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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제278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3-05-31

현충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열

현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장정인 주택안전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3페이지 1번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2번 2022년 예산 중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총 5건 중 처리 완료가 4건, 중장기 검토가 1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과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부터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처리 내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1페이지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종국되었으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사건 확정 후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10번 출연 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62페이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부터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내역까지는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3페이지부터 965페이지 14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을 포함 총 16건으로 이 중 완료 8건, 진행 중 8건입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15번 2022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 현황으로는 계속비 3건, 사고이월 3건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16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총 9건으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 공사에 대해 2022년 11월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 천장 균열, 헬스장 천장 누수 등의 지적 사항이 있어 현재 하자 보수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외 7건에 대한 하자 검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대부분 공사 현장 옹벽 및 급경사지, 노후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관련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 주민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71페이지 18번부터 23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72페이지 24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2020년 하반기에 선정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마중물 사업비 총 178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입니다.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 지역에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12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1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간입니다. 다음은 973페이지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로서 재개발 재건축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대형 공사장 주변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 순찰, 야간 빈집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88명의 안전보안관을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과 이주 철거 현장 등 12개 구역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총 9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26번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27번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 국가 지원 사항 재정 보조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현재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골목길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마을 공동체 거점 시설인 어울리기행복센터,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 사업, LH 참여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연계한 공원 및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외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은 66호 지원과 CCTV 설치, 광이로 확장 사업 및 전선 지중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 28번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터마을 내에서 주민 주도로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동향이 있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5월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새터마을에 부족한 경로당을 포함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조성과 상가 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연계한 공원 및 공영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29번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은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 임대 주택 건설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 주택 건설 사업 중 1단계 이주 순환 주택 70호는 준공되어 올 3월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행복 주택 170호 조성 공사는 올 하반기 착공 예정에 있으며 향후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978페이지 30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동 및 광명동 일원에 11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구역에서는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건축 심의, 철거 공사 등이 진행 중이며, 6개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주민 갈등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979페이지 31번 광명시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관내 노후 저층 주거지 내에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명3동 뉴딜 집수리 사업과 그린 집수리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022년까지 총 140호의 집수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현재 주택 47호가 신청 접수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0페이지 32번 요구 자료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19년 7월 선정된 광명동 철산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곳의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 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활성화 지역을 발굴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에 적합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국토부와 경기도가 발표하는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80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이 거기에 있는데요. 추진 목적에서 전략 계획 변경은 도시재생 정책 방향의 재정립 필요와 활성화 계획 변경은 활성화 지역의 사업 변경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여기에 활성화 지역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토부 공모 사업에 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공모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어떤 사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변경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공모하는 사업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 맞는 좀 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법정 용역인 전략 계획부터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활성화 지역,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지 발굴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최종 목적은 저희가 노후 주거지에 대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성화 계획과 전략 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975페이지부터 제가 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마 도시재생 사업에 너부대하고 광명3동 새터마을이 있는데 이 책자에는 광명3동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광명3동서부터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광명3동, 광명5동, 광명7동 주민들이 지속적인 공공 개발을 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강행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는 것, 이게 맞는 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내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전략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광명3동이나 너부대 광명5동이나 새터마을 광명7동이나 여기가 다 연식으로 보면 4년짜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광명3동은 왜 현재 자꾸만 지연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광명3동 같은 경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광명3동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행복센터 조성 사업과 문화발전소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소 늦게 시행이 된다고 느껴지시는 이유는 설계와 관련된 그런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올 10월에 문화발전소가 준공이 되고요. 행복센터는 내년 3월에, 4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어떤 중점 지원 시설이 준공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편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LH 측에서 인접 도시 매입하고 공공지원금 등을 요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불가 돼 가지고 지금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여기 의회 앞쪽에 보면 새로나기 플랫폼 부지로 저희가 사업 예정이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으시죠?

이지석위원

예, 새로 플랫폼 조성 사업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게 늦어지는 이유 자체가 LH 측에서 인접 도시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반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발 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광명3동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처음에 ‵22년 10월에 최종적으로 국토부 지방 보조 조정 심의에서 저희가 사업 조정 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LH에서도 재정 경제 투자 심의, 그런 자체의 ‘경투심’이라고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지석위원

네, 경투심.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사업 지원하는 건 좀 어렵다. 사업성이,

이지석위원

네, 재심을 통보받았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광명3동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지금 반영을 해서 국토부와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지금 국토부에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올 하반기에는 이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을 삭제한 활성화 계획이 변경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 경투심에서 사업성 확보에 대한 게 재심의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광명3동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매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진행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되는 게 어렵지 않겠나, 나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은 아예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진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사업이 문화발전소하고 행복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올해와 내년에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사업은 진행 완료가 될 거고요. 올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해서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료를 해서 ‵24년도 말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여기 중점 사업 책자에 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내년 12월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광명5동을 한번 여쭤볼게요. 광명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 그 부분, 사업명이 그걸로 되어 있는데 광명 너부대 같은 경우에는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너부대 사업이 정말 이거는 불가피하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 주택 건설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주택 사업도 도유지 위에 건설 중인 국민 임대 주택은 정상적으로 준공을 해서 3월에 입주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2단계 부지가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일부가 소수입니다. 몇 분이 사실은 보상 금액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LH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철거민연합회하고 연대를 하셔서 이주를 거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LH에서는 이분들의 이주를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곧 6월, 7월 빠르게는 6월 내지는 7~8월에는 명도소송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완료가 되면 바로 철거와 착공을 해서 임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이 무허가 소수의 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은 지금 이주 대책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권까지,

이지석위원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한 분은 받으시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그 부지를 공장 부지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분은 국유지 위에 무허가 공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주 대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볼 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분은 그럼 아파트를 받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못 받은 분들이 지금 계속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너부대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나가셨고요. 거주 조건이라든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신 두세 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을 받으신 한 분, 그 다음에 분양권이 없으신 공장 소유자 한 분이 이렇게 이주를 거부하고 있고요. 나머지 처음에 세 분은 곧 이주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분, 공장 소유주하고 분양권이 있으신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철연이랑 연대가 돼서 좀 많이 거부를 하고 있어서 명도소송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이주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새터마을 광명7동 있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뭐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새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관리 지역은 소규모 정비 사업,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작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조성비를 국비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신청해서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사실 이 기반 시설 조성은 그 안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연계해가지고 기반 시설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터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자는 주민들과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주민들, 4개의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느니 전체적으로 하나로 추진을 하자고 하시는 주민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6일 날 저희가 그 갈등 주체들을 한 자리에 오십사 해서 저희가 갈등을 조정하는, 의견을 좀 하나로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사실은 새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 뉴타운 사업 해제부터 갈등이 존재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한 번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보기에도 공공 개발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 문제, 여기 계획은 4년 계획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에 보면 2025년 12월이라고 하지만 더 늦어질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관련 회의를 간다든지 국토부에서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사업은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자체를 최소한 정비 사업 기간으로 좀 확대를 해서 늘려줘야지만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거다, 저희가 국비를 받고도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이걸 쓰지를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 여건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관리 지역 안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석위원

네,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믿음이 갑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수감하는 입장에서 참 믿음이 가고요. 우리 재생 사업이 잘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믿음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오희령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979쪽 광명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처음에 시작한 게 국비로 지원되는 뉴딜 집수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시비 50%를 지원하는 그린 집수리까지 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해서 집수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년과 ‵22년도에 집수리 사업을 추진해서 총 140호의 주택들이 에너지 성능 개선을 포함한 집수리 개선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참여자를 공모해서 47세대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대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모집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희령위원

네, 집수리 지원 사업 정산 시에 사업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가 적정한지 꼼꼼하게 혹시 검토하셨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나름 꼼꼼하게 본다고 지금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과 서류상에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준공 검사라는 거를 저희가 전문가를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서류하고 저희가 집수리 지원하는 내용하고 현장에서 시공된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게 맞았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오희령위원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게 잘못된 거라면 환수 조치 계획도 있으신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법적으로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희령위원

기존에 서류 제출하였던 자료를 거의 한 달 넘게 검토를 했던 거 같아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지원 계획서 견적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견적서 같은 경우는 사실 업체에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견적이 들어오는 거고요. 일단 견적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 분께 저희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분들께서 저희가 현재 집수리 업체 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풀 업체를 임의적으로 본인이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아마 가장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시공 품질이 마음에 든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견적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교 견적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분한테 저희가 일임을 한 거고요. 저희는 그 내용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위원

네, 지원 금액을 받기 위해서 첨부된 견적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집수리인데 이게 그린 집수리이냐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이냐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봤고요. 또 기성품에 대한 이건 보통 창호나 옥상 방수 사업을 주로 하셨어요. 기성품에 대한 재료비를 참고할 만한 근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창호가 EAGON인지 KCC인지 LG인지 동양인지 예림인지 어느 회사의 제품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40% 가까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시설 공사 원가 계산 재비율에 대한 적정 적용 기준들이 좀 부적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발견했고요. 공사에 따라 같은 규격이어도 가격이 또 상이합니다. 특히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를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옥상 방수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철거부터 상도, 중도, 하도로 해서 마무리까지 5단계로 보통 하기도 했는데 어떤 업체는 그거를 더 복잡하게 해서 일일이 쪼개기를 해놓은 그런 것도 있고, 재료비부터 인건비에 대해서도 가격이 많이 상이한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또 정산 대상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금액을 견적서에 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나중에 어떻게 정산했는지 그 부분은 또 없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어떤 정비 방식에 주거 재생이 어려운 저층 주거 지역을 위주로 하는 집수리 사업인데 스카이 장비가 꼭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규격하고 수량을 동일하게 오기입한 경우도 발견을 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도 별도의 기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창호 공사처럼 같은 지원 항목인데 보통은 보조금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보통 어느 부서나 보면 선택하게 돼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린 집수리나 도시재생 집수리를 중복 지원한 경우도 종종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평상시 많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사실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일단 공사 방법이라든지 자재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자재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련 자료를 좀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넣은 것인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넣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집수리 사업과 뉴딜 집수리 사업은, 그린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현재는 광명3동 지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린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명3동 지역 주민들은 이 두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국비 예산이 사실은 얼마 전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두 가지 중복될 일은 이제 없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제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사업 기간 내에는 광명3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희령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재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 추진에 앞서서 여러 가지 보완 사항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 기간에 반드시 현장에 좀 자주 방문하셔서 어떤 불필요한 공사 연장으로 인건비 등이 과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비 정산이나 지급하실 때 그때도 반드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표준 견적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보니까 견적서가 너무 달라서 비교하고 계산하고 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표준 견적서를 시에서 마련해서 준다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건 굉장히 좋은 사업에 주민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필요한 비용은 최소화하시고 정말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민들께도 잘못해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의견 전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요. 지금 일부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시행 직전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더불어 주신 의견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죄송한데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방금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증이 오희령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 부서에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또한 검토했을 거고. 그럼 보완하겠다가 아니라 문제되는 것들은 조치를 하셨어야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조치….
충열

현충열위원장

뭐 반영하겠다 그런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은…. 정 필요하면 그 사업 지금 다시 다 까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같은 게 상이하고 저층에 스카이 있고 동일 규격에 가격 틀리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건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어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확인을 못 했는데 정산은 어떻게 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공사….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까 전에 전문가가 나가서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산하셨다면서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그거는 준공된 상황에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준공 됐으면 가격 상이한 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규격 틀린 것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장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충열

현충열위원장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가격 처리를 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지만 과정에서 그 부분에 장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1층에 어떻게 스카이가 들어가요? 스카이가 들어갈 일이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게 확인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의원이 저 정도 봤으면 최소한 담당 과에서는 그 이상을 보고 벌써 뭔가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보완하겠다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발언 신청)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964쪽에 보면 대형 공사 차량 운행 관리 시스템 운영 용역이 있더라고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거는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현재 대형 공사장 위주로 참여하고 있는 덤프 트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적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대형 공사 차량이 도심지를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보행자, 대형 공사장 주변에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는 건데요.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정말 불필요한 통행은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어느 정도나 통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지역 안에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 그러니까 터파기 공사라든지 덤프 트럭이 많이 활용되는 현장 위주로 이 시스템은 적용이 돼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안전이 담보만 된다고 보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용역을 주든 뭘 하든 저희들은 이유를 안 달고 예산이 예를 들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는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보면 방범용 CCTV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시스템만 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안전이 담보될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서도 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본신

구본신위원

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공사장 주변에는 현장 시공사에서 자체 안전 관련된 CCTV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장 주변, 공사장 밖이기 때문에 이 CCTV는 경찰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이 대형 공사 차량 운행 관리 시스템도 모든 차량에 탑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약간 시범 사업 개념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위주의 어떤 상황입니다. 운전자들이 자체적으로 교통 법규를 지켜서 운행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전자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약속한 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안전, 안전, 안전, 천 번 만 번 해도 관계없어요, 안전하다고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우리 광명에 보면 공사 차량이 얼마나 폭주했어요. 과장님,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 차량이 안전을 지키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속도 내고 차선 변경해서 다니는 거 보세요. 그게 안전입니까? 이 시스템하고 전혀 관련 없이 그 정도가 되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렵더라도 그 관계자, 운전자 교육 이런 게 필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여기 시청 출근하는 데 몇 킬로 안 됩니다. 저도 기록을 남기고 싶을 정도로 차선 변경해서 오는 데까지 이 시청 앞으로 저희들이 같이 넘어와요. 그런데 보면 안전이라고는 진짜 일 푼어치도 없는 거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특히나 저희들 출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등교시간이나 똑같아요. 저희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시간을 통제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안 지켜지면. 여기에서 무슨 시스템 하나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만 되면 관계없어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도 반영하고 하겠는데 이건 그냥 으레 행사마냥 하는 것 같기에 염려스러워서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과 올해 5월 이 공사 관계자 안전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고요. 이 안전 교육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내 안전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이런 교육을 할 때 늘 공사장 내 안전과 공사장 밖의 안전까지도 같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넣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에 관계자 교육을 하기 이전에 또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나가서 블라인드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점검을 나간다고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지적 사항 통보를 해 주고, 그 자리에서 이행하도록 서명 받아오고 이런 절차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관리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 법규에 대해서 속도위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조를 구하는, 교통 법규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부탁하는 그런 요구도 지금 저희가 문서를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방금 과장님, 블라인드 감시도 할 정도가 됐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위반 사례들은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나갈 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앞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거는 사실은 흙이 흐르는 곳에 덮개를 덮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분진이라든지 소음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어떤 안전 수칙을 지키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현장 주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장 주변에서 나가는 속도까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속도까지는 사실 법적으로 어기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지적 사항을 좀 하고는 있지만 지적보다는 계도를 목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현장에는 반입, 반출을 할 때요. 특별한 문제점은 안전이라는 게 지금 거의 다 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공사장에서 안으로 올 때 차에 예를 들어서 물로 깨끗하게 씻고 해서 그런 건 지킬 수 있는데 직접 안전은, 진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현장에 오다 보면 진짜 난폭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위험해서 더욱 더 강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스템만 해놓고 그냥 업체 선정해서, 얼마입니까? 1억 9000 예산 세워서 시스템만 해놓는다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짚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보안관들 계시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분들이 주요 업무가 뭐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대형 공사장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지 안에 있습니다.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장 주변에 대형 공사 차량 통제라든지 길을 건널 때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제재를 한다든지, 특히나 등하교 시간대에 아이들의 통학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 특히 등교 시간대에 아이들 등교 지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안전 요소가 주요 업무인데 용역을 이렇게 하면서 혹시 안전보안관들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현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치되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감축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주요 업무를 그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안전, 안전 강조하는 것은 진짜 이건 열 번 백 번 부르짖어도 저거 하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잘 안 지켜지면요. 시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등하교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나 해보세요. 안전하게만 잘하신다고 보면 업체에 굳이 우리가 규제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안 지켜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진짜 이렇게 조그마한 사고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틈새가 보이면 시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검토 좀 해서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조해서 사고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 개선되는 방법이 있고 하면 “전례로 보면 여차저차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제가 우리 단면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과정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저는 행감 책자 975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지석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저는 975페이지에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공모 사업이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게 국비와 도비, 시비가 혼합하여 사업 금액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예산액과 집행액, 예산 집행률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설진서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도 있으신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설진서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과 2022년에 국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국비 교부를 받아서 114억 중에 저희가 일부를 소진하고 계속비 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속비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현재 지금 1억 이상 사업 예산 집행률로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예산액은 102억으로 되어 있고요. 지출 금액은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집행률은 16%가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보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21년도 예산액이 24억 중에서 5억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23.6%를 하셨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예산액이 108억 중에서 8억 사용해서 집행률이 8%인데 제출한 자료가 이게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광명3동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가 연차별로 지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작성할 때 어떤 그 내용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작성된 금액이 다소 조금 차이가 나게,

설진서위원

다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 나는데, 지금? 이게 제가 1억 원 이상 사업 예산 집행률을 받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어쨌든 간에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거는 추가 자료 제출을 하고요. 일단 ‵23년도 예산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 거고요. ‵22년도 도시재생, 광명3동 같은 예산 경우에는 지금 10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지출액은 또 8억이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8%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잔액이 ‵23년도로 또 이월이 됐고 ‵23년도 예산과 포함이 돼서 집행 가능한 예산액으로 해서 저희가 잡은 게 집행률은 16%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설진서위원

집행률은 16%?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집행률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사업을 한 건지, 사업을 중지한 건지,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이게 궁금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새로나기 플랫폼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하고 진행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는 게 문화발전소하고 행복센터입니다. 이 두 군데에 설계와 발주 관련된 사전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률이 조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10월과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문화발전소는 24억, 그 다음에 행복센터는 42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금액이 집행되게 되면 집행률은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마중물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새로나기 플랫폼 조성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삭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게 왜 사업을 삭제하는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행복주택 건설과 하부에 주민 공동 시설, 지원 시설이죠. 그런 게 일부 들어가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 사업 부지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대지의 모양이 약간 화살표 꽃 모양처럼 돼서 사실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첫 번째로 가운데 있는 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매입에 좀 난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LH에서 그 자체 경투심에서 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검토를 했을 때 여기는 투자가 좀 어렵겠다, 그러니 광명시에서 44억이라는 지방비를 추가로 더 투자를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와 경기도가 같이 논의를 한 끝에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국토부 구조조정 심의에 상정을 하게 됐고요. 그 심의에서도 이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활성화 계획도 지금 변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사유에 보면 소유자 협의 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게 사전에 공모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검토를 안 하셨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동의 의사가 있어서 좀 했는데,

설진서위원

그런데 왜….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결론적으로는 매매 의사를 철회하시고 높은 가격을 원하셔서 저희가 매입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해서 매입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하면 국비 지원 사업은 어차피 기간이 있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못 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해서 하셨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사업 축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 아카데미 운영, 골목 숲·골목길 환경 정비. 그 옆에 사유를 보니까 광명시 자체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뉴딜 사업비로 진행되는 주택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광명3동 지역 안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공 재개발 추진을 원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한테 상담이 들어온 구역도 한 대여섯 구역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하셨었는데요. 이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으셔야 되고 또 유의사항도 알고 계셔야 되고, 추진 절차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학교를 추진했고요.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광명 33-46번지라고 시청에서 내려가는 길 밑에 조합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공공 재개발을 원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광명3동 뉴딜 사업은 국비로 진행되고 있지만 광명시 전체, 소하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비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설진서위원

소하동에도 가로주택정비 사업 지금 하고 있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주택학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조금 불합리한 거 같아서 저희가 한쪽으로 좀 몰아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면 어쨌든 간에 중복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중복 사업이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보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국‧도비로 하는 건 광명3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쓸 수…,

설진서위원

아, 광명3동만. 시 예산은 전체적으로?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설진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규모 주택인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절차상으로 조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 그런데 소규모 재개발은 법적으로 완화를 많이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절차상도 생략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거를 좀 선호하십니다. 대규모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많은 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의 가장 장점이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규모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많이 상담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하2동 지역 같은 경우도 약간 충현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장점이고. 의사 결정이 쉽다, 그 다음에 기간이 단축된다 이런 건 장점이고, 단점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단점은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좀 더 크게 확보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형 건설사가 사실은 가로주택정비 사업까지는 좀 시공….

설진서위원

1군 업체, 2군 업체가 참여를 못 하는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주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어저께 제가 서울 사례를 보니까 자기분담금이 있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 분담금이 다른 대규모 사업보다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굉장히 부담률이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자부담금에 대한…. 이게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인데요. 넓은 대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사업성이 좋게 건축 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하고요. 부지가 작다 보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층수라든지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이 좀 낮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같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업성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설진서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전반적으로 잘 들었고요. 제가 어떤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잘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실 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위원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요. 집수리 공사에 있어서 공사 일자를 정확히 기록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창호나 옥상 방수 공사도 있지만 열 차단 필름도 하루면 시공이 가능하고, 냉난방 관련해서 효과도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수리 사업에 있어서 단열, 창호, 옥상 방수와 더불어서 열 차단 필름을 이용해서 단열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지역 역량 강화 사업 하고 계시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주체가 주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민의 어떤 의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그 지역의 노후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요.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센터장이고요. 또 저희 기초 센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실행을 하는 현장 센터장이 또 계십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황종대 센터장이 있고, 그럼 거기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담당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아까 이야기한 게 현장에 누가 또 있다면서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 시에는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너부대 행정 센터가 있고요, 광명3동 센터와 새터마을 센터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기초 센터에서는 광명시의 전체적인 센터 운영과 소프트웨어 사업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와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계획을 하고요. 현장 센터에서는 이렇게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면서 실행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총괄은 황종대 센터장이 총괄을 하는 거고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3동, 5동, 7동 현장에는 거기에도 매한가지로 센터장들이 현장에서 있는 겁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 7동 새터마을 센터는 지금 공석이고요. 광명3동과 너부대 센터 두 분의 현장 센터장님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광명 도시 주택이 있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 개요로 보면 도시주택학교는 3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9200만 원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시재생 주택학교 1기서부터 4기까지, 올해 12월 달까지 해서 4기까지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몇 명 정도, 현재 1기, 2기, 3기, 4기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통 주택학교에 거치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돼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모집 기간을 거쳐서 하는데요. 보통 기수별로 약 40명에서 60명을 그렇게 모집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과장님, 그게 지역 주민들이라는 이야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오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안동에서도 좀 하고요. 지금 소하동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하동에서 두 차례 했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종합대학도 운영하는데 지금 3회까지 도시재생 종합 대핵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는 또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도시재생 노후 주거지 위주의 어떤 사업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목적은 주민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개선하고 싶은, 뭔가 우리 지역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은 곳을 내지는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도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도시재생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요. 선진지 견학을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비교를 해서 어떤 쪽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강의도 듣고 사례도 설명을 듣고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종합대학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 공모 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를 해서. 그래서 4개 팀을 지금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종합대학과 연계해서 주민 공모 사업이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광명 도시재생종합대학은 몇 명 정도…. 지금 3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2회도 보니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달까지 해서 제2회 광명시 도시재생종합대학 이렇게 딱 있어요. 운영을 했는데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 80명이,

이지석위원

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80명이,

이지석위원

80명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80명 접수가 돼서 저희가 1월 달에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이지석위원

80명이 다 수료를 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80명에서 수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료를 했습니다.

이지석위원

나는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게요. 주택학교하고 도시재생종합대학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주택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 사업이고요.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떤 주거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학교보다는 종합대학이 좀 더 큰 개념의 교육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여기에 효과를 보면 마을관리협동조합 발굴, 주택협동조합 발굴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을 도시주택학교하고 도시재생종합대학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서 도시재생과가 얻는 거라든지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모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고요. 도시주택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명3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하동 같은 지역에서는 사실 정우연립과 소하2구역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선두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 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주택학교, 그분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고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어떤 교육 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하동 지역에서는.

이지석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면 주택학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과정마냥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대로 해서 그냥 순화 교육식으로 해서 역량 강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주어져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주 2시간씩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해에 대한 교육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게 사업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추진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인 요건까지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맞춤형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건 과장님, 제가 볼 적에 도시재생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설득이라고 할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까. 모르는 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이런 역할이지, 이게 뭐 주민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량 강화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종합대학을 했을 때 초빙 강사를 모시고 강의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초빙 강사는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지난번에 개최한 도시재생 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간연구원에 이영범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국책 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고요. 저희 시도 협약을 또 추진해서 저희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자문을 좀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주시는 전문가 분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담보된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자 한 건 뭐냐면 도시주택학교는 3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재생종합대학교는 9200만 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이중적으로 이걸 나눠서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보면 기수가 1기, 2기서부터 쭉 나가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수만 있는 거지 사실은 그냥 명시적인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과 종합대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셔서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고,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될 거는 또 구분을 해서 정확히 나눠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너부대 현장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분은 왜 그만둔 거예요? 공석이라고 해서.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새터마을….

이지석위원

아, 새터마을. 죄송합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새터마을 센터장님은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그만두셨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그쪽에…. 왜냐면 3동, 5동, 7동 여기를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주택학교하고 재생종합대학교 일원이 그분들이 주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가 만약에 새터마을 쪽에 있는 분 그런 게 없다면 그쪽 부분은 또 소외가 되겠네요, 일종의?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너부대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부대 센터장님께서 좀 나눠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센터장님께서도 현장에 자주 방문을 해서 주민협의체와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름 그대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인데 추진 사항에 보면 막 학교가 나오고 종합대학이 나오고 막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어차피 두 군데 다 시비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의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는 느낌을 내가 받아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재생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저도 환영을 하는데 이것도 유명무실한, 어떤 측면에서는 역량 강화가 이상한 역량 강화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967페이지를 보면 하자 검사 추진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사업명을 보면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 개선 공사 건축 플러스 기계,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 개선 공사 소방, 두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 검사일이 2021년 11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자 검사일이 2020년 11월 30일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지적 사항을 보니까 주차장 천장 균열 및 헬스장 천장 누수 등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하자가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도 있다시피 천장 균열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요. 마감재가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천장 균열에 대한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에 대해서 보수를 했는데요. 이 균열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잡지는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세 번째 공사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럼 완전히 부실이네요, 이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게 일단 방수 부분에 있어서 광명5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증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이음새가 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면 잘해야지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면 되겠어요? 이거 부실 공사에 대한 변상 조치 이런 건 없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보증 증권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고요. 이번까지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지금은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현장에서 계속 붙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되게 된다면 하자 보수 증권을 저희가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시가 발주를 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준공 검사일을 보면 지금 하자 보증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준공 검사일로 따지는 거예요, 하자 검사일로 따지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건 준공 기준입니다.

설진서위원

준공 기준? 그럼 2021년이면 벌써 지금 3년 정도 됐잖아요. 3년 좀 못 됐는데 3년이면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공사하는 시공 업체에서 부실 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는 특별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현장에서 누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 조치는 이 보수 공사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세 번째 공사를 지켜보고 나서 추후에 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하자 보증 증권을 찾게 되면, 그러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보증기간이 5년이 끝났어요. 5년이 끝나면 또 하자가 발생되면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건물 유지 관리비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설진서위원

연장이 돼요? 그럼 5년 내에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또 연장이 돼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제가 그걸 추가 답변드리면 하자기간 내에 발생이 된 하자라고 판정이 되면 그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이 됐다고 결정이 되면 그건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설진서위원

하자 보수가 연장이 되는구나.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하자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

설진서위원

네, 하여튼 철저하게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수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하자 보증 기간이 여기는 5년인데 아까 여기 소방 건에 대해서 3년이에요. 소방 수신기 불량, 이건 내용이 뭐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소방 점검을 했을 때 수신기 불량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조치 완료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하여튼 그런 하자가 자꾸 발생되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이번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확실히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960페이지에 민원 처리 내역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다시 조정된 것을 갖다가 붙여준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조합 설립 변경 인가하고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인가인데 경미한 사항이고, 사업 시행 변경 인가인데 이것도 경미한 사항인데 조합 설립 변경 인가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여기는 광명3동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조합 설립 변경 인가인데 경미한 사항인데 어떤 게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조합원 변경이 좀 있었고요.

이지석위원

어디입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여기 아래 광명 33-46번지 조합이라고요. 시청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편에 조합이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조합원 변경하고 조합 사무실 변경하고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지석위원

그 밑에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도 똑같습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 내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하기 전에 저희가 건축 심의를 진행을 하고, 건축 구조 심의도 진행이 됐습니다. 구조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일부 추가적으로 반영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 시행 변경 인가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현황표가 지금 변경이 됐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다시 확인 차 저희들한테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는 962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13번에 보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거기에 광명3동 집수리 사업에 보면 내용상에 잔액 처리가 안 된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린 집수리 사업도 그렇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 광명….

이지석위원

집행액은 있는데 지금 자부담에 대한 거는 잔액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여기에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뉴딜 사업비의 어떤 재원 구성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 안에 민간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도 재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과장님, 자부담은 없는 건데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퍼센트 상에 보조금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갖다가 일정 비율로 해서 넣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넣은 겁니까, 이건 뭐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뉴딜 사업….

이지석위원

잔액 처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뉴딜 사업비는 그 지원 최대 범위가 90%까지 범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범위하고 그런 부분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건 왜 이 자부담이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잔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뒤가 어디로 갔냐 이거죠. 자부담에 대한 금액을 여기에다 기재는 해 놨는데,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6459만 4000원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 잔액 처리 관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상하다, 여기 위에는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에는 자부담이 되고 잔액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없어. 이게 돈이 6459만 4000원이 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한 건지 이게 잔액이 없으니까, 집행액에 대한 건 있는데 잔액이 된 게 없으니까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다 집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주민이 낸 건 우리가 그냥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기 기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부담에 대한 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자부담을 쓰지 말았어야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광명3동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거기 재원 표에 보게 되면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도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민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지석위원

주민의 자부담은, 지금 내가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면 자부담은 내기로 했던 건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비든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안 내도 된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머니에 자부담으로 하려고 넣었던 걸 갖다가 내려고 했는데 국비로 해서 지원됐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잔액 처리를 안 하고.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게 써놓을 필요도 없는 건데 왜 써 놨나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감 자료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한 것도 설립 인가라든가 경미한 변경 이런 문제도 있고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또 저기 한 거네요? 기록에 대한 게 그냥 적어놨는데 “야, 그냥 보내. 내용상에 봤을 테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물어보겠냐” 그래서 그냥 써놓은 건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황종대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지석위원

네, 그럼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종대

황종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답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3동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 자부담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견적을 받으면 견적에 대한 10%의 금액의 자부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발생된 자부담 금액이 나오는 거고, 이 자부담 금액은 예산을 잡고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 게 아니라 전액 주민들이 지불한 금액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비의 자부담 금액은 이 보조금 사업에 3억 100만 원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행하게 된 자부담 금액이 발생한 금액이고요. 이 자부담 금액은 실제로 주민들이 집수리 사업을 하시면서 견적을 낼 때 각 세대별로 각각의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만큼의 자부담금이 그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이 결국에는 다 집행이 되는 거고 여기 사업상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액이 나오고 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내가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여기 기록상에 안 나와 있으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안 물어볼 텐데 기록상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별도로, 나를 이해를 한번 시켜줘 보세요.
종대

황종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종대

황종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뭐 10%를 갖다가 주민 자부담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게 의무적인 겁니까?
종대

황종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의무적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대

황종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966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백서 제작이 현 공정이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시킨 이유하고 왜 공정률이 10% 밖에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광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백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요. 일단, 잠시만요.

설진서위원

네,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광명3동에서 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 시행에 맞춰서 자료 작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늦춰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안으로 이 백서 제작은 완료를 해서 사업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6월 안으로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조금 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현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한 달 안에 백서가 작성이 돼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게 자료 수집 과정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거를 공정률로 환산할 수는 없었고요. 일단 이게 제작 의뢰가 들어가면 책자로 발간이 되는 데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어느 정도 수집이 많이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것도 예산이 50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데 이 사업 집행하는 게 보면 믿음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 공정률을 보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서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사업 진행이 잘 안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좀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하여튼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보면 방금 이지석 위원님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집수리 사업 어떻게 보면 작년 행감 때나 업무 보고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도시에 어쨌든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 내역을 보니까 의심스러운 곳이 굉장히 많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고, 방금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 10%가 그냥 자동으로 자부담으로 책정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부담 금액 보니까 한 17.6%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 내용은 방금 이야기하신 거랑 약간 상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연, 세부내역서뿐만 아니라 하여튼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요. 일이 중복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이야기했던 업체 풀은 몇 개 업체나 지금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광명시 관내에?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업체 풀에 등록된 업체는 6개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다 광명시 관내 업체인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관내 업체로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요. 업체와 관련된, 공사비와 관련된 내용이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보고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어쨌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니까. 6개라는 업체 풀이 모르겠어요, 많으면 많다. 저희가 지금까지 108개를 6개 업체가 다 했다. 그 금액을 올해만 해도 6억인데 업체마다 1억씩 거의 수의 계약 주듯이 주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지라는 다시 한번 의문이 생깁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업체를 확대해서요. 이제는 주민들이 견적을 받아 오신 업체를 일정 부분 기준만 제시를 하고요. 업체 풀 외의 업체도 이제는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받는 부분부터.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작년 기준으로 된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 개선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잘못된 부분은 찍어가지고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환수가 필요하면 환수 조치도 하셔야 돼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오해가 없도록 업체가 이거는 나눠 먹기 식 사업이 돼버리면 사업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하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광명3동 도시재생 새로나기 플랫폼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3월 임시회 때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서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실제로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은 행복주택 78호 짓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 사업에 가장 핵심 사업을 없앴다는 게 실제로 이 사업이 맞는지 라는 의문점이 있고 오늘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계속비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21년에 24억에서 108억 갔다가, 그런데 ‵23년에는 102억으로 또 줄었어요, 사업비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 연차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연차별로 사업비가 나눠지는데 사업비가 예산액이 줄을 수는 없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연차별로 들어오는 금액을 반영해서 국‧도비, 시비 매칭비까지 포함해서 교부받는 해에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예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늘어날 거잖아요, 증액될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22년도에는 예산액이 108억 4300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예산액이 102억 6900이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게 또 이월될 때는요, 지출한 금액을 또 빼고 이월시키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계속 늘어나지만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966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의 총 예산액은 114억 1400이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114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 예산으로 해서 사업비만 가지고 한 거고요. 그 옆에 보면 114억은 교부받은 금액하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 놓은 금액이고요. 117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한 금액, 지출한, 집행한 금액은 제외를 하고 이월시킨 금액이 107억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107억이면 ‵23년도 예산액은 107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총 예산은 변경이 없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업목이 하나잖아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 114억은 총 예산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거랑 자료 제출한 거는 예산액이 계속 바뀌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가 감사에서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다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면….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조차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상당히 씁쓸한 기분이 들고요. 이 자료에 대한 부분도 이번 주 중으로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 쪽에 행감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건설1팀장입니다. 건설관리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등 해당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981쪽부터 1023쪽까지입니다. 983쪽 직원 현황입니다. 건설지원과는 4개 팀,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4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시정 및 조치 사항은 4건으로 추진 중이 3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5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공사 추진 관련으로 총 12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설계 공모 관련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 중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공사 추가 요구 건은 얼마 전 10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며 광이로 도로 확장 보상 건은 2심 판결에서 항소 기각되었으며, 중로 2-120호선 도로 확장 공사 보상금 증액 청구 건은 최근 1차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989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또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중로 2-120호선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명동 324-58번지 외 1필지, 물건 2건에 대하여 약 2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990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철산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4개의 용역이 발주되어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5개 용역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94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해빙기,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공공건축물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점검 결과 관내 사업장에서는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는 각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촉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술 자문을 구하기 위해 2022년 10월 광명3동 복합 청사 신축 공사 건축 기획에 대한 심의 등 4건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2022년 7월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공사 건설 사업 관리 등 7건의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부터 1016쪽까지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실적과 1017쪽부터 1023쪽 26번 각종 주요 공사 추진 사항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위원

과장님 984쪽을 좀 보실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에서 각종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부탁드립니다.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일단 공사 중 잦은 설계 변경을 현재 최대한 지양하여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희령위원

네, 그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산동 지하 공영 주차장과 광명동초등학교에 복합 시설 건립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을 줄이고자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광명 공영 주차장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잦은 설계 변경 내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물론 공적인 시멘트 공급이라든지 관련 업체 파업이라든지 많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공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용 증가 감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시공 계획 사전 검토를 통해서 방향성을 사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시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공급 지연과 동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시설 요구로 인해서 당초 예상 공기보다는 지연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이 또한 각 해당 과 그 다음에 관련 기관, 건설사업관리단을 통해서 최대한 공기를 줄이려고 매주 1회씩 공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위원

특히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설계 변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누락되었다거나 추가 공정이 필요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어떤 경우의 수까지 예상해서 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설계 변경은 사업비 증가,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결국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 보면 985쪽에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광명6동 공사 현장 7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주요 내용이 차량 이용의 불편과 공사 현장 주변에 환경 정리가 미흡한 내용인 거 같은데, 그 당시에 추진하였던 공사와 민원이 어떻게 됐으면 민원 처리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광화로 고지배수로 공사가 그쪽 지역에서 시행됐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마무리된 공사인데요. 철거 과정이나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 상인한테 사실은 영업 방해든 이런 내용의 진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때그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고충을 겪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들어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까지도 사실은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현장의 민원이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 대응을 잘못해서 적은 민원이 커지는 영향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도 남의 일마냥 그 업체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대응을 잘해야 돼요. 특히나 광명6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공사 현장에 가서 민원인이 현장 표지판도 없고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 현장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100% 거기 현장 주소에 있는 걸 쓰든가, 안 그러면 시로 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으면 대응 방법이 본인이 아닌 거 마냥 대응을 하기 때문에 보면 민원이 더 커져요, 본인 일이 아닌 거 마냥. 전화 받는 그 자체는 어느 업체에 일관해서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 민원실로 오면 대응을 잘해야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감정이 여기에 표출되지 않고 시 민원도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다시 한번 현장 관리 감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대응하는 게 좀 친절하고 그 사람 민원인이 시간이 남아서 민원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가시다 보니까 불편해서 한 거니까 시민들 불편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응을 해야지, “이건 법으로 저희 일이 아닙니다. 그 관계 잘 모르겠네요. 그 업체에 전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민원 자체를 한 가지가 열 가지로 늘어나고 대응 자체는 아무리 잘해도 불만족스러워요. 이런 거는 공사와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 특히나 대응을 잘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런 것도 보면 실질적 민원에 대응하려면 전화해서 본인 일이 아니면 그 대응 방법이 우리 관리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나, 또 부서 누가 책임감을 갖거나 해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해 줘야 “야, 여기는 민원을 해도 불편한 게 없겠구나” 하지, 민원 자체가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민원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 고발 건도 본인들 휴대폰 보고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또 공교롭게 거기가 현장이 보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과장님은 신경 좀 써 가지고 좀 대처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그 답변 그대로만 대응하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솔직히 민원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영 주차장 있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저기 언제 준공입니까?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사실은 7월 말일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일전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듯이 지금 내부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내부 문서가 전달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내용들이 법에서 정한 내용이 합당한 건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시의 방침은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9월 말 정도는 시간을 줘야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초 7월 달에 시민과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하냐 해서 지하 주차장만이라도 어떻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건설 관리 담당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내용들이 결정되면 내용 방침을 통해서 사실은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로 이렇게 믿어도 되겠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저희들만 보더라도 몇 번씩 뒤로 뒤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데 그동안 이유도 많잖아요. 자재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동절기에 공사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예측을 “뭐 내일 안 되면 모레” 이런 답변은 지나가던 행인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늦어지는 건 늦더라도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늦어지니 이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감수해 달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여러분 과장님 말 한마디면 저희들은 믿어요. “7월 달에 된답니다.” 현장에 가기 전까지도 다 7월 달로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시민들이 그래요. “언제 되냐, 언제 되냐” 그래서 좀 답변하기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내용 파악해서 “언제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또 나는 이 이야기가 9월로 했다가 또 바뀔 거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이게 의원과 담당 과장하고도 신뢰가 저거 한데 이런 말이 계속되면 시민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좀 해서 우리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늦어진 건 안전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기가 잡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99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조건부 동의가 4건이 나와요.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떤 내용을 조건부 동의를 해 주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광명3동 공공 복합 청사 신축 공사 건축 개요에 대한 심의를 하셨는데 조건부 동의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총 37건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반영이 28건이 됐고 일부 반영이 3건이고 미반영이 6건이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설계자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설진서위원

설계자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계자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설계도판의 기본 양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우려에 관한 사항은요. 사실 제출된 거는 우리 시에 다 귀속된다는, 계약 설계 공모 당시에 귀속된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설진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처음부터 안 가는데, 지금 주요 안건이 공공 복합 청사 신축 공사예요, 건축 계획에 대한 심의인데. 거기에 왜 저작권이나 나오고 그러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이게 지금 설계 자료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두 내용으로 결과….

설진서위원

지금 내용을 제가 4건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준비가 잘 안되셨나 봐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아니, 제가 지금 결과 내용을 그대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설진서위원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내용이 있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내용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럼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조치 의견이 총 37건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건부로 사실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데는 당선작의 지적재산권에 우리 시 귀속 및 입선작의 우리 시 이용 등 설계자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판 및 기본 양식 제시는 응모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지하여 도판의 구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진행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제2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광명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건축 계획에 대한 심의가 조건부 동의가 있었어요. 이 조건부 동의가 어떤 내용인가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잠깐만요.

설진서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앞으로도 3건을 더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시면 일단 어쨌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뒤에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저도 과거의 서류를 들춰보고 있는데 위원님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설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불편하시고 하니까,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설진서위원

일단 뒤에 혹시라도 누가 설명하실 분이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자료 제출 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행감 책자 99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21번을 보면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이 나오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뭐냐면 철산동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광명동초등학교 복합 시설 건설 공사예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사업 기간이 2021년 5월하고 2021년 12월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들하고 약속한 완공 날짜도 ‵23년 7월이고, ‵23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들이 진행하는 게 좀 부진하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공기 연장도 하고 아까 오희령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또 구본신 위원님도 질문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딱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기 연장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사실 어기신 거예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시면 시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신뢰를 하지 않겠죠.

설진서위원

그렇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여기 공기 연장이 지금 몇 번 됐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현재 자료 제출상으로는 61%로 지금 제출돼 있는데요. 제가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68%….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공기 연장, 공사 연장을 몇 번 하셨냐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두 번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두 번 했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럼 이번에 약속 못 지키면 세 번 하는 거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이번에는 9월 말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거 어떻게 자꾸 이야기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행감을 통해서 시민들과 약속하는 날짜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9월 말까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은 몇 번 하셨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설계 변경은 현재 3차례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3차례 하셨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더 이상 설계 변경 없는 거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이번에 한 번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또 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9월 달에 변경….

설진서위원

9월 달에? 그러면 설계 변경이 네 번이네?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잦은 설계 변경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일단 간접비용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설진서위원

뭐 어떤 게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간접비용이요.

설진서위원

간접비용?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공사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간접비용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 같네요, 그렇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그렇죠.

설진서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시민이 봤을 때는 예산 낭비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추가로 대두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실 공사라는, 설계 변경을 자꾸 하다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부실 공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일단 위원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진서위원

맞습니다. 좋은 답변이에요,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부실 공사가 없어야 돼요. 지금 광명극장이라든가 광명5동 공사를 지금 보면 부실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어지는 만큼 부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고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있는데 여기 광구 쪽에 보면 통로 있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건 7월 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사실은 그 약속은 현장에서 제가 지키라고 약속했으니 그건 시민과의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어 있는 날짜기 때문에 그 공사부터 사실은 진행하라고 현재 지시한 상태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7월까지는 통행할 수 있겠네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안 되면 통행이라도 가능하게끔 만들어놓으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하여튼 신속한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과장님께서 오늘 행감을 통해서 약속하신 부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진서 위원이 한 부분에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서 질문할 거예요. 99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995페이지에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일단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사실은 설계비 추정 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그 밖의 공공 기관이 건축 계획에 관해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건축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보면 총 4건 중에 3건이 참석 위원이 5명이에요. 그렇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제3항은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5명 모두가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요약 자료에 보시면 다 건축사로 된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심의위원회가 다 건축사로 되어 있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사실은 일전에 논의되었던 인원수를 늘려서 다양한, 지금 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분야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기타 전문 기술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재 조례 개정이 지금 요구된 상태인데요.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한 분야만 공공건축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외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번 조례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원수를 늘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여기 요약 보고서에 보면 4명을 연속적으로 심의관으로 해서 3번이나 참석시켰더라고요, 주신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 우리 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일반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짜고 치는 거 같은데 느낌이 안 든…,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외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이 워낙 10명 가운데서 선택해서 쓰다 보니까 저도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사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인력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인원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주요 이유입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왜냐면 정말 심의라는 거는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는 거 아니에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지금 내가 내용을 놓고 볼 적에는 정말 사무실에서 받은 이 요약 자료만 보더라도 정말 부실한 게 너무 눈에 많이 띄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조례까지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요. 이거는 조례까지도,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사실은 내부 공무원 빼고 10명입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외부 전문 인력이. 그런데 그중에서 해당하는 날짜에 참석이 가능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보니까 계속해서,

이지석위원

이 앞전에 과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나눴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행감 수감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설지원과하고 이 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985페이지를 보시면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간 정도에 보면 민원 요지가 광명음악사 앞 사각 맨홀 주변 보도블록 꺼짐 현상 있잖아요. 이게 민원 접수 일자가 2022년 7월 21일이에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처리 내역을 보면 이게 7월 13일이에요. 이게 날짜가 맞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렇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잘못 기재가 된 게 있으면 와서 여기에서 수정 테이프를 붙이더라고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게 부족한 거 같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제가 지하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공영 주차장이 며칠 정도 연장되는지 아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뭐 불가항력이었다 이러면서 연장한 게,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당초에 지금 계획보다도 202일 연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하면 한 260일~270일은 아마 연장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게 연장된 게 202일로 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연장이 되면 과장님 뒤따라오는 게 지금 뭐죠? 돈이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돈입니다.

이지석위원

얼마 증가된 건지 아십니까?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일단 실질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것은 별수 없이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고요.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사업 관리에 대한 간접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게 증액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1차 변경이 또 되었냐면 기간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받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서약을 받아서 현재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지금 계약 대비로 인해서 증가한 게 52억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불가항력으로 202일 연장이 됐는데 또 날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럼 돈이 얼마 정도가 증가할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52억이라는 돈이 증가를 했는데 또 증가가 얼마 정도 돼야 될 거 같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증가 내용은 사실은 지금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추가 예산 없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한테 이 한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인 걸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정말 참 답답한 게 처음에 지하 공영 주차장을 만들 때 윗부분의 원칙은 설계가 처음에는 공원으로 하는 걸로 했었다면서요? 처음에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마….

이지석위원

공원으로 하다가 또 이게 운동장으로 하자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급조로 해서 운동장으로 변하고, 또 운동장으로 변하다 보니까 지금 구비 조건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지금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팀장들도 있고, 과장님들도 있고 불가항력이라는 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권이라든지 이런 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안 한 걸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입장도, 본인이 업어야 되는 입장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걸 정말 최소로 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과장님 이야기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태풍, 그 다음에 또 시멘트 파동, 동절기. 그러면 과장님 이제 내일모레 또 태풍이 와요. 그럼 이제 또…. 나는 걱정되는 게 앞전에도 집행부가 또 인사이동으로 바뀌어 가지고 과장님으로 왔는데 그렇게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날짜가 이렇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는 데 날짜가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꽤 오래됐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오래됐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또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9월 말일 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4일 빼놓고는 다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불가항력이고.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한 게 “9월 말일까지 내가 여기를 한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실 공사로 준공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상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월 말인데 7월 달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 그래서 불가항력이 또 생겼어.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7월에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 예보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바꾸라고 했습니다. 외부 공사는 지금 해라. 그리고 비 올 때는 내부 공사로 돌리라고 현재 공사 현장에 공문으로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저희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 과장님이 오늘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참 이렇게 바로바로 수감에 대한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날짜를 9월 말까지 하려고 그냥 거기에 가 계시는 바람에 이거를 못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죄송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약속을 자꾸 어겨서.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시민회관 뒤편에 있는 지하 공영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광명동초등학교 현충탑 밑에 거기에도 날짜가 또 변경됐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지금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7월 달까지 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원칙은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11월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 이야기 듣기로는 과장님이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민원 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지금 민원 건 때문에 또 연장….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그거 반영해서 12월까지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시멘트 공급은 끝난 거예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현장에서는….

이지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는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운동장도 흙을 덮는데,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시멘트가 없으면 또 뭐로 이야기하시려나 그게 궁금한 것도 있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다행스럽게도 현재도 진행형인데 저희가 관할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거의 골조가 다 마무리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건 좀 피해 가는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동초등학교는 현재 시멘트하고 상관없습니까?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거기는 해소가 됐습니까?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거기는 골조를 다 쳤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도 그러면 12월 달로 보면 됩니까?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12월 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준공 날짜가 12월 달입니까?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지금 내부 방침은 11월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도 불가항력 사유로 해서 며칠 정도 연기된 거 알고 계세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146일 연장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렇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는 얼마 정도 지금 증가한 건지 알고 계세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제가 수치는 좀 봐야겠습니다. 약 7억 2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지금 설계 변경, 아까 설진서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설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연장이라든지 다 돈이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좀 제발이지만 과장님, 어느 과는 정말 무슨 박람회 때문에 잠을 설쳐 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마 이 공영 주차장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지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도 창피해 죽겠어요. 내 자식한테까지 창피해. 우리 자식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 주차장 언제 되냐고 자꾸 물어봐요. 왜냐면 제가 집이 가까워 가지고요. 제가 그 정도면 광명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사가 있는지를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공기가 또 연장돼서 과장님하고 정말 입에서 이상한 이야기 안 나오게끔 서로들 노력을 한번 해 보자고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명심하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건축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광명시에 건축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건축사에 등록되신 분.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광명시 관내에 한 20여 명 정도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다 광명시 관내분들이에요, 아니면 관외분들이에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관내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서로 협조가 잘 안돼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협조 잘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왜 1명밖에 없어요, 광명시 건축심의위원회에?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관내에서 1명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게 기준이 있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도 관내 지역 현안을 잘 아는 관내 건축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해서 어떤 위원회든 관내 건축사는 비례해서 배분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비례율이 기준이 있냐고, 관내….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없습니다. 비례율은 없는데,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지난번부터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하시는 게 그분들이 바쁘셔서 시간 맞추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굳이외부분들보다는 관내분들이 더 시간 내기 편하지 않겠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임의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공모를 하는데 광명시에 건축사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협회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추천해 달라고.
충열

현충열위원장

추천했는데 10명 중에 1명만,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천 오신 분을 아마 위원회에 위촉한 거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분이 관내 건축사는 한 분밖에 안 된다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인원 비례해서 사실은 어느 단체든 다 뭐, 건축사협회든,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비례라는 게 어떤 비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전체 인원수 비례해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10명 뽑잖아요. 10명 뽑는데 관내 배당 인원이 있냐고 제가 질문드렸더니 그건 없다고 하셨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건축위원회 할 때 가장 어려우신 점이 지금 인력풀을 10명을 해놓아도 실제로 심의할 때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멀리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시는 건데 최소한 관내분들이라면 다른 관외분들보다는 시간이 좀 더 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일편적인 생각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관내 건축사분이….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위촉할 때 회의를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우리 건축사협회나 같이 해서 협조를 요청하세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 같고, 여기 광명시 감염병대응센터 건립하는데 이번에도 심의 의견이 한 10건 정도로 나왔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감염병대응센터는 처음부터 주차 대수가 2대밖에 없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증축된 면적이 법적으로 산출된 대수가 아마 2대로 표현한 거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것도 응급차용 2대밖에 없고 일반차용 일반 내방을 위해서는 없는 거 같은데.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현재 치매센터 뒤쪽 공원에다가 증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해당 보건소하고 현장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면적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면적을 따져 보니까 지금 주변에 식당하고 경계가 좀 얽혀 있어서 그 문제를 사전에 풀어야만 그 주차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현장 의견이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설계를 다시 다 하셔야 되는 거고.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건물에 대한 건 원안대로 가고요. 주변 주차장이나 주변 경계 정리는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부분이 꼭 지켜져야지 향후에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을 거 같거든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어쨌든 실제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건축 심의는 건설지원과에서 하셨으니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그냥 편하게 A3로 해서 정리 한번 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 궁금해 하시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 당초 준공일이 언제였고, 변경을 했는데 변경 사유가 뭐고, 그로 인해 계약 금액이 처음에 예상 금액이 얼마였는데 계약 얼마로 해서 금액이 얼마 증감됐다. 그 정도는 위원님들도 또 알고 계셔야지 또 시민분들이나….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그거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그거해서 깔끔하게 현재 진행되는 공사 현황 좀 다 정리하셔가지고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주시면 저희도 의정 활동하거나 시민들이 올 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됐고 언제까지 될 거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분들이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만 챙겨 주시고, 실제로 건설지원사업소 부서 본연의 업무 보다는 지원 쪽으로 해서 타 부서에 위탁받아서 지금 4건의 실시 설계 용역과 7건의 공사 진행 하시는데요.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실제로 그 고생에 비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기타 외부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거 같으니까 올 한해 좀 하셔가지고 내년 행감 때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여기 앞에 건설 노동자 시위하시는 분은 우리 공공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왜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공공시설에는 외국인 노동자 안 써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기술 없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기술 있는 한국인 노동자 고용을 좀 더 확대하라. 그럼 공공시설에도 그런 부분 반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은 주어진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깊게 관여해서 업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관여해서 업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보면 각 지자체별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이 각 31개 시군에 있는데 저희를 포함한 경기도에 한 네 군데가 없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좀 더 관내 건설인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하시는 건 어떠신지.
형원

강형원건설지원과장

준비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공사 발주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필요하면 제가 하든, 과장님이 하든 둘 중에 한 명 해가지고. 저분들의 요구가 물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충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도 맨날 하는 이야기가 관내 업체들, 그래도 능력되는 업체를 썼으면 좋겠고, 관내 건설인들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결국 관내에서 돈을 쓰고 광명시 경제를 돌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건설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 중지

15시 04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감사 순서는 신도시조성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신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충열

현충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신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총 3개 부서에서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우리 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광명동굴 주변 지역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 융복합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서울의 침상 도시를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 유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시에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반 시설 확보 및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는 광명동, 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추진, 재정비 촉진 지구 내 기반 시설 설치 공사, 철산 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장 정비 사업 및 공공 재개발 사업 등 균형 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신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95건으로 신도시조성과가 36건, 도시개발과가 30건, 균형개발과가 2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며, 우리 신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소영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권성한 테크노벨리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5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1030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2건은 3기 신도시 및 하안2 공공주택 사업 관련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충분한 기반 시설 확보 요청 사항으로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 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1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 총 21건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이축 진정 등의 5건은 불가 회신했습니다. 1035쪽 7번 민원 처리 내역 중 11건은 허가 처분하였으나, 3기 신도시 및 문화복합단지 예정지 내에 토지 분할 등 행위 허가 신청 4건은 불허 처분했습니다. 1036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으로 현재 총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38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 1건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39쪽 간담회 등 추진 현황은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와 광명 테크노벨리 주민대책위원회 등 3회를 추진하여 보상 설명 및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040쪽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으로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 새로운 광명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시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래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시민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1041쪽 26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지구 지정 이후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지구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2024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 2025년 보상 계획 공고, 203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내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1042쪽 28번 광명 하안2 공공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면적은 17만 3천 평으로 6월 17일 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올 상반기 지장 물건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3쪽 29번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현재 지장물 손실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 2026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1043쪽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4월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현재 기존에 선정된 사업 시행자 지위 인정을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44쪽 특별 관리 지역 관리 현황입니다. 특별 관리 지역 면적은 8.92㎢로 단속 인원 2명이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045쪽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 지구 중 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2021년 공사 착공하였으며,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32번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강소 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기업 유치 대상지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이며, 면적은 약 15만 평, 분양 대상지는 상업시설용지 복합연구단지 등 총 21개 필지입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기업 유치 실적은 없으나 도첨 단지의 우수한 입지 여건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기업에 대한 면담 및 홍보 등 투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연일 3기 신도시 일하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물어볼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 새로 시작하는 관계기 때문에 학온지구 문제라든지 시흥 테크노벨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고시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도면이 고시되었는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지구 지정 고시됐고요. 다 완료됐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학온지구에는 아파트의 경우 민간과 공공 임대 비율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것 좀 이야기해줄 수 있겠어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임대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석위원

네, 민간 공공 비율하고요, 임대 비율.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잠시만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공공 임대라고 해서 36.8%인 1587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은 25%인 1079세대, 민간분양은 26.8%인 1158세대, 민간 임대는 9%인 390세대 이렇게 해서 총 4317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광명시에 3기 신도시가 384만 평이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지석위원

거기에 보면 이주자 택지 추첨 일정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나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이제 갓 지구지정이 됐고 지구 계획 승인을 위한 지구 계획 수립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 2027년,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이주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주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순위별 자격 요건 같은 게 주어지나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건 아직 확실하지….

이지석위원

그래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보상이 어느 정도,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보상은 하반기에 지장물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보상 계획 공고 시점이 당초에는 2024년 그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국토부라든지 LH에서는 보상계획 공고 시점을 지구 계획 승인 시점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 LH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계획 공고 시점이 빠르면 2025년도 말, 그리고 실제로 좀 늦어지면 2026년도 초가 돼서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보상 협의를 하신 분은 없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현재로는 보상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없고요. 일단 보상 계획 공고 시점이 그 정도 늦춰지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체 토지 공시지가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의 보상이 들어가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총 사업비가 14조 7000억 중에서 보상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정해진 보상비 안에서 보상가액이 책정이 되고 그러면 낮게 책정된 총 사업비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총 사업비는 나중에 보상 감정평가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총 사업비도 기반 시설이라든지 각종 공사비가 증액되면 그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총 사업비 14조 7000억은 변경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왜냐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유통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 기준은 몇 퍼센트 정도로 잡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석위원

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잠시만요.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8%의 공정률을 보이고요. 유통단지는 2.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아 전기차 생산부가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주변으로 이전 계획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양기대 국회의원님께서도 기아 전기차 부분은 3기 신도시 쪽으로 이전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글쎄요, 2~3년 전에 3기 신도시에 미래 차, 전기차 집적단지 30만 평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고 중앙 부처도 참석을 한 그런 간담회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히 진척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아직 계획에는 서 있지 않다 이거죠?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가시적으로 진행 사항이 있는 게 없습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더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 발언 신청)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지난 4월에 도시 기본 구상 국제 공모로 해서 결과 발표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기본 구상 및 조사 설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행감 수감 자료 1041페이지를 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 조성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렸듯이 지난해 11월 19일 날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을 했고, 국제 설계 공모 결과에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렸듯이 청 내 1층 로비에서 전시 중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MP를 구성해서, MP라고 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 이용 계획,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국제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토대로 새로 첨가해서 하는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11월 29일까지 진행 중이고, MP라고 하는 데는 우리 시도 1명을 추천해서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가 원하는 것,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들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1월 29일 날 지구 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3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 구상을 용역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인근에 보면 송도 및 청라 이런 데 먼저 선례가 있잖아요, 도시 형성된 데가. 그래서 용역사의 안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추천하는 분이 진짜 경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을 추천해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서 누구도 진짜 부러워하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역할이지. 용역사에게 맡겨서 “용역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토대로 하면 물론 잘하시겠지만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고 모든 분들이 선례로 보면 잘들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도,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걸 충분히 담아내서 진짜 인근에서 광명 하면 새로운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이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 면모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주위의 벤치마킹도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멋진 도시로 꾸며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MP 회의 때도 우리도 참여를 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참여해서 우리 의견도 충분히 내고, 지난번에 시민기획단에서 도출된 5가지 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래산업위원회라는 데서 손은 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지구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참고로 저희들 6월 20일부터 시장님 모시고 아까 말씀하신 벤치마킹을 가서 외국에 좋은 사례도 봐서 그러한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데 가실 때는 집행부만 가시지 말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셔가지고 실제로 그 내용을 저희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공원관리과인가, 정원박람회 해서 순천에 간다는데 순천에 같이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꾸미겠다.” 그런 미래에 대한 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편향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자랑삼아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불쾌하네요.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2023년도 주요 업무 책자에서 보면요.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강소기업 유치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광명‧시흥 테크노벨리에 대기업 입주 희망 지원자는 지금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콘택트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시기와 우리가 토지를 공급하는 시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산된 선례가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면 2026년도에 준공이 목표로 알고 있거든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지석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잘될 거 같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상태로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변수가 최소화되도록 사업 시행자인 GH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과장님, 지금 판교에 있는 테크노벨리처럼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이렇게 해서 기업별 분양을 통해서 사옥으로 구성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등 이런 걸 건설해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분양을 해서 하는 건 없고요. 다만, 공공 지원 용도의 건물을 지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일반한테 분양을 해서 민간이 다 짓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공 지원형 지식산업센터도 지을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사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땅을 분양받아서 자기가 짓는 건 몰라도 우리가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지석위원

여기에 보면 과장님, 일반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차이와 입주 가능한 업체, 업태, 종목 선정 기준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업종별 배치 계획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 관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보다는 약간 첨단 쪽에 업종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아주 궁금한 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책자 1044페이지를 보면 특별 관리 지역 불법 행위 지도 단속 및 조치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발이 10건이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기 신도시 내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다 유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발이 10건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이행강제금은 말씀하신 대로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건은 특별 3기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다만, 고발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유예한 거지 불법 행위를 유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법 행위가 단속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불법 사항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촉구 명령 내리고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고발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고발을 당하면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고발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한테 철거하라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경찰에서 인정을 해서 무혐의를 해주고요. 행위자 그분들은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런데 과장님, 이전에 보금자리 주택이 지정됐었잖아요. 그때 지정될 당시에도 시에서는 유보했지만 LH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으면 고발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원두막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를 보수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LH에서 시에다 고발을 하더라고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LH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 2021년 2월 24일 주민 공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으로 한 측을 다 찍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 과정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행정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불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한다는 통보를 우리한테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행정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진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를 취하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처분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행정 처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랬을 경우에 보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걱정들을 해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왜냐면 불법으로 단속이 되면 대토 보상이라든지,

설진서위원

네, 대토 보상.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협의 양도 택지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현금으로만 보상해 준다는 것이 LH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주민들께서도 그러한 시점을 언제부터 잡을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LH하고 저희들 지자체하고 기점을 언제까지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토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 지정됐을 당시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3기 신도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보상을 받고 또 언제 이게 완공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보상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행정 처분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LH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그래도 그동안에 고통 받은 거를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공주택 특별법이 지금 보상 업무가 달라진 게 있나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보상 업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진서위원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 당시에 보상 업무하고 지금 3기 신도시 지정을 하면서 보상하는 업무가 달라진 게 있나 해서.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대장동 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보상에 대해서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런 것도 있고, 주민 공람 공고일 1년 이전 이런 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어서 행정 처분을 했는데 그거를 시정했어요. 시정을 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정이 됐으면 시정된 것으로 보고,

설진서위원

그렇죠.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갑 설이 있고, 일단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 시설, 불법 토지라고 해서 해주면 안 된다는 을 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런 걸 협의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3기 신도시 내에 있는 주민들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LH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그건 국토부하고도 같이 관여하는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 LH, 지자체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민관군협의체 있잖아요. 최근에 언제 했어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최근에 4월 달에 했고요.

설진서위원

4월 달에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제10차 민관군협의체가 개최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4월 달에 나온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주민들 요구 사항은 보상에 대한 것들, 또 타 3기 신도시와의 차별성 철폐 이런 것들을 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제일 쟁점이 되는 게 거기에서도 또 보상 문제지 않습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 주셔서 보상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항상 주민 편에서 광명시도 그런 발언도 하고, 그런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1042쪽에 보면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 차고지, 밤일마을, 노온정수장인데 노온정수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노온정수장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노온정수장 바로 그 앞에까지.

이지석위원

여기에 표시가 중점 사업에도 노온정수장이 들어가 있고, 2023년도 행감 자료에도 노온정수장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작년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지석위원

받았는데 현재 지구 계획은 안을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 달에 우리가 지구 계획 승인에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1년 걸리나 보죠?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보통 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 19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6월 17일.

이지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3년 6월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24년 6월에 지구 계획 승인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안2지구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려 봅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설계 공모로 선정이 됐는데요. 당선작을 토대로 하안2지구도 설계 공모해서 당선작이 올 초에 선정이 됐고, 선정된 당선작을 토대로 지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MP 회의 때 우리도 가서 우리 시 의견도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특이한 점은 하안2지구 같은 경우는 범안로가 있지 않습니까? 범안로와 좌우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범안로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안2지구에는 범안로를 씌웁니다. 덮개를 씌워서 학생들이 범안로를 횡단하지 않고 씌워진 덮개에 공원을 조성해서 큰길가를 건너지 않고도 바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2023년도 중점 사업에 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면요. 2024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고 2027년도 사업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행감 자료에는 2025년 3월 공사 착공돼서 2029년 12월에 사업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중점 사업, 우리가 볼 때 주요 업무 계획에는 2027년 사업 준공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2023년도 수감 자료에는 2029년도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LH가 기재부로부터 재정 건전성 위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상 시점을 늦추는 이유가 미리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실제 공사 착공하는 시간까지 많은 연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계획 승인 이후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한다는 것이 LH가 바뀐 사항입니다. 보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약간 늦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향후 추진 계획이 이게 다 2023년도 거란 말이에요, 두 개 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LH에,

이지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2027년도이고, 2029년도이고 그래서,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2027년도가 맞습니다.” 아니면 “2029년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책에서도 틀리는데.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2029년도 준공이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아, 2029년도입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7년도는 아닌 거네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2029년도로 일괄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043페이지를 보면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2년까지 10월 29일 광역 교통 개선 대책 협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진행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작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 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됐고,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사업 시행자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됐는데 도시개발부에 작년 6월 30일 자로 시행되는 개정이 됐는데 작년 6월 30일까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안 되면 기존에 선정된 사업 시행자 지정 지위가 상실되는 도시개발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스톱 단계인 거고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그런 조항을 3년간 유예한다는 도시개발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법 개정이 국토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상정 예정으로 있고요. 상정돼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기존 사업 시행자 지위가 인정되고 그러면 아까 추진 계획에 말씀드렸던 향후 진행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도시공사 담당자들 이야기가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여러 절차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토부에서도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고, 특별한 게 없으면 법사위에 다음 달에는,

설진서위원

다음 달에?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상정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설진서위원

예상을 하고 있구나.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상정이 되면 무난하게 지금 계획대로,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 5월 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이건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작성한 시점에는 원래 5월 달에 법사위가 상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국토 상임위에 통과된 안건이 11개 건이었고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늦어져서 한 달 정도 여유가, 차이가 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추진 계획은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

왜냐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거 같다는 느낌을 느낀다고 해서 자꾸 문의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행이 잘 된다고 이렇게 한번 답변을 주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계류되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대책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청사진을 저희가 1년간 가지고 가고 있는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지 보상 다 해 준다고 다 해놨는데 지금 보상도 안 되고, 3기 신도시에서도 제외됐고.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그런 방법, 방안, 차선책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차선책에 대한 게 벌써 나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토위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다면 출구 전략을 새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충열

현충열위원장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 몇 건이나 있는데.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래도 국토부에서도 이견은 없다고 하니까요. 국토부에서도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관련된 지금 크게 된 도시가 저희하고 오산, 두 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많지가 않으니까 실제,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오산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산시장을 비롯해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두 군데 지자체다 보니까 국회에서 다른 법령에 비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게 아닌지.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국토 상임위 통과할 때 보면 크게 이견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견이 없는 사안들이 법사위에 가서 통과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글쎄요, 제가 이거….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차선책이라든지 뭔가를 세우셔야 되고, 3기 신도시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혹시 이게 안 됐을 때 3기 신도시에 포함될 수 있는 지까지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3기 신도시에 편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편입하기 위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첨예한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등이 업체 간에도….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사업 시행자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의 해결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된 이후에 실제로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이 구역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데드라인 언제까지로….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올해 11월 19일 날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계획 승인 날 때까지는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럼 그 데드라인이 내년 하반기인 건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한 2년, 한 1년 반. 내년 말 정도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현시점에서 내년 말 정도?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사이에 별 문제 없이 법안이 통과돼서 복합단지 사업이 진행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 차선책까지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공식적으로 대답 못 하시는 이유 저도 잘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광명시민분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몇 년째 이걸 계속 가져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사업 시행자하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도시공사하고 면밀히 협조하셔서, 맨날 청사진만 그려서 저희도 계속 그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1038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 계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사고이월이 1건이 있어요. 사업명을 보면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 기간이 용역 정기 기간이 128일이에요. 128일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된 취지는 그동안에 신도시가 LH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LH한테 제안하고자 하는 용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연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지구 계획 승인 신청하는 것이 올해 11월 19일입니다.

설진서위원

11월 19일?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LH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 용역 기간을 좀 끌고 가자. 왜냐면 미리 준공시켜 버리면 우리가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없고, 업체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기 신도시 지구 승인 신청까지는 끌고 가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중간에 중지시켰던, 전략적으로.

설진서위원

그래서 임의적으로 중지시킨 거예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전략적으로 저희들은 중지시켰고,

설진서위원

전략적으로?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현 공정을 보면 80%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럼 20%가 남았는데 지금 뭐든지 진행하면서 중간에 끊겨버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하는 김에 쭉 해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우리가 2022년도에 수립된 제안서를 국토부하고 LH한테 제출했거든요, 성과물을.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기본 목적은 달성한 겁니다. 달성을 했고 다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LH에서, 지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용역을 중지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예산도 10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LH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어쨌든 광명시 미래를 위해서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 구성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셨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처음에 시민계획단을 기획한 의도는 뭐예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신도시에 대한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을 배제하고 LH, 사업 시행자, 공무원, 전문가 이러한 위주로 개발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광명시의 가용 용지이고, 또 규모적인 면에서도 3기 신도시 중에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의견도 중요하고,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담고자 시민계획단을 운영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로 5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걸 끝인가요? 맨 마지막에 분임 토의를 통해서 나온 안건을 검토하셔서 제출하시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걸 가지고 약간 가급적 그 틀을 유지하면서 다만,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듬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처음에 공공을 보니까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진행하셨는데 모집 인원 총 50명에서 공개 모집 40명, 추천 10명 이렇게 하셨어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로 모집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65명이 신청을 했고요. 전체 65명으로 다…. 거기에서 50명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분들의 참여 동기를 보니까 광명시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전체 위촉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기준 없이 일단 선발하셨다는 이야기?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일단 전체를 선정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전체를 다 참여시키겠다는 의도….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신청한 분들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그 의도와 다르게 실제로 회의가 진행될수록 시민들의 참여는 굉장히 미비했던 거 같은데.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첫 시작은 65분 했는데 실제 1차 회의에 53명 참석하셨고, 2차에 37명, 3차에 31명, 4차에 20명, 5차에 24명.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아무래도 토요일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참여율이 높았었는데 토요일에 계속하다 보니까 약간 좀….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65명을 뽑았는데 실제로 첫날 참석하신 분은 53명밖에 안 되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게 첫 의도하고 맞냐는 거죠. 결국은 다 주입식으로 해서 다 짜져 있는 거 그냥 시민들 의견이라고 또 내시는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저희 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퍼실리테이터가 분과별로 나눠져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퍼실리테이터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하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분야를 교통 분야 이런 분과로 정해졌지만 정해진 분과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분들이 투표로 해서 안건을 선정해서 제출해 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20명의 의견이 시민들의 의견인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는 실제 운영된 걸로 봐서는 단순히 인원에 대한 부분인가, 제가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은 모르지만 너무 약간 급조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로 저희가 3기 신도시 계획된 게 벌써 한 2~3년 전인데 그때서부터 예를 들면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든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매주 토요일에서 5주간 진행을 하셨던데, 보니까. 매주 토요일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것도 무보수로 해가지고.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그래서 광명시에 애정이 있는 분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게 결국 시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는 건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500인 토론회 때 나온 의견들도 문제돼서 1년 만에 사업 종료되는 것들 있잖아요, 적자 몇 십 억씩 내서.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하여튼 여기에서 제안된 전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더 광명미래산업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하여튼 그 부분과 실제로 나중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도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이 지역에 개발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이게 광명시입니까, 경기도 도시공사입니까? 민간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 경기도,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개발 사업 주체가 17만 평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이게 광명시인지 아니면 경기도 도시공사인지 민간인지, 요새 이게 뜨거운 감자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민관 합동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민관 합동 법인이 공사가 50.1%, 민간이 49.9% 그거입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계획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민간과 공공, 분양과 임대 비율이 또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양과 임대의 비율이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문화복합단지에 2022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임대는 548세대, 일반은 142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광 용지의 경우 현재 관광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가 접수되었거나 협의가 되어 있는 업체가 현재 대기업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정식 명칭은 광명문화복합단지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개발 계획 수립 단계이고요. 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3기 신도시하고 무관한 건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3기 신도시하고 같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요, 17만 평이.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3기 신도시하고 문화복합단지는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별개입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문화복합단지가 추진할 때는 2018년도지 않습니까?

이지석위원

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3기 신도시가 전혀 계획돼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은 3기 신도시하고 아주 별개로 해서 거기는 따로 17만 평이 따로 해놓는다 이거죠?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 관련해서 3기 신도시하고 이쪽해서 협의체 구성이나 그런 부분 생각하고 계세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보상 시점에 지금은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토지주 위주로 되어 있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 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업 이전 대책 그리고 여러 개 대책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LH하고의 그런 관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보상 과정에서 그런 대책위가 나올 것이고, 그럼 LH하고 분명히 그런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단체가,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도시 한 385만 평 정도 되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300만 평 이상에는 납골당,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 나온 게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11월인데 어느 정도….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피 시설이 있을 것이고, 선호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흥시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은 광명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목감천 하류에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한테 설치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받았으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는 시흥시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그 면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어떤….
충열

현충열위원장

기피 시설에 대한 예상 면적.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어떤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혐오 시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0㎡ 이상의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건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면적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토지 이용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설치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시흥시하고 협조를 해서 물론 혐오 시설이라는 게 기피 시설이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3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 광명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강소 기업 유치는 잘되고 있어요, 테크노벨리 쪽에?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여기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요.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예전에는 땅값을 중요시 생각했지만 지금은 땅값보다는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인력 확보가 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그런 게 인센티브가 높기 때문에 문의 오는 곳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업이 입주하고자 하는 계획 시기와 우리가 토지를 공급하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충열

현충열위원장

토지 지급 시기가 언제, 한 26년 정도에 지급되나요?
용만

진용만신도시조성과장

네, 그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2~3년 후를 보고 우리한테 콘택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더 좋은 기업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가용 용지가 수도권에 없기 때문에, 여기만큼 좋은 데가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 중지

16시 17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현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1쪽 도시개발과는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52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의 회의 참석 수당, 우편 요금이 지급 원인행위 미발생으로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출장여비 집행 잔액으로 국내여비 755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총 1건 중 1건 완료하였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지구 내 이주 완료된 지장물에 스프레이로 철거 예정을 표기하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 철거 예정 표지판을 개선하여 관리하라는 요구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안내문 형식으로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민원 등 총 27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57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 11건의 소송 중 4건은 결정 및 종결되었으며 현재 7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환지 예정지 처분 취소의 소 4건, 그에 따른 집행 정지 1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1건이 진행 중이며, 손실보상금 1건이 1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05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도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보상 위탁 사업비로 총 예산 870억 원 중 보상비 및 부대비용으로 250억 원, 보상 위탁 수수료로 7억 20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3억 5091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이월된 예산 610억 원에 대해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부지 조성 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감리 용역, 부지 조성 공사 용역 등 총 11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060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총 3425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21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2022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현장 관리를 추진하였고, 2023년 1월부터 방범 및 이주 현장 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장 순찰, 공가 점검, 현장 상황 수시 보고 등 상시 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토지주협의체 회의 및 이해관계자별 소규모 그룹 간담회 등 총 9회의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진행 계획 공유는 물론 토지주 등 관계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2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5쪽 26번, 27번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장물 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구름산지구 개발 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 및 사업 내용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 계획 변경을 2023년 4월에 입안하였고 2023년 하반기에 환지 계획 변경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6쪽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지장물 보상 추진입니다.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8074건이며, 총 보상 예정액은 1037억 원입니다. 2022년도 3월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액을 산정하여, 2022년 4월부터 4회에 걸쳐 지장물 등 협의 보상 및 이주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손실보상 재결, 공탁, 이의재결, 퇴거 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부지 조성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총 사업비 949억 원으로 2023년 1월 16일 착공하였으며, 지장물 철거, 부지 기반 시설 설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26쪽 28번 체비지 관리 현황입니다. 체비지 현황은 광명지구 총 2필지 35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규모는 총 156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1070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자금 관리 규모는 총 879억 8388만 1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1065페이지를 보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광명시민의 큰 관심사죠?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율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주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개발 계획이 변경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장물 보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장물 협의에 대해서는 작년 4월부터 협의가 시작되었고요. 저희가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재결을 시작하고 있으며, 올 7월까지 17차에 걸쳐서 재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보상 대상은 지난달 5월 25일 현황으로 볼 때 64.3%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

보상율을 보면 지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관계되시는 주민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과장님도 다 알고 계셨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저희들도 간담회 때 참석을 해봤지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주 대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환지 방식의 구름산 사업은 법률적으로 이주 대책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되고요. 다만, 저희가 주거이전비라든지 이사비 그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주로 지장물, 건축물 영업보상 이런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사를 하기에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거에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가 많은 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억 내지 2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의 돌파구 측면에서 최근에는 A2 블록 또는 A3 블록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토지가 주택사업 시행자한테 매각 또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개발 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 기간이 실시계획인가가 2019년 4월 24일입니다. 2019년 4월 24일부터 2025년 11월 31일까지였는데 저희가 개발 계획 변경을 통해서 2025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했습니다.

설진서위원

2027년,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027년 2년 연장했고요. 주요 연장 사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환지 계획 변경을 할 때 3회에 걸쳐서 1년 반을 했습니다. 1년 반을 했고, 보상의 경우에도 저희가 ‵21년도 3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은 ‵21년 3월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지장물 보상만 해도 2년째 갖고 있기 때문에,

설진서위원

그러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설진서위원

아까 전자에도 제가 지장물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했는데 사업계획인가 변경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거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설명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전자에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 시민들의 큰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요. 수감 자료 1064페이지에 보면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거기에 보면 중지 명령 사업 내역에서 광명 구름산지구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가 공사 중지로 현재 공정률이 0%로 되어 있어요. 공사 중지 사유가 지장물 미보상이라고도 쓰여 있는데 공정률 0%가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지장물 미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광명 구름산지구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지장물을 철거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석면 조사가 필요하고요. 석면 조사를 기초로 석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석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석면 철거를 한 다음에 본 건물을 철거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구름산지구가 64%의 지장물 협의가 되고 있는데 석면 철거를 하려면 석면 자체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철거 건축물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골목이라든지 도로를 중심으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블록이 형성된 다음에 석면 조사가 가능한데 지금 구름산지구는 64%로 파편적으로 지금 분포 돼 있기 때문에 석면 철거를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석면 조사는 마감재로 다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지장물 미보상 관계가 지금….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간중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지석위원

아, 살고 있기 때문에 미보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다 이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반전으로 책자는 끝났고요. 구름산지구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인가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공사는 ‵24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이지석위원

구름산지구.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 기간이 ‵27년도까지,

이지석위원

나도 여기 ‵27년도로 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책자에 보니까 ‵24년도로 내가 잘못 봤나요, ‵27년도를? 그러면 미준공 상태인데 순차적으로 시공이 완료된 부지부터 건축 허가나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이거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27년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27년도가 되면 부분적으로 기반 시설이 완료된 단독필지라든지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환지 예정지 사용 허가 절차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선 상업 지역인 C블록이 있잖아요. 지구단위로 정한 조례가 건폐율이 60% 이하에 용적률이 160% 이하, 높이는 5층 건물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용적률 수익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조례 변경이 가능합니까? 계획 변경이 가능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생 용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환지 계획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고, 환지계획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바꾸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석위원

아, 환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환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용적률이 160%라든가 5층이라든가 건폐율 60% 이건 정해진 거니까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A블록인 경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주택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건축이 예상되는데 동의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A블록.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A3 블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석위원

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거는 주택과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50%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현재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식적으로 그 조합에서 주택과에다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현재는 동의서가 정족수를 통과해서 현재는 사업 계획서에 접수가 완료가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조합원 모집 신고는 가능한데 사업 승인까지의 모집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아, 그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A블록의 진행 현황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진행 현황으로 보면 되겠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한 만큼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여기에 적용되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시는 분양가 상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지석위원

아, 해당이 없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게 해제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상 문제라든지 원주민 이주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설진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A2 블록하고 A3 블록에 있는데 A2 블록이 토지 수로는 334명이 관계가 되어 있고요. A3 블록은 70명 정도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 분들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A2 같은 경우는 150세대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요. 120세대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요. A3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이주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2하고 A3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 부분이 구본신 위원이 나 오희령 위원, 현충열 위원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구름산지구가 너무 뜨거운 감자라 궁금한 내용을 물어본 거거든요.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방금 이지석 위원님 말씀에 이주 대책도 나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워진 거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A2 블록하고 A3 블록에 가리대하고 설월리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큰 필지가 있는 분도 있는 반면 작은 필지가 있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매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떤 자금의 흐름이 이루어져야만 이주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A2하고 A3 블록에 대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A2, A3 지역을 보면 과장님이 방금 설명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보상가액이 많다든가 땅 토지 지분이 많다든가 이런 분들은 관계없는데 걱정되는 분들 보상액이 한 1억에서 2억 이 정도 분들은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고민만 하다가 공기가 지연되는 일인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건지 매일 답변이 거의 유사한 답변이거든요. 무슨 묘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질문할 때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의 기대치이고, 저도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를 보면 1060페이지에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돼 가나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한 걸 쭉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주로 보시면 저희가 C블록 오리로 우측 편에 있는 비닐하우스 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만났습니다. 보시면 영농인 간담회도 했고, 영농 토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가보시면 C블록에 농사짓는 비닐하우스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노력을 그렇게 해서 올해 결실을 맺은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 보면 다 A2 블록, A3 블록 토지주분들을 모아서 사업설명회 해 드리고 의견을 모으는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크고 작은 간담회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서 홍보하고 있는지, 지금. 대다수가 참여는 못 하잖아요. 일부분만 하고 있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대규모로 할 때가 있고 소규모로 할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규모로 하시면 의사 전달이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산지구 토지주분들께서 약간 연로하셔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는 5월에 저희가 8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A2 블록 같은 경우에 8차례 했고, A3는 내일 두 차례 있는데요. 20명 정도 내외로 해서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고 가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해 보시면 주민들 호응도가 어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대규모로 할 때는 우리나라분들이 말씀을 잘 안하시는 측면이 많은데 14명, 15명 모이면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속에 있는 내용도 충분하게 교감한다고 믿으면 돼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그냥 교감하고 10번 만나고, 20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고 뒤로 빠꾸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담당 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차질 없이 일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주민들 간에 혹시 내부 연락망 이런 거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공용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2 블록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A2 블록에 200명 안쪽으로 카톡방에 들어와 있고요. A3 블록은 30~40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놨고요. 그 다음에 A2 블록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저희가 토지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2 블록 같은 경우에는 약 500명 중에 44명이 본인이 신청하셔가지고 앞으로 활동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A3 블록은 9명이 현재 신청하셔서 앞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개발 사업이 재산권이 걸려 있어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은 참 힘들 거라고 저희들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을 잘 모색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직원, 담당 부서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 해결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오히려 피해를 주민들이 직접 볼 겁니다. 더군다나 고령인분들이 꽤 많죠. 이런 분들 평생 모은 재산, 80대 이상 분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건강도 그렇고, 본인들 하다 말고 집 지어서 완공은 둘째 치고 사업 중단에 합의점도 찾지 못하는 분들하고 이 지점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서 진짜 하루빨리 차질 없이 해야지, 지금 2년 연기된 거 갖고 주민들 설왕설래하고 합의점이 찾아지다가 다시 또 분산되는 의견도 있고, 회의 가면 너무 그런 민원이 많으니 그냥 행감 자리에서 우리끼리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조속히 마련해서 머리 맞대고 지혜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통 1개 과에서 4년, 5년씩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시다 보면?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뉴타운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는 오래 근무하신 분도 계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담당 과‧팀장님들이 이렇게 오래 하시는 경우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팀장, 과장은 조금,
충열

현충열위원장

거의 없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광명시에 지금까지 전무한 거 같은데. 그만큼 과장님, 팀장님들 5년, 4년씩 짧게는 3년 근무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고 우리 사업을 우리가 한다면 더 편한데 대행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라 뭐 하나 쉽게 할 수 없는 거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마음은 가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 결정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결정이든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지난 예산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시민분들하고 조금 더 대화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가야지. 아까 전에 지금까지 협의율이 64.3%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탁 빼면 몇 퍼센트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공탁하고도 그걸 찾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64.3%에서 공탁했는데 출금 안 하신 분이 8.1%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협의율은 56%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로 현재까지?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예, 돈을 타 가신 분들은 협의했다고 보기 때문에 56%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5월 말, 6월 말, 7월 말 A1, A2 블록 다 공탁 들어가면 실제로 7월이면 어쨌든 공탁까지 하면 협의율은 100% 되겠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6월 8일은 설월리 마을을 공탁할 예정이고요. 7월 8일은 가리대 마을을 공탁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때까지 행정적인 절차 상 공탁해서 협의는 다 끝났고 그 외에는 더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시겠네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안 나가신다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못 하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어렵고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지 방식이 풍선처럼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럴수록 결정을 빨리하셔야 돼요, 뭔가에 대한 대책. 나중에 가서 결국은 예를 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A4 블록은 정리됐거든요. 96%의 모 회사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됐는데 A2, A3 블록이 아직 개발 방향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적으로 구름산지구만 정리되면 도시개발과 업무는 다 정리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때는 굳이 과로서도 없어도 될 거 같은데, 단장님 직속으로 해서 단장님이 직접 관리하셔도 될 거 같고.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아까 구본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저희도 답답해요. 70대 노부부인데 두 분이 다 소득도 없으시고, 실제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집은 있으니까 어디 임대 아파트도 못 들어가시고. 그런데 토지 보상도 아니고 건물 보상 5000만 원 받아서 이거 가지고 어디 가냐고, 못 간다고. 심한 경우 여기에서 그냥 마감하시겠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것도 현실이고. 그런데 이거 해결하는 데는 구름산지구로 안 되잖아요.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2 블록, A3 블록에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로 밖에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분들은 그나마 뭔가 있으셔서 갈 데라도, 어떤 힘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소리치지, 나머지 실제 저희가 챙겨야 될 분들은 소리도 못 치세요. 그런 실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고,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중간 중간 빈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CCTV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가 잘 안돼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는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5월에 완료했습니다. 56개소에 CCTV를 달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거 빼가지고 위에다 설치하고 이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새로이 설월리 마을하고 가리대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 중심으로 56개를 설치했고요. 지금 준공이 돼서 가동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낮에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범 4명이 매일 순찰을 돕니다. 돌고 있고, 저희가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부터는 야간에 18시부터 22시까지 2명의 기간제를 뽑아서 저희가 순찰을 계속 돌 예정입니다. 그래서 CCTV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그런 건 치안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산으로 올라가고 주변에 우거지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주민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뜩이나 가기도 힘든데 여기에서 살면서 도둑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 중지

17시 00분 감사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5페이지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07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2022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부서 예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사업 2억 원이 안전진단 기준 개정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077페이지부터 1101페이지의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과 1102페이지 7번 조합설립인가 등 민원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 4건 중 2건은 2022년 종결되었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04페이지 10번입니다.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현재 49억 6000만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중로2-120호선 도로 신설 공사 16억 예산 중 8억9000만 원을 광명동 339-15번지 잔여지 보상 건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105페이지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추가 용역 등 6건이 진행되었으며 3건은 지난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 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외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 15번 2022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으로 3건의 계속비 사업과 3건의 사고이월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2회, 도시재정비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1108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총 11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2개 구역은 준공되었고, 4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후 이주 철거 및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5개 구역은 공사 중인데 이 중 14구역은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1111페이지부터 1112페이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철산주공 8, 9단지 및 10, 11단지가 각각 2021년 12월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 자료 외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13페이지 현충터널 개설 공사입니다. 현충터널 개설 공사는 2구역과 5구역 재개발사업조합과 시가 함께 개설하여야 하는 시설로 지난 2021년 12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시행자를 5구역 조합으로 하였습니다. 2022년 초 5구역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조합이 정상화되어 실시계획인가 착수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 및 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철산 및 하안 택지지구 내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2022년 1월 착수되어 진행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부수적인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포함하여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공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광명7구역과 하안 단독필지 및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광명8구역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1117페이지 시장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정비 사업은 철산시장과 철산중앙시장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철산시장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철산중앙시장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우연립 등 3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정우연립은 현재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요즘 재개발 재건축 현장 소음 발생이니 비산먼지 발생, 공사 차량 때문에 교통 체증, 도로 파손 이런 민원이 엄청 많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최근에 현장마다 자주 하는 민원이 꽤 많은데 우리 과에서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나 이렇게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사실 재건축 재개발 공사로 인한 민원이 소음, 비산먼지 발생, 특히 발파. 발파 공사만 없어도 좀 덜하고요. 도로 파손 문제, 시 여건상 대형트럭이 다니면 장마철도 있고 겨울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겨울철에 다니면 쉽게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보수는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또 한 2~3개월 지나면 토목 공사 과정에는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시공사나 조합에다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 비산먼지 인근 민원, 특히 발파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방문하고 민원인들 만나고 시공사하고 중재하고. 사실 민간 대 민간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줄일 수 있지만 보상 문제가 또 많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쌍방 간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간담회 자리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민원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하신다는 걸로 생각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현장 민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교육도 좀 시키고, 귀찮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일은 일부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한두 마디 하지 말고 행정 조치를 할 것마냥 아주 강하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야 돼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부탁할 때는 부탁을 하고 양원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전체 소장님들 소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해당 공무과장이라든가 여러 담당자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할 때는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하면서 법령에는 있지는 않지만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요. 공사 중단도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시키기도 했습니다. 소음 측정해서 기준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 너무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현장에 대해서는 직접 공사 중단까지도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공사 중단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이므로 개선이 안 되면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시민들 불편한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고, 의무이기도 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공사 안 하려야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민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구 좀 하고 해서, 민원인 하나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시 전체를 놓고 보면요. 사실 까다로운 민원인 있으면 공사가 중지돼야 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들은 한쪽에는 이해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잘하고 있는데 공사가 아마 다른 타 도시는 어떤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많은 데도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관심 좀 가지시고 민원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지석위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1076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20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 과목이 시설비에 있는데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사업인데 여기가 도비가 지금 1억이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이지석위원

시비가 1억 2200이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비를 불용 처리한 겁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직 불용 처리는 안 했는데 불용 처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 13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고 그때는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있었습니다. 받으려고 도비도 받아가지고 시비를 태워서 정밀 안전 실시 예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법 흐름이 있었고, 저희들도 개정 논의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는. 그래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 법이 올 1월 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원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될 걸로 예상이 되어 정밀안전진단 12, 13단지하고 협의해서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비 포함해서 도비를 다시 반납을 합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반납을 하지만 다시 하안동에 정밀안전진단 예정에 있거든요. 그때 다시 또 도비를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목적이 12단지, 13단지에 몫이 정해져 있는 도비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몫 자체를 광명시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안동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이거는 수요 조사에 따라서 12, 13단지만 목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하고, 하안동 할 때는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로는 지금 하안동이 1단지서부터 12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정밀안전진단만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시비는 매한가지로 현재 1억 2200만 원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도비는 그때 없다고 해서 급하게 제가 신청을 해 달라고 연락을, 이야기했는데 신청이 지금 돼서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받아놓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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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받아놓은 겁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받아놨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받아놨는데,

이지석위원

얼마 받아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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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1억입니다.

이지석위원

1억 받아놨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1억 받아놓은 거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과장님을 이해 못 하는 게 지금 유종상 도의원을 통해서 도의 도 자금을 별도로 하안동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쓰려고 시비는 지금 있는데 도비가 없다고 해서 급하게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올해 지구단위계획까지 전부 다 수립이 되면 안전진단 비용 자체가 지금 시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다 보니까 자체 돈을 걷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도비를 빨리 당겨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각 단지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올 초에 도에다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나름대로 신청 접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광명시는 하안동 때문에 접수된 게 없다고 해서 급하게 자금을,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하셨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비용은 작년에 신청했던 비용이고요. 올해 하안동은 다 신청을 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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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지석위원

얼마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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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게 15억 정도 예상하고, 15억 정도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예정대로면 5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도에서 추경이 지금 안 열리고 있어가지고 추경에,

이지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명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유종상 도의원하고 도에 관계되는 분하고 만나서 일단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도비를 빨리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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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현재는 그 비용이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도의원님도 찾아뵙고 요구를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원래 5월 정도에 추경이 있는데 경기도 추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추경만 되면 지금 이야기로는 6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지석위원

6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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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추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기금을 활용하는 거고 저희도 기금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게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기금을 다시 예산에 의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돈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오면 정밀안전진단은 지금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 같아가지고요. 하여튼 아직 지구단위계획도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와 빨리 협조해서 추경만 열리면 하여튼 확보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과장님, 하안동 쪽에 보면 가칭 추진위라는 우리가 말하는 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3단지, 6단지, 9단지를 내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이 비용이 빨리 나오기를, 도비가 빨리 나오기를 아주 학수고대하는 준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는 계속 와요. 과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안 드리는 이유는 일단 비용이 도 자금이 균형개발과에 연락이 오면 나한테 연락이 오려니 생각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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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러시고 도의원님도 협조를 해서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확보해 주는 걸로 이야기는 됐지만 경기도에서 추경 상정 예정에 있는데 경기도 추경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균형개발과로 만약에 도 자금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억이면 6억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바로 연락을 주셔서 사업 진행을 빨리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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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내려오는 대로 어차피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기금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안동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의 과정, 지구단위 확정 이런 거는 언제쯤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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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당초에 용역 기간은 7월까지 예정이었는데요.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일단 6월 정도에 잠시 중단하고 이 용역 업체가 행정 절차까지 밟아줘야 되거든요. 서울시 협의도 해야 되고 각종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용역 기간은 7월 달이기 때문에 7월 달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잠시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용역 기관에서 각종 협의, 심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8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라는 게 딱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연내까지는 지구단위 지정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연내에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지구단위가 확정이 되는 걸 연말까지로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이지석위원

지정 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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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늦어도.

이지석위원

늦어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최대한 빨리 되면 9월도 될 수 있고, 10월도 될 수 있고요.

이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올해 12월 달까지 이야기했는데, 왜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하안동이 정밀안전진단 검사가 일단 지금 50%에서 30% 완화됐지 않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적에는 도 시비로 해서 비용으로 해가지고 하면 특별한 사항 없이도 아마 될 거 같아요. 안전진단 통과가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12월까지 되고 그러면 내년 되면 순차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진행 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밟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협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만 확보가 되면 통과에 대한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구단위계획도 마무리하고 경기도에 계속 확인해서 도비 확보되는 대로 빨리 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지금 하여튼 20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13단지는 시‧도비 해서 50%, 100%로 했는데 12단지가 시비 50%는 받았는데 도비 50% 안 받아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한 문제고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확산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는데요. 자체적으로 빨리하고 싶은 마음,

이지석위원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충분히 선의적인 생각으로 시를 기다리느니 빨리 본인들 예산으로 50%는 주민 자금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13단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바람에 추진하는 분들이 약간 어려움을, 그거에 대한 공격 대상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지석위원

그렇죠. 빠르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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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환승균형개발과장

빨리 진행을 해서,

이지석위원

어떤 면에서는 비대위들한테는 먹잇감이 된 거예요, 지금.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빌미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상태에서 된 건데, 그 돈을 따로 별도로 지원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조금 기다려 달라, 시 예산이 곧 확보가 되면 지금처럼 아직 안 열렸으니까 확보되면” 했는데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지출된 거에 대해서 시가 또 다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게 많다 보니까, 설진서 위원도 가고 했으니까 저 혼자 할게요. 110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고이월 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재건축 지연을 위한 철산 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전체 사업 추진 사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공정률이 50%인데, 50%로 되어 있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이지석위원

전체 사업 기간 내에 추진이 가능합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사실 교평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택지 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나와야 교통 계획, 환경 계획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뒤처져 있는데요. 이게 계획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건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구 지정에는 무리 없을 거 같습니다. 공정이 현재는 이렇게 늦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따라잡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지석위원

그거는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이거는 책에 없어요.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해서 저만 갖고 있는데 아마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 갖고 계십니까? 없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아, 있어요? 786페이지에 보면 그간의 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2022년 10월 11일 전문가 자문 회의 1차, 2022년 12월 8일 전문가 자문 회의 2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차례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이 특히 용적률이라든가 인센티브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OC시설 이런 거 설치를 할 때 물론 저희들하고 용역 회사하고만 나름, 용역 회사는 전문 회사니까요. 전문가들이니까 하지만, 어차피 앞으로 도시 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각종 위원회를 거치려면 사전에 그분들을 모시고 전체는 아니지만 여기에 도시계획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전에 한두 분 모셔 가지고 자문도 받아보고. 왜냐면 이때 자문을 미리미리 받아놓아야 심의할 때 두 번 할 거 한 번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도 전문가들을 자주 해서 용적률 체계를 잡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계속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지석위원

1차, 2차 부분에 대해서는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계속해서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걸 빨리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설명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위원회 때 저희 편을 들어서 발언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뒷단지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들이 쭉 있어요. 2023년 7월 달에 보면 쭉 나와 있는 게 교통영향평가 전략 경영 평가 심의 이렇게 쭉 나와 있고 2023년 5월 달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23년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렇게 쭉 향후 추진 계획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12월 달에 결정 고시가 나오는 거하고 영향이 있는 겁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진행 사항을 잡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하는 게 저희들도 목표니까요. 그렇지만 각종 설명회라든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좀 있어가지고 행정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8월 달에도 잡아놓아야 올해 안에 끝날 거 같아서 일단 무리하지만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목표로 하지만 저희들은 늦어도 연내에는 지정하겠다는 생각으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3R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을 원하지 않고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들 관계로 해서 조합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거 같고, 7R은 현재 공공주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동의서 징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R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얼마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3구역이 LH가 하는 사업 시행자거든요. 그래서 LH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공모 사업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 공모 사업에 행정 협조를 최대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간 개발을 원한 분, 개발 반대는 아닙니다. 다 개발을 원하지만 민간이 해야 된다는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다수가 호응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양쪽으로 호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추진 사항은 공공 추진, 가칭 추진위원회를 50% 받아가지고 추진위 설립이 되면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도 할 수 있고, LH에서 자금 지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단계가 50%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고 또 민간에서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공공이 안 좋다, 민간이 더 좋으니까 민간으로 가야 된다, 이게 대립이 돼 있어서 원래 양쪽이 대립하면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반목도 되고 해서. 서로 뭉쳤다면 벌써 어느 정도 단계 진행이 됐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은 듣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국가에서 공모 사업으로 당선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지원은 현재 공공재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또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내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냐면요. 지금 하안 단독필지 있지 않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이지석위원

단독필지 공공 개발 지역으로 해서, 지금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게 LH하고 해서 공공택지로 지정이 돼버리면 토지등소유자들, 집주인들 그분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고 그냥 강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하안 단독필지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물론 내부적으로 상세한 건 모르겠지만 여기는 반대가 많은 겁니다. 다른 데는 같은 개발을 하면서도 공공은 안 좋다, 민간으로 하겠다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흐름이 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은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지만 주민들이 단독필지라든가 이런 데는 월세라든가 상가 주변 사람들도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대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주민 동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요. GH가 사업 시행자지만 여기도 66%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GH가 일단 공모 사업에 공모가 돼서 예비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동의서 징구를 하고. 그런데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도저히 어느 단계에 아무리 봐도 주민들이 동의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GH하고 주민들하고 첫 번째, 지금 내가 아는 건 7 대 3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같아요, 들리는 이야기로 하면. GH와 하는 걸 반대하는 게 7이고, 동의하는 걸 3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거는 근거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임대가 제가 알기로는 40%대 임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반대한다는 쪽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건물주들한테 실평수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자체가 자기네들한테 충족하지 못하다는 쪽으로 해서 반대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적에 임대가,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임대라고 하면 예전에 보면 어려운 분들한테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로 생각했는데 지금 GH에서 40%를 적용하는 건 제가 듣기로는 GH에서 아파트를 매수해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고 분양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임대라는 게 하안 단독필지가 임대가 많은 만큼 다른 7구역이나 이런 데보다 분양도 많습니다. 분양이 많으니까 임대도 많은 건데요. 저희들이 공공 임대라고 하는데 임대에 대한 이미지가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게 임대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임대는 다양하게, 숫자가 많은 만큼. GH에서 만약에 이걸 사갑니다. 사 가는데 활용하는 거는 LH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마 다양하게, 소형 평형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임대를 크게 짓기도 하니까 청년주택으로 활용한다든가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 GH 편도 못 들고 그렇다고 지금 주민 편도 못 들고 이런 입장이에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과장님이 어디 선까지 지금 알고 계신가 묻고자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하안 단독필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안 단독필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안동에서는 딱 하나 남은 정말 노른자거든요, 거기가 운동장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피해보지 않게 주민들 쪽에 서서 과장님이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요. 지금 개발 사업 강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율을 받는 다음에 강제성이 동원이 되지만 동의 받는 과정이고요. 주민들 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추진할 수 없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지석위원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광명시 관내 공공개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민민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특히 공공개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어쨌든 어떤 부분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집단에서 싸우기만 하고 서로 갈등만 일으키는 게 결국 시민들한테 불편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시가 할 일은 그런 거 같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시에서도 어떤 기준을 잡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야 될 부분과 또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 공사장 주변에 소음이나 분진 등 각종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걸 또 악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판단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하안동 지구단위계획 해서 어쨌든 한 도시가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지구단위에 대한 용도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하셔서 실질적으로 상가들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지르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현실에 맞게끔, 그분들이 실제로 자기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 과장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12, 13단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없이 통과되어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게 결국 상위 기관의 기준 개정을 건의해서 된 거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팀장님 3명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사팀에 전달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것도 행감 사항이에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로 과를 하는 게 팀이 3개가 있어야 하는데 겸임해서 2명이, 실제로 균형개발과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의 1년째예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행감 지적 사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경한

김경한신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인사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다음 회의 때는 3명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시는 걸로?
경한

김경한신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바로 다음 주예요. 알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 보관)

17시 37분 감사 종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