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 《신도시조성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건설지원과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 사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장정인 주택안전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3페이지 1번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2번 2022년 예산 중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총 5건 중 처리 완료가 4건, 중장기 검토가 1건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과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부터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처리 내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1페이지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종국되었으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사건 확정 후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10번 출연 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62페이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부터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내역까지는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3페이지부터 965페이지 14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을 포함 총 16건으로 이 중 완료 8건, 진행 중 8건입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15번 2022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 현황으로는 계속비 3건, 사고이월 3건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16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총 9건으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 공사에 대해 2022년 11월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 천장 균열, 헬스장 천장 누수 등의 지적 사항이 있어 현재 하자 보수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외 7건에 대한 하자 검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대부분 공사 현장 옹벽 및 급경사지, 노후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관련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 주민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71페이지 18번부터 23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72페이지 24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2020년 하반기에 선정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마중물 사업비 총 178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입니다.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 지역에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12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1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간입니다. 다음은 973페이지 25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로서 재개발 재건축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대형 공사장 주변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 순찰, 야간 빈집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88명의 안전보안관을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과 이주 철거 현장 등 12개 구역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총 9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26번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27번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 국가 지원 사항 재정 보조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현재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골목길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마을 공동체 거점 시설인 어울리기행복센터,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 사업, LH 참여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연계한 공원 및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외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은 66호 지원과 CCTV 설치, 광이로 확장 사업 및 전선 지중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 28번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터마을 내에서 주민 주도로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동향이 있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5월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새터마을에 부족한 경로당을 포함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조성과 상가 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연계한 공원 및 공영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29번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은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 임대 주택 건설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 주택 건설 사업 중 1단계 이주 순환 주택 70호는 준공되어 올 3월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행복 주택 170호 조성 공사는 올 하반기 착공 예정에 있으며 향후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978페이지 30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동 및 광명동 일원에 11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구역에서는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건축 심의, 철거 공사 등이 진행 중이며, 6개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주민 갈등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979페이지 31번 광명시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관내 노후 저층 주거지 내에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명3동 뉴딜 집수리 사업과 그린 집수리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022년까지 총 140호의 집수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현재 주택 47호가 신청 접수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0페이지 32번 요구 자료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19년 7월 선정된 광명동 철산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곳의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 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활성화 지역을 발굴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에 적합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국토부와 경기도가 발표하는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80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이 거기에 있는데요. 추진 목적에서 전략 계획 변경은 도시재생 정책 방향의 재정립 필요와 활성화 계획 변경은 활성화 지역의 사업 변경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잠깐만요. 저희가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여기에 활성화 지역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토부 공모 사업에 또 참여를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공모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어떤 사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변경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공모하는 사업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 맞는 좀 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법정 용역인 전략 계획부터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활성화 지역,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지 발굴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최종 목적은 저희가 노후 주거지에 대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성화 계획과 전략 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975페이지부터 제가 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마 도시재생 사업에 너부대하고 광명3동 새터마을이 있는데 이 책자에는 광명3동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광명3동서부터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광명3동, 광명5동, 광명7동 주민들이 지속적인 공공 개발을 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강행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는 것, 이게 맞는 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내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전략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광명3동이나 너부대 광명5동이나 새터마을 광명7동이나 여기가 다 연식으로 보면 4년짜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광명3동은 왜 현재 자꾸만 지연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광명3동 같은 경우.

광명3동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행복센터 조성 사업과 문화발전소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소 늦게 시행이 된다고 느껴지시는 이유는 설계와 관련된 그런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올 10월에 문화발전소가 준공이 되고요. 행복센터는 내년 3월에, 4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어떤 중점 지원 시설이 준공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편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LH 측에서 인접 도시 매입하고 공공지원금 등을 요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불가 돼 가지고 지금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의회 앞쪽에 보면 새로나기 플랫폼 부지로 저희가 사업 예정이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으시죠?

예, 새로 플랫폼 조성 사업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게 늦어지는 이유 자체가 LH 측에서 인접 도시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반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발 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광명3동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22년 10월에 최종적으로 국토부 지방 보조 조정 심의에서 저희가 사업 조정 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LH에서도 재정 경제 투자 심의, 그런 자체의 ‘경투심’이라고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네, 경투심.

거기에서 사업 지원하는 건 좀 어렵다. 사업성이,

네, 재심을 통보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광명3동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지금 반영을 해서 국토부와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지금 국토부에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올 하반기에는 이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을 삭제한 활성화 계획이 변경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 경투심에서 사업성 확보에 대한 게 재심의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광명3동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매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진행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되는 게 어렵지 않겠나, 나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은 아예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진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사업이 문화발전소하고 행복센터 건립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올해와 내년에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사업은 진행 완료가 될 거고요. 올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해서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료를 해서 ‵24년도 말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중점 사업 책자에 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 12월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5동을 한번 여쭤볼게요. 광명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 그 부분, 사업명이 그걸로 되어 있는데 광명 너부대 같은 경우에는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너부대 사업이 정말 이거는 불가피하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 주택 건설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주택 사업도 도유지 위에 건설 중인 국민 임대 주택은 정상적으로 준공을 해서 3월에 입주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2단계 부지가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일부가 소수입니다. 몇 분이 사실은 보상 금액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LH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철거민연합회하고 연대를 하셔서 이주를 거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LH에서는 이분들의 이주를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곧 6월, 7월 빠르게는 6월 내지는 7~8월에는 명도소송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완료가 되면 바로 철거와 착공을 해서 임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이 무허가 소수의 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지금 이주 대책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권까지,

그렇죠?

한 분은 받으시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그 부지를 공장 부지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분은 국유지 위에 무허가 공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주 대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분은 그럼 아파트를 받고,

맞습니다.

그러면 못 받은 분들이 지금 계속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너부대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거의 대부분 나가셨고요. 거주 조건이라든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신 두세 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을 받으신 한 분, 그 다음에 분양권이 없으신 공장 소유자 한 분이 이렇게 이주를 거부하고 있고요. 나머지 처음에 세 분은 곧 이주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분, 공장 소유주하고 분양권이 있으신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철연이랑 연대가 돼서 좀 많이 거부를 하고 있어서 명도소송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이주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새터마을 광명7동 있죠?

네.

그 부분은 과장님, 뭐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세요?

새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관리 지역은 소규모 정비 사업,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작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조성비를 국비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신청해서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사실 이 기반 시설 조성은 그 안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연계해가지고 기반 시설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터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자는 주민들과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주민들, 4개의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느니 전체적으로 하나로 추진을 하자고 하시는 주민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6일 날 저희가 그 갈등 주체들을 한 자리에 오십사 해서 저희가 갈등을 조정하는, 의견을 좀 하나로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사실은 새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 뉴타운 사업 해제부터 갈등이 존재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한 번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의견의 일치를 보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공공 개발 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 문제, 여기 계획은 4년 계획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에 보면 2025년 12월이라고 하지만 더 늦어질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관련 회의를 간다든지 국토부에서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사업은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자체를 최소한 정비 사업 기간으로 좀 확대를 해서 늘려줘야지만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거다, 저희가 국비를 받고도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이걸 쓰지를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 여건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관리 지역 안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믿음이 갑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수감하는 입장에서 참 믿음이 가고요. 우리 재생 사업이 잘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믿음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979쪽 광명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처음에 시작한 게 국비로 지원되는 뉴딜 집수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시비 50%를 지원하는 그린 집수리까지 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해서 집수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년과 ‵22년도에 집수리 사업을 추진해서 총 140호의 주택들이 에너지 성능 개선을 포함한 집수리 개선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참여자를 공모해서 47세대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대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모집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집수리 지원 사업 정산 시에 사업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가 적정한지 꼼꼼하게 혹시 검토하셨나요?

네, 저희가 나름 꼼꼼하게 본다고 지금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과 서류상에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준공 검사라는 거를 저희가 전문가를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서류하고 저희가 집수리 지원하는 내용하고 현장에서 시공된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게 맞았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게 잘못된 거라면 환수 조치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법적으로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류 제출하였던 자료를 거의 한 달 넘게 검토를 했던 거 같아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지원 계획서 견적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견적서 같은 경우는 사실 업체에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견적이 들어오는 거고요. 일단 견적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 분께 저희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분들께서 저희가 현재 집수리 업체 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풀 업체를 임의적으로 본인이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아마 가장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시공 품질이 마음에 든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견적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교 견적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분한테 저희가 일임을 한 거고요. 저희는 그 내용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금액을 받기 위해서 첨부된 견적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집수리인데 이게 그린 집수리이냐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이냐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봤고요. 또 기성품에 대한 이건 보통 창호나 옥상 방수 사업을 주로 하셨어요. 기성품에 대한 재료비를 참고할 만한 근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창호가 EAGON인지 KCC인지 LG인지 동양인지 예림인지 어느 회사의 제품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40% 가까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시설 공사 원가 계산 재비율에 대한 적정 적용 기준들이 좀 부적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발견했고요. 공사에 따라 같은 규격이어도 가격이 또 상이합니다. 특히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를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옥상 방수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철거부터 상도, 중도, 하도로 해서 마무리까지 5단계로 보통 하기도 했는데 어떤 업체는 그거를 더 복잡하게 해서 일일이 쪼개기를 해놓은 그런 것도 있고, 재료비부터 인건비에 대해서도 가격이 많이 상이한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또 정산 대상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금액을 견적서에 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나중에 어떻게 정산했는지 그 부분은 또 없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어떤 정비 방식에 주거 재생이 어려운 저층 주거 지역을 위주로 하는 집수리 사업인데 스카이 장비가 꼭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규격하고 수량을 동일하게 오기입한 경우도 발견을 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도 별도의 기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창호 공사처럼 같은 지원 항목인데 보통은 보조금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보통 어느 부서나 보면 선택하게 돼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린 집수리나 도시재생 집수리를 중복 지원한 경우도 종종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사항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평상시 많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사실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일단 공사 방법이라든지 자재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자재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련 자료를 좀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넣은 것인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넣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집수리 사업과 뉴딜 집수리 사업은, 그린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현재는 광명3동 지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린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명3동 지역 주민들은 이 두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국비 예산이 사실은 얼마 전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두 가지 중복될 일은 이제 없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제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사업 기간 내에는 광명3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 추진에 앞서서 여러 가지 보완 사항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 기간에 반드시 현장에 좀 자주 방문하셔서 어떤 불필요한 공사 연장으로 인건비 등이 과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비 정산이나 지급하실 때 그때도 반드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표준 견적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보니까 견적서가 너무 달라서 비교하고 계산하고 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표준 견적서를 시에서 마련해서 준다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건 굉장히 좋은 사업에 주민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필요한 비용은 최소화하시고 정말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민들께도 잘못해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의견 전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요. 지금 일부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시행 직전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더불어 주신 의견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죄송한데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방금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증이 오희령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 부서에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또한 검토했을 거고. 그럼 보완하겠다가 아니라 문제되는 것들은 조치를 하셨어야죠.

네, 조치….

뭐 반영하겠다 그런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은…. 정 필요하면 그 사업 지금 다시 다 까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같은 게 상이하고 저층에 스카이 있고 동일 규격에 가격 틀리고.

지금 그건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어 확인을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확인을 못 했는데 정산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공사….

아까 전에 전문가가 나가서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산하셨다면서요.

네, 그거는 준공된 상황에서….

준공 됐으면 가격 상이한 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규격 틀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장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가격 처리를 해요?

그렇지만 과정에서 그 부분에 장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1층에 어떻게 스카이가 들어가요? 스카이가 들어갈 일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게 확인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의원이 저 정도 봤으면 최소한 담당 과에서는 그 이상을 보고 벌써 뭔가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보완하겠다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발언 신청)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감 자료 964쪽에 보면 대형 공사 차량 운행 관리 시스템 운영 용역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거는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현재 대형 공사장 위주로 참여하고 있는 덤프 트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적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대형 공사 차량이 도심지를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보행자, 대형 공사장 주변에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는 건데요.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정말 불필요한 통행은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어느 정도나 통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지역 안에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 그러니까 터파기 공사라든지 덤프 트럭이 많이 활용되는 현장 위주로 이 시스템은 적용이 돼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이 담보만 된다고 보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용역을 주든 뭘 하든 저희들은 이유를 안 달고 예산이 예를 들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는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보면 방범용 CCTV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시스템만 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안전이 담보될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서도 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네.

일단 공사장 주변에는 현장 시공사에서 자체 안전 관련된 CCTV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장 주변, 공사장 밖이기 때문에 이 CCTV는 경찰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이 대형 공사 차량 운행 관리 시스템도 모든 차량에 탑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약간 시범 사업 개념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위주의 어떤 상황입니다. 운전자들이 자체적으로 교통 법규를 지켜서 운행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전자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약속한 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안전, 안전, 안전, 천 번 만 번 해도 관계없어요, 안전하다고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우리 광명에 보면 공사 차량이 얼마나 폭주했어요. 과장님,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 차량이 안전을 지키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속도 내고 차선 변경해서 다니는 거 보세요. 그게 안전입니까? 이 시스템하고 전혀 관련 없이 그 정도가 되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렵더라도 그 관계자, 운전자 교육 이런 게 필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여기 시청 출근하는 데 몇 킬로 안 됩니다. 저도 기록을 남기고 싶을 정도로 차선 변경해서 오는 데까지 이 시청 앞으로 저희들이 같이 넘어와요. 그런데 보면 안전이라고는 진짜 일 푼어치도 없는 거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특히나 저희들 출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등교시간이나 똑같아요. 저희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시간을 통제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안 지켜지면. 여기에서 무슨 시스템 하나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만 되면 관계없어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도 반영하고 하겠는데 이건 그냥 으레 행사마냥 하는 것 같기에 염려스러워서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과 올해 5월 이 공사 관계자 안전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고요. 이 안전 교육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내 안전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이런 교육을 할 때 늘 공사장 내 안전과 공사장 밖의 안전까지도 같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넣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에 관계자 교육을 하기 이전에 또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나가서 블라인드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점검을 나간다고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지적 사항 통보를 해 주고, 그 자리에서 이행하도록 서명 받아오고 이런 절차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관리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 법규에 대해서 속도위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조를 구하는, 교통 법규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부탁하는 그런 요구도 지금 저희가 문서를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과장님, 블라인드 감시도 할 정도가 됐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위반 사례들은 있어요?

나갈 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앞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거는 사실은 흙이 흐르는 곳에 덮개를 덮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분진이라든지 소음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어떤 안전 수칙을 지키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현장 주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장 주변에서 나가는 속도까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속도까지는 사실 법적으로 어기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지적 사항을 좀 하고는 있지만 지적보다는 계도를 목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는 반입, 반출을 할 때요. 특별한 문제점은 안전이라는 게 지금 거의 다 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공사장에서 안으로 올 때 차에 예를 들어서 물로 깨끗하게 씻고 해서 그런 건 지킬 수 있는데 직접 안전은, 진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현장에 오다 보면 진짜 난폭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위험해서 더욱 더 강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스템만 해놓고 그냥 업체 선정해서, 얼마입니까? 1억 9000 예산 세워서 시스템만 해놓는다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짚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보안관들 계시죠?

네,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요 업무가 뭐예요?

지금 대형 공사장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지 안에 있습니다.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장 주변에 대형 공사 차량 통제라든지 길을 건널 때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제재를 한다든지, 특히나 등하교 시간대에 아이들의 통학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 특히 등교 시간대에 아이들 등교 지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 요소가 주요 업무인데 용역을 이렇게 하면서 혹시 안전보안관들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현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치되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축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네.

주요 업무를 그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안전, 안전 강조하는 것은 진짜 이건 열 번 백 번 부르짖어도 저거 하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잘 안 지켜지면요. 시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등하교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나 해보세요. 안전하게만 잘하신다고 보면 업체에 굳이 우리가 규제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안 지켜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진짜 이렇게 조그마한 사고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틈새가 보이면 시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서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조해서 사고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 개선되는 방법이 있고 하면 “전례로 보면 여차저차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제가 우리 단면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과정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요. 집수리 공사에 있어서 공사 일자를 정확히 기록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창호나 옥상 방수 공사도 있지만 열 차단 필름도 하루면 시공이 가능하고, 냉난방 관련해서 효과도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수리 사업에 있어서 단열, 창호, 옥상 방수와 더불어서 열 차단 필름을 이용해서 단열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 역량 강화 사업 하고 계시죠?

네.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주체가 주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민의 어떤 의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그 지역의 노후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요.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센터장이고요. 또 저희 기초 센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실행을 하는 현장 센터장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황종대 센터장이 있고, 그럼 거기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네.

담당이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게 현장에 누가 또 있다면서요.

저희 시에는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너부대 행정 센터가 있고요, 광명3동 센터와 새터마을 센터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기초 센터에서는 광명시의 전체적인 센터 운영과 소프트웨어 사업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와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계획을 하고요. 현장 센터에서는 이렇게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면서 실행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총괄은 황종대 센터장이 총괄을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동, 5동, 7동 현장에는 거기에도 매한가지로 센터장들이 현장에서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7동 새터마을 센터는 지금 공석이고요. 광명3동과 너부대 센터 두 분의 현장 센터장님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광명 도시 주택이 있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 개요로 보면 도시주택학교는 3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9200만 원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시재생 주택학교 1기서부터 4기까지, 올해 12월 달까지 해서 4기까지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몇 명 정도, 현재 1기, 2기, 3기, 4기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통 주택학교에 거치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돼요?

저희가 모집 기간을 거쳐서 하는데요. 보통 기수별로 약 40명에서 60명을 그렇게 모집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게 지역 주민들이라는 이야기죠?

일단 저희가 오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안동에서도 좀 하고요. 지금 소하동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하동에서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종합대학도 운영하는데 지금 3회까지 도시재생 종합 대핵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는 또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도시재생 노후 주거지 위주의 어떤 사업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목적은 주민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개선하고 싶은, 뭔가 우리 지역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은 곳을 내지는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도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도시재생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요. 선진지 견학을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비교를 해서 어떤 쪽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강의도 듣고 사례도 설명을 듣고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종합대학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 공모 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를 해서. 그래서 4개 팀을 지금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종합대학과 연계해서 주민 공모 사업이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광명 도시재생종합대학은 몇 명 정도…. 지금 3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2회도 보니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달까지 해서 제2회 광명시 도시재생종합대학 이렇게 딱 있어요. 운영을 했는데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저희 80명이,

네?

80명이,

80명이요?

네, 80명 접수가 돼서 저희가 1월 달에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80명이 다 수료를 하는 거예요?

80명에서 수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료를 했습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게요. 주택학교하고 도시재생종합대학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주택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 사업이고요.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떤 주거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학교보다는 종합대학이 좀 더 큰 개념의 교육 사업입니다.

여기에 효과를 보면 마을관리협동조합 발굴, 주택협동조합 발굴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을 도시주택학교하고 도시재생종합대학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서 도시재생과가 얻는 거라든지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공모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고요. 도시주택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명3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하동 같은 지역에서는 사실 정우연립과 소하2구역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선두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 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주택학교, 그분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고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어떤 교육 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하동 지역에서는.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면 주택학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과정마냥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대로 해서 그냥 순화 교육식으로 해서 역량 강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주어져서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저희가 매주 2시간씩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해에 대한 교육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게 사업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추진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인 요건까지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맞춤형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제가 볼 적에 도시재생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설득이라고 할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까. 모르는 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이런 역할이지, 이게 뭐 주민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량 강화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종합대학을 했을 때 초빙 강사를 모시고 강의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초빙 강사는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일단 지난번에 개최한 도시재생 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간연구원에 이영범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국책 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고요. 저희 시도 협약을 또 추진해서 저희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자문을 좀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주시는 전문가 분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담보된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자 한 건 뭐냐면 도시주택학교는 3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재생종합대학교는 9200만 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이중적으로 이걸 나눠서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보면 기수가 1기, 2기서부터 쭉 나가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수만 있는 거지 사실은 그냥 명시적인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재생대학과 종합대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셔서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고,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될 거는 또 구분을 해서 정확히 나눠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너부대 현장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네.

그분은 왜 그만둔 거예요? 공석이라고 해서.

새터마을….

아, 새터마을. 죄송합니다.

새터마을 센터장님은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왜냐면 3동, 5동, 7동 여기를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주택학교하고 재생종합대학교 일원이 그분들이 주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가 만약에 새터마을 쪽에 있는 분 그런 게 없다면 그쪽 부분은 또 소외가 되겠네요, 일종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너부대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부대 센터장님께서 좀 나눠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센터장님께서도 현장에 자주 방문을 해서 주민협의체와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름 그대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인데 추진 사항에 보면 막 학교가 나오고 종합대학이 나오고 막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어차피 두 군데 다 시비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의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는 느낌을 내가 받아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재생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저도 환영을 하는데 이것도 유명무실한, 어떤 측면에서는 역량 강화가 이상한 역량 강화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60페이지에 민원 처리 내역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다시 조정된 것을 갖다가 붙여준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조합 설립 변경 인가하고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인가인데 경미한 사항이고, 사업 시행 변경 인가인데 이것도 경미한 사항인데 조합 설립 변경 인가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는 광명3동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 설립 변경 인가인데 경미한 사항인데 어떤 게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조합원 변경이 좀 있었고요.

어디입니까?

여기 아래 광명 33-46번지 조합이라고요. 시청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 편에 조합이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조합원 변경하고 조합 사무실 변경하고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도 똑같습니까?

이 내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하기 전에 저희가 건축 심의를 진행을 하고, 건축 구조 심의도 진행이 됐습니다. 구조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일부 추가적으로 반영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 시행 변경 인가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현황표가 지금 변경이 됐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다시 확인 차 저희들한테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는 962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13번에 보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광명3동 집수리 사업에 보면 내용상에 잔액 처리가 안 된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린 집수리 사업도 그렇고?

아, 광명….

집행액은 있는데 지금 자부담에 대한 거는 잔액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아니, 여기에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뉴딜 사업비의 어떤 재원 구성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 안에 민간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도 재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자부담은 없는 건데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퍼센트 상에 보조금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갖다가 일정 비율로 해서 넣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넣은 겁니까, 이건 뭐예요?

아니요, 뉴딜 사업….

잔액 처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뉴딜 사업비는 그 지원 최대 범위가 90%까지 범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범위하고 그런 부분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건 왜 이 자부담이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잔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뒤가 어디로 갔냐 이거죠. 자부담에 대한 금액을 여기에다 기재는 해 놨는데,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6459만 4000원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 잔액 처리 관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상하다, 여기 위에는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에는 자부담이 되고 잔액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없어. 이게 돈이 6459만 4000원이 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한 건지 이게 잔액이 없으니까, 집행액에 대한 건 있는데 잔액이 된 게 없으니까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다 집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낸 건 우리가 그냥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기 기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부담에 대한 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자부담을 쓰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광명3동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거기 재원 표에 보게 되면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도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민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다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주민의 자부담은, 지금 내가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면 자부담은 내기로 했던 건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비든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안 내도 된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머니에 자부담으로 하려고 넣었던 걸 갖다가 내려고 했는데 국비로 해서 지원됐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잔액 처리를 안 하고.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게 써놓을 필요도 없는 건데 왜 써 놨나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감 자료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한 것도 설립 인가라든가 경미한 변경 이런 문제도 있고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또 저기 한 거네요? 기록에 대한 게 그냥 적어놨는데 “야, 그냥 보내. 내용상에 봤을 테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물어보겠냐” 그래서 그냥 써놓은 건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황종대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허락을 해 주신다면….

네, 그럼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답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3동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 자부담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견적을 받으면 견적에 대한 10%의 금액의 자부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발생된 자부담 금액이 나오는 거고, 이 자부담 금액은 예산을 잡고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 게 아니라 전액 주민들이 지불한 금액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비의 자부담 금액은 이 보조금 사업에 3억 100만 원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행하게 된 자부담 금액이 발생한 금액이고요. 이 자부담 금액은 실제로 주민들이 집수리 사업을 하시면서 견적을 낼 때 각 세대별로 각각의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만큼의 자부담금이 그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이 결국에는 다 집행이 되는 거고 여기 사업상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액이 나오고 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내가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여기 기록상에 안 나와 있으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안 물어볼 텐데 기록상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별도로, 나를 이해를 한번 시켜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뭐 10%를 갖다가 주민 자부담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게 의무적인 겁니까?

네, 의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84쪽을 좀 보실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에서 각종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사 중 잦은 설계 변경을 현재 최대한 지양하여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산동 지하 공영 주차장과 광명동초등학교에 복합 시설 건립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을 줄이고자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광명 공영 주차장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잦은 설계 변경 내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물론 공적인 시멘트 공급이라든지 관련 업체 파업이라든지 많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공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용 증가 감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시공 계획 사전 검토를 통해서 방향성을 사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시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공급 지연과 동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시설 요구로 인해서 당초 예상 공기보다는 지연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이 또한 각 해당 과 그 다음에 관련 기관, 건설사업관리단을 통해서 최대한 공기를 줄이려고 매주 1회씩 공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설계 변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누락되었다거나 추가 공정이 필요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하게 어떤 경우의 수까지 예상해서 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설계 변경은 사업비 증가,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결국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감 자료에 보면 985쪽에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광명6동 공사 현장 7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주요 내용이 차량 이용의 불편과 공사 현장 주변에 환경 정리가 미흡한 내용인 거 같은데, 그 당시에 추진하였던 공사와 민원이 어떻게 됐으면 민원 처리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광화로 고지배수로 공사가 그쪽 지역에서 시행됐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마무리된 공사인데요. 철거 과정이나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 상인한테 사실은 영업 방해든 이런 내용의 진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때그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고충을 겪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들어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까지도 사실은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의 민원이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 대응을 잘못해서 적은 민원이 커지는 영향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도 남의 일마냥 그 업체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대응을 잘해야 돼요. 특히나 광명6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공사 현장에 가서 민원인이 현장 표지판도 없고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 현장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100% 거기 현장 주소에 있는 걸 쓰든가, 안 그러면 시로 전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으면 대응 방법이 본인이 아닌 거 마냥 대응을 하기 때문에 보면 민원이 더 커져요, 본인 일이 아닌 거 마냥. 전화 받는 그 자체는 어느 업체에 일관해서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 민원실로 오면 대응을 잘해야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감정이 여기에 표출되지 않고 시 민원도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다시 한번 현장 관리 감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대응하는 게 좀 친절하고 그 사람 민원인이 시간이 남아서 민원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가시다 보니까 불편해서 한 거니까 시민들 불편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응을 해야지, “이건 법으로 저희 일이 아닙니다. 그 관계 잘 모르겠네요. 그 업체에 전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민원 자체를 한 가지가 열 가지로 늘어나고 대응 자체는 아무리 잘해도 불만족스러워요. 이런 거는 공사와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 특히나 대응을 잘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런 것도 보면 실질적 민원에 대응하려면 전화해서 본인 일이 아니면 그 대응 방법이 우리 관리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나, 또 부서 누가 책임감을 갖거나 해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해 줘야 “야, 여기는 민원을 해도 불편한 게 없겠구나” 하지, 민원 자체가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민원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 고발 건도 본인들 휴대폰 보고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또 공교롭게 거기가 현장이 보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과장님은 신경 좀 써 가지고 좀 대처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 그대로만 대응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민원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영 주차장 있죠?

네.

저기 언제 준공입니까?

사실은 7월 말일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일전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셨듯이 지금 내부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내부 문서가 전달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내용들이 법에서 정한 내용이 합당한 건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시의 방침은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9월 말 정도는 시간을 줘야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초 7월 달에 시민과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하냐 해서 지하 주차장만이라도 어떻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건설 관리 담당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내용들이 결정되면 내용 방침을 통해서 사실은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로 이렇게 믿어도 되겠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저희들만 보더라도 몇 번씩 뒤로 뒤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데 그동안 이유도 많잖아요. 자재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동절기에 공사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예측을 “뭐 내일 안 되면 모레” 이런 답변은 지나가던 행인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늦어지는 건 늦더라도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늦어지니 이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감수해 달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여러분 과장님 말 한마디면 저희들은 믿어요. “7월 달에 된답니다.” 현장에 가기 전까지도 다 7월 달로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시민들이 그래요. “언제 되냐, 언제 되냐” 그래서 좀 답변하기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내용 파악해서 “언제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또 나는 이 이야기가 9월로 했다가 또 바뀔 거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이게 의원과 담당 과장하고도 신뢰가 저거 한데 이런 말이 계속되면 시민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우리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늦어진 건 안전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기가 잡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진서 위원이 한 부분에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서 질문할 거예요. 99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995페이지에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사실은 설계비 추정 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그 밖의 공공 기관이 건축 계획에 관해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건축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보면 총 4건 중에 3건이 참석 위원이 5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제3항은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5명 모두가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요약 자료에 보시면 다 건축사로 된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심의위원회가 다 건축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사실은 일전에 논의되었던 인원수를 늘려서 다양한, 지금 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분야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기타 전문 기술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재 조례 개정이 지금 요구된 상태인데요.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한 분야만 공공건축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외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번 조례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원수를 늘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 요약 보고서에 보면 4명을 연속적으로 심의관으로 해서 3번이나 참석시켰더라고요, 주신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 우리 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일반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짜고 치는 거 같은데 느낌이 안 든…,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외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이 워낙 10명 가운데서 선택해서 쓰다 보니까 저도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사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인력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인원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주요 이유입니다.

과장님, 왜냐면 정말 심의라는 거는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내가 내용을 놓고 볼 적에는 정말 사무실에서 받은 이 요약 자료만 보더라도 정말 부실한 게 너무 눈에 많이 띄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조례까지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요. 이거는 조례까지도,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부 공무원 빼고 10명입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외부 전문 인력이. 그런데 그중에서 해당하는 날짜에 참석이 가능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보니까 계속해서,

이 앞전에 과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나눴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행감 수감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설지원과하고 이 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하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공영 주차장이 며칠 정도 연장되는지 아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뭐 불가항력이었다 이러면서 연장한 게,

당초에 지금 계획보다도 202일 연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하면 한 260일~270일은 아마 연장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연장된 게 202일로 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연장이 되면 과장님 뒤따라오는 게 지금 뭐죠? 돈이잖아요.

네, 돈입니다.

얼마 증가된 건지 아십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것은 별수 없이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고요.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사업 관리에 대한 간접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게 증액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1차 변경이 또 되었냐면 기간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받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서약을 받아서 현재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약 대비로 인해서 증가한 게 52억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불가항력으로 202일 연장이 됐는데 또 날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돈이 얼마 정도가 증가할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52억이라는 돈이 증가를 했는데 또 증가가 얼마 정도 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증가 내용은 사실은 지금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추가 예산 없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한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인 걸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정말 참 답답한 게 처음에 지하 공영 주차장을 만들 때 윗부분의 원칙은 설계가 처음에는 공원으로 하는 걸로 했었다면서요? 처음에요.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마….

공원으로 하다가 또 이게 운동장으로 하자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급조로 해서 운동장으로 변하고, 또 운동장으로 변하다 보니까 지금 구비 조건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지금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팀장들도 있고, 과장님들도 있고 불가항력이라는 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권이라든지 이런 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안 한 걸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입장도, 본인이 업어야 되는 입장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걸 정말 최소로 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과장님 이야기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태풍, 그 다음에 또 시멘트 파동, 동절기. 그러면 과장님 이제 내일모레 또 태풍이 와요. 그럼 이제 또…. 나는 걱정되는 게 앞전에도 집행부가 또 인사이동으로 바뀌어 가지고 과장님으로 왔는데 그렇게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날짜가 이렇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는 데 날짜가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꽤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또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9월 말일 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4일 빼놓고는 다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불가항력이고.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한 게 “9월 말일까지 내가 여기를 한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실 공사로 준공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상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월 말인데 7월 달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 그래서 불가항력이 또 생겼어.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사실은 7월에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 예보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바꾸라고 했습니다. 외부 공사는 지금 해라. 그리고 비 올 때는 내부 공사로 돌리라고 현재 공사 현장에 공문으로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저희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과장님이 오늘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참 이렇게 바로바로 수감에 대한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날짜를 9월 말까지 하려고 그냥 거기에 가 계시는 바람에 이거를 못 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죄송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약속을 자꾸 어겨서.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시민회관 뒤편에 있는 지하 공영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광명동초등학교 현충탑 밑에 거기에도 날짜가 또 변경됐죠?

지금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7월 달까지 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원칙은요.

11월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 이야기 듣기로는 과장님이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민원 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민원 건 때문에 또 연장….

그거 반영해서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시멘트 공급은 끝난 거예요?

지금 저희들 현장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는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운동장도 흙을 덮는데,

네, 맞습니다.

시멘트가 없으면 또 뭐로 이야기하시려나 그게 궁금한 것도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현재도 진행형인데 저희가 관할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거의 골조가 다 마무리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건 좀 피해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동초등학교는 현재 시멘트하고 상관없습니까?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다.

거기는 해소가 됐습니까?

거기는 골조를 다 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도 그러면 12월 달로 보면 됩니까?

네, 12월 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준공 날짜가 12월 달입니까?

지금 내부 방침은 11월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도 불가항력 사유로 해서 며칠 정도 연기된 거 알고 계세요?

146일 연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과장님, 거기는 얼마 정도 지금 증가한 건지 알고 계세요?

제가 수치는 좀 봐야겠습니다. 약 7억 2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지금 설계 변경, 아까 설진서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설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연장이라든지 다 돈이잖아요.

네.

좀 제발이지만 과장님, 어느 과는 정말 무슨 박람회 때문에 잠을 설쳐 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마 이 공영 주차장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지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도 창피해 죽겠어요. 내 자식한테까지 창피해. 우리 자식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 주차장 언제 되냐고 자꾸 물어봐요. 왜냐면 제가 집이 가까워 가지고요. 제가 그 정도면 광명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사가 있는지를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공기가 또 연장돼서 과장님하고 정말 입에서 이상한 이야기 안 나오게끔 서로들 노력을 한번 해 보자고요.

네, 명심하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건축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광명시에 건축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건축사에 등록되신 분.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광명시 관내에 한 20여 명 정도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다 광명시 관내분들이에요, 아니면 관외분들이에요?

관내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가 잘 안돼요?

협조 잘됩니다.

그런데 왜 1명밖에 없어요, 광명시 건축심의위원회에?

그때 당시에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관내에서 1명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도 관내 지역 현안을 잘 아는 관내 건축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해서 어떤 위원회든 관내 건축사는 비례해서 배분합니다.

비례율이 기준이 있냐고, 관내….

없습니다. 비례율은 없는데,

아니, 과장님이 지난번부터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하시는 게 그분들이 바쁘셔서 시간 맞추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굳이외부분들보다는 관내분들이 더 시간 내기 편하지 않겠어요?

임의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데 광명시에 건축사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협회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추천해 달라고.

추천했는데 10명 중에 1명만,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천 오신 분을 아마 위원회에 위촉한 거 같습니다.

그분이 관내 건축사는 한 분밖에 안 된다는….

인원 비례해서 사실은 어느 단체든 다 뭐, 건축사협회든,

그 비례라는 게 어떤 비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인원수 비례해서,

그러니까 10명 뽑잖아요. 10명 뽑는데 관내 배당 인원이 있냐고 제가 질문드렸더니 그건 없다고 하셨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위원회 할 때 가장 어려우신 점이 지금 인력풀을 10명을 해놓아도 실제로 심의할 때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멀리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시는 건데 최소한 관내분들이라면 다른 관외분들보다는 시간이 좀 더 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일편적인 생각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관내 건축사분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위촉할 때 회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사협회나 같이 해서 협조를 요청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 같고, 여기 광명시 감염병대응센터 건립하는데 이번에도 심의 의견이 한 10건 정도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감염병대응센터는 처음부터 주차 대수가 2대밖에 없어요?

증축된 면적이 법적으로 산출된 대수가 아마 2대로 표현한 거 같습니다.

그것도 응급차용 2대밖에 없고 일반차용 일반 내방을 위해서는 없는 거 같은데.

현재 치매센터 뒤쪽 공원에다가 증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해당 보건소하고 현장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적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면적을 따져 보니까 지금 주변에 식당하고 경계가 좀 얽혀 있어서 그 문제를 사전에 풀어야만 그 주차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현장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설계를 다시 다 하셔야 되는 거고.

건물에 대한 건 원안대로 가고요. 주변 주차장이나 주변 경계 정리는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꼭 지켜져야지 향후에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을 거 같거든요.

네.

어쨌든 실제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건축 심의는 건설지원과에서 하셨으니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그냥 편하게 A3로 해서 정리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 궁금해 하시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 당초 준공일이 언제였고, 변경을 했는데 변경 사유가 뭐고, 그로 인해 계약 금액이 처음에 예상 금액이 얼마였는데 계약 얼마로 해서 금액이 얼마 증감됐다. 그 정도는 위원님들도 또 알고 계셔야지 또 시민분들이나….

그거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해서 깔끔하게 현재 진행되는 공사 현황 좀 다 정리하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면 저희도 의정 활동하거나 시민들이 올 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됐고 언제까지 될 거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분들이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만 챙겨 주시고, 실제로 건설지원사업소 부서 본연의 업무 보다는 지원 쪽으로 해서 타 부서에 위탁받아서 지금 4건의 실시 설계 용역과 7건의 공사 진행 하시는데요.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실제로 그 고생에 비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기타 외부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거 같으니까 올 한해 좀 하셔가지고 내년 행감 때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건설 노동자 시위하시는 분은 우리 공공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공공시설에는 외국인 노동자 안 써요?

씁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기술 없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기술 있는 한국인 노동자 고용을 좀 더 확대하라. 그럼 공공시설에도 그런 부분 반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은 주어진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깊게 관여해서 업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여해서 업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보면 각 지자체별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이 각 31개 시군에 있는데 저희를 포함한 경기도에 한 네 군데가 없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좀 더 관내 건설인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하시는 건 어떠신지.

준비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공사 발주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필요하면 제가 하든, 과장님이 하든 둘 중에 한 명 해가지고. 저분들의 요구가 물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충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도 맨날 하는 이야기가 관내 업체들, 그래도 능력되는 업체를 썼으면 좋겠고, 관내 건설인들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결국 관내에서 돈을 쓰고 광명시 경제를 돌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건설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총 3개 부서에서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우리 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광명동굴 주변 지역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 융복합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서울의 침상 도시를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 유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시에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반 시설 확보 및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는 광명동, 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추진, 재정비 촉진 지구 내 기반 시설 설치 공사, 철산 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장 정비 사업 및 공공 재개발 사업 등 균형 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신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95건으로 신도시조성과가 36건, 도시개발과가 30건, 균형개발과가 2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며, 우리 신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소영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권성한 테크노벨리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5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1030쪽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2건은 3기 신도시 및 하안2 공공주택 사업 관련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충분한 기반 시설 확보 요청 사항으로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 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1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 총 21건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이축 진정 등의 5건은 불가 회신했습니다. 1035쪽 7번 민원 처리 내역 중 11건은 허가 처분하였으나, 3기 신도시 및 문화복합단지 예정지 내에 토지 분할 등 행위 허가 신청 4건은 불허 처분했습니다. 1036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으로 현재 총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38쪽 14번 용역 발주 현황은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 용역 1건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39쪽 간담회 등 추진 현황은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와 광명 테크노벨리 주민대책위원회 등 3회를 추진하여 보상 설명 및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040쪽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 현황으로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 새로운 광명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시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래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시민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1041쪽 26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지구 지정 이후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지구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2024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 2025년 보상 계획 공고, 203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내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1042쪽 28번 광명 하안2 공공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면적은 17만 3천 평으로 6월 17일 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올 상반기 지장 물건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3쪽 29번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현재 지장물 손실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 2026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1043쪽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4월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현재 기존에 선정된 사업 시행자 지위 인정을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44쪽 특별 관리 지역 관리 현황입니다. 특별 관리 지역 면적은 8.92㎢로 단속 인원 2명이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045쪽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 지구 중 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2021년 공사 착공하였으며,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32번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강소 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기업 유치 대상지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이며, 면적은 약 15만 평, 분양 대상지는 상업시설용지 복합연구단지 등 총 21개 필지입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기업 유치 실적은 없으나 도첨 단지의 우수한 입지 여건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기업에 대한 면담 및 홍보 등 투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연일 3기 신도시 일하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물어볼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 새로 시작하는 관계기 때문에 학온지구 문제라든지 시흥 테크노벨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고시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도면이 고시되었는지요?

네, 지구 지정 고시됐고요.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학온지구에는 아파트의 경우 민간과 공공 임대 비율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것 좀 이야기해줄 수 있겠어요?

임대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민간 공공 비율하고요, 임대 비율.

잠시만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공공 임대라고 해서 36.8%인 1587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은 25%인 1079세대, 민간분양은 26.8%인 1158세대, 민간 임대는 9%인 390세대 이렇게 해서 총 4317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광명시에 3기 신도시가 384만 평이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주자 택지 추첨 일정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나요?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이제 갓 지구지정이 됐고 지구 계획 승인을 위한 지구 계획 수립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 2027년,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주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순위별 자격 요건 같은 게 주어지나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그래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면 과장님,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보상이 어느 정도,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보상은 하반기에 지장물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보상 계획 공고 시점이 당초에는 2024년 그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국토부라든지 LH에서는 보상계획 공고 시점을 지구 계획 승인 시점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 LH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계획 공고 시점이 빠르면 2025년도 말, 그리고 실제로 좀 늦어지면 2026년도 초가 돼서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상 협의를 하신 분은 없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현재로는 보상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없고요. 일단 보상 계획 공고 시점이 그 정도 늦춰지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체 토지 공시지가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의 보상이 들어가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총 사업비가 14조 7000억 중에서 보상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정해진 보상비 안에서 보상가액이 책정이 되고 그러면 낮게 책정된 총 사업비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총 사업비는 나중에 보상 감정평가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총 사업비도 기반 시설이라든지 각종 공사비가 증액되면 그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총 사업비 14조 7000억은 변경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유통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 기준은 몇 퍼센트 정도로 잡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시만요.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8%의 공정률을 보이고요. 유통단지는 2.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아 전기차 생산부가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주변으로 이전 계획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양기대 국회의원님께서도 기아 전기차 부분은 3기 신도시 쪽으로 이전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2~3년 전에 3기 신도시에 미래 차, 전기차 집적단지 30만 평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있었고 중앙 부처도 참석을 한 그런 간담회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히 진척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계획에는 서 있지 않다 이거죠?

가시적으로 진행 사항이 있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더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 발언 신청)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4월에 도시 기본 구상 국제 공모로 해서 결과 발표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기본 구상 및 조사 설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행감 수감 자료 1041페이지를 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 조성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렸듯이 지난해 11월 19일 날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을 했고, 국제 설계 공모 결과에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렸듯이 청 내 1층 로비에서 전시 중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MP를 구성해서, MP라고 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 이용 계획,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국제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토대로 새로 첨가해서 하는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11월 29일까지 진행 중이고, MP라고 하는 데는 우리 시도 1명을 추천해서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가 원하는 것,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들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1월 29일 날 지구 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3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 구상을 용역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인근에 보면 송도 및 청라 이런 데 먼저 선례가 있잖아요, 도시 형성된 데가. 그래서 용역사의 안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추천하는 분이 진짜 경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을 추천해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서 누구도 진짜 부러워하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역할이지. 용역사에게 맡겨서 “용역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토대로 하면 물론 잘하시겠지만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 시민의 의견을 담아내고 모든 분들이 선례로 보면 잘들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도,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걸 충분히 담아내서 진짜 인근에서 광명 하면 새로운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이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 면모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주위의 벤치마킹도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멋진 도시로 꾸며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MP 회의 때도 우리도 참여를 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참여해서 우리 의견도 충분히 내고, 지난번에 시민기획단에서 도출된 5가지 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래산업위원회라는 데서 손은 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지구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6월 20일부터 시장님 모시고 아까 말씀하신 벤치마킹을 가서 외국에 좋은 사례도 봐서 그러한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데 가실 때는 집행부만 가시지 말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가셔가지고 실제로 그 내용을 저희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공원관리과인가, 정원박람회 해서 순천에 간다는데 순천에 같이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꾸미겠다.” 그런 미래에 대한 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편향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자랑삼아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불쾌하네요.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23년도 주요 업무 책자에서 보면요.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강소기업 유치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광명‧시흥 테크노벨리에 대기업 입주 희망 지원자는 지금 있습니까?

네, 콘택트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시기와 우리가 토지를 공급하는 시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산된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면 2026년도에 준공이 목표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계획대로 진행이 잘될 거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변수가 최소화되도록 사업 시행자인 GH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과장님, 지금 판교에 있는 테크노벨리처럼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이렇게 해서 기업별 분양을 통해서 사옥으로 구성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등 이런 걸 건설해가지고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분양을 해서 하는 건 없고요. 다만, 공공 지원 용도의 건물을 지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일반한테 분양을 해서 민간이 다 짓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공 지원형 지식산업센터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땅을 분양받아서 자기가 짓는 건 몰라도 우리가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 일반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차이와 입주 가능한 업체, 업태, 종목 선정 기준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업종별 배치 계획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 관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보다는 약간 첨단 쪽에 업종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궁금한 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042쪽에 보면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 차고지, 밤일마을, 노온정수장인데 노온정수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노온정수장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노온정수장 바로 그 앞에까지.

여기에 표시가 중점 사업에도 노온정수장이 들어가 있고, 2023년도 행감 자료에도 노온정수장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작년도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지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현재 지구 계획은 안을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 달에 우리가 지구 계획 승인에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1년 걸리나 보죠?

보통 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 19일 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6월 17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3년 6월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24년 6월에 지구 계획 승인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안2지구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려 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설계 공모로 선정이 됐는데요. 당선작을 토대로 하안2지구도 설계 공모해서 당선작이 올 초에 선정이 됐고, 선정된 당선작을 토대로 지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MP 회의 때 우리도 가서 우리 시 의견도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특이한 점은 하안2지구 같은 경우는 범안로가 있지 않습니까? 범안로와 좌우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범안로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안2지구에는 범안로를 씌웁니다. 덮개를 씌워서 학생들이 범안로를 횡단하지 않고 씌워진 덮개에 공원을 조성해서 큰길가를 건너지 않고도 바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2023년도 중점 사업에 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면요. 2024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고 2027년도 사업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행감 자료에는 2025년 3월 공사 착공돼서 2029년 12월에 사업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중점 사업, 우리가 볼 때 주요 업무 계획에는 2027년 사업 준공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2023년도 수감 자료에는 2029년도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LH가 기재부로부터 재정 건전성 위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상 시점을 늦추는 이유가 미리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실제 공사 착공하는 시간까지 많은 연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계획 승인 이후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한다는 것이 LH가 바뀐 사항입니다. 보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약간 늦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향후 추진 계획이 이게 다 2023년도 거란 말이에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LH에,

그런데 여기는 2027년도이고, 2029년도이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2027년도가 맞습니다.” 아니면 “2029년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책에서도 틀리는데.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2029년도 준공이 맞습니다.

아, 2029년도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2027년도는 아닌 거네요?

네, 2029년도로 일괄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이 지역에 개발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이게 광명시입니까, 경기도 도시공사입니까? 민간인지 이거에 대해서 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 경기도,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개발 사업 주체가 17만 평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명시인지 아니면 경기도 도시공사인지 민간인지, 요새 이게 뜨거운 감자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관 합동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민관 합동 법인이 공사가 50.1%, 민간이 49.9% 그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계획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민간과 공공, 분양과 임대 비율이 또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양과 임대의 비율이요.

문화복합단지에 2022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임대는 548세대, 일반은 142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광 용지의 경우 현재 관광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가 접수되었거나 협의가 되어 있는 업체가 현재 대기업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정식 명칭은 광명문화복합단지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개발 계획 수립 단계이고요. 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3기 신도시하고 무관한 건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3기 신도시하고 같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요, 17만 평이.

3기 신도시하고 문화복합단지는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입니까?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문화복합단지가 추진할 때는 2018년도지 않습니까?

네.

3기 신도시가 전혀 계획돼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은 3기 신도시하고 아주 별개로 해서 거기는 따로 17만 평이 따로 해놓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 관련해서 3기 신도시하고 이쪽해서 협의체 구성이나 그런 부분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보상 시점에 지금은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토지주 위주로 되어 있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 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업 이전 대책 그리고 여러 개 대책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LH하고의 그런 관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보상 과정에서 그런 대책위가 나올 것이고, 그럼 LH하고 분명히 그런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단체가,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도시 한 385만 평 정도 되잖아요.

네.

300만 평 이상에는 납골당,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 나온 게 없습니다.

11월인데 어느 정도….

아니, 아직까지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피 시설이 있을 것이고, 선호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흥시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은 광명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목감천 하류에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한테 설치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받았으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는 시흥시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어떤….

기피 시설에 대한 예상 면적.

어떤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혐오 시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0㎡ 이상의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그건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네, 면적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토지 이용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설치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시흥시하고 협조를 해서 물론 혐오 시설이라는 게 기피 시설이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3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 광명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소 기업 유치는 잘되고 있어요, 테크노벨리 쪽에?

지금 여기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요.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예전에는 땅값을 중요시 생각했지만 지금은 땅값보다는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인력 확보가 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그런 게 인센티브가 높기 때문에 문의 오는 곳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업이 입주하고자 하는 계획 시기와 우리가 토지를 공급하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토지 지급 시기가 언제, 한 26년 정도에 지급되나요?

네, 그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2~3년 후를 보고 우리한테 콘택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더 좋은 기업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가용 용지가 수도권에 없기 때문에, 여기만큼 좋은 데가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현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1쪽 도시개발과는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52쪽 2번 2022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의 회의 참석 수당, 우편 요금이 지급 원인행위 미발생으로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출장여비 집행 잔액으로 국내여비 755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총 1건 중 1건 완료하였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지구 내 이주 완료된 지장물에 스프레이로 철거 예정을 표기하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 철거 예정 표지판을 개선하여 관리하라는 요구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안내문 형식으로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민원 등 총 27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57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 11건의 소송 중 4건은 결정 및 종결되었으며 현재 7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환지 예정지 처분 취소의 소 4건, 그에 따른 집행 정지 1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1건이 진행 중이며, 손실보상금 1건이 1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058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도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보상 위탁 사업비로 총 예산 870억 원 중 보상비 및 부대비용으로 250억 원, 보상 위탁 수수료로 7억 20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3억 5091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이월된 예산 610억 원에 대해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부지 조성 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감리 용역, 부지 조성 공사 용역 등 총 11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060쪽 15번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총 3425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21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2022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현장 관리를 추진하였고, 2023년 1월부터 방범 및 이주 현장 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장 순찰, 공가 점검, 현장 상황 수시 보고 등 상시 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토지주협의체 회의 및 이해관계자별 소규모 그룹 간담회 등 총 9회의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진행 계획 공유는 물론 토지주 등 관계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2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5쪽 26번, 27번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장물 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구름산지구 개발 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 및 사업 내용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 계획 변경을 2023년 4월에 입안하였고 2023년 하반기에 환지 계획 변경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6쪽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지장물 보상 추진입니다.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8074건이며, 총 보상 예정액은 1037억 원입니다. 2022년도 3월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액을 산정하여, 2022년 4월부터 4회에 걸쳐 지장물 등 협의 보상 및 이주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손실보상 재결, 공탁, 이의재결, 퇴거 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부지 조성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총 사업비 949억 원으로 2023년 1월 16일 착공하였으며, 지장물 철거, 부지 기반 시설 설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26쪽 28번 체비지 관리 현황입니다. 체비지 현황은 광명지구 총 2필지 35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규모는 총 156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1070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자금 관리 규모는 총 879억 8388만 1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요. 수감 자료 1064페이지에 보면 공사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지 명령 사업 내역에서 광명 구름산지구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가 공사 중지로 현재 공정률이 0%로 되어 있어요. 공사 중지 사유가 지장물 미보상이라고도 쓰여 있는데 공정률 0%가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지장물 미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광명 구름산지구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지장물을 철거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석면 조사가 필요하고요. 석면 조사를 기초로 석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석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석면 철거를 한 다음에 본 건물을 철거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구름산지구가 64%의 지장물 협의가 되고 있는데 석면 철거를 하려면 석면 자체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철거 건축물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골목이라든지 도로를 중심으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블록이 형성된 다음에 석면 조사가 가능한데 지금 구름산지구는 64%로 파편적으로 지금 분포 돼 있기 때문에 석면 철거를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석면 조사는 마감재로 다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장물 미보상 관계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간중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살고 있기 때문에 미보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반전으로 책자는 끝났고요. 구름산지구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인가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공사는 ‵24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까?

도시계획….

구름산지구.

저희가 사업 기간이 ‵27년도까지,

나도 여기 ‵27년도로 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책자에 보니까 ‵24년도로 내가 잘못 봤나요, ‵27년도를? 그러면 미준공 상태인데 순차적으로 시공이 완료된 부지부터 건축 허가나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27년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27년도가 되면 부분적으로 기반 시설이 완료된 단독 필지라든지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환지 예정지 사용 허가 절차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선 상업 지역인 C블록이 있잖아요. 지구단위로 정한 조례가 건폐율이 60% 이하에 용적률이 160% 이하, 높이는 5층 건물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용적률 수익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조례 변경이 가능합니까? 계획 변경이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생 용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환지 계획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고, 환지계획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바꾸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환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환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용적률이 160%라든가 5층이라든가 건폐율 60% 이건 정해진 거니까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A블록인 경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주택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건축이 예상되는데 동의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A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