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5-30

회의 전체 보기 83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이진윤 보건소장,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 대상자 네 명 중 네 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오임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가정의 달인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분야입니다. 2022년 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와 재택치료, 민원콜센터를 설치하여 급증하는 검사와 민원수요에 적정 대응하였습니다.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신속히 지정하여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 검사, 처방 및 투약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해외입국자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앰뷸런스 이송과 함께 중증환자에 대한 병상 배정과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에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87개소를 지정하여 재택치료자의 건강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특히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격리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유선으로 실시하여 중증화를 사전 예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감염병관리 재택치료 분야에서 도지사 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 분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감염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약 19만 건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8종, HPV 여성·청소년·저소득층 예방접종, 그 외에 임신부·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약 11만 건 실시하였으며, 결핵 예방관리사업으로 약 2만 건의 결핵 검진과 관내 결핵환자 119명에 대한 치료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결핵 예방홍보와 교육을 성실히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인,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평가대회에서 도지사 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결핵 검진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셋째, 보건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존엄한 임종문화 확산을 위해 연명의료 상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익산시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안내하는 등 존엄한 임종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여 금연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연지도원을 구성하여 공중이용시설 법령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동체험관을 활용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취약지 마을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경로당 구강관리, 바른 양치 실천사업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구강보건, 금연사업 분야에서 도지사 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해당 사업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예방계장 전호철입니다. 7쪽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와 오미크론 현장 대응 및 항상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보건소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중에 익산 산재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예산집행률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출액 4,250만 원, 이월액 4,250만 원, 잔액 1,500만 원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금액이 8,500만 원이거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럼 1,500만 원은 어떻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그건 잔액입니다. 저희가 8,500만 원 입찰이 됐고요. 기존에 작년에 4,250만 원 지출이 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2,750만 원 정도만 잔금으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용역업체는 전주대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이랑 이 두 개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개찰 순위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입찰방법에서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권에서 들어와서 저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고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한 결과 거기에서 전주대가 선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다는 말씀이시죠? 전라북도 내에?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산재병원은 본 위원이 용역이나 자료로 좀 받아봤는데요. 1936년 태백병원이 최초로 건립이 됐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리고 현재 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순천, 대구, 대전병원이 있고, 최근 울산전문공공병원이 2026년도에 완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만 지어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용역은 어디까지, 이게 다 마무리됐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4월말로 용역 마무리됐고, 지금 저희의 목표는 노동부에서 내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노동부에서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2억 원을 반영코자 하고 있고요. 지금 노동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환노위에서 국비를 받는 건가요?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건 노동부 예산으로 세워야 되고 기재부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예. 노동부에서 환노위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가 담당 과인가요? 안 그러면 국비 확보는 다른 과에서 이걸 받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저희가 지금 용역 시작부터 예산확보까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건 저희 부서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완주군에서 산재전문병원 설치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인프라를 강조를 했어요. 인구대비 지역균형 인프라. 지금 익산시는 어떻게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저희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유치타당성에 대해서 논리를 많은 부분 보강했고 그 논리가 지금 노동부나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그 사항을 저희가 설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가 요양재해율이 전국 4위다, 그다음에 저희도 지역에서 산재의료재활에 대한 사각지대다. 저희가 전라북도권하고 충남권이 없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흡수한다고 보고요. 전라북도권은 산재병원이 없어서 산재의료재활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이 거의 지금 현재 245만 평 정도가 현재 진행이 확정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직업성 질환자가 증가해서 한 5만 명 이상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우수한 부분,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렇죠. 위치선정, 공간구상, 사업규모의 적정비 분석, 사업비 산정, 인건비 등 정상운영 및 해가지고 이 용역으로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조금 검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주어진 자료를 보면 이건 같이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리적 여건상 동부와 서부권이 양분화 돼서 산업재해 상위업종이 분포되어 있고 서천군은 익산권 의료권에 포함을 한다.’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석재가공단지, 즉 황등 농공단지의 교통 장점으로 제조업의 근로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것을 충족할 만한 수치가 될 수 있는지 참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보건의료 부분은 보건의료 형평성 차원,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조업 분야는 실질적으로 통계데이터는 울산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낮은 수치로 산재전문병원이 설치하는 그런 여건이 부적합하다, 이렇게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저희 논리도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재위에서 최종적인 승인이 나야 이게 사업비를 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익산지역에서만 봐도 석재나 지금 보석이 지금 상향사업으로 돼 있나요? 하향사업으로 보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하향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익산지역의 진폐환자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생긴 게 광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폐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익산도 석재사업이 많이 되고 보석가공을 하다 보니까 진폐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하향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튼 부지매입하고 사업지 선정, 경제적 효과 등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기재위에 올라갔을 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100%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가 근거나 타당한 논리들을 보강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물론 정치권이랑 이렇게 많이 협치도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기 위해서 잘해보자는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만들어서 꼭 예산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방역 관련해가지고 민원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제가 아까 하기 전에 계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모기하고 날파리, 바퀴벌레인가요? 날벌레, 여러 가지 기타 이렇게 조금 바퀴벌레도 있고 귀뚜라미도 있고 있는데, 이런 벌레들이 발생되는 원인을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기억에 남는 게 기존에 본예산에 방역을 했고 기후현상으로 인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더 이런 벌레들이 생기면서 방역횟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웠던 걸로 기억이 남는데, 저희 모현동 쪽에는 저류조가 있고 마동하고 저기 주현동 쪽에도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류조에서 벌레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날씨만 따뜻해지면. 그러면 방역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방역을 그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수관이나 저류조, 그런 데에 날씨 따뜻할 때에 벌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고 방역횟수를 줄이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여기 보건복지위원장님이신 박철원 위원님도 그때에도 한 6개 이상 과가 모였었고 올해도 6과 이상 과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그 하수구라는 게 흙 속에 묻혀있는 이 침전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깔따구가 형성이 되고요. 그런데 그 깔따구는 이 유속이 좀 있어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올해 5월초에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그 샘플을 의뢰를 했더니 깔따구라고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약을 살충제를 써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 말씀주신 대로는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계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충이 아니라 유충이고, 친환경적인 약을 찾았대요. 찾았는데 물이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러버리면 그 약을 뿌려도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근본적인 걸 조금 찾아주셔서 지역에 민원들이 조금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5월 23일에 그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 라고 최종보고회가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과제는 복지부에 이 타당성 용역결과를 통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예산이 기재부로 올라가면 기재부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그 용역기관이 공주대 산학협력단이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 기관은 어떻게 수행업체로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저희가 용역예산을 그 예산에서 조금 깎여서 2,000만 원이 저희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2,000원을 가지고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해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많은 노력 끝에 그분이 BC분석의 전문가이시거든요. 이쪽 공주대학 산학협력단에 계신, 이번에 용역하신 분이. 그래서 그분은 경제학과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주로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기본구상과 정책적인 제안까지도 많은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본 위원도 5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 용역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현재도?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게 국비예산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예산으로 거의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할 정도로 복지부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복지부에서 좀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을 좀 해서 타당성용역결과를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어요, 과장님.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용역들은 다 그 지자체에서 가장 강점을 돋보이기 위한 어떤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다시 어떤 사업을 할 때 자체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아무리 저희가 신뢰성 있는 부분에서 했어도 부처에서는 다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복지부에서 그렇게 막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다는 건 아는데, 이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좀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고민도 좀 하시고 발 빠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페이지로 보면 19페이지라고 보셔야 되나요? 반납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반납사유가 뭐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스프링클러 예산이 2022년 추경으로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2021년에 확정내시가 오고 2022년 1차 추경에 세워졌고요. 그래서 4개를 총 한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는 하고 한 군데가……. 이게 유효기간이 원래는 올해 6월말까지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2026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한 군데는 내년으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병원에서 연기를 한 사유가 있을까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자체적인 예산이, 이게 1개소당 5,800만 원 정도 지원인데요.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그러니까 한 5,8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2,73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우리 병원급이나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남아 있나요, 현재 익산시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요. 600㎡ 이하의 병실이 있는 병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은병원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요양병원들은 이미 기존에 다 설치를 했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아무래도 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게 됨으로서 아까 말한 자부담도 있겠지만 또 그보다는 병원이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입원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환자들이 불편함도 많이 겪을 것이고 또 병원에서도 경제적인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좀 미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이게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다 확인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의 그 화재는 인명피해로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치화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이건 간단하게 14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상황을 보면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을 참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 것 같아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아쉽다면 27페이지 하단에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외 28페이지 보면 변경사유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변경사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현장을 좀 확실히 확인하셔서 소홀하지 않도록,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페이지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서, 연번 2번에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에서 소아 진료병원 부족 및 불친절, 해서 ‘아기 고열로 새벽에 ○

원을

병원을

찾았으나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어린이 야간, 심야에 진료의 공백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해마다 행감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시마이할 수 있는 게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정을 받으려면 6일은 진료를 해야 되고 이 6일 중에 하루는 23시까지 진료를 해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그런 급여, 예를 들어서 진료비 이런 보전도 해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명이 진료를 하는 1인 소아과이기 때문에 2인 이상 하는 데가 소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두 군데 됩니다. 온누리아동병원하고 아이세상소아과인데, 저희가 지금 온누리아동병원에 대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준비 중에 있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의료진들이 너무 장기간 피곤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주말에 일하고 23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전문가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데가 통영시가 있어서 그 사례를 준용을 해서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열이 나면 특히 새벽에 열이 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 어디를 가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니 걱정이 좀 덜 되고. 우리 익산시에도 심야 어린이병원이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온누리아동병원이 9시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 이후에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지금 일요일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대병원을 찾아야 되고, 타 시군에 있는 어린이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심야약국은 지금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심야약국은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심야시간에도 사람이 참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명에서 40명 정도 찾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내권 한 곳에만 있어요, 북부권이나 동부권에도. 약간 거점식으로 몇 군데 더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도 지금 계속 늘리려고 약사회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약국 같은 경우도 1인 약사가 있기 때문에 밤에까지 지정하면 365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선뜻 신청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중앙동권에 몇 개 약국이 밤 11시까지는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덜 되는데요. 전주 보니까 대자인병원이나 부안에도 엔젤연합 소아청소년과가 두 곳이, 전라북도에도 두 곳이 지금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조금 지정을 빨리 해서 어린이들이 병원 문이 닫힌 후에도 응급 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고 이런 달빛어린이병원이든지 심야약국이든지 시민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 빨리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잠깐만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진현황입니다. 보면 보건지소가 14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25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가 27명이 있고 직원이 16명, 보건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상시체크가 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작년 5월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기능을 못했고요. 그 이후로는 5월 2일부터 진료를 재개를 했는데 저희가 지소, 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상반기, 하반기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나 친절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종종 지소에서 공보의가 없달지 공보의들이 좀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달지 그런 사례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코로나19도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라 진료소장들의 복무나 진료에 대한 어떤 민원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면단위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민원을 좀 제가 몇 건을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불친절하다. 그리고 찾아가기가 어렵다. 선생님들이 대응을 좀 안 해준다. 뭐 물어봐도 그냥 안 쳐다보고 그냥 돌아가버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저희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죠. 여기 하단에 보면, 53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에 총계 5만 9,988명이 여기를 참여를 했는데 이중에 40%가 방문보건, 금연교육, 예방접종, 찜질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소통도 많이 하고 또 60%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라고 한 만큼 취약지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방문해서 진료받고 또 자주 찾는 이런 보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도 보면 일부 개인적인 특성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올해는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가 제가 보니까 거의 하루에 아무리 많이 찾아도 연평균 계산을 하면 10명도 찾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은 민원이 오는데 이런 민원 자체도 해결을 못한다면 정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교육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감사드립니다. 41쪽에 보니까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현황이 있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언제 나오죠? 2022년 예산 세울 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보통 2022년 거다, 그러면…….

진영

손진영위원

2021년도?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21년도에 나오죠.

진영

손진영위원

8월쯤에 다 나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전 해에 나와서 그 22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미리 잘 확인이 안 되었나 봐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한 내용은 맞고요. 계속 이게 국내여비로 세워졌다가 실은 도에서 아마 이 부분이 해마다 그렇게 해서 국내여비로 왔는데 도에서 공문이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와서 저희도 다시 예산편성 기준을 한번 봤더니 사무관리비가 더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해서 변경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도 이 기준서 간혹 한 번씩 정독해서 보는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기본경비에다가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를 원래 포함시킬 수 없다,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꾼 건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

진영

손진영위원

그 기준이 예산변경 있는 쪽에 보니까 그런 설명이 좀 나와 있던데,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비가 다른 과에도 되게 많이 있던데. 이것만 항목을 하나 이렇게 딱 바꾼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도에서부터 그런 공문을 통해서 이게 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계속……. 이 부분은 도비로 진행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돈을 계속 저희는 지금까지 여비로 해왔다가 작년부터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해라, 그러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해마다 예산편성에 대한 운영기준이 나오니까 꼼꼼하게 잘 한 번 더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48쪽 익산어린이전문병원 MOU 체결한 거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자료가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신문기사 인용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 MOU 기사에는 5,280㎡로 나오던데, 이게 지금……. 모든 기사에 그렇게 나오던데 이게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애초 MOU 체결할 때에 그 내용이 지금 이게 기술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MOU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진영

손진영위원

없었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익산시에서 해야 되는 그야말로 MOU이기 때문에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도 함소아에서 진행사항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중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개요적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 MOU 체결되기 전에 워낙 기사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될 것 같은, 당연히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장밋빛이 먼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어차피 MOU는 법적효력이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아까 “진행중입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재단법인 설립도 해야 되고 그거 전라북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혹시 되고 있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작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 11월 30일에 거의 1,200평 정도의 땅을 병원 부지를 구입 완료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병원의 설립을 위한 진입로도 내야 되고 그걸 말씀해 주신 대로 도청에 재단법인이든 의료법인이든,

진영

손진영위원

설립을 해야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땅 소유주가 함소아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 행정절차를 보건소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나중에 의료법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에 전라북도청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추진상황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거의 처음 상태인 거네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지만 이게 병원 용도로 쓰여질지 다른 걸로 쓰여질지는 함소아의 판단인 거잖아요. 이걸 짓기 위한,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은 함소아에서는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한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거기에 산후조리원도 설치하겠다. 그리고 장애인, 또 어린이전문병원도 하겠다,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공공재활어린이병원, 이런 거 건립에 관련돼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 보이던데 익산시는 혹시 같이 검토하고 있거나 관심 가지고 계신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이 부분은 아마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한다 그럴 경우는 어딘가에 위탁을 맡겨야 될 상황일 거고. 지난번에 재활센터 건은 한 2~3년 전에 원대병원에서 시도를 했다가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공모에 참여를 안 하고 예수병원에서 병원급 재활센터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건과 관련돼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건이기도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왜 같이 포함해서 질문드렸냐면요. 그러니까 익산시도 이렇게 어린이병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MOU까지 체결할 정도로 재활병원 소아재활, 특히 장애아동들이 갈 수 있는 병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MOU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의무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산시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반드시 함소아가 MOU 체결된 대로 소아전문재활병원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및 제안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짧게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하셔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러니까 짧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생해충 방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같이 지역구인데 우리 모현동에서는 그 문제가 항상 이맘때만 되면 통장님들 이하 동장님들까지 다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하고 있거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 요즘 보면 서울에서도 일명 동양하루살이, 그리고 흰개미. 목재를 갉아먹는 흰개미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다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기존에 해오던 대로 무조건 분무하고 연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종이 막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 지역구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창틀에 꼭 오후 2~3시쯤 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애벌레 같은 게 막 나와요. 걔네들이 그 시간 되면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목재창틀이 샷시라고 그러죠. 샷시가 좀 안 좋은 거여서 외래품이어서 그러지 않나 해서 지금 그걸 다 교체를 해줬어요. 교체를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한번 다시 가서 그런 애벌레가 나오나 안 나오나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예년에 우리 하루살이, 모기, 성충 이런 것만을 가지고 예방을 하면 되지 않겠다. 새롭게 나오는 종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전년도 행감 때 자료 주신 거랑 올해 보면 전년도보다 포충기도 2개소에다가 한 4대 정도 더 설치하시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렇게 방제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갈수록 더 이런 일이 많아지니까 이러지 않나. 또 그걸 요구하는 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도 민원처리 했다는 것도 보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읍면동에서 통장님들, 이장님들이나 한 명씩 또 정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요즘은 그분들 민원은 없나요, 별로? 예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하고 싶은데 부족하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지금도 그게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200일 동안 방역소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읍면동에서는 한 55일 정도 실시하고 있고, 이걸 늘리려면 저쪽 예산파트에서 이 예산을 인건비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이 전체적인 방역소독, 위생해충 관리를 좀 더 틀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시점이 왔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해충 방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소에서는 그때그때 나가시는 것보다 사실은 그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예산의 문제랄지, 어떤 동네는 더 넓은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좀 예산이 부족하고 또 해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은데도 또 예산이 부족하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되풀이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제기되는 민원이고. 그렇다면 우리 예산과에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취약계층 홈 방역서비스 하잖아요. 저소득층하고 지역아동센터 했었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도 지원하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항상 보면 50개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변화를 줘서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 근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제 좀 회복이 됐는데 또 우리 산재병원, 한센인요양병원 때문에 또 큰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더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격차 해소와 질병 없는 도시 구축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보건지원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반납건 (2021년도 사업)에 대한 반납건부터 2023년도 반납 예정건을 확인해보면 국도비 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유를 적어놓으셨지만 반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조금 9억이라는 반납예정액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원대상 및 신청자 감소에 보면 그중에 특히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하위 70%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신청감소로 확인이 됩니다. 뒤에 보면 57페이지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국도비로 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준소득 그 위에 초과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납되는 액이 아니라 지금 7번처럼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사업으로 연동되게끔 만들어놓으면 신청자들이 줄거나 혹은 대상자가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번처럼 사업이 다 그렇게 모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도비 반납액도 조금씩 줄어가면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다른 여러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레라든지 혹은 다른 질병이라든지 왔을 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2022년은 그렇고, 2023년 같은 경우가 전체예산 대비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요. 왜냐하면 공공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가 한 25억 정도가 되는데 각 8개 사업을 입찰을 다 따로 따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입찰잔액이 10% 정도 평균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예방접종 작년에 코로나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는 선택이기 때문에 추가접종, 동절기 추가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 좀 거기에서 예산들이 덩치가 좀 컸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가 한 3억 정도 남아서, 하여간 저희도 정말 최소화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다, 라고는 듣지만 반납되는 금액들을 보면 ‘어, 시에서는 뭔가 진행한다고 하는데 다 반납하네.’라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43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많은 민원처리에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PCR 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검사결과 어떤 내용이신지…….

정민

양정민위원

아, 예. 60건에 달하는 PCR,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아, 예. 검사결과를…….

정민

양정민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없어서 지금 향후에 코로나 외에도 다른 질병이 생겼을 때 그런 행정적 착오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다음으로 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번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의회에서 지금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마쳤고, 이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지금 공공산후원 사업은 실은 함소아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거기 어린이전문병원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말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산후원에 대한 진행은 조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들어왔고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함소아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함소아를 적극 지원해서 빨리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소아가 여기처럼 행정절차 진행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관내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많은 일들을 진행하시고 계신데 지금 전라북도 도내에 발표한 계획은 기억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공공산후조리원…….

정민

양정민위원

예, 맞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정읍하고 남원……. 예, 그렇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뉴스에 보면 전라북도가 발표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소아가 진행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일하게 놓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이 민선 8기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그냥 놓친 건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는 그런 안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이제 감소지역은 10개소가 있고요, 전라북도 내에. 저희는 관심지역이라고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관심지역에 해당해서 실은 그 대상 자체에서 공문이나 신청 이런 자체에서 저희 시가 저는 빠졌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시의회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든지 함소아가 확정되지 않고 그냥 계획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믿고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군데였던 산후조리원도 지금 두 군데로 줄어서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함소아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것은 지금 나머지 두 군데도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실정인데 그냥 미래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있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익산시의 출산율이 전북 최저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익산시 출산장려책은 전북 최고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아까침에 말씀드렸던 57페이지를 봐도 모든 부분에 걸쳐서 모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 촘촘하게 짜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전라북도에 없었다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익산시 역시 정치권에서 모 의원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까지 찾아가서 논의도 하고 매번 행정감사, 혹은 5분 발언도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응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골든타임 놓치고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산재병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처럼 좀 빠르게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충분히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는 말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 부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것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정됐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예정부지가 맹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처럼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건지원과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