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제9대 32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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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기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주민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ㅇ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 손환식 복지정책과장 김준배 사회복지과장 방종남 보육여성과장 유현숙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 동행과장 김환명 ㅇ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이귀용 안전재난과장 김춘영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 청소행정과장 송영철 기후환경과장 권용태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 ㅇ주택교통국 주택과장 고갑석 주거정비과장 김종국 건축과장 이현철 건축안전센터장 강동환 교통행정과장 김광훈 주차행정과장 김영신 ㅇ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미래행복정책과장 박미희 도시경관과장 이창일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도로과장 백원기 치수과장 김재준 공원녹지과장 박종철

한지엽위원장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손환식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종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현숙 보육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동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복지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숙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김귀복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옥정혜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8쪽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주요 내용은 뭡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심의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금액을 초과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경우에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다시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재선위원

개최는 11번 했는데 예산액이 70만원인데 잔액이 70만원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참여 위원 1인당 7만원 주게 돼 있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위원회 진행사항이 법적인 사항이어서 서면 심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수당은 하나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개최 횟수는 11번 했는데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매월 했습니다. 서면 심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수당은…….

이재선위원

심의위원들은 하나도 없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들을 찾아가서 서면으로…….

이재선위원

서면 결의로 해서 사인만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셔서 아주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 대면 심의를 하기에 좀 번거로운 면도 있고 그래서 서면 심의로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그냥 서면 결의로 한 거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 2회분만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회원수가 2,173명 대비 2023년도 회원수가 4,203명으로 2,030명이 늘어났어요. 특히 월남참전 회원수가 963명이 늘었는데 단체별로 회원 수가 크게 변동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회원 수는 특별히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출입 사항이나 돌아가신 경우 외에는…….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1년 사이에 963명이 늘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회원 수가 왜 1년 만에 이렇게 폭이 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9개 단체 전체 인원수를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특히, 월남참전 회원이 960명이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특히나 월남참전에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걸 묻습니다. 지금 월남참전 용사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안 나갑니까? 회원 수대로 나가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월남참전이나 6.25나 고엽제 이런 분들이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느 쪽에다가 통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월남참전 회원수가 963명이 늘어났다고요. 다른 단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그렇게 월남참전만 늘어났나 이 이유를 묻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 자료를, 위원님 서면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그렇게 안 하고 나오셨나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신다니까 믿고 6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동희망복지위원회는 14개 동, 1,218명으로 14개 동의 지역적 편차로 위원수가 다르고 소속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희망복지위원회 수를 늘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가입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 활동을 하는 위원회 수는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 1,648명에서 2022년 1,218명으로 위원수가 감소되었어요. 위원수가 감소한 주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활동 안 하신 분도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경에는 다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해 본 바 80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런 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돼 가지고 헛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현재 위원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수는 동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정리하거나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에서 추천하면 저희가 위촉장도 해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주로 하시는 사업이 뭐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기금 가지고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 대상이 못 되시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도 하시고 연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에도 예산이 나갑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지원 예산은 나가고 있고요, 하나도 이거를 파악을 안 하시고 나오신 거 같아.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원한 예산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거기서 실제로 쓰는 돈은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이나 그런 걸로 지원받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회원 회비나 후원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각 동에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불우한 환경 이런 데다 봉사활동 하는 이런 정신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인원이 정말 활동하는 사람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안1동에 봐도 우리 동네가 작년에 167명인데 여기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171명인가 그래서 4명, 5명 늘어났어요. 앞으로는 각 동별로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회원수를 늘려놓거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4월에 파악한 바는 장안1동 같은 경우는 65명으로 그전 숫자…….

태민

안태민위원

작년에 167명.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지금 몇 명되어 있어요? 171명인가 얼마…….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2022년 말의 숫자고요, 2023년 숫자는 조사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튼 파악을 잘해서 동네에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선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이재선위원이 질의한 부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받아서 실비를 지출 안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서면을 해도 그거에 대한 실비,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서면 심의하더라도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지급하는 걸로…….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진행해도 일부에 참석했을 때 수당과 서면으로 했을 때의 수당과 차등을 두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지침에 아마 서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할 수 없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현재는 아직 못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지금 안돼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해서 위원 분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가는 것이 억 단위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67쪽을 한 번 봐주세요. 보시게 되면 감사 점검사항에서, 찾았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67쪽 지도·감독 사항.

서정인위원

예, 그 사항에서 점검사항이 나왔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점검사항이 어떻게 나왔죠? 과장님 아시기에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를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사용 안 하는 걸로 1건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서정인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보조금을 갖다가 사회복지 직원들한테 인건비,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직원을, 거기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 거기서? 채용 기준을 알고 계세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사 규정에 의해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을 과장님은 확인하고 그러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는데요. 직원 선발 기준이나 특별채용, 공개채용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규정에 준해서 채용을 하겠죠? 하는데 엑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직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 업무, 이게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일 거라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 엑셀로 안 하고 그냥 수기로 작성하고, 쌍팔년도에 했던 그런 시스템을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엑셀이나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서정인위원

시스템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수기로 작성해서 점검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치가 시스템을 활용하겠다, 입력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조치예요. 이것이 2022년만 나온 부분이 아니고 2021년 행정감사 점검사항에도 이런 사항이 비슷한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서 이것도 활용을 못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했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집행부가 그 점검을 정확하게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 능력이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대문구가 이런 것이 점검사항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참 말로 담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이걸 활용도 못 하고 이런 점검사항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좀 창피한 일이 아니겠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활용을 못 한 게 아니고요, 모든 건 잘 처리했는데 그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할 때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걸 시정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시정조치를 완료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이 얼마 나가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인건비만 나갑니다.

서정인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1억 얼마 나가죠? 여기 보면 1억 4,500이 나가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1억 4,500만원에 수기로 작성하고 자기 임의적으로 제대로 정리를 하겠냐 이거야, 이것도 제대로 못 하고 일부러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수기로 적어서 못 옮겼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회복지협의회에 좀 잘못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꼭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점검을 수시로, 1년에 점검을 몇 번하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년에 정기점검은 한 번이고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정기점검하는데 이게 수시로 또 한다면서요? 하면 왜 이런 걸 갖다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걸어만 놓으면, 자동입력만 하면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걸 방치해 놓고 어떤 점검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다는 것은 집행부의 관리 소홀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잘하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사회복지 2022년도 세부적으로 사용내역서하고 자료를 위원 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 내용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받습니다. 그런 거를 사회복지 법령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다 입력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령에 정한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때 그거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시스템에 입력 안 하고 잘 못쓴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제가 최대한 잘 하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 말뜻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부적인 내역을 공개를 못 하고 집행부에 못 준다 하면 운영비라든가 그런 제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히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나간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세 분 인건비만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후원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내용 봐보세요. 보시면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분명하게 목이 적혀져 있어요.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털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먼저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갑자기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는 것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적으로 수급자나 그런 게 되지 못한, 갑자기 어려운데…….

이강숙위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진…….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에 그분들이 어렵다고 신청을 하면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그거의 대상 여부를 차후에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그런 가구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11번 개최되었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심의위원회가 12회 개최되었는데 한 번도 심의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씩 이렇게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한테 그냥 가서 사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서면 심의를 하실 텐데 수당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굳이 예산을 책정해 둬야 될까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이거를 지원하는데 지급은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데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이강숙위원

바로 지급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내용으로 봤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그게 맞는 분은 지급해 버리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분이 그보다 조금 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가지고 걸려있는 분들을 줘야 될 건지 말 건지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급대상자를 심의회 개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을 결정할 때, 그리고 연장하거나 또 그분들이 반납해야 되는데…….

이강숙위원

그래도 심의위원을 거쳐서 일단 하는데 심의수당이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2년씩이나 심의수당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이라면 예산을 책정해 둘 필요가 있겠는가? 구성이 구청장을 비롯하여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필요 없다면 굳이 예산 책정을 안 해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훈단체 인원 현황이 전년도에는 총 회원이 2,173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203명으로 갑자기 1년 동안에 배가 되게 증가가 되었어요. 지금 무공수훈자회도 244명이었고, 전체적으로 광복회도 그렇고 지원 단체들이 인원이 갑자기 증가를 해서 지금 배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2,000대에서 4,000대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실제 나오시는 분이나 신고 된 회원으로 했는데 법에 의해서 2022년에는 주민등록상 실제로 나오지는 않거나 그렇더라도…….

이강숙위원

참석은 하지 않지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수당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많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만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인데요. 사실 우리 동대문구만 있는 희망복지위원회예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14개 동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민간단체가 움직여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좀 도와주겠다 이러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고 사업의 중복성이고요. 또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에 계신 분들, 점수에서 1, 2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 아니면 긴급하게 지역 안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희망복지위원회가 좀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사업성에 대해서도 똑같은 중복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거를 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희망복지위원장에 대해서 이분이 민간적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임기가 없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연임이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연임 금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가까운 예를 들면 어느 동에서 희망복지위원장이 창설 때부터 지금까지 희망복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단체장이 너무 오랫동안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낱낱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담당과에서 어떤 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위원회가 원래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람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경계선 안에서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도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하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그렇게 많이 해 달라고 저희가 동에 권고를 하겠고요, 임기 관련해서도 어떤 동은 계속 할 분이 안 계신 곳도 계시더라고요. 법령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잘 되도록…….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14개 동에서 희망복지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동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도 선정해서 너무 잘하고 있는 동에는 어떤 인센티브도 좀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60쪽에 보훈단체 지원현황에서요. 과장님의 말씀이 맞지를 않는 게 예전에는 참석 회원으로 따졌다가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상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을 회원으로 하신다 그랬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1년도에는 월남참전전우회가 1,497명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362명, 2023년도에는 1,325명,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훈수훈자회 665명, 224명, 692명, 제가 3년 거까지밖에 안 봤는데 굉장히 높았다가 2022년도에는 굉장히 줄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망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줄어야 이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 줄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지만 5년 거를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그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계속 반복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2021년도부터 쭉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인원이 들쑥날쑥해요. 앞으로는 인원 체크를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사망위로금이 2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22년도에 85명이 지원이 되고 2023년도에 119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유공자들을 위해서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구 사례 같은 것을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타 구에 비해서 몇 개 구가 우리보다 많은 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같은 20만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계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지엽 복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환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1인 가구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1인 가구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때 복지국장님, 박기하 국장께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1인 가구 전담팀을 구성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그거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장성운위원

55쪽입니다.

한지엽위원장

65쪽이요?

장성운위원

55쪽 부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때 박기하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통해 1인 가구 전담팀 구성,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뿐 아니라 보안, 안전, 주거 등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책 수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1인 가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독사라서 고독사 TF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요. 물론 그 부분을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구청 내에 각 과에 소속된 여러 정책들을, 사업들을 저희가 취합을 했고요. 지금 종합계획을 하나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100% 완성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종합계획이 한 번 수립이 되면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1인 가구 지원팀이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됐죠?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지금 5월이 다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아직 성과가 이루어지는 게 없었습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SK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약을 해서 AI를 도입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1인 가구 지원팀이 처음 만들어져서 활동내역을 제가 부러지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1개 팀이 하기는 어려운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각 팀에서 각 사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차후에 좀 더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는 이유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지난 행감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 1인 가구 빅데이터를 분석해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어느 분야가 부족한지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마친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거라고도 답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겁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 좀 죄송합니다. 1인 가구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동대문구 전체에 있는 각 부서에 있는 모든 1인 가구에 관한 사업을 1인 가구 전담팀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 각 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스마트도시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마쳤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처 듣지를 못해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팀장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약간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흡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분명 박기하 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다 수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계를 못 받은 건지 아니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지 나중에 다시 따로 만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생계의 어려움, 주거 안전문제 등 대책을 당부드린 바도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청년 1인 가구에서 간담회도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는 대로 제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청년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좀더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56쪽 연구용역비 지출에서 동대문구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끝나고 지난해 5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계획 수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구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에서만 알고 있고 다른 의원들한테 공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됐다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행감자료 63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으로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홀몸노인 등 143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이 이것뿐이 없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단체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 사항이고 저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괜찮습니다. 행감자료에는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이 우유배달만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구에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장애인하고 홀몸 어르신…….

장성운위원

1인 가구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전체 1인 가구 수는 85,000여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성운위원

2022년도 행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1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고독사 예방 사업 가구 대상자가 143가구라면 매우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는 동행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라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우유배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인원이 그렇게 됐는데 우유배달 사업이 그것밖에 안 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운위원

예, 대상자가 많은데 143가구뿐이 안돼서 너무 적지 않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단체에서 각 구별 한 150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143가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희망복지기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겨울철에 모금한 돈으로 각 동별로 별도로 우유배달 사업이나 아니면 야쿠르트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단체에서 우리한테 지원한 액수가 그만큼이다 그렇게 표시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고독사 예방대책으로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를 통해서 식사지원, 안부확인, 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을 통해서 고독사 위험 가구에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도 하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량리동에서 맘(mom)어루미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게 청량리동에서 진행하는 특화사업 중에 우수 특화사업 사례로 지난 연도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 우수한 사례가 지금 독거 어르신들에게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어려우신 분, 아까 17,000…….

장성운위원

‘맘(mom)어루미 사업을 독거 어르신들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 특화사업을 청량리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구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동희망복지위원회별로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각각의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맘(mom)어루미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동이 확대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올해 업무 추진 계획서에서 맘(mom)어루미 사업을 확대 추진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때 확대 추진한다고 답변하신 바도 있습니다. 맘(mom)어루미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맘(mom)어루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희망복지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동 자체적으로 희망복지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저예산 고효율에 대한 사업으로 우수 사례로 선정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같은 사업을 확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다른 13개 동에서도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지원 노력 강화를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거기에 ‘안녕 내 친구 꿈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행과에서 지금…….

장성운위원

동행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까 어르신 고독사 예방 그것도 동행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6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66쪽 상단 지정 기부금은 물론 지정을 해서 기부를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비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계층에 보통 지원을 하며, 절차에 따라 정확히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 기부금은 기부하신 분이 어디어디에 사용해달라고 처를 지정해가지고…….

노연우위원

비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비지정 기부금은 어느 특정 목적에 사용해달라고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기에 맞게끔 적정한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중단에 보시면 구립 휘경어린이집에 운영비 소관부서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정복지과에 지원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구립 휘경어린이집으로 지원이 가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립 휘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 걸로 형식상은 돼 있는데 운영비나 모든 것은 옛날 가정복지과, 지금 보육여성과에서 운영비나 예산은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일체 예산 지원 같은 그런 거는 없었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물품들, 쌀, 김치, 파스, 마스크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급하는데 문제점 같은 건 발생하지 않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물품이나 기금을 접수하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거는 저희 과를 통해서 동으로 지급합니다. 거기서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 배부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특별히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에서 관리감독까지 점검이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별로 수량이나 인원 그런 걸 다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61쪽 보듬누리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중간에 희망결연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는 결연된 숫자가 거의 반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줄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 통계자료 같은 경우는 1회성 직원도 결연 숫자에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나 2023년 현재는 1회성 지원은 결연대상으로 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결연해서 지원하는 곳만 통계에 넣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전에 2021년도까지는 1회성으로 결연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 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단체에서 한 번 주는 것도 결연으로 숫자를 통계에 넣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단체는 어디 단체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별로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1회성으로 어떤 대상자에다 지원했을 때 특정 단체가…….

김학두위원

밑에 결연자 역할에서 보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결연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런 이런 도움을 준다, 그런데 별로 없어요. 전화하고 가정방문하고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것 같고 안부전화 이 정도거든요, 결연해서 하는 역할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주로 직원하고 공무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로 안부전화하고…….

김학두위원

공무원 분들이 결연 돼 있는 분들을 관에서 지시해서 하라니까 결연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요.

김학두위원

솔직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분위기는…….

김학두위원

그냥 형식적인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면 마지못해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결연만 맺어 있고 여기서 하는 역할은 안부전화, 가정방문, 그런데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있지 않나 싶어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렇지만 직원들마다 결연 대상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도 전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리고 기부물품을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화나 안부를 살핌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시는지, 실제 금전적인 혜택은 못 드리더라도 안부확인 그런 게 그분의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큰 위안이 되나 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전화드리면 아주 고마워하시고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김학두위원

감사하게 생각한다? 직원들의 그런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봤나요, 결연 맺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단체 수 있잖아요?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단체 수가 95개 단체가 결연돼 있다는데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0쪽에 보훈회관 단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훈처가 승격됐죠, 보훈부로해서 장관급으로. 그만큼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공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우를 더 해드리기 위해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한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보훈예우수당이 지난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또 10만원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을 하나 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등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보훈예우수당이 아니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6.25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약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김학두위원

보훈예우수당이 아닌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전명예수당은 그분들 10만원을 서울시에서 주면 저희는 그걸 못 받는 분에 대해서만 5만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받는 대상자 분들이? 참전 명예, 이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참전명예수당, 우리 구에서 주는 거는 보훈예우수당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지급은 안 됩니다. 한 가지를 받으면 다른 걸 못 받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학두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6.25 참전하신 분들을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이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 예산이 여력이 있으면 이런 수당을 많이, 3만원에서 5만원 올려줬는데 많이 좀 드렸으면 해요. 이분들 진짜 연세들도 많으시고, 6.25 참전 같은 분들은 대개 다 90이 넘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사망하시기 전에 그런 예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훈회관이 있잖아요. 보훈회관이 지상 5층, 지하 1층하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하 2층…….

김학두위원

지상 4층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김학두위원

거기에 다목적강당이 있잖아요, 3층인지, 2층인지 잘 모르겠는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3층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서 문화교실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중지됐던 것 같은데 다시 프로그램 개강을 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건강교실 한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노래교실 그런 건, 노래교실 그전에 가보면 회원 수도 굉장히 많고 잘 운영이 되던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노래교실하고 댄스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노래교실을 하다 보면 음악을 크게 틀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그 부분을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지럽힌다든지 그런 부분을, 실제로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은 참여가 적은데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끄럽게 해서 좀 피해를 본다 싶어서 여기서 노래교실은 못 하겠다고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

김학두위원

보훈회관 측에서 반대를 하신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많아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그전에 인사를 하러 가면 굉장히 잘 운영이 됐는데 그런 이유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보훈회관의 설립 목적이, 물론 보훈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취지 하에 설립이 됐겠지만 그래도 자손이라든가 후손들이 다 일반 주민이고 우리 구민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많이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모로 설득을 했는데도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보훈회관이 고생하신 분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립된 목적이니까 그런 저런 말이 안 나오게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신경 써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 제가 동행과나 이런데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프로그램들이 다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즐기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웰다잉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이 주변에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들이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지만 죽음에 대한 대비는 우리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경로당이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 안에 웰다잉, 거룩한 죽음이라든가 존엄한 죽음이라든가 우리가 맞이 해야 되는 죽음을 조금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넣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는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예산이 아주 한정…….

이강숙위원

강사 초빙이나 이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배정이 된 게 160만원 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건강교실 프로그램 1개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 프로그램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도 좀 높여야 되면 높이세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의 노후가 정말 우리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예산을 높이세요. 지금 예우수당도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산은 좀 올리면 여기 위원님들이 깎으겠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은 참전명예수당 받는 분은 예우수당 안 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중복 지원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렇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인접 구들이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중복 지급하는 방향으로 다른 구와 비슷하게 예산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애를 많이 써주시고요.

김학두위원

타 구는 중복 지원하고 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희망결연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보듬누리 사업에 결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결연자들을 1년에 몇 가구씩이나 맺고 계시는지, 1인 가구가 됐든 저소득층이 됐든 어려운 가정이 됐든 새로운 결연 가구가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 지금까지 새로운 결연 가구가 몇 가구나 맺어지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 1 결연 말씀…….

이강숙위원

예.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68쪽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복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발굴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119나 복지지원팀에 직접 신청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나 통장,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신고하고 세 번째는 공과금 장기체납을 통해서 찾아내는데 그 외 우리 구에서 위기 발굴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두드림이라고 이번에 발대식을 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보드림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두드림, 대문을 두드려서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거기에 체납고지서가 쌓였다든지 동네에 사신 분들이,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동네에서 발굴해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것 말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 말고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비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체납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그거를 적출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분 조사해서 실제로 위기가구인지 아닌지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혹시 그 외에 동대문우체국하고 체결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상시 발굴 협약을 맺은 적 있으신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언뜻 봤을 때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게 현재는 중단됐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우체국하고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69쪽을 보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지원 실적이 38%가 감소 됐어요. 물론 건수도 2021년에는 3,575건이고 2022년은 2,207건으로 적어졌고요. 그런데 실적이 감소한 것이 그만큼 위기가정과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라면 좋은데 혹시 홍보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적어지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경에 의해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위기가구를 지원해 주는 게 위기가구라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원받으면 어느 기간 동안은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면 1년이나 2년 이후에 다시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노연우위원

그러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주나요?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지원 못 받으면 어렵게 또 지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원을 계속 못 해준다면 그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아웃사이드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이런 거는 기초수급이나 그런 거를 신청하면 조사기간이나 책정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잠시 받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복지나 아니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같은 걸로 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추천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중단에 보면 2022년 긴급지원 집행 반납액이 있어요, 9억 7,000만원. 이건 왜 반납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금방 답변드린 것처럼 지원 대상자 신청 건수가 적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반납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수치를 못하면 다음연도에 반납해야 돼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반납하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되도록이면 동대문구에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이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노력했겠지만 올해는 더 노력해서 반납 금액이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도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2021년에 서울시에 130,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요새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이 사망하는 발생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11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 아마 시행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몇 명 지원받고 있나요? 이쪽 아닌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동 쪽에서.

노연우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기가정 사항별 발굴 현황을 우리 구에서는 구분해서 집계하고 있는 집계표가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를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담당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동대문구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잃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동대문구에서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71쪽을 봐주시죠. 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 장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화재안전성능보강 교체 공사, 그 사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은 복지관에 결함이 있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돼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 40%를 지원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렸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건 그냥 넘어가시고, 공사기간은 나중에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11억 정도 되는데 약 3억 5,000 정도가 시비 60%, 구비 40% 또 조리실 저감장치 설치에서 시비가 1,166만원 이렇게 들어간 거 맞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공사가 끝난 후에 서류점검 외에도 우리 과에서 현장점검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기점검 할 때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복지관 점검했을 때 총괄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봤을 겁니다가 아니고 한 번씩 나가 보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회복지관이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구 예산이 23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집행부하고, 뭐라 그럴까 지도 단속도 좀 해야 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유지보수 운영에도 좀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도점검은 누가 담당하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에는 공인회계사 1명하고 우리 직원 2명하고 같이 복지관 별로 이틀 동안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는 것 외에 정기점검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022년도에 지도점검해서 문제점으로 된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자료에 의하면 동대문이 4건, 장안이 2건이 지적되었는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점검 결과 동대문이 4건이고 장안동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 그러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차후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점검해서 미비된 부분을 다 조치 완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도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고 써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있잖아요, 지금 한 6건 정도. 이런 건 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공종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단순 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의 하자보수기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정말 잘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안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어떤 종류 후원물품이 실제 사용되고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후원물품이 어떤 게 들어오는 거는 제가…….

태민

안태민위원

관리 현황은 1년에 한 번 하나요, 정기점검만 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공식적인 점검은 그렇게 한 번만 하는 거고요. 수시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가끔씩은 수시점검도 해야 되잖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정기 지도점검은 한 번이지만 나머지 안전점검 같은 거, 전기나 이런 분야 전문가하고 나가고도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나가는 게 많아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는 공사 총 6건 해서 이렇게 한 거는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잘해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세밀한 관리를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착오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8쪽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원 대상자 별로 기관과의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위기가정 발굴은, 이 내용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주변에서 추천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렵다고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소득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대상자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창규

김창규위원

기관에서는 어떻게 심사하고 그런 건 없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청에서 시스템으로 그 부분이 대상 되는지 바로 확인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위기가정 중에서 저장강박증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안 됐죠? 본 위원이 2020년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난해 이문2동 같은 경우 위기가정 발굴을 못해서 관변단체에서 지원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강박증 같은 경우 대상 파악 같은 거 전혀 안 해보셨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쓰레기가 쌓여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 저희들이 나가 보지만 그분들이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창규

김창규위원

저소득층이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이 되면 아마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굉장히 늦으셔서 그러는데 지난해 똑같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구에서 확인을 못하고 지역의 관변단체에서 여러 단체가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론 파악 같은 걸 정확히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73쪽 이문 휘경 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당초 2024년 준공에서 2025년으로 준공이 연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재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기간이 변동 돼가지고 복지관 착공이 많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우리 동대문구가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설계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2023년 착공인데, 8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시공업체는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계도가 나온 건 없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설계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 행감 때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계도가 들어오면 주민 공청회와 의원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혹여 설계도가 나오면 차질이 없도록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 주시고 의원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0쪽 푸드뱅크하고 마켓 운영 현황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인건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이번에 인건비가 올랐나요, 공무원 월급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푸드뱅크 인건비가 5,0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2022년도는 4,7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인원은 2명인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인건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호봉 오른 만큼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인건비가 내려갔어요, 하향을 했다고. 하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서류를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인건비가 하향이 된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72쪽을 한 번 봐주세요. 사회복지관 지적사항, 맨 상단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액 부적정, 1시간 오류 착오 해가지고 조치결과로 1시간을 월급에서 공제 처리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 외에, 근무시간 외에 복지관에서 출근하고 있는 체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근무 시스템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이나 장부가 있는데 그거를 9시간 했는데 10시간 준 걸로 잘못 지급된 거 말씀…….

서정인위원

그런데 체크되는 것이 수기로 작성을 해요, 어떤 태그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태그로 한다고…….

서정인위원

태그로 하는데 9시간 근무했는데 10시간으로 해서 1시간 수당을 오지급을 했다.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갑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점검을 하니까 그게 잘못 지급된 거라고 해서 환수 조치하라고 해서 아마…….

서정인위원

환수 조치하면 끝나는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게끔 점검하고 지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것은 공금을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업무 처리하다가 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금을 100만원 가져와서 ‘아, 잘못했습니다, 내가 100만원에 이자까지 보태서 내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그냥 무마할 그런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이 비일비재하죠. 저번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죠. 근무시간 외에 나가서 공무원들 술 먹고 퇴근할 무렵에 와서 태그하고 나가는 것이 사회에 이슈화가 돼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1시간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행위 자체가 아주 오만불손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여기 근무하신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되겠어요? 돼요, 안돼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고의보다도 옮겨서 적거나 지급할 때 잘못 할 수도 있었으니까 첫 번째는…….

서정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기로 했다면 오히려 잘못 기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그를 하면 전자시스템으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무한 시간대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적어서 이렇게 지급, 1시간이 오류가 난 월이 언제예요? 지급된 월이 언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서정인위원

다른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오류에 대해서 오지급 돼서 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 공무원들이 1,400명인가요? 그 공무원들도 능히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돈 뱉어 내면 그거에 대한 혐의는 전혀 없다, 이 사람은 어떤 징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사회복지관 위탁 준 담당 책임자한테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이렇게 단순한 제재 조치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강도 있는 제재 조치를 해야지 좀 맑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 가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지급하거나 고의로 했다면 이게 징계를 받거나 그래야 될 사항이지만 복지관에 이런 수당이나 지급 시스템이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본인이 서류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지급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지급 절차를 하는 그분이 착오로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발해서 다시 시정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9시간 했는데 10시간 했다고 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행정…….

서정인위원

행정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행정 하시는 다른 분이, 서무하시는 분이…….

서정인위원

받으신 분이 돈이 더 들어왔으니까 ‘나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않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수기로 한 것도 아니고 태그를 해서 전자시스템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1시간을 갖다가 잘못 처리해서 갔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국장님 말씀하세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서정인위원님 제가 말씀 도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과에서 만든 행감 보조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 3월 26일에 시간외근무를 직원 1명이 연장근로수당 지급할 때 9시간을 근무했는데 10시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월 26일 보니까 토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마 어떤 태그를 했다기 보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행사가 있거나 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외 별도 결재를 넣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급을 하는 회계 담당자가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오인을 해서 이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이야기가 발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과지급된 부분이라고 하는 거, 과지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고요, 또 이런 케이스가 저희가 회계 정기점검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다행스럽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1건이었고 이게 또 3월 26일 토요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 거 같아서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시스템을 잘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는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너무 뜨겁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복지관 2개소 예산이 구 시비 해가지고 23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23억 정도 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비율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다음에 그거는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복지관도 위탁 경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위탁 경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리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도.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동대문복지관에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장안복지관에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장안복지관에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휴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썼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3월 26일 토요일이니까 이게 걸렸지 만약에 평일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토요일이어서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 다행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다가 다행히도 한 건 걸리고 나머지 안 걸린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주고 있는 곳은 위탁기관일수록 더 철두철미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오늘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이라는 자체는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이 모든 보조금은 사실 우리 국민이 내는, 특히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도감독 꼭 필요하고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100%, 1000%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 생활을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다가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잘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시면 도로아미타불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위탁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천직이신 공무원들, 우리 기간제 구의원들, 천직은 천직에 맞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 편하게 가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연장근로수당, 아니 행정을 여태껏 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근무한 사람들 다 행정직에 오래 계신 분들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이런 걸 착오를 할 수 있어요? 오늘 행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러지만 정말 1년에 한 번 관리감독 정기점검 나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나가셔야 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늘 보고받으셔야 되고 감시감독하셔야 되는 기간이 행정기관이에요. ‘위탁 줬으니까 나는 몰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고, 지금 지도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없는 휴가도 만들고 없는 수당도 만들고 하지 않은 근무도 특별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지난번에 동대문복지관 같은 경우도 추경에다 1억 1,000만원을 올려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 달 동안 서로 말을 안 하고 얼굴을 붉히고 이랬는데 그 쓸데없는 예산 또 추경에 올라올까 봐 내가 자료를 받으니까 안 줘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랬는데 1억 1,000을 줬으면 그 사람들 뭐 했겠습니까? 돈 잔치했겠죠. 그래서 과에서는 정말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하든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주든 추경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든 그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지원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말 철두철미 해야 되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어떤 과로 가시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발령을 다니시면서도 그 과에 천직의 개념을 갖고 일을 하신다면 절대로 동대문구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했으면 아마 더했을 텐데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하도 앞에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적사항 이런 거, 행정적인 착오 이런 거 올라오지 않도록,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지속 반복된다는 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열기가 너무 가득 차서 제가 물어볼 걸 다 까먹었습니다. 70페이지 푸드마켓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있는데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기부물품을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어려우신 분들 동에서 추천받아서 각 동별로, 대부분 그분들이 푸드마켓에 와서 물품을 수령 해 가시고요. 거기에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는 재가 서비스라고 해서 자기 집으로 배달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은 마켓을 몇 번 정도 가보셨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금년 1월에 와서 한 세 번 가봤습니다.

이재선위원

시간대는 언제쯤 가보셨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시간대 한 10시쯤 가봤고요. 그리고…….

이재선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갔을 때는 복잡한 시간이 지나서…….

이재선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한 번 가보니까,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엄청 복잡하더라고,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수요가 한 번에 몰리니까 동을 요일별로 나눠서 분배를 했는데 어느 요일에는 인원수가 많이 몰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거를 좀 분산시켰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면 대기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푸드마켓이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 2호점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2호점 같은 경우는 공간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2호점 있고 주민들이 가까이 있으면 물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활용센터가 동대문구에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센터가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년인가 그게 만기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봐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푸드마켓을 좀 넓은데, 찾아가기 좋은 데, 그런 골목 안에다가 넣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가봤을 때도 한쪽에 치우쳐있고 찾아오시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주거용 주차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주차과에 말씀하셔서 선을 지워주셨으면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용이하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나가 보셔서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애로사항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동대문 도서관 쪽 구획선을…….

이재선위원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잘 살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또 근무하는 사람들도 신경 좀 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과장님이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좋은 방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있는데 이게 목적은 똑같은 거 같아요. 업체에서 기부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시설 그런 데를 지원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은 따로따로 해요, 뱅크하고 마켓하고. 이게 따로따로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서울시 지침이나 그거에 의해서 예산도 따로 주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분리해서 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1층에 있단 말이에요. 한 건물 1층에 뱅크하고 마켓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거기 상근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따로따로 집행이 돼요. 물론 서울시에서 그렇게, 서울 시비가 많은 지원이 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합쳐서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하는 기관은 같은 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뱅크나 마켓에 대해서 직원 몇 명을 둬라, 그 기준을 둬서 거기에 맞게 인건비나 운영비를 내려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한 건물에 있는데 따로따로, 나는 한 건물에 한 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으면 따로따로 해야겠지만 이거 같은 저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업체에서 물품 기부 받아서 시설, 뱅크는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푸드마켓은 어려운 저소득층, 여기 대상자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겠지만 우리 구에서 비효율적이다,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울시에 건의를 할 수는 없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을 얼마든지 효율성 있게, 또 배달도 해주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 군데서 해버리면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연인원 13,000 몇 명이 와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라면 너무 광범위한데 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급자 이런 분들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긴급지원대상자가 1번이고, 두 번째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생계·의료급여 신청 탈락자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기간이 있어서 2년 이용하고 얼마 텀을 두고, 대기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대로 순환해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를 추천하거나 모든 거는 동에서, 주민이 신청을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김학두위원

회원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회원증보다도 대상자가 되면 그 대상자를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통보를 해 주면 명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에 주로 기부물품이 식품이에요? 가공식품, 농산물, 생활필수품 이런 걸 주로 업체에서 기부를 하나 본데요, 농산물, 가공식품, 생활필수품도 그렇겠지만 유효기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난 식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좀 임박한 식품이 있으면 빨리 소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분들한테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유효기간 지난 거를 주는 건 아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식품 잘못 드시고 사고 나면 큰일나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물품을 받아가지고 긴급지원 대상자 분들이, 푸드마켓이겠죠? 마켓에서 물품을 받아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당근마켓 있잖아요. 거기다 되판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들어 본 적이,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강숙위원

잡아내지를 못하니까.

김학두위원

잡아내든 그건 차후 문제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여기 근무하기 전이라도 보면 그전에 정부 쌀을 저가에 구매해서 팔고 그런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수 없으니까…….

김학두위원

문제는 없어요?

이강숙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잘못된 거지만…….

이강숙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빠져야지.

김학두위원

그렇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발견하게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조치는 가능한 사항이죠? 발견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런 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란 이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휘경·이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아직 설계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인가 그때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지역주민 분들은 여기에 수영장 건립을 원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큰 틀에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직 설계는 안 됐지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설계는 안 나왔지만 개요에는 수영장이 들어있는 걸로 있습니다. 지하 2층에…….

김학두위원

지하 2층에?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수영장을 굳이 지하에다 해야 돼요? 요즘에 신설하는 경우는 지상에다 수영장 건립을 많이 하던데 굳이 지하에다 환풍도 잘 안 되고 오래되면 냄새도 나고, 어디 저번에 한 번 가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던데 다 그런 이유, 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 걸로…….

김학두위원

요즘엔 지상으로 많이 합니다. 지상으로 많이 해요. 환한데서 무슨 운동이라도 하고 싶지, 지하 오래되면 퀴퀴한 냄새나고 하는데서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꼭 지하를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상이 가능하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요즘은 지상에다 수영장을 많이 합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이 한정 돼 있고 지상에 있는 프로그램실이나 그런 부분이 우선 되다 보니까 아마 지하로 배치되는 걸로…….

김학두위원

거기 수영장 들어서는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개요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추가적인 사항으로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1인 가구 업무가 보육여성과에서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보육여성과 감사자료 170쪽 중단하고 가족생활 부분 1인 가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선숙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정향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79쪽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 우리 의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가지고 25개 구 자치구 별로 수급자 수와 전년도 예산편성을 기초자료로 해서 시에서 일괄 배정해 준 예산이여서 저희가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일 안하신 건 아니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매칭사업도 일 안하면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일을 안 하면 예산이 많이 남겠죠. 그러나 저희가 집행잔액으로는 사실 많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이재선위원

82쪽 보면 노숙인 보호·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전담 직원 1명이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노숙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시간선택제공무원 한 분이 전담을 하고 계시고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는 상주 노숙인 위주로 해서 상담을 나가고 오후에는 관내 공원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량리역에는 저희가 철도공사와 같이 노숙인 희망일자리사업단이라고 해서 MOU 협약을 맺어서 자활근로자 6명이 3명씩 배치돼서 청량리역 주변 노숙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청량리역에 2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청량리역에 보면 노숙인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왜 2명밖에 안 되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청량리역 상주 노숙인은 없고요, 두 분이 이동 노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량리역에 와서 있다가 오후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노숙인이 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량리역에 보면 5, 6명씩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먹고 자고 숙식하고 그런 분은 2명밖에 없다 이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청량리역 자체 내에 숙식은, 상주 노숙인은 없습니다. 역에서 잠을 자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에 저희 용두1교하고 한방사거리 거기만 상주 노숙인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가나안쉼터하고 다일천국쉼터가 있잖아요. 거기로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가나안쉼터는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인 노숙인 쉼터고요, 다일작은천국은 노숙인들 중에 환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재선위원

97쪽에 보면 가나안쉼터하고 다일작은천국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인원도 많은데 우리 지원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비는 없고 국비 50%, 시비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분기별로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이재선위원

분기별로 나가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월 한 번씩을 나가줘야 그 인원이 맞는지 인원도 책정해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그것도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원은 수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일작은천국은 입·퇴소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34명 중에 16명이 중증환자고 그중에 10명이 암환자입니다. 그리고 6명이 와상으로 누워 계시고, 그런데 노숙인 시설은 입·퇴소가 빈번하게 하루에도 몇 명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 밥퍼 있지 않습니까? 밥퍼에서 오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등록해 놓고 그랬다는 말도 듣고 그랬는데 그런 건 조사해 봤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밥퍼는 노숙인 시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관련이 없는데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거기다가 올려놓는다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이 들어오게 돼서 정식 입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수급자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수급자여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인원 잡는 거, 다일작은천국에서나 가나안쉼터에서 인원 잡는 것을 갖다가 거기 있는 인원을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기마다 한 번 조사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한 조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110명 정원에 현원 81명 보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하고 전혀 왕래를 안 하다가 1년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노숙 관련해서는 계속 민원사항도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그 시설과 계속 의사소통과 업무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110명하고 43명 이 근거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시설입소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시설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이 없다고 확인이 될 경우만 입소를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시설 입소 보고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로 확정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110명에 대한 신원을 갖다가 일일이 일대일로 다 확인한다 이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81명입니다.

이재선위원

81명을?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34명하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말이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조사팀에 조사를 거쳐서만 다 관리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되는 품목이 이 두 군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이재선위원

인건비도 있고 급식비도 있는데 인건비는 몇 명이고 급식비는 몇 명에 대한 급식비가 나가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가나안쉼터는 6억 9,000이 나가고 있고요, 급식비는 2억 3,5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명이에요, 몇 명?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1명 잡았는데 이게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81명을 갖다가 인건비 주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는 거기 종사자.

이재선위원

종사자는 몇 명이냐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가나안쉼터는 13명이고 다일작은천국은 10명입니다.

이재선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도 파악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여기 정식 직원이니까요. 직원은 저희한테 임면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가나안쉼터에?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근무하는 직원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채용과정이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보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나가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라 이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분기마다 말고 될 수 있으면 자주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88쪽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CMB하고 SK브로드밴드하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거 오래됐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처음부터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신청을 안 하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질의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당초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MB하고 티브로드하고 했었는데, 이게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조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티브로드가 SK로 병합이 돼서 연계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89쪽에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대상 가구들이 전출이나 사망, 수급 중지 등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 해당업체에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변동사유를 수시로 제공하지 않고 매일 1회만 제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수기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우리 담당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신규자들 같은 경우도 왜 지연이 되냐라고 한 번 질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2022년부터는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한 달에 모으지 않고 실시간으로 의뢰 들어오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처리 건수가 2021년도에는 100건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5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노연우위원

변동사유 발생 7일 이내에 미처리 건수 및 미처리 사유에 보면 92건 중 7일 이내에는 77건하고 7일 이후 처리가 15건이 있어요. 그러면 왜 바로 안하고 7일을 넘기는지, 이거는 업체에서 근무태만 아닙니까? 바로 해 주셔야지, 7일 이후로 넘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보고 있던 인터넷 회사의 경우에는 해지 정산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로 지연이 되는 건들이 한 15건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4쪽 부정수급자 현황 및 부정수급자 조치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급된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를 함에 있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항상 무리 없이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사전예방 및 징수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 중에 가장…….

태민

안태민위원

제일 힘들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힘든 업무이기도 합니다. 부정수급이 큰돈을 벌어서 생긴 부정수급이라면 징수하는 저희도 좋고 그분도 많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는 것도 기분 좋게 낼 수 있는데 대부분 부정수급의 내용들이 소액들이 많습니다. 거의 95%가 다 소액을 저희가 반환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부정수급이 그분들이 경제적인 윤택함으로 인한 거였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통 최장 36개월로 분할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수에 대한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환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분할납부나 환급을 받으려고 할 적에는 그전에 이미 우리 과에서 조치를 잘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부정수급이…….

태민

안태민위원

심사과정에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일 많은 건수가…….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심사를 어떻게 하세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수급자들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팀에서 그거를 1명, 1명 다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에 90%는 일용소득에 관한 부정수급이거든요. 일용소득은 뭐냐하면 정식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급부를 받는 건데요, 이거는 짧게는 열흘,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수급자들은 원래 소득이 발생되면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토록 통보는 하고 있는데 받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신고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번 소득만큼 소득공제하고 일부 환수를 받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현재 동대문구에는 부정수급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106명, 주거급여수급자는 193명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 모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잖아, 그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소득도 있지만 또…….

태민

안태민위원

신고를 안 한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신고 누락이죠. 그런데 신고 누락이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신고 누락도 있지만 일용소득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걸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발생되지 않으려면, 보통 일용소득을 한 사람은 구두상으로 돈을 받아 갔으니까 그걸로 끝난 줄 아는데 이 사업자는 뭐냐 하면 자기네 지출내역으로 잡기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세금 감면을 받으니까. 그런 차이에서 발생되는, 시간 지연에서 발생되는 부정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에서 분할납부로 하라고 했을 때 분할납부가 잘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수급자는 한 달 받는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 차감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자 중에 이미 수급자가 중지된 경우에는 저희가 분할납부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분할납부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받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내 손에 들어왔던 거를 나가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힘들죠.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기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과에서 뭐라고 할까, 이걸 하기 전에 수급자를 잘 관리해 주셔서 분할해서 받든지 일시불로 받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 줄이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 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노숙자 분들이 들어가서 재활되는 확률이 좀 있습니까? 다시 정상으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쉼터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자활프로그램도 있고, 정서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치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인…….

서정인위원

노숙인 하면 옷 입는 거나 그런 거 약간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입소해서 사례 교육도 할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교육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갱신이 돼서 정상인으로 되는 확률이 좀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쉼터에 들어오셔서 재활프로그램을 잘 이수해서 나가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의사소통 자체가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느 정도 호전되면 다시 노숙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재활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국비와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효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는데 제가 자활업무에 직접 1년간 다니면서 보니까 그걸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다음은 83쪽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별도의 사례관리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보장 중지가 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중지가 되는 경우에는 서울형 수급자로 책정을 무조건 신청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

자동으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미리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시스템을…….

서정인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정인위원

잘하고 계시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그걸로도 보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이라든지 동희망복지모금회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것들은 지원해 주려고…….

서정인위원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집행부에서는 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관리를 별도로 연계해서 다른 데 적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표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쪽 케이블TV 시청료 부분이 업체에서 50%를 제공하는데 그에 대한 기부 영수증을 관에서 끊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할인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기부금 영수증을 끊지 않고요, 저희가 협약 맺을 때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케이블 회사에서 어떻게 보전을 받죠? 그거에 대한 부분, 50%라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케이블업체에서는 3,500원, 저희가 3,500원 해서 7,000원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19년 이전에는 2,500원이었다가 1000원을 더 올려서 3,5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업체에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도와주는 업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4,100만원 정도의 부담을 해 줬잖아요, 작년도에. 해줬는데 업체에서는 50%를 기부 및 아무, 세금 자료는 잡히지 않습니까,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사업자니까 잡히겠죠.

서정인위원

기부 영수증은 안 끊어 준다니까, 원칙은 기부 영수증을 발행을 해 줘야지 타당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3,500원을 우리가 기부 영수증을 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부금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기간에 기탁을 해야지만 발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기관을 하지 않고 자기네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지만 케이블TV 업체도 사회공헌에 대한 기여라든지 브랜드이미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니까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금까지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부 이해는 가는데 거기도 이익을 내는 회사다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받고 그런 걸 혜택을 주면 구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그 업체에서는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부금 영수증을 해 줘야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심도 있게 연구를 한 번 하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서 배려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사실 사회복지과는 여쭤볼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칭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매칭사업도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 예산이 아니다, 서울시 예산이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도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3쪽에 부정수급자 관리현황, 부정수급자 발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발급은 저희가…….

이강숙위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해도 헌법이 있고 불법이 있고 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똑똑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진짜로 부정수급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에 몇 % 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일을 해요. 그런데 업주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업주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까, 직원한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소득 신고해야 되니까 그럴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더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와 일하는 수급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급여를 준다든지 아니면 드러나는 급여는 그 수준에 맞춰주고 이면으로 따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둘이 모략을 하는 경우에는 발견을 할 수 없지만…….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발굴 할 수 없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없는데 두 사람들 사이에 갈등관계가 발생이 돼서 사업주가 그런 신고를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조사를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부정수급자로 어차피 발굴이 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소득 미신고가 가장 많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소득 미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걸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날마다 이거 관리하면서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국 과별 부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업무는 되게 단순해 보이고 없는 것 같은데 직원 수는 다른 과보다 10명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 때까지 모니터 찾아보고 하루종일 일하는 직원들이 열 몇 명이 거기에 매달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부정수급 수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부정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지,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를 심어놨더라면 부정수급이 제대로, 어차피 환수를 당하는 것이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할 텐데 뭔가 다른 사람들, 자기들끼리 정보, 행복이음 이런 게 자기들끼리 공유해가지고 이익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부정수급을 저희가 찾아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줄지 않고 적정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소득을 찾아내는, 발굴해 내는 시스템이 점점 세분화 돼 있다는 거죠.

이강숙위원

그래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커졌기 때문에…….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속이는 것들을 발굴하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일용소득이 원래는 발굴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정교화 되다 보니 그런 원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급자 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서울형수급자로 자동으로 전환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급자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 요인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연들이 있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보장중지는 첫째, 소득초과, 두 번째, 재산초과, 세 번째,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있음, 이 사유로 해서 보장중지가 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부양의무자 전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로 보장중지 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화됐다는 얘기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이…….

이강숙위원

전 매스컴에서 부양의무자가 폐지 됐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원래 다 없어져야지, 특별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게 유지된다고 하면 그 법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게 보도 할 때 잘못 보고한 건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폐지라고 보도가 되고 폐지라고 홍보가 되면…….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폐지라고 홍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사실상 폐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서울형수급자로 바로 연결이 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초과, 여러 가지 수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 대상이 중지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분의 소득이 초과가 됐는데 서울형 대상자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울형도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닌데 수급자 중위소득 40% 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긴급지원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수급자 상태가 정지가 돼서 이 사람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으면 날로 좋아져야지 수급자를 정지하고 생활형으로 바꿔줬다니 또 긴급복지까지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건 말이 뉘앙스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장중지가 아까 말씀대로 소득이 월등히 많이 좋아져서 중지하는 거면 중지하는 저희도 좋고 본인도 좋은데 중지라는 게 보면 차상위는 넘어섰는데 언제든 다시 내려 올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강숙위원

긴급복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가 금년에 있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저희가 연계를 합니다.

이강숙위원

금년에 한 건이라도 연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정식 루트입니다, 일반적인 루트.

이강숙위원

정확하지 않으니까 ‘있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맞춤형급여 유형별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사업추진 실적이나 맞춤형급여 보장결정 현황,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4,712가구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공적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소득의 경우는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

이강숙위원

91쪽 하단부에 보면 공적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맞춤형 급여보장 결정을 해줬다, 지원을 해줬다 이랬는데 그 가구수가 확인해서 한 조사수가 4,712 가구예요. 몇 가구 중에서 확인조사를 통해서 4,712 가구를 지원하게 됐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신청 단계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하나의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신청한 모든 복지대상자에 대한 카운트가 4,712가구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조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4,712가구 중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혹시라도 지원을 해 줬을 때 부정수급자로 발굴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저희가 확인조사를 해서 적합을 해서 지원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그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조치를 취하고 환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하여튼 늘 매칭사업에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매칭사업도 세금이 전부 다 투여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는 정말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되겠지만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은 행정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항시 잊지 않고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생글생글 웃어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정수급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과 재산이,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5월에 모든 가구에 폐지됐다고 하셨는데 달라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수급자가 많이 늘었다고 지난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소득 1억, 재산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본다는 건데 부양의무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를 금액으로 수치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기준인데 이분이 95만원 기준내로 들어왔어요, 소득재산 다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부양비를 수치화해 보니까 한 6만원 정도가 계산이 산출됐다 그러면 95만원에서 6만원 더 하니까 101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양비 부가로 해서 보장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부양비 산출과 관계없이 부양비 산정조차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생계급여도 늘었지만 주거비용의 경우 1인 청년가구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가구 수와 탈락된 가구 수가 나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합산을 했는데요, 수급자 책정은 2022년도에 6,016명을 조사를 했는데 적합이 3,892명, 부적합이 2,124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탈락자가 2,14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2124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이 4가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우리 동료위원님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부정수급자 지급 현황에 대해서요. 2021년도에 생계급여가 52명, 주거급여 118명, 2022년도에 106명, 193명으로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주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해에 답변해 주시기를 25개 기관에서 82종 공적자료를 상·하반기 1회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특별하게 다른 조사같은 것도 있는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의 차이로는 그렇게 유의미한, 특별히 뚜렷하게 보이는 이유를 찾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아주 많이 늘거나 아주 많이 줄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평이한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일반 사업자의 경우 문제는 세무서 사업자 신고에 의해서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지역에 보면 거의 젊은 층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요,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급여를 주는 데도 소득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단체라고 딱 말 못 하지만 수입이 100만원이 넘어요. 몇 년 동안 잡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관변단체 활동을 하고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도 100% 의존하는 게 행복이음이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누군가의 신고, 부정수급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혼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경험을 보면 사실혼은 제가 나가면 화장실하고 작은방을 먼저 보거든요, 딱 3초만 보면 여기 누가 사는지 바로 나오거든요. 칫솔이라든지 화장품의 종류라든지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잠깐 있다가는 사람인지 아예 사시는 분인지 그런 걸 하는데 수급자 담당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나가면 주로 사실혼 관계를 직접 경험한 경험치로 밖에 발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만 젊은 층들, 그런 분들을 지역에 몇 분씩 다 알아요, 단체에서도. 우리 관에서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데도 그분도 알고 있는데 그런 조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연세 드신 분인데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합의 이혼을 해요, 보상을 더 받으려고, 1인 가구고 2인 가구 각각 비용이 틀리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는 알더라고요. 알아도 특별하게 조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원을 양쪽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관에서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는데 그걸 못 잡아내면 어떻게 저희가 말씀을 하겠어요. 그분들은 직장 가면서도 세무서 보고 안 되는데 그 조건으로 다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는 남겨놓고요. 98쪽 보시면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쉼터하고 다일작은천국, 그 두 곳 다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들이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가나안쉼터는 사망하신 분을 사망신고하지 않고 인원으로, 아까 우리 서정인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원 관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냐, 하루 들어왔다 간 사람도 정착해서 있는 사람처럼 인원으로 플러스해서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지금 위탁 운영 맡겨놓고 있으면서 예산 지원해 주면서 진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왜 이렇게 안 하고 계신지, 관에서 지도점검 어떻게 나가고 계십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매년 몇 번 나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은 한 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기별로 정산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반기별로 나가시고 어떤 신고나 저기가 있을 때 한 번씩 나가보시고 그럽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nb sp;이번에…….

이강숙위원

그렇게 일이 바쁘신가요? 전담 직원 없나요? 가나안쉼터하고 다일작은천국 담당 주무관이나…….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담당 주무관 계시는데요. 입소자들 지원은 저희가 작년에 차세대 시스템이 처음 개통되면서 시스템 이상으로 지연돼서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지적사항들이 시간차 지연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가나안쉼터나 다일천국이나 입소 인원이 지금 늘었어요, 전년도보다도 늘었고 앞으로 계속 늘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남자 입소원들이 많이 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나안쉼터나 다일작은천국은 입소 인원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소 인원을, 이 사람들은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가서 일주일씩 안 들어오기도 하고 한 달간 다른데 돌아다니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매월 똑같은 인원 체크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1년에 한 번 정기점검 나가고 반기별로 나가고 그것도 홍보하고 ‘야, 우리 정기점검 몇 월 며칟날 나갈 거야!’ 이렇게 하고 나가실 게 아니라 수시, 번개 점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돈 안주면 나갈 필요도 없어요, 관리감독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들이 자원봉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입소원들 자활근로 가서 일하고 오면 그런 임금지급에 대해서도 관에서 관리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업무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거기다가 위탁 맡겨 놨으니까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잘 한다고 생각하시고 1년에 한 번 나가서 지도점검 했는데도 지금 시설 입·퇴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해라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인원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도둑 하나를 경찰 10명이 못 지킵니다. 마음먹고 어떤 행위를 하려면 뭐, 이렇게 나쁘게만 보면 안 되는데 이분들도 어차피 사회적인 어떤 봉사에 개념도 갖고 계시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관에서는 사람 마음은 처음에는 콩알만 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옛날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손톱 밑에 때가 들어가고 점점 시어머니가 되면 그 앞전 시어머니보다 더 한다고, 그런 것처럼 과에서는 무조건 돈 얼마 줬냐, 이거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인원 점검, 지원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매칭사업 업무를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과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참 능수능란하고 박식하게 답변도 잘 해주시고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마다 허술하다, 늘 허술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새로 오신 후임자가 그 사업, 그 업무를 그대로 연계 받아서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빈틈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하나도 놓칠게 없고요, 열번,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시설관리나 지적사항,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단순히 지도점검에 그치지 않고 회계담당들 불러다가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지적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된 내용이 뭔지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교육도 꼭 실시해서…….

이강숙위원

똑같은 지적사항이 다음 해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99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현황에 보면 5번,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업체가 없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협약 맺은 업체가 없다는…….

서정인위원

협약을 맺은 업체가 없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있기는 있는데 협약을 왜 안 맺었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과 맞아야 되고 또 업체가 오케이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업체 기준은 맞는데 거기서 우리 관하고 MOU를 안 맺는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중에 5번에 해당되는 것은 작년 한 해 10명밖에 신청을 안했거든요, 타 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참여 인원이 되게 적고 이 서비스가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심리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거의 편중되어 있어서 그런 쪽은 부진한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한 열 명뿐이 안 되면 그분은 동대문구민이 아닌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아니, 동대문구 구민인데 우리 관내로 하는 게 아니라 협약을 맺은 다른 기관하고…….

서정인위원

다른 데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에 있는 업체를 해 줘야지 약간의 일부라도, 한 사람이 받더라도 필요성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시 한번 협약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렌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업체에 한 번 알아봐서 MOU 협약할 수 있도록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한 번, 한 분이 원하셔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8번도 또 없어요. 성인장애인 맞춤운동 서비스, 이것은 대략 어떤 부분인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초기상담 및 사전 평가를 통해서 장애 유형이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업 치료나 물리PT, 물리치료 이런 류의 내용인데 사실 이런 데는 여기 아니어도 자기가 주 병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이런 MOU를 체결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약간 지양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 발전을 위해 장애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3쪽 자활근로 사업 현황에서요. 자활사업은 사회보장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자활근로사업 결과 기초수급자 탈피 등 실제 자활사업에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한 현황은 2020년에는 50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67명이어서 한 17명 정도는 감소를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 행감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자활사업을 위해서 소득기준, 수급자 선정을 초과하면 바로 중지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자활사업이 2022년도에도 부실한 경우가 있었는지, 부실한 경우 없앤다고 하셨는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활을 했을 때 우리가 의료급여나 생계, 주거 그런 수급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자활사업이면 이게 탈수급이 원활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도 그렇고 이 탈수급이 그 가정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 탈수급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표, 이거를 지향해서 가는 게 아직은 좀 순탄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약간 중복에 가까운 사업들이 하나로 합쳐서 성과를 평가한다 그러셨는데 그 성과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 효과가 좋은 것들은 좀 더 세분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성과로 올해 3월에 전농동 아파트단지 내에 CU편의점을 우리 자활 사업하시는 분들 8명이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편의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 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 103쪽 서울형 희망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지원 내용을 보면 1인 가구당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도배, 장판, 단열 등 해서 15개 분야에서 주거환경 시공을 한다 그랬는데 시공업체가 서울시 공모·선정한 사회적 기업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2020년도에 보면 31가구가 하셨고 2022년도가 58가구, 요즘 건축원자재가 많이 올랐는데 이 비용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되고 그래서 집수리 하는 비용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원 인원은 조금 깎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원 인원이?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한 가구당 지원금은 늘었는데 대상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액 시비로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요즘 대기업에서도 지역에 간혹 집수리 같은 경우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체크가 되나요, 우리 관에서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서울 희망의 집수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마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연계로 해서 하는 거는 아마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등록이 안 돼 있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현황에 있어서 우리 구가 전년도보다 성인장애인 맞춤운동 사업이 하나 늘었네요. 이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 8개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8개 사업이네요, 전년도에 7개 사업이었는데?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이라는 사업이 하나 늘어서 참여인원이 6명인데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서울시 12개 표준 사업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하는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7개 사업은 우리 구하고 전혀 해당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에 없는 서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인장애인 맞춤운동 사업은 신규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7개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료로 가지고 계시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은 했는데요. 저희 8개 사업이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사업비가 사업 내용별로 예산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예산 과목을 통일해서 8개 사업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자 없이 실시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작년에, 그렇지만 지역사회서비스 중에 아까 말씀드린 1번, 2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안마가 거의 월등, 거의 한 80%는 이 두 사업에 다 치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2개 사업에 예산이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 2개 사업 외에는 다 10명에서 20명 그 사이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보육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기획팀 양소임 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운영팀 안정원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팀 신미숙 팀장입니다. (인 사) 출산다문화팀 안선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셨습니까? 145쪽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함께함에 있어서 같은 지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회계 서류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서류가 잘못된 것들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서 다시 추후에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회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 지적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치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회계 과목을 착오하셔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다시 시정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부터 기타 어린이집까지 해서 총 201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매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평가제어린이집이나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저희가 점검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184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79개소입니다. 그래서 179개소…….

태민

안태민위원

179개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179개소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운영팀에서 2인 1조로 나눠서 11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점검반은 2명씩 1조가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2명이 한 번씩 점검하면 5개소면, 그러면 이건 몇 명이에요, 179개소를 점검하려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장기간 잡았습니다. 11월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약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5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 민간어린이집 수가 좀 줄어들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021년 2,721명에서 2022년에는 2,550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1,944명에서 1,722명, 각 6.2%, 11.4% 감소하였네요. 어린이집 76곳 중에서 신규 시설 2곳을 제외하고 62곳의 정원이 감소하였어요. 저출산 문제로 이게 연관이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무래도 원아들이 출생아가 적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폐원을 하게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 폐원이 되는 거에 영향을 미치겠는데 공백에 대한 방법은 따로 있나요? 방안을 세운 게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그 폐원…….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원이 되는 어린이집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로 확충을 자제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만,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노후가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만 저희가 구립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도 저희가 전환을 받아서 구립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14쪽 중단에 보면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별도 배치 및 1:3으로 보육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애아가 1명이나 2명일 경우에는 전담교사 지원이 안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1명이나 2명 같은 경우에는 전담으로는 안 하고 통합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이랑 같이.

노연우위원

그러면 장애인 1명 보기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보통 아이들 지도하는 거보다 한 5명 이상을 소유한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관에서 서로 장애아동 1명, 2명 있을 때는 안 받을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아동들이 먼 곳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출퇴근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이나 2명이 있을 때는 보조교사라도 두어서 하는 방법을 해야지, 과장님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보통 연초에 국비 보조나 시비 보조 교사들을 어린이집에다 배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취약계층 같은, 다문화나 장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장애아들이 그래도 자기 권리를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 115쪽 보면 시설 지원할 때 여러 곳을 골고루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작년 건가 한 번 봤더니 한 곳을 3년 안에, 지금 전부 다 합치면 백십 몇 곳일 거예요. 그런데 한 곳을 3년 안에 두 번이나 지원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곳을 두 번씩이나 지원해 주지 말고 여러 곳에 골고루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안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145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적사항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시 위탁받을 때 혹시 지적을 받은 원장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시 위탁받을 때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원장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도 있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에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서 0점에서 5점 감점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할 때 2인 1조로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74개소, 민간어린이집이 44개소, 가정어린이집이 67개소, 직장, 법인, 단체해 가지고 17개소 해서 202개소가 있는데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다면 점검 인원이 2명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 5개조씩 약 2개월간 소요되는데 정밀검사 지도점검이 될 수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직원이 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가 되도록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수시점검하는 11개소는 어떤 경우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수시점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집중 점검을 하는데 매해마다 테마를 정해서 어떤 부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정해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계 분야에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개소는 그쪽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노연우위원

점검받아서 지적사항이 있는 데를 보면 국공립 이문어린이집이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원장 자격 정지가 됐네요, 이분은 원장 자격 정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되면 정지가 풀어지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5년 지나면 정지가 풀어져서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다시 볼 수 있나요? (자료 찾는 중…….) 그러면 그 내용은 다음에 찾아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꼬꼬마어린이집 보면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과태료까지 낼 정도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꼬꼬마어린이집은 CCTV를 60일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 대상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점검을 가서도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혹시 내부고발 이런 것도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는 가능한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민원사항은…….

노연우위원

비밀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이…….

노연우위원

근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지원금에 대한 현장 서류 점검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보육시설에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돼요, 국비·시비·구비 해가지고,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형식적인 서류 제출로만 이루어지거나 이러지 마시고 아무쪼록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중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입니다. 늘 출산율이 낮아진 관계로 업무량은 좀 줄었나요?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어린이집이 자꾸 폐원을 하고 이런 거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어요.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5회 했는데 왜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죠?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 다섯 번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서면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작년 후반기부터는 코로나가 완화돼서 대면이 가능했는데 지속적으로 서면 심의를 하셨나요? 심의위원들의 어떤 불만은 없었습니까? 12명의 위원들이 자기가 서면으로 사인을 해도, 몇 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심의가 거의 다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금년부터는 지급이 되겠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올해는 대면 심의 한 번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13쪽 현안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이라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죠? 누가 어떻게 선정되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근무 인원이 10명이고 2인 1조로 다니고 점검 개소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에 대한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은 저희가 10명을 공개모집해서 뽑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자격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자격은 특별히…….

이강숙위원

동대문구 안에 거주하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특별한 자격은 없었고요. 10명을 뽑아서 화장실 같은 데 불법촬영 기계가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강숙위원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한 달에 두 번 3시간씩 2인 1조로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에 약간 그런 의심스러운 데가 있는 데는 저희가 점검을 가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시민감시단이 언제 발족되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또 다시…….

이강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었던 관계로 한 번이라도 더 돌려고 했는데 아마 덜 돌았던 그런 관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145쪽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감이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이라 하면 다음 세대를 끌어갈 가장 귀중한 보석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CCTV를 제대로 작동 안 시키고 애들을 학대했다든가 또 유통기간이 넘은 음식을, 우리 구에서도 유통기간 넘은 재료들을 많이 써 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육교사들, 원장들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빨간 눈으로 보면 빨간색이고 파란 눈으로 보면 파란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급식비 적정수준, 비용 미준수 이런 사항들은 뭡니까? 회계목 오기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해서 오기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출항목 증빙서류 미비 이런 것들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식비 적정수준 비용 미준수, 적립금 사용계획 사전보고 미이행, 퇴직금 적립 부적정, 비품대장 관리 소홀, 퇴직금 급여제도 미가입, CCTV 보관 기간 미준수, 그런데 다행히도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많은 원에서 이번에 정기점검, 수시점검해서 70개의 원을 하셨는데 보면 자산 지출 대장 미일치는 뭡니까? 퇴직금 적립 부적정, 이런 것들은 몰라서 퇴직금을 부적정으로 적립합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과하게 했다는 겁니까? 부적정 행사비 지출, 부적정 행사비 지출은 과에서 나가니까 분명 이거는 ‘쓰면 안되는 돈을 행사비로 지출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지도점검 때문에 제외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 그러면서도 맨날 지원은 많이 해 달라고, 각 원장들 민간이나 가정이나 지원 많이 안 해 준다고 맨날 달라고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부적정 행사비 지출하고 뭔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단기차입금 관리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한 거는 의심을 받아야 되는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 과에서는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매년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이 1년, 2년, 지금 신규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전문이고 자기들 사업인데 지원받은 예산을 이따위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거는 관에서 눈 감고 가고 못 보고 가고 못 봤으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은 많이 안 올라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누락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회계목 오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받을 때 이 돈은 어떻게 쓰라고 분명히 목이 정해져서 내려간 예산인데 자기들 멋대로 쓰고 ‘회계목을 몰라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이 회계목 오기제 정말로 잘못 기재를 했는지, 돈을 잘못 쓰고 잘못 기재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과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늘 아름답게 포장해주고 가시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감사답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 또 이런 사태를 이렇게 눈감아 주고 아무 제재 없이 이런 행정을 하셔서는 지원금을 조금 깎는다든가 어떤 제재 방향이 들어가야지 그냥 부적정했으니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현장지도로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위반 사항이 전혀 없는 어린이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어린이집이 더 많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위반사항이 지적된 어린이집이 더 많다는 거는 관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정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116쪽 시설별 예산지원 집행현황에서 예산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아니라 매년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 위주로만 선정을 한다고, 그렇게 권장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전환을.

창규

김창규위원

전임 서울시장님인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구립을 매년 10개 이상을 확충한다고 동대문구도 그렇고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현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는 구립을 매년 어느 정도 확충하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민간도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있어서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관계라서 구립을 무조건 확충을 한다는 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가정을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후도가 심해서 그랬을 때 하는 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신축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우리가 건물 매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같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보니까 신규 확충에 많이 주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민간이나 가정을 선호하는 것보다도 구립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턱 없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이나 민간도 원장님의 활동영역에 따라서 정원도 미달이 안 되는 상황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7쪽에 32번, 아이미소가 정원 20명에 현원이 6명이에요. 거기 정원이 2021년도에는 17명, 2022년도 11명, 2023년도 현원이 6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개발을 했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구립을 폐교를 시켜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아이미소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현원이 적다 보면 교사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기는 한데,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명에서 6명밖에 안되면 벌써 4분의 1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원장님의 임기가 이번에 조례가 나왔죠, 1회에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정원이 부족한 데 같은 경우는 감점을 주시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지도점검에서 0.5 마이너스라면 그건 너무 미미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원장님 선별할 때 심사에 들어가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는 안 들어가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누가 봐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을 때는, 징계 받은 사람도 다시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없이, 본 위원도 구립어린이집이라 굉장히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심의자료를 다 요청을 할 거예요. 그 판단을 하셔서 열성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원장님을 선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임기가 이십 몇 년, 30년 가깝게 되신 분도 있는 것 같던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건 아니죠. 제가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 제주도로 연수를 가고 민간이나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워크샵 같은 경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리고 또 수시로 단속을 나가세요. 무슨 회의한다고 거의 없어요, 저희가 가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33쪽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시설물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요. 구립어린이집 공사 현황이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지금 우리 구 조례를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은 5,000만원 이하,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하죠, 맞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3,000만원 되고 2,100만원 된 데는 분할해서 공사를 한 겁니까, 나눠서 공사를 한 건지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밭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여성기업이나 그렇게 돼 있어서 5,500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같은 기업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업체는 틀린데 마찬가지,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있고 어린이집 기자재비 3,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개보수에 6,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시·구비 매칭이,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같은 경우는 6,200만원을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올 2023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개보수에 6,200만원해서 국·시, 구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50 대 25 대 25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렇게 편성이 돼서 6,200만원 돼 있고 그 밑에 환경개선사업 3,000, 기자재비 3,000인데 어떤 품목을 가지고 돈을 썼는지 5,900이 지출돼 있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어린왕자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어린왕자에서부터 13개 업체가, 기능보강비 지원내역.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공사 현황은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 자비 부담금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70%에다 자비부담금이 30%가 있고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저희가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비로 선정이 된 어린이집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시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가 구비로 같이 공사를 하게 되고 자부담이 다 30%가 있는 사업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자부담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50 대 25대 25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내려 보내주는 건데요. 그것도 어린이집으로 내려 보내주면 어린이집에서 공사를 하고 정산 서류를 저희한테 내게 되는 그런 건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업체 선정도 어린이집 자체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 116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예산지원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지원이나 집행액이 천원 단위로 딱 떨어졌어요.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산이 적다는 표현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구립어린이집 말씀…….

서정인위원

구립이나 민간이나 예산 지원금이나 집행한 부분이 다 딱 떨어져요, 천 단위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비 지급한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서정인위원

그런데 전혀 남지를 않습니까? 예산하고 집행한 부분하고 좀 여유가 없냐 그런 얘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집행한 액을 적은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을 다 썼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보통 100% 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2021년도도 보면 잉여금, 좀 남은 집행액은 없어요, 잔여 예산안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산을 줄 때 기준이 대략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서정인위원

이게 주로 다 인건비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인건비나 처우개선비입니다.

서정인위원

처우개선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리고 보조교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인원수에 비례도 하지 않는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아는 인건비가 80%가 지원이 되고요. 아, 영아는 80%가 지원이 되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3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차이가 있고요. 그런 거에 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다음에 보조교사 중식비, 근무환경 개선비…….

서정인위원

운영하는 운영비도 들어갑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서정인위원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집행액이 제로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짰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감사를 봤을 때 회계목 오기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일 때는 여기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인건비, 지원금 그런 부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와 있는 목인데 왜 회계목 오기재가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됐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구립에 지원되는 거는 저희 직원이 보육교직원이라든가 원장님이라든가 그분들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한 거는 어린이집에서 회계 서류를 잘못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회계목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회계목 오류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집에서 정산을 할 때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물건들에 대해서 회계목을 잘못한 거고요. 지금 여기 구립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집행액은 저희 직원이 보육교사라든가 원장님이라든가 보조교사라든가 그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회계목 오기재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회계목 오기재는 운영비에서 오기재가 나왔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정산을 할 때 잘못 집행을, 과목을 잘못, 예를 들어서 일반사무관리비인데 다른…….

서정인위원

그럼 민간에서 운영비, 구립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다 보고가 들어오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운영비가 보고가 들어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운영비…….

서정인위원

집행부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서정인위원

안 들어오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안 들어오는데 그러한 부분은 회계목이 잘못됐다고 민간인분들한테 지적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거 같은데요. 민간이나 구립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결산서는 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점검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12쪽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어요.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공공급식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분들의 수당은 다 똑같은가요, 비슷한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똑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얼마씩?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2시간 넘어가면 10만원입니다.

김학두위원

2시간 넘어가면 10만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건 3개의 위원회가 똑같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위원회는 다 똑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공공급식이 한 번 해서 85만원 집행을 했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위원회 조례가 작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위원회로 한 게 아니고 급식 식재료 안심 구매라고 해서 그걸로 심사를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분들은 수당이 더 지급이 된 건가요? 좀 전에는 3개의 위원회가 똑같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2시간 넘으면 10만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2시간 넘으면…….

김학두위원

안되면 7만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계산이 정확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10명이 85만원이 맞나요? 여기 위원회 수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무관리비가 한 번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농상생 차량이 있어요. 차량이 4대가 있는데 그 4대에 대해서 배송차량 감정평가를 해서 그 수수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틀린 거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 아니에요? 집행내역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이렇게 딱 명확하게 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 해서 여기서 지급을 했다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공공급식 신규 위탁 적격심사해서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7만원 6명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4번 열렸고 그다음에…….

김학두위원

여기 한 번인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제가 4번이라고 했던 거는 2019년도부터 2019, 2020, 2021 그거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급식 식재료 안심구매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식재료 안심구매 납품업체 선정을 해서 7만원 곱하기 4명 해 가지고 28만원에다 식재료 배송차량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28만 5,000원 곱하기 두 건 해서 57만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건 심의위원 참석수당하고 별도 건 같은데, 내용이 다른 건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위탁수수료로 줄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심의위원 수당도 저희가 목이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같은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분명하게 해 줬으면 해요. 여기서는 누가 봐도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으로 이해를 하지, 다른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그걸 잘 좀 기입을 해 주고요. 그다음 장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이 활동을 해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적발된 거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적발된 건수는 없었고요. 저희한테 가끔 민간에서도, 이번에 경희대에서 축제할 때도 의뢰가 온 적이 있어요.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상시적으로 근무 인원이 하는 거 아닌가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상시적으로, 어디서 ‘여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2인 1조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한 그런 건 없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즘에 특히나 아이들을 적게 낳다보니까,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데 116쪽에서부터 구립, 가정, 민간, 직장 이렇게 어린이집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정원수하고 현원수하고 교직원수하고 차이가 있어요. 같은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사 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같은 정원, 같은 현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사는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하고 아동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보육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습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1명에 아이를 3명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1세 같은 경우에는 1명이 5명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이 많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요즘에 자꾸 아이들은 감소하고 어디서 보니까 중학교의 신입생이 한 반에 20명인가 그렇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6, 70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 정도로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기준이 마련된 거예요? 0세면 교사 1명에 어린이가 3명, 그다음에 1세는 1명에 어린이가 5명 이게 언제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지침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거 같은데 현실에 좀 맞춰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면 좀 더 관심도를 더 가지고 예전에 있던 기준보다는 더 세밀한 보육을 하려면 교사하고 학생수의 인원수 조정이 지금 시기에는, 현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래서 0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대 3 비율이다 보니까 1명당 아이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명만 있어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명당 2명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보육은 조금 완화된 거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1세는 교사 1명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3명이요, 0세가.

김학두위원

5명.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세는 5명.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그런 거도 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으니까 한 번 과에서 정밀진단을 해 보시고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어디서 규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울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김학두위원

요즘에 가뜩이나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들 수가 감소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거를 더 세밀하게 보육환경을 만들려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이 근무시간이 얼마나 돼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기본 교육이 9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김학두위원

8시간인가요? 8시간이겠죠? 4시까지 밖에 안 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4시까지고요, 그다음에…….

김학두위원

그럼 8시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6시가 돼야 8시간인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연장 보육은 7시 반까지 연장 보육이 되고 보통 원아들이 4시 정도면 하원을 하고…….

김학두위원

그럼 통상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원장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원분들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7시 반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학두위원

아니, 그분들 근무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8시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원래 기본 보육은 9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김학두위원

8시간? 우리가 근로조건이 8시간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휴식시간이 있다 그러데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휴식시간…….

김학두위원

휴식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을 하라고 한데요. 그러면 9시간을 그 원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1시간은 휴식시간이지만.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휴식이 되겠냐 이거죠. 9시간을 원에서 있어야 된대요, 물론 휴식시간은 1시간은 있어. 그런데 그 1시간을 분위기상 제대로 찾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 거기서 1시간 있으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지. 아이들이 있고 또 잡무 처리도 생기고 여기서 지도점검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런 것도 계속 잘못된 점 발각,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8시간이면 8시간 근무해서, 휴식시간 빼더라도 귀가를 해서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지 누가 원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1시간 휴식시간이 있지만 9시간을 체류하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 맞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휴게실도 있어서 교사방도 있고 해서 잠깐 잠깐씩 쉬시고 행정업무도 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내가 이거 보니까 탁상행정인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1시간 휴식시간을 줬지만 현실적으로 그 교사 분들한테 한 번 물어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도 그거에 대해서 다 안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8시간 근무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든지 해야지, 1시간 휴식시간이 있지만 누가 거기서 9시간을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이것도 한 번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 있으면, 어디서 그런 규정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든 서울시든 간에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5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155쪽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답십리점과 제기동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직원 현황을 보면 답십리점은 49명, 제기점은 5명, 이중 제기점은 보육 전문 요원이 1명뿐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 전문요원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컨설팅도 해주고 전체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있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운위원

답십리점의 경우 보육 전문요원이 6명인데 대체교사가 18명으로 전문요원에 비해 3배가 많습니다. 대체교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답십리점이 본점이고 제기점이 분점같이 그렇게 돼 있고요. 대체교사는 어떤 분들이냐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신다든가 할 때 지원이 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휴가를 간다든가 일이 있어서 쉴 때, 아파서 쉴 때든가 그럴 때 대체가 되는 인원입니다.

장성운위원

답십리점이 본점이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장성운위원

답십리점에다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럼 운영요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운영요원은 공동육아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1명 소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답십리점하고 제기점하고 공동육아방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관리 인원입니다.

장성운위원

전담인력별 업무 세부내용을 보면 운영요원은 장난감 대여 및 반납 등의 업무를 한다고 157쪽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장난감 대여 업무, 책 대여 반납 업무를 제기점에서 이용하는 아동 명수가 3,252명으로 나와 있고요, 건수는 8,191건입니다. 이 부분들을 전담인력, 운영요원 3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답십리점 같은 경우는 7,296명이 이용하고 13,000건을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요원은 20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차별된 요원 배치가 아닌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요원이 저희가 공동육아방이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9명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장성운위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공동육아방에 1명씩 지금 인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9명이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요원 숫자에.

장성운위원

또한 답십리점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본점이라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본점이라서 대부분 이쪽에 숫자를 넣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의 고용 문제라든지 이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떠한 처우를 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대체교사요?

장성운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대체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에서 보통 교사 분들이 쉴 때 파견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그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대체교사가 파견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구하면 그 인건비는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대체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근무조건이라든지 처우가 어떠한가 여쭤본 겁니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대체교사가 저임금 및 고용불안 등 열악한 처우 문제나 갑질, 괴롭힘 등 피해를 받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교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하는 것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고용안정과 적절한 처우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1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도농상생 아동 급식이 2019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해서 6개월 연장을 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사업이 올해 중단되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작년까지 해서 중단이 되었고요. 올해는 조례가 있어서 조례만 폐지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물류센터는 2023년도까지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물류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물류센터도 임대가 다 끝나서 종료가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1년이 더 있기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라고 권고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다른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사업을 중단했을 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거 없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서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500원, 380원, 250원, 올해는 아예 없다고 했는데 간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원래 간식비 지원해 주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거 대체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 대체로는…….

창규

김창규위원

대체로는 없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에서도 50:50으로 찬반이 나온다고 하던데 반대하셨던 분들은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종료가 돼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안심 공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 거는 풀무원 동대문키즈하고, CJ아이누리다움 키즈, 그다음에 청정원 애바다 푸드, 자연드림 4개소가 지금 되어 있어서 각각 어린이집에서 계약을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걸 저희가 대체로 이걸로 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뽑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현황, 2021년도에는 한 1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6개로 줄었어요.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받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구립처럼 인건비라든가 그렇게 지원이 거의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2021년도 보다 2022년도는 한 4개 정도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뭐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4개소가 줄어든 게 민간 2개소는 재평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재평가가 미통과가 됐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돼서, 대표자가 변경되면 1년 이내에는 서울형을 다시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대표자가 변경됐고 그다음에 솜송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그 기간이 다 1년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게 1년은 아니고요, 한 번 선정이 돼서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총점이 85점 이상이 되면 공인이 3년이 되고요.

서정인위원

3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총점이 95점 이상이면 5년 공인을 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선정이 되면 어차피 시비가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서정인위원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거죠. 인건비 지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려고 갈망을 하고 있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지도를 해줍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 상황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컨설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컨설팅 같은 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평가지표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많이 권장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컨설팅을 해주면 어린이집 많은 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 미약한 거 같아요. 2021년도는 10군데에서 선정이 됐다가 작년에는 4군데가 줄고, 어떤 피치 못 할 사연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린이집한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3년 5월 현재는 9개소가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 9개소가 선정 됐어요?

유현

유현보육여성과장

총 합쳐서 9개소.

서정인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다른 구들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참고로 파악 좀 한 번 해보시고요.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업체한테 어린이집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유도성으로 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2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72쪽 다문화가족 거주외국인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다문화가족과 거주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문화·거주외국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예, 모르시면 그렇게 큰 문제 되는 건 아니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동대문구 거주 등록 외국인이 21,766명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 프로그램 운영은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가족 나들이 사업하고 외국인 생활 봉사단 사업이 있고 그 이외에는 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각자 맡은 기관에서 기획도 하고 그러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주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용 대상자들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을 들어본 적 혹시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매년 7월에서 11월에 센터에서 사업별 성과나 과정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가 저희 대상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다문화가족의 어머님들을 몇 번 만나 뵀는데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원 다니는 거 이런 거를 바우처 카드 이런 걸로 해서 학원을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청소년들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로 학원들을 보내 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주민 자녀들을 방문학습, 직접 찾아가서 빨간펜이나 그런 건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대교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그런 거거든요. 대교가 선정돼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자녀를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58명이 지원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게 있었는데 작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의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인들의 부모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그건 없앴는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노연우위원

작년에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다문화 부모님한테 들었습니다. 특히 조기정착 프로그램에서 연구비가 거의 구비로 100%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어떤 거 말씀하세요?

노연우위원

조기정착 프로그램의 경우 오랫동안 먼저 와서 프로그램들 하는 사람들의 구비가 100%, 여기 있잖아요, 173쪽 상단. 이거 구비로 다 나가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 같은 건 해 보셨나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지원사업…….

노연우위원

외국인생활봉사단, 다문화가족나들이, 한국어말하기대회, 뚝딱뚝딱 생활요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 같은 거는 안 해 보셨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는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혹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평가는 좀 들어보면 어때요,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를 들어서 뚝딱뚝딱 생활요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응도가 많이 좋습니다. 다문화가족에서 오셔서 용두문화복지센터에서 요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레시피라든가 그런 것도 다 번역을 해서 주고 있고 그때 만나면서 소통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서 호응이 좋습니다.

노연우위원

프로그램도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향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자꾸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동대문구에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차분하게 잘 말씀해주셔서 이해가 빨리빨리 됩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한부모 가족이 상당히 많네요. 또 마음 아프게도 조손가족이라든가 청소년 모자가족, 다행히도 부자가족은 없네요. 모자가족이 4가구나 있어서, 저는 사실 청소년 가족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청소년이 어떻게 부모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는 저소득 청소년 모자가족이 7가구였는데 우리 구에서 어디 이거해 갔나 보죠, 가구 수가 줄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가구 수가 주는 경우는 생활이 좀 좋아져서 그러실 수도 있고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청소년 모자가족이 사실 형편이 금방 좋아져서 그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들어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긴 있겠네요. 또 조손가족이 우리가 늘었어요. 전년에는 4가구에서 이번에 6가구로 늘었는데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게 다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서? 국·시, 구비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국비 50%, 시비 50%,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50%고 그다음에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되고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따로 지원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꽃의 도시에다 예산을 저렇게 소비성으로 쏟아 붓는 것보다는 조손가족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나 이런데 예산이 국 시비만 받을 게 아니라 구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공통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강숙위원

과장님, 공통된 시행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기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예산 지원이, 이거 복지 예산 지원되는 건데 너무 어렵잖아요. 24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아기까지 달고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원해서 우리 사회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데가 예산이 좀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손가족, 얼마나 어려우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식을 맡기고 부모가 함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이 어린아이들의 아픔도 있는데 이런 거는 예산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를 좀 건의하거나 방안을 강구해 보거나 이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잘 참고하고요, 한부모가족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2%가 대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0%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가족 대상이 조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거는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키운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 하나하나를 우리 동대문구가 길러야지 그 아이들한테만 맡겨 놓을 수는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맡겨 놓을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167쪽 지원내용 및 지원실적에 보면 지금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4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지원자 수가 87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87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청소년이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그러니까 60% 이하면 35만원을 주고 있고 65% 이하는 25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매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원자 수가 87명으로 되어있어서, 모자가족이 4가구인데 어떻게 지원자 수가 그러는데 저소득에 관해서, 그런데 여기도 한부모가족인데, 한부모 가족에 대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분기 월 별 지원이기 때문에 석 달.

이강숙위원

4가구에다 석 달 지원하는데 87명이란 숫자가 되나요? 제가 이해가 빨리 안 돼서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한 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는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자립촉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지원자 수가 1명에다 지원액이 50만원인데 자립촉진수당,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당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수당이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는 자립촉진수당 7명한테 7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0만원씩을 줬다는 이야기인데 금년도에는 1명에 50명이 지원이 됐어요, 2분기에. 그러면 1분기나 3분기, 4분기는 지원이 되지 않고 2분기만 하고, 이분이 2분기 자립촉진수당을 받고 어디 다른 데로 이거를 해 갔을까요? 1분기에는 없다가 2분기에 우리 동대문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립촉진수당을 받았다가 3분기, 4분기 때는 어디 다른 동네로 이거를 갔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제가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부분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7쪽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원 내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요. 지금 국·시비가 50:50이라고 하셨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원 실적을 보면 지원자 수가 2021년도에 9,625명, 2022년도에 11,570명 2023년도가 12,916명인데 지원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올려서 증가했다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금액은 변동 사항이 없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52%하고 58%해서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좀…….

창규

김창규위원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데 인원수만 늘었다는 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추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 시비지만 작년부터 물가 상승이 피부에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금액을 좀 더 상승해서 지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학용품비가 작년에는 8만 3,000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올해는 9만 3,000원으로 지원이 됐고요, 퍼센트가 조금씩 중위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씩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너무 상승된 게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중앙정부에다도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종식 즈음에 수강생들이 많이 나와서 했는데 수강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출 반면 잉여금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잉여금이 생긴 겁니까? 잉여금이 생긴 게 아니고 많이 적자네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수강생들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비례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들어왔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수강생들도 많이 늘었거든요. 연도별 수입으로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850만원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6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강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좌 수도 늘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강좌 수 변경하는 기준이 수강하는 인원이 적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5인 미만은 폐강을 시키고 선호도라던가 그런 거를 조사해서…….

서정인위원

모니터링을 해요, 어느 강좌를 하면 좋겠다는 거를?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통기타가 새로 이번 분기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실효성을 얻고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2022년도 기준을 잡았을 때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활성화, 코로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건강가정 통합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시정 조치한 사항이 있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점검을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과목이나 서류 미비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되었겠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효과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같은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신규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도 우리 구가 전국에서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구에 견학도 오고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장이 대통령 상도 받고 그다음에 여가부 상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기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무튼 더욱더 잘해서 내년에도 대통령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도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5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