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제315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된회의로써의장님께서정례회회기를6월1일부터6월20일까지총20일간으로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의사일정을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5월22일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소상공인지원및골목상권공동체육성등에관한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청년농업인등의육성및지원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총6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지난5월22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0건,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1건,운악산출렁다리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입안보고의건1건,2035년가평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총1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안건6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10건,동의안2건,보고의건1건,의견청취의건1건을포함하여총20건의안건과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본위원회안으로채택하기위하여조례안1건을심사하도록하겠으며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해서는제315회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군민의재능기부를체계적으로장려하고지원함으로써재능을서로나누어사회에환원하고더불어사는지역공동체의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안제3조에재능기부의기본이념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군수의책무와재능기부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진옥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가평군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족형태의다변화와장례비용에대한부담등으로장례를치르지못하는무연고자등에대한공영장례를지원함으로써고인의존엄성을유지하고상부상조의공동체의식을실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안제6조까지에공영장례의지원대상자와지원방법및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재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소상공인지원및골목상권공동체육성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가평군청년농업인등의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단체가안심하고의욕적으로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지속가능한농업경영과안정적인농업정착을위한계획수립및지원을통하여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단체육성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군수등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청년농업인등의육성과지원계획의수립·시행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에지원사업의신청과선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가평군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역사회의어린이·청소년이지방의회의역할과기능을직접체험하도록하기위한가평군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가2022년11월9일에제정됨에따라본조례를폐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가되겠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폐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안건인가평군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에관한조례안과운영위원회제안안건인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위원장석에서제안설명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가평군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가평군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수돗물의절약과효율적이용을위하여수도법에서규정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의설치를의무화하고절수설비등의설치이행사항을명확히함으로써물을효과적으로이용하고물절약을통하여물부족문제를해소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의책무와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물절약을위한지원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절수설비등의설치이행책임및검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과맞지않는민간위탁대상사무의선정기준을일부정비하여민간위탁대상사무의선정기준을명확히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1항제4호에“그밖에시설관리등단순행정관리사무”를“그밖에군민생활과직결된단순행정사무”로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수석전문위원입니다.지금부터제315회정례회에제출된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운영위원회제안1건의원발의조례안6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총21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첫번째,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5월31일최원중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상위법령과맞지않는민간위탁대상사무의선정기준을일부정비하여민간위탁대상사무의선정기준을명확히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1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는민간에위탁할수있는사무로4호에그밖에국민생활과직결된단순행정사무로규정하고있으나다음장입니다.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호에서는그밖에시설관리등단순행정관리사무를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상위법령과맞지않게민간위탁대상사무를규정함으로써행정의혼란과낭비를초래하고있어민간위탁대상사무의선정기준을명확히하고자하는개정안으로상위법령저촉사항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페이지두번째입니다.가평군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5월22일김경수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군민의재능기부를체계적으로장려하고지원함으로써재능을서로나누어사회에환원하고더불어사는지역공동체의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재능기부를체계적으로장려하고지원함으로써재능을나누고지역사회에환원하여지역공동체의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기위한근거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사항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페이지가되겠습니다.11페이지세번째,가평군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5월22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가족형태의다변화와장례비용에대한부담등으로장례를치르지못하는무연고자등에대한공영장례를지원함으로써고인의존엄성을유지하고상부상조의공동체의식을실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르면시장등은관할구역안에있는시신으로서연고자가없거나연고자를알수없는시신에대해서는일정기간매장하거나화장하여봉안하여야하며무연고시신등을처리하는경우장례의식등최소한의존엄이보장되도록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장례비용등을지원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무연고자등에대한공영장례를지원함으로써고인의최소한의존엄성이보장되도록법령에서정한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다하고자필요한사항을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사항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1페이지네번째가되겠습니다.네번째,가평군소상공인지원및골목상권공동체육성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5월22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소상공인기본법과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가평군에사업장을둔소상공인의자유로운경제활동을촉진하고골목상권공동체육성및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소상공인지원과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소상공인시책에따라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그지역의소상공인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고소상공인보호·육성에필요한재원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확보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법령의취지와위임에따라가평군에사업장을둔소상공인의경제활동을촉진하고골목상권의육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을꾀하고자함에의의가있는조례안입니다.따라서상위법령저촉사항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1페이지가되겠습니다.41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청년농업인등의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5월22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단체가안심하고의욕적으로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지속가능한농업경영과안정적인농촌정착을위한계획수립및지원을통하여청년농업인·청년농업인단체육성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경쟁력있는후계농어업인을육성하기위하여종합적인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제8조제3항에서는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또는청년창업형후계어업경영인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발전단계별로자금,컨설팅또는농어업기술·경영교육등을지원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청년농업인이안정적으로지역사회에정착하여지역사회와농업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청년농업인의육성과지원에필요한제도적사항을마련하고자하는안으로가평군의고령화상황에비추어청년농업인의유치와육성을통해농업경쟁력을확보해나가고농업발전을도모하기위해조례제정의필요성이있어보입니다.본조례제정안에대한상위법령저촉사항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8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가평군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5월22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지역사회의어린이·청소년이지방의회의역할과기능을직접체험하도록하기위한가평군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가2022년11월9일제정됨에따라본조례를폐지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51페이지입니다.51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5월22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수돗물절약과효율적이용을위하여수도법에서규정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의설치를의무화하고절수설비등의설치이행사항을명확히함으로써물을효율적으로이용하고물절약을통하여물부족문제를해소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수도법제2조에서는군수는관할구역의주민에게수돗물이안정적으로공급되도록수도시설의관리등에노력하여야하며모든국민은국가가추진하는수도에관한시책에협력하고수돗물을합리적으로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고다음장입니다.같은법제15조에서는건축주는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이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시설을건축하려는경우에수돗물의절약과효율적이용을위하여절수설비를설치하여야하며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및3호에따른숙박업및목욕장업또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따른체육시설업을영위하는자또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공중화장실을설치하는자는절수설비및절수기기를설치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수도법에서규정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의설치를통해수돗물의절약과효율적이용을꾀하고물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을시행하기위한근거를마련한것으로상위법령저촉사항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6페이지가되겠습니다.56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는가평군소속공무원이정당한공무수행에도불구하고직무관련소송사건에연루되었을경우에발생되는소송비용등의지원규정을실리적으로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공무원이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수사를받게되는경우나공소가제기되거나민사소송이제기된경우등지원하는변호비용을변호사수임비용뿐만아니라송달료,인지대를포함한소송비용을지원하고지원비용을동일사건별3000만원에서개인별3000만원으로개정하는사항이골자로다음장입니다.가평군소속공무원이정당한공무수행에도불구하고직무관련소송으로소송비용을부담하게됨으로써공무원개인의소극행정을유발하고행정의신뢰성과안정성이훼손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소송비용등지원규정을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9페이지아홉번째가되겠습니다.가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는적극행정에대한정의와전담부서지정사항을조례로신설하고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개정에따라적극행정위원회의기능과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현행조례상의미비점을보완하고적극행정운영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여적극행정전담부서의지정,실행계획의수립,적극행정위원회의구성등을통해적극행정운영을활성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열번째,가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는주민투표법의개정에따라법률에서규정한내용과중복되는사항을삭제하고조례에위임된내용을규정하는등개정된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개정에따른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률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의주민투표법개정에관한참고조례안을반영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열한번째,가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의제명이변경됨에따라조례에반영하고위원회의위원구성비율및간사에대한사항을보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근거법령을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로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5페이지가되겠습니다.65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온실식물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는이화원온실식물원의관리운영방안을개선하고관람료를낮춰많은관광객들이유입될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다음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이화원나비전시관미운영에따른일반관람료를2000원으로개정하고가평군민과5세이하는무료로운영하여더많은관람객유치를도모하고관람료징수방법을개정하는한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나다음장입니다.개정안에는가평군민의관람료를면제사항으로개정하면서제7조제1항제5호및제7조의2제1항제5호부터7호까지와제2항제2호에관람료를면제및감경받을수있는사람으로가평군병역명문가,70세이상고령노인,우수자원봉사자,다자녀가정등가평군민과중복규정하고있어수정,삭제함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70페이지수정안입니다.가평군온실식물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제7조제1항제5호를삭제및제7조의2제1항제5호부터제7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같은조제2항제2호를삭제하는수정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73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세번째,가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용료감면과관련하여일부포괄적인규정을구체화하고지역주민의생활용수와직접적인관계가있는마을상수도및취수원인근지역에가축분뇨배출시설증축을제한하여주민의삶을보호하고수질환경을보전하고자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따르면시장·군수·구청장은지역주민의생활환경보전또는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중가축사육의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대해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구역을지정·고시하여가축의사육을제한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수도법제3조에따른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의취수원으로부터300m이내지역과같은법제7조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가축분뇨배출시설의증축을제한하고자가평군규제개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77페이지열네번째가되겠습니다.가평군아름다운나무의지정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는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의운영횟수가적어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고위원회의부위원장을정하여회의를원활하게운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위원회의운영을비상설로하고위원회의부위원장을업무담당과장으로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음장입니다.우리군아름다운나무지정현황은표에서보신바와같이10본으로향나무2본,소나무5본,뽕나무2본,느티나무1본이되겠습니다. 다음은80페이지열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는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기능강화및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서면또는인터넷을활용한온라인심의·자문등에대한심사수당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기능강화및내실있는운영을위하여위원회의사전검토및서면,인터넷을활용한온라인심의·자문에대한심사수당의지급근거를마련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84페이지열여섯번째가되겠습니다.가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는행복택시NFC카드도입에따른운영방식을정립하고행복택시이용자및사업자의준수사항을추가하여부정이용을방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행복택시교통카드의발급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행복택시이용자및택시운송사업자의부정이용방지를위한준수사항을추가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6페이지열일곱번째,가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먼저제정이유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및같은법시행규칙제117조의2에따라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및취소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여건전한자동차관리사업을육성하고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제1항에따르면시장·군수·구청장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지정기준에따라사업내용이우수한자동차관리사업자를모범사업자로지정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고다음장입니다. 경기도에서는조례미제정시·군에서는조례가제정될수있도록협조요청하면서아울러,조례제정및모범사업자의지정실적을교통분야우수시·군선정평가항목에금년부터반영할계획임을통보해온바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상위법령의근거에따라경기도요청사항을반영하여건전한자동차관리사업을육성하고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의지정,취소등세부사항에대한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열여덟번째,운악산출렁다리시설물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먼저제안이유는2023년7월에준공예정인운악산출렁다리시설물의관리·운영을위해지역주민주도로시설물을운영할수있도록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운악산출렁다리시설물민간위탁이며위탁대상은조종면운악리산162-1번지일원으로주요시설은출렁다리,운악산출렁다리전망대,휴게시설,공용주차장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무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사무를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고가평군운악산출렁다리시설물관리운영조례제5조제1항에서는군수는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조성한운악산출렁다리시설물의민간위탁안에대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운악산출렁다리시설물이법령과조성목적에맞게안전대책확보등효율적인운영으로주민들에게편익을제공하고많은관광객을유치할수있도록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적정한수탁기관이선정될수있도록위탁추진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97페이지입니다.열아홉번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재계약동의안입니다.먼저제안이유는2020년7월9일위·수탁관리계약체결하여운영중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계약기간이금년도7월8일까지이나코로나19로인하여수탁자가2년간영업을하지못하여2년의위탁기간연장을신청하여연장을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명칭은가평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이며위치는가평군가평읍경반리산150번지일원이고사업량은부지면적4만9699㎡,건축연면적4158㎡입니다.다음장입니다.관리위·수탁체결현황입니다.수탁기관은양평영어캠프대표홍신진으로협약체결일은2020년7월9일부터2023년7월8일까지이나운영개시일은2022년7월9일로코로나19로인해초기2년간운영을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10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101페이지검토의견,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5조에서는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위탁관리를하고자할경우위탁에따른모든사항은상호간별도의계약에따르되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으로하며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고다음장입니다.협약서제3조에서는위탁기간을3년으로하고협약기간을연장하고자할경우에수탁자와협의를통해기간을명시하여다시협약을체결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동의안은2023년7월8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재계약에대해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제17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며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및같은조례시행규칙,위·수탁협약서등을토대로재계약에관한가평군고문변호사의법률자문을거쳐코로나19기간동안군의요청에의해2년간운영이되지못한점을고려,규칙에서정한기간을5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연장을결정한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113페이지가되겠습니다.113페이지스무번째,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입안보고의건입니다.먼저제안이유는가평군다문화이주민과외국인관련정책개선및발굴을위해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원으로가입하여회원도시간사업공유및업무협력을추진하는것으로가입안을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협의회명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며회원구성은25개기초지방자치단체로회원자격은외국인주민1만명거주또는총인구대비외국인주민비율이3%이상인지방자치단체가되겠습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관련된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처리하기위하여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행정협의회를구성할수있고협의회를구성하려면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관계지방의회에각각보고한다음고시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보고의건은경기도13개시·군을포함한전국25개기초지방자치단체를회원으로하는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회원자격인외국인주민1만명거주또는총인구대비외국인주민비율이3%이상인지방자치단체,저희군은2021년11월기준3.9%의요건을충족함에따라회원자치단체간사업공유및업무협력,다문화정책개선방안발굴및건의등에관한업무협력을통해협의회에가입하고자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0페이지,마지막안건입니다.마지막안건,2035년가평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먼저제안이유는개발사업수요증가로2035년가평군기본계획의시가화예정용지물량을소진하여추가사업의제한이발생하고현리생활권내여건변화와지역균형발전을고려하여현리생활권의시가화예정용지신규배분이필요함에따라목표연도총량범위내에서단계별·생활권별인구및시가화용지배분계획을조정하고기실효된장기미집행시설반영과읍내리일원도시자연공원보납공원의규모및기능을조정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라2035년가평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함입니다. 다음126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기본계획은2015년을기준년도로하고2035년을최종목표로장기적으로가평군의공간적발전방향에대한구조적틀을제시하는종합계획으로본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은2017년제263회정례회시군의회의의견을수렴하여수립된계획에대하여개발수요의증가로인하여시가화예정용지주거형물량이소진되어추가사업의제한이발생되고있으며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등여건변화로인해현리생활권의시가화예정용지신규배분의필요성이증가되고있어각생활권간균형발전을위하여청평·설악생활권의일부시가화예정용지물량0.124㎢을현리생활권으로조정하는등2035년목표연도총량의범위내에서단계별,생활권별인구및시가화용지배분계획을조정하고다음장입니다.실효된근린공원6개소와읍내리보납공원의기능을조정,도시자연공원에서문화공원으로조정하고일부하천중복구역을제척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라2035년가평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주민공청회와주민의견청취절차를거쳐의회의견을청취코자제출된안건으로상위법령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15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15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21건을제315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21건을제315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14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