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중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하여 법률제정 절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의거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여 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폐회중임에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신 점에 대해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바다, 아라뱃길 등으로 인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 기반 마련을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중구 섬 지역을 영종구로 조정하며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여 현재 2군ㆍ8구 체제에서 2군ㆍ9구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경계획정입니다. 중구와 동구는 바다를 경계로 하고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 일원은 제물포구로,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경계를 확정하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부지역은 서구,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경계를 획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역사성, 문화적 전통성,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로 명칭을 추진하며 서구는 현재의 명칭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치구 명칭에 대해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물포구에 대해 중구 내륙주민은 61.4%, 동구주민은 73%가 선호하였으며 영종구는 영종주민의 90.3%, 서구와 검단구에 대해서는 서구주민 85%가 선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시장님께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시의회, 구의회, 지역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하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사전보고드렸으며 ’22년 10월에는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를 위해 인천시와 중ㆍ동ㆍ서구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행정체제 개편 실무TF와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주요사회단체장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부터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16일 서구의회, 18일에는 중구ㆍ동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3개 구 자치구 모두 찬성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견청취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여 1800여 명의 주민들께서 참여하여 주셨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원도심지역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현안사항 해결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2023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중구ㆍ동구ㆍ서구주민 총 2413명을 대상으로 구청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 동안 중구ㆍ동구ㆍ서구주민 총 2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하여 중구 83.1%, 동구 78.6%, 서구 87.5%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자치구 명칭에 대해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를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2024년 6월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 건의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법률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7월 새로운 행정체제하의 민선9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번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청남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시는 1995년 광역시 승격 이후 2군ㆍ8구의 행정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 발달 등으로 자치구 간 인구수 및 생활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나눈 2군ㆍ9구의 행정체제로 개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입니다. 중구ㆍ동구 통합조정안은 내륙지역과 생활권이 다른 영종지역을 영종구로 분리하고 인천내항을 기반으로 생활권이 유사한 동구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8기 공약사항인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구는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아라뱃길 등 교통 인프라로 인하여 지역이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검단지역은 지속적인 개발로 인구규모와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을 마련하기 위해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는 것으로 각각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ㆍ동구의 경우 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 영종지역 찬성률은 높은데 비해 중구 내륙과 동구는 낮고 조사 대상이 3개 구 인구수 대비 0.5%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므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구는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결과 아라뱃길 기준 획정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경계지역인 오류동 물류단지와 검암경서동 등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되고 해소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견청취 절차의 적정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됨에 따라, 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3개 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체제 개편 실무TF 및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총 18회에 걸친 주요사회단체장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편 찬반 및 명칭선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군ㆍ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 군ㆍ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구와 동구의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바 제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2022년 8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2023년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과를 신설하여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개편방안 및 지역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지역실태조사, 환경변화 및 여건분석, 행정체제 개편의 행정ㆍ재정ㆍ사회적 기대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개편의 효과성, 문제점 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칭 제물포구와 검단구의 경우 자체수입이 낮아 주민복지 및 생활서비스 등 재정격차로 인한 불균형이 예상되는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도ㆍ시도ㆍ모도는 영종구와 인접하여 공항소음피해, 교통, 교육 등 동일 생활권으로 신설 영종구 편입 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도 의견수렴 계획이 있는지와 의안 9페이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보면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미등록 토지로 검단구에 포함되지 않게 작성되었는데 이곳 관할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서 11쪽입니다. 서구 명칭은 방위개념의 지명으로 인천시 실제 방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군ㆍ8구의 행정체제를 2군ㆍ9구로 개편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거쳐 정부에 법률제정을 건의할 예정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법률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헌법 제51조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우려가 있는바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자동 폐기될 경우를 대비한 별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구 간 격차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역여론수렴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제 개편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 검토보고서

박청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확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면요. 영종구는 중구제2청사를 활용하고 검단구는 검단출장소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국장님?

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건물임차를 한다는 예정도 있는데 주변에 임차할 만한 민간 건물들이 있나요, 그 주변에?

청사 문제는 주민들께서는 ‘먼저 청사 위치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사 위치를 지금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사는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구에 추진기획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청사 위치를 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있는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사 위치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를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청사를 짓는 데도 또 1~2년 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물포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제물포구도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구청사나 동구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청사를 활용할 것인지 이것은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의 추진기획단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원도 현재 동결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정부 기조도 그렇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하는 입장이고 다만 서구에서 분구되는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기 때문에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다 보면 오해하시는 분은 ‘공무원 정원 늘리는 부분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정원을 잡은 것이고 이런 것은 ’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이 실현되기 전에 더 검토를 통해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 조정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고요. 오히려 자치구 하나를 새로 만들거나 개편하는 이 과정에서는 제 생각에서 공무원 정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예상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더 소요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게 일부 시민들의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결국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시는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연구용역 자체가 꼭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되는 것보다도 행정체제 개편이 통과가 되고 나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중간보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행안부에 건의할 때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하고 연구용역은 같이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견청취를 하려면 원래 임시회 중에 하든가 정례회 중에 했었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위원들이 비회기 중에 원포인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신속하게 하려면 이미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연구용역 결과나 뭔가 있어야 저희도 꼼꼼하게 판단을 하면서 검토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의견청취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청취안에는 영종구 제2청사, 중구제2청사, 검단출장소 써 놓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변동사항이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검토하거나 수집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잘 분석된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청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의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표한다 한들 결국에 우리 위원들도 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의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공동이나 행정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회의 책임도 있는데 그렇게 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것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 행정체제 개편이 금년 말까지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향후에 ’26년 7월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러면 또 상임위 구성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24년도 말에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1년 반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론조사 결과값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대략 한 10일간 정도 해 가지고 동구ㆍ중구ㆍ서구 이렇게 했는데 동구는 1100명, 동구ㆍ중구는 1100명에서 1200명이고 서구는 2200명 정도인데 저는 표본이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구가 5만 9000명이고 중구 15만명, 서구 60만명인데 그 인구 중에서 동구는 0.01%, 중구는 0.07, 서구 0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표본이 1%가 채 안 되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의 표본집단으로 하기는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조금 더 심도 있게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체제 개편에서 여론조사는 실제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회에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주민들의 여론을 자료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두 번의 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를 했고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표본 수를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를 할 때 보면 최대 500명 이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본 수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이 설문조사하신 것 있잖아요. 질문지 좀 주세요. 그것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해 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법률안이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금년 말에는 통과되기를 예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본 것처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려면,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저희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행안부하고도 실질적으로 많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사례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경기도 분도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분도도 의원 발의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사례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도 사전에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 여론이나 의회 동의를 거쳐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실 거라고 긍정적으로 확신하는 거야 당연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라는 데가 법률안 하나 통과되기도 참 어려운 데예요. 그렇죠? 300명의 의견이 집약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의를 잘해서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도 많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정당 간의 논리, 정치의 논리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행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사일정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문이 안 열리면 이것은 상정되거나 계류가 아니라 진짜 자동 폐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저희도 이런 건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다 방문해서 협조를 많이 구했고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 봤자 우리 13명밖에 안 됩니다. 300명 중에 13명이면 그렇게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저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종합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임시회 원포인트로 한다고 그래서 솔직히 많이 반대했어요. 이것은 신속성을 한다치더라도 급한 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너무 급하게 끄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고 한데 시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앞으로 미비점을 많이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차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쉬움을 잘 메꿔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단ㆍ영종구와는 달리 원도심 제물포구 관련해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 아시죠? 재정격차 심화라든가 지역인구 소멸이라든가 세입 감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균형 발전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저희가 설명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서구 구도심 그다음에 중구 원도심, 동구 분들이 재정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세입이 낮은 동구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줘서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이 원도심 개발을 통해서 재정수입이나 인구유입정책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도 마련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신도시로 인구이동 추세가 심화된 형태인데 제물포르네상스라든가 여러 가지 원도심에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는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이 2월부터 8월까지 진행 중인데요. 시의회 의견청취를 8월 이후가 아니라 굳이 지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상정을 해도 한 4~5개월 정도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법률안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6월 초에 행안부에 상정을 할 수뿐이 없는 일정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에 추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구라든가 동구ㆍ중구의회 의견도 좀 빠르게, 거기도 원포인트를 했습니다. 서구나 동구도 16일 날 원포인트 하고 18일 날 원포인트 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왜 하는 거죠?

연구용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타당성도 있지만 향후에 이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준비해야 할 과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같이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용역 자체도 좀 문제가 됐었죠. 행정체제, 검토보고서 7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인천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할 때 한시특례제도를 남용한 사례로 언론의 지적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행안부에 상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후의 진행방향까지 연구용역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특례를 적용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소관의 그 기관에도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 특례조항은 6월 30일까지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이외에도 재정의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타당한 검토기관이라는 것은 설명을 통해서 알겠는데요. 이게 한시적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이 맞나요? 한시적 특례라 함은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 등”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데 거기에 재정의 신속집행도 일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재정의 신속집행 때문에 한시적 특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는 서구의 명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북구라는 명칭도 사라졌고 미추홀구로 이름이 전환이 됐고 서구라는 명칭은 사실 방위 개념인데 지금 서구가 서구라는 방위 개념에도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서구라는 명칭을 남겨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설명회 등을 통해서 명칭 변경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청라구, 서곶구.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행정체제 개편보다는 명칭에 대한 시민들 간에 의견대립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서구로 하고 향후에 서곶구든 청라구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청라 사시는 분은 청라구로 또 나머지 분들은 서곶구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85%가 서구에 대해서 일단 의견의 통일을 해 주셨고 서곶구하고 청라구도 일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명칭이 적합하지 않고 어쨌든 전환할 의지는 있으시다는 거죠?

네, 저희가 변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체제 개편안 보면 수도권매립지가 서구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곳의 관할권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서구와 검단구는 경인아라뱃길 중수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검단구, 아래쪽은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단구로 가는 것이고 그 밑에 나머지 지역은 서구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는 서구, 일부는 검단구로 분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부분 다 검단구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의 대부분이 연구단지만 서구 쪽에 있는 것이고 매립지 자체는 검단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단구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구단지도 그러면 검단구로 포함이…….

연구는 서구로 갑니다.

아라뱃길 기준으로 그냥 나누신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권매립지를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 제대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온 자료에는 거기는 지금 공란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서구의회, 중구의회, 동구의회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했어요. 5월 중순에 하셨고 또 행안위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오늘 들으러 오셨는데 이렇게 진행을 빨리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들으니까 금년 말 안에 ‘행안위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만약에 올해 안에 행안위 법률안 통과가 안 되고 그게 지지부진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년도 넘어가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검토보고에서도 ‘폐기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런데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다시 상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에 어떻게든 간에 이 법률을…….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지금 진행을, 왜냐하면 아까 전에 주민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구 명칭도 방위 명칭이, 사실 행정 개편이 되면 보통 방위 명칭을 잘 안 써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방위 명칭을 지금 그 명칭에 대해서 지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정도 안 하고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올해 안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명칭은 일단은 서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85%가 서구 명칭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곶구나 청라구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하자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서구의회라든가 서구청의 의견도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아까 전에 공감대 형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감대 형성이 일반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동구, 서구, 중구에 계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확실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표본조사만 해 가지고 지역 명칭을 정하고 찬반을 나누셨던 것 같은데 맞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방법 외에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비 오는 날에 나가서 홍보물도 배부를 했고 원도심은 동사무소를 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최대한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중구주민들이 원도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도심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실무진들이 중구는 동사무소까지 가서 다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가 안 됐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설명회를 했고 거기서 주민들이 설문조사,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100% 공감은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100% 동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행정 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물포구 그리고 검단구가 예를 들어서 분구가 되고 행정 개편이 되었을 때 자체적인 수입이 낮아 가지고 주민복지 및 생활서비스 등의 재원 격차로 인해 지역 간의 불균형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개선을 하신다는 예정이세요?

그것은 저희도 설명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재정 격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영종구가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서구 같은 경우에 검단구가 빠져나가면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서 설명을 드렸지만 동구도 재정 기반을, 어느 구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의견청취서류 주신 것 8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일정해 가지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올해 안에 통과가 돼야지 2026년 민선9기가 출범했을 때 분구된 행정 개편안으로 인해서, 지금 혹시 차후에 대한 민선9기 선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준비가 안 되고 내년에 혹시 다시 해 가지고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1년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민선9기 출범 이후에 행정 개편이 완료가 되는 거죠?

민선9기에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면 10기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선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제가…….

만약에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우리 위원들도 중간에 나와 가지고 비회기 기간에 나와서 원포인트로 진행한다는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의견청취하시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충분히 변화, 변경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사 위치라든가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뀔 수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6년 7월까지의 행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판단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영종구나 검단구 이런 데에 비하면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분구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영종구도 중구 원도심하고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영종도에 치중하다 보니까 중구 원도심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현재 시점이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아까 전에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하려는 이유도 잘 이해가 안 갔고 이 부분이 분명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자체는 실제로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도 있지만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통과가 됐을 때 향후에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게 당위성도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진행돼야 될 부분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26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끝났다고 그래서 6개월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26년 7월 이 행정체제가 시행될 때까지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금년 말 안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부분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 개편이 구를 나누기도 하고 명칭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어느 분 질의 중에 ‘여론조사, 설문조사는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무슨 취지인가요, 어떤 말씀인가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명시가 돼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지금 듣게 된 것이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그래도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취지가 뭐냐고요. 안 해도 된다는 취지예요, 아니면 이 자료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상으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돼 있지만…….

아니, 그것은 아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민 의견도 어떤 것인지 의회만 의견을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게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조직 개편을 바꾼다고 하면서 사전에 여론조사한 적은 없죠?

어떤 것 말입니까?

지금 서구 분구하는 것하고 중구ㆍ동구 이렇게 합쳐서 나누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은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아니, 발표하기 전에.

아, 시장님이 발표하기 전에요?

네, 발표하시기 전에 혹시 나눈 적이 있냐고요.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시민들보다는 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몰아붙여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이게 지금 몇 가지 보면 조사 결과, 명칭 선정 이런 것들을 보면 명칭 선정 같은 경우도 선호도 1위인데 2위는 어디예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라구, 서곶구가 있었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이게 지금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 1차, 2차인데 같은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거죠?

네.

명칭만 설문이고 여론인 거죠?

네.

그러면 선호도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서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일방적인 것보다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칭 제물포구, 가칭 서구, 검단구, 영종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호도 1위는 영종, 제물포, 서구, 검단구 이렇게 나누는 것을 가지고 선호도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의견을 들은 거잖아요.

그것은 설명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호도 1위가 아니고 찬반을 물었던 건데 기타 의견이 있느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영종 같은 경우에는 제물포구가 많이 나왔고요. 중구로 하자는 부가 3명, 인천구, 동인천구…….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설문조사 선호도 1위, 2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2개나 3개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서 선호도조사를 해서 1위가 나오고 2위가 나오고 3위가 나와야 되는데 1개를 딱 목표치를 놓고서 이것을 가지고 찬반을 물으면서 기타 의견을 들으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 제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맞죠? 그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 정부에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부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계속 ‘열심히 하셨다.’ 이러는데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저도 미추홀구 명칭 변경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여를 해 봤어요. 계속 해 봤고 동구도 하다가 동구는 실패를 했고 미추홀구는 성공을 했어요. 동구는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찬성을 했음에도 동구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추홀구는 거꾸로 50%도 안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바뀌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편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하실 때는 진솔되게 정확하게 팩트를 설명해 가면서 해 주셔야 주민들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앞에 절차가 좀 빠졌거든. 발표하시기 전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의견을 사전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명칭을 정해놓고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반발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소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또 보면 명칭 선호도 부분에서도 제물포 같은 데는 1차 때 71인데 2차 때 46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가 다른 구보다는 중구 원도심의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뚝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때도 정말 이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명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설문을 하겠다.’ 이런 걸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설명회 때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로 해 달라는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ㆍ동구를 통합하면서 중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통합의 의미도 안 맞고 동구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안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중구ㆍ동구, 제물포ㆍ영종구 나누는 것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은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열심히 고생을 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니, 1차 때 71% 나왔던 게 2차 때 46% 나왔다는 것은 설명한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지금 반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설문조사에서 반, 50% 찬성이 안 됐는데도 이걸 시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구하고 중구하고 의견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합쳐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방법의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됐다. 다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부족한 면은 있지만…….

거기까지 들을게요. 어쨌든 그렇게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서구도 처음 1차 때는 90% 나왔다가 2차 때 76%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서구에 대한 동서남북 개념이 있는데 이것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추후에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명칭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서구 주민설명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라구라든가 서곶구…….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아니, 지금 이 문제를 ‘추후에 다시 변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향후에 실질적으로 명칭 변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안위에서 절차 밟아서 서구로 해 놓은 다음에 다시 서구 명칭을 또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법이 연말에 통과가 되면 바로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아니, 그러면 지금 한 김에 같이 해버려야지 이 명칭 바꾸는 게 몇 년 걸리는 사업인데 이렇게 서구, 검단구 바꿔 놓은 다음에 또 다른 인력낭비, 예산낭비, 시간낭비를 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지금 하는 김에 같이 해버려야지 서구 명칭을 아까 얘기했듯이 청라나 뭘로 바꾼다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차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는 김에 같이 해버려야지 이것을 나중에 또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낭비가 이루어지는데…….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네.

지금 이 명칭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구에서 일치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곶구라든가 청라구가 의견이 서로 분분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서구로 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6년 개청 그 일정에 짜여져서 예산낭비를 해도 문제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짜여진 일정이다보다도 저희가 지금 현재가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이 구 명칭 하나 바꾸는 것 예산이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바꾸고도 또 추후에 30억에서 50억원 예산을 낭비해도 문제없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서구 명칭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른 부분은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설문조사 몇 번 하면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제안받아 가지고 선호도조사해서 바로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2026년, 그것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계속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안위에서 연말에 통과가 되면 그 뒤에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게 가능한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되면 그 내용 안에서 경미한 변경 이런 것들은 변경해도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에 나온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동이 가능한 겁니다. 법률에서 공무원 정원을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행정체제 개편을 요청할 때 참고자료로 보내는 것이고…….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 제물포, 영종, 서구, 검단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국회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속적인 일부 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도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구역이라든가 그것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큰 틀 그것은 변경이 안 돼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수정할 게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 행정체제 개편이 통과가 되면 공무원 정원도 있지만 동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부정리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지만 원칙적인 경계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어렵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당연하죠. 국회에 가면 구 명칭하고 그다음에 땅덩어리 면적,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 이런 것들이야 정해지겠지만 나머지 부속적인 것은 그냥 상관없는 거죠?

네, 저희가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하면서 가능합니다.

큰 틀만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준 것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각고, 어쨌든 개편 찬반여부를 할 때는 밑에 주를 달아서 연구기관하고 신뢰구간, 신뢰수준 이런 것을 좀 달아줘야지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분구에 따른 재정적인 편차에 대해서는 현행 10개 군ㆍ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어쨌든 한 30% 이내이기 때문에 결국 70% 이상은 의존재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석정규 위원님의 정치성이 가미됐냐 이것도 우려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적으로 주민편의를 우선해서 했다라는 게 국장님이 인천시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통과되면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할 사항이 가능한 것, 불가한 것을 우리 행안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실 수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