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15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3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의건,구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번조례안은10명의동료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건으로,대표발의자인최윤찬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최윤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최윤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강화를위해위원수증가를골자로한「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의결산검사위원수근거규정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본안건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의제명에서‘중랑구의회결산검사’를‘중랑구결산검사’로바르게고쳤으며,안제2조제1항에서는결산검사위원수를3명에서6명으로변경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일부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3년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제4조규정에따라중랑구의회의원연구단체에대한등록및지원에대한요청이있었습니다. 사전에위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의원연구단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견이있는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구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결산심의등정례회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조현우의회운영위원장님과고강섭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현액은총50억7,683만5,000원으로,89%인45억1,041만2,000원이집행되었으며,집행잔액은5억4,552만3,000원이며홍보동영상제작비2,09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말씀드리면의정활동지원,교류사업및의원연수,의정운영지원,열린의정지원,의회홍보,의사운영지원,모의의회운영사업으로구성된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현액은21억7,710만4,000원으로,89.2%인총19억4,298만4,000원이집행되었고집행잔액은2억1,322만1,000원이며2,09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기본경비의행정운영경비예산집행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현액은28억9,973만1,000원으로,88.5%인25억6,742만9,000원이집행되었으며집행잔액은3억3,230만1,000원입니다. 2022회계연도구의회사무국집행잔액은원인별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사업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잔액이8,091만원,낙찰차액은508만원이며의원님들과사무국직원들의예산절약노력으로발생한집행잔액은4억5,953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구의회사무국소관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267쪽부터272쪽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이렇게의정활동에있어서늘보좌를잘해주시는우리의회사무국여러분께늘감사드리고요. 이번에장미축제로인해서많이들고생하셨을텐데늘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질의드리는내용은다른질의는거의없는데269페이지잔액조서보시면의원역량개발비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의회사무국예산이예산총액은보니까아까사무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50억원중에지출은거의89%,45억원정도지출이됐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홍보동영상비가사고이월됐고요. 그중에보면의정활동지원에있어서의원님들이역량강화로교육을받으시잖아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공공위탁과자체교육으로구분이지어져있는데,사실은공공위탁하고민간위탁을구분짓는이유가왜일까요? 사실은2박3일이라든가1박2일로해서교육을받으시는의원님도계시겠지만하루정도로해서교육을받는경우도있으시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보니까민간위탁교육은1인당의원님은75만원이고,그리고공공위탁같은경우는1인당27만원이라고이렇게구분이지어져있어요. 그런데본위원이사실은이부분에있어서공공위탁교육으로2박3일을갈수도있고그렇기는한데,이금액이너무구분지어져있어서다른25개자치구가거기는구분이따로안지어져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부분적으로다르겠지만. 그래서이부분이조금구분을짓지않고자유롭게공공위탁으로갈수도있고,민간위탁으로도갈수있게좀하시는게의원님별로교육을다양하게가실수있을거라고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사무국장님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의원역량개발비에서공공위탁비용하고민간위탁비용으로나눈부분은실제공공위탁비용같은경우는교육비용이적습니다. 실질적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그부분이보통같으면27만원에서30만원사이로1회교육비가되는데,민간위탁비용같은경우는70만원정도가한번비용에그렇게발생을하고요. 그다음에공공위탁비용같은건저희가의원님들한테교수님들을섭외해서,초청해서교육을시키는부분이고요. 민간위탁부분같은경우는국회나지방자치단체이쪽에서교육을하는부분은제외하고,그러니까일반사회단체에서교육을하는부분으로서저희가교육을보내드리는부분이있기때문에의원님들이공공에서하는교육도좋지만또민간에서개발한교육을참여하는것도괜찮기때문에저희가나눈부분이고요. 그부분은또예산총액으로본다그러면총액적으로묶어서계산하는부분도괜찮겠지만저희가일반민간위탁부분으로사용하는부분이조금예산이많기때문에의원님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저희가예산편성을세분화시킨부분입니다,그부분은.
최은주위원
그런데요즘에,그러니까제가지난번에한국지역정보개발원교육을받았는데,거기교육비가이틀교육을받았어요. 사실은뭐숙식이런것도없고저희가왕복하는데비용도있지만34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27만원으로책정돼있으니까이부분이다른지역구는그러지않는데저희만이렇게공공위탁교육에대해서딱구분을지어놓으니까,사실은저같은경우8대때는그렇게교육을많이못갔습니다. 사실은지역일정도있지만그런부분이있는데,굳이민간위탁,공공위탁딱구분짓는거보다의원님별로민간위탁으로갈수있는교육을좀다양하게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거든요. 그래서좀건의를드립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융통성있게금액을좀상향을하시든지이렇게해서교육을받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그부분은올해예산편성할때위원님의견을반영해서산출내역을한번보고,실질적으로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공공위탁비용같은27만원으로잡혀있기때문에그비용이집행될수밖에없는부분이었고,그차액의대부분은의원님이부담하는부분이어서조금그부분이모순된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2024년도예산편성할때다시한번그부분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의원님별로교육을좀다양하게받으실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고요. 금액도모자라시면좀증액을하셔서받으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항상저를포함해서의원님들의정생활에전념할수있도록도와주셔서국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과장님,주무관님모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성과보고서116페이지보시면거기정책사업목표모의의회와입법ㆍ법률고문자문실시(건)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2건에대해서좀달성성과가낮게나왔습니다. 그래서의회교실의경우는전년도코로나로인해서사업추진에많은애로사항이있으셨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올해는전년도보다좀많이하신거같아요. 제가참관한것도한서너번정도된거같은데몇번하셨죠,올해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3회실시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참여대상이본위원이알기로는관내학생및기타관심이있는시민단체예요. 그런데혹시기존에접수된시민단체가있나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아직까지접수된시민단체는없고요,주로저희같은경우는학교학생들이접수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홍보는어떻게하고계시는지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그러니까저희홈페이지하고학교에전체적으로모의의회운영하는부분을갖다가학교에다공문을보냈고요. 일일이또,그다음에거기가아니더라도각단체에회기때동주민센터를통해서저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지역구학교교장선생님을뵈러다니면이런프로그램이있는지잘모르십니다. 그래서본위원이좀홍보도하고그랬던기억이있는데요. 저희예산도편성돼있고,또이런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는좀많은홍보가필요해보인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런관내학생들이행사에많이참여해서이렇게지방의원과,그리고공무원들이하는일들,그러니까의정활동을체험함으로써우리지방의회에서하는일을간략하게알고,또그리고의회의사결정을이해하는데있어서참중요한체험학습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얼마전에중화초등학교의회교실에는저희존경하는김미애의원님께서어떻게발언대에서연설하고,이런것들을아이들의눈높이에맞춰서되게친절히설명을하시는것보고참인상이깊었습니다. 그래서아이들의눈도되게초롱초롱했었고되게관심있게보더라고요. 그래서학교는좀더적극적으로이렇게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학교같은경우는그렇게공문을보내서모집을받으면되는데,시민단체같은경우는분명히관심이있는,특히정치에관심이많은청년들이나그리고연령층을폭넓게하면관심을많이가지고계신분들이많으실것같습니다. 그런데방법을모르기때문에,어떻게해야될지모르기때문에참여를안하시는분들도분명히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홍보를하는데있어서좀더다양한루트를통해서홍보를해보는그런방향은어떠신지.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위원님말씀이타당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저희도의회홍보부분에대해서는타깃을정해서정확하게홍보하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학교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가살펴보고공문을보내서의회가실시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또형식적인그런회의만이아니라청소년들이의견을제시하고그럼으로써그런사항들이정책화됨으로써청소년들의의견이의회를통해서실질적으로우리정책에반영될수있는그런것을추진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고문변호에대해서건의사항이있는데요. 고문변호사실적이’21년도에는8건에서전년도에는5건으로좀적어보입니다. 그래서의원들이개인적으로하기힘든조례라든가이런제ㆍ개정추진또는행정사무감사등에서좀이런전문위원실을통해서그런자문위원들을좀더접근하기쉽게그렇게활용해주실수있는지건의드립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그부분은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법률고문님들이적극적으로시간이되시면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유선으로도많이이루어지고있나요,수시로?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아직까지유선으로는이루어지지않고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은경위원
유선으로할수있는방법도좀고려해보실수있을까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그부분은다시한번법률고문님들하고같이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의원들께서의의정생활하는데도움받을수있도록그렇게활성화되었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질의드렸습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잔액조서보시면행정운영경비에인력운영비거기보시면전용하신게있어요. 전용하신게보수에서직급보조비로전용한이유말씀좀주시고요. 그리고지금기타직보수에있어서예산액이3억2,900만원인데지출은거의50%도채안돼서,지금보니까지출은한1억5,100만원정도가지출되고나머지임기제보수집행잔액이한1억7,800만원이남았습니다. 50%이상잔액이좀많이남았는데,이부분어떤이유인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용한부분은밑에서구청직원,파견된직원수당이10만원이더들어가있습니다. 저희직원보다는파견직원이수당이모자라기때문에그부분을전용한부분이고요. 그다음에기타직보수부분에서그부분은임기제보다는저희가밑에직원들을더받았기때문에그부분이잔액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그러니까실질적으로임기제직원보다는저희직원들이,구청에서파견된직원들이더많기때문에,정규직원들이더많기때문에,그리고그다음에정책지원관을저희가뽑을때애당초4명을뽑을목적이었는데작년에3명을뽑고나머지집행잔액입니다,그부분은.
최은주위원
아,정책지원관채용에있어서4명을뽑아야됐었잖아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그렇죠.
최은주위원
그런데4명을뽑았어야되는데3명만채용이됐죠?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부분에많이좀집행잔액이남은건가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다음에는이렇게좀많이잔액을남기시지않고올해는집행이100%다될수있겠네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100%집행은안될거고요.
최은주위원
안되나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그냥현재있는인원에따른정확한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정확하게집행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혹시라도임기제직원분들이미숙하거나그런부분은없을거아니에요. 잘보수가나갈수있도록우리사무국장님과팀장님이역할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구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구의회사무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결산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사무국장님및사무국직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결산심사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