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을 끝냈고요. 지금은 현장 조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다 보니까 재건축 CCTV가 있는 게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재건축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신규 설치라든가 이전 설치를 재건축조합에다가 저희가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황 조사에서,

왜냐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위치 변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현장 조사 다 끝났고 저희가 올해 6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업용은 일주일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용은 14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는 실명제도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가 뭐냐면 거기에 게첩 기간하고 게첩 업체를 쓰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단속하고 철거도 하기는 하지만 주 업무는 사실상 달은 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일단 설치한 업체가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바로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현수막 관련해서 어쨌든 기간이 지났거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했을 때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업체한테 부과가 되나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782페이지 보면 과태료가 2022년 기준 1억 300, 2023년 3월 기준으로 3700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거는 현수막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현수막하고 관련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부과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두 건 정도 부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여기 부과한 것은 대량으로 한 200매라든가 150매 이상 이렇게 대량으로 붙인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당 200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붙인 분들한테 그런 건가요?

지속적으로 붙이거나 아무튼 매수가 너무 과다하다 싶을 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페널티에 대한 기준은 저희 조례나 아니면 규칙이 있는 거예요, 내부 방침,

그거에 대해서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한두 장 붙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이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다하게 붙여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력은 그걸 떼면서도 낭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충전 방해 행위,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자동차 주차했을 때 단속이 지금 되고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 안에 민간 사유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도로를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뭐 그런….

그러면 관공서 쪽은 지금 하고 계세요?

관공서 쪽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킴이들이 있으셔서 하시고 있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유예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나 그런 자동차 주차 면수도 법적으로 5/100까지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그로 인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도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민의 의식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의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들어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일단 첫 번째 관공서, 공공 건물.

관공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공공 건물에 대한 단속 부분도 우리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내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결국 민민 간의 갈등, 주민들이 서로 고발하든지 계속 그런 민원을 하는 일이 잦아진다고 하던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하고 관리사무소가 잘 해결하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가지신 분들이, 주정차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가 전기차를 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돼 있는 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시민들이 알기에는 좀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같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와 협력해서 전기차 관련돼 있는 홍보도 조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괜히 또 주민 간에 다툼까지 되지 않도록…. 국민신문고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얘기가 들리고 저도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 단속도 요청하시는데 기준이 또 애매하더라고요. 법이나 저희 조례에는 행위 기준에 급속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를 초과하면 단속이 되는 거고 완속은 14시간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똑같이 신고를 다 하셔서 본인이 또 신고를 하셨는데 분명히 14시간이 넘었는데 그것도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기준에 중간에 사진 촬영을 한 번 또 하셔야 된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14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14시간을 지속적으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차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중간에 촬영 과정도 거쳐야 되고,

민원인이 거기서 14시간 동안 기다릴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들어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주차가 14시간 이상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 차가 14시간을 했는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지 그걸 확인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시스템적으로 다른 시군을 보면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데도 있더라고요. 전기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차가 지속적으로 댔는지 안 댔는지 카메라로 찍고 그런 사항을 다시 피드백해 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거 구축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요.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광명시가 이제 관내 70%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민원이 더 많아질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미리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신규 아파트들 지금 세우면서 주차면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법정 기준치보다 전기차가 없는 데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일반 주차도 또 허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또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 간에 그런 부분의 갈등도 좀 있고….

그 유예가 ‘25년까지인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관리실에 좀 더 많이 알리시고 시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반 차량 단속 예외 전기차 충전소라는 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 관내 공공주택 관리소를 통해서 좀 알리셔서 주민들의 간에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불법 이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사회 취약계층 소일거리 제공하면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우리 시민분들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더 일거리 만드시는 걸 가로정비과에서도 좀 고민하셔서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주택과장 김원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국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6개 과에 직원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협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건축 인허가 업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과 위반 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관리 조사,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등 내실 있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및 관리와 정원문화도시 조성, 아름다운 숲길 조성을 위한 육림 사업 등 시민의 휴양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 공원 확충 계획 수립 등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우리 시 구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 뉴딜 공모 선정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공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 임기섭 녹색도시팀장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팀을 비롯한 4개 팀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91쪽 2022년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예산 4024만 6000원 중 도시계획 공고료, 위원회 참석 수당 등 2231만 7000원 불용 처리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행정 대집행 예산 1067만 2000원이 행정 대집행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9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 근로 청소년 복지 개발 사업에 청년 및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캠코와 적극 협의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1쪽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및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1쪽부터 793쪽까지 진전,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1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93쪽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개발 행위 허가 5건,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허가 및 신고 69건으로 총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4쪽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소송 종결되었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5쪽 출연‧기금 및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5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1건으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부터 797쪽까지 용역 발주 현황은 총 8건으로 2022년 4건, 2023년 4건으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3건으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하자검사 추진 관리,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간담회 및 행사 추진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98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9회 11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의결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쪽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쪽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등 2건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쪽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01쪽부터 807쪽까지 도시계획 현황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6개소로 도로 6개소, 공원 4개소, 주차장 6개소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현황 및 추진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쪽부터 810쪽 특별회계 자금 관리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반 시설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면적은 1만 4561㎢로 광명6‧7동, 철산4동, 하안1동, 소하1‧2동, 학온동으로 청원경찰 2명이 단속 순찰 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13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안동 740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6만 2301㎡이며 2021년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1월 시와 기재부 산하 캠코가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4쪽 한내근린공원 은하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한내근린공원 부지 내에 야간 경관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12월 착수하여 2022년 10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814쪽부터 815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광명시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2023년 4월 26일에 원고가 승리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패소한 내용은 뭐냐면 이분들이 그린벨트 내에 건축 허가를 들어왔는데 저희가 건축 허가를 안 해 준 상태인데 그래서 취소한 거에 대한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그 옆에 축사하고 집이 건축 허가가 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도 이전에. 옛날에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2000년 이전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 재배사를.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건축 행위도 행위인데 현황도로가 4m에서 6m가 확보 안 됐다고 안 해 주는 거는 너무 재량권 남용이다라는 판단을 내리셔서 저희가 패소해서 이건 다시 건축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건축법상에 현황도로 4m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 게 대전제인데요. 거기 현장에 가보면 농로길 개념으로 4m 이상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니깐요. 행정 저희 쪽에서는 그린벨트에다가…. 좀 넓게 보면 좋겠는데 담당팀이든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법이든 규정을 또 보다 보면 좀 좁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이 위치가…. 잠시만요. 이게 하안동….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행정 소송에 들어온 사항인데요. 법원 최종 통보는 받았는데 금액까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은 거 같습니다.

네, 다 통보 옵니다. 얼마 부담해서 비율로.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거 항소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항소해서 계속 가게 되면 저희가 다툼을 계속 가는 되는 건데요. 개발제한구역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역 주민이나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요. 저희가 항소를 안 한 겁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이거를 옥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자경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의견 청취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법적 한계 때문에 아까 반쪽짜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기반 시설 구축을 좀 더 포함하셔서 아직 9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2040 광명 도시기본계획 세우고 계신데 신도시조성과에 보면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계획도 지금 수립되고 있거든요. 그 양쪽 다 맞춰서 광명의 미래를 위해서 2040 계획에 아까 얘기하신 구름산지구나 3기 신도시 내용도 충분히 반영돼서 최소한 우리가 기반 시설에 대한 얘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명역세권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기반 시설이 없어서 하다못해 주민센터 하나 지금 건립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분들한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대체 부지를 못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040 할 때나 향후에 도시계획 반영하실 때 역세권에 대해서 어디에다 할지 뭐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땅을 사려야 돈이 워낙 비싸니까 또 못 사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3기 신도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광명역세권에도 지금 기반 시설 부족한 거 어떻게 채우실지는 도시계획 쪽에서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실무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생 정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하셨잖아요.

네.

설치했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죠? 노인복지관에서.

네,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디자인이나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많이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도 앞으로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광명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봉섭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페이지 및 번호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19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총 6개 팀 직원 19명, 청원경찰 2명, 임기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20쪽 2번 2022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사항 없습니다. 821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있습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민원 처리 내역과 7번의 건축 허가, 행위 허가 및 임대 사업자 신고 접수 등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으로는 총 5건 중 2건이 종결되었으며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49쪽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는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총 6건 중 1건은 용역 완료,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번 202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현황은 청년 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1건은 명시이월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53쪽입니다. 16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는 건축위원회 5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 모두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번부터 25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합니다. 854쪽입니다. 26번 주택 현황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55쪽 27번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건축 허가 48건, 사용 승인 4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 3월까지 건축 허가 25건, 사용 승인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55쪽부터 856쪽까지 28번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가.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조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은 2022년 총 198건, `23년은 3월까지 3건이 신규 적발되었으며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억 9047만 9000원을 부과했으며 2억 7260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3월 말 기준으로 2022년 재부과 건 이월 포함 2억 5402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352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56쪽 30번 건축 행정 내실화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57쪽부터 861쪽 31번 공동주택의 사업 관리 계획 승인 및 사업 사후 관리 가 항에서 다 항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 항 공동주택 하자 등 사후 관리 현황으로 하자 보수 보증 증권 2건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862쪽 32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 공동주택 8개 단지 3억 330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3년도 공동주택 9개 단지에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단지 공사 준공 후 보조금 지원 신청 및 현장 확인을 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62쪽부터 863쪽까지입니다. 33번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민원은 2022년도 422건, 2023년 3월까지 129건을 처리하였고 층간 소음 예방 교육과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863쪽부터 864쪽 34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월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신혼부부 및 청년 405가구 1억 8684만 8000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 3월까지는 신혼부부 114가구, 청년 42가구, 764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억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공고 및 홍보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864쪽부터 865쪽 35번 광명시 Cloud BEMS 구축 사업입니다. 각 건물별로 설치되어 있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BEMS 통합 관리를 위하여 설계 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을 수립하여 용역으로 예산 2078만 원입니다. 이에 우리 시 공공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 사업으로 BEMS 설치 검증 운영 컨설팅 용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865쪽부터 866쪽 33번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하여 경비실과 휴게실 개보수 및 비품 교체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20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16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66쪽 37번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850만 원입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사업 또한 용역이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3년 6월 사업 공고 및 사업 접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67쪽 건축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도시 평가를 위하여 우리 시 법정 주소별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기, 가스, 열, 수도,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수요 및 사용량 분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는 에너지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5월 23일 계약 이후 6월 1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68쪽 BEMS 설치 검증 운영 컨설팅 용역 사업입니다. 2022년 개발한 Cloud BEMS 가이드라인 신축 공공건축물에 설치하고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며 각 건물에 설치된 BEMS 데이터 신뢰성 평가, 운영 관리를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예산은 총 5000만 원으로 1년간 진행하며 현재 회계과에 계약 의뢰 입찰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69쪽 청년 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신청 접수를 받고 매월 25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87명의 적합자를 선정하였고 924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지막 신청 접수까지 현수막 및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매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10% 정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매칭은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수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네.

거의 도비 같은 경우는 이삼십 퍼센트 내외 정도 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시비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도비 추가 지원해서 작년에 도비를 받았고 올해도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단지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단지에서 청소라든지 경비 노동자한테 필요한 시설이 있는 단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파악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근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단지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 제출하면 저희가 나중에 돈을 지출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름철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좀 얘기하는 것들이 에어컨들은 빨리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올해도 6월 말까지 에어컨은 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가장 큰 부분은 그분들이 쉴 권리 있을 때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웠을 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그분들 자체 만족감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통합 아파트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대해서 아파트 전체 91개 단지 정도를 네트워크화시켰고요. 거기에 저희가 문서를 전자로 송수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못 했고요. 저희가 플랫폼들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모바일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새로운 일직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된 단지가 있고요. 아까 하안동이라든지 몇 개 단지들은 아직도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홈페이지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부분들이 전자투표 비용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지들이 많은 결정 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좀…. 자기네들이 스스로 단지들이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시의 어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구축할 때 좀 진행해 봤었는데 보니까 서로의 어떤 호불호 갈리는 것도 있고요. 모바일 플랫폼 자체가 아파트 단지들이 전자 결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노후된 아파트 단지는 전자 문서 송수신 체계가 아직 안 된 곳도 있고요. 새로운 단지들은 문서 자체가 전자 결재를 합니다, 우리 행정 기관처럼. 그런 차별이 있다 보니까…. 노후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있을 겁니다.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지에 비치해서 사용법이라든지,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봇물고기는 저희가 3m, 5m로 해서 가두리를 쳐서 5월 1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완료라고 볼 수 없어서 추진 중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철쭉이라든지 금계국 또 동백이라든지 이런 관목류 위주로 꽃 위주로 지금 계속 주변에 식재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꽃이 좀 많이 예쁘게 펴서 시민들이 보고 가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주변에 통나무 반달 의자라든지 또 정자에는 앉을 데가 없어서 통나무 의자도 갖다 놓고 또 평상도 설치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전체적으로 연못을 다 청소를 했습니다. 다시 폭포도 가동하고 있고 그래서,

네, 폭포도 5월 1일부터 가동을 했고요. 밑에 분수도 나오게끔 조치를 해서 분수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다만, 물이 조금 비가 와서 흐려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포토존 설치는 저희가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설치를 못했고 조만간에 포토존을 예쁘게 장식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존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바로 조치해서 시민들 저희가 3월에도 방문객 현황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400명, 주중에는 400명이 왔었고요. 주말에는 1600명이 왔었습니다. 많을 때는 2500명까지 오고 주말에 적게는 1500명, 평일에는 500명, 600명까지도 오고 있는데 4월에서 그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방문객을 대비해서 포토존도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마을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월 16일부터 용역 착수를 했었는데요. 올해 2월에 해외 벤치마킹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정원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는데 또 이런 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그러면 해외 연수를 갔다와서 마을 정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일시중지를 시키고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하고 영국 런던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프랑스 파리에 있으면서 많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을 방문했었는데요. 가장 좀 저기가 있었던 거는 모네의 정원을 다녀왔습니다.

모네의 정원, 화가. 모네의 정원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우선 인상적인 게 튤립으로 정원을 많이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못이라든지 다리 또 아치, 파고라 등 주변 시설물하고 잘 연결해서 정원을 조성해 놨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마을 정원을 조성할 때 주변 시설물하고 조화가 있게끔, 조화를 잘 이루어서 마을 정원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 용역 때 그런 공간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작년에 마을 정원 7개소하고 꽃길 정원 6개소 그다음에 경기도 마을 정원 1개소를 조성했는데요. 제가 올해도 현장을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년이 지나니까 작년보다 마을 정원 조성해 놓은 게 더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올해도 계속 조성을, 꽃길 조성도 7개소를 조성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쁘게 장식이 됐고 저희가 늘 4계절 푸르른 계절 꽃을 식재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만족감을 갖고 있고 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그래도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꽃길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피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바로 보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의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공원관리과 전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번에 새빛공원에 기존에 저희가 LH한테 이관받고 나서 식재들이 수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이번에 아까 얘기하신 28종 1303주 심으셨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식재한 수목들이 잘 자라서 광명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일직동에 보면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있어요. 거기가 약간 외딴섬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서 가학산 올라가는 그 등산로를 한번 정비해서 등산객들이 거기를 들려서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뒤에 호봉골로 통해서 넘어가는 숲길이 따로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현장을 갔었는데요. 거기가 체육구장에서 호봉골로 넘어가려면 계곡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등산로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왼쪽으로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 등산로에서 오실 때 다목적 체육구장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도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주변도 좀 관리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천, 목감천에 향나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초화류 식재 공사를 해서 수쿠렁이라든지 노랑꽃창포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식재한 부분인데,

지금 광명시 마을 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향나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문구로 형태….

문그로우…. 좀 설명하기는 그런데 이게 향나무 종류의 하나인데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향나무는 아니고요. 문그로우 형태라고 그런 수목이 있습니다.

네, 하천에도 심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마을 정원처럼 안양천에 조성을 해 놨는데 상당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사목 같은 그런 향나무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향나무과인데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저희도 현장에 가서 다 설계를 진행했고요. 지금 거의 공사 착공을 해서 6월 말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노두바위에 경기도에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돌이 낙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늦어졌는데 저희가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톼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유재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도시공사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범위는 페이지 925쪽부터 페이지 949쪽까지입니다. 먼저 925쪽 1번 직원 현황은 녹지조경팀을 포함 3팀에 정원 13명, 현원은 10명이며 공무직은 1명입니다.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하안5단지 가로숲길 토사가 내려와 빗물받이를 막고 침하된 부분이 있어 이동이 불편하니 점검해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 30여 명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 현재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 사업 설계 도서를 작성 중이며 6월에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철제 보호덮개 대신 조경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해야 하는 사안으로 대표적으로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앞 가로수 식재 공사 등 최대한 조경을 가미하여 조경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및 5번 시정 질문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27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총 4건으로 첫째, 가학동 220-1번지 내 식재된 느티나무 제거 요청 사항은 개인 사유지로서 토지주께 자체 처리토록 안내하였으며 둘째, 철산로 다인빌딩 앞 가로수가 건물을 가려 제거 요청 건과 셋째, 일직로 99번길 건물 뒤쪽 녹지대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하수구가 막힌 건과 넷째, 일직로 99번길 앞 지장목 전지 건에 대해서는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번 공원녹지과 민원 처리 내역 중 가 번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과 다 번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28쪽 나 번, 반려 및 불가 민원이 1건으로 내용은 페이지 927쪽 6번과 같은 건으로 개인 사유지로서 자체 처리토록 토지주께 안내하였습니다. 928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과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일직동 225-5번지 외 3필지 531㎡에 대하여 호봉골 소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토지주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신청을 거쳐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원고 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위한 의견서가 접수되어 처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29쪽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호봉골 소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일직동 225-5번지 외 5필지 토지주 3인에 대한 공익사업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7억 6328만 9000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930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2년도 하안동 체험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9건, 2023년 5월 기준 녹지대 CCTV 유지 보수 용역 등 총 5건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페이지 932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은 사고이월은 1건으로 SK테크노파크 주변 완충 녹지 정비 공사는 2022년 4월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에 따른 이월되어 현재 2023년 5월 28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첫째, 하안동 단독 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은 당 사업 구역이 2022년도 8월 19일에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편입되어 부득이 사업 대상지를 변경코자 경기도, 행안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대상지 확정 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안동 체험놀이터 조성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토지 매입 협의 보상 24억 7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 보상 건은 수도과와 이씨 종중 공유지분인 하안동 산 69-32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종중 회의 시 협의 매수를 거부하여 다소 지연됐으나 현재는 종중과 원만히 합의 단계에 이르러 조기에 토지 보상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첫째,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현재 2023년 4월 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유수지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등 조건부로 의결되어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조성 계획의 결정을 위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6월경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둘째, 소하동 도시 관리 결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최종 협의를 거쳐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33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 현황은 안양천 경관 조명 설치 공사 등 총 11건으로 하자검사 및 하자검사 지적 사항은 전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934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 20번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35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 중 가 번, 시설 공사 일반 현황은 2022년도 안양천, 목감천 녹지대 유지 관리 사업 등 4건, 2023년도는 가로수 전지 작업 등 1건으로 현재 전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페이지 936쪽 나 번, 시설 공사 계약 실태는 해당 사항 없으며 다 번,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광명동 785-2번지 일원 가로숲길 정비 사업으로 설계 변경 사유는 왕벚나무 품귀 현상으로 수급이 어렵고 또한 공사장 인근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안전막 설치 등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번, 공사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가로숲길 정비 사업으로 선급금 지급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937쪽 마 번, 시설 공사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바 번,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은 SK테크노파크 주변 완충 녹지 정비 공사로서 중지 사유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안전 시공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중지하였으나 현재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될 사업부터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938쪽 26번 가수로 관리 가 번, 가로수 현황은 총 68개 노선에 이팝나무 등 9종 1만 1578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41쪽 나 번, 가로수 보식 등 관리 실적은 2022년도에는 보식, 전지 작업 3건으로 291주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은 은행나무 전지 작업 등 505주를 집행하였습니다. 942쪽 27번 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에서 가 번, 녹지 공간 조성 및 사후 관리 현황은 2022년 광명역세권지구 녹지대 유지 관리 사업 등 5건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3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현재 개찰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43쪽 나 번, 공원 및 녹지 공간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은 첫째, 녹지 점용 허가는 2022년 6건, 2023년 2건으로 총 8건이며 점용료 부과 현황은 2022년 20건, 5724만 1000원이며, 2023년은 22건으로 7575만 1000원으로 총 1억 3299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48쪽 28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은 수세식 화장실로서 소하저류지 내 1개 외 2동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공원 조성 현황은 하안동 체험놀이터 조성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5억이며 현재 집행액은 26억 22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번 보호수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1번 녹지대 등 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철산동 사성공원 외 8개소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9쪽 32번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소하동 1136-3번지 일원 부지 면적은 9만 7593㎡에 시설 면적은 1만 7975㎡로 대표적인 도입 시설은 에코멀티센터, 야외 무대, 숲속캠핑장, 주차장, 생태 관찰원 등이 조성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는 360억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를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최종 협의를 마치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우기 전에 마무리해야 맞는 사업인데요. 다만 그 현장 당 위치가 가입로보다 지반이 낮아서 물이 늘 침수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토를 통해서 지반고를 높여서 근본적으로 배수 체계를 개선해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항이라 판단되어서 현재 사업비가 3억 5000이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을 더 추가 반영해서 완벽 시공을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5월 7일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에 공공디자인 심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사 기간 약 50일 잡습니다. 다행히 우기 중에는 공사를 피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면은 우기 때 물이 어디로 배수 체계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마 기간은 공사를 중지하지마는 장마 때 현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배수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염려해서 다른 공사하는 공정은 시행하지 않고요. 지반이 낮기 때문에 지반에 성토 작업만 해서 다지기 공사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토사 유출 방지와 배수 체계를 개선하는 성토 작업만 할 계획입니다.

네, 위원님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안전 생활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소홀이 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019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소하동 포병 부대 부지에 도서관 부지나,

청소년수련원.

네, 그 부지를 당초 추진코자 군대 막사를 이용해서 추진하였으나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현재 행정 절차가 그거 때문에 많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는 국토부 협의가 끝났고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두고 현재 열어놨고 원만히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도위 회의, 소위위원회, 분과위원회 끝나면 공원 조성 결정을 위해서 광명시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되도록,

사업 기간은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차례 협의한 사항이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 계획 변경에 맞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 승인이 날 계획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일정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협의라는 게 말 그대로 보완 사항입니다, 보완.

네, 보완, 보완 계속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이 업무 협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심의회도 다녀왔기 때문에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염려할 일이 없도록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많이 있습니다.

전기 스파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가로수 스파크….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강풍에 약간 영향이 없지만 다른 수종에 비해서는 강풍 영향에 좀 견디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랄지 화재랄지 기타 인명 손실이 예상될 거 같다면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지를 통해서, 아니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염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전 지역에 몇 개 노선을 제하고는 고압선이랄지 케이블, 유선방송, 기타 가스 그다음에 인터넷, 여러 가지 지장 선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중지를 모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