늦게라도 이것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이라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필요성에서 당연히 민선8기 공약사업에 이런 것도 집행부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은 그게 어필을 하고 싶으려나 모르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같이 동참해줬고 그랬던 어떤 조례에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감액, 절반 정도 조정하자는 얘기는 사업 기간이 이미 뭐라 그럴까? 절반 정도 지나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4만 원씩 나누면 몇 명이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500명입니다.
이도형위원
500명. 대략 정장 지원사업의 양하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정장 지원사업은 저희가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취업이라는 게 요즘 대기업이 옛날처럼 취업 시즌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수시로 할 텐데 1년에 한 번, 아니 1년이 아니라 생애 한 번이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한 번입니다.
이도형위원
4만 원. 한 번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500명, 원래 1,000명 잡았는데 하반기 물량으로 한 500명 정도 하면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정읍시에서 청년 실업률 어느 정도 된다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실업률이요?
고성환위원
예, 실업률이.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실업률은 따로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고요.
고성환위원
그럼 직업을 갖고, 그러니까 직업이 지금 없어서 다른 새로운 직업을.......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고성환위원
몇 명 정도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구직 등록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구직 등록을 받고 있는데 저희 취업중개센터를 통해서 현재 상반기 때 받은 사람들은 179명을 받았는데 그중에 청년은 50%가 됩니다. 대부분 신중년까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근데 1년에 1,000명을 잡으셨잖아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에 있을.......
고성환위원
이유가.......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2022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898명으로 구직을, 고용센터에다가 등록을 하거나 저희 취업중개센터에 와서 문의를 하거나 이런 사이트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 확인해 보니 898명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1,00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매번 데이터나 통계를 좀 정확히 제시를 해서 그거를 사업 꾸밀 때에도 설명을 그냥 한 줄만 거기다 넣어놔도 이래서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왔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니까. 행정에 계신 분들이 항상 아웃풋에 대한 어떤 통계라든지 데이터 혹은 사업을 꾸밀 때 그 근거가 되는 통계나 데이터를 좀 명확히 제시를 해 주면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거 지역 제한하죠?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년들이 타 지역에 취업을 해도 지원을 합니다.
박일위원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게 이 병원이 정읍에 소재한 병원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타지에도 해 주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타 지역에도 지금 할 계획으로, 보통의 기업체에서 특수한 기업체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정하는 병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회사에서?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병원에 대한 지역 제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여기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예산을 4,000 했는데 2,000으로 감액됐는데 이대로 해 달라는 건가요? 다시 원안대로 해 달라는.......
미란
옹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이 금액으로도 최대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개 사업은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샘고을시장 및 주변 상권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총사업비 80억 원 규모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 시설 개선 및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2월 타운매니저 등 3명으로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등 적정한 검토를 마치고 금년부터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시비와 도비 전액인 5억 3,5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본 사업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도비 미부담 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본 건 말고 다른 것도 질의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만재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이쪽 과장님 소관의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뵐 기회가 없는데, 도시가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 추경에 도시가스 관련한 예산은 따로 없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시가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좀 빠진 데들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하려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미 심의를 마쳤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워낙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한 53%가 되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94% 정도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15억으로 해서 75억 정도 해서 5개년 사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먼저 집단화가 있고 먼저 필요한 데 꼭 해서, 그동안 여러 번 신청해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으십니다. 구미마을 같은 데도 있고 저쪽, 여러 가지요. 마곡동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하면 85% 이상은 올리지 않을까? 5개년에. 그래서 신청보다는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구미나 마곡 이렇게 지형적으로 그동안 놓을 수 없었던 데에 대한 계획 세우는 거 저 찬동하고, 내장상동 같은 경우 상동 지역도 보면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형 때문에 업체가 나 여기 못 하겠다. 골목길 조금만, 그 집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좁은 골목길 들어가기도 그렇고 토지 소유관계 때문에 뚫고 지나갈 수 없어서 우회한다든가 하면 경비가 많이 나오고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수관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 뚫고 지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못 하겠다.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땅을 파서 밑으로 다시 올려서 얼마든지 구부려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경비 문제 때문에 빠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데 할 때 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데가 구제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추경 같은 데서 다뤄주지 않아도 괜찮냐. 그 말씀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내장상동이 9개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소급해서 이번에 하는 걸로 확정을 심의결과 지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이게 원래 집단화가 돼 있어 가지고 계속해야 연계사업으로 해서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N분의 1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200만 원 지원을 통해서 500만 원 부담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공급 배관도 그전에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 지역으로 않고. 그래서 지금 미공급 배관하고 주택 도시가스까지 합쳐서 연계해서 해서 다소나마 시민들이 부담이 적을 수 있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기동하고 저쪽 위에 초산동이나 그런 부분들이 하수 밑으로 하다 보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이 또 너무나 들어버리면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가줘야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산처럼 생각해서 가정보조금 말고 공공적으로 해줘야 되는 영역에 대한 거를 시설비 개념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구 부담을 좀 줄이, 가구 부담 어차피 200만 원 한도까지밖에 우리가 지원 못 하잖아요. 나머지를 다 내라고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본인 부담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지나가야 될 부분에 암초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회하는 것의 비용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길들을 터서 일반적으로 가정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케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 한도 200만 원,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추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걸 한번 질문을 했던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로 구제됐던 가정들, 가정별로라기보다는 그 사업 물량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쌍화차거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특화거리.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4,000만 원.
이도형위원
4,000만 원 그게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겁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분들한테 경상보조금으로 줘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쌍화차가 한 42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하시는 분이 한 10개에서 50여 개 있는데 직접 저희들이 포장재 박스를 직접 저희 과에서 해서 42개 업체한테 골고루 저희들이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결국 홍보사업이라는 게 4만 부를, 1,000원짜리 4만 부가 포장용기나 들고 가는 종이백 같은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종이백도 있고 또 택배 요즘 주문이 많지 않습니까? 택배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이도형위원
제가, 뭐라고 그럴까? 쌍화차를 취급하는 어떤 업체한테 들으니까 여전히 이 쌍화차거리에 있는 분들만 지원받고 외곽에 있는 업소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에 대한 불만들이 있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작년에는 포장재 박스를 골고루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도형위원
이번에도 이 예산 가지고 쌍화차거리 아닌 데에 있는 업체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개 있는데 저희들이 골고루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지금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상권 환경개선 하드웨어, 활성화 사업해서 소프트웨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80억에서요.
고성환위원
이 사업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도시재생 사업과 많이 겹쳐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도시 재생은 건물을 많이 사든지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약간 환경 개선도 어느 정도는 하고요.
고성환위원
그 점을 명확히 하시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드웨어 사업을 한 80억 중에서 25억 정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열한 개 사업을 했고요. 소프트 사업을 43억 정도 해서 54%를 22개 사업을 해 가지고 31개 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우리 시장 상인회 그분들하고 4개 지금 상인회, 샘고을,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 샘고을시장 주변 상가 쪽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사업자분들 역량강화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이 사업에서 특이할 만한 그런 사업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시그니처 개발, 캐릭터 개발 있지 않습니까? 상품에 대한 캐릭터도 계속 하고요. 저희들이 특화거리도 한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개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도 1문, 2문의 명칭을 조금 변화를 저희들도 새롭게 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것도 지금 좀 노후화돼서 공연장 시설도 일부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우암로 쪽에 거기에 마켓 같은 것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온라인 판매,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점포가 1,157개인데 181개 정도가 빈 점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DB 구축을 통해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으로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31가지가 돼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회 의견청취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고성환위원
혹시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아이디어는 있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일단 DB 먼저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또 새롭게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좀 싸게 매칭을 해서.......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전에 도시재생 사업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상가를 다시 좀 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사업과 너무 겹치는 점이 많아서 도대체 이 사업을 매번 반복하는데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먼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전혀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도시재생은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직접 지원보다 간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사업의 일부는 하지만 소프트사업 위주로 해서 주민들의 퀄리티를 높여서 의식개혁도 하고 그런 사업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세밀한 부분을 좀 주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31가지가 있습니다. 도출된 사업들이. 그걸 위원님께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논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지금 5개년 사업계획을 세우셨네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언제 준비하셔서 언제 완료됐어요, 계획 자체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11월 24일날 공모가 됐고요. 저희들 중소기업 벤처기업보고 전문가 상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개 사업을 도출을 했습니다. 소프트사업, 하드웨어사업을 해서요. 지난 4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요. 상인회 주민설명회를 했고. 지금 5월 9일날 최종 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운매니저, 2월 1일부터 지금 타운매니저 등 3명을 세무서 앞에 오픈스페이스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작업을 임시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다 도출을 했습니다.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최종 도 승인 떨어지면 국비 5억 3,500만 원은 직접적으로 그쪽 들어가고요. 이번 추경에 도비, 시비 합쳐서 5억 3,500만 원 해서 1차년도에 10억 7,000만 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단계별로 해서 5개년 사업으로 80억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위원회가 달라서 저는 거의 처음 듣는 개념인데 그러면 경제산업위원회는 4월달에, 경제산업위원회 자체적으로 했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경제산업위원회.
이도형위원
4월에 의견청취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다 설명드렸고 그때 질의질문 받고.
이도형위원
그런데 충분히 공감을 했을 텐데 상임위원회 삭감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전액 감액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요. 일부 구 태양백화점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혹시 그쪽으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설물 매입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매입은 전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성환 위원님께서 31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5개년 사업계획에 의견청취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또는 그 결과물을 과장님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는 나눠주셨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당시 다 나눠드렸는데.
이도형위원
물론 이 건은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자체만 하고 말아도 될 수도 있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서 한 겁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면 최종 결과물 어떻게 해야 되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의회에 보고.......
이도형위원
의회에 제출해야 되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의회라는 거는 한 부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딱 갖다주면 의원들이 알아서 열람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의회는 기본적으로 17명이 개별적 기관이란 말이에요. 독립기관. 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도 무지해서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자료 언제 나갔습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에, 작년에 11월 24일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안은 나왔고. 저희들이 2월 1일날 타운매니저를 뽑고 다시 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문가가 있는데 또 현지 가서도 몇 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좀 새롭게,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지만 새롭게 몇 개 사업을 포함해서 3월달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오고, 저희들이 4월달에 전체위원회 의원님들한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다 나오고, 다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 청취까지 하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주민설명회까지.
이도형위원
또 도에까지 올리고. 그래서 어찌 됐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된 용역이고 5개년 사업계획 세운 건데 그것을....... 저한테 왔는데 제가 안 읽어볼 수는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못 드렸습니다. 전체 의원님 했어야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못 드린 거면 지금 반성해야 돼요. 이거 심의 안 해, 나. 안 줬는데 뭘 심의해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잘, 필터링 잘하셨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전체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위원회 간담회 안 해도 돼요. 보고서는 줘야지. 결과물은. 그래야 읽어보고 나서 부족한 게 있으면 보태드릴 수도 있는데 아예 안 주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절차주의자예요. 하려고 하는 거 못 하게 하는 사람 아니고 절차는 지켜가면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절차는 지켜주셔야지. 시민 대표로 나와 있는 17명이 지금 뻘로 나와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냥 다 건성으로 나와 있어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고쳤어요. 계속 안 듣더라고요. 프리즘에 탑재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될 거고 도서관에 갖다 놓는 것도 갖다 놔야 되는데 일단 의회에 보내라는 얘기는 뭐냐? 의원 17명 개인이 미리 고급 정보를 알아서 무슨 사업 투자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시민이 맡겨주신 책무로 우리 시가 가려고 하는 길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고 이런 논의 과정에서 얘기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시민들한테도 지혜를 구하고 이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방자치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마음대로 해버리지. 5억이 아니라 80억 쓸 건데, 지금. 그나마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경상사업보조로 앞으로 절반 정도가 하드웨어고, 만약에 절반 정도가 소프트웨어면 40억이라는 돈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간다고요. 저 강력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절차 위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김병학입니다. 저희 체육진흥사업소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3건에 대해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7페이지 정읍시체육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3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정읍시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 포함돼 있던 예산 사업으로 올해 2월 배부된 정읍시 보조사업 운영 기준에 맞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통계목으로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읍시체육회가 각 종목별 체육행사 보조사업 서류 작업을 총괄 작성하고 있어서 노후된 전산 장비를 교체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환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애인체육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소명자로 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2023본예산에 편성된 정읍시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포함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통계목으로 변경하여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방문객 응대라든지 회의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해서 소규모 회의공간을 마련하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장애인체육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명자로 9쪽 정읍체육공원 연못다리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읍체육공원 연못다리 내 목조 다리의 노후화로 지속된 잦은 민원과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연못다리 철거공사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심의 과정에서 이거를 철거하고 또 이렇게 한다, 다시 예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공설운동장 내 씨름장 있잖아요? 그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을 횡단하는 목조다리가 예전에 설치가 돼서 매년 정비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찾는 시민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거든요. 오래돼서. 그래서 저희 소견으로는 철거를 했으면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철거보다는 매년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정비를 해서 만드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철거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매년이라도 수고스럽지만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위원
처음에는 이거를 위험해서 철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하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잘 수리를 해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어서요. 그러면 예산을 조정해 드리는 게 맞습니까?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판 교량 슬래브가 철교로 돼 있어서 우선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판 슬래브를 우드목으로 싹 교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돈 안 들어가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돈이 한 2,0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액하지 말고 시설비니까 철거가 아니라.......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정비공사나 보수로.......
이도형위원
정비로 해야 맞지 않나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고쳐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경우는 부기명을 바꿔드리면 좋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삭감하는 게 아니고 부기명을 바꿔가지고 정비를 제대로 해서,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놔두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설사업소에 예전에 조직 정비할 때 조경팀인가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만들었죠? 지금도 유지되나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뭐 했는지 몰라. 왜 다 부서지면 고쳐요? 나사 하나 박고 피스 하나 박아주면 되고 칠 한번 하면 2년, 3년 더 쓸 수 있는데.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공감하시는 건 좋은데, 소장님! 왜 우리는 다 부서지면 고치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좀 더.......
이도형위원
조경팀 나무 심고 풀 깎으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 참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벤치 같은 거 보면 오일스텐 한 번만 더 바르면 3~4년은 더 쓸 수 있고 또 그 3~4년 후에 가서 한 번 더 바르면 몇 년 쓰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5분 발언 한번 할 건데 제가 사는 아파트인데 들어간 지가 벌써 십수 년, 15년 넘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목조 벤치하고 목조 데크 썽썽해요. 다들 여기 직원님들 보면 공동주택들 많이 사실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벤치 관리 안 되고 있으면 막 관리소장님들한테 나무라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바로 고치라고 막 입주자의 권리로 요구한단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과 직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책무를 부여한 거죠. 만드는 건 잘하는데 왜 관리를 안 하는지. 고치거나 페인트칠하거나 정비하거나 한다고 예산 세우면 의회가 돈 안 줍니까? 전부 다 새로 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저는 예산 다루는 때니까 예산 과목은 통계목으로, 통계목 자체 시설비로 그대로 놔두어도 되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연못다리 철거공사가 아니라 정비공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시설물 만들고, 여기 만약에 철거를 해버리면 그 옆에 돌아가는 길 새로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연결했던 길들 다 무용지물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차제에 이 돈으로 연못다리뿐만 아니라 체육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이것저것 페인트칠하고 나사 조이고 해야 될 것들 있으면 싹 이 돈으로 하세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부기명 고쳐드릴 테니까.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면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렸는데 노후돼 가지고 그동안 계속 정비를 해왔었습니다. 보수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도색도 오일스텐도 바르고 매년 해왔었는데 그것이 오래되니까 상판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철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이제는 상판을 전부 고쳐야 될 상황이 되어서 슬래브 정도는 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쳐도 이 정도 금액이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체육회로 가는 돈의 경우는 지침이 2월달에 변경돼서 변경하려는 거다. 이 말인데,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삭감이 되면 본예산에 이 금액만큼이 돼 있었는데 추경에 세출예산에서 그놈이 삭감이 되고 이놈이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금액만큼이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이도형위원
충분히 어필하셨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내용은 예산에.......
이도형위원
지침 변경으로 해서 원래 집행해야 되는 돈인데 예산 과목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변경되다 보니까. 저는 그거 좀 의아하긴 해요. 2023년 2월달에 운영기준이 변경됐는데 이걸 소급적용 해야 되는 건지. 기 본예산에 법정운영비로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집행했다면. 조기 집행했다면.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도형위원
아니, 보세요. 소장님! 이게 컴퓨터 사고 뭐 하는 건데 이거 여태까지 집행 안 했어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안 했어요? 2월달이면 2월달에 변경하기 전에, 이런 거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다 샀어야 맞죠. 어떻게 보면. 예산의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여태까지 갖고 있다가 하반기에 사면 그만큼 체육회의 사무능력이나 편의시설이 늦게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갖고 있었던 예산은 아니고요. 이미 체육회에 다 보냈는데 집행을 거기서 늦게 한 거죠. 지금 하려고.......
이도형위원
이미 돈은 넘어갔어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안 된다고.......
이도형위원
이미 돈이 넘어갔습니까?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돈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여쭤봤는데요. 이미 일괄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비에서 민자본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 그 사이에 규정이 바뀌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금액도 적고 당연히 체육회 해 줘야 되는 돈이고 이미 나간 돈이고.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게, 어떤 이유든 간에 예비심사 결과대로 의결해버리면 정말 웃기는 사람들 되는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에 답변은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희 바보 만들 거예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바보들 안 되는 거....... 이거는 사전에 조정돼 가지고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안 되게 좀 해 줘야지. 이거 어떻게, 본예산 이미 세워졌고 보조금으로 돈이 나갔고 이거 계수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설명이 돼야지. 이런 게 삭감조서에 올라온다면 금액도,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거....... 저희들이 무슨 체육회하고 원수 진 것도 아니고 의회하고 갈등 만들어지고 의회는 그 내용도 모르고 아무 데나 칼질해버리는 이상한 사람들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여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공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체육공원 연못다리 말씀을 아까 하셨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경산위에서도 말씀했지만 그게 참 좋아요. 굉장히. 근데 2,000만 원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게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지나면서 수축되고 팽창되고 하다 보니 안 좋아. 그거를 보수하면 한 2,000 정도는 가능하지만 새로 이걸 논다 라고 하면 2,000으로도 가능해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새로 논다면 0이 하나가 더 붙어야 할 정도로 돼야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근데 보수로도 가능할 거 같은가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구조는 아치 구조는 강반 구조라서.
한선미위원
아니, 위에.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상판 우드목만 교체를 하면 되니까요.
한선미위원
아, 이 정도면 가능해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그때 경산에 말했지만 철거해버리면 또 논다고 돈이 들어갑니다. 기왕에 하면 좀 이쁘게 깨끗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될까? 염려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 제가 엊그제 역전 앞에서 행사하는 데 갔다가 역전에 보면 택시들이 쉬시는 곳이 있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 옆에 보니까 또 도시재생에서 무슨 건물을 지어놨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거기를 보니까 지금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드목으로 해놨어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다 들렸어, 벌써.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영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녹슬지 않는 스텐, 파이프 같은 거 있죠?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우드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드목 같은 우드목도 두께가 얇은 우드목이 있고 두꺼운 것이 있고 또 원목을 재질로 해서 굉장히 비싼 재질로 해서 거의 썩지 않는 재질이 있습니다. 저희는 비싼 걸로 해 가지고 원목 계통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저는 소장님이 매년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반영구적으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녹슬지 않는 스텐으로 해 가지고 좀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드목도 아까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오래 지속되더라도 뒤틀림 없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은 이걸 부기를 바꿔서 전부 다 하자는.......
이만재위원장
아니, 부기명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것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김석환위원
또 하나 질문 하나 있는데 운동기구 같은 게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내장상동에 중사동 같은 데 흔들리는 운동기구가 1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면이나 동 단위 두 대씩인가 이렇게 했는데 좀 약하지 않나. 신설도 하지만 완전히 고장난 건 새로 싹 바꿔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운동기구는 어르신들이 매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서 올라가면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거를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수 보강하는 방법을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운동 시설이니까 저희가 한번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또 요구하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으로 검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그 회사에 우리 임시직이나 공무직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두서너 명 파견을 해 가지고 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곳에서 부품 조달해서 수리하고 또 때로는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페인트도 칠할 때는 칠하고 좀 조일 때는 조이고 그 현황 파악을 일목요연하게 해놔서 그 사람들은 순회를 하면서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한 번씩 고장나 가지고 맡기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리비도 또 비싸게 받는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니 감안을 하셔서 차후에는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금년에라도 꼭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시가 돼야지, 후퇴하고 민원 많고 하는 그런 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소장님 잘 부탁 좀 드릴게요.
병학
김병학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상민입니다. 202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지원여성예비군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원여성예비군은 현재 각종 부대 훈련 및 작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안보체계 확립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군부대 작전 훈련과 재난 발생 시에 지원여성예비군을 소집하여 봉사활동 전개를 통한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여성예비군 활동 계획에 따라서 대대 전술 훈련과 동원 훈련, 호국 훈련, 태국 훈련 등 군부대 행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여성예비군은 부대 훈련 및 작전 지원 동참과 전시 사퇴 시 급식 지원 임무 수행과 지역 내에 재난 및 재해 사태 발생 시 봉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심의할 때 이게 지금 6개월이 다 지났는데 12개월 치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지원여성예비군이, 우리 향토예비군날이 4월 7일이거든요. 지난 4월 6일날 정식적으로 창설식을 가졌었고요.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의견은 금년 1월부터 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예비군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금년 하반기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건강진단서 발급비용도 4,000만 원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났으니까 거기도 반절만 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여기도 어차피 6개월 지났으니까 반절만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여성예비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물론 저희가 군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 제대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지원여성예비군입니다. 예비군법에 예비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군대 다녀온 예비군도 있고 학생예비군도 있고 지원여성예비군도 있고 육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2005년도에 지금 남원시를 시작으로 해서 8개 시군이 지금 지원여성예비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도 궁금한 게 지원을 해서 예비군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속된 군대를 갔다 오신 예비군이 있는가 해서 그게 궁금하고. 활동으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떠어떠한, 만약에 뭔 일이 있을 때 어떠어떠한, 투입하는데 어떠어떤 일을 하는가. 할 계획인가. 이런 거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우리 지원여성예비군이 지금 현재 91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한 100여 명 정도로 더 지원하고자 하는 여성예비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최재기위원
한 명도 없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지원여성예비군의 소대가 지휘통제 소대가 있고 급식지원 소대, 의료구호 소대, 기동홍보 소대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직군으로 구성돼 있고요. 지금 20대부터 60대까지 자영업부터 회사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분들이 재해재난 구호 사회 봉사활동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유사시에 상황 전파라든지 기동홍보, 각종 피해복구 지원활동 등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보면 폭설 때 저희가 지원여성예비군 이분들이 우리 도로변 제설작업 할 때 큰 힘도 많이 주었고 실질적으로 군 작전차량이라든지 인력지원 함께 추진을 했었고요. 금년 3월 22일부터 수행을 해온 군에서 추진한 6.25전사자 유해 발굴 활동도 직접 산에 올라가셔서 호미로 작전 활동도 전개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활동비라면 680만 원?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거 1년 치 아까 말씀을 김석환 위원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활동비 가지고 활동하는 게 뭔가.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활동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지원규칙에 보면 피복비라든지 행사비, 활동비, 물품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최재기위원
아, 피복비 그런 것까지?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여기 보면 이 활동비 이거는 지금 40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을 산출기초를 해서 480만 원을 갖다가 산출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은 성과분석비라고 해서 반기별로 여성예비군 활동 상황하고 그다음에 활동 예정사항을 군부대 군 지휘관하고 같이 함께 참석을 해서 회의하는 그런, 200만 원이 반기별로 성과분석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산출기초가 나눠져 있거든요. 각각이요.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원예비군이 많으면 이 피복 같은 거 한꺼번에 50명이라든지 100명이라든지 들어오면 우리 피복을 다 지금 이 돈에서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피복비는 작년에 저희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되어 가지고.......
최재기위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 예산 가지고 피복비라든지 신발, 의류, 신발이라든지 모든 군복은 다 마련을 했어요.
최재기위원
나는 예산이 활동비가 680만 원 정도뿐이 안 잡혔길래 이것 가지고 충분하냐? 나는 그걸 묻는 말입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여기에 보면 피복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으로 성립을 했고요. 금년에 이번에 추경에 성립을 한 거는 뭐냐면 운영비 480만 원 요청을 했고 성과분석비 200만 원 합쳐서 680만 원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한선미위원
활동비예요, 운영비예요? 예산목이 활동비냐고요, 운영비냐고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게 시행규칙에는 활동비로.......
한선미위원
시행규칙이고 뭣이고 활동비예요, 운영비예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운영비?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위에는 활동비로 돼 있는데.
한선미위원
활동비로 돼 있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한선미위원
과연 여성예비군이 100명이건 200명이건 직접 가서 활동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10명에서 20명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런 봉사단, 여기도 봉사단체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봉사단체에 직접 나가서 활동을 했을 때 실비, 돈 만 원이라도. 그런 건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 기타 회의비 이런 것들이 운영비지. 말 그대로 활동비라 하면 그것이 활동비예요.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무슨 성과분석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00만 원이나 성과분석을 해요?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안 좋으면 지역여성예비군을 없앱니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비군의 각종 작전 훈련 상황을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있을 훈련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올해요, 과장님! 올해 하반기에 잘해 보시고 자료를 잘 준비해서 올해 연말에 한번 보시게요. 올해 활동을 잘하셔서. 그리고 이게 맞들 안 하는 것이 4월 6일날 창당을 해서 5월달부터 활동을 했는데 작년부터 했으니까 작년 것까지 해서 올해 1월달까지 해서 누가 이거를 소급해서 돈을 줘요? 그럼 모든 단체들이 올해 만들었어. 내년에 등록을 했네? 올해 것부터 줘요? 맞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 예산안 심의니까 더 이상은 안 할 테니까요. 올해 잘하셔서 자료를 잘 첨부해서 내년에 우리한테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하세요. 타당한가. 100명 늘린다고 하지 마시고 몇 명만 있더라도 이만큼의 활동을 해서 이렇게 했다 라는 걸 보여주시라고. 사무실도 없는데 무슨 운영비라고 해서 목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답변하실 거 없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알아봤고 그런 거니까요. 올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 하반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잘 활동을 해서 우리한테 타당하게 설명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까 말까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관이니까요. 부대의견으로 스마트그늘막 이번에 특교세로 해서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그걸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개소라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대의견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일부 삭감된 사업 1건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한고속 시내버스 노후 요금함 교체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753만 9,000원 중 시비 6,203만 2,000원 중 1,2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요금함 교체를 통해 시내버스 이용계획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차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대한고속은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와 유류비 상승으로 운수 사업자 자부담에 대한 어려움에 따라 총사업비 중 80%의 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설치된 버스 요금함은 지난 200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무게는 약 13.5kg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체된다면 무게는 9.5kg로 줄게 되고 이동의 편리함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승강장에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이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무겁기도 하고. 이거를 교체한다는데 대부분 위원들이 다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률이 너무 적다. 지금 8대2인데 위원님들이 요구한 거는 6대4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고창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고창은 자부담 비율이 55대45로 했는데요. 거기는 버스 규모가 33대거든요.
김석환위원
33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근데 저희 대한고속 같은 경우는 총 53대입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을 그렇게 했고요.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저희가 잘 숙지하고 있고요. 아무튼 예산 대비 가성비가 좋을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 잘하고요. 시민들에게 편리함이라든가 친절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업체 측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기존에 8대2로 했는데.......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위원들이 6대4로 한다. 그러면 혹시 이게 여기도 예산에 따라서 이걸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혹시 없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날 아마 상임위 때 상임위를 봤던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여론이 이런 분위기다. 시에서도 노력하지만 대한고속에서도 우리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원님께 충분히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전화가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 벗어나서라도 시민들에게 편리함이라든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대한여객이 정읍에 쉰몇 대라고 했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총 53대입니다.
최재기위원
53대인데 이거 요금함을 교체하려면 전에 시설할 때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20년 전에 설치했습니다.
최재기위원
20년 전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근데 이렇게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까지 해야 똑같이 동시에 53대가 지금 요금함을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일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하나에 얼마씩이 나와서 얼마가 들어가겠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좀 감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대수만큼은 또 못 해 주고 우리가 해 준 만큼 요금함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요금함을 교체해서 대한고속에 이로움이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 그리고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쾌적한 분위기도 좀 조성하고요. 그리고 또 약 한 20년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13.5kg인데요. 이게 무게가 사실 동절기 때는 올해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종점에 대한고속 사무실에 집결을 해서 그 요금함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거기에 동전까지 가미가 되어서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끄러진다든가 그래도 부상 위험도 있고요. 아무튼 조금 쾌적한 분위기도 만드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게 무게가 있는 거 보니까 철괴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시설할 것은 뭘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지금도 철인데요. 규모를 조금 줄이고 무게도 저희가 한 자리 숫자 약 한 9kg 정도 이렇게 좀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현황 사진이 들어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저희가 지금 경산 쪽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대한고속에 재정지원금을 사실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조금 세우기도 힘들뿐더러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보조금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좀 주고 기사님들의 친절함 이걸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번에 시설 개선으로 해서 조금 더 기사님들 운전하는 데 편리함도 도모하고 일할 의욕도 고취시켜 주려고 사실은 변경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단가를 정할 때 회사에서 견적을 냈는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했는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데 고창이라든가 비교 분석해서 조금 했고요. 사실은 처음에 90대10으로 가져왔어요. 90%, 10%.
오명제위원
단가를. 단가를.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단가는 저희가.......
오명제위원
개당 146만 3,000원이고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 단가를 좀 해서 거품이 있는가, 혹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아, 그런 건 없고요.
오명제위원
견적을 받았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
전문 회사한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하나만 받았는가,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았는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사실은 저희가 2개 이상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1개소 받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2인 견적 받아서 예산 좀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견적으로 받아가지고 단가를 줄이면 줄인 것이라도 할 수 있을 판인데 다시 한번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꼭 2인 이상 견적 받아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입니다. 항상 정읍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쪽입니다. 정읍 샘물사업 타당성 및 컨설팅 용역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샘물 고장인 정읍시 이미지 상품 개발로 정읍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 부족 시 대체 비상식수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소장님! 그러면 저기 정읍시에서 생수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건가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타 지자체에서 생수 사업으로 조금 재미를 본 지자체가 있나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어떤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샘물사업이 현재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또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고성환위원
타당성 용역 검사를 한다 라는 얘기는 어떤 사업성을 좀 보고 용역을 발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역을 실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도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조사도 해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대규모 경제성을 따져야 할 사업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해야지.......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샘물사업을 정읍시에서 확실하게 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타당성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겠다. 근데 조금 타당성이 있나. 사업성이 있나. 그걸 좀 알아보겠다. 이게 일의 순서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차원에서.......
고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게 확실하게 어떤 의지를 갖고 이 샘물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의지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 타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좀 있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 울릉도에서 샘물사업을 해 가지고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됐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한 경우는 좀 드물고요. 회사에서 개발해서.......
고성환위원
그렇죠. 샘물사업은 거의 대부분 민간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게. 옛날에 서울시에서 무슨 만든 아리수라는 물이 있었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 것처럼 저희 정읍시에서도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읍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읍이 물의 고장인데 물의 고장으로써 샘물 생수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정읍 이미지도 홍보도 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도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안은 아마 시에서 직접적으로는 못 하고요. 영리사업은 어렵고, 협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성환위원
그건 추후의 일이고 저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이 생각하거나 판단하실 때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나 어떤 청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해보려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 그래도 그러려는가보다 하는데 그런 게 좀.......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어떻게 보면 청사진보다도 컨설팅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그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컨설팅을 해서 경제적으로나 타당성이 괜찮다. 추진 방향이 좋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설명도 드리고 또 용역도 해야 되고 절차가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로써 전문가 컨설팅하려고 지금 초안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고성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조금 보충 좀 할까 해서 그럽니다. 컨설팅, 또 타당성 조사. 먼저 지정된 장소를 좀 어느 정도 해 놓고 이런 타당성 조사나 컨설팅을 했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컨설팅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발굴을 할 장소도 정할 것이고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하길래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이런 타당성 조사나 컨설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런 발굴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두고 한번 조사도 해보고 타당성이나 컨설팅이나 이렇게 가져봤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은 그런 사업들이 사업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기간도 많이 소요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생수사업 전반적으로 진입장벽도 얼마나 됐는지도 파악도 해보고 경제성이 되는지. 이런 걸 서류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서 이게 경제성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얼마를 투자했을 때 괜찮은 사업인지, 아니면 전혀 진입이 어려운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서류적으로 경제성을 판단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런 것을 추진은 하려고 지금, 경제성 판단입니다. 현재 지금.
최재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우리 지자체에 지금 샘물사업을 하는 데가 어느어느 곳이 있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지자체에서는 없고요. 순창에 순창 샘물이 그전에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순창 샘물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고 개인이?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회사.
최재기위원
회사?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고만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든지 그런 경우는 좀, 울릉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어렵고요. 어차피 MOU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아까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을 개발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 용역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간도 길뿐더러 사업비도 투자가 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수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많이 난립한 경우도 많이 있고 살아남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데는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냥 말로만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정읍에 그런 지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서 돈이 1,000만 원 소모가 되지만 그것을 앞으로라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했거든요.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하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옛날에 목욕수, 온천 개발. 그거 하려다가 실패했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온천 개발이고요. 저희는.......
최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타당성 조사하고 컨설팅해서 한다고 하면 막대한 돈이 지금 투자가 될 것 아니에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검토를 경제성을 검토해서 이게 이제 지금 1,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약에 어떤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면 한 300억 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하여튼 타당성 조사 컨설팅 잘해 가지고 신중하니 생각하시고,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산에 목욕수 같은 그런 게 안 되도록 하여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그럼 컨설팅하면 어느 범위까지 할 계획인가요? 경제성도 있지만 어떻게, 착정 위치 같은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는 어렵고 저희들이 제일 우선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샘물 생수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 브랜드 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성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일 이 사업의 초기 단계로 경제성 용역비는 경제성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오명제위원
착정 위치 같은 건.......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도 결정하고.
오명제위원
착정 위치 같은 건 폼에 안 들어 있고 우선 경제성만 분석한다. 이거죠?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우선이고 위치도 어느 정도 같이 용역할 때 검토도 해보고 그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밖에서 말 들으면 정읍이 샘물 유명하니까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 말했지만 먼저 해 놓고 하지만 그건 어려우니까 우선 저는 타당성 검토해 봐가지고 경제성도 좋지만 착정 위치 같은 거, 물이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바람입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면 정읍의 지하수 어떤 분포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개략적인 지질 조사나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수치로 나올 수는 있어요.
오명제위원
어차피 보니까 수질 같은 것도 맞아야 하니까. 검토해 가지고 잘 부탁하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장 초기 단계로 경제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용역할 때도 어차피 대규모 사업이라 가능 여부를 떠나서 위원님들 설명도 드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