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안전교통국) 맨위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관리과는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내일 스마트환경국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총괄 1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도 총 세입목표액 315억 2,600여 만 원의 99%인 312억 5,0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목표액 235억 8,900여 만 원의 97%인 230억 7,3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77억 2,400여 만 원으로 65%인 445억 3,9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138억 4,700여 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6,300여 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7,4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235억 8,900여 만 원 중 35%인 82억 9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억 1,400여 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40여 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6,1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이용·전용입니다. 도시안전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방위 비대면 교육 시행으로 68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총 5건으로 치수과 자연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2건, 12억 5,200여 만 원, 교통행정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3건, 21억 7,0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8건으로 도시안전과 가상안전 체험관 설치 2억 2,300여 만 원, 도로과 오류초교 주변 도로개설 등 7건, 23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사고이월로 총 16건이며, 도시안전과 가상안전 체험관 설치 2억 2,300여 만 원, 도로과 도로정비 등 7건, 52억 4,300여 만 원, 치수과 하수시설물 정비 등 4건, 22억 7,200여 만 원, 교통행정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 4건, 20억 8,700여 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은 7건으로 구로2동 주택과 공동주차장 건설 등 91억 8,400여 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으로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등 48억 3,000여 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30억 5,800만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 45억 3,000여 만 원, 사용액 46억 1,5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액은 29억 7,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50억 4,300여 만 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 13억 900여 만 원, 사용액 9억 5,200여 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액은 54억 7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권은 1건으로 자동차관리과 보증금채권 4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도시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주민안전교육, 처음에 사무관리비에 470여 만 원을 쓰셨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잔액의 사유로 재난관리평가 현장평가 생략으로 책자 미제작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예산서에 계획했던 책자 발간 중에 발간한 책자와 하지 않은 책자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평가가 들어가 있다가 지표에서 빠지는 바람에 책자를 만들려고 하다가 안 만든 것이거든요. 자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원래양명희위원
계획에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재난관리실태 책자, 인센티브 책자, 안전교육 책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용하신 비용이 있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발간하신 책자는 어떤 것이고 발간하지 못한 책자가 어떤 것인지 여쭙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계획 책자는 만든 것이고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난관리실태도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교육 인센티브 책자 관계도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만든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인 경우에 300만 원인데 거기서 조금 빠지는 것이고요. 세부사항은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양명희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용하신 것과 잔액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만드시고 못 만드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횟수를 예산서에도 180회를 하겠다고 하셨고 성과보고서에도 180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 결산보고서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는 아이들 어린이 교육을 199회 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수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도시안전과 결산보고서 207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횟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가 200회였고 실적이 199회, 달성률이 99%인데요. 실제로는 180회를 진행하셨다고 성과보고서에 되어 있어서 수치가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도시안전과의 성과목표와 달성률을 보면 예산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실제 차이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지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199회 했거든요.
양명희위원
성과보고서에는 180회로 됐다고 하셨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어린이 안전교육이 있고요. 스마트 안전체험교육이 14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까지 해서 총 199회로 나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양명희위원
총 하셔서 어린이 안전교육으로 포함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역으로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이것은 원래 목표가 120회였는데 73회만 진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취약계층이면 어르신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될 텐데요. 코로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를
횟수를양명희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그 횟수에 따라서 사용하신 잔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73회를 하게 되면 회기당 7만 원을 계획했기 때문에 총 510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잔액이 329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하신 잔액하고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840만 원이 계획되어 있어서 잔액이 248만 원이 되어 있고, 이런 실시한 횟수하고 잔액이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면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셨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회의 수당이 나가서 이것도 금액이 안 맞아서 여쭤보는데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희위원
기타보상금이 아니죠. 419페이지, 죄송합니다. 안전문화활성화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여기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거의 다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해서 회의 참석 수당이 안 나갔거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거기 안전문화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같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고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당뿐만이 아니고 안전교육 관리계획 책자 제작도 들어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책자는 600만 원인데 그럼 이 600만 원을 넘게 썼다는 얘기신 건가요? 위원회 수당을 홍보물 책자에 사용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은 다 제작을 한 것이고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총 882만 원 중에서 책자비는 600만 원이고 나머지 282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위원회 회의나 현장점검에 관한 수당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73만 5,000원인데, 위원회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참석 수당이 0원인 것이고, 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한 번 대면회의를 하셔서 40만 원만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다섯 번 하셨기는 하지만 서면으로 하셨기 때문에 총 50만 원만 나갔습니다. 그러면 총 위원회 회의 수당이 거의 200만 원에 해당하는 것 중에 90만 원만 쓰셨어요. 지금 수당이 나간 것하고 잔액하고 안 맞아서,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 중에 일부를 홍보책자 제작하시는 데 쓰셨는지를 여쭙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한 가지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을 여쭤보면 포상금 부분 있잖아요. 바로 밑에 안전문화활동 포상금이 0원인데요. 이것이 재난안전관리 우수동에 시상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미실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지표 변경으로 안 하셨다고 했는데, 평가지표가 변경됐다고 해서 우수동 시상을 못할 이유가 있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표가 바뀌다 보니까 동을 어떻게 평가할 기준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어떤 실적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사항이 지표가 바뀌니까 평가하기가, 기준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못한 상황입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기준에 변경이 있었던 것이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동에서 하는 일이 지표로 들어왔다가······.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2023년에 구로구가 행안부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이것은 2022년도에 있었던 재난관리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텐데, 작년에도 저희가 큰 수해가 있어서 동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동에 이런 재난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칭찬도 할 겸 이런 활동은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에는 이런 시상을 안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일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저는 0원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지표가 바뀌었더라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했었어야죠. 그리고 202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평가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든지 일부 지표 평가를 오히려 유예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지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를 유하게 바꿔줬던 것이죠. 이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잘못 하신 부분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앞으로 잘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던데요. 이것이 신청 건수가 없어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복구작업 중에 민간인이 다쳤을 경우에도 민간인 복구활동 보상금을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시설이 파손됐을 때 한다든가 반파나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최소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기면 치수과 쪽에 보험도 있고, 그쪽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에 최소로 잡아놓는 시설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양명희위원
개봉2동 이푸른아파트가 산사태로 인해서 많이 위험했었는데요. 그 복구활동을 하던 와중에 주민분 한 분이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있던 통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하는 청와대까지 가셔서 '우리 산사태로 인해서 복구작업 하는 중에 주민이 다쳤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 이런 보고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기준이기 때문에요. 개인 기준이 아니고, 그것은 주택과 쪽에서 어떻게 접근이 됐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교통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들이 남았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자전거가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못 대고 오래된 자전거들이 있어서요. 잔액이 남은 것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지금 남은 것은 시설비가 많이 남아 있고요. 자전거 무단방치에 대한 내용은 용역비에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 쪽에 들어가 있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시설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래도 22만 원이라는 것이 남았는데요. 지금 제가 자전거 거치대나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남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방은경위원
왜 지금 자전거들이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무단방치 자전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애로사항은 가서 붙여요. 그것을 붙이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방치된 자전거에 방치됐다고 표찰을 주민들이 또 떼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출발을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 지정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카메라로 근거를 찍어놓고 그러면 그 자전거인지를 모르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 타서 다시 또 그 자전거를 거기다 놨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그것을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무단방치인 자전거라고 보여졌을 때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인력이 더 많다든가 이렇게 하면 요소요소의 자전거 사진을 찍어놓고 이것이 지난번의 무단방치 자전거니까 표찰이 떼졌어도 한다고 하겠지만, 또 그것을 비슷하게 세워놓는다고 하면 저번에 했던 자전거인가를 또 검토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스티커 붙여 놓고 방치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계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주 이상을 줍니다. 2주 이상을 주고 다시 그다음에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면 공고하는 기간이 거의 한 달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온 민원 중에 방치된 것을 처리한 것도 있지만 떼진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찰을 붙이고 또 며칠 있으면 그 사람이 떼고, 그러면 다시 또 붙이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자전거 거치대를 만드는 것이 행정에서는 민원인도 좋고 저희도 행정을 그래도 잘 한다고 보여질 텐데, 거치대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구로역하고 우리 노경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구로역 쪽에 무허가 노점을 치우고 거기에 설치를 하고, 또 구로역 쪽에도 많지는 않지만 노점을 치우고 했는데요. 거치대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저희 부서의 애로사항을 사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많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도돌이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개봉역 쪽에도 무단방치에 관한 내용이 많거든요. 거치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광장이라고 해서 거기 앞에 지금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사유지에는 할 수 없으니까 공공적인 부분에 자전거 거치대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력이
인력이방은경위원
부족한 데다가 늘리기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방향일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이것이 지금 보면 그래도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보류를 주는 시간이 되잖아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기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한 가지 더,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있잖아요. 밤샘주차도 같이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지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밤에 차들이 쭉 모여있는 데는 그 길로 다니기가 무섭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차를 환한 데 대놓는 것이 아니고 공원의 어두운 쪽에 대놓으시다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무섭다고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밤샘주차가 신고가 아닌, 보면 신고로만 단속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여기 보니까 인건비도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단속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 보면 불법차 견인 하고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당시에 코로나 기간이라서 견인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견인 자제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견인차 자체가 우리 구로에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방은경위원
있어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리,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간에 단속 같은 것 하시게 되면 대부분 보면 소방시설이나 코너에 그런 데 주차해놓은 것은 경고장만 붙이고 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소방서 모퉁이에 그래서 충돌사고가 많아서 신고를 하면 그냥 경고장만 붙여놓고 그렇게 가시는 상황이 있어서, 너무 사고가 잦아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도 그냥 경고장만 붙이고 가고 그런 상황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시는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집중 단속하고 민원 신고도 하고 있는데, 야간 단속은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야간에는 주차 과태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차단속원이 현장 나가서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방은경위원
소방시설 옆에, 소화기 옆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소방시설이나 버스 주차장, 보도 이런 것은 절대 금지구역으로 묶여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거기가 단속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그 동네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코너에 소방시설이 있는데, 소화기가 있는데 거기에 차를 대놓으니까 올라오는 차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딪히고, 낮에도 부딪히고, 그 단속을 학교 주변인데 계속 요청을 해도 단속이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은 한 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정확한 위치를 위원님한테 물어봐서 다시 한 번 집중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안전건설국 성과지표를 보면 정책사업 27개 중에 미달성이 11개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59.3%로 되게 저조한데, 아까 양명희 위원님도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 돼서 건설관리과의 미달성한 것 2개 빼고 결국에는 현재 나와 계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해당되는 정책사업은 9개가 미달됐어요. 그래서 이 9개 정책사업을 분석해 보면 안전교육이라든지 민방위교육,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7개 정책사업이 완성이 안 되었는데요. 우리 도로과나 치수과는 굉장히 우수한 평가도 받고, 정책사업 도로과 4개, 치수과 3개는 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로과, 치수과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가 유별나게 성과지표에서 평가가 미달성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보기는 했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사업
정책사업김영곤위원
성과지표 모르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기획과에서 했던 내용,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그럼 미달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통불편 민원신고 과태료 부과율이 미달성으로 평가됐고요.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 이것이 다 지금 미달성 됐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이 평가지표가 온당한 것인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로나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장이, 팀장이 답변해 주시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신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과장이 누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이 없는 거예요? 이상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버스전용차선은 지금 CCTV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성과지표에 다 미달성으로 나온 것은 알고 계세요? 성과지표는 보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통보 온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위원들한테 과장도 모르는 내용을 성과지표 자료로 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서를 탓해야겠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버스전용차선 같은 경우는 버스가 전용차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CCTV가 단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됐다, 적게 됐다, 그것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자료를 부서에서 줄 거잖아요. 성과지표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지만 자료 수합은 각 부서에서 다 보내드려서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예산서 503쪽, 504쪽 참고하셔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저희한테 잘못된 자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에서 우리가 왜곡되게 결과를 보고받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가지표는 엉망으로 나와 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평가지표 내년도에 작성할 때 더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결산위원회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나눌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미안합니다. 조금 헷갈렸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해서 여기 내역에 보면 시비 재교부로 인한 구비 예산 절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3,800만 원 절감했다, 시설비 5,100만 원 절감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해마다 사실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비로 예산 잡았다가 나중에 시비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절감하고 집행잔액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 아니에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비는 시에서 저희 노력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예산에서 빼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것이 결국에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본예산에 잡아야 하고, 직원들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지만 저희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영곤위원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곤위원
구비를 가지고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십 억을 하고 있지만 또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지역에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 지역 구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린이
어린이김영곤위원
교통공원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어디에 하고 있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실연이라고 안전한 실천 연합에서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영곤위원
얼마나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영곤위원
구로구 관내에 있는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로구 지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지점은 제가 알기로 마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강사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로구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김영곤위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수료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이
안실연이김영곤위원
민간위탁을 몇 년째 하고 있는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을 저희가 위탁한 이후로 적어도 5년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몇 년까지는 회차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5년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도 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해
검토해김영곤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버스
마을버스김영곤위원
운수업체 지원이 2022년도에도 8,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의 지원인 것이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마을버스 업체들의 운영난이라는 것이 재난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곤위원
지자체에서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마을버스 업체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김영곤위원
운수업체의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상시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되면 조례 제정하더라도 저랑 의논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영곤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거 없이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결산하고는 약간 빗나갔지만 어쨌든 또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하고 관련해서요. 일반거주자 주차구역 외에 일반자동차 주차하는 것하고 특수자동차 주차하는 것하고 과태료가 다릅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특수자동차도 똑같이 4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이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 소관은 아닌데요. 일단 주차 과태료는 4만 원 부과되고, 만약에 밤샘주차나 이런 것으로 하면 교통, 하여튼 2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다리차 같은 것들은 주차시킬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벌금 4만 원을 낸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4만 원 내고 밤새도록 거기에 주차를 시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벌금을 물더라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4만 원 벌금 내고 끝나는 것인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기계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20만 원 밤샘주차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세로 주차를 해놓고, 이 앞에는 길인데 여기에 가로 주차를 사다리차를 해놔서 밤에 주민이 가다가 툭 튀어나온 사다리에 부딪힐 뻔한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것이 주차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에서 그런 특수차의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위원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주차구획이 있는 곳에 사다리차를 주차시키거나 굴착기를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어디서 단속하는 건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럴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4시간 해봤자 팔천 얼마 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단속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보시죠.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에 차고지 증빙이 있어야지 영업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건설기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그 차는 그 차고지에 한해서 주차를 시키도록 되는 것이잖아요.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이 나는 것이니까 영업취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일단 바로 취소되지는 않고요. 서울 시내는, 현재는 저희 구로구에는 없고요. 거의 경기권에 있고요. 경기권에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러면 저희가 먼저 경고장을 붙이고 이행을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고 나중에 사업이 취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몇 번······.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일단 경고장을 먼저 붙이고요.
(국민의힘)위원 경고장을 몇 번 보내나요?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굴삭기를 여기저기에 주차를 시켜놔서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사다리차도 저녁에 가보면 질서가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막 세워놓고 있어서 그나마 밝은 데는 괜찮은데 어두운 데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부딪힐 우려도 있고, 또 지금 저쪽 동아환경 부지에 보면 야간에 거기에 주차들을 막 시켜놓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를 시키면 거기가 우리 구 땅 같으면 그 순간에는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죠?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정확한 것은 저희 등록팀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 등록팀장하고 만나서 하셨던 동아환경 자리가 아니신가요?
(국민의힘)위원 거기요. 그때는 굴삭기를 너무 보기 흉하게 몇 대를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해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꺾어지는 것을 4개를 거기에 설치를 하게 해서 지금은 굴삭기는 주차를 안 시키는데 밤에 거기가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주차를 막 시키는 거예요.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일반승용차를요?
(국민의힘)위원 네, 일반승용차를. 그런데 대개 주차하는 것을 보면 상습적으로 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해주셔야지,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 두게 되면, 한 달을 방치하게 되면 과장님 깨진 유리창 이론 아시죠? 하나를 잘못된 것을 놔두게 되면 계속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주차시켜도 되나 보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수자동차는 어디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에서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네, 신고 들어오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창고업무 보면서 신고 올 때마다 업무하는 과정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별도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을 수시로 어떻게 매번 연락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동차관리과는 과장님이 공석이시라 유미숙 행정팀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미숙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이 저희 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생겼네요. 반납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안전보안관은 45명이 하고 있고요. 반납내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전미숙위원
네, 보조금 반납금이 생겼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이요? 활동수당 관계 시에서 나오는 비용이거든요. 활동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것을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34만 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활동을 적게 한 것인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코로나도 있고 해서 활동이 적은 것으로, 우리 구에 45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활동이 조금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5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취약시설물하고 비슷한 것인데, 건물이 반파됐다든가 아니면 침수됐을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으로 반파 1개소로 230만 원 잡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침수로 180만 원 잡혀있었던 것인데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작년에 수해는 많았지만 재난관리기금이나 서울시특별보조금 가지고 처리한 것이고요. 이것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구로역 보행접근성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보도육교 신설이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철도역 위에 구로5동과 신도림역 쪽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 사업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구로역에 출입구를 신설을 합니다, 신도림과 구로5동에. 일단은 지금 신도림 쪽에는 어느 정도 예산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로5동 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구가 나게 되면 보도육교의 필요성이 많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입구 먼저 신설이 된 다음에 보도육교를 하자는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육교 신설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철도공사에서 출입구 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 예산이 적어도 15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또 불용되고, 불용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일단 출입구 신설과 맞물려서 향후에 신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결론은 출입구는 신설되지만 보도육교는 차후에······.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출입구 신설 이후에 수요라든가 저희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5페이지 맨 위에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행안부와 그리고 일반 기업과 구로구청이 함께 민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만든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첨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예산 저희 구로구비에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면도로에 오토바이들이 무단으로 과속을 한다든가 굉음을 내면서 다닌다든가 이런 민원 해결사항을 하고자 저희가 지금 준비를 거의 다 했고요.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앞뒤로 찍기 때문에 이미 경찰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뒤에서 찍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 이면도로에 과속을 하고 있는 세 지점을 지정을 해서 지금 시설물을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아직 관급 자재비가 남아 있어서 다음 연도로 3,800만 원을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치수과에양명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목감천 저수호안 및 하상정비가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4100만 원을 설계 용역 때문에 하시고 사고이월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목감천 저수호안에 관한 내용이, 지금 이것이 도리천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목감천만을 위한 공사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도림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하천 유지보수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요. 일단 목감천이 우선 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남는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전체 하천에 필요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2022년도에는 설계용역비로만 나갔는데 올해는 사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기로는 저희가 드문드문 공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전체를 일괄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쭉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드문드문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도림천도 연장해서 공사를 하시면 온전히 목감천 공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잖아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드문드문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전거 보행도로 정비 같은 것은 필요한 곳에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목감천 같은 경우는 하천 호안 정비는 작년에 비 오고 나서, 아니면 또 그전에 일부 침수돼서 아마 위원님도 보셨지만 물 흐르는 옆면에 그런 것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비가 왔을 때 쓸려내가지 않게끔 그렇게 정비하고, 그것은 이제 필요한 곳만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의
부서의양명희위원
말씀이 다른데, 뭐냐면 현장에 가보시면 흙이 쓸려내려가지 않게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깔아놓으셨거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그것이 어느 구간에 일괄적으로 쫙 깔아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간 구간 깔아놓으셔서 공사를 하다 만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왜 이것을 드문드문 되어 있냐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림천에는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도림천에는 똑같은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림천에 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제게
제게양명희위원
보고하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목감천 저수호안 공사로 내려왔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왜 도림천에는 하고 있을까. 잘 살펴보시면 목감천, 도림천으로 지금 공사 비용이 나간 것도 있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잘 살펴보고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 같은 경우에는 광명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광명이랑 어떤 자치단체가 부담금이 있으신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전에 서울시에서 개봉1펌프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목감천 물이 흘러 나오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일부를 광명시에 부담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펌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 협의를 해서 과거에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하나 보니까 돌다리 미끄럼 방지 설치하는 것도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 것이 있던데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는 돌다리 설치하면서 지자체 분담금 설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리를
돌다리를양명희위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돌다리가 미끄러우니 그 돌다리를 건널 때 미끄럼을 방지하는 3,000만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하천을 나눴을 때 그러면 돌다리는 몇 개는 광명이 하고 몇 개는 구로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해서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지자체에서 전액 다 부담하고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광명까지 포함해서 다 전체 한다는 얘기신 것이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돌다리 미끄럼 방지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줄기차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7페이지를 보면 한 60억 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34가구 200만 원 씩 지출하신 것 아닌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얼핏 계산해도 한 40억 원 정도인데 이것이 60억 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정확한 지급 기준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2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답을 못하시면, 자꾸 자료로만 주신다고 얘기하시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단 1원도 오차가 있거나 틀리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궁동 131-1, 여기 지금 보상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131-1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류
서영주류방은경위원
쪽에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보상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요.
연이
지연이방은경위원
되는 이유가 뭐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재결 신청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고요. 올해 저희들이 그 앞에까지는 올해까지 준공이 될 것이 확실한데 이것은 보상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몇 가구나 지금 지연이 되고 있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사람들이 보상을 반대하고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방은경위원
일찍 받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앞에 있는 분.
방은경위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끝날 줄 알았으면 보상 합의를 안 할 것을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어느 정도, 지금 몇 세대나 몇 필지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은 처음에 입구에서 서영주류까지 총 7필지인데 2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필지는 지금 수용 재결 중입니다. 그래서 7월에 결정이 날 것이고, 우리가 구로구로 이전이 될 시점을 9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준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거기서 배드민턴장 가는 데까지, 거기는 아직 보상 착수를 안 해서요.
기는
거기는방은경위원
내년이나 진행이 되겠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거기까지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연주류까지는 올해 말까지 확실히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92-87이요. 여기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여기 요즘에 펜스 치셨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친 것이 아니고 한 1년 전에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저는 왜 그것을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펜스 끝부분에서 차들이 꺾이는 부분에서 계속 긁혀서 기스가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셔야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 갔을 때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영곤위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세출 결산내역서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라 미실시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재난관리평가에서 구로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큰 이유가 무엇인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 총 338개를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내용은 6개 분야에서 37개 지표를 가지고 150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지표에 나와 있는 우리 구로구의 6개 분야가 있는데, 공통분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기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모든 실적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현장 인터뷰도 오고, 그렇게 해서 매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실적을 가지고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요.
관을
주관을김영곤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하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괄을
총괄을김영곤위원
. 자료를 잘 만드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사업 추진을 잘 한 것입니다.
사업
사업김영곤위원
추진을 잘 했다? 제가 지금 고민이 돼서 그래요. 이것을 칭찬을 해야 될지 비판을 해야 될지. 칭찬할 사항이면 확실하게 칭찬을 해드리고, '평가 제대로 한 거냐?'라고 비판할 것 같으면 비판해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2022년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2023년도 기준으로 하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2022년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지난 연도를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교부세 8,000만 원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400만 원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그렇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상금
포상금김영곤위원
400만 원?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다음 특별교부세가 8,000만 원 내려올 예정이고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행안부에서 종합평가를 제대로 했겠죠?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그런데 재난관리평가 지표가 변경됐다. 변경 시점이 언제인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결산서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1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평가지표 변경으로 동 재난관리 평가가 미실시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질의 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재난관리 평가지표가 변경됨으로써 구로구가 높게 평가받은 것인지요.'라는 것이 질의입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지역구의원으로서 동별 재난관리를 평가했을 때는 동별 미비한 점들이 굉장히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미실시 됐다는 것은 재난관리 평가지표가 변경됐기 때문에 미실시했다고 내역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이 빠졌고 평가지표가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가 높이 평가된 것은 아닌가, 라는 질의입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굳이 비판한다고 그러면 구로구가 자료는 엄청나게 잘 만든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 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평가라는 것이 부서에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것이 정말로 칭찬받을 일인지, 아니면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라고 비판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평가라는 것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행안부 장관 표창 수여식은 했는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한 7, 8월 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공적조서 제출했고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문헌일 구청장님이 굉장히 복이 많으세요. 당선되시고 나서 작년 말부터 각종 표창, 이런 것을 많이 받으셔서 이성 구청장님이 12년 동안 잘하셔서 받으신 건지, 아니면 구청장이 바뀌면서 행정의 태도가 확 바뀌어서 상을 받으시는 건지 저조차도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치수과장님, 안녕하세요? 5쪽을 보면 하수도 준설하고 빗물받이 준설에 낙찰 차액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의 빗물받이하고 하수도는 준설이 다 완전히 잘 끝난 것입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우기 전에 취약지역은 다 대부분 끝냈고요. 빗물받이 수가 3만 5,000개, 이렇게 엄청 많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항상 우기 대비해서 비가 한 번씩 오면 잘 차는 곳이 있습니다. 하수관도 경사가 심한 데는 잘 흘러 내려가는데 경사가 완만한 데는 각종 도로에서 떠내려간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 있거든요.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우기전에 다 끝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파손돼서 그런 경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올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수도 준설하고 빗물받이 준설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아까 우리 전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보안관 운영 어떻게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현재 45명이 우리 구에 활동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안전 유해요인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건설현장을 직접 다니십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일상생활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경숙위원장
도로파손이나 보도파손, 이런 것도? 그러면 보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월 수당이 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건수와 상관없이 월 수당이 3만 원?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방법은 사진 찍어서 올리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사진도 찍고 전화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도시안전과로 직접 전화하면 연결이 바로 되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1년 내내 어쨌든 사진 찍고 접수하고 이러는 것에 비하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산이 보조금 반납도 있고 잔액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활동이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서울시비거든요.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더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잘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 보니까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예산과목에 사무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예산과목에 비해서 여기 사무관리비가 한 30% 이상이 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물품 같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취약계층에 재난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자료 좀 주십시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도로과 과장님, 가리봉동 열선 설치하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특수 신기술 특허가 필요해서 시간이 계속 이월됐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침 받아서 감사실에 지금 의뢰를 하는 중이고요.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 시점은 한 9월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제설기간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 잘 해주시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도로과에서는 보도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빨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 처리가 빨라서 감사합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교통행정과 과장님, 제가 정말 수시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저는 남구로역 2번 출구에서 계고장이 붙어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대림역 쪽에 도로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때 제가 현장을 갔는데 거기는 다리 밑에, 계단 밑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계고장 붙이셨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일단 통행에 불편함은 없어서 저희가 그 정도는 자전거 거치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대림역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많이 마련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방치된 자전거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표찰을 붙이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장소가 전철을 환승하고 이러는 과정에 관리하는, 잠시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상시적인 보관장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아침, 저녁 출퇴근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곳에 이용을 못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1년 넘게 똑같은 자전거가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자전거 용역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용역으로 하는 것은 회사에서 하는데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대림역 쪽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사실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면 거치 간격이 있어서 사실 많이 못 세웁니다. 그래서 육교 밑에 쪽은 거치대 안 세우고라도 거기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위생적으로 정리를 하고, 너무 오래돼 있는 것은 정리를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는 또 어쨌든 쇠로 돼 있어서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부딪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3일 전에 대림역 쪽을 가봤는데 사진을 제가 한 10장 정도 찍어온 것 같아요. 보내드릴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쪽에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그쪽은 제가 계고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 어떤 상황인지 직접 과장님이 가보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가 보셔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