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 중간에 월요일 날 쉬기는 했지만, 활기찬 한 주 되기를 희망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재정국 소관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순덕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원현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차정돈 지적팀장입니다. 조미경 공간주소팀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셔가지고요, 대신하여 김세연 부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425쪽 직원현황입니다. 총 6개 팀에 정원 31명,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7쪽 2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3건으로 처리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며 추진 중 2건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진 일정에 맞춰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4번, 5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8쪽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7건을 접수하여 7건 모두 완료, 해결하였습니다. 429쪽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처리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행정사 업무 신고 외 28개 단위 사업명 기준 처리 건수는 2032건이며, 반려 및 불가 건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0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총 소송 건은 1건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건이며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10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 12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같은 쪽 13번 민간 이전 및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민원콜센터 직원 인건비 등에 해당되며, 432쪽 용역 발주 현황 또한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3쪽 15번, 16번, 17번, 18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3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6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 사업으로 디지털로 34-1에 위치한 별관 노둣돌 3호동에 해당하며 누적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2021년 계약 체결하여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억 9700만 원입니다. 435쪽 21, 22, 23, 24, 25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36쪽부터 437쪽의 주민등록 인구, 인감 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광명시 인구는 2023년 3월 말 현재 전년 대비 5500명이 감소한 28만 5198명으로 세대당 2.4명에 해당되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잘 알다시피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주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세가 꾸준하다가 2024년부터 광명동 2R, 10R지구 등의 입주를 시작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늘어 2028년이면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별 인구수와 인감 개설 및 외국인 등록 현황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8쪽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현황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 주는 것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미추진하였으나 2022년도는 총 2개 학교 62명을 대상으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및 민원서류 처리 현황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9쪽 종합민원실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원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변호사의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민원 상담을 요일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440쪽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총 13명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은 감염병 관련 코로나19 상담 민원이 주를 이뤘으나 금년도는 건강 검진 예약 및 과세 관련 문의 등이 주를 이룬 가운데 총 23만 24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1쪽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입니다. 대상 인원 40명의 본청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에 대면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42쪽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는 거리두기 해제로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 일 평균 200여 건에 달해 총 2만 18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3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의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리 시에는 총 70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등 총 600명에 대하여 2022년 11월 역량 강화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불법 중개 행위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총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444쪽 지적공부 등록 현황,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 실적,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대상은 정기분의 시내 전 필지와 수시분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결정, 공시하여 관계 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상 필지 및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세한 부과‧징수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5쪽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3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 등에 의거 208도엽을 대상으로 신규 제작을 하였고 2008년부터 지형지물 변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도까지 172도엽의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였으며, 금년도는 13개 도곽을 수정 제작할 계획입니다. 446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총 1만 399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 실적, 도로명주소 부여 실적,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7쪽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개 지구를 지정, 자경마을 외 7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소하3지구 51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요구 자료 외 민원토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광명시 전입신고 희망자에게 대한 서비스로 관할 동사무소를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총 3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445쪽 40번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는데 부과 건수보다 징수 건수가 더 많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한 해에 징수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 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전년도에 부과된 게 늦게 징수를 한 거네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징수가 한 건이 있는데 부과는 그러면 작년이나 그전에 있던.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재한위원
한 건은 작년이나 그전에 부과한 걸 얘기하시는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과년도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그게 제때제때 부과를 안 하면 혹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더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가산금이 몇 프로 정도 붙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가산금은 일정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 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과된다는 얘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재한위원
혹시 지금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한 현황 중에 가산금이 붙어서 받은 부분이 있는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이 74건으로 나오는데 소계를 보면 -32예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일단 나름대로 광명시는 중개 등록 업소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폐업 건수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폐업 건수는 74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소계에 보면 ‘신규 등록 + 전입 - 전출 - 폐업’인데 32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32라고 써 있어서 그게 어떻게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전년도 총 730개 업소 대비 올해 3월 현재 701개 업소, 감소에 따른 32개….
이재한위원
작년도 것부터 시작해서 올해 것까지 포함된 내용인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올해 내용만 아니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작년 감사 기간에 해당되는, 네.
이재한위원
2022년부터 현재까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그리고 보면 똑같이 443페이지 중에 행정 처분 내역이 있어요. 과태료로 나오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중개 보조원인데요. 인터넷 광고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광고를 실시하는데 대표 공인중개사 명의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보조원 명의로 명시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재한위원
인터넷 광고 시 대표자 명의가 아닌 보조자 명의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거란 얘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건 과태료만 내면 처분 대상에서 없어지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재한위원
기간이 몇 개월 정지 이건 아니고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가 있잖아요. 물론 집주인도 책임이 있지만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류를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시의 피해 사례라든가 피해 보고는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전세 사기로 인한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광명시는 접수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광고에 잘못 기재됐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누가 발견을 하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일단 저희가 1년 계획서에 의해서 1년에 2번에 걸쳐서 중개업소 단속,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도 있지만 또 상대방의 어떤 민원으로서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개업 공인중개사 등 역량 강화 교육이 있던데 이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일단 역량 강화 교육은 연차별 2회에 걸쳐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중개업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께 실시를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연 2회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인터넷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아서? 아까 600명이 참석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중개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600명을 대상으로 각 2회 나눠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교육을 안 듣는 업소는 어떻게 하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가 행정벌은 아니지만 다음 회차에, 내년도에.
김정미위원
과태료 같은 거는 부과할 수 없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일반적으로 정기 의무교육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교육인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저번 11월 달에 실천한 거는 자체 교육이었고요. 의무교육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벌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의무교육은 연 1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아까 지도 단속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지도 단속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수시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중요 지역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더 강구하고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지도 단속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리고 학교 방문,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에서 학교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있잖아요. 작년에도 2개 학교가 되어 있던데 올해도 지금까지는 2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신청 접수를 올해도 받고 있지만요. 11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사일정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고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진성고등학교가 이루어졌고요. 6월 달에는 운산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에 보니까 소하고등학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하고등학교가 신청을 안 했어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등록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행정복지센터로 찾으러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배달까지 가능한 건가요? 택배라든가.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일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안 왔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세대원이나 배우자 그다음 직계존속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요. 학교 교사님들이 학사일정이 좀 바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대로 기본적으로 직접 수령하는 거, 아니면 부모님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혹시 이런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에서 편의를 많이 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찾아와서 수령을 해 가라는 것보다는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가 왜 카드를 발급하잖아요. 카드를 발급하면 카드 택배서비스가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혹시 접목시켜서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일단 주민등록증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수령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우편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찾아는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물품이잖아요. 카드도 왜 카드 택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현재 2개 학교밖에 안 됐다니까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거는 전체적인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보면 지금 민원콜센터가 오후 6시 반에 상담이 종료가 되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근무 시간 이후에는 당직실 기간제 근무원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당직원이.
정지혜위원
이번에 총무과에서 당직 근무….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분하고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정지혜위원
민원콜센터 DB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일반 야간에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것들이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대부분 당직자분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지만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접수장에 접수해서 관련 실과에서 바로 아침에 통보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답변하지 못한 민원들은 아침에 각 과로 통보를 하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따로 DB나 이런 소스 같은 거는 주어지지가 않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DB를 보고도 대답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건 다른 날로.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자세한 내용까지는 드릴 수 없지만 굵직굵직한 사항은 당직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보통 야간에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것들이에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많이 들어오는, 저희가 통계 자료 보니까 주차 관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주차….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주정차 위반.
정지혜위원
아, 주정차 위반이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간제 근무하는 그분들이 대답이야 이렇게 잘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담원들이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 상담원들이 더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날 텐데 혹시 야간까지는, 지금 저희가 챗봇이나 이런 게 개발되기 전이니까 개발되기 전까지 야간 근무를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그 부분은 당직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그런데 당직 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생활 민원 쪽이거든요. 주정차라든가 고양이 사체를 치워달라,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이 당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행정 민원 같은 경우가 많으면 저희가 콜센터 직원을 야간도 근무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겠지만 일반 생활 민원 쪽에는 당직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그게 안 되면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그다음 날 해당 부서에 인계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 민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연장 근무라든가 또 AI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지혜위원
민원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437쪽을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인감 개설 인구 및 외국인 등록 현황에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광명1동이 세대 수가 52세대, 인구수가 58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광명1동에 세대가 있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2023년 3월 31일 현재 현황이거든요. 지금 인구수 58명이 있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있냐고요, 이 지역에. 지금 이 지역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어서 전혀 주택이 없거든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기준은, 지금은 바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3월,
김종오위원
자료 조사 안 해 왔다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아니요, 3월 31일 현재까지는 인구수 58명에, 58명이 지금 살고 있는,
김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58명이 거기 광명1동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3월 31일 현재.
김종오위원
3월 31일까지.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올해요. 여기 이주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여기 1구역이거든요, 여기가.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재개발돼서 지금 막 층수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인데, 전부 이주해서. 어떻게 올해 3월 31일 날짜까지 해서 52세대가 살 수 있는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58명이, 네.
김종오위원
아니요. 세대 수 52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수는 58명이지만. 어디에 집이 있는 거고 어디에 사나요, 광명1동에?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경숙
윤경숙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윤경숙입니다. 현재 세대상 3월 31일 기준으로 52세대로 되어 있는 거는 주 내용은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의 내역을 보면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동주민센터에 마지막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놓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만?
경숙
윤경숙민원행정팀장
네. 사실상 거주는,
김종오위원
거주는 않는데.
경숙
윤경숙민원행정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세대 수는 이게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나? 세대 수는 남아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민원행정팀장
네, 주민등록상 58명이 52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공부상 남아 있는.
김종오위원
주민센터에?
경숙
윤경숙민원행정팀장
네, 동주민센터에.
김종오위원
주민센터도 없는데?
경숙
윤경숙민원행정팀장
아, 동주민센터로 저희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동주민센터도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주소를 두고 사람을 사는 거로 하고. 이해가 안 가네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정확한 표기인지.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8쪽에 동시 민원 처리 현황 그 위에 시에서 민원 현황, 여기 민원이 있잖아요. 업무 유형에 보면 허가, 등록, 신고 쭉 있는데 기타가 21만 7988건 `22년도, `23년도는 10만 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처리 건수 23만 1000 중에서 기타가 21만 7000이면 약 94%가 기타인데 이 기타 내용이 뭐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저희 민원토지과에서는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민원도 따로 있지만 여기에 지금 처리한 민원 처리 현황은 우리 광명시 전체 동까지 포함한 건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민원토지과에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것도 여기다 기재했다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시 전체에 해당하는.
김종오위원
민원토지과에 관련되지 않으면 타 부서로 이관하지 않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아, 민원 처리 접수가 되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처리 과정을 다 보고 처리 과정 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관 않고 그냥 접수된 건 무조건 다 여기 기타로 넣어놨다는 얘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중에서 민원토지과에 해당이 되는 것만 따로 허가, 등록, 신고로 이렇게 해 놓고. 그렇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원 처리 즉시 민원에서 정부24시 가족 관계 신고, 가족 관계 증명은 2022년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전혀 없다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감사 자료 기간 동안은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정부24 가족 관계 신고, 가족 관계 증명서 하나도 없어요? 감사 기관인가요, 이 기관이? 그리고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부24 가족 관계 신고, 가족 관계 증명서 한 건도 없어요? 작년 거에 보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8800건이 나와 있고요, 정부24시가. 가족 관계 신고는 1600건이 나와 있고요, 가족 관계 증명은 6만 8000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한 6개월 만에 8000건씩 나오는데 여기는 작년 7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지금 보시면 나 항은 동에서 처리한 즉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김종오위원
동에서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가, 나가 있는데요. 나에 동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작년 거죠. 행감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건 왜 기록하고 올해 건 기록을 안 하는가요? 동에서 처리한 거는 동에서 끝나는가요? 여기 민원토지과는 안 올라와요? 이거 안 보이나요? 공란이 있는데 이거 안 보였나요? 동에서 처리한 거 당연히 민원토지과로 올라오잖아요. 종합적으로 여기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아니, 여기서는 구분을 정확히 시에서 처리한 민원 처리 현황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민원 처리 현황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자료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다르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양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정해서 똑같이,
김종오위원
양식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왜 이게 누락됐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그게 정확한 거죠. 양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양식 똑같아요. 정부24 가족 관계 신고, 가족 관계 증명. 뭐가 양식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데.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구분해 놓은 것 자체는 가, 나로 해서 시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하고 동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을 구분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왜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이렇게 틀리게 했냐. 그러면 저도 이해하잖아요. 작년도 이렇게 됐으면 ‘아, 작년도 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작년은 정확히 다 해 놨어요. 올해는 비고란하고 다 넣어놨어요. 이것을 이해하라는 얘기죠, 지금.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시에서 처리한 문서는 시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고요. 구분해서 동에서.
김종오위원
이해 못 하시네. 누락된 거죠, 이거는. 팀장님 누구세요? 담당.
이형덕위원장
네, 답변드리시죠.
경숙
윤경숙민원행정팀장
윤경숙입니다. 작년도 거를 저희가 확인해 보지 못한 불찰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서식 작성을 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살펴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그렇게 대답한 것이 오히려 옳아요. 지목별 현황을 볼게요. 444쪽이네요. 필지가 보면 `22년하고 `23년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필지 수가. 그런데 전답, 임야, 대지는 전부 다 줄었어요. `22년보다 `23년이. 기타는 좀 증가했고요. 이 변화의 차이가 어떤 거죠? 필지 수가 이렇게 바뀌는 변화의 차이가.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일단 필지 수의 증감은 저희가 토지 이동에 따른 합병, 분할 이에 따라서 필지가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 있다는 건가요, 작년에?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소유자별 현황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지 수가 개인은 조금 줄었고 국공유지는 조금 올라갔고 법인도 올라가 있고 기타가 조금 줄었는데 그렇다고 치고요. 외국인이 69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어요, 외국인 소유자가.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 소유자에 대한 현황표가 왜 제시가 안 되어 있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지금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요. 따로 제가.
김종오위원
그렇죠, 없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작년 자료에는 있거든요. 더군다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 자료를 제시 안 한 거는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누락된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파악이 못 됐던 것은 아니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누락된 거라는 얘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누락된 거로…. 하겠습니다, 다시.
김종오위원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또 보겠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실적에서 보면 `22년도에 서식 폼이 접수 건수, 조회 대상, 자료 제공, 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3년도는 신청 인원, 자료 제공 인원, 자료 제공 필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2023년도는 991건, 자료 제공 252건, 자료 제공 2342건, 2023년은 1월 달부터 1월 30일까지 해당되기 때문에요, 2022년 건수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2022년 접수 건이 1800건이잖아요. 조회 대상이 연 610명. 접수했는데 619명이 조회 대상이고 나머지는 조회 안 했다, 그런 얘기겠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자료 제공 필지가 2000건 이렇게 제공했다는 얘기잖아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청 인원이 7327건이에요, 2022년 행감 자료에 보면. 자료 제공 인원이 여기서 1030명이고 자료 제공 필지가 8703필지, 신청 인원이 접수 건수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조회 대상이 자료 제공 인원하고 똑같은 거겠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신청은 저희가 각자 개인별 부동산 등록 현황을 조회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신청이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신청 인원하고 접수 건수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폼이 달라요? 똑같은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실적인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접수 건수하고 신청 인원하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개인별 부동산 등록 현황을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수 자체를 개인별 등록 건수에 포함을 시킨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접수 건수는 한 사람이 건수를 여러 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경우가 되고. 신청 인원은 한 사람이 신청한 인원을 얘기하고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접수 건수가 1800건이고 신청은 훨씬 많은데 접수 건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제공을 못 해 드린 거고요. 신청을 여러 사람이 했는데 거기에 제공될 수 있는 사람하고 제공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게 조회 대상이잖아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신청 건수에 대한 조회 대상 인원. 그렇게 나오는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는 신청 인원에 대한 자료 제공 인원.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약간 폼이 틀리게 나오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왜 획일적이지 못하죠,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해서 자료가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언제 하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매년 저희가 당해연도 공시지가는 그 전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조사를 쭉 해서 4월 말일 날 결정 공시를 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하나요, 이거를?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보통 7~8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장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끝났겠네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끝났습니다. 4월 29일 결정 공시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3월 31일까지니까 올해 거는 게시가 안 된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아, 그래요? 개별공시지가가 설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2022년 행감 자료에 이의 신청 내역이 있는데 올해 거는 이의 신청한 사람이 없거든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지금 이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조사가 4월 말까지라서 안 끝나서 제시 안 된 거예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3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거만 해 줘도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고 안 한 거란 얘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미비한 점이 조금 있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서 행감 자료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 이렇게 나왔는데요. 홍보 기념품 제작 해서 2022년, `23년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기념품 뭘 만드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이미 정착된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용 물품을 제작합니다. 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칫솔이나 이런 거. 치약, 칫솔이나 우산을 만들어서 도로명주소와 관련 홍보 내용과 같이 배부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거하고 치약, 칫솔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념품으로 만드셔야지. 치약, 칫솔하고 도로명주소하고는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유관 기관 교육 및 광명시 SNS 블로그를 활용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유튜브 이런 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실적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본 실적이 거의 전무한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홍보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형식상 광고한다는 의미로 쓰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SNS에 이런 부분을 홍보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재한위원
우리가 예산서에 세출예산 보면 친절 공무원 국내 연수비 해서 5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진….
이재한위원
혹시 상반기에는 추진이 된 건가요, 아직 안 됐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지금 상반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3명이 선발이 됐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아직 선발이 안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선발 중에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국내 연수비도 지금 3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3명이면 1년에 3명이잖아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재한위원
보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이 40명이 넘더라고요, 책자에 보니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3명이면 너무 작은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숫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나 최접전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은데 3명이라고 하면 조금 적다고 판단하고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제적으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거기에 대한 뭐랄까, 민원인들에 대해 대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 공무원 국내 연수비가 3명이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조금, 위에 보면 친절 공무원 국내 연수비가 6명이거든요. 우수 공무원도 그 정도 숫자로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맞춰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생각하셔서 어쨌든 공무원들의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시민들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개별공시지가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개별공시지가 발표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적.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일단 개별공시지가는 다 아시다시피 과세 목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렇죠. 과세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과세의 기준,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재산적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올해 2022년도 공시지가를 들여다봤더니 다른 해하고 다르게 공시지가가 거꾸로 내렸어요.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전국적인 추세이겠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공시지가를 광명시에서 위원들이 개별공시지가를 하나요 아니면 표준지를 지정해서 광명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광명시 3만여 필지가 되는데요. 그 3만여 필지 중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800여 필지가 되는데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담당 평가사를 의뢰해서 공시를 하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개별 필지의 가격을, 주변의 가격을 다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이게 과세기준이기도 한데요. 이 과세는, 전국적으로 재산세율은 동일하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하는 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별 저기가 없네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공시지가를 내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율로 조정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이율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이율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왜냐하면 과세 기준이라고 하면 과세율을 오히려 낮추는 게 맞는 건지 공시지가 자체를, 재산적 가치를 낮추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지금 공시지가가 실 매매 지가하고 굉장히 편차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차를 크게 키워놔서.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실제 가격 대비 개별공시지가는 광명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기타 지역에 따라서 실거래가에 차이가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의 어떤 기준으로 과표를 하지만 정부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맞춰놓고 과세율에 따라 세금을 경기에 따라서 하향할 건지, 상향할 건지 결정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우리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없는….
이형덕위원장
내용을 보다가 연도별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거꾸로 내려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세율 조정을 하느라고. 세율 조정이 아니라 공시지가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시정 질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적한 내용이 비단 우리 민원토지 관련뿐만이 아니라 광명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환기 차원에서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행정동 경계의 공간정보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올리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행정동 경계는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잠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지적보다는 제안입니다. 제가 이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한번 드렸던 말씀이어서. 그런데 그 뒤로도 수정이 안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보면 현시점에 다 정리가 되어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간정보라는 인터넷상에 들어가 봤더니 변화가 없어요.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우리 공간정보 자료에 들어가서 보면 이거를 언제 올리셨냐면 2020년도 9월 24일 날 올리셨어요. 그리고 차기에 등록 예정일을 보면 `21년도 9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21년도 9월 달에도 아직 안 올리셨고 `22년도 9월 달에도 아직 안 올리셨거든요. 매 1년 주기로 아마 이거를 교체하기로, 새롭게 올리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지금 부천 같은 경우 제가 들여다봤더니 거기는 올리셨더라고요. 매년 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가 이 공간정보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로드 하셨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여기 들어가서 시정질문 할 때 자료를 다운 받아서 안 맞아서 제가 자료를 직접 요청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서도. 지금 전국에서 누구나가 다 이 자료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 게 사실은 공간정보잖아요. 이런 부분들 업그레이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들여다봐 주실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 전체, 저도 어제 이런저런 자료 점검하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약과에 불과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정국장님도 계시니까 환기하는 차원에서 광명시 전체에서 한번, 전국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광명시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먼저 관계 부서 국장님이시니까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 있는 기준일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최신 자료에 맞게 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들어가서 또 정보통신과가 관련 부서지만 관련 부서에서 저거는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다른 부서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할 텐데요. 이런 부분이 변화돼야 광명시를 알리는 데 전국적으로 아직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비록 지금 민원토지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701쪽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03쪽에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국내 여비입니다. 같은 쪽 3번, 2022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4건으로 첫째,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고 대비를 위해 등록 및 의무적 보험 가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며 현재는 도로과에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차량등록사업소의 내진 보강 공사 관련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비 회수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차량등록사업소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는 과태료별로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 및 문자 안내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이 의무 보험을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험 계약 종료 전에 두 차례 사전 안내 통지를 하고, 미가입 시 4차례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의무 보험 가입 안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704쪽에 4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으며, 705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12, 13번은 해당 사항 없으며,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청약 무인 경비 시스템 등 총 3건으로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06쪽 15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으며, 707쪽 26번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23년 3월 말 현재 10만 6089대로 2022년 7월 말 대비 69대가 감소하였습니다. 707쪽 27번 자동차 등록 현황 민원 처리 현황은 신규 및 이전 등록, 제증명 발급 등 2023년 3월까지 총 30만 5531건으로 1일 평균 16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08쪽 나 번 차량 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414건에 3782만 5000원을 부과하고 390건에 344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번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2023년 3월 31일 현재 총 9529대이며, 이 가운데 이륜차가 9056대, 건설기계가 473대입니다. 709쪽에 29번, 자동차 종합 검사입니다. 가 번 검사 대상 차량 현황은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 총 1만 2316대이고, 나 번 자동차 검사 경과 통지는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 총 1192건을 발송하였으며, 자동차 검사 명령서는 222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 번 종합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2205건에 2억 1790만 원을 부과하여 1763건에 1억 313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10쪽 30번의 가 번,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자 통보 현황 및 가입 안내 통지에서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을 통해 미가입자는 2023년 3월 말 1346건이 통보되어 가입 촉구서 929건을 통지하였습니다. 나 번,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3293건에 1억 8887만 3000원을 부과하여 2295건에 563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31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 보험 및 검사 지연, 등록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4건의 유형이 있는데 총 813건에 1억 8767만 8000원입니다. 32번, 자동차 등록 관련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유형으로는 취등록세,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구분되며 세입액은 총 4만 6609건에 208억 5597만 3000원입니다. 다음 711쪽 33번, 불법 명의 자동차 관리 현황입니다. 운행 정지 자동차 현황은 510대로 등록 280대, 해제 230대입니다. 끝으로 712쪽 34번,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무보험 운행 건수는 총 177건이며 사건 송치, 이첩 등 3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42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708쪽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면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덤프트럭 3대인데 자가용으로 되어 있어요. 덤프트럭을 자가용으로 쓰는 사람이 계신 건가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개인하고 법인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개인 소유가….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한위원
한 사람이 3대를 다 소유한 건가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자가용으로 덤프트럭을 쓰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개인 소유이지만 어떻게 소유됐는지.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재한위원
그리고 그 옆에 종합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면 1억 4000만 원이 부과되고 한 9400만 원 정도가 징수됐어요. 한 65% 정도가 징수됐는데 너무 징수율이 낮은 거 아닙니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종합 검사 과태료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한위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709페이지입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요. 촉구서를 여러 번 보내서 연말까지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험이나 검사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단위로 분석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3600건이 연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내시고 한 700여 건 정도가 미납돼서 그게 징수과로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이재한위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 65%가 징수됐고 현재 1월부터 3월까지는 한 50% 정도 징수율이 됐는데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과태료가 나가게 돼서 안 내시면 일단은 독촉을 하고요. 또 독촉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또 문자를 여러 번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직접 저희가 징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력상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직접 징수는 힘들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편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하여튼 시의 큰 세수인데 징수율이 낮은 게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오래 방치된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차량이 제가 보기도,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년이 넘었는데 중앙하이츠 뒤편 일방통행 도로인데요. 차량이 거의 방치돼서 타이어는 펑크가 나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에는 넘버가 없어요. 아마 한 번 정도는 다녀가신 듯해요. 이쪽 앞에 넘버는 없고 뒤에만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 같고요. 이 차도 이 안에 운전석까지 다 짐이 꽉 차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봐왔던 방치 차량이고요. 이 차도 마찬가지, 되게 오래된 차인데 이 차도 마찬가지 운전석까지 온통 쓰레기로 다 차 있습니다. 쓰레기로 다 차 있는데 차들이 지금 저렇게 네다섯 대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될 시민들이 주차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 차가 어떻게 보면 그 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환경 미관상으로 되게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혹시 된다고 그러면 차를 일단은 견인사업소로 견인을 해서 놓고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재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마지막 사진은 어디인지 아시죠?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에.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재한위원
저희 번호판 부착하는 데인데 여기 컨테이너 조그마한 박스가 좁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그래서 저 벽면 쪽으로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어닝이라고 그러나요? 앞으로 파라솔 같은 부분. 저 벽 쪽에 해서 그거를 길게 빼주면 민원인들도 비가 올 때나 햇볕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 차량 작업하시는 분들도 실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잠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아마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랄까 비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을 벽 쪽에 부착해서, 요즘 좋은 시설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해 주시면 번호판 달 때 또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잠깐이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약간 확장하고 그런 거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를 한번 보고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확장이 아니고 벽면 쪽에, 저 위에 우리 있는 벽면 쪽에.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파라솔 같은 거,
이재한위원
그거를 길게 좀. 정확한 용어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약간 나오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위원
네, 그렇죠. 그거를 좀 설치해 시면 좋겠다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제가 봐도,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번호판 부착할 때 다들 밖에 나와서 그냥 배회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 벤치 좀 놔주시고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707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동차 등록 현황에 `22년도 8월에는 188대, 9월에 64대 해서 지금 이게 계속, 계속 줄고 있는 건가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현황이요? 707페이지,
정지혜위원
26번이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여기요. 약간 변동이 된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가 약간씩 줄어들었고요. 올해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변동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정지혜위원
올해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것 때문에 등록이 줄었다는 건가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작년에는 그랬고요. 지금은 금리가 높다 보니까 계약이 취소되고 이런 건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크게 늘지는 않고요. 지금,
정지혜위원
저희 시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시의 재개발이나 그런 것 때문에 등록이….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들도 약간의 영향은 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거나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요. 그런 거가 다 작용해서 아마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취등록세가 6월 달, 12월 달, 두 번 나가는 거죠, 지로로?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속,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정지혜위원
저희 취등록세가.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등록세는요, 처음에 등록할 적에 부과하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처음 등록할 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가 매년 나가는 거고요. 취등록은 취득할 적에 부과하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아, 자동차세.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자동차세가 6월 달, 12월 달 두 번 나가는 거고. 혹시 연납 처리, 시에 연납할 경우 연납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정지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등록,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득세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정지혜위원
아, 취득세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지혜위원
자동차세가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질의 잠깐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712쪽에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및 조치 현황 있잖아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사건 송치,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건 송치 8건, 내사 종결, 사건 이첩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CCTV가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보험이면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번호가 사진이 찍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집계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조사를 나가서 현장에서 보고 그다음에 해당 소유자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이게 현재 저희 시에서 작년에 28건, 1월부터 3월까지 7건. 이게 저희 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 시 거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사건 송치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상담을 하고 현장을 확인해 봐서 사건 송치는 검찰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 넘기기 전의 과정에서 소유자들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고질적이거나 여러 번 반복되는 거는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건 이송으로 되는 겁니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사건 송치가 검찰로 넘어가는 거고요. 사건 이송은 저희 거가 아닌 경우에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는 거.
김정미위원
아, 다른 시군으로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네요, 이 차량이?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전국적으로?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무보험 운행 차량이 내사 종결이라는 거는 과태료를 다 내고, 아니면 보험을 다 해서 내사 종결이 된 건가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확인을 해서 그게 정리가 다 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무보험 차량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수사 중 142건도 어떻게 이 안에 다 있는 건가요? 수사 중 14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월별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CCTV에 찍혀서 들어오면 누적된 숫자입니다. 5년 간의 숫자예요, 이게.
김정미위원
5년 간의 숫자예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5년 동안 저희가 못하면 그게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5년 간 안 되면,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시효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차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무보험으로 운행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인가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추적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시효 소멸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텐데.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정미위원
5년 안에 안 되면 그냥 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체납세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체납세도 못 받다 보면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런 무보험 운행 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리고 불법 명의 자동차 관리 현황이 있어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는 등록 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등록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불법 명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하고 운영자가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를 안 받고, 소유자의 동의를 안 받고서 그거를 운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걸 어떻게 적발을 하죠?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거는 미보험 운행이나 아니면 무단 방치가 됐을 적에 저희가 연락을 받고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그러면 말하자면 불법 명의가 대포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 510개의 자동차가 불법 명의로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불법 명의였는데 그게 운행 정지로 된 거가 280건이고 해제된 거가 있습니다. 그건 소유자들이 확인해서 해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다 합해서 등록하고 해제해서 510건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은,
김정미위원
해제는 230을,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제는 해제했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해제는 230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도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김정미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런 불법 명의 아니면 무보험 운행차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불법 자동차 일체 단속, 알고 계십니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은….
김종오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는구나.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5월 15일에서 시작해서 6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하는데 이게 전국의 시도단체와 경찰처,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단속하라는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이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올해도 이거를 하는데 지금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수사팀에서 평소에 수시로 다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김종오위원
아, 수사팀에서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오위원
특별사법경찰이 있죠.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몇 명입니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4명입니다.
김종오위원
4명 있어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그분의 역할이 주로 어떤 거죠?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무보험 운행하고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김종오위원
지금은 불법 자동차에 관련돼서 단속을 하는데.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 나가서 단속도 하고요.
김종오위원
이게 경찰과 합동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김종오위원
자체적으로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번 국토부장관이 지시 내린 것도 경찰과 합동이 아니라 그냥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것도 상관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아마 그건 합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아직 특별하게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미 한다고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합동으로 하면 더 좋은 실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지켜봐주시고요. 703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에 첫 번째 보면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고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등록 및 의무적 보험 가입 등을 검토해 봐라.” 했어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조치 결과가 불가로 나왔는데 불가 내용이 뭐냐 하면 “전기자전거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국토교통부의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추진 불가임” 이렇게 판명을 했잖아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요. 이게 전기자전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준해가지고 그거를 관리하라고 연락이 온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입법부가 교통부의 법규 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이 2022년도 11월 15일 날 개정을 했네요, 그렇죠? 여기에 2조 1의 2에 보면 ‘전기자전거란’ 하면서 자전거,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렇죠? 나오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22조에 보면 ‘자전거의 등록’ 해서 1항에 또 나오고 2항, 3항 다 자전거 등록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입법부 법률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돼서 제주도하고 서울 양천구가 조례가 있네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아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불가로 나왔잖아요. 불가 이유가 입법부나 국토교통부의 법규 제정이 없다고,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이미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검토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조치 결과를 해 놨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여기에 분명히 법령이 자전거법 해서 다 되어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다 등록하고 지금 보험 가입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전거 등록 및 의무적 보험 가입 검토 바람’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검토했냐 이거죠, 이거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 하나 찾아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조치합니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기는 많이 찾아봤는데,
김종오위원
잘못된 거죠?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711쪽에 보면 31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현황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 체납분 2010년 9월 7일 자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 신설에 따라 이관되었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과년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안 되어 있어요. 2010년도 9월 7일 자 세정과인데 지금 세정과가 있지도 않죠. 세정과 있습니까, 지금?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아, 네. 그건 저희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이거는 작년과 똑같아요. 작년 자료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하나도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종오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광명시에 전기차가 어느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1400여 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1400여 대. 광명시가 보니까 현재 민원토지과 자료에 보면 3월 달까지 해서 11만 7000세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합계가 10만 6000대, 승용차가 9만 대 가까이 지금 이르네요. 거의 일 세대당 일점,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전체 0.7이지만 결국은 두세 대까지 가지고 있는 세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1인 1 자가용 세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그중에 전기차가 1400여 대.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늘어나면서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차량 수가 늘어난 만큼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사실은 신기술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 교육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윈윈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광명시에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치된 차량들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때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퀴도 없는 오토바이에 커다란 비닐 씌워서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도 잘해 주셔서 우리 광명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일체 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혹시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반드시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대를 묶어서 줄줄이 미관상 굉장히 훼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위원장님께서 차량 등록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음에 행감 자료에서는 전기차를 따로 구분해서 전기차 등록 현황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전기차를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윤영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재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건강생활 과장 안승필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부서에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보건소 청사 관리, 의료기관 인허가 등 의약무 지도 관리, 보건소 진료 업무 및 제증명 발급, 구강보건사업, 시민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업무,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취약 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제출된 건수는 총 58건으로 보건정책과 23건, 감염병관리과 12건, 건강생활과 2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동익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자료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열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해권 의약무팀장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김선희 시민건강증진센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직원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7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6쪽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은 2022년 하반기 부서 신설로 연도 내 집행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500만 원 중 집행액 1456만 3000원으로 204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2억 2000만 원 중 3721만 3000원을 집행해 1억 827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관리예산 256만 원은 코로나19로 위원회 미개최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아토피건강체험교실 미운영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4건이며 조치 완료 2건, 추진 중 1건, 불가 1건입니다. 458쪽 2022년도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허가, 신고 등의 민원은 2022년도에는 의료 민원 421건, 약무 민원 252건을 처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의료 민원 160건, 약무 민원 1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9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0쪽 민간 이전 및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광명시 약사회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1245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1000만 원의 보조금을 각각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금 3225만 원은 해당 시설에 올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461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광명시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 용역 147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추진 용역 5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소하 건강생활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용역 1891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62쪽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비 6539만 3000원은 철산주공 10단지와 11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선 건축 후 준공 시점에 정산하게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462쪽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은 제출된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3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올해 2월에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안건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사업비는 17억 4300만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2024년 착공하여 2025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64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인 소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 15억 46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예산액은 2022년 이월된 1억 8667만 4000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인 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에 이월된 6539만 3000원을 포함하여 2023년에 예산액 16억 709만 6000원이며, 2024년 예산액은 2496만 4000원입니다. 465쪽 보건소 시설 현황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6쪽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은 2022년 의료업소 533개소, 약업소 830개소, 2023년 의료업소 532개소, 약업소 858개소로 2022년 대비 2023년 의료업소 1개소가 감소하였고 약업소는 28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약무 지도 점검 실적은 2022년에는 의료업소 533개소 중 510개소를, 약업소 830개소 중 346개소를 점검하였고 2023년에는 의료업소 532개소 중 22개소를, 약업소는 858개소 중 1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467쪽 행정처분 내역과 468쪽 고발 조치 내역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69쪽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진료 등 9434건, 254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진료 등 9992건, 256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사선 검사 현황입니다. 보건증 등을 위한 흉부 검사와 골밀도 검사 등을 포함하여 2022년에는 총 8568건, 2023년도에는 총 7170건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진료 795건, 제증명 8639건, 2023년도에는 진료 1179건, 제증명 8813건입니다. 470쪽 한방 의약품 구입 및 수불 관리 실태는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1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총 279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5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46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0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총 37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2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 사업은 참여 아동 및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6월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7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00세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 2022년 1억 1033만 4000원, 2023년 1억 1741만 4000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이며 만성질환 예방 관리, 기초건강검사, 고혈압‧당뇨 질환 관리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현황입니다. 철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사업비 16억 3206만 원으로 2025년 1월 개소 목표로 내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소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사업비 21억 4300만 7000원으로 2024년 1월경 개소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7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 1681만 원, 2023년 1781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입니다. 2022년 17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개소의 안심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2개소의 안심 학교를 지정하여 6월부터 사업 시작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2억 2만 4000원의 사업비로 운영되었으며, 2023년엔 2억 2568만 9000원의 사업비로 운영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단체 1036명, 개인 47명을 비롯하여 만성질환 예방 관리, 기초건강검사 및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2023년에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단체 476명, 개인 10명을 비롯하여 만성질환 예방 관리, 기초검사 및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최근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시끄러웠잖아요. 저희 광명시 마약 관련 사건이나 중독자분이 계시나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중독자분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해서 전담 센터가 있잖아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나 마약 중독자분이 생기시면 그다음 대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약국 이런 쪽에서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학교 같은 부분도 저희가 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정지혜위원
교육만 실시하실 거예요, 그럼?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정지혜위원
현재로서는 교육만 실시가 가능한 부분이고 사업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코올 중독자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광명시 내에는. 그렇죠? 마약은 없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그분들도 센터나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독이 정신과 질환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마약이나 알코올 관련해서 다른 데, 좀 인구가 많은 데는 따로 중독센터를 만드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독 업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일부 업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독을 관리하기 위한 다른 별도 기구를 만들기 전까지는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부를 하고 그다음에 중독이나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관내 정신과랑 협업을 통해서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중독센터를 만들기에는 센터가 있는 데들도 대부분 다 인구가 저희보다는 좀 더 많은 수원이나 이런 데들이 따로 중독센터를 운영하는데 경기도 중독센터가 만약에 필요하면 의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부, 아주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관내 정신과 의원들이랑 협업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관내 정신 상담만 가능하시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정지혜위원
중독자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마약 사건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루트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정지혜 위원에 이어서 청소년 대상 마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명시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 이용 실태 조사 이런 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시면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따로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함께 연계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마약류 백서나 마약류 월간 동향을 보면 2022년보다 상당히 많은 청년이 는 걸로 나와 있고요. 여기 실제로 보면 거의 30배를 곱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만 628명 정도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광명시 같은 경우도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 핫도그, 마약 김밥 들어보셨죠? 마약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저희 사회에 되게 쉬운 말이 됐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마약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마약 김밥, 마약 핫도그 등등 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노출이 되게 심할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익숙한 말이 됐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상대로 하는 마약류 이용실태를 광명시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장을 다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시스템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점검도 나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면 환각제도 있고 각성제, 진정제 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환각제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도 쉽게 구입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탄가스나 본드 등등 환각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따로 안 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 식약처에서 약품으로 나온 것들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환각물질에 대한 것들을 저희 보건소가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물질들 관리까지 관련 부서, 교육청 이렇게 다 같이 뭉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번개탄 판매도 같이 그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이재한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환각물질에 대해서는 함께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자살예방센터의 번개탄 판매하는 것과 같이, 그런 거하고 같이 정책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99%가 받는대요. 99%가 받고 있지만 예방 교육을 배웠듯이 청소년 마약에 대한 접근을 막는 데는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 방법이나 문제점, 혹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학생 개개인으로는 현재까지는 교육할 그걸 마련하지 못했고요. 저희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학교 보건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2019년도 12월에 보면 온라인을 통한 마약 정보 및 유통과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건 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7대 안전교육 중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담임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이런 예방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문가를 양성하든 강사를 섭외하든 해서 학교에 이런 전문적인 강사를 파견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계획은.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약사회랑 같이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이나 아직 교육받지 않은 직원들보다는 약사회 약사님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다양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랑 협업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약사회와 교육청과 협업해서 학교 안에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약물 오남용 예산이 혹시 되어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이재한위원
네. 오남용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약사회랑 협업하는 예산은 잡았습니다.
이재한위원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의약품안전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이 그런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의약품안전사회 환경 조성을 하는 걸로.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 교육 자체는 마약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올해 대한민국 전 국민뿐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노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적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수감 자료에 보면, 467페지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 법정의무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마약류 취급자 법정의무교육은 허가받거나 지정된 후에 1년 이내에 교육 수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총 2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재한위원
2시간이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라든가 그다음에 수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2022년도에 혹시 마약류 취급에 관련해 행정처분 받은 병원 및 약국이 정확히 몇 개나 되나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2022년도에 25개소 대상인데요. 이수 인원은 32명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마약에 관련돼서 이런 고발 조치를 받은 병원은,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따로 행정처분사항은 마약류로 관련해서…. 마약류로 지금 업무정지 1개월 받은 건이 하나 있고요.
이재한위원
업무정지 1개월이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업무정지 1개월 그다음에 마약류 업무정지 3개월, 두 번 받은 대상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교육 대상과 인원수가 맞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교육받아야 될 인원수는 59명인데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57명이더라고요. 2명이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수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 어떤 부분이 있어서 2명이 교육 이수를 안 힘들까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이수 안 한 게 아니고요.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3년도에 허가나 지정을 받았을 경우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안 받았다고.
이재한위원
1년 이내에 받으면 되는데 아직 그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2명 숫자가 차이 나는 거라고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청소년들보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마약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합법적인 마약류가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모르시죠? 합법적인 마약류 종류에는 프로포폴, 졸피뎀 등 진통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뭐 이런 등이 합법적인 마약류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도 실은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육은 비대면 교육이잖아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인데 코로나 종식된 만큼 이제 대면 교육을 하실 생각인가요, 원래 비대면 교육이신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마약류 통합 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 게 아니라 원래 온라인 교육이라는 얘기시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
실은 코로나가 풀렸으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비대면 말고 대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더 교육을 잘 받아야 마약류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걸 더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비대면도 좋지만 대면을 통해서 조금 더 교육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후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과 대비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이태원 사고 나면서부터 김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 의료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저희가 또 그렇게 큰 병원들이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응급의학과가 있는 성애병원과 중대광명병원 그리고 저희, 소방서 이렇게 모여서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 지나고 나면 소방서랑 저희는 같이 합동으로 재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현재로는 직원들이 계속 교육 기관을 가서 교육을 받고 온라인으로 재난 교육을 받고 있는데 6월까지는 소방서가 일정이 바쁘다고 해서 6월 지나고 7월부터는 같이 두 달에 한 번씩 합동 훈련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랑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재난 현장에서 저희는 신속대응반으로 나가고 거기는 일단 일차적으로 재난 상황에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어떻게 협업을 하는 게 효율적일지. 이론상으로 이미 교육을 받아서 다 알고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무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두 응급의료기관과 같이 응급의료과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한번씩 다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중대랑 성애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매트 오기 전까지 저희를 도와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광명시에서 재난이 생겼을 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같이 협업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때 당시 우리 자동심장충격기랑 심폐소생술이 크게 도움이 됐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 설치 기관이 있고 비의무 설치 기관이 있는 거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법정 의무 설치 대상 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급차, 객차,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고 그다음에 철도역 역사나 경주장 그다음에 30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은 설치 의무 기관이 아니고요. 총 광명시의 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146개소에 328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현황을 보면 시설 수가 127개인데 설치 장비 수가 52개, 설치 시설 수가 34개.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공공시설 중 일부는 의무 설치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이 많다든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이런 데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학교가 총 47개 학교가 있는데 설치 시설 수는 15개 학교밖에 안 됐다는, 이거 얘기 맞는 건가요? 지금 학교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47개 학교가 있는데 설치 시설 수는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15군데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는 지도 점검을 안 하시는 건지. 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아닙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응급 대규모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 같은 거 나가는 건 없습니까?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교장 재량인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 심장충격기가 비용이 300만 원 이상이 드는 고가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설치가 안 된 학교들은 나름대로 파악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우리가 19개가 있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에 보면 설치 시설 수가 5개예요. 5개에 설치 장비 수가 8대.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는 어떻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 시설은 아니지만 일부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누가 신청을 해서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물론 6대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6개 도서관이 있는데 5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전수조사 해서 다시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또, 하긴 공공시설에도 이렇게 적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어느 곳이든지 다 설치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심장충격기가 일정 규모의 항습이라든가 항온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또 24시간 내내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보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시는 조금 작지만 서울시나 부산시 등은 지하철역이나 대규모 상가, 아파트 근처 편의점 등 유동 인구와 이용자가 밀집된 지역의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 편의점하고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외부에 설치가 힘들다 그러면 편의점 같은 이런 데에다가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이런 편의점 같은 곳에다가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이에 따라서 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김정미위원
페이지 461쪽 보시니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추진을 위한 용역을 `22년도에 발주를 했더라고요, 570만 원.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맞습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지금 총 20회, 311명을 저희가 수료했는데요. 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다음에 학교 보건교사, 심장충격기 설치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작년에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 용역이 570만 원에 대한 용역입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올해는 따로 지금,
김정미위원
이게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구본신 부의장님께서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술 해서 살린 기사 혹시 보셨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1회를 교육해서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께서는? 한 번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내가 이게 몸에 있어서 그게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명 좀 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한 번 교육을 해서 한 번에 누구나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교육받는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민간 자격증도 인정하거나 이런 것도 하루 정도 해서 거의 8시간 이상을 받아야 그리고 나서 해야지 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 같은 거를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급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을 어디까지 시켜야 하는지는 솔직히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일단 보건소가 코로나 하는 동안에 이런 이태원 사태가 생기고 뭐 하고 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 다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동별로 다 다니면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보다는 안전총괄과가 주체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받아서 해야만 하는 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 시설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보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매년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학생들 교육은 교육청하고 협력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홈페이지 게시,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부착을 하신 건가요? 홈페이지 게시하고 행정복지센터 내 폐의약품 수거 위치. 단순 버리지 마라 이런 걸로 하신 건가요? 폐의약품 수거 위치가 어디 별도로 있는 건가요? 행정복지센터에 있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각 동에 함을 설치했고요. 거기에 폐의약품을 버리는 곳이라는 안내 홍보물을 부착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혹시 약국 같은 데에다가 협업은 안 되는 건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약사회 쪽에 저희가 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아직 약국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단지, 왜 우리가 폐건전지 수거함 있잖아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 것처럼 공동주택단지라든가 복지관,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마련하는 건 방법이 없나요? 우리 왜 복지관이나,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어떨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면 약을 가장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위주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 가셔서 폐의약품 줄이는 방법,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물 오남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경로당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약사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전 세계 위기 또 지구의 위기 하면 기후변화를 보통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뭘까요? 보건소에서 딱 나와야 되는데, 출산율의 위기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어요. 출산율 때문에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전국 출산율이 0.78%죠, 작년에. 광명은 몇 프로였어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비슷한 것 같은데 영점 한….
김종오위원
잘 기억 못 하시구나.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광명 0.81이거든요, 0.81. 전국보다는 조금 높죠. 경기도는 0.84예요, 경기도보다는 낮아요. 이렇게 따져본다면 광명도 결코 출산율이 좋다고 보지는 못하죠. 출산율을 따질 때 사실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출산율보다는 혼인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혼인율을 높이려면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강구해서 어떤 사업적인 거로 진행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보건정책과에서.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저희 쪽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아마.
김종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결혼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사업적인 측면으로 한번 진행된다고 그러면 광명의 출산율이 0.81이 아니라 1.0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세동기가 우리 광명시는 현재 5월 29일 기준으로 190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광명시청 본청에도 있나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본청에는…. 없는 걸로.
이재한위원
지금 1개 있죠, 1개. 현관에 1개 있는 거로 봤는데.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아, 밑에 민원실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쭉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 쭉 다 나와 있는데 시도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에는 쭉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빼놓지 마시고, 특히 아까 학교에 15개 학교만 제세동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예산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제세동기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학교에서 체육 수업 시간에 심장마비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전해 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저도 학교에서 경험했던 부분이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광명시 응급처치강사 혹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을 파악해 보셨나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그것을 따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이재한위원
얼마 전 이태원 참사 끝나고 응급처치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광명소방서에서 동굴 앞에서 매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보면 광명시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셔서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 따로 긴급연락망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광명시에 어떠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충분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지역별로 그거에 대한 걸 나눠놓으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우리가 뭔가 큰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투입을 하고 이분들이 가서 뭔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수료자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학교에서도 아이들 1년에 4시간인가 의무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되게 형식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학교에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강사들 잘 섭외를 해 주시고 요즘 장비가 좋아야 하는데 장비가 워낙 노후된 장비들만 있어서. 소방서 장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소방서하고도의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468쪽을 보겠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해서 여러 가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1개월, 3개월. 의원으로 해서 지금 2023년도에만 이러한 조치들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업무 정지 1개월 정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개월, 3개월 이런 조치들은 결국은 의료기관에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건데 영업 정지 그러면 이 영업 정지로 진짜 문을 닫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준하는 대응조치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지금 선택사항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 병원 유지에 지장이 있으니까 거의 과징금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 일수당 매출액 대비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만약에 과징금을 대처하게 된다면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영업 정지에 준하는 대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마약류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가 좀 생각이 나서요. 거기는 경찰인데 결국은 마약을 폐기한다고 가져가기는 했는데 분명히 폐기는 하는데 뒤로 다시 빼돌리는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 광명시 보건소에서는, 꼭 그 마약이 아니라 마약류입니다. 여기도 보면 OO의원도 여러 가지 자체 폐기로 해서 고발 조치 당한 것 같은데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마약류 폐기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훼손됐다든가 이런 마약류를 저희가 수거해서 저희가 직접 녹여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 폐기하는 과정을 직접,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직접, 네.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해서.
이형덕위원장
사진으로만?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전후까지. 그런 과정이 영화에서 생각이 나서 했는데요. 약 역시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약들도 동사무소에서, 약국에서 수거를 해서 하는데 심지어 마약류 같은 경우는 자체 폐기해서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오남용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역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죄송해요. 두 가지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약의약품 수불 관리 실태를 보면 2022년도에 대거 양들을 전체적으로 폐기를 해서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거의 우리 진료실이 운영되지 않았는데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방진료실 자리를 코로나대응팀에서 쓰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 그리고 또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한방 진료를 댁에 계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그리고 못 움직이셔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한의원에 가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요. 향후는 경로당까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방문 진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보건소로 오셔서 침 맞으시던 분들이 보건소가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방문해 가는 대상들은 대체적으로 쓰러지시고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도저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을 가니까 오히려 그게 보건소가 해야 하는 공공적인 목적에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도 일단 방문 진료하고 경로당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서 진료하는 거를 한동안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현재 법적으로 우리 조례 과정에서도 들어 있고 예산도 있고. 지금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 과정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이형덕위원장
마지막, 아까 수술실에 대한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CCTV 설치를 의무화했잖아요. 현재 광명시에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종합병원 두 군데, 병원 세 군데, 의원 여덟 군데인데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지금 각 병의원별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무화 시행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그 이전에 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병원들에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보니까 광명 관내에 큰 병원이, 수술 병원이 있는 게 중대병원, 성애병원, 다른 기타 내과적인 수술을 하는 곳도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병원들하고는 얘기가 되신 건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종합병원은 저희가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이형덕위원장
중대병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성애병원은요?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성애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에 맞춰서 아마,
이형덕위원장
성애병원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됐습니까? 아직 설치 안 하셨죠?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진행에 맞게, 법 규정에, 우리가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사실 수술실 CCTV라는 것은 의료인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의료사고 시 결국은 광명시민들의 건강권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 중지
15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광명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옥이 예방접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7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477쪽 직원 현황은 현원 20명이며, 담당 업무는 별도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79쪽 민원 처리 내역은 13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교회 집회 관련, 코로나19 양성자가 주거와 신체 자유 침해를 당했다며 대한민국과 보건소장 대상 손해배상 소 제기된 건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480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2, `23년, 코로나19 격리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방역소독 대행, 코로나검사소 운영 3건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483쪽 코로나19 추진 상황 및 운영 결과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확진자는 7만 1406명이며 다음 진단검사는 7만 4931명입니다. 코로나19 예산 현황은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및 용역비, 인건비 등으로 2022년 21억 298만 8000원 집행하였고 2023년은 4992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으로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예방 접종 4만 4353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결핵 및 특이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2, 23년 결핵 신규등록 관리 122명,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 734건이며, 특이질환등록 관리자는 94명, 485쪽 특이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36건으로 5624만 5000원 지급하였습니다. 485쪽 임상병리 추진 실적은 2022, 23년 4만 1410건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관내 위탁 의료기관 89개소를 통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8종에 대한 접종사업이며 7만 7058명 접종하였습니다. 486쪽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 5101명,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3만 8642명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88쪽까지 방역소독 현황입니다. 물리적 포충기 공원 등에 127대, 등산로 입구에 해충 기피제함을 8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방역소독은 10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591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2023년은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13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8쪽에서 489쪽 코로나 외 감염병 대응으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입니다. 2022년 2급, 3급 감염병 중에 확진 환자만 73명 중 65명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은 45명 중 38명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90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의료 관련 감염병, 인플루엔자, 수족구, 성매개 감염병으로 6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 대상은 13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보면 특이질환 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특이질환이라 그러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에 감염된 감염인입니다.
이재한위원
에이즈 한 가지인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현재 광명시에 94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평균 의료비 지원을 보니까 2022년도에 235건인데 평균을 나눠 보면 한 17만 원 정도 되는데, 건당.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작년 7월부터, 7월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때 실적으로만 잡혀서 3900 그 정도 됩니다.
이재한위원
현재 2023년으로 봐도 101건에 1600만 원인데 보통 한 16만 원, 17만 원 건당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수치로 보면. 이게 충분한 지원인지, 아니면 비용이 조금 부족한데 이 정도밖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건지.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지침에 의하면 환자가 지정된 병원들이 대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당뇨약처럼 매일 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떨어지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으시면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환자는 비급여 부분만 본인이 내고, 급여 부분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직접 청구를 하는 금액으로서 현재까지는, 작년에도 약간 남았습니다. 그전에 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조금 부족했는데 지금은 당뇨처럼 약이 좋아져서 약만 복용하면 면역 수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약만 정기적으로 잘 복용하면 그걸로 인한 면역 저하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질환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전체 다 대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한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다는 얘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법정감염병 이렇게 나오는데요.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뉘던데.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1급인 경우에는 생물테러 같은,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 신종 감염병. 예를 들면 에볼라 이런 긴급한, 그러니까 즉시 신고를 해서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1급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17종을 지정을 해서 되어 있고 2급 같은 경우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유행 시에 우리가 빨리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감염병이 2급인데요. 그거는 20종으로 되어 있고 3급은 사람 간의 전파보다는 예를 들면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그런 걸로 인해서 감염되는, 사람 간에 전파가 별로 없고 모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되는 그런 것들을 3급으로 해서 26종이 있고 4급은 대개 성매개나 해충 이런 것들 그런 걸로 해서 법정감염병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자료를 보면 저희 광명시는 1급 법정감염병은 없었던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재한위원
코로나를 제외하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코로나를 제외하고 1급 감염병은 없었던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앞으로도 방역활동에 좀 더 힘써 주시고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감염병예방과에서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입니다. 3년 동안 보건소에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그래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확진자라든가 아니면 백신접종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백신접종은 2가 백신으로 해서 접종을 아마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도 접종을 안 했던 분들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할 거는 그때쯤에 계획하고 있고요.&nbs p;코로나는 확진자 격리만 5일로 바뀌었지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한테 권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6월 1일 이후에도 내가 격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희망하면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생활비지원비 지급하고 직장에서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은 그대로 다,
김정미위원
끝났네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외부에서 볼 때는 끝난 것 같으나 보건소에서는 지금도 4급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계속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이제 여름이잖아요. 날씨가 많이 뜨거워지고 습하고 그러면 세균 번식이라든가 모기 이런 것들로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길 우려가 많은데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일단 모기로 인한 거는 방역소독을 저희가 올해는 조금 세분화해서 소독을 13개 구로 해서 적극적으로 여름철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은 진드기나 이런 매개 감염병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등산로 입구에다가 기피제함 설치하고 또 플래카드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플래카드 산 입구마다 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손씻기나 기침예절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병이 많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수인성 식품매개, 집단으로 발생하는 그런 감염병들이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많이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에 구역별로 나눠서 10개 업체가 소독을 실시했잖아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번에는 13개 업체로 하셨더라고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어떻게 세분을 하신 건지, 무슨 기준이 있나요? 선정 기준이라든가.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구역이 넓은데 횟수를 많이 주고 한 업체를 하다 보니 세세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서 어느 지역이 모기가 발생하고 물이 항상 고여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저희가 세분화를 해서 좁게. 그래서 한 업체가 하면, 예를 들어 철산3동이다 하면 한 업체가 철산3동만 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위생 취약지역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민원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소독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소독약과 횟수 이런 것들은 13개 업체 공동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소독하면서 소독 업체들이 소독한 내역과 어디에 약품을 썼는지 다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김정미위원
약품은 그러면,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약품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매일 일일보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약이 떨어지면 저희한테 와서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약은 그러면 별도로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저희가 다 구입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그 대신 수불부를, 하루에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했다라는 거를 매일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 방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친환경 방역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어차피 살충제는 친환경이 될 수 없고 포충기나 이런 것들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건 유충구제제 약품이 하천이나 이런 데 뿌려도 무방한 유충구제제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류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김정미위원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리고 해충 기피제함 설치를 했어요. 8군데에다가.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규격이 5L짜리도 있고 10L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구룡산 입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약품이 적은 양을 두면 빨리 떨어져서 주말에도 이거 떨어졌다고 연락 오면 직원이 나가서 그걸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조금 큰 것을 설치했고 올라가는 입구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조금 조그마한 걸로 설치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량이에요, 약품을 채워넣는 용량.
김정미위원
약품을 세워놓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 통에다 담아서 놓으면, 뿌리면 분사되는 건데 사람이 조금 올라가는 곳에다가 큰 거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거기다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수시로 보건소에서 왔다 갔다 하시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하고 또 못하는 경우는 동이나 이런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주기도 하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 직원들이 관리해 주기도 합니다.
김정미위원
네.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포충기도 지금 설치했는데 작년보다 조금 적어요. 조금 적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사실은 태양광 포충기를 안양천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안양천에서는 워낙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깔따구가 너무 많아서 운동하는 데,
김정미위원
안양천에 상당히 많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하수과에다가 물어봤었어요, 수위가 얼마냐, 하천의 범람 수위가. 그랬더니 한 20년간 범람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그런데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잠겨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전기가 없어서. 거기는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못 쓰게 돼서 수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좀…. 그때 많이 잡히기는 해서 잡힌 거 수집한 거 보면. 여기 작년에 망을 씌워서 했는데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효과는 있었어요. 저희가 효과 있는지 보려고 10월 한 달 동안 망을 씌워서 저희가 포집을 해 봤거든요. 굉장한 효과는 있었는데, 2019년에. 그런데 작년에 그런 예측 못할, 너무 많이 와서 그게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불상사가.
김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업체에다가 물었는데 이미 다 물에 잠겨서, 그때.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또 설치하면 요즘은 기후성 그런 비가 오기 때문에 설치하기도 조금 힘들고 안양천 뚝방이 10개 정도 있거든요. 추가로 하려면 안양천 뚝방에, 거기는 범람하지 않으니까 그쪽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전기포충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35대인데 이번에 127대예요. 그것도 줄은 것 같은데.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전기포충기는 지금 설치한 지가 2008년부터 해가지고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효과도 없고 고장이 나가지고 한 15년, 20년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설치에서 제거해서 줄어든 거예요. 그거는 한 2008년부터인가 저희가 설치를 시작했었거든요.
김정미위원
고장 나서 안 되면 그냥 줄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점검 과정에서 봄에 점검을 했는데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고 앞으로는 다른 주택가나 이런 데는 제가 망을 씌워서 조사를 해 봤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데 주택가에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하천변이나 깔따구나 군집을 이루어서 다니는 그런 곳에는 매우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추가로 한다면 안양천만 저희는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안양천에만 더 추가를 할 계획이고 일반 주택단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주택단지는 저희가 처음에 설치해서 포집망을 해서 2년간 해 봤는데 일주일 내내 있어도 몇 마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나 다 실험을 해 봤습니다, 망을 씌워서. 2년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수거해서 들어왔는지 보면.
김정미위원
그러면 일주일 간격으로 수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안 했는데.
김정미위원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안양천만 조금 더 점차적으로 늘려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올해,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예산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산을 아직 안 세운 겁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127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요즘 토종 벌레들이 아니고 외래에서 많이 오는 그런 외래 벌레들이 상당히 많다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거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법정 감염병이 매년 지정하는 게 다른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정해져 있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매년 유지가 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법정감염병하고 `23년도의 법정감염병이 틀리는 거는 어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발생 건수로 2022년 7월 1일부터 발생하고 의사환자를 빼고, 의사환자도 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의사환자 빼고 확진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검사 건수만 여기에 되어 있어서 사실 이거보다는 더 많은데 확진된 건수만 여기 지금 되어 있어서. 발생한 건수이기 때문에 감염병은 많으나 광명시에서 발생하지 않는 감염병은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 해, 그 해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정하면 그게 법정감염병이라는 얘기잖아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2급하고 3급이 있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표본감시 감염병이라고 또 있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거는 감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4급에 감염병 13종이 되어 있거든요. 이 4급은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그게 표본감시인데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독감 같은 경우 엄청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일이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통계로 질병관리청에서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정책적으로 이 감염병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나라에서 대응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성매개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 인플루엔자, 수족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표본 기관, 전국 각 시군에 있는 병원들을 지정해서 일정 병원들에서 일주일에 안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계로 해서 자료를 하기 위해서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지정을 법적으로 해 놨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2급, 3급에 대해서는 표본감시 지정이 안 되는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거는 개별로. 그거는 꼭 감시를 해야 되는 감염병이고 4급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워낙 많이 걸려서 정부에서 지금 4급으로 내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표본감시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대응을 할 건가, 그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감염병입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감염병이 광명시에서는 많이 발생하는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표본감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는 안 보는데 좀 발생을 하기는 하죠. 전혀 없지는 않아요. 성매개도 임질이나 매독,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 비뇨기과랑 산부인과에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저희가, 2급이나 3급은 다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관리를 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면 질병관리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몇 명이다, 정확하게는. 바로 질병관리청으로 들어가는 감염병이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감시하는 대신에 비용을, 노력했으니까 한 거에 대한 소정의 금액을 조금씩 드립니다.
김종오위원
병원에다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의료 관련 병원 같은 경우는 성애병원하고 중대병원 해서 1년 간 한 1000만 원 정도고 인플루엔자나 성매개는 한 달에 3만 원씩 통신비조로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병원 지정도 이 정도면 광명시에서는 충분한 지정이 된 겁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아니죠.
김종오위원
더 지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사실 한 달에 3만 원 주는 건 엄청 적은 거죠.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을 더 많이 지정을 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면 어떠냐 이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표본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예방교육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돈은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어서 저희가 지정해서 하지는 않아요. 질병관리청에서 본인들이 지정해 주거든요. 인구 몇 명이면 몇 개소. 의료 관련 감염병은 300병상 이상이면 의료 관련 감염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김종오위원
지역 병원과 보건소와의 밀접한 관계성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이런 쪽에서 보면.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교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들하고 소방서와 저희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종오위원
하고 있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아까 등산로 해충 기피제 설치를 했는데, 아까도 잠깐 김정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안양천하고 목감천에는 해충 기피제를 설치를 안 하실 건가요, 하실 건가요? 등산로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안양천에는 바닥에 앉거나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풀밭이나 이런 데로 걷지 않고. 잔디도 있지는 있지만 자전거 도로라든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풀숲이 이런 데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게 산이나 이런 데 가면 바위에 앉기도 하고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재한위원
안양천 다리 밑에서 김밥 먹기도 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러긴 한데.
이재한위원
그런데 안양천하고, 물론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 도로가 있지만 그 옆에는 풀숲이잖아요. 풀숲이기 때문에 풀숲에서 나오는 해충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보면, 저희는 하루살이라 그러는데 아까 뭐,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깔따구.
이재한위원
깔따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안양천, 목감천에도 해충 기피제함을 설치해 주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깔따구는 사실 감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사람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런데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가 있어서 저희가 어디 위치에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올해, 내년에. 비용이 소요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아까도 계속 안양천만 설치하신다고 해서 섭섭했거든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목감천이요.
이재한위원
네, 목감천도 좀.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목감천은 가로등이 없어서 저희가 전봇대에다가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봇대에 하는 건 한전 관련이어서 오래전에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전기요금을 내면서 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한전에서 만약에 전기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총 책임 소재 때문에 한전에서 잘 허락을 안 해 줍니다, 전봇대에 설치하는 거는.
이재한위원
가로등에는 설치가 어려운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가로등은 할 수 있어요.
이재한위원
거기 가로등 잘되어 있는데.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아, 그래요?
이재한위원
네. 가로등에도 설치해 주시고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약수터 물 관리도 여기서 하시나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는. 물 관리는, 먹는 물은 환경수도사업소.
이재한위원
약수터인데도 환경수도사업소 관리예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예. 환경수도사업소인가 거기서 물 정기적으로 떠다가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실은 약수터 물로 인해서 우리가 여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혹시 감염병예방과에서 관리를 하나 궁금했습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않고, 그런 예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A형간염, 다른 데어서.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서는 약수터 물을 먹고 A형간염이나 이런 거 감염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그쪽에서 검사해서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A형간염이 그런 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발생되기 전에 한번 정도 보건소에서 한번 신경을, 광명시에 먹는 약수터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도덕산도 다 폐기됐고요. 구룡산에 제가 알기로 한 2개 정도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실내 체육관 빼놓고는 거의 없거든요. 한 번 정도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용역을 좀 보겠습니다. 481쪽. 용역 내용을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4월 30일 자로 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마무리하신 거죠?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용역 한 게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용역비나 이런 게 현저히 차이가 나잖아요. 선별진료소나 이런 검사 건수도 줄었고 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소가 줄고 그래서 보건소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형덕위원장
이 자료에 의하면 4월 30일까지로 지금 용역이 나와 있어서.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아, 코로나검사소 운영 4월 30일까지. 네. 이거는 저희가 4월 30일로,
이형덕위원장
이거에 용역한 것은,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용역을 이때까지만 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도 계속할 걸로 돼서 용역은 종료가 되고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몇 명이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가?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기간제는 3명 했고 그다음에 주차 관리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매일 한 3명 내지 4명이 나와서 보조하고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매일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평균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형덕위원장
하루에?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150에서 200명가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은 좀 적고요. 그 외 토요일까지는 대부분이 150에서 200명 가까이 옵니다,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형덕위원장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지금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안 끝났어요. 2단계가 8월이라서 외부에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끝났다고 보는데 보건소만 안 끝났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일단은 발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걸로 보고 말씀드린 부분인 거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은 무더위와 그리고 추위와 싸우면서 보건소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는 1급 감염병에서 조금 물러나나 싶더니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밖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염병대응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그동안에 시 재원으로 인해서 100% 하다가 재원 변경을 하셨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그동안에 재원 변경해서 경기도 특조금으로 돌려오는데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감염병관리과는 다 지어놓으면 들어가서,
이형덕위원장
일단 감염병센터 건립이어서 제가. 아, 다 지어놓으면 들어가서 하는 걸로?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이형덕위원장
아, 따로 빼놨더니.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짓는 거는 보건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조금 주셔서 그거 가지고 일단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기본 설계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 경미한 변경사항을 요청하고 그게 승인이 나면 다시 짓는 거 자체를, 공사 발주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지금 내용도 보면 10월 달 해서 주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경기도 예산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했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100% 인건비가, 도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 시비로 자체적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는지.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접종을 그전에는 일부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왜냐하면 기간제나 이런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접종을 했는데 인력이 줄고 그래서 병원에서 다 하는 걸로 돌리고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접종비나 이런 거 지원과 약품 관리 이런 것들만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각 병원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최소 인력만, 운영비만 남아 있는 거네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인플루엔자를 보건소에서는 전혀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일부 에이즈 감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출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뭐지…. 죄송합니다.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에 투입이 되면 투입이 될 직원들은 필수 접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 일부, 축산 쪽 이런 직원들 하는 거. 이런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접종들은 대부분이 민간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비 100%였던 거 전액 삭감이 돼서 시비로 돌렸는데 그 인력 충당은 그대로, 기존에 3명이던가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되면 집중적으로 9월, 10월, 11월 집중적으로 몇만 명이 접종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약품 수급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건소에서 해야 될 행정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연간 이렇게 하는 거면 관계 없는데 집중적으로 그때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시비로 그거를 돌려서 그 인력을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감염병대응센터 건립도 도비 특조금, 이것도 도비여서 도비 특조금 가져와서 참 좋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잘리니까 아쉽네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명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감염병관리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을 계속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규선
오규선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 중지
15시 4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한철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채명하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생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 491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먼저 493쪽부터 496쪽 직원 현황입니다. 현원은 46명이며 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5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시정 질문 조치 사항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시정 질문 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98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0쪽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등 8개 사업에 35억 9767만 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8개 사업 운영에 8억 2170만 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2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모바일 걷기 플랫폼 등 7개 운영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3년에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운영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502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과 503쪽부터 504쪽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치매 친화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0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력 현황은 총 12명이며 2023년도 사업 예산은 5억 3528만 6000원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등록 관리 가구 수 6457가구, 재가암등록 관리 가구 수 262가구이며, AI‧1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참여자 수는 447명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총 6112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507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력은 21명이며 2023년 예산은 13억 5126만 7000원입니다. 2023년 중증정신장애인사업 수행 추진 실적은 등록 환자 관리 293명, 사례관리 2977명, 재활프로그램은 2114명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실적은 등록 환자 관리 58명, 사례 관리 583명, 치료비 지원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08쪽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광명시 거주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408명에게 2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09쪽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771건, 4억 3057만 6000원이고, 광명시 아이 소망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137건, 4774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광명시 한방난임치료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9쪽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산후조리원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은 6개소입니다. 다음은 510쪽 국가암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대 암과 폐암 그리고 소아암 환자 31명에게 32건 5358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센터 인원은 7명이며 예산은 4억 2150만 원입니다. 환자 등록 현황은 3만 7009명이며 참여 의료기관 병의원은 90개소, 약국은 117개소입니다. 2023년도 사업추진실적은 3452명에게 340회 교육하였고 진료비, 약제비, 등록비로 1억 3414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인력은 11명이며 2023년도 사업예산은 6억 962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자살위험군등록 관리 실적은 등록 관리 인원 158명, 사례 관리 1164명, 치료비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인원은 20명이며 예산은 13억 4355만 5000원입니다. 2023년 치매환자등록관리사업 추진 실적은 치매환자등록 관리 2125명이며, 치매 치료 관리비는 41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신체활동교육 2941건, 비만교육 187건, 영양교육 87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부터 515쪽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143명이며 금연 성공자는 39명입니다. 금연구역 흡연자 금연지도 단속 건수는 2460건입니다. 51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800만 원이며, 등록 환자는 81명입니다. 다음은 516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순환 프로그램, 낙상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이용자는 1772명입니다. 마지막 516쪽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 상황입니다. 건강 계단, 숲길 정비 등 걷기 편한 환경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위원회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미취학아동 심층 사상평가 실시잖아요. 올해 2월부터 신청 아동 대상으로 하셨는데 이거 신청률이 어떻게 될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건이 신청을 했고요.
정지혜위원
7건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실시 건수는 3건은 상담을 완료했고 전문의 상담 2건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건은 상담 일정이 미확정돼 있는데 6월까지 꼭 서비스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전문의 상담이라는 거는 병원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안의 전문의인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아니요, 보건소가 아니고 병원 의사선생님.
정지혜위원
병원 의사선생님 상담 진행이 3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심리평가를 하잖아요. 그거는 보건소랑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제가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안이라기보다는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유치원에서 상담 진행을 하잖아요. 유치원에서 상담 진행을 하고 1학년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한 아이들일수록 적응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성향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초등학교와 연계돼서 개인 권고를 받고 초등학교 자체에다가 아이의 심리상담했던 내용을 미리 넘길 수는 없는지 해서. 1학년 학교 들어가고 심리상담 자체가 조금 늦더라고요, 아이들이. 적응 기간 지나고 나서도 한참 지난 후에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글쎄, 저희들이 상담 관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안내문을 다 발송하고 있고요. 또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 동의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혜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심리상담을 신청한 아이들 한해서요. 그 아이들 한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미리 결과지를 주고 더 빨리 학교에 상담을 연계해서 같이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요.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아니요. 학교에 상담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 선생님이랑 먼저 상담이 가능할지.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리고 현재 관내 금연아파트 개수가 몇 개 있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한 120개 정도로, 잠깐만요. 금연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20개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개소.
정지혜위원
20개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최근에 현진에버빌이 취소가 됐는데 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들한테 무슨 제출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는 시설 하겠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잘 안돼서, 금연사업을 하면 통제를 하니까,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체에서, 그쪽에서 취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보건소가 취소를 한 게 아니라?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게 아니고요.
정지혜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취소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원래 목적대로 입주민들의 자율 참여가 단속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 스스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입주민들 스스로 하는 자율지도원이라는 게 있던데 자율지도원이 이 단속을 하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자체적으로 자율지도원들이 1회, 2회 이렇게 하다가요. 그게 잘 안 되면 보건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보건소의 지도원들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소 내의 공간이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있지만 심하게 우리가 무조건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 자체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요구가 있을 때는 가서 단속을 합니다.
정지혜위원
아, 요구가 있을 때는 단속이 가능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수시로 단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건소 자체에서 지도 점검까지는 어떻게 나가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지도 점검까지는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리고 금연아파트가 되면 혜택이 있잖아요. 그 혜택이 홍보 현수막, 부식 간판, 스티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혜택이 조금 더 있으면 금연아파트 하시겠다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하실 수 있는 선에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건 어떨까 싶은데.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간접흡연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나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파트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알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하면 거의 들어주는 거로 알고 있고 일부 인원들이 거기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자치 기능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혜위원
간접흡연 말씀하셔서 그런데 간접흡연이 진짜, 지금은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잖아요. 이 전자담배가 간접흡연에 대해서 좀 저하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길거리에서 많이 피우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전자담배에 손을 많이 댄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고등학교에 대한 금연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게 있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4, 5학년부터,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정지혜위원
4, 5학년이요? 초등학교?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초등학교. 왜냐하면 1, 2, 3학년들은 초등학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4학년 정도 되면 벌써 금연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중학교 2학년까지 하고는 있지만 고등학생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정도는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나쁜 건 알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연 교육이라는 걸 해 준다면 그래도 학생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청소년이 금연클리닉 다니는 학생들이 없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여기 오는 학생도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에 이동체험관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영양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음주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체험관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 찾아와서 하는 그런 것은, 학생들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중고등학생 애들도 교육을 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걷기 도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광명시에서 많은 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 사항에 보면 예산이 458만 원이에요. 450만 원.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이에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 예산이요? 450만 원의 예산은 대부분이 운영비라든지 교육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회 회비 같은 경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재한위원
위원회 회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이재한위원
어떤 위원회 말입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대한민국건강관리협회라고 저희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협회에 회비를 납부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정확한 450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위원회 회비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회비인지 좀 궁금하고요. 501쪽에 보면 2022년도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모바일 걷기 플랫폼 해서 10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플랫폼입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502쪽 모바일 걷기 말씀이십니까?
이재한위원
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모바일 플랫폼 관련은요, 저희들이 AI‧IoT 기반해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할 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혈압계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을 하고 디스플레이형 스피커, AI스피커라든지 이런 거,
이재한위원
과장님, 이 모바일 걷기 플랫폼이 워크온이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아니요, 그것도 있는데요. 모바일 걷기 플랫폼,
이재한위원
워크온 앱 사용료가 월 90만 원씩 12개월 나가는 비용이 1080만 원, 이 예산 아닌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제가 AI‧IoT 기반…. 이것은 워크온 관련해서 월 90만 원씩이고요.
이재한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IoT 얘기 나오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워크온 사업이 언제 적부터 시작된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워크온 사업이 2021년부터….
이형덕위원장
담당자시면 답변 요청드려도 됩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 부분은 팀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한철민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워크온 사업이 2020년부터 해서 2020년도에 챌린지 운영횟수가 5회, 2021년도에 6회, 2022년도에 8회를 했고요. 총 참여자 수에 성공자 수 인센티브 숫자를 보니까 걷기 챌린지 성공자 수 대비 한 65%, 60% 이상이 인센티브 수급자로 됐는데 인센티브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주는데 5000권 1매와 지역화폐 1만 원, 이거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로는 1만 원 미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 단위가 1만 원이기 때문에 1만 원으로 지급이 됐고요. 모바일 상품권은 5000원이 지급될 수 있어서 5000원이 지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5000원 나가는 인센티브 지급자와 지역화폐 1만 원 나가는 지급자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챌린지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거나 또 참여자가 조금 더 많아질 때, 아니면 횟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참여할 때는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덜 참여자를 모집할 때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이 유용하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되고요.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될 수 있는데 똑같은 챌린지를 성공했는데 어떤 사람은 5000원을 받는 거고,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지역화폐 1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챌린지를 성공했는데 이렇게 다르면 내가 걷기를 했는데 지난달에는 5000원을 받았고 다음 달에는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공평함,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지역화폐 1만 원을 지급할 때는요, 걷기 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플로킹사업하고 연계하여 걷기사업을 진행했을 때 쓰레기 줍기라든지 걸으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참여자 수에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거는 둘 중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똑같이 챌린지를 성공했는데 이게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시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참여자들은 내가 똑같이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성공 걸음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뭔가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평등해야 되거든요, 균등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많이 주고 어떨 때는 작게 준다는 거는. 걸음 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만 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0만 보 이상 걸은 사람은 예를 들어 1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똑같이 챌린지를 성공했는데 차등적으로 나간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참여자에 제한 횟수는 없는 거죠?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예산이 2022년 기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2022년도는 1080만 원 다 들어갔습니다. 월별로 하기 때문에요.
이재한위원
2022년도에 6057명이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위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5000원 문화상품권 줄 때도 있었을 거고 지역화폐를 줄 때도 있었을 텐데 2개 합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2022년도에는 인센티브 지급이 연 6회 사업을 해서 3511명에게 대상으로 지급이 됐고요. `21년도가 3521명이고요. `22년도는 5305명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21년 대비 `22년이 많이 인원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2년도 6057명으로 받았는데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22년도에요?
이재한위원
왜 저하고 자료가.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치매 환자들 걷기, 가족들 함께 걷기하고 같이 합산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워크온은 몇 명이라고요?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워크온만 보시면 `22년도에 5305명 되겠습니다. 워크온만 말씀이십니까?
이재한위원
네.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네.
이재한위원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22년도가 2905만 원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2905만 원이요.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조금 전에 치매 환자 걷기 행사도 있었는데 이것도 워크온과 연결해서 하는 거죠?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는데 이거는 무슨 행사인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센터 팀장 박순미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4월은 전국적으로 치매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개선하고 또 걸으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모티브로 해서 전국적으로 걷기대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고 또 코로나도 있고 감염에 취약하고 해서 저희가 `21년도부터 워크온 기반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목표를 참여자 수 500명으로 해서, 저희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치매 환자는 또 별도로 참여하는 완화한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문화를 장려하고 걸으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그러한 사업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 행사 용역을 보니까 88만 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네. 저희는 한 달 대여하고요. 보건소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스왈라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하는 그 달 딱 한 달만 하는 방 대여료입니다.
이재한위원
워크온 앱을 한 달간 임대하는 거죠? 임대하는 게 88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그날 행사에 실질적으로, 500명 얘기하셨는데 500명이 다 참여하셨나요?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저희는 하루가 아니고요,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정도 하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4월에는 543명이 참여했고 성공을 365명이 했는데 저희가 300명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저희가 공모사업 9960만 원 받은 돈 중에 소하1, 2동 대상 해서 그때 510명이 참여해서 461명이 성공하고 452명에게 지급이 되었고 `23년 올해 4월에도 진행을 했는데 1537명이 참여하고 챌린지는 1060명이 성공하였는데 지급은 500명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현재 워크온 누적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959명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자료를 제가 좀 미리 받아서. 그전보다 조금 늘었나 봐요. 1월 기준으로는 6400명 정도 됐었고. 그런데 워크온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0대, 40대, 50대는 참여 비율이 높은데 10대, 20대, 60대, 70대는 참여 비율이 현저히 많이 낮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걷기 조례 얘기할 때도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워크온을 할 때 차등적으로 줘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60대, 70대가 참여율이 엄청 낮고요. 10대보다 20대가 더 낮더라고요, 참여율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걷기 활성화 조례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치매극복걷기 행사도 있지만 10대를 위한. 예를 들어서 걷기에 대한 행사라든가 가족을 위한 행사, 이런 부분이 많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계획은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앞으로 워크온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폭넓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 연령층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좀 더 폭넓게 검토를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자 수는 연령대를 골고루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꼭 좀 다양한 연령대가 걷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건강 도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위원님, 플랫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재한위원
네, 맞습니다.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잠시만요.
이재한위원
저도 엊그제 그 앱을 깔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최한 건강 도시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4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몇 가지 관광지 같은 데를 정해 놓고 거기에 가서 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올해는 광명시에 출렁다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출렁다리 인증샷을 찍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올해는 27명이 벌써 출렁다리에 가서 인증샷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광명시민들이 출렁다리를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27명밖에 그걸 안 찍었다는 얘기는 내가 경험한 건강 도시라는 이 사업 자체를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2022년, 2023년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 투어 해서 4월 1일부터 마찬가지 11월 22일까지 이게 있는데 이걸 보니까 광명시에도 관광 100선, 광명동굴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주를 보니까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투어, 김포는 방방곡곡 투어, 안산은 인산인해 안산여행투어 이렇게 있는데 광명시도 충분히, 우리가 둘레길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을까요? 걷기 조례에서 이런 걸 담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저희가 다양한 걷기사업을 이벤트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스탬프 투어라든지 아니면 관광명소라든지 인증샷 이런 걸로 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건 우리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아니지만 광명시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탬프 투어를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으니 과장님, 그 조례에 맞게끔 많은 걷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드시고 광명시도 특색 있는, 탐방로 투어라든가 여행 투어를 만드셔서 광명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광명시에 왔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광명시에 와서 뭔가 느끼고 우리도 거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인증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한철민건강증진팀장
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음세탁소라고 제가 예쁜 그림을 봤어요. 혹시 이거 어떤 건지 사업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있던데, 마음세탁소라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세부적인 인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아직 인지를 다 못 했고요. 팀장님을 통해서 마음세탁소가 뭔지 한번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형덕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생명존중팀장 박선미입니다. 지금 마음세탁소가 저희가 정신건강 캠페인 하면서 한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일회성으로 한 건가요? 일회성 사업은 아닌 것 같던데.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아니요, 잠깐만요.
이재한위원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제가 보기는 봤는데 찾고 있는 중입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이게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건데요. 일반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사업이 꼭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한위원
보니까 이게 광명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런 사업인데 어떤 사업일까요, 봤더니 ‘친근한 이미지의 세탁기를 형상화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통해 광명시 지역 주민 마음의 짐을 덜고 곁에서 늘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괜찮다는, 마음세탁소라는 게 세탁기에 우리가 빨래 같은 거 하면 깨끗해져서 나오듯이 정신건강사업도 뭔가 변화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맞습니다. 일회성. 제가,
이형덕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준비되셨어요? 되셨으면 간략하게 준비하시고요. 또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보고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재한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식 개선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벌리면서 자가검진을 같이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아무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좋게 와닿았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023년 유튜브 홍보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21, `22, `20년도 다 있는데 `23년도 거는 아직 유튜브 홍보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던데 그것도 좀 확인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알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조사업. 나, 광명시 아이 소망 지원사업. 차이점 설명해 주십시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이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1회부터 9회까지 해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90만 원을 신선배아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결배아인 경우에는 1회에서 7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40세 이하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45세 이상은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은 1~5회까지 최대 30만 원 그리고 만 45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 소망 지원사업은 광명시 100%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중복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기준이,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난임으로 해서 1~9회까지 하고 나면 추가로 돈이 들어갈 경우에 추가 지원을 해 주는, 자체 자치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은 다 국비로 되는 겁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리고 광명시 아이 소망 지원사업은 시비 100%고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에 보니까 9억 9400이고 2022년도에 4억 88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난임사업비 말씀이신가요?
김정미위원
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요.
김정미위원
국비가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 4억 8800, 2023년도가 9억 9400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렇게 거의…. 이 예산은 어떻게,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국비지원….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작년도 부족분까지 하고 올해 충분히 될 수 있는 금액까지 받아서 확 뛰어 보이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작년도에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총 건수가 714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저희가 예산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 게 그런 거고요. 사실은 더 신청이 많았던 건데 그걸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 요청해서 지원한 겁니다.
김정미위원
건수는 이거보다 더 많은데.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다음 연도에 받아들인 겁니다.
김정미위원
더 신청을 받아도 다음 연도에도 그 비용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네, 가능합니다.
김정미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민원인한테 직접 주는 돈이 아니고 병의원에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이렇게 난임부부 지원을 해서 임신을 한 경우가 몇 프로나 되는 건지 혹시 통계는 나와 있나요?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광명시 거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혹시나 위원님이 궁금해하실까 봐 `22년 시술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은 21.41%, 인공수정은 7.85% 나왔습니다.
김정미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담당자이던 시절에도 인공수정 한 10% 전후, 체외수정도 한 25% 전후였었던 걸로 알거든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인원수가 적어지면서 성공률도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다 지금, 건강사업 대상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죠?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이 다?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폐지한다고 하거든요. 누구나 다 지급하도록 한다는데 우리 시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 이 있으십니까?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저희가 작년에 `21년 기준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림잡아서 한 내용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1년 기준으로 `22년도, `21년도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요. 통계를 내보니까 법률혼 기준으로 한 12~3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혼도 올해 현재 1월에서 지금까지 접수한 분들을 보면 법률혼이 9라면 사실혼이 1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15억 이상, 15억, 20억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도‧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번 수요조사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김정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왔었어요, 경기도에서?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경기도에서 전체 난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별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찬성하는 걸로 제출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시대 있잖아요. 그리고 난임부부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런 조사가 되어 있다면 경기도에서도 무슨 별다른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지금 서울시도 전체 난임 대상을 지원하는 걸로 바뀌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미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네, 그래서 경기도도 아마 조만간 바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강 취약계층 챙기는 광명 AI 케어콜 23일 시작’이라는 보도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AI 케어콜 건강관리사업은 5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라든지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AI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묻는다든지 약 복용이라든지 식사, 이런 걸 묻고요.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대면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사업을 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방문 간호사가 그 부분을 찾아가서 건강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을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약군이라든지 전허약군이라든지 건강군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해서 이분들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AI 케어콜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많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고독감을 해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홀몸 어르신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500명 정도 신청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지금 50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50세는 신청을 안 하실 것 같고 더 연세가 드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하실 건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강관리군들이 방문 건강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일부를 지원받고 있고.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500명을 대상으로,
김정미위원
23일 날 시작이 됐다는데 그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한해서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신청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일부는 그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김정미위원
선정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일부 치매센터에서 몇 분을 할 건지, 거기서 몇 분 할 건지 아니면 정신건강센터에서 몇 분을 할 건지 일부는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해서 신청을 받았던 분도 있고 추가로 미비한 분을 더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 보면 스마트 헬스존 설치 운영 이거에 같이 다 아닌가요? 광명형 스마트헬스케어사업 중에 AI 케어콜 건강관리사업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존 설치 운영 이것도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통화 모니터링을 통해…. 이거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맞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삭감, 일부.
김정미위원
이번에 ‘3회 추경예산편성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좀 변경된 예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를 삭감을 해서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AI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청하는 사람들도 50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좀 더, 독거 어르신들 기존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건강생활과에서 위탁 사업이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중앙대학교 하나, 고려대학교 하나 산학협력단으로 하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자살예방센터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 거 아시죠? 청소년 특히. 출산율도 세계에서 제일 꼴지, 자살률은 세계 1위.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기록을 내세우고 있는데, 좋지 않은 기록으로. 자살예방센터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급하게 물어볼게요, 건너뛰어 가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 보면 업무분장도에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 팀장이 있어요. 센터장 목영은이라는 사람이 누구이죠? 혹시 대학교수인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대학교수….
김종오위원
맞죠? 팀장 김현진 씨도 교수인가요? 아니고요? 대학 교수는 딱 한 분이에요? 열한 분이 지금 광명보건소 1층에서 근무하고 있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열한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분만, 센터장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분은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주 1회.
김종오위원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팀장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다는 얘기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비상근이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고려대학교에서 해 주는 역할이 뭔가요? 어떤 거를 해 주죠? 우리 모든 게 다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팀원이라든지 모든 직원들도 다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데 단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라는 직함만 하나 가지고 고려대학교 산학협력지원단이라고 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해 주는 역할이 뭡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센터장을 교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센터장을 해야 되고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들이 잘 모르는 깊은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6억씩, 물론 센터장한테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운영비,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데 과연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참 의심되는 부분 여러 가지 있고요. 역할에서 보면 자살예방팀이 있고 위기지원팀이 있어요.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행사하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자살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인식 교육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김종오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날짜가 언제죠, 이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김종오위원
기념일을 수시로 해요? 자살 예방의 날은 정해져 있겠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것은 9월 달,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
김종오위원
그때쯤에 한다는 얘기죠?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9월, 10월 달쯤에 한 번.
김종오위원
이게 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자살수단차단사업이라고 있어요. 자살수단차단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 경우는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서 투신을 하는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투신 방지.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김종오위원
한 가지 그거예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
김종오위원
자살하는 게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나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아니죠. 자살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목 매는 게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투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투신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방법에 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안 하시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7쪽에 보면, `22년도 것만 볼게요. 등록 회원 143명에 남자 50명, 여자 93명, 신규 등록이 3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상담이 `21년 1년 동안에 1336명이 일반 상담을 했고요, 등록 상담이 5924명이 했단 말이죠. 일반 상담은 상담 내용이 뭐고, 등록 상담은 상담 내용이 뭔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세부적인 제반사항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요. 팀장님 통해서.
김종오위원
네.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이형덕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생명팀장 박선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위험군들 사례 관리를 저희가 주로 등록 상담이라고 하고요. 일반인들도 자살에 대한 사고라든지 우울증이 발생했든지 할 때 일반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2년도에는 저희가 1336명을 상담을 했었고요. 그중에 전화가 1068명, 방문이 174명, 내소자 90명, 기타 4명이 있었는데요. 주로 상담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질환 문제로 인해서 상담하시는 분이 가장 많은 600명 정도로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게 한 200여 명 정도 그다음에 경제문제도 한 170여 명 정도 이런 식으로 외로움, 고독, 학교 성적 진로문제, 이성문제, 기타 친구‧동료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상담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일반 상담이요?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김종오위원
등록 상담은요?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등록 상담은 저희가 등록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자살 사고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이나 고위험군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례 관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일반 상담인지, 등록 상담인지.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등록 상담은 등록자들로,
김종오위원
등록자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한해서 하는 거고 일반 상담은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상담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등록한 사람이 5924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5294번을 상담을 했던 건가요?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5924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김종오위원
건이죠, 이건.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일반 상담은 1336명이고요, 등록 상담은 5294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김종오위원
‘명’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거든요.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등록 회원과 신규 등록 환자분들 상담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등록된 사람이 143명이죠.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2022년,
김종오위원
143명 등록된 사람을 11명의 직원들이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게 해서 전화로 상담하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143명이 있는데 작년에 혹시 관리하던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습니까?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몇 명은….
김종오위원
몇 명 정도는 정확히 나와야 되죠. 중요한 건데, 이런 거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몇 명이 직접 사망을 했는지하고요.
김종오위원
이 업무 중에 등록 인원에 대해서 자살 인원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조금 심각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이거는 중요시 봐야 될 문제인데.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저희 작년에 한 명 발생했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곧바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많은 거죠.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김종오위원
관리를 좀 잘해서,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관리를 잘해서.
김종오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연 나는 이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데 굳이 산학협력단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직원들이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김종오위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정신과,
김종오위원
팀장님들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정신과 전문의 교수님이십니다.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문이나 이런 연구나 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전문적인 자문을 계속,
김종오위원
치매안심센터도 사실은 의료재단에서 위탁했잖아요. 지금은 보건소가 직접 하잖아요. 그거는 왜, 전문가가 안 필요합니까?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센터 팀장 박순미입니다. 성애병원 의사선생님이 매주 월, 수 네 시간씩 해서 주 8시간 오시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오죠.
순미
박순미치매안심팀장
왜냐하면 치매도 치매유사질환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간성혼수나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아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증상이 치매 같다고 해서 이게 치매도 있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섬망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이 나온, 어떤 기준치에 의해 나온 것까지는 1차 CIST, 2차 CERAD-K라는 검사는 저희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검사는 의사선생님이 보시고 지정을 해 주세요. 치매지만 추가로 더 피검사, CT나 MRI까지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의사가 와서, 일주일에 두 번 의사가 와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산학협력단이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의사가. 오히려 보건소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의사가 더 많이 오네요,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보다.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시간이 저희는 하루종일 있으시고요.
김종오위원
하루종일이요?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치매는 오후에만 이렇게 오고.
김종오위원
오후에만, 일주일에 두 번.
선미
박선미생명존중팀장
네.
김종오위원
저는 전문가 쪽이 아니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하게 자살 예방을 하고 치매 예방을 하고 고혈압‧당뇨를 예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따져봐서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한데 광명시 보건소에서도 금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금연 관련 홍보는 현수막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동체험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데. 현수막도 붙이고 있고 또 팸플릿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요즘 대중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게 SNS잖아요. 보건소에서도 SNS 통해서 금연 관련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금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명시도 마찬가지고 SNS 활용을 전체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 같은 경우들도 거의 다 SNS를 하고 있잖아요. 인스타도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틱톡도 하는데 금연 관련 부분도, 물론 찾아가서 금연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현수막 붙여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SN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재 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여기 있는 게 실적입니까, 계획입니까? 2023년도 771명 이거 계획인가요, 아니면 현재 실적으로 나온 건가요? 잠시만요,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추진 실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벌써, 3월 달까지인데 3개월 동안에 그러면.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영유아모성팀장 채명하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작년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려 있던 거 같이 하면서 그래서 좀 올라간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이 내용을 표시하실 때 일자 표기를 해 주세요. 자료에 일자 표기가 없어서 제가 전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이 314회, 이미 지난 행감 때 보여주신 내용이 314명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110명 포함해서 426명인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것만 해서 426명인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자료에 표기가 없어서 자료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명하
채명하영유아모성팀장
알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771건은 2022년도에 미지급 건이 있어서, 2023년 예산으로 미지급금 570건을 지원한 것이 있어서 그거 포함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 자료에 내용들을 표기해 주시고. 또 하나 이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00여 명이 넘는 난임부부 지원을 해서 시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실적 내용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추진 실적’ 했으면 시술비 지원을 추진 실적으로 보는 건지, 물론 예산이 나가는 돈이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와 실적이 다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들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 다음번에 자료로 표기할 때는 이런 내용까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지금 난임 치료가 양방도 있고 결국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그 이후에 시비로 해서 결국은 50만 원 그리고 한방 같은 경우는 3개월 해서 최대 180만 원까지. 지금 금액을 따져 보니까 90만 원이더라고요, 인당.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양방과 한방이 같이 협업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한방의 경우 저희들은 광명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합쳐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형덕위원장
혹시 양방도 받고 한방도, 결국은 지금 가 번에 보면 난임시술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했음에도 더 어려우신 분들이 나 번, 다 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거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이면 나 번, 다 번으로 가겠습니까.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별도로 이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 소망사업하고 난임부부 시술비사업하고는 별개로, 추가로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 결국은 어려우신 분들이, 난임에 대해 간절한 분들이 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에 대한 부분. 어떤 걸 참실적이라고 하는 건지, 지원에서 끝나는 건지, 이 결과로 해서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자료에 정리를 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안승필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생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 보관)
16시 5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