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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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을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재정경제국을 먼저 실시하되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재정경제국 질의 답변 종료 후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먼저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림 시장 한창 작업 중이시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대림 골목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도위원

예.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어떻게 민원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초반에 사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아케이드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웃집과 조금 이해관계들이 얽히는 부분이 있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인들과 잘 협조해서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명소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1동 구위원 김윤희 입니다. 저도 대림시장 아케이드 건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치 공사를 시작을 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준공이 언제인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준공은 10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큰 우기나 이런 지연 사유들이 없으면 가급적 10월 초에 완공하려고 지금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다 보면 명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대목 끝에 좀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치되는 공사기간 동안 혹시 여기 계신 상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공사 공정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굉장히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상인회에서도 초반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영업을 중지하면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계셔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일손을 좀 놓는 기간이고 해서 상인회에 우리 서비스 교육이나 앞으로 이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 또 위원님께서도 또 권고해 주시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우수 그런 사례들, 그 시장들, 또 잘 운영되는 그런 곳들을 좀 견학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좀 기회로 삼았으면 싶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은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공사 기간 동안에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는 공정에서만 최소화해서 쉬고 있고, 가급적이면 영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아케이드 공사를 끝내고 나면 아무래도 좀 깔끔한 분위기의 재래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각 상가들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보상이라는 차원은 처음부터도 좀 고민스럽긴 한 부분이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시간을, 쉬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이게 또 정부에서 특교금이라든가 특교세 이런 것을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원래 시장이 또 민간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보상이나 이런 제도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아무래도 지금은 상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온갖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진행이 되네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지원 목표가 약 2,000명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은평구에는 몇 분,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했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40명 정도 지원했고요.

김윤희부위원장

예.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먼저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것들이 자치구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가급적 열심히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그런 계층들은 사실은 자치구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전체적인 실적을 따지면 한 중위권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시 전체에서 2,000명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가급적이면 우리 은평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아시는 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정말 발 빠른 움직임으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가 아닌 곳도 다 해당 사항이 있고 한데 일자리경제과는 특이하게 상임위 소관 내에서 특이 사항들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발현 이후에 제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방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 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공동 연대 책임인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해야 됩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지난 4년간 사용하신 소독약품에 대해서, 방역용품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고 자료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업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업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소독약품이라든지 소득과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 지침을 하실 때 어떤 그동안의 조치 사항들이 좀 있으셨나요? 어떤 조치 사항들이 있으셨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혹시 감사 자료에서 근거로 해서 말씀 주시는 건 아니시죠, 위원님?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따로 자료 요청 다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하셔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다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방역 소독 일자리과와 연관된 부분들은 주로 전통시장 이런 쪽이 주가 됐었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그러니까 전통시장인데 일자리,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방역과 관련돼서 지침을 방역을 시행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어떤 수립을 하셨다든지 어떤 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사항을 논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신지 여쭙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사실 지금 올해 보직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파악을 지금 아직 저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팀장님 그럼 제일 여기 이제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제일 오래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논의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세요? 지난 4년간 방역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 특징이 다수, 불특정 다수가 지금 이제 왕래하는 곳에 대해서 하시는 역할들이 있어요. 아까 주신 대로 전통시장.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하다못해 어떤 물품이, 어떤 약품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가 현황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우리 시장경제 팀장님, 시장경제, 전통시장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표로 답변 좀 해주세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 임현웅입니다. 저희 시장지원팀 자체에서 방역 물품은, 자체 예산으로 시 예산을 받아와서 소독 약품, 소독 스프레이 그리고 소독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급한 이력은 있으나 타과에서 지급한 것까지 저희가 통계를...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타과에서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놓고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방역을 하셨다라고 지금 이제 쭉 하셨어요.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예.

체는

업체는신봉규위원

여러 업체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소독을 하라고 지금 업무 지시를 하시면서 예산이 나갔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예.

신봉규위원

자, 그러면 업무 지시를 하시면서 어떤 약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지?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아, 그거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

에서

현장에서신봉규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예. 저희가 직접 뿌리면서 이제, 근데 그 효과까지는 제가...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효과를 묻는 게 아니고요.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그건 직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어떤신봉규위원

약,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확인을 하셨어요?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예. 그게 이제... .

신봉규위원

그 성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

신봉규위원

자, 그것까지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거다 보니. 그렇죠?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예.

해를

이해를신봉규위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보면 지금 특정 업체 거가 아니라 주로 사용된 게 바이오클린, 릴라이온 버콘 등 그리고 메디퓨어, 맥스클린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요 성분들이, 사용하신 제출하신 자료에... .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 제출하신 자료에 나오는 약품들은요. 소위 말하는 우리 환경부에서 나오는 미검증 소독제예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검증이나 승인을 받은 소독제가 아닌 제품이에요. 더군다나 이 회사가 2000년도에 이미, 2000년에 이 회사가 쓴, 그러니까 업체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000년에 이 회사는 이미 환경부 검증 승인 소독제가 아닌 제품으로 2000년 5월 달에 지적까지 받은 제품이에요. 2000년 5월이라 하면 코로나가 발생하고 초기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저희 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 올라올 때입니다. 물론 정신이 복잡해서, 없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구민의 직접적 안전과 관련된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자리경제과는요. 지금 전체가 분무예요. 분무. 그러니까 뿌리는 거. 그렇죠?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예. 방역 일자리 인력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

예,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2000년도에 이게 문제가 호흡기, 호흡기 흡입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 지침으로 뿌려서 닦으라고 해서 지침 내려받으셨죠? 받으셨을 겁니다.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예.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런데 전체가 지금 보면 뿌려서 닦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가 다 분무예요.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아, 그거는 방역일자리로 별도로 하는 거고요. 개별 점포에게는 스프레이식 일회용 이렇게 생긴 거, 그거 지급을 해서 직접적으로 뿌려서 닦아서 사용하라고 설명이 별도로 나갔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개인한테 쓰면서 뿌려서 닦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무만 했어요. 여기 지금 분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 제출 자료에 방식이... .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뿌렸을 때 공기 중에 흡입을 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고 닦은 상태에서 환기를 30분 이상 하라는 지침까지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왜 분무만 했고 더군다나 환경부 승인이 안 나서 지적까지 받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셨죠?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이거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거는 개별 점포 내를 분무를 해 드린 게 아니고요. 그 공용 공간에 분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지금 얘기드린 게 그거예요. 공용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다가 차라리 누가 왔다 갔는지 확인이라도 되면 그 사람 “아,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십시오.” 내지는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얘기라도 하는데, 말씀 주신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다가 환경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살균 방역 소독제를 닦으라는 지침까지도 내려갔는데 그게 아닌 분무 방식으로 지금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요, 제가 분명히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부서에 자료 제출을 부서 공통으로 해서 나갔고, 전체 조회해 본 결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연도별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거 놓고 보면 2020년도에 나갔고 20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다 나갔는데 지금 대부분이 살포 장소가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이라 하면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곳이니까 더군다나 더 이렇게 위험한데 더군다나 지금 다른 과도 사실은 환경부 승인을 문제 삼을, 일단은 문제는 삼아야겠지만 환경부 승인을 받더라도 지금 소독제 자체가 흡입을 하면 안 되는데 흡입유형대로 갔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승인조차 안 받은 제품을 바이오크린,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거 있잖아요 바이오크린, 릴라이온 콤버터 등 해갖고 및 맥스클린 이것들은 아예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환경부에서 소독 제품이 아니라고. 아예 2020년 5월 달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셨어요. 그것을 쓰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고 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공공을 위해서 행하시는 행위를 하실 때는 최소한의 안전 문제가 있어야 되고 물품이 지금 방역 물품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려지는 게 독극물을 뿌리는지 하다못해 그 사이에 누가 나가가지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독극물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지 아닌지는 주무부서로써 사업을 집행하는 상태에서 이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문제였고, 충분히 검토돼야 되는 문제인데, 더군다나 환경부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에서의 물품이 이게 정상적인 물품인지 아닌지조차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상적이라는 건 물품 자체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국가의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웅

임현웅시장지원팀장

예.

신봉규위원

국장님, 이거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 벌어지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2020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부서별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특히 일자리경제과에는 제가 한두 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 제 위원실에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게 환경부 제품,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담당 부서에서 방역만 해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하셨지,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 소관하고 계신 부서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 미인증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무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분무 살포를 초기에는 다 공중에다 살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방역 당국에서 공중에다 살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닥 위주로만, 바닥 위주 쪽으로 살포를 해라. 그래서 대부분 모든 동청사나 구청사는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역 업체에서 분무를 할 때 공기 중에 살포를 한 게 아니고 바닥 위주로 살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핵심적인게요, 분무를 하지 마라고 지침 자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게 2020년도 아주 다급한 시기가 아닌, 시기뿐만 아니라 그 때를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2000년도, 21년도, 2020년, 21년, 22년, 23년 전체를 다 분무를 하셨어요. 이 분무 형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바닥에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중반 이후에는 독극물에 대한 경고, 흡입, 독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뿌리지 말고 근 거리에서 살짝 뿌려, 그러니까 닦는 물건에다가 뿌려서 닦으라고 한 거예요. 그조차도 사실은 조금이라도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는 걸 줄이기 위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때는 행정안전과장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때 당시에도 이미 물체에다가 직접적으로 뿌리지 말고 다른 물체에다가 노출 안 되게끔 최대한 적셔서 뿌리라고 한 거, 닦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대부분 분무의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긴급 소독을 할 때 바닥 위주로만 분무를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부분 다 닦는 식으로 저희들이 방역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23년도까지, 2020년부터 3년도까지 전체가 다 분무 형태였고, 사실 전통시장의 길바닥을 닦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긴급 방역이 생겼을 때는 완전 밀폐가 되게끔 보호조치하러 들어간 사람들 완전 밀폐화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제가 확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청사에 있는 대부분 직원들이 다 모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제 살포를 하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나가는데, 나가는 데 중요한 건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라도 안전은 했지만 그 이후에 방역을 일상 방역을 할 때도 다 뿌리셨어요. 뿌리는데 아까 뿌리는 것도 바닥이에요. 제가 여기 바닥, 의회 청소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온다고 하면 이 내용 그 때부터 알고 저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당일 날에는... . 그런데 제가 그만큼 그걸 알고 오는 부서들마다 요청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해 왔어요. 제가 이걸 꼭 위원이라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런 게 아니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 놓고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2005년도에 지적된 자료에 의하면 이 제품 자체가 이미 업체명하고 제품 이름하고 그대로 여기 복사본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는... .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최소한은.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과도 할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동일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위원 이미경 입니다. 저는 일자리정책팀에 추진 실적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정부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일자리, 공공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자활 근로가 사실 작년에 118%나 달성을 했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만약에 공공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자활 근로가 몇 %씩 나눠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없으시면 이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여기에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10000명이나 실질적으로 인원이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평균 얼마 정도 될까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이제 인건비는요. 공공근로나 다른 직업군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생활 안정 뭐죠? 그 조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

예. 생활임금 기준이 보통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근무 시간들이 일일 8시간이 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일일 시간당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간당으로 하는데 8시간까지는 안 되고 6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6시간에서 평균 6시간 정도 하고, 생활임금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2023년은 벌써 97%나 달성됐다고 하는데 이 분 중에서 기존 연장되신 분하고 아니면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하고의 %는 어떻게 됩니까?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명확하게 파악된 거가 있나요?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미경위원

예,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이화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거지만 실적들은 사실 전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게 사실이고요. 이 97%라는 것은 거의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연초에 채용되시기 때문에 목표치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9,100명 정도가 목표였는데 작년보다 올해 인원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직접 일자리가 사실 줄은 이유는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는 은평형 방역 일자리 서비스라든지 은평형 방역, 학교 방역 일자리라든지, 지역 방역 일자리라든지 해서 400여 명 정도가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런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없어지면서 줄었다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사실 작년에 고용됐던 분들이 기존 연장되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회성, 1년짜리의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하는 공공 일자리들은 대부분 기간제라든지, 연속적인 일자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사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한 1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지 보다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공공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자리 수만 채워나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민간 일자리로 가는 %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이수를 한 80-90% 정도를 하시고요. 거기서 취,창업까지 연계되는 경우는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 자료에 관련돼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예.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일자리, 우리 은평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이 연말이 되면 상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창출에 대한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조사를 다 하십니까? 만족도를 조사하나요?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에 있어서는 만족도 조사를, 뭐 직접 일자리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제공하는 일자리가 정말 좋은 일자리인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지속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무 기간의 만족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조사해서 정말 은평에서 만드는 자리는 좋은 일자리다라는 개념으로 활동이 확대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사실 보면 여러 개의 일자리가 포괄적으로 묶여서 저희들이 이제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연계시키고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거기서 이제 말하는 직접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공공근로, 이런 것들은 사실 범위를 많이 차지하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일자리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하시기도 하고 어찌 보면 노동 강도는 굉장히 약하면서 또 이제 시간을 좀 적게 쓰면서 그런 공공 일자리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시는 우리 취약계층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선정되는 거를 제한을 두어서 또 연간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공공 일자리의 특성이 좀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동 지역구 신현일 입니다. 항상 일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쭙겠는데요. 하나는 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 관리 내역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공공요금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정 오부도 물가를 못 잡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도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일환으로 착한 가격 업소 지정을 해서 총 27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만족을 하시고 착한 가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실 어찌 보면 자치구에서 저희들 활동만 가지고 물가를 잡는다는 건 좀 역부족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정부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의 지역에서 굉장히 협조를 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 업소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의 그런 집행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격을 주변에 있는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게 계속 운영하시거나 어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작지만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에

정부에신현일위원

협조하는 수준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게에 가셔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가격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가격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인력을 저희들이 활동비를 주면서 매월 주요 마트, 생활필수품, 또 정해진 28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 조사를 계속하면서 올리지 않기를 권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특정한 명절 같은 시기, 뭐 그런 시기에도 계속해서 가격 표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현장 방문하면서 좀 경계심을 갖게 하고 또 권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신현일위원

있다고 보시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힘이 든 업무가 아닌가. 저희들이 하면서도 효과성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또 저희들이 여력이 된다면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안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물론 정부에 보고도 하시겠죠. 가격 조사 같은 거 해서.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어떻게 확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가서 부탁 말씀을 하는 정도인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저희 요구 자료에 올라오는 자료라고 하면 나름 그래도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답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앞으로도 단순히 착한 가게 종량제 봉투 주면서 인센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착한 가게 인센티브뿐 아니고 가게를 홍보하는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더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지 더 고민하고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예. 그거하고 연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은평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네트워크 데이에도 저도 참석을 해보고, 굉장히 열심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일자리경제과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을 우선 드리고 싶고, 매달 네트워크 데이 같은 경우는 저도 꼭 참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공공요금 물가 인상 관련해서 그 쪽에서는 에어컨을 지금 이제 못 튼다라고 얘기를 그때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이미 벌써 예상이 돼서 지급을 한 상황이어서 거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기료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과에서 버퍼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신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민간 위탁을 줘서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면 저는 어떻게든 견뎌내겠다라고 그 분들이 말씀하실 텐데, 그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까지도 굉장히 은평에 대한 신뢰도나 아니면 그런 것들한테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한다 이런 것까지는 조금 농담 비슷하게 운영비가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어필한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창업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운영 위탁비를 편성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위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차년도에라도 더 배려가 돼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그 분들이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더 자세하게 한번 부족한 것들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비나 그 쪽에서 하는 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사업에 연결해서 확대를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건 꼭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요금이 갑자기 인상됐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버퍼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앞으로라도 좀 해서 가져갔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부에서 보면 지금 은평 창업지원센터가 굉장히 나름 핫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리가 있는지 어떻게든 들어오고 싶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몇 분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센터장님이나 부센터장님, 매니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은평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음은 장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전 창업지원센터 신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입주 기업이 부담금이 얼마나 되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부담금은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1인당 한 1만원 정도씩 월 납부를 합니다.

다른

다른장연순위원

지역의 창업지원센터나 그런 데 보니까 나름 공간만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상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창업 지원도 하고 부센터장님이 나름 되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주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창업 지원도 해 주고 소소한 사무 같은 용품 같은 것도 다 지급이 되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대기자가 많을 수 있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가 공간이 작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은 있기는 한데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원에서만 끝나는 그러지 않게 좀 일자리경제과 잘 챙기셔서 그냥 저희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 사업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조금 다른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저는 이 분들이 일자리 지원이니까 일자리 지원을 해서 이 분들이 얼마만큼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하느냐, 자기 일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정산보고서를 갖고 오셨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건

이건장연순위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면

이왕이면장연순위원

저는 그분들이 단순하게 90%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서

거기서장연순위원

딱 기간만 딱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계속하는지, 아니면 그냥 쭉 해서 연결이 되는지 그만두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취업률이 나오는지가 궁금했는데 정산보고서를 주셔서 그냥 금액만 많이 봤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완해서... .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금액이 어차피 일률적이고 해서 그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은평 관내에 직업 소개서 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몇 군데로 지금 집계가 돼 있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직업 소개서가 한 50여개 됩니다.

박성도위원

50여개. 그거 제가 몇 군데 지금 조사를 했는데 현장, 건축, 이런 데다가 인력을 대체해 주는 세 군데를 제가 가봤더니 지금 우리 은평 관내 현장에 좀 부탁하는 게 은평 관내 건설 현장에는 좀 타지에서 맡고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 내에도 관내 인력이 많이 남아도는데 지금 외부에서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틀림없이 사실은 이게 서로 그 압력이 서로 있어서 서로 노조 가입 안 된 사람들은 큰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요.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소재하고 있는 몇 군데는 이런 노조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두 군데가 지금 그런 인력들이 배치할 때에 엄청 지금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 요. 은평 관내에 있으면서도 은평 관내 현장에서 일을 못 하고 멀리 더 싼 가격에 나가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던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걸 좀 현장에 좀 나가셔서 우리 은평구 인력을 좀 활용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장연순위원

하나 좀 빼먹어서요. 그 일자리 박람회도 하시고, 그 지금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혹시 데이트베이스화를 만드셨나요? db를 만드셨나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직자, 구인자 이런 거... .

장연순위원

예, 예.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 이제 일자리 센터에서 쭉 계속 업무를 하면서 이제 알선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구인 업체들 발굴 작업 또 찾아오시는 구민들 일자리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어떠한 일자리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구직자들은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지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제가 나중에 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거죠?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들 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아, 그럼 그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집

김경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일자리경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별 예산 불용액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무과에서 이제 팀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이 팀별로 사무관리비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사무관리비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분이 있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그 다음에 차량 임차료 등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관리팀에서 하는 사무료는 측량 수수료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계약팀에서는 나라장터나 온비드 이용 수수료 사용액입니다. 그리고 지출팀에서는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미경위원

이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만 기본 경비까지 포함하면 2억 7,000이나 편성을 해놨는데 사실 이제 불용액 사유를, 그 잔액을 보면 4,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불용액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무관리비를 편성할 때 좀 작년의 기준보다는 이게 과다 책정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재무과 과장님이시니까 이 과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이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많게는 50%도 남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관련돼서 과장님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저희 사무관리비 저희도 팀별로 이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저희 공유재산 대부료도 있고 저희가 공제비라든가, 그런 거 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후 영향으로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산출할 때 저희가 조금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은 기획과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결산을 보실텐데, 올해 실질적으로 잔액의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이것이 효율적으로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고, 않게 책정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 대한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하셔도...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약 현황 전체 관내 업체,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관내 업체 지금 현재 2023년 4월 기준으로는 34%인데요. 예년 기준으로 하면 40% 내외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늘 그 정도, 한 40% 내외는 늘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내 업체에서 좀 더 참여를 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공고는 주로 어디에 게시하십니까?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공고는 저희가 나라장터라든가 게시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40% 이내라고 했는데 좀 더 많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 먼저 좀 신경을 좀 써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위원님.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일정 업체가 아닌 일정 이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늘 주의하셔서 저희 이번에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재무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에 대해서 현장 감사 이번에 계획을 할 때 언급이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과연 시비 지원이 어디까지 지원이 됐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저희 은평구의 재정 여건을 상황을 볼 때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지금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시비가 이제 중단됨으로써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기열위원장

예, 맞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 시비가 작년부터 지원 중단이 돼서 저희 구비 전액으로 사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외부 공모 사업비가 사실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브센터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열심히 공모하셔서 외부 공모 사업을 공모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구비는 거의 인건비나 이런 제한적인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는 단순하게 어차피 기관을 유지한다고 하면 기관에서 공모를 신청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나 시에서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저희 구의 어느 정도 매칭 사업의 의지를 표력을 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 예산에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부분을 조금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모든 25개 자치구가 사실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는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게 또 현재 시정과 구정의 추세인데 또 혹시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거나 또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산을 저희가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판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허브센터와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부분은 개별 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공동체 상생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이제 사회적 기업이 61개, 협동조합이 232개라고 되어 있어서 한 400개 정도 은평구는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외부 평가도 있고 내부에서도 굉장히 부서까지 있으면서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평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분석한 거나 아니면 평가한 것이 있는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78개소 정도에 대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중에 폐업한 기업은 한 4개소 정도만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서 채용하는 인원을 봤더니 한 3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과 분석을 해보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사실 일자리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취약계층에서 300여 명을 취업을 하고 또한 지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혁신파크에 녹번동에 소재하고 있는 혁신파크에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파크가 올해 말이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30개가 실질적으로 혁신파크에 있고, 협동조합 역시도 한 34개 정도가 혁신파크에 있습니다. 이 팀들이 다 이전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혁신파크의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주한 기업은 현재 저희가 조사한 걸로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한 37개 정도가 되고요. 협동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들이 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허브센터나 밸리센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만나 뵙고 또 유선으로도 연락을 드려서 이쪽으로 저희가 입주를 시키려고 알아봤는데요. 현재까지 이전이 완료된 건 15개소가 이전을 했고요.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 한 2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허브센터나 밸리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기업은 이주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주 희망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한 6, 7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브나 밸리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파크에 입주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은평에 그렇게 공간을 제공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은평구하고 유대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하고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입주하시기에 저렴한 임차료도 있고, 조건도 좋아서 이전을 많이 하셔서 그 분들 기업들 중에 저희 은평구하고 그동안 계속 연락을 하고 협업이 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트워킹 계속을 하고요. 이전을 했더라도 저희가 어떤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한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은평은 재정 자립도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 활성화에 관련돼서 은평구 행정에서도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기업 유치 아닙니까? 그런데 대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러한 분들의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확대되어야지만 경제 활성화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을 떠나더라도 이후에 은평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고양시가 원흥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하고 협약 같은 것들을 체결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예. 저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보니까 제공 기관이 지금 7개소가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 발굴은 어떻게 하셨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 그러니까 공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등록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나 인력 기준이 맞는지를 봐서 등록 절차를 통해서 7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다 자발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신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예.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2023년 2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현재 청년분들이 65명이 벌써 이용을 했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들을 좀 상담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본인들이 신청을 통해서 3개월간 10회 정도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청년 정책 지원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상담 내용은 저희가 상담 제공 기관을 통해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은평구에 있는 청년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계획을 하든가 이럴 때 그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현재 또 은평 오랑에서도 또 비슷한 개인 종합 상담이나 아니면 그룹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2년에 총 287건, 그리고 2023년 1분기에 벌써 25명이 지금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진로, 취업이나 생활 환경, 건강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좀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 이 분들이 상담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대면으로만 상담을 하는 겁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들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오랑을 방문하셔서 초기 상담지를 저희가 오랑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상담 매니저가 7개 분야로 나눠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이나 생활환경, 경제 아니면 진로나 취업과 관련되는 분야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대한 고민이 많은지를 체크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청년한테 연계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연계해 준다고 하면 혹시 그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대한 지식이나 이제 이런 정보들은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겁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상담사를 배치하기 전에 은평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상담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담 분야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상담받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럼 원하는 시간에 수시로 가능한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담사가 별도로 배치를 해서 저희가, 그 뭐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언제 방문을 하겠다라고 시간을 잡아서 상담 매니저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요. 청년들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 개별심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면도 있지만 또 비대면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면하고 비대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대면과 비대면의 비율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건수만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김윤희부위원장

예.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대면이 한 70%가 되고요. 비대면은 한 30% 정도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정말 이야기하고 싶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정말 우리 청년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좀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은평구 롯데몰 은평점 업무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어제 심사를 했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어제 심사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어떤 청년들한테 창업 점포나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롯데몰과 협업을 해서 점포 하나를 얻어서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몰에 대한 창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한번 했는데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재공고를 해서 또 5개 정도 신청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심사에는 한 분 정도만 사실 왔어요. 근데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쪽에서 창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또 재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아무래도 저희 청년분들께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백화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청년분들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하셔서 정말 이 롯데몰에서 우리 청년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재공고한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많은 청년분들이 정말 원하는 청년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첫 번째 공고했는데 그 시간 때문에 그래서 재공고할 때는 그 시간에 대한 제약을 많이 풀었습니다. 롯데몰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랬는데 다시 재공고할 때는 청년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롯데몰하고 협의를 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업체만 선정하지 말고 저희가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도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김윤희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도 이제 창업 점포에 대해서 좀 문의 좀 드리려고요. 지금까지 여기 현재는 6개 점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몇 분이나 여기 창업 점포를 거쳐 가셨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창업 점포를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창업 점포 조성된 것은 43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장연순위원

43개소요. 그럼 지금 보통 평균 몇 년 정도 여기를 이용하셨나요? 3년 차까지, 3-4년 차까지 지원을 하셨는데 몇 년 차까지,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보통 저희가 인큐베이팅 기간을 살펴보면 43개소를 분석해 보면 한 2년이 좀 넘어가면 독립 창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그분도 이제 접으신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나가신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지원 종료가 되면 독립 창업을 해서 이전하셔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이 영업을 했던 창업 점포를 인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4개 점포를 인수를 했고요.

장연순위원

아, 4개 점포.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 인근으로 가셔가지고 유사한 점포로 이전을 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보통 4년 차까지 되는데 2년만 하고 다른 데로 옮긴 이유가 뭘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기간은 최대 2년, 작년까지는 4년까지 했는데요. 매년 연장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매출 실적이나 노력, 그다음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지를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그때 심사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하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이제는 독립 창업을 해서 이전해서 나가도 될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으로 나가시는 분은 독립 창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조금 더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점포를 더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계속 매출이나 마케팅 같은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해 주시고 하시는 거네요. 교육이 있긴 하던데...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새싹 점포들, 불광천에서 행사를 할 때 부스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지금 현재 있는 6개 점포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인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예. 앞으로 잘 지속적으로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반갑습니다. 저 우리 공약 사업 추진 실적에서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있죠? 지원 접수 인원이 거의 한 407명, 많이 하셨네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에서

그중에서박성도위원

제외자가 176명, 심사 대상이 231명 중에서 40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는 거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임차료를 기준으로 배점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한 60% 정도로 보고, 임차료 기준은 40%로 해서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5구간으로 배점을 저희가 했었고요. 임차료 기준은 임차료 금액 기준으로 해서 4구간 정도로 배점을 나누어서 합산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하시는 거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심사위원은 저희 외부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예. 서류 심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이거 상세한 자료, 제가 좀 요청해도 될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박성도위원

예. 이거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이게 사업이 어때요? 좋은 사업이면 어떻게 다음에 또 예산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을 여기 신청하신 인원을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했고요. 전화나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거를 신청하고 접수하는 동안에 직원들이 거의 일을 못 할 정도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지금 우리 은평구의 이마트 근처나 이런 오피스텔 보면 젊은 청년들이 혼자 사시는 청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 또 이쪽 지역이 지역구라 다녀보면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 기성세대가 많이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못 해 줘서 저도 미안한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좀 머리를 짜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은평구 청년들이 미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같이 열심히 노력합시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누누이 말씀드리는 저의 지적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꼭 또 짚고 넘어가야 해서 계속 변경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일단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금 총 4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팀, 지역협동팀,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과 이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 그러니까 대전제적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과의 정체성을 또 대표하는 게 과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알기로는 청년과 관련된 거는 아주 미비하고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의 효과적인 육성과 발굴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취지였는데 지금 보면 청년 정책, 청년 팀이, 그러니까 팀명으로만 봐도 청년 팀이 두 개 팀이 있고 사회적경제팀은 한 팀입니다. 물론 지역협동팀도 사회적 경제라고 갖다 넣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법이 존재합니다. 두 개가 다. 그렇죠? 협동조합과 관련된 거,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법률이 따로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회적 경제과의 업무분장과 관련한 표만 보더라도 “과는 사회적경제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00% 아니다라는 것보다도 팀이 있으니까 또 기존의 과의 명칭이 있는데... . 국장님, 이거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인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청년 분야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 관련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직 개편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국장님께서 우리 청장님하고 얘기하실 때 이 부분은,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냥 “청년팀이 많으니까 과 이름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논리보다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청년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청장님 공약 사항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과 관련된 내용들... . 그리고 아까 국장님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중점적인 부분으로 이루어 가려면 아무래도 과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름조차도 바꿔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아직 본회의만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대표 발의한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기본 조례에도 이미 청년과 관련된 장이 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근간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들도 충분히 다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명분적인 내용들을 조사하시고 명분이 타당할 수 있다는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예산 불용액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도 사업별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면 주요 내용이 현황 및 사유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현황만 주셨어요. 그 뒤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목은 ‘현황 및 사유’인데 불용액 현황만 주셨어요. 사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해야 되는 게 일단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특이사항 요구 자료로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집행 잔액을 보면요, 물론 보조금 뭐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국,시비를 반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성립 예산에 대략적으로 7억 9,000이 성립이 됐는데 저희 구에 지출돼야 될 2억 9,900이 미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지출 잔액입니다. 지출 잔액. 미지급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결국에는 전체 예산에서 남은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이 현황이 왜 이런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

단은

일단은신봉규위원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구비 지출 잔액이 3억 정도 됩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봉규위원

대략적으로 7억 9,000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 조금 안 됩니다만 한 45% 정도.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스 매칭이 좀 있었고요. 중도 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

미스

미스신봉규위원

매칭하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중도 퇴사가 있었는데요.

중도 퇴사가 좀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 예.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업을 모집을 하고 청년을 모집하는 그 과정에 몇 개월의 사실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또 지방보조금 심의를, 참여 기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1년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만큼의 예산을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사실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부터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을 하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최대한 청년들이 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기 위해서 개선을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도

예전에도신봉규위원

이 내용은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지금 방금처럼 이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모집을 하고 그 기획안이 심의를 받고 2-3개월 걸린다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1년치 지원금으로 잡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1년 치 잡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중도에 저희가 1차, 2차적으로 계속 청년을 계속 모집을 하는데요. 사실상 참여 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신청했다가도 중도 포기하는 청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과

지금과신봉규위원

같이 계속 지출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을

남을신봉규위원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만큼 지금 보면 국가가 직접적 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 . 더군다나 청년들에게 그것도 단기간의 지원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또 아까 보면 미스매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약간의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사례들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3억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실제 써야 되는 분들한테 못 가는 사안들이 됩니다. 지금 거기도 그렇죠?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취업장려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한 4억 4,700... . 금액 비중으로 놓고 보면 13억의 예산 중에 지금 지출 잔액, 구비로 남았는데 이 두 개만 벌써 보태더라도 7억이 넘는 돈이에요. 대략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런 잔액들이 남는데, 밑에 1억 3,800, 8억, 9억 대략 이런 정도의 돈이 남습니다. 이런 돈들은 예산 집행의 과정에서의 그동안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줄이든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하든지 해야지 타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할 수도 있고... . 그리고 사업 정비가 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 정도려면.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장 선발할 경우에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한 기업에 가점을 주고, 그리고 청년들이 나가서 그 쪽에서 일할 수 있는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현장 실사를 했고요. 또 청년들이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를 선정을 해서 가르쳐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단순 노무 같은 일을 못 하도록 수시로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청년 일자리 사업이 끝나는 사업장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 기업에서는 고용 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4월까지 저희가 한 3-40% 정도 집행을 해서 올해는 최대한 예산을 80% 이상 집행하도록 지금 올해는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 멘트는 제가 사실 작년 예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예산에 이미 이만큼 예산이 지출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그러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도 4억 4,000이나 남았어요. 비슷한 사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면 국고,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제 사회적경제과가 1억 3,700인데 이거는 매칭 비율에 따르는 반납 잔액인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봉규위원

과다 매칭을 선정했던 부분인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이거 보조금 집행 잔액인데요. 2001년도, 2021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가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2021년도에 일했던 청년들을 1년의 사업 기간을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치구 유일하게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 예산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그 집행 잔액을 저희가 반환금에서 편성을 했지만 이월된 예산이 종료되는 2022년 10월까지는 이걸 다 집행을 하고 반납 고지서를 끊어준다고 해서 여기에 금액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건신봉규위원

형식적 서류상, 회계상 문제인 건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봉규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거론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보면 이런 두 가지 대전제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합하면 대략 7억이, 7억이 아니죠. 대략 한 8억이 넘는 금액들이 미집행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의 적정성 문제를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일몰 사업으로 가져가실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의 진짜 적정 금액들을 소규모로 잡아서 추진을 하면서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해 가는 방향으로 잡든지 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것은 단기적인 일자리를 국가가 지원해서 한다는 발상 자체는 사실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사업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경제적인 여건들을 만들어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의 부담도 덜 되고, 전체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적정하게 또 과에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라든지, 청년센터 은평 오랑이라든지 몇 가지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 이슈나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특히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사실은 개인 간의 의지에 의해서 설립되고, 또 운영되고, 또 폐지도 쉽게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체계나 프로세스를 좀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업무보고 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과하고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게 정비된 게 있을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봉규위원

예.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사실 자발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을

지원을신봉규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왕 만들어진 협동조합들도 좀 이제 추가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분야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게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외부의 어떤 연계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의 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준비되시는 게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도 저희가 판로 개척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할 때 함께하고 있고요. 홍보도 저희가 협동조합 홍보물도 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허브센터를 통해서 각종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것에 대해서 성과도가 작성된 게 있으신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런 것이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는데 당연히 업무를 잘하셨으면 저희도 이게 지적 사항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된 거는 저희 위원들도 알고 또 취직해서 또 그걸 확대해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자료가 일체 없습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요. 현황 자료에서 기업 대표자, 사업 내용, 소재지, 전화, 지정 일자 이런 것만 죄다 올려주시는데 매번 올라오는 자료거든요, 이거는... . 거의 매번 올라오는 자료예요. 이게 과연 저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제는 뭐 한두 번 본 자료도 아닌데 이런 것은 정말 진짜 주신다 하더라도 그 뒤에 성과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 아, “협동조합이 몇 개 있고 거기에 리스트는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감사의 기본 자료로 제출하시는 거는 부정확하고요. 다음부터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에 대한 부서에서 추진하신 구체적인 성과물 형태로, 그리고 물론 지출결의서, 저 결산감사를 통해서는 볼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하고 엄연히 다른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났고, 이거는 향후 목표치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다.’ 이런 단계적인 보고 자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것만 보고 나중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 몇 개 있구나. 이거 말고 개수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역시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기업, 특히나 제가 몇 몇 알고 있는 기업들은 유명무실한 마을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고 더군다나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개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은 자유롭게 성립되고 또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다고 해서 그럼 그 성격에 맞게끔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 사회적 기업은 엄연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고, 마을 기업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은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대상이고 더다나 마을 기업은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7개 현황에 대한 올해 연도나 혹시 직전 연도에 현황 분석 다 하신 거 있으세요? 자체 분석을?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성과 분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봉규위원

예. 성과 부분에 한해서.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성과 분석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성과 분석은 했고요.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말이 나와서 올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년도 가지고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성과 분석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 성과 분석 다 되셨다고 하셨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 자료 오늘 다 있으신 거니까 따로 생산하지 마시고, 분석하신 그 내용 문서 그대로 오늘 메일로 전자문서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그냥 많이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도 이제 지자체에서도 구비를 매칭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같이 합니다만, 보통 패턴이 보면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다가 점점 지원을 줄이고 결국에는 지원을 끊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자체에서는 항상 걱정을 하십니다. ‘아, 내년에 또 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구비 이거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항상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좀 고민이나 아니면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일위원

예. 일단은 사회적경제과니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쓰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금

지금신현일위원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봉규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이랑 같다고 봅니다. 예산이 끊기면 예산 끊기니까 이제 구비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사업을 종료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성과가 있고 괜찮으면 반드시 분명히 지원을 해서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성과표나 결과 분석에 대해서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와서 좀 얘기인데 지난 작년에 이제 얘기를 드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관련 팀이 이제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앞으로는 청년에 관련해서도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은평구만 보더라도 약 30%가 청년세대이기도 하고요. 13만명 정도가 되는데 바로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는 청년국이 생겼습니다. 아시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희는

저희는신현일위원

아직 청년과도 아닌 이제 올해 겨우 팀이 두 개가 생겼는데, 과에 대한 성격이 정확하게 성격을 규정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청년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좀 더 고민하셔서 확대하는 부분들, 아니면 저는 이제 제가 청년 쪽에 관심이 있고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부분도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확실하게 그런 걸 위해서 과를 확대하는 부분, 사회적인 과의 성격 규정 포함해서 다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신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신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경제과의 명칭 변경이라든지 또 청년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사회적경제과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있는 행정 환경을 두루 살펴야 되고요. 또 전반적인 조직 개편 상황도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직 개편이 이제 계획이 있을 때 그때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주신 부분들 잘 검토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위원장이 첨언을 하면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제 전체 전국적으로 청년 지원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살펴보더라도 조금 업무 편성이 조금 청년 지원 관련해서 이제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 과다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비교적 시비나 교부금 같은 부분이 축소되는 사회적 쪽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과에 대한 이제 이름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 지원 사업들이 사실 중앙정부부터 시까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언급 주신 것처럼 이게 또 어떻게 또 변경이 될지 모르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초고령 사회로 간다고 해서 어린이집 복지과가 또 커지려고 하는 또 조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직 개편이 있을 때는 물론 이게 구청장님 권한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하면서 한번 방향을 설정해 주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내역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세금 징수,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징수의 한 건당 최고 30만원이고 월별 100만원 이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지급 내역을 보면 지급 인원이 3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 직원이 25명인데 그러면 중복으로 표현된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급 인원에 관련돼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지급 인원은 저희가 이제 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중복된 인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치도 했고, 또 세외 수입도 했고, 그러면 중복된 인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 징수 월 10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0만원 이상 넘는 분은 없는가요?

일단 현재까지 100만원 이상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외

세외이미경위원

수입을 18명인데 이게 이제 1,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1인당 한 800만원 정도로, 아니, 80만원 정도로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는 얼마고, 최소는 얼마입니까?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지금 제가 최소하고 최대는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포상금액도 이제 1차 연도에서는 1%라고 되어 있는데, 1%라면 작년에 이제 징수금액이 1,000억, 1,300억 정도 돼서 이제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차 연도와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이제 포괄되니까 1,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지금 비율도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체납 징수 기간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은데 사실 이제 포상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급 조례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받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적합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인원과 지급 금액, 이것에 관련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세금 체납과 관련된 그러니까 세무와 관련된 체납들은 전부 다 우리 여기 세무행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특별회계 빼고 저희가 일반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일반회계. 그렇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요구 자료 이거 인데 왕규마 팀장님께서 대리로 이제 작성에 사인을 하셨는데 교육 가셔서 그런 거죠, 이거는? 과장님, 그렇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혹시나 해서 이게 업무 파악 다 되셨나 싶은데. 저희가 세무과의 직원분들이 체납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올해 저희 예산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명칭이 정확하게 포상금인가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 포상금을 받으시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건데, 포상금을 받으시기 위해서 민원인한테 “세금을 내시면 저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멘트를 하시나요, 보통?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멘트는 하지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안 하세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예.

한테

저한테신봉규위원

들어온 민원인께서 상세하게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세금 내주시면 저희 연말 실적으로 포상금 받는데 내주세요.”라고 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봐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이제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세금 행정 업무를 잘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라는 멘트를 일반인이, 그리고 세무와 관련돼서 업종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멘트를 하셨다는 거는 분명히 세무과 직원이 했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거 말씀 누가 하시던가요?” 하니까 세무과 직원이,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 그러니까 구청 내 민원 보러 와서 구청 내에서 세무과 직원이 하셨어요. 했다더라. 그러니까 제가 듣고 보니까 그 멘트를 일반인이 생각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께서 해야 될 일이 불법 체납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불법 체납금을 납부하시라고 요구를 할 거고. 그렇죠? 그 행위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그거 받는다고 세금을 받아낸다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주세요.”라고, 저는 이거는 공무원의 직무 윤리에 과연 합당한가? 저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혹시 저희가 체납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말은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직원들이 혹시라도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하면 다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예산에 분명히 성립이 돼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이제 잘못됐다, 잘 됐다 이걸 따져 묻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에 임하는 내용이, 그러면 다른 부서,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 직원들도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찌 됐든 금전적 부분에 있어서의 체납 내역을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결과물로써 예산서상에 분명히 반영돼 있는 부분이라서 합법적인 사안입니다마는 그것을 민원인한테 체납을 독려하기 위한 과정의 내용으로, 그래서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소위 말하는 민원인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략 한 500만원 정도의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500만원 정도의 체납 금액을 본인이 은행에서 찾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를 하셨어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봉규위원

단서 조항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본인이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체납이 됐는데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납부해 주시면 저희가 포상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민원을 해결해 주실 줄 알고 납부를 했죠. 했는데 돈 받고 나서 그 뒤에 가서 물어보니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저희가 분납 유도를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이 워낙 크거나...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사전에 얘기드리지만 그분이 체납해서 그걸 못 낼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내실 수 있어요. 심지어 그 뒤에도 체납을 하셨어요. 그게 체납을 한 게 낼 능력이 안 돼서 체납을 한 게 아니라 그 공무원이 해결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그 멘트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냈는데 그 뒤에 가서 질의를 하니 나는 모릅니다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뒤통수 맞았다.” 본인 표현으로 그 민원인 표현은 “뒤통수 맞았다.”이거예요. 세무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일단 체납 독려는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과 연관돼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말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교육을 하는 건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인 것이고, 당연히 그 멘트 하나만 놓고 봐도 조금 윤리의식에는 조금 저촉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제조건 그거 받기 위해서 하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어떤 내용들이 민원이 원활하게 다 처리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멘트까지도 들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사후에 안내해 줄 때 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체킹을 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을 하시면서 더군다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시는 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수납돼야 할 항목들을 악의적으로 또는 진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못 내는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납을 독려해서 징수를 하는 부서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직접적인 경제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체납과 관련해서 악의적인 부분을 찾아내시고 거기에 따른 노고에 의해서 또 포상이 나가고 저 역시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 과정과 내용에서 목적이 돼야 될 징수의 순수성이 아니라 성과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들어가서는 안 될 단서 조항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던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과 내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무체납과 관련해서 하는 행위의 일체 부분에 있어서는 조세법정주의죠. 그렇죠?

예.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재량권 자체가 없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신봉규위원

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나는 행위들 자체는 구민들한테 결국에는 피해가 갈 수 있고 전체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체납 안 해주는 사람, 체납을 안 해야 되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유가 있다시피 그렇다 하더라도 그 행위하는 자체는 법률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신봉규위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5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액이 4억 4,700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에서 우리가 징수한 1년치 금액 2022년도 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얼마였죠? 2022년도?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2021년도요?

박성도위원

22년도.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22년도 지금 지방세 징수금액은 1,300억입니다.

박성도위원

예?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그러니까 구세 지금 1,300억 징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300억?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1,300, 6억 8,900인가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지금 21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도위원

예.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21년도는 지금, 21년도는 지금 징수율이 지금 체납률이 조금 낮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그냥 어떤 딱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징수율이 높았다라고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표가

과표가박성도위원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과표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일단은 부과한 대비 징수율이 지금 더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0.1%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사정으로 조금 더 납부가 잘 됐다라고 특별한 사유는 없이 납부가 이제 잘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앞에도 우리 5페이지 보면 이 우리 포상금 나가는 게 있죠? 각 세목마다, 세목마다 다 틀리죠?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예.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저기 포상금이 지난 연도 우리 지방세 징수 체납 처분해서 포상금이 500, 500만원인가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지난 연도... .

박성도위원

예.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지금 지방세, 지난 연도 지방세는 지금 750이고요.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 그건 예산액이고. 지출액, 지출액이 지금 500,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750인데, 포상금, 예, 맞습니다. 540입니다.

박성도위원

540이고. 갈고 저기 세외 수입 총괄 지난 연도 체납 처분해서 3,390, 39만 원.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예.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해서 568만 1,000원.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금이

포상금이박성도위원

지금 그럼 이게 직원들이 어느, 제일 많이 타간 직원 중에서 1인당 아까 100만원까지라고 그러고 했는데 우리 직원 중에서 제일 많이 탄 사람이 얼마까지 있죠, 이게? 몇 명이죠, 이게?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걸 지급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직원별로 제가 데이터를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직원별로 지금 100만원 이상 받은 직원은 없는데요. 직원별로 얼마 정도를 받았는지는 저희가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그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이거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예.

너무

너무박성도위원

잘하는 사람한테 저도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다현

강다현세무행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현 세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개별심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개별심사도 행정감사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개별심사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행정감사 공개 석상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발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개별심사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재산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위원장이 조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은닉이나 탈루 세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마냥 서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구두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누락 세원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없었는데 이번에 주민세 팀에서 종업원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2023년 2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소에 대해서 한 5억 6,000만원 정도 지금 부과한 상태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2억 3,000 정도가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무 관련과는 우리 지방소득세과뿐만 아니라 조금 숫자를 다루고 또 체납된 부분이나 이 돈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우리 관내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실 이제 숫자와 또 보통 지원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질문이 조금 없는 편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노고를 좀 잘 부탁드리고요.

광태

김광태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지방소득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조사 때문에 요구하신 사항들 때문에 질의 내용 어떤 거 하실지는 알고 오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제가 구정질문 올라가서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이게 이제 한계성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현황 자료들하고 몇 가지 자료들 배포해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고자 배포한 자료니까요, 보시고 국가 기밀 사항은 아닙니다. 기밀 사항은 아니니까 마음대로 배포하셔도 되는데 크게 어떻게 쓰실지는 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저희 지적재조사 5차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떻게 돼 있으시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5차 불광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완료하셨는데 전체 다 완료되신 건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전체 완료가 됐는데요. 2필지에 대해서 경계가 합의가 안 돼서 지금 1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0필지 중에 28필지는 경계 완료해서 다 끝났고요. 2필지가 그 사이에 경계 합의가 안 돼서 지금 토지대장상의 경계 미합의 토지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1필지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봉규위원

이게 이제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지적재조사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묻겠습니다. 지적은 일반 국민이 마음대로 기록하고 또 변경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전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지적국정주의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적은

지적은신봉규위원

국가가 정하는 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행정이나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의든 타의든 아니면 어떤 행위의 절차상 아니면 도면의 기술적 문제든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분명하게 문제가 현황과 다르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신봉규위원

예.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일단 법의 목적, 취지, 정의를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토지 제도를 보면 1910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벌써 100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공부의 오류라든지 측량 장비의 어떤 첨단화라든지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거지, 이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라는 게 어떤 소수의 필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봉규위원

예, 그렇죠. 지적재조사도 결국에는 한 필지가 잘못됐다 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몇 필지 이상인 거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거 확정된 건 없는데요. 주로 이번에 최근에 지침이 내려온 게 10필지 이상, 10필지 이내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2012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을 때는 필지에 대한 어떠한 특정된 개념은 없었습니다.

정은

규정은신봉규위원

없었고.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이 10필지라는 게 사방에 흩어져 있는 10필지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아, 그거 최근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우리가 지적재조사라는 게 상식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불광동 전체의 10필지가 있는지, 안 그러면 불광동을 놓고 봤을 때도 구역 단위로 있는지, 안 그러면 은평구에 10필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10필지라는 개념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 하면 지적재조사는 어떤 사항에서 그게 발생이 될까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언급한 게 1910년도부터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거를 대상지를 선정할 때 보면 주변에 도심지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데는 구거나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우리가 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만약에 잡게 되면 블록 단위로.

블록

블록신봉규위원

단위로.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구역도 블록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나의

하나의신봉규위원

블록으로 돼 있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사전에 그러면 지적재조사 특별법 정의를, 목적이나 정의를 갖고 지금 먼저 서두에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현황의 불일치로 인해서 이 지적재조사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현황과 지적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개인 간 소송이나 행정 간 분쟁이 많다는 걸 의미할 수 있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어떤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적재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자료,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 그렇죠? 우리 법정 소송에 자료로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는 실질적으로 동경에 있는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적의 동경 원점이죠. 일본입니다. 일본의 원점을 1910년도에 가져와서 100년 전에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지적의 기초점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디지털로 구현된 세계 표준과 대비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지적상 이렇게 첨부하신 내용처럼 365m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상은 비슷하지만 지적의 정확한 디지털화해서 좌표점을 구현하는 지금의 지적도 개념으로 놓고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적에 여기 말대로 따지자면 지적의 독립입니다. 지적의 독립.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1년에 대략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소송 비용이 드는데 제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입니다. 지적을 소관하는 소관 행정처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구민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일단은. 이 민원이 벌써 제기된 적이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소송까지 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나눠드린 거 뻔히 아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현황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필, 미 경계 2개의 건물이죠. 그렇죠? 이게 불광동에 있는 보건원 사거리 코너에 있는 집인데, 건물인데,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문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적재조사는 부서의 의견서를 가지고 지적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 결정을 하고 그걸 소관청장에게 올려서 소관청장이 확정 짓고 해당 당사자나 관계 기관에 보내는데 이게 맞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소관청에서 확정 짓는 건 아니고요. 일단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는 확정을 짓습니다. 소관청은 사업 시행자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제반사항을 처리할 뿐이지, 경계에 대한 확정은 경계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짓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신봉규위원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되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좀 찾아봐서 회의록 참석 인원들하고 대조를 좀 해봤는데요. 미참석자가 그 당시에 몇 분 또 이제 회의 때마다 존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몇몇 분들 제가 여쭤봤더니 사인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본인이 참석을 했는데 사인 안 하신 분들이 미참석자길래 제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본인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인지도 모르셨고, 그 당시 참석도 안 했고, 통보도 없었고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근데 당사자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참석 여부를 확답을 받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어떤 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어떤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봉규위원

이제 차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의 일이니까. 자, 그렇다면 경계결정위원회가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 회의록을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전체를 봤는데 지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라고 느껴지는 위원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 이유는 모든 문제 제반사항에 대해서 정보 공개에 의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위원이라고만 돼 있지 이름으로 표기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읽음으로써 읽는 도중에도 ‘아 이거는 과장님이 얘기하신 답변이다.’, ‘이건 팀장님이 얘기하신 답변이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질의 답변이 위원들이 소관 부서 과장한테 의견을 묻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그 자리에서 의사 표시를 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거기에 이제 간사가 팀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팀장님은 간사는 표현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은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있다 보면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다는 건 알게 되고 의견서 자체가 부서 의견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애초에 경계결정위원회에 올라갈 때. 그렇죠? 부서 의견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맞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경계를 결정하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는 임시경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경계점은 측량 수행자가 임시경계점을 현장에 표시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구의 의견은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제 지적 경계가 어떻게 불부합이 돼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거 보면은 지적불부합이라고 현 지적도 경계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초록 색깔하고 파란 색깔, 노란색이 현행 건물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위치고요. 빨간색이 현재 지적재조사 이전에, 완료되기 이전에 경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전체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다 잘못을 한 건가요? 소관청에서 어떻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이거 개인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확언하기는 힘들고요. 사실 그게 지금 토지 이동이나 건물 지은 거 연혁을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 몇 년도, 60 몇 년도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있었던 걸로....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2개 건물이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토지 이동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지적에, 그 지적공부상의 내용이 바뀌는 걸 토지 이동이라 합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토지를 들었다가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류적 내용에 있어서 중요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를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개 건물에 대해서 현행 지적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현행 지적도를 그대로 동일 비율로 우측으로 이동을 해봤더니 현실 경계하고 다 이렇게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현실 경계. 그러니까 실제 건물에 차지하고 있는 경계가 다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지적재조사의 취지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청은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시는 것같이 은평구청의 결정은 뒷집은 보시다시피 지적을 똑같이 다 옮겨주셨어요, 현실 경계에 맞춰서. 현실 경계에 맞춰서라기보다도 사실은 그게 주된 내용인데 지적을 똑같이 밀다 보니까 뒤에 285-20번지는 현실 경계에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85-31번지도 좌측으로 밀어서 도로변과의 경계선을 맞추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존재하는 이 지적선은 이동을 안 하고 현 위치로 임시 경계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지금 먼저 묻는 게 아니고요. 이 구역계를 보겠습니다. 이 구역계 전체가 지금 보시면요. 감정도상에 이거 내용 다 갖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 구역 전체가 동일 비율로 우측으로 밀렸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하셔서 전체를 다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 완료하는 과정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와 같이 건물과 건물이 걸리는 경계를 두고 종전 지적선을 그 자리에 둔 상태로 경계 결정이 된 내역이 있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위원님이 자료 조사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요. 거기를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맞벽식으로 건물 지은 건 딱 거기 하나입니다, 지금.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그러니까 맞벽의 문제가....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요.

만요

잠시만요신봉규위원

. 맞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제가 지적선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본 건물이 걸리게 결정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적선은, 그러니까 본 건물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지적선을 비율로 옮겨서 지금 지적도를 거의 완성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측량을 했습니다. 그렇죠? 측량을 해서 현실 경계에 맞게끔 다 지적선을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이거와 같이 종전 지적선을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러니까 공간이 있든 없든 떠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합벽 이런 여부를 떠나서 종전의 지적선을 그대로 둔 지적선이 여기에 존재를 하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지적재수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계 결정이라는 것은 종전 지적선을 무시합니다.

종전 지적선을 무시하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확정하고.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그거에 대한 권한은 어디서 갖고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디에, 법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신봉규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종전의 지적이 전체가 다 불부합이 났다고, 상당히 불부합에 의해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적불부합지라고 지구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전 지적선이 그대로 지금 존치를 합니다. 이게 존치하므로 인해서 이 법의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국토의 효율적 현황과 일치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관리하고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일단 빼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의.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두 가지를 놓고 보겠습니다. 기존의 종전 지적선은 현행 건물을 관통하고 있는 지적선이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현행 건물을 관통해서 하지 말고 현황과 일치하라고 하는 게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취지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함으로써 뭐가 좋아지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적 공부와 현황과 일치입니다.

예.

신봉규위원

자, 그런데 왜 은평구청은 이 기존의 지적선을 그대로 둠으로써 건물을 관통시키고 심지어 285-31번지 라인에 있는 이 라인은 기존 지적선, 그러니까 동일하게 측량이 됐다고 했을 때 기존 지적선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적선은 다시 좌측으로 밀어주셨어요.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 현실 경계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는 A, 이 선은 현실 경계하고 맞지 않는 이 의사결정을 하셔서 경계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셨어요. 물론 상세한 얘기를 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최초 이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할 때는 현실 경계에 맞게끔 285-31과 30번지에 건물에 잘리지 않도록 의견을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경계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그렇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이 들고 계신 약간 연한 하늘색 경계 있지 않습니까?

신봉규위원

예.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걸로 임시 경계를 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자, 임시 경계를 내셨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신봉규위원

대한 근거도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셨죠. 그렇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임시경계점.

신봉규위원

임시경계점. 그렇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잘해

잘해신봉규위원

오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엉뚱하게, 엉뚱하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계단이 있다는 이유로 계단을 중앙 경계로 해서 경계 결정 통보를 다시 하셨어요. 그 이유인즉슨 초창기 처음 제시했었던 285-31과 30번지의 건물 가운데 경계를 임시 경계를 했을 때 31번지 분이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리고 엉뚱하게 30번지만 혼자 쓰고 있는 계단의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내셨어요. 이것도 사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현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양쪽 다 불만 사항인 거예요. 나는 내 지적 경계선대로 31번지는 끝까지 가달라, 30번지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건물이 있는데 경계가 꺼져서 계단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행정소송을 당하셨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양쪽 다 했습니다.

셨죠

당하셨죠신봉규위원

? 1심에서 패소하셨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쪽에서 양쪽에서 병합으로 해서 저희 은평구가 패소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패소했죠? 2심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2심에서도 패소하셨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해서

항소해서신봉규위원

패소하셨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신봉규위원

2심 패소, 판결문을 보니까 단 한 줄로 적혀 있더라고요. 1심의 내용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너무 길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길게 가져가면, 제가 혼자서 이 내용을 다 독차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은평구청이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30필지 모든 지역에 대해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현실 경계에 맞춰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해서 현실 경계에 맞게끔 했는데, 왜 이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가 궁극적으로 저는 궁금하고요, 첫째. 자,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실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각도로, 물론 다각도로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인터뷰도 했고 직접 찾아가서 문의도 드려본 결과 딱 두 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총 세 분입니다. 정확하게 이쪽 285-31번지 건물주하고, 이분은 제가 만나지도 안 했어요. 왜? 이분의 의사 표시는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회의 자료에. 그렇죠? 근데 이분을 제외하고 딱 두 분을 제외하고 지금 이 경계결정을 하신 두 분, 그러니까 의견서를 내신 분. 과장님과 팀장님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 의견서를 갖고 가셨다는 말은 이 의견서를 대표해서 가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모든 분들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모든 분 중에 두 분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의견 진술하러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을 포함해서 제가 여덟 분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사 포함해서 그중에 또 한 분은 은평구에서 건축사를 하시면서 지금 오래 그러니까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여기 불광동에서 집을 그쪽 부근에 지으신 분하고 다 질의를 드린 결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좋은 얘기로 할게요. 상식에 어긋나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세 분을 제외하고 건물주인 상대방 31호인 건물주와 우리 과장님,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신봉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거기서 경계를 일단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일단은 경계는 현실 경계대로 해야 된다, 원칙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다툼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계는 소유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경계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그러면 저희들은 다툼이 없는 걸로 보고서, 왜냐, 이 사람들이 종전에 종전 지적선을 가지고 대법까지 가서 민사로 판결이 난 겁니다. 그 경계는 이상이 없다. 지적도에 있는 경계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금 도면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패소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거고 그다음에 거기를 저희들이 민사적인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를 지적 재조사를 해서 주변을 경계를 맞춰줘야 되겠다, 해서 진행된 겁니다, 사실은.

신봉규위원

예, 그렇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툼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소유자 합의가 합의가 있냐 없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맨 처음에 임시 경계를 했다가 소유자들을 다 소집을 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왼쪽 소유자와 오른쪽 소유자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관청에서 그걸 결정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야, 그러면 계단을 같이 쓰게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계단 중앙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그랬더니....

신봉규위원

예. 그래서....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랬더니 왼쪽, 오른쪽 다 불발이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예. 그 회의록을 보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런 판결이 난 게 뭐냐 하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가운데로 경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판단이 났고요. 그리고 다툼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다툼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다툼이 있을 때는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게 돼 있느냐 하면요, 측량 등록 당시의 방법대로 측량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측량 등록 당시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기준점을 찾아서, 기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다 변했고 그 당시에 기준점도 찾았는데 없고, 그랬을 때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있냐 하면 어떻게 측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종전 지적선에 대한 도상경계에 의한, 도상경계에 의한 경계를 다시 복원해서 해야 하지 않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회에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판단한 거지. 저희들이 소관청에서 자의적으로 경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한 게 아니고 판결이 난 게 그렇게 낫기 때문에 결정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결정한 것에 의해서 오른쪽 소유자분들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셔서 소송까지 제기하셔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그래서 소송 답변서 주신 거 이거 이틀에 걸쳐서 암기하다시피 다 외우다시피 읽었는데 이 답변서를 제가 보면서 과장님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적과로 와 계신 분들한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오류가 많아요, 이 답변서 자체 내에서. 본인들께서 작성하신 답변서인데도 불구하고 앞뒤에 오류가 서로 간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관한 목적 하나만 놓고 봐도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적재조사 특별법 현황이 뭡니까?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다툼이 있냐 없냐, 저는 이거 따져 묻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다툼이 없으면, 그 다툼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에서 경계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냐, 없냐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툼이 있냐, 없냐 다툼이 있으면은, 측량 등록 당시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다툼이 있고 없고의 기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상당히 오류를 하신 게 이 다툼이라는 거는 현실 경계에 대한 다툼입니다, 맞죠? 현실 경기에 대한 다툼, 그렇죠? 지적도상의 다툼이 아닙니다. 현실 경계에 대한 다툼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 경계에 대한 다툼은 이 두 집이 지어지고 나서 소유자 변동이 여러 번 있었고 세입 하신 분 중에 1990년에 입주하셔서 아직까지 가게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종합적 의견과 건물 이용 현황을 보면 현실 경계가 너무 명확해집니다. 건축과에도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건축과에서도 이거는 외형상 같은 건물일지 몰라도 이거는 따로따로 건물이라는, 뭐 공식적 의견이라기보다도. 제가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보시기에 어떤 건물입니까? 독립된 건물입니다. 이 독립된 건물이라는 게 정황상 여기 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잠깐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보시면은 중앙 계단, 계단 중앙선이라고 이걸 공통 건물에 쓴다고 지금 의사 표시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31번지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내부에 있습니다. 건축 당시에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것도 내부에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는 이쪽 건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옥상도 못 갑니다. 그런데 2001년 31호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서 이 사람이 내부에 있는 계단들을 다 철거를 시켜버렸습니다, 본인 건물 내부에 있는. 본인 자체 내부에서 이동이 안 되면은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털어내고 우측에 있는 건물에 합벽을 했기 때문에 벽만 뚫으면 계단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계단을 쓰겠다고 새벽에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발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건물 31호에 건물이 계신 분조차도 30호가 이 건물의 소유자라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구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결정위에 올리면서 회의 자료에 은평구청에서 과장님께서, 예상입니다. 위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예상인데 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위원회에서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간사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위원이라고 표시된 분은 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공통으로 사용된 걸로 보여진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축물 현황도를 당시로 해서 현장도 가보고 밑에 다 봤습니다. 건물 구조상 현장도 다 가보고 사진도 찍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 보고 이 건물은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도 다방이라고 지하에 있는 분한테 인터뷰까지 다 했습니다. 그 지하에 옆 건물로 통하는 지하실에 원래 1층에서 지하실로 가는 내부 계단이 있었는데 그것도 막아버렸습니다. 그 막아버린 사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자료 중에 이걸로 보시면 건물 내부에 계단이 명확히 존재를 해서 독자적 건물로서 존재를 할 수 있는 데도 이걸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 조금이라도 아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 이게 도시 계획에 의해서 원래는 네모난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원래는 네모난 건물이었는데 구기터널 쪽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잘려나가면서 이 건물이 소위 말해서 단독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에는 불부합한 행위의 건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개가 같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2001년도에 이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지적 측량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적 측량을 시작했는데 그 지적 측량을 시작할 때 그전부터 이미 불부합지라고 84년도부터 왔는데 불부합지가 돼버리면은 소방관청에서 지적 측량해 주는 곳으로 의뢰를 하면 이걸 갔을 때 지적도와 현황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지적 측량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 준 적도 있고, 심지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추진을 왔다 갔다 하다가 2003년도까지만 해도 여기가 불부합지라고 서울시하고 문서 교류를 받았는데 갑자기 2004년도에 불부합지 없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불부합지 없어졌다는 서울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관계 근거 서류 있으신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저도 그거는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언뜻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담당이 아니더라도 서류는 존재할 거 아닙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한번 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잠시만요. 신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이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끊으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사안이 지금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 굉장히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고 아마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봉규위원

예.

양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5분, 10분 안에 그러면 제가 의사 표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자, 그 사이에 서류가 저한테 제출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사이 서류가 오고 가고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마무리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항소 이유서를 2심 가서 재판장이 읽어보고 한 줄로 정리해서 기각 처리한 이 항소 이유서를 읽으면서 재판하시는 분조차도 이 항소 이유서를 읽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항소서를 제가 꼼꼼히 제가 분석을 했는데 본인들께서 앞에 하신 얘기를 가지고 뒤에 가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실은 이런데 현실,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놓고 그게 이제 앞에서 말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현실 경계도 하면 안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까 이제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측량 당시에 오류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지적불부합이 생겼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심지어 이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이 소유권자가, 31호 소유권자가 2001년도에 소유를 하고 나서 측량 의뢰를 해서 이미 2003년도에 풀려버렸어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측량을 못 해준다, 측량도 완성이 돼서 검사를 못 해 준다고 했는데 3년도 이후 풀려나가서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해가지고 건물 명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측량을 인정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측량 인정점이 심지어 찾아냈는데도, 찾았다고 본인이 측량을 했는데 종전의 오류난 지적도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측량을 해 줬고요. 심지어 법원 감정 측량도 그 사람이 했습니다, 동일인이. 의뢰온 것도 동일인이 했습니다, 김관우씨라고. 지적도 측량도에 나와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측량을 한 거를 그래서 제가 지적공사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전임자가 잘못한 것도 사실은 오류를 바로잡기 힘든데 본인이 오류를 낸 건데 그걸 갖다가 뒤에 가서 측량 불부합지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바로잡아주겠습니까? 그냥 밀고 나간 거지, 그래서 사실은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바로잡혀야 되는 측량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경계대로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정리하고 이제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말 그대로 아주 강한 특별법의 무기를 드렸습니다, 행정관청에. 지적이 현황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현황대로 줄을 그어줘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돈을 내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 돈을 받아가고 정산을 하라고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현황 조사서 28필지를 제외하고, 30필지 중에 28필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도로나 임야를 제외하고 기존 면적에서 무려 50% 이상 증가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31번지, 그리고 이 지적 감정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으로 밀렸습니다. 이걸 좌측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좌측으로 가져왔을 때 문제점이 뭐 있냐, 좌측은 통일로이기 때문에 이미 도로 경계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좌측에 계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게 상식입니다. 다 줄었습니다. 물론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여기 27번지 이거는 한 구역이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뒤쪽의 도로변, 그러면 이 구역만 유일하게 줄든지 줄어봐야 조금 줄든지, 늘어봐야 조금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 자기 원래 갖고 있던 면적에 50% 이상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일 사실 특혜 보는 데는 우측 끝 편이죠. 그렇죠? 다시 밀려오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놔두고 이런 특혜를 주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특혜입니다, 이거. 물론 31번지 분께서는 저와 같은 지역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저를 다시 찍어주실지 안 찍어주실지, 주소지 보아 하니까 찍어주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건물 소유자인데 이거는 누가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상당히 특정 부분에 대한 특혜고 이런 현황이 지적재조사로 이렇게 다시 결정을 한다면은 우리 은평구에 다시 지적재조사 불부합지 현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하실 말씀 많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듣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하고 혹시나 조금 듣고 제가 의문 갖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내용은 더 엄청나게 많고 하지만 핵심적인 요건은 행정관청에 주어진 아주 강력한 특별법에 의해서 현실 경계를 토대로 지적도에 옮겨라. 근데 유일하게 다른 건 다 그대로 옮겼는데 유일한 이 지적선만 남김으로 인해서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으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신 사항이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그에 대해서 또 답변 주실 사항들이 많은데 이게 저희가 누가 맞다를 떠나서 지금 이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지켜보시는 구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략하게 답변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추가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나마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럼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는 데는 사실 은평입니다. 은평이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1개 사업도 못 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저희들도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에 대해서는 진짜 어느 구 못지않게 자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차 사업에서 30필지에 대한 확정을 다 완료했는데요. 그 두 필지에 대해서 이제 경계 미합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신봉규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저희 그게 민사적으로 따지면 15년 전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건은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어떤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피고 입장에서 은평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할 거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위원님께서 이제 약간 오해한 소지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위원님 직접 뵙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보충최락의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민간인과 은평구청 간의 소송인데 민간인과 민간인 간의 소송은 없었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번지하고 31번지 사이에 계단 문제 때문에 아마 소송이 있어서 대법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최락의위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재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1심, 2심에서 패소해서 다시 경계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니까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마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판부에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거 확정 판결에 의해서 내려오면 그걸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건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재조사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계단을 중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신봉규 위원님께서 계단으로 제가 아마 예컨대 과장이 이원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아마 30번지하고 31번지가 계단을, 건물로 봐서는 계단이 이쪽 그 31번지인가요? 그 번지 건물에 소속된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사 확정 판결 난 것도 보면 침범돼 있던 부분 만큼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라, 건물 철거를 해라,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사람 건물이 맞는 걸로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발언이 재판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은평구청이 패소를 했다는 이유를 조금 알겠어요. 앞으로 이 소송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많이 세우셔서 좀 명확하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최락의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경 입니다. 전세 사고 전문가 상담제 접수 창구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2월 17일 지난번 행정보고에서는 사실 중개업소를 통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깡통전세나 빌라왕에 대한 사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언제 발생했고 이것에 대해서 접수 창구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도 계속 중개협회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강서하고 인천 미추홀구하고 계속 터져서 그런 와중에 협회 쪽하고도 모니터링 했는데 우리 관내 중개업소가 어떤 사고를 쳤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1일자 YTN 한 5시 뉴스인가요? 그게 저희들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100여채 200억 사기 해서 보도가 났는데요. 그리고 그날 그 보도가 나자마자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바로 거기서 우리는 상담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5월 3일부터 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상담센터에 접수된 것을 보면 80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80건이 접수돼 있었고, 상담 완료는 지금 26건, 매주, 매일 상주하면서 상담은 못 하고요. 월, 수, 금 요일을 정해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 상담을 가교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아까 접수된 80건 중에서 분석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1명이 100여 채를 소유하고 거기에 몇 건의 사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찰을 통해서 접수된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경찰 쪽에서 목록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 대장 같은 게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걸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등기부하고 권리 분석 같은 걸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분석을 아까 말씀하신 80건 중에서 청년들도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접수 상담한 80건이요?

이미경위원

예.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지금 사실 변호사 상담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기획예산과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한 사람들의 어떤 개인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아마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청년인지 아닌지는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 관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제 보도 난 것도 각 개개인의 어떠한 세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입자가 누군지, 임차인이 누군지, 그것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접근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아니이미경위원

그것은 개인 정보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이나 나이나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그것까지는 공개될 수 없지만 대부분 지금 청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청년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분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분류 내용이 없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25일 날. 통과해서 이제 정부로 가서 아마 내일 정도 이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시에 교육을 갔는데요. 아마 이제 오면은 아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조사나 피해 사례나 이런 거를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아까 상담이 완료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법적 처리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완료했다는 뜻인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상담 완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전세 사기 지원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을 보면 국토부에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시, 도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해 대상이냐, 아니냐는 법에서 판단할 거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80건이라는 것은 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입니다. 그러면 상담된 거를 저희들이 한번 대략적으로 자세히는 모르는데 주로 보면 앞으로 내가 만약 임차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식에 대한 거를 변호사하고 많이 상담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인 어떠한 사기나 사고에 의해서 피해보다는 우려,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 피해일 수도 있고요.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고의적 사고에 의해서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은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좀 더 자세하게 분석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이미경위원

지금 언론에 의해서는 저희가 100여채 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저희도 경찰서를 의뢰해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저는 청년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키고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없다면 심리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아, 그거는 방침서에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는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를 대상을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 같고요. 일단 그건 계획은 다 잡아놨습니다, 심리 상담도 보건소를 통해서.

근데

근데이미경위원

현재 기획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는 없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완료했던 분들이 상담까지 연결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필요성까지에 대한 진단을 했거나 판단한 것들의 내용은 현재 없다는 거고 계획만 있다는 건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이렇게 접수 창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세 사고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냥 접수되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법적 교육 이후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국토부에서 법이 통과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죠,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지금 관련 민원들이 사실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 사기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도 지금 국토부에서, 이게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곧 피해자들이 속출할 예정인데 결국에 사기 피해자로 정신 건강이라든지 나라에서 지원받는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 규정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국가, 국토부에서도 지원해 주기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로 운영을 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고 싶어도 심지어 정신 건강 피해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금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케어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건 좀 추후에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개인 정보 때문에 상담 오신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연령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행감이 끝나면 러프하게라도 30대, 40대 연령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좀 데이터를 통계화하셔서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 한번 전달해 주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우리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85-31번지 면적이 47㎡잖아요. 이게 건축물 대장상 넓이인가요? 면적인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토지 대장상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토지장연순위원

대장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지금 은평구청에서 결정한 지적도가 70.4㎡ 맞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니요

아니요장연순위원

, 여기 만들어오신 거에 보면 그렇거든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아마 그 면적이 있으면 그게 맞는 면적입니다.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근데 궁금한 게 원래 토지 대장이 47인데 70.4를 결정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결정을 이 당시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게 처음에 할 때는 지금 신봉규 위원님이 보여주신 구 지적에 의한 건물을 보면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예.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건물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구 지적선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거를 재무과에서도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을 아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지적재조사의 취지가 뭐냐 하면 지적하고 현실하고 경계를 일치시키는 게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요 선을 요 바깥으로 뺀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계를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면적은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종전 지적선을 이게 그대로 가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바깥쪽에 있는 건물 외쪽, 인도에 있는 면적하고 원래 이 면적하고는 재 보셨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이 부분이요?

니요

아니요장연순위원

, 인도. 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이쪽 인도 부분.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아, 이거요?

장연순위원

예.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요건 별 필지로 필지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그러니까 필지가 따로 있는데 그거까지는 비교를 해보셨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적도상으로 바뀌긴 했어도 면적까지 굳이 바뀌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원래 토지 대장 자체가 47㎡인데 확정 결정하신 게 70.4로 바꾸신 거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경계가 바뀌면요, 면적이 바뀝니다.

렇게

그렇게장연순위원

되면, 글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하얀 부분은 도로입니다, 도로.

장연순위원

예?

웅영

윤웅영지적재조사팀장

하얀 부분은 도로예요.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 아니, 하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85-31번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래가

원래가장연순위원

여기 토지대장상의 47㎡인데 은평구에서 결정한 게 70.4㎡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냥 이분의 소유가 늘어난 거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저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적재조사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야 돼요, 늘어난 만큼.

장연순위원

예.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다음에 면적이 줄어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장연순위원

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게 이제 조정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의

본인의장연순위원

의지와 상관없이?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물론 이거 사업....

장연순위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물론 이거 사업을 할 때는요, 아까 저희들이 국가등록도 직권등록증이라고 했는데 사실 소유자들의 2/3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사업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이 두 분은 거기에 불복종해서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최종적으로 사업은 완료로 됐는데 이 두 필지에 대한 소유자들은 그거에 합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경계 미약정 토지라고 토지대장상에 지금 찍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연순위원

약간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 하는 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 아까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계단을 중간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면적이 더 늘어나면서 이 사람은 이만큼의 돈을 내고 소유, 그 토지가 넓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은평구에서 정한 거대로만 한다면?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종전 토지보다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게장연순위원

합리적인지는 좀 의문이 되네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저는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전세 피해 상담센터 관련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부탁해서 상담한 내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유형별로 정리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이게 이렇게 진행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을 하고, 물론 이제 변호사분들은 이제 기획예산과 통해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형별, 이게 분명히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도 1:1 상황에서는 전세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진짜 실제 전세 사기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형으로 좀 나눠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이미경 위원님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뭐 지원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어떤 상담을 했는지 디테일하게 알려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변호사들, 그쪽에서 그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서 유형별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신현일위원

이게 담당이 부동산정보과라 해당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월에 한 번이 됐든 아니면 보름에 한 번이 됐든 정리해서 한 번씩 가져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상담 접수하셨던 내용에 대한 유형,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더 지원을 요청하셨는지까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당장은 지금 아직 전세 사기라고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이후에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은평 같은 경우에. 그래서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담센터가 좀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추가최락의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젊은 층들의 고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공무원의 자세인데, 하물며 은평구청 내에서 기획예산과하고 부동산정보과하고 이게 지금 대책만 강구해 놓고 소통이 안 되고 지금 있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정보, 개인 정보 하는데 그 사람의 개인 정보는 빼놓고라도 정말 은평구에 전세 사기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피해를 봤고 어떻게 사기를 당했고 이런 건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만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TF를 꾸리면서 피해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피해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가 알아야 모색을 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뭐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과하고 합의해서 드리겠다, 이랬는데 좀 늦은감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은평구청 내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은 이 내용만이라도 파악을 해서 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제가 다른 구에 예를 들어보니까 바로 수사 의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수사 의뢰한 건수 없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임대업자에 대해서요?

전세

전세최락의위원

사기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예.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부분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용이 파악되면 바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만큼이라도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과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에서 우리 은평구에 1,244개의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51개가 위반했어요. 그렇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정병호위원

51개가 위반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거의 등록 취소도 있고 과태료가 250인데 이게 등록 취소가 되면 과태료가 1,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벌금이 얼마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과장님? 1,000만원 내도 과태료 내면은 등록 취소가 안 되나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등록 취소에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만약에....

등록

등록정병호위원

취소가 되는 거예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결격사유가 통보되면 그러면 바로 등록 취소되는 거고요. 과태료하고는 별개입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벌금 300만원 이상만 돼도 등록 취소가 된다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300만원 이상 되면.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과태료하고 벌금하고는 별개네요, 그러면?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 1년 이상,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고 벌금은 300만원 이상이면 그냥 취소가 되는 거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냥 아무 법 위반한 게 아니라요. 중개사법 해서 3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 제일 많이 난무하는 게 등록증 대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잡을 수 있는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대표자들한테 여기다가 이름표를 달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은 사실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뭐 대여증 그거를 빌려서 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 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중개수수료가 0.5%, 0.9%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pft를 만들어서 가격을 상승시켜서 얼마 먹고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과장님?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법정 수수료 이상 초과 받는 건 불법이니까요.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래서 거기서 뭐 1억도 남고 얼마도 남고 몇천만 원 남고 이런 건 다 등록 취소가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그런 거를 좀 과장님, 좀 상세하게 좀 해서 알아가지고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 중개법에 의해서 0.5%, 0.9%를 수수료 먹게 그건 법정 수수료잖아요. 그렇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먹을

먹을정병호위원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이거 pft 만들어서 얼마를 해서 얼마를 팔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 못 잡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신경 쓰셔서 손해 보는 사람이 없고, 전세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터져서 요새 전세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과장님 그 또한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중개질서 문화에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연순위원

예.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아까 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중개사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울시

서울시장연순위원

측에서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강화하시고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정처분한 게 이게 약간 보통 보면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지적을 해서 왔다거나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중개업소의 역할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부동산 사기라는 건. 같이 연합해서 하시는, 다 이제 선의인 분들이 많으신데 걔 중에 몇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개업소의 교육을 강화하시고 적극적으로 중간중간에 수시 방문을 한다든가 아무튼 과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혹시 심봉규 위원님 마무리 발언,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거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실 때 잘못 주신 내용 정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구역 내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하신 분은 한 분입니다,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맞죠? 한 분이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이의 제기요?

신봉규위원

예.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소유자 중에요?

신봉규위원

예.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31번지하고 30번지.

니죠

아니죠신봉규위원

. 31번지 혼자 지금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30번지는 기존의 자기 경계가 밀려와서 현실 경계에 맞고 본인도 밀려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렇죠? 다 동의를 해서 여기 꺼지면 다 완료가 되는데 이분만 기존 경계대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완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계단 중앙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양쪽 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그러니까 애초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이라는 취지로 임시 경계선이 현실 경계에 맞게끔 했을 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임시 경계선으로 했을 때요?

신봉규위원

예. 했을 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때는 맞습니다.

하게

유일하게신봉규위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31번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공익적인 목적이 우선이냐, 사익적인 목적이냐, 우선을 놓고 봤을 때도 계단 중앙이나 이거는 상당한, 그러니까 혼자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두 분이서 이의 제기돼 버리는 거고. 이쪽에 이의제기가 되는 거고 이쪽에 하면 이쪽이 이의제기가 되는데 가운데 하니까 둘 다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본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그때 당시 우리 이때는 우리 과장님이 간사셨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몇 년도요?

신봉규위원

2019년도 제2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2019년 몇 월달입니까?

신봉규위원

10월 달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읽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름은 안 쓰여 있어도 누가 누구인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서부지방법원 판사시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께서

판사께서신봉규위원

중간에,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그 어느 위원께서 이건 어느 위원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위원께서 “계단에 중앙으로 합시다.” 이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를 해요. 이게 어디 반 잘라가지고 네가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반으로 하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본인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가만히 계시던 한 위원님께서 “저는 중간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딱 한마디 하고 나서 간사님 그때 당시 현행 과장님이신 그때 간사, 팀장님이셨던 우리 과장님께서 “절반으로요?” 물으니까 “그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양쪽에서 다 승부하고 조금씩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왕좌왕 많이 토론을 하시다가 위원장님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판사께서 “반반씩 하는 것은 사실 합의를 해야 하니까 어렵다. 절차대로 그냥 진행하는 게 좋겠다.” 절차라는 게 지적재조사, 그래서 그 내용을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자고 이제 저러저리 내려갔는데 간사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팀장이셨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그래서 의결하고 권고 사항을 적시해 준다든가 이렇게 계단 중앙으로 이의신청 기간 내에 합의해 오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께서.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가장 현명한 게 뭐냐 하면은 소유자들이....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잠깐만 현명한게 아니라 본인께서 말씀하신 멘트 그대로 회의록이에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게 회의록에 있으니까 다 얘기했겠죠.

신봉규위원

회의록에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임시 경계한 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공문 보내서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위원장께서 “의견 제출 내용 기각. 이 의견 제출 기각이라는 게 초기에 임시 경계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현실 경계대로 가져간 거를 기각을 하고 토지의 대부분, 계단 부분을 절반 정도로 경계를 하는 것으로 합의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멘트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래갖고 그게 결정된 건 아니죠?

니요

아니요신봉규위원

. 간사님께서 얘기하시고 바로 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앞에서는 위원장께서 바로 직전에 위원장 멘트가 “절차대로 그냥 진행합시다.”로 했는데 다 하다가 그때 당시 팀장이셨던 현 과장님께서 “권고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계단 중앙으로 이의 신청해 합의 오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멘트가 나오면서 바로 다시 위원장께서 이래 하니까 이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아, 그렇게 합시다.” 그거 그냥 두 줄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단 중앙으로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졌는데 행정소송에서조차도 뭐라고 했냐면요. 1심 판결문에서 제 1건물의 점유, 그러니까 31번지의 점유 현황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그 31번지가 점유하기 전에는 평온했어요, 현실 경계에 대해서 이견이 아무도 없으셨어. 그런데 제2의 계단 이용 등의 문제에서 비롯하여 이 사건의 경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는데 이 계단의 이용 문제, 계단 이용 문제가요. 현실 경계를 양쪽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 건물이 이쪽 거라는 거, 벽이 이쪽 거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계단을 중앙 계단을 경계로 한다는 문제가 나온 때부터 다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판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툼이라는 아까 지적재조사법에 다툼은 지적 고시 나기 전에부터 다툼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 고시 나기 전에 이미 그 현실 경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다만 31번지는 자기 지적도가 옆에 침범이 돼 있고 내 땅이다, 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심지어 그때 지적도에는 현실 경계, 현실 경계인 이 경계가 이 경계대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면적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연순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신 게 처음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디테일 상세히 들으셨는데도 의아심이 드는 게 여기만 단독으로 혼자서 늘어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줄었는데. 늘더라도 지금 자기 원 토지 면적의 배 이상이 늘은 거죠. 이 결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결정인 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체 지적도 중에 건물이 걸리게 돼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본 건물이요.

신봉규위원

본 건물이. 그렇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임시 경계선을 현실 경계에 맞춰서 오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경계 결정하러 갔는데 계단 중간에 얘기하니까 이걸 권고사항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줬다가 이의 들어오니까, 가운데 적어줬다가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이니까 이거 적어주고 너네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가서 판단 받아오라. 이 소리밖에 안 돼요. 경계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이 경계 아니면 이 경계 중인데 문제 발생은 위원회에서 발생을 시켰어요. 더군다나 판결문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에 보면 현실 경계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점유 현황에 부합하는 지상 경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사가 판시를 했는데 현실 경계에 대한 다툼 자체가 없었어요, 지적도상의 면적의 변동 없이 경계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서 또 가운데로 하는 거는 현실 경계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 이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건물이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어떤 이런 현황들에 대한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제가 참 들으면서 또 안타까운 이런 답변서를 내시면서 구민을 상대로 피고로서 적극 대응하시겠다, 그러니까 1심 행정 소송에서도요. 건물에 계단의 중앙 자체가 현실 경계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건물이 일방적으로 3m가 잘리는 경계 결정을 한다는 게 과연 이길 수 있으실까요? 왜냐, 이 행정소송의 귀속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가시면은. 그러면 뭐냐? 이거를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현실 경계도로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오해가 있다, 없다 뭐 설명을 하실 거라는데 오해 있으시면 제가 여기서 다 응대를 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해 온 건데 이거 지적재조사 특별법 만들 당시에 추진단장을 하셨던 분한테 강의 받으셨죠? 그렇죠? 강의 들으신 적 있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그 단장이 성함이....

신봉규위원

조 모씨.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아, 기억납니다.

분이

그분이신봉규위원

여기 와서 진술까지도 하셨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추진단장이라 하면은 실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다툼이 있냐, 없냐에 대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좋은 예시, 똑같은 예시가 있는데 똑같은 예시가 나와 있음에도 질의 답변에도 보면요, 그 다툼이라 하면은 현실 경계에 대한 다툼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논두렁과 논두렁 사이에 기존 경계가 있었는데 그게 유실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기억자로 꺾인 건지, 어떻게 끊긴지 모르기 때문에 측량 등록 당시로 가라고 했는데 은평구청은 심지어 다툼이 있다고 단정을 짓고도 측량 당시의 시점이 60년 전이기 때문에 못 찾는다, 이 말만 하신 다음에 2010년도에 작성된 감정 측량 기준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이 30번지에 계신 분이 마음이 좋아서 자기 건물 뒤로 침범돼 있는, 원래 경계선 오는 거는 좋아라 했어요. 동의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께서요. 나 그거 동의 못 한다, 내 원래 지적선이 이거다 했으면요. 이것도 소송해, 그러니까 이거 지적선대로 해 주고 이거 지적선대로, 그럼 이 집은요?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계 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계 내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원상복구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 계신 분이 더군다나 여기가 지금 은평구 내에서도 불광동에 혁신파크가 개발된다고 해서 핫한 부분이고 지가가 높다, 엄청 높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 평 자체의 가격이 달라요, 억대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경계선이 여기로 와버리면요, 이 세 분의 토지 면적 변경 없이 이 세 분의 현재 경계 위치대로 다 완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75년 지적분할 79년인가 70몇 년인가, 지적 분할 된 이후에 단 한 번의 토지 이동과 면적 증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면적 증감을 줘버린다? 더군다나 이 집은요. 원래대로라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득이 생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 도로 경계선에서 밀려 있으면은 면적이 넓으면 많이 줄어드는데 점을 경계, 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은 다 동일해요. 심지어 이분은 지금 어떤 주장까지 하시냐면요. 이분은 토지를 놓고 보면요, 이 분은 19.95가 줄었는데 얘는 23.4가 늘었어요. 요 경계선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이분은요, 양쪽으로 넓어진 거예요, 양쪽으로. 왜? 여기 토지 경계를 건물 경계가 아닌 도로 경계석에 맞춰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분에 대해서요, 이쪽도 넓혀주고 이쪽도 넓혀주는 이런 사태로 벌어진 거예요. 뒤쪽은 건물 경계로 해주고, 또. 그게 참 재미난 게 자기 분담금 적게 내고 싶어서 뒤쪽은 건물 경계대로 했으니까 앞쪽도 건물 경계대로 해 주세요, 자기는 분담금을 적게 내요, 그렇게 되면. 그 이의 제기도 들어왔어요. 이 동선은 제가 제 주장대로 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돈을 많이 부담하니까 안쪽으로 해 주세요, 그걸 갖다가 임시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지어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같이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에요, 세 분. 이 지적도의 현황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에 대해서. 과연 공익과 사익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의 사익을 다 챙겨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 저는 대신해서 스피커로서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합리적 결정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현실 경계대로 맞춘 이후에 소송 받아도 은평구청이 정당하게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이 경계는 특별법에 의한 경계도 아니고 근거도 아니고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현실 경계에도 안 맞고. 건물을 3m 잘라가지고 철거를 할까요, 이 건물? 당사자 간에 계속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분쟁의 유발은 애초에 이 경계에 대해서는요, 이 현실 경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31번지도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가운데 계단으로 오니까 아싸, 이제는 구청에서도 가운데로 껴주니까 이건 내 거 확실이 맞다. 그래서 내 벽입니다. 내 벽이긴요, 이 원 건물 자체, 제가 이런 스토리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원 건물 건축주 지하에 소방법상 비상탈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 내서 옆 건물 지하 건물에다가 문을 강제로 뚫었다가 소송당 당해가지고 당시에 막은 거 있어요, 그 문을. 안 쓰는 문이 있어요. 이 현실에 가보십시오. 자기 집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옆집 옥상, 옆집에 계단을 가서 옆집 옥상을 타고 넘어가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대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현실 경계대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이의 제기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 가셔서 개별적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양기열위원장

발언 다 하신 거예요?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 사항인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로서 또 우리 지적도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는 마음에서 아마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오해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다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또 이 행정감사장이 사실 어느 정도 논쟁의 요소로 또 계속 회의가 조금 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래도 조금 합리적으로 시간 배열을 해 주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에서 매끄럽게 개인들 간에까지 경계를 확정을 지었으면 잘 마무리가 다 됐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두 쪽 집에서 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결정이 난 상황인데 일단 중간 얘기야 뭐 차치하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지적 재조사에 관한 사업을 하다 보면 칭찬 받는 일도 있고 또 칭찬 안 받는 일도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소송 진행 중인 건이기 때문에 재판 소송 진행 중이면 다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재판부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데

죄송한데신봉규위원

한 마디만 좀 추가 첨언을,

양기열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위원님들 자세히 한 가지 설명드리면 우리 자꾸 개인 간 민사소송이라고 하셨는데요. 당사자 간에 최초의 발생되기 전에 건물에 따르는 도로 점용료도 부과를 안 했었어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 부과를 했는데 31번지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요, 건물 명도 소송이에요. 건물 명도 소송. 이래서 30번지가 패소를 하게 된 이유가 지적재조사 사업하기 전에 이렇게 잘못된 어긋난 지적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패소할 수 밖에요. 관공서에 등록된 지적이 잘못된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잘못된 지적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지적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적에 오류는 없어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불부합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불부합이라는 거는 지적법에도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자,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지적도가 잘못됐으면 등록사항 변경을 해야죠.

양기열위원장

예, 잠깐, 잠깐, 잠깐.

하신

말씀하신신봉규위원

것대로 지적 등록상 오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류가

오류가신봉규위원

없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류가

오류가신봉규위원

없는데 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합니까?

양기열위원장

잠깐, 잠깐, 잠시만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양기열위원장

과장님.

신봉규위원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양기열위원장

답변을 주시고 싶은 상황은 알겠는데,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다른 얘기 일체 안 하시다가 제가 얘기한 부분대로 소송에서 지적 오류라고 얘기하시니까 발끈하셔서 얘기하셨는데, 이 지적도에 저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면 경계상의 면적이라든지 그어져 있는 내용대로. 어느 기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돼서 이게 현실 경계하고 안 맞기 때문에 현실 경계하고 맞춰주라는 겁니다.

양기열위원장

자, 신봉규 위원님, 지금 과열....

니까

맞습니까신봉규위원

? 과장님?

양기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일단.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맞습니까? 지금 묻지 않습니까?

양기열위원장

아이, 신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조금 너무 과열된 것,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이거 답변은 들어야죠.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 경계와 지적 경계를 일치시킨 거는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맞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공부에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지적공부에 오류가 있다는 거는....

신봉규위원

지적공부가 오류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지적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그 잘못이라는 게 현실 경계하고 안 맞게 지적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일단 현실 경계하고 지적도 안 맞는 건 우리나라 거의가 다 대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걸 맞춰가자는 거 아닙니까?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근데 지적공부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신봉규위원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지적공부의 오류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30번지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오류라고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하지만 면적의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적도가 현실 경계에 안 맞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맞추자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면적 증감은 정산을 하자는 거고 지적재조사 특별법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발끈하신 부분은 지적 오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적 오류 없습니다. 다만 밀렸기 때문에 잘못돼 있어서 현실 경계를 찾아주자는 건데 거기서 발끈하신 이유가 뭐냐?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말,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사실 회의를 진행하는 건 좋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하루 종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에서 회의가 감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사실 이 생중계로 보시는 구민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과 또 우리 과장님께서 각자의 입장은 압니다. 얼마나 사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목소리 좀 높은 거 죄송하고요. 저도 과장님이 표현상 지금 발끈하신 이유가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왜,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전 과장님하고 얘기하실 때도 논쟁이 됐던 부분이 지적공부상의 오류가 있냐 없냐를 갖고 논쟁하셨다는 회의록 자료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공부상의 오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등록 내용상 부분에 있어서 경계가 잘못돼 있는 부분은 바로잡자는 취지로만 갖고도 그 하나만 갖고 접근을 하셔도 사실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그 전에 개인 간의 분쟁이 있어서 법정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특별법의 근간이 있는데 그걸 갖다 무시하고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개별적으로 주시는 걸로 하시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의 마무리하면서 사실 저희 업무 부동산정보과가 올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올해 부동산정보과로 바뀌면서 가장 이제 현안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과가 절대 못 해서가 아니라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비호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일이 많아진 은평구청의 주무부서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현안은 사실 단순하게 지금 결론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별 심사를 통해서 또 그리고 주무부서와 의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저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양기열위원장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또 이게 또 이어지니까요.

병웅

소병웅재정경제국장

2012년 당시에 민사소송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이 났고, 그 이후에 지적재조사를 실시해서 양쪽 건물주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또 행정소송이 걸려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행정소송의 결과 다시 또 지적 경계를 다시 결정을 하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지적 경계 결정을 하다 보니까 또 양쪽 건물주가 또 행정소송을 낸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소송 자체가 복잡하고 세 번째 소송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한 부분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너무 과열됐으니까요. 장영순위원님께서 짧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갑자기 하나 생겨서요. 여기 3쪽에 보면 1번에 행정소송 된 게 개별 공시지가 결정 취소가 된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높다고 해서 난 건데 이게 그러면 70.4㎡에 대한 건가요?

송윤

이송윤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연순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비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은평구 수많은 도시 개발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앞에서 최전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전 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질의랑 부탁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공이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면서 주민들께서 정보 불균형이 좀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 정확한, 상세한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 젊은 층에 비해서는 좀 어려우신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서류를 보내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회를 하는 걸로 정확하게 다 정보가 똑같이 들어가 이해를 드리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속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서 이거는 이제 제안과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 보면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의 도시주택 분야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뉴타운 주택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항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역도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그럼 여기에 주민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FAQ나 아니면 정말 기초적이지만 일례로 어떤 걸 하냐면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어떤 재개발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반대하면 나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난다던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가장 현실적이면서 세게 다가오는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야 뭐 “조금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위협, 이렇게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의 균형을 위해서 이런 쪽에다가 저희 홈페이지에 FAQ 그다음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질문들 아마 민원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주민분들이 쉽게 여기 와서 좀 볼 수 있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혹시 단장님, 어떠신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정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 구역을 시작할 단계에는 이 소수의 주체가 먼저 움직여야지만이 진행되는 사업의 성격상 이제 정보 불균형에 따른 답답함 이런 호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적이고 주민들이 알기 쉬운 정보들을 책자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홈페이지에 탑재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결과물이 6월 말경에는 나올 예정인데요. 이제 그 내용에는 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이제 이주 대책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노후 건축물의 정의, 이런 답답하지만 전문가도 쉽게 알기 어렵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금 편집을 해서 작업을 거의 이제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는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신현일위원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결과로 만들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은평구청 홈페이지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많은 분들이 큰 이슈가 되고 은평구에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팝업창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서 쉽게 찾아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편의도 제공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최락의위원

하겠습니다. 역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거

그거최락의위원

서울시에 지금 공람공고 끝나고 보고됐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대조동 역촌 역세권 지금 위반 절차 거의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공문서로 저희들이 받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시에 제출하려고 계획입니다.

의견

의견최락의위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산부인과 있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최락의위원

산부인과를 이걸 개발에 포함되면 안 되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정비 사업이 되려면 정비구역에서 배제된 의원식 병의원 건축물을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최락의위원

예. 예를들면 산부인과를 그대로 존치하면 그 산부인과에서 인도 사이가 지금 현재 도로로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는데 그 외의 도로는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균형도 안 맞고 미관상과 환경에도 좀 영향이 있어요?, 로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산부인과를 포함시켜서 지역 균형을 맞게, 또 산부인과가 지탱함으로 인해서 노후된 건물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와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산부인과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위원님, 참고하겠고요. 지난번에 의견 청취안 검토할 때 보고드렸지만 그 병원 시설 바로 인접해서 사업에 다소 반대하는 필지들이 그 간선도로를 따라서 일부 필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정비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다소 사업에 반대가 있더라도 포함해서 가는 방향을 잡았는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이 병원 시설의 부지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제척한 상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말씀드릴 때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비 사업이 된 이후에 일단은 이 병원 시설이 갖고 있는 특성상 매우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봤고, 또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로가 확폭이 다른 구간은 되는데 이 건물로 인해서 확폭이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건축선 후퇴가 3m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당장 확폭이 됐을 때 큰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큰 불편함은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번에 신봉규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산부인과만 놔누두고, 그것도 한 중앙이잖아요. 메인에 그렇게 산부인과를 놔두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게 좀 흉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감안한다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은평구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그것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우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장님께서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한다는 건 모양새가 좀 안 맞고, 이제 다음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인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일부 위원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조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할 때도 이런 말씀도 좀 언급해 주세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의회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에

질의에신봉규위원

앞서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건축후퇴선 3m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셔서 했는데 저도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행 3m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일괄적 관리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하신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3m 후퇴한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와 전체적인 아파트 개발에 따르는 라인이 형성됐을 때의 관리, 모양새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한쪽에 치우쳐 있다든지 이러면 또 별다른 문제겠으나 전체 개발 구역의 대로변의 중심에 위치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간 얘기를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의회에서 이 정도로 한 분이 아닌 두 분, 세 분 이렇게 연속적으로 언급이 될 때는 복합적으로, 은평구에 사실 대로변 중의 대로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입안권자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론이 되고 합리적 의견 도출이 될 수 있게끔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모아타운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불광동 170번지가 모아타운 신청이 지금 들어왔죠? 추진하시겠다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제 동의서 검인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서

동의서신봉규위원

검인,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지역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이상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확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제 동의서를 받는데 이 동의서가 그냥 아무나 가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검인 승인한 양식에 맞춰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모집 주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집

모집신봉규위원

주체는 제한이 없는데 검인된 동의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 검인서를 그러면은 그냥 각자 주체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받으시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 간에 논쟁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해 설득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역 지정이 전에 이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한 대로 검인을 해 주지 않고 일단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검인을 받아서 동의를 하시는 곳이 지금 몇 군데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지금 16개소이고요. 검인 처리가 된 곳은 15개소입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170번지는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170번지는 지금 4개소.

신봉규위원

4개소가 검인을 받아서 갖고 가신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각각 분리되어 있는 4개소.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금 불광동 1-1, 1-2, 불광동 2구역, 불광동 3구역으로 모아타운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 4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 4개소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그러니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인 동의서를 지금 4개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거는 쉽게 말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이제 이런 주민 간이라고 해야 될지 사업자 간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단정 짓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제 내 동의서가 맞다, 니 동의서가 맞다 이렇게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어떤 주체가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일단 동의서 징구한 사람이 조합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신봉규위원

그 보장은 아닌데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네가 많이 받았냐, 결국에는 많이 받은 사람이 사업 진행하시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같은 사업 구역에서 이중으로 검인을 해서 속도를 빨리 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 검인을 해줬으면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구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현재신봉규위원

상태에서는 한 사업 구역에서는 하나의 검인만 나가 있는 거네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아실 겁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사업의 주체권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먼저 하신 분이 제가 봐서는 검인을 받아가셔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한번 해보자, 이제 또 징구가 되고 뭔가 모아타운이고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좀 해보자 싶어서 가서 소위 말해서 그냥 동의서 형태적인 요소를 떼어서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판단을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구청에 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라고 밖에 저는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구청이 그렇다면 어떤 형태적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대로라면 선 추진 신청이 들어온 분한테 일단 검인승인 동의서를 먼저 발부를 하셔서 그 주체로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4개 불광동 170번지 일대 전체적으로 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개소에서 검인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부작용이나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유독 지금 이 지역에서 불광동 170번지 일대에서 조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민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참 재미나더라고요. 동의서를 받으면서 해제 동의서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 그러니까 자기 것 동의서를 받고, 쉽게 말하면은 자기 동의서 받고 다른 사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구역에 대해서. 자기 동의서 받고 저 사람 하는 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일단은 저희가 제가 이제 좀 업무 지시를 내려가지고 일단 그 주체들을 간담회를 같이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위원님 지난번에 다른 사례도 말씀 주셨지만 도시계획적으로는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서 사업 범위를 구상하는 분이 후자이고, 이제 이미 검인된 분은 이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전자인데 이제 후자가 다 동의서를 받으면 이게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러우니 일단은 전자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절차들을 믿고 기다려 보자라는 취지고 후자 범위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 쪽으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넓게 해서 효과적인 범위로만 생각해서 다시 징구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다툼이 야기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봉규위원

이제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일관된 기준과 일관된 적용을 통해서 좀 집행을 해 주셔야 돼요. 효율성은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효율성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배제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보면은 사유재산인데 다만 이제 도시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의 쾌적한 조건을 위해서 개발에 따른 환경들을 열어주다 보니까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나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닌 일관적인 행정집행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 요건이 충족이 안 될 시에는 예를 들어서 플랜b로 간다든지 다른 후속 조치에 대한 지금처럼 그런 걸 갖고 계시면서 이행을 신속하게 해주는 게 행정인 거지 현재 여기 상태에서 주민들의 어떤 행정적인 기준 절차가 조금 명확하게 나름대로의 어떤 입안권자나 이런 권한으로서 진행되는 것의 효율성이나 공정성을 기해 주는 거는 절차 과정에서도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과 같은 기준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본 위원이 잘 이해하고 잘 추진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인 제 질의의 의도는 어떤 개발이 됐든지간에 효과적인 개발과 은평구 전체를 위해서 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사유 재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구청이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의 방관자적 역할들로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형태가 혹시나 돼버리면은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만 늘어나니 조금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권한의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면 지금과 같은 절차적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적인 거를 기준을 세우셨다면 그 기준 내에서는 착실하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모아타운 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에 대해서도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모아타운이 광역으로도 모아타운끼리 또 모아타운을 묶어서 광역으로도 되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도는

제도는신봉규위원

없는데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모아타운이 광역으로 된다는 말씀은 예컨대 이제 모아타운a가 있고 모아타운b가 있는데 그거를 인접해서 붙이면 가능하냐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신봉규위원

예. 결국에는 모아타운 여러 개, 그러니까 도시정비구역 그러니까 가로정비구역이 조금 확대된 게 모아타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 구역별로 전체 하나를 다 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또 동의도 심각하게 많이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 주변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모아타운을 하시고자 해서 잘 맞았는데 이걸 하나로 묶기에는 좀 또 절차상 또 또 변경도 해야 되지만 그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걸 광역으로 묶어서 효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거는 모아타운이지만 전체적으로 동네의 발전이나 재개발 형태를 놓고 봐서는 광역적으로 일반 민영 재개발이 든 공공 재개발이든 권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예 금지가 돼 있는 건 아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모아타운 안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되니까 비효율적이니 통개발로 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으로 이해 하면 되나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하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재개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제도가 도입됐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면적 제한이 있어요. 이제 모아타운에서는 20,000㎡ 범위 내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통합 개발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정비 사업에서 구역은 나눠져 있는데 통합 개발이 가능한 제도가 있어요, 일반 재개발은.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여쭙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20,000㎡를 모아타운 자체가 못 넘어가니까 같이 하나의 사업자로는 할 수가 없죠. 지금 모아타운 자체도 사실은 구역별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아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할 텐데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모아타운 현재 자체도....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구역은 다른데....

조합

조합신봉규위원

내에 모아타운 구역 내에서 조합이 어차피 다 따로따로잖아요. 지금 170번지도 4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따로따로인데 그거를 주체가 단일 주체로 바뀌어야 되고 통합을 하려면 a-1하고 a-2거든요. 그러면 a-1하고 a-2를 통합시키면 이제 구역은 별개지만 하나의 사업 구역으로 관리를 해서 사업 주체를 조합이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면적 제한이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지 여부를 통합 방식이 모아타운에도 적용되는지는 소규모 정비법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왜냐신봉규위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상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해야 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궁극적인 거는 가능한 범위에 문의들이 오면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응대해서 안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의견 제시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만 넘기지 마시고요. 복합적으로 가능한지 질의 회신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님

단장님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만 갈현1동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갈현 12-248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고요.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 구역의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거기정병호위원

몇 % 지금 이주했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갈현1구역 말씀하시는거군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갈현1구역은 지금 97%.....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거의 다 나가셨네요. 이제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바란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더 보상과 관련해서 협의가 완료가 안 돼서 그런 일부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정병호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3%로 남은 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금년 하반기 말에는 철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정병호위원

금년 하반기까지 보고 하반기부터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나요? 이주가 다되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하반기 말에 그러니까 공사에 철거부터 들어가는 구조로.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철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기에 이제 97%라는 게 다 이제 이주를 했어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이 계시는데 가보니까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연말까지 그 3% 갖고 연말까지 간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단장님.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의 생각은, 좀 노력해서 그 3% 갖고 6개월을 또 버틴다, 그 또한도 그렇잖아요. 단장님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조합도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최선을 다해서 거기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서 철거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과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